황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으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선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최초 등장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1960년대 신협운동, 1980년대 생협운동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실업문제, 고용불안, 심화되는 빈부격차, 쇠락하는 지역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그 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사회적기업 8곳, 예비사회적기업 23곳, 마을기업 10곳, 협동조합 97곳, 사회적협동조합 10곳이 있으며 이들의 업종은 장갑제조, 친환경도시락 제조, 화물배송, 연근을 이용한 한정식 제조 등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로개척과 유통지원을 위한 무한상사가 동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동구에서는 2017년 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으로 4,500만원을 책정하여 동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2018년 12월 기준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 8억 3,9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구의 사회적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괄목한 성과에 비해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기금 조성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도 여느 경제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조달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출자금과 잉여금의 내부유보 등을 기본으로 하지만 임팩트 투자와 같이 사회적 성과를 내는 비지니스 투자에 의해서, 투자하는 금융 시장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결성된 사회적, 동구 사회적경제협의회도 2018년 1월부터 동구 사회적경제우호기금을 조성을 위한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사회적경제협의회는 주식회사 한국사회혁신금융,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가 대구 사회적금융 지원활성화를 위해 대구 사회적경제혁신기금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역 내에 사회적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는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충북 사회적경제기금 등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월 23일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본을 공급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민관협력으로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하였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금융은 각 국이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2018년 12일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에서는 각 국 정상들은 합의문을 통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팩트 투자와 같이 혁신적인 금융메커니즘과 파트너십을 통한 우호적 재원마련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동구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호적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동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경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동구에 있는 신용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들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저리융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업과 동구청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위와 같이 동구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및 동구사회적경제 우호기금 조성 등은 특정 누구의 성과가 아닌 동구청과 동구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모두의 성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효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 공공복리 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치 그리고 공직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존중하는 배기철 구청장님은 평소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의회와 소통하며 협치를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구정질문을 하니 전후사정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 일주일 전쯤 제출한 구정질문서를 본회의 당일날 아침에 받아보셨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존중하는 구청장님. 이렇게 거짓말하시는 게 협치고 소통입니까? 본 의원에게 거짓말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동구청 공무원들과 동구 주민들에게는 거짓말하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해 12월 제287회 동구의회 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은 동구문화재단 임금협상에 관한 발언에서 협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공직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식을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구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야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동구문화재단 직원 분들을 저작거리 장사꾼 물건 값 흥정하듯 대하는 모습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12월 구정질문 이전에 구청장님께서 구청사 승강기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등 충실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집행부를 집적거린다는 말로 폄하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본 의원은 같이 타고 있던 공무원들을 보기가 부끄러웠고, 지방의원으로서 너무나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서 본 의원을 젊은 사람이 기억력이 없다고 거짓말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을 매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해 12월 효목1동 신년교례회시 구청장님께서는?동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 하겠다,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청장님께서 구민들에게 구민의 대표기관인 동구의회를 불신하게 하는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금년 1월 22일 신천1.2동 방위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때 지금 정부는 안보와 국방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시대적인 이념논쟁을 하시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폄훼하면서 자기목적에 의해 편가르기 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36만 구민 중 구청장님을 선택한 분들만이 동구 구민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을 선택하지 않은 구민 분들도 동구주민이고 구청장님께서 함께 해야 할 구민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제일기독병원에서 김장나누기행사를 할 때 본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진흥조례를 준비한다는 말을 구청장님께서는 듣고?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북한에 퍼 주냐? 신 의원 돈으로 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인 동구의회 의원을 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행자부 등 중앙정부와 대구시 남북 간 화해를 조성해 70년 간 반목의 굴곡진 역사를 뒤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든 기관들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진흥조례는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퍼주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종전 후 평화가 유지되고 남북이 교류하게 되면 동구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및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구청장님 동구 구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발언한 것을 깊이 성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신효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상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권상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지난해 열렸던 제287회 동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효철 동료의원의 구정 질의에 대한 배기철 구청장님의 답변 과정에 구청장님의 매우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동구의회 의원들은 매우 허탈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께서 2018년 12월 26일 본 회의장에서 하신 말씀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담당 공무원이 신효철 위원님께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우리 의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행정적 표시로 민간위탁이라 그럽니다.” 네 번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부 예산편성기준 정도는 읽어보시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에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950여 동료직원들이 의회 의원님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의원님들 교육시킨다고 죽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몇 구절 외에도, 몇 구절 외에도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만 시간적 제약 때문에 다섯 구절만 인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이렇게 무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36만 동구 주민의 대의 기관인 동구의회를 평소에 아주 멸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구의회와 동구청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평소에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례한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 회의장이 학원 교습소입니까? 동구의회가 동구청 산하기관입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 이제 동구의회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시길 바라며 그리고 이렇게 동구의회를 폄하하신 것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날 신효철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심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구청에서 36만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줄만큼 부적절하게 2019년도 동구예산을 삭감한 예산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꼭 해두고자 합니다. 동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지침서를 참고로 하여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사업계획 미비와 과다 책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부득불 일부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오기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삭감 의결되었던 예산안도 상당부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구주민이 생각하고 계시는 민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36만 동구주민이 말씀하시는 민의는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께서 받으신 동구주민의 사랑은 37.38%이지만 동구의회 의원 16명이 받은 동구주민의 사랑은 그 두 배 가까운 60%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께서 평소에 가지시고 계시는 구시대적인 권위의식과 수직적인 관료의식을 이제는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시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종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