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7일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07호와 2408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07호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2408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청취는 군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추진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이 바라는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제2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담당부서별로 군정 주요 업무의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질의) 이어서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부서별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미래완도, 성장, 복지, 감동, 청정완도 등 5개 분야 52건으로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군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3연속 받아 공약이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 공약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년 추진상황 보고회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군민이 직접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 이행점검 및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 응모하는 등 민선7기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진입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자체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국정 및 도·군정의 능률성,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8년도 실적평가와 더불어 완전 연계지표에 한하여 업무시스템에서 자료를 바로 추출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신규 합동평가시스템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2017년 평가결과, 도내 19위에 머무른 다소 미흡한 평가 순위에 대응하기 위해 네 차례 자체 보고회, 영상회의 및 우수 사례를 제출하는 등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2019년도 합동평가에 대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위권 진입을 위한 실적관리와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해에는 35건 385억 원이 확정되어 현재 사업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은 세부 추진계획을 1월 24일 수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우리 군 현안 공모사업을 집중 발굴·대응하도록 하고 추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군에 꼭 필요하고 효과가 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공모사업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공모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통·기획 홍보로 지역이미지 제고 추진입니다. 2019년도가 해양치유산업 추진 원년인 만큼 활기찬 군정 홍보를 통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축제 및 특산품 등을 중점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 115개사를 비롯하여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 등 3개의 우리 군 대표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정 주요시책과 관광지·특산품 등에 대하여 집중 홍보해 왔으며 군 대표 SNS를 통해 다양한 군정 소식 등을 실시간 노출하여 손쉽게 군정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등 주요 역점시책과 관광, 축제, 특산물 등에 대한 월별, 시기별, 단계별 기획보도와 SNS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우리 군 출입기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영방향은 해양치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선7기 군정 핵심과제 추진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 및 각종 행사성 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방향에 따라 편성된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7%가 증가된 4,509억 5,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115억 9,300만 원, 특별회계 393억 6,200만 원으로 우리 군 재정자주도는 58.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와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1,748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지방재정 운영지침에 의거 일자리, 생활 SOC 등 신규 발굴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조기 편성하여 3월 중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도 예산은 자체지침을 수립하여 8월부터 편성하고 12월 21일까지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중 읍면사무소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공공분야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읍면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도 국고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현안사업과 계속사업들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신규 국고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국고 현안사업 40개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전라남도 각 사업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국고건의사업이 확정되는 4월 초까지 전라남도 우선순위에 우리 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도 국고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도 국고확보 추진일정 및 우리 군 대응 전략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재정 신속집행으로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속집행 대상액은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3,158억 9,800만 원으로 상반기 목표액은 대상액의 65%인 2,06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재정집행상황을 내부 행정망에 매일 공개하고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상시 점검시스템 구축하여 상반기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해 우리 군의 종합청렴도는 5등급인 6.8점으로 2017년 청렴도에 비해 2.56점이 하락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으로 7.08점이며, 외부청렴도 또한 4등급으로 7.27점입니다. 청렴도 감점요인으로는 내부 부패사건이 발생하여 1건 0.45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회계·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실천 청내방송, 청렴 옴브즈만 워크숍 개최, 부패방지를 위한 익명 제보 신고시스템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사 계약 시 업체관계자들에게 청렴서한문를 발송하였으며, 또한 SNS를 이용한 부패 비리 척결 청렴문화 확산 홍보 실시,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실시, 공직자 및 민간인 청렴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 외부청렴도에서 취약요소로 나타났던 재세정업무, 내부청렴도에서는 인사업무 분야를 중점으로 청렴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 청렴도 자체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군정에 대한 만족도와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9년도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불법 비리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직속기관 1곳과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와 공직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수감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정 86건, 주의 211건 등 297건의 행정상 조치와 30억 7,0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106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직속기관 2개소, 읍면 6개소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전 부서 각종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피서철 각종 민원 처리 및 피서지 관리실태 점검 등 공직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연휴를 비롯해 수시 공직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9년 우리 군 자체감사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일상감사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하며 계약심사는 1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의 경우 461건 691억 7,900만 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4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약심사제도가 정착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계약심사 원가절감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신속, 정확한 심사를 통해 원가절감은 물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만 좀 있고 어떻게 건전재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19년도 건전재정 운영계획은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조화로 효율성 있고…… 효율성 있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상경비라든지 선심성, 전시성사업을 폐지하고 과잉투자가 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보고서를 만들 때요. 좀 더 저희들이 알아먹기 좋게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군의회에 들어와서 예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일 큰 군 살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분석을 보면 예산이 4,575억 중에서 이월금이 21%, 967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10.8% 492억 원이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를 담당관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뭐 절약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14년부터 `18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등이 486억에서 491억까지, 이렇게 많이 잉여금들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 이상적인 상태는 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일치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는 잉여금 및 이월금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월금 및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석결과를 보면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전혀 없게 보이거든요.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면 재정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람직한…… 그렇게 해야 바람직한 보고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예산편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심도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소……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고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편성을 잘…… 계속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과장님들이 직접 예산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한테도 예산에 대해서 역량교육도 많이 해주시면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많이 해주시고.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아마 예산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정말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이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볼 때 그 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군비 부담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예,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과도하게 군비가 부담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비부담이 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서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담당관님의 보고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 관련 업무가 담당관님…… 담당이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완도군의회에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으로 4박 5일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죠. 현장방문을 한 후로 의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접목할 과제를 발굴하였고, 그에 대해서 의정활동보고회를 저희가 가진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뒤로 저희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아무런 대안이 없고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그때 정책을 제안했던 것으로 군누이 어항 모델도 있고요. 또 마리나항 건설, 해조류박물관 건립, 또 유람선 운영, 케이블카 설치, 군민재난대비교육장시설, 수산시장 기생화, 또 광어초밥전문점 운영, 완도자연그대로직판장 운영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제시를 했었는데. 그 뒤로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계획한 바 있으십니까? ○

예, 벤치마킹 결과 접목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 업무를 홍보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회가 끝나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감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1월부터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에 대해서 알렸어요? ○

예, 알리고 실질적으로 추진한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제가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추진하다 보면 관련법 저촉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라남도 감사관실로 사전컨설팅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직자들이 행정행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 홍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군 브랜드 관련 분야는 업무보고에 빠져 있네요? ○

예, 그 분야, 브랜드 분야가…… 잠깐만요.

아니, 중요한 것인데. 해년마다 업무보고에 들어있던데 이번에는 누락되어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

예, CI 개발인 공동브랜드 관리가…… 2019년도에는 CI 개발계획이 없고 그래서요. 일반사무로 해서 관리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안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한 번 봐주십시오. 저게 무슨 사진인지 알겠죠? (예) 다음 장 하나를 더 올려보세요. 그 앞에 장, 진도 김 나온 것. 이 사진들은 중앙일보가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 내용입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천년의 빛 영광, 진도에서는 김, 화순은 생물의약사업, 고흥 유자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산업정책연구원이 2019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을 발표했는데 지자체 중에는 고흥군의 귀농·귀촌 정책, 평창군의 테마관광도시, 경북 칠곡군의 문화교육도시 등 3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

현재 브랜드 개발은 158건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브랜드 슬로건인 건강의 섬 완도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가…… 지금 홍보를 잘해서 여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

예, 맞아요. 우리 군은 민선6기에 들어서 2016년도에 담당관님…… 완도자연그대로 농업, 2017년에는 청정바다수도 완도라는 브랜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이 의미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된 생산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

예, 지금 어민들이라든지 농어민들이 저희들 포장재에다가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이렇게 사용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브랜드가 뭡니까. 건강의 섬 완도입니까, 아니면 청정바다수도 완도입니까, 아니면 완도자연그대로입니까? 우리 군을 대표하는 것, 딱 내놓으라고 하면요. ○

건강의 섬 완도가 대표브랜드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상표는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가 되겠습니다.

완도자연그대로는요? ○

완도자연그대로는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을 대표한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제품들에서 이런 상호를, 상표를 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예, 브랜드슬로건이 109건, 공동브랜드가 47건, 웰빙식품이 24건, (청취불능) 브랜드 33건, 대한민국 청정바다 30건, 자연그대로가 25건, 기타 10건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내놓으면? ○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조사 해봤습니까, 종합적으로? ○

아직 그것은……

우리 군이 여차하면 용역, 용역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을……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소비시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가. 그런 것 한번쯤 뭐 해본 것 있습니까, 용역 이런 것? ○

앞으로 활용실태하고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한 것은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그 뭐야, 데이비드 오길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한 제품의 속성, 이름, 포장, 가격, 역사, 그리고 광고방식을 포괄하는 무형의 집합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스티븐킹은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인데 반해, 브랜드는 소비자에 의해서 구매되는 것이 (청취불능) 제품의 경쟁회사가 복제할 수 있지만 우리 브랜드는 유일무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우리 군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 청렴도가 4등급, 내부청렴도가 4등급. 도내에서는 몇 위입니까, 우리가 22개 시군 중에서? ○

19위.

21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1위로 알고 있는데? ○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렴도 측정결과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

공사 관리, 감독 분야 청렴도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및 제세정 분야에서 담당자들의 업무미숙과 불친절 등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부분이 있고요. 내부청렴도는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과 부패사건 발생요인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청렴도를 보면 내부청렴도는 인사분야에서 2016년, 2017년도에는 10점 만점인데 2018년도에는 평균보다 현저히 떨어진 7.7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부청렴도의 인사 분야 점수가 떨어진 이유를 제가 추측해 보건대 2016년도, 2017년도 인사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인사였고 공무원들에게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만 대부분 수긍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공무원들의 청렴도 측정 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인사분야가 청렴하지 않아서 이런 점수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보승진 및 전보인사 인원이 좀 많았고요. 잦은 자리이동과 그로 인한 소외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불만사항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친절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인사 부분과 직원들의 애사심. 즉, 내가 다니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다 덮으려고 합니다. 담당관님, 상시 감사합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상시 감사하는데 5급 사무관이면 우리 군의 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근무 중에 술을 먹고, 또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출근을 안 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연가를 내버리고. 압니까, 모릅니까? ○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아니,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공무원의 꽃이고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5급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업무 중에 술을 먹어버리고, 직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술을 먹고. 일과 이후에 술을 먹는 것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출근을 못해 가지고…… 최소한 책임자라면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데, 출근을 못해 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연가를 내버리고. 이것이 완도군의 실정이에요. 이런데 무슨 청렴도가 올라가겠어요? ○

예, 그 부분은 공직감찰을 더 강화해서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면에 보면 직원들이 낮에 민원처리한다고 해가지고 노름방에 앉아있고…… 이것은 담당관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실과장님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위계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전부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이켜 봐야 돼요. 물론 민원, 좋습니다. 민원인을 만나서 술을 한 잔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어디 근무 중에 나가서 술을 먹고…… 잘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나오라고 해가지고 술 먹고 이런 형태예요, 우리 군이. 이런 것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어떤 것이 될 것입니까. 우리 청렴도도 금방 담당관님이 말했듯이 공사 그런 데에서는 거의 없어요, 뭔 일들이. 담당관님, 여기 감사에 보니까 1년에 8개를 한다고 하는데, 상시 감사가 있고 그러는데요. 수시 감사하십시오. 암행 감사하시라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벌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시거나 그런 동향이 있으면 철저하게 나가서 적발하도록 하겠고요.

아니, 나도 듣고 있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못 듣고 있냐는 이 말이에요. 집행부 쪽에서는…… 나도 듣고 있는데. ○

예, 상시, 수시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꽃 아닙니까. 꽃들이 잘 피워야 밑에서 잘할 것 아닙니까. 위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밑에서는…… 직원들은 누구를 보고 업무를 배우고, 누구를 보고 본받아갈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관계만큼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담당관님, 이것 하나라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양훈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예산분야에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확실히 업무 (청취불능) 되어 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일도 없게끔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행정국 - 자치행정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복지행정국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직자 친절 역량 강화 등 13건입니다. 먼저, 공직자 친절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에게 기대치는 민간서비스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공직자의 친절 수준은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친절교육 및 자가진단 생활화로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정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 및 특별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난 1월 공직자 친절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군청 민원봉사과에 민원안내도우미 1명을 상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도읍을 비롯한 읍면에도 민원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민원안내도우미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군청을 찾아오신 민원인을 적극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소리함을 설치·운영하여 군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공직자의 친절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친절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문화 정착 및 상생발전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공연대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동조합과 2018년도 단체협약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으며, 지난 1월에는 공공연대노동조합과 2018년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올 2월 중에 공무원노동조합과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합동 워크숍 및 근무환경 개선위원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9월 중에는 완도군 공무원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공직사회 갈등해소를 통해서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이동 군수실 운영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건의사항 중 추진 중인 97건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에 밀접한 건의사항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실시한 2019년 군민행복 정책토크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100건에 대해서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산분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다문화 가정, 다둥이 가정, 청년, 여성, 귀농·귀어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과 현장중심 이동군수실을 수시로 운영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에 귀 기울이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입니다. 합리적인 기구 및 정원관리와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하여 조직의 역량 및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행정기구는 2국 1단 1담당관실 15과 체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695명, 현원은 658명으로 결원은 37명입니다. 현재 결원된 인력과 앞으로 퇴직, 전출 등으로 결원될 일부 직렬에 대비하여 총 72명을 전라남도 충원계획에 신청하였으며, 6월에 2019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서 8월 말 충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인사고충 상담을 위한 읍면순회 및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 등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을 바탕으로 한 조직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 배치와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무원 교육훈련 및 사이버학습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능력 및 자기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군정발전 및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사이버학습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전화외국어 학습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액은 5억 6,7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총 503명이 교육훈련기관 교육을 수료했으며 우리 군 자체교육은 2,13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사이버, 전화외국어, 독서상시학습 등은 올해와 같이 운영하겠으며, 2년마다 한 번씩 운영되는 공무원 힐링캠프를 5월부터 9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간부공무원들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4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장학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장학사업 추진으로 우수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8개 장학사업에 14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학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장학사업의 방향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장학사업은 명문대 진학 학생 등록금 지원 외 18개 사업 21억 2,500만 원으로, 2월 중에 용역결과를 예비비에 반영하여 ‘19년 장학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는 상·하반기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2018년 장학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2020년 장학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각급 학교는 물론이고 기관·사회단체 및 읍면 이장들에게 상·하반기 장학회 소식지 발송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장보고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장학사업 현황은 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및 원어민 강사 지원 등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이고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외 4개사업 8억 9,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외 4개 사업에 8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월부터 4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을 완료하고 사업추진과 점검을 통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우회 및 자매결연단체 협력강화입니다. 완도군향우회는 재경향우회를 비롯하여 6개 향우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통해 교류하고 있는 단체는 국외 6개 도시 등 29개 단체입니다. 매년 지역별 향우회 신년회라든가 정기총회 및 한마음축제에 참석하고 고향방문 행사를 추진하여 출향인으로서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심어 왔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 후 전복판촉행사를 진행하여 판매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업인들의 고통절감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작년 1월 31일에는 베트남 트어티엔후에성과 자매결연을 체결, 해외시장 개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자매결연 단체 및 향우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완도군의 주요 축제를 홍보하고 전복, 매생이 등 완도 수산물의 판촉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친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 열세 분과도 글로벌 시장 개척과 문화교류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김, 미역 북녘보내기운동 입니다. 김, 미역 북녘보내기 운동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김, 미역을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지난 2월에 발족한 김, 미역 북녘보내기 운동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현재 2억 8,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완도군에서는 물류운송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모금하여 3억 원이 조성이 되면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와 협의하여 3월 중에 김, 미역 및 생필품을 북한에 전달하고 5월에 방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적극 대응입니다. 우리 군을 당사자로 제기된 각종 국가·행정·민사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28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완료된 소송은 승소 4건, 일부승소 2건, 소 취하 1건 등 총 7건입니다. 행정심판은 13건을 수행하였으며 각하 등 승소 7건, 일부승소 1건, 소 취하 1건, 패소 1건 등 총 10건이 종료하였으며, 현재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현재 소송 4건이 추가 접수되어 25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며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지속추진입니다.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규제혁신을 현장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규제 지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고령화 대비 작업 능률 향상과 안전조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낭장망 관리선 규모를 8톤에서 10톤 미만으로 사용제한 톤수 상향 조정 등 네거티브 규제 1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참여기준 규제완화 등 테마별 규제 8건과 국유지 소재 지자체에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유지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 관리 권한 일부 지자체 위임 등 지방분권 규제 2건을 발굴하고 면세유류카드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 중기청 규제 13건과 총 41건 발굴을 건의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및 관련부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 불편 해소와 주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감염병이나 재난·재해 발생 시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군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 6,900만 원 지원신청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본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읍면별로 마을이장단 사업설명회를 2월 중에 개최하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에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신 인프라 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군민을 위한 정보 인프라를 확대하고 접근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정보화시설에 대한 활용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주요 시설 35개소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57개소에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정보이용시설의 노후된 컴퓨터 33대 교체와 농어촌 PC 보내기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컴퓨터 50대를 직접 방문하여 설치하였으며, 쾌적한 거리미관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3개 구역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는 온라인 판매와 수도권 직거래장터를 통해 8,7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는 등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주민정보이용시설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농어촌 PC 보내기사업 등을 더욱 확대해서 최적의 정보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와 자립기반 조기정착을 위해 마을관계자 회의를 상·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 주민들의 열정과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친절공무원…… 이장단들한테 지금도 엽서를 보내고 계신가요? (예) 보내고 있을 때 너무…… 제가 이장을 해보면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못 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미리 보내주시고요. 그때 엽서를 보내놓고 궁금하잖아요, 이달에 누가 친절공무원이 됐는지. 그래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었는데도 아직 그런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지만 문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에다가 전달해 주면 이장회의 때 그것을 알려주고…… 내가 추천한 사람이 됐다고 한다든지 궁금한 그런 내용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군청에 다녀가신 분들이 완도에 와서 깜짝 놀라는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불친절하다고, 외부사람들이. 육지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원을 찾아왔는데 그 직원이 없었다고 그랬을 때는 반드시 다음에 전화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완도는 전화 온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전화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못 만나고 가더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5페이지,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왜 그런 부분은 어째서 그렇게 충원이 안 됩니까? ○

음, 일단 도에다가 채용의뢰를 합니다.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만큼 인원이 부족하니까 올해는 이만큼 채용을 해달라고, 각 직렬별로 숫자를 올리면 그 숫자를 뽑습니다. 채용공고를 통해서, 도에서 일괄시험을 보는데요. 일부 직렬은 과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우리 군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특정 직렬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충원이 되도 전보제한이 풀리게 되면 연고지로 전출하는 공무원들이 많고, 또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늘어나고 있고. 또 질병이라든가 병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충원을…… 그때 당시 그 숫자에 맞춰서 충원이 되도 다시 또 6개월 정도 되면 결원숫자가 많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37명 부족인데. 78명인가요, 그 2배 이상 충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놓고 필요할 때 임용하는 그런 방법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2배나 많은 숫자를 충원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에 너무 과도한 일을…… 생각해 봤고요. 또 기피 근무지가 있잖아요. 가기 싫은 곳, 이런 데.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 가지고 서로 균형이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난방송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16쪽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

음,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1년에 한꺼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산을 확보해서…… 그랬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2개년도에 걸쳐서 구축하기로 지금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읍면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올해 입찰을 해가지고 돈은 이렇게…… 일은 전체 올해하고 돈은 2년에 나누어서 갖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아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총괄 입찰, 총액 입찰해 가지고……

일을 전체적으로 올해 다 해달라고 하고 금액은 2년에 나눠서 갚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진들하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2개년에 걸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 하다 보면 육지부터 하면 섬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고, 또 섬에서 하다 보면 육지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요. 일을 올해 전체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하고 금액은 나눠서, 정 안 되면 나눠서 하든지…… ○

금액은 어차피 2개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그 11페이지, 사랑의 김, 미역 보내기가 있잖아요. 김, 미역 보내기, 그것은 그러면 2,000만 원인데. 상당히 보면…… 이대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또 할 것입니까? ○

지금 뭐 추후계획은 없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수시로 이렇게 변화가 많기 때문에 또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다른 계획은 없고요? (예) 우리 생각에는 지금 같으면 계속 교류협력을 위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15년도에 보면 김, 미역 보내기 운동이 정부에서 미역수매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고요. ○

2005년도입니까?

예, 혹시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수매자금을 받아다가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 품종을 김, 미역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매생이나 톳 등 여러 가지 해조류를 같이 이용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너무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 수매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대 초까지는 김, 미역도 수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양식으로 생산량이 조절되는 품목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해수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오징어, 명태, 고등어, 마른멸치, 갈치, 조기 이렇게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정부 수매를 하지. 양식으로 해서 생산이…… 뭡니까, 수급조절이 가능한 그런 양식품목에 대해서는 수매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 미역도 수급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부 수매방침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확인해 보내고 만약에 그런 자금이 있다면 자금을 정부에서 받아와서…… ○

물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2페이지에 보면 소송이 있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5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지면 돈사 건축 취소 청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

아, 신지. 신지 돈사 그것 지금……

취소가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만약에 앞으로 취소가 된다면요?

예. ○

아, 우리 군이 진다면?

불허처분. 예를 들어서 처분했을 때, 취소가 됐을 때 우리 군 행정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

그러니까 지금 신지 말씀하시죠?

예, 신지 돈사. 지금도 진행 중에 있죠? ○

예, 그런데 신지는 불허가처분을…… 당초에 불허가처분을 했던 곳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앞으로 진행을…… ○

그런데 당사자가 그것 취소를……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해 온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그쪽에서 이긴다고 그것은 뭐……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 부당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에 안 맞다. 여러 가지로 다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항소할 수밖에 없죠.

적극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민사소송에 보면 노화하고 금일 하수관계 간접청구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네요? ○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심을 진행 중인데 청구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의원한테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적극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간접비 청구인데요. 지금 시공사에서…… 뭡니까, 주장하는 바가 우리 군이 하수처리장 공사를 이렇게 이괄로 해가지고 어업권 피해보상이 지연됐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간접비를 청구한 그런 소송인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한 홍보청구액이 금일, 노화, 구도 건까지 간접비가 3개가 있는데 총 합치면 3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대법원에 항소…… 전원합의체 판결결과 우리 군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장한 것처럼 차수별계약이 인정되어 가지고 2심에서는 승소한 바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가 우리 군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35억이면 아주 엄청난 금액……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군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차수계약이 인정되고 대법원 판결대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많아야 한 2억 6,800 정도, 한 3억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2심에서 승소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14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 고금면 돈사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처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이 건은 아까 신지 건과는 달리 우리 군에서 허가처분을 했다가 허가처분을 취소했던 경우인데요, 고금. 그래서 현재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이후로 작년 10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로, 또 12월인가 바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응은 일단 행정심판을 먼저 한다고 보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라남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도지사가 위원장이고 각계 전문가들, 교수들, 도청 실국장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접 제가 법무담당관실을 우리 법무팀장하고 방문해서 우리 군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것은 도저히…… 불허가처분이 취소된다면 우리 군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이미지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이런 것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또 주민들도 수용하지 못하고 이런 여건들 때문에 우리 군 불허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또 그 이후로 새로 오신 정석호 부군수님이 법무담당관실을 다시 방문해서 다시 재차…… 바뀐 법무담당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제가 군수님을 수행해서 행정부지사님을 직접 뵈러 갔습니다. 작년…… 아, 지금 2월이니까 작년 12월이죠. 가서 행정부지사님을 직접 뵙고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의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에 많이…… 판결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광주에 있는 변호사한테…… 직접 변호사사무실을 제가 법무팀장하고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우리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설명도 잘하셨고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정바다수도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게끔 적극 대응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군수실을 통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개 읍면 9월 14일부터…… 아니, 1월 14일부터 1월 25일까지 해양치유산업 등 군민과의 대화를 하셨네요. 그 성과가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

지금 성과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렇지만 12개 읍면을 군수님께서 이동군수실 정책토크를 하시면서요. 연 초에 각 읍면을 방문하신 주민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겸해서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군수님께서 해양치유산업의 중요성이라든가 당위성, 또는 주민들이 해야 할 사항,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 이런 것을 강조하셨고. 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12개 읍면 100건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할 것은 하고, 통보했고. 앞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존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소안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참석했던 인원하고 올해 참석했던 인원이…… 거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군수님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석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면단위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군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선정하는지 아니면 그것 룰이 짜여 있는지……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군수님…… 이동군수실 운영이라든가 읍면 방문 시에 누구누구를 초청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습니다. 대개 그 지역의 기관단체장들 그리고 이장님들, 또 필요하면 노인회장님들, 그다음에 부녀회장님들, 청년회장님들, 각 마을에. 이런 분들로 가이드라인을 주지. 그런 직이나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특정주민들을 초청하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해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다음부터는 특정인들 꼭 그런 분들이 아닌,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군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실제로 군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또 평소에 관 출입을 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초청…… 군수님이 가실 때 초청한 것은 읍면장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읍면에 가면 100여명 넘게 이렇게 모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읍면에 가면 40~50명이 모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읍면장들이 누구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 동원이라기보다는 초청하는가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면 의원님의 지적대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참석하는 주민들을 그런 분들로 구성을 다양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어느 정도 업종별로랄까, 품목별로랄까. 그런 부분들도 약간 끼워줘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청취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사업 분야입니다. 지금 내 고장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이 백년대계라면 인재육성은 영원히 갖춰야 될 우리 군의 숙제가 아닙니까? (예) 지금 장학기금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행복기금 때문에 다 눌려 가지고 요즘 군비를 많이 투여하고 있죠. 군비를 많이 출연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군비 출연금도 있고 기금 모금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행복복지재단하고 2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양분되다 보니까 모금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근래에 제가 들은 소리는요. 행복기금을 전달하면, 300만 원을 전달하면 3,0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대요. 각 지역 면단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사항들도 잘 파악을 해보시고요. 지금 완도수고에 지원된 금액이 1억 9,600 있지 않습니까? ○

예, 작년에 1억 9,600 했고 올해도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예, 지금까지 완도수산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2014년도에 지정이 됐었는데요.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정해서 6개년도 지원을 보면, 지원액을 보면 15억 4,200만 원이 됩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교류학습이라든가 해수양식장 개보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원어민 일대일 전공화상실 영어, 그다음에 진로취업캠프, 산업체 체험학습, 또 글로벌 해외 체험학습, 글로벌 영어캠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꼭 이런 지원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학교 측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2016년도의 성과는 원양어선 및 상선에 승선하신 그런 합격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모양이죠. 한 26명이 되는데. 해군 부사관 합격자가 4명, 해양수산연구보존이 3명, 그다음에 식품 관련 대기업이라든가 완도지역 우수업체 취업자가 20명, 그다음에 전남 지방 수산직 9급 공무원 합격자가 4명,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합격자가 1명, 그 다음에 해외취업 합격자가 4명 뭐 이런 식으로 공무원…… 이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이스터고를 지정한 후에 예산부족에 따른 지자체 지원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뿐만 아니라 전액……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한 장학사업을 전반적으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장학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마이스터고는 마이스터고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사업입니다, 내 고장. 우리 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스터고로 전환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모집하죠, 마이스터고로? (예) 그 부분에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타 시군에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의 장학사업이 자금은 얼마 되지 않은데, 씀씀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먼 훗날에 완도를 위해서 좋은 인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

간접적인 혜택은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인 혜택은 우리 관내 출신 학생들에게……

아니, 뭐 간접적이라든지 금액이 꽤 많이 나가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인사 운영계획입니다. 이전에 민선6~7기 들어서 2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죠? (예) 금년에도 혹시…… 조직개편이 있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 계획이 있습니까? ○

예,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런데 작년에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할 조직개편은 원포인트라고 할까요. 일부분 조직개편 후에 조금 손을 대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읍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특히 고금면 쪽입니다. 농수산계가 다른 면에 비해서 인구수나 통계자료를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 제일 많습니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직원 한 분이 출장을 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가 안 되니까 이틀, 3일을 걸쳐서 민원처리를 하고 나옵니다. 너무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주민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원활하게 민원처리하기 위해서는 고금면의 농수산계팀을 분리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

읍면에 농·수산팀으로요. 고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수산팀으로 따로 나눠서, 민원을 해소하는 데에…… 해주면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12개 읍면별로 보길 같은 경우는 유적관리팀을 신설해서 지금 5개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청산은 경관관리팀. 고금 같으면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수산팀으로 분리해서…… 그런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잘 고려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운영되었다가 사라졌던 TF팀이 조직개편 이후에 지난 1월 인사에도 다시 운영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TF팀은 수영장 개장 때문에 정식팀을 만들지는 않고 수영장 (청취불능) 개장 준비를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응급구조요원부터 시작해서 수영강사, 또 보일러, 전기, 청경 이런 부분들에 직원들이 한 12~13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기존 체육시설팀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체육시설팀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업무가 있는데 수영장까지…… 개장 전에 할 일들을 그쪽 팀에다가 맡기는 것은 너무 무리다. 이렇게 판단해서요. 이번에 팀장급 1명을 관리하는…… 그 TF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아, 수영장 때문에 팀이 새로…… TF팀이 생겼다는 것이죠? ○

예, 다른 것은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페이지에 인사문제입니다. 상반기 인사와 관련하여 지역 내에 많은 여론이 형성되었고 공무원 또한 불만이 많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인사속성상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불만을 가지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만큼 잡음이 많은 인사가 없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국장님? ○

제가 들은 바로는 사무관 인사에서 6개월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잦은 인사를 했다는 이 사항하고, 또 예상보다 큰 폭이었다는 그런 부분들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정확히 알고 있구먼요. 지방공무원법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잘못된 부분, 우리 인사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볼까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직위를 부여해야 하며, 제2항에는 공무원을 보직할 때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조직개편,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직렬 불부합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직렬 불부합 문제는…… 그렇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 인원이 채워져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없겠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직렬별로 그 직렬 직원들이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그 직렬에 부합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8급, 7급, 6급 이렇게 승진하면서 직렬 불부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직원들의 승진에 맞추어서 직렬에 맞게끔 배치하려고 하게 되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렬 불부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직원들을 그러면 승진을 안 시키고 계속 그 직위에 놔둬야 되냐, 팀장이라는 직위를 주지 않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승진을 하면 팀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해서 보직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갈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직렬에 대한 팀장을 위해 팀을 또 만들고, 만들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렬 불부합 문제는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인사파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비록 직렬 불부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팀장 정도로 승진할 정도면 그와 유사한 직위에 전보해도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곤 합니다. ○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보건의료원에는 그러면 그런 직렬이 없어서 전부 행정직들이 가있습니까? ○

아, 이제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특수직렬이죠? (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어찌 됐든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전문…… 누구보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아, 그것은 차차하고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를 보면 필수보직과 전보, 전출 제한을 보면 임용권자는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필수보직 기간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금방 직렬 불부합,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보직관리나 전보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전체 전보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여기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 인사가 맞습니까? ○

예, 그런 경우도 조직개편이나 기구정원 조정이나 기구 개편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예외규정이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

좋습니다, 100분의 10……

그런 것을 우리 군 인사는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봐봅시다. (자료를 들며) 6급부터 9급까지는 놔둡시다. 사무관부터 국·단장들을 봐봅시다. 이것이 국·단장 근무경력인데. 세상에 한 과를 책임질 과장들이 6개월짜리, 7개월짜리, 9개월짜리. 1년이 안 넘어요. 이것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우리가 밑에 6급, 7급, 8급, 9급은 직렬 불부합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치고. 복수직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실과장을 한번 봐봅시다. 최고 많이 한 근무가 2004년 이후…… 2002년 뭐 몇 개월 있고 그러는데. 거의 1년, 9개월, 7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관 30명의 인사카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인사를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행정을 합니까? ○

예, 그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사를 한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공로연수라든가 정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만 한 사람을 바로 충원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그래서 국장님, 공로연수도 좋고 뭐 병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 상반기에 인사를 하면 7월 달에 어떤 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인사파트에서. 그리고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7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도 인사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인사요인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고…… 내가 너무 방대하게 600 몇 십 명 정원은 다 못 보니까 사무관들 37명을 봐봤어요, 국·단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37명을. (자료를 들며) 인사부서에서 이런 인사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얼척이 없어요. 5개월짜리 인사가 어디에 있고 6개월짜리 인사가 어디 있고, 거의 1년이 넘어가는 인사가 몇 명 안 된다니까요. 안봉일 과장님, 그다음에 허정수 국장님, 저기 서현종 국장님, 신영균 단장님하고 저 밑에 보면 고금면장을 하고 있는 정인호 면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석우, 이성용 이런 분들만 1년 몇 개월 되고. 나머지들은 거의 1년 미만짜리 인사를 하고 있다고, 사무관 인사를. 우리 군에서 2004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인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실과장들이 밑에 직원들 업무를 다 꿰차가고 할 것입니까. 가면 업무가 다 바꿔지는데, 과가 바꿔지면. 국장님, 그래서 인사를 하면 항상 문제가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법령은 준수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카드를 이렇게 보면 1년짜리, 1년짜리, 9개월짜리, 7개월짜리. ○

저도……

이번 인사만 가지고 제가 그런지 알고 봐봤어요. 이번 인사만이 아니고 2014년 7월부터 인사기록을 뽑아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결과물이. 지금 사무관 4년차, 5년차들이 네 군데, 다섯 군데까지 이렇게 걸쳐간다는 이 말이에요. ○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되는 인사요인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 그러면 빠진 자리 한 자리만 충원하는 식으로 하면 6개월이 아니라 2년, 3년도 한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이 있어지고…… 박인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6개월 만에 옮기는 경우 이런 경우들 때문에 지적을 자꾸 하시는데. 조직관리 또는 이런 차원에서…… 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원칙만 지킬 수 없다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법은 지키라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2019년도 상반기 인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반기 인사가 불가피하게, 국장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뭐 5개월 인사, 6개월 인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전부터 민선6기, 2014년 7월 1일부터 민선6기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도 그래서 봐봤다니까요. 전체를 뽑아보니까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1년이 넘어간 분이 몇 안돼요. ○

예, 참…… 제가 자꾸 변명해 봐야 이야기만 길어지는데 이것은 2014년 7월 이후가 아니라 그전에 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좋지만…… 그래도 과장님들이 한 과를 책임지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보직기간을 인정해 주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도출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6개월짜리, 7개월 인사 이런 분들이 그 과에 가서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면 또 다른 과에 전출되고, 전출되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군의 특성이라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의한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조직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의 분위기도 조성되고. 그래서 다음 인사부터는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은 조직개편의 문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을 신설했다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였는데요. 2개의 국과 1개의 단이 구성되면서 6개 과 내지는 3개 과를 통할하는 국·단장 제도가 되면서 지적하신대로 의사결정이 빠르지 않고 결재라인이 너무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국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군수 한 사람이 업무를 추진…… 처리해야 됐던 그런 업무량이 국·단장들한테 분산되면서, 전결권이 위임되면서 부군수의 역할이…… 역할이라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국·단장들이 실과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과 함께, 국·단장은 4급으로 보임하면서 5급, 6급 때 쌓았던 그런 경력이라든가 업무 노하우를 국·단장으로 배치해서 그 실과를 통솔하는데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실과장들과 같이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본의원이 작년도 군정질문 시 보건의료원, 체육사업소, 그다음에 신설하고, 또 다른 실과를 통폐합하고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19년 7월에 인사할 때는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안 할 것입니까? ○

할 것입니다, 할 것으로 예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보고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밝힌다기보다는 아직 2월이니까 7월 중 되면…… 5~6월쯤 되면 그 안을 가지고 당연히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는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한 3번 정도 봤거든요. 그러면 군수님 공약사항도 중요합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8년도에 질문답변, 의원들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통괄적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혀 의원님들이 질문답변 시, 행정사무감사 시 이야기했던 것들이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자치행정과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봐보면 의원들…… 여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딱 3번뿐입니다. 두 차례 업무보고하고 질문답변하고. 그런데 업무보고 시에나 질문답변 시에나, 8대 의회에서뿐만 아니고 7대에서 내가 봐봐도 잠깐 그 시기만 지나면 의원들이 하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전혀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한 축입니다, 완도군을 이뤄가는. 행정과 한 축인데, 한 축이 이렇게 중요한 업무보고서에서는 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직개편 이 문제도…… 물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져 있으면 의원들한테 구두라도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도 많고, 또 그런 기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의회하고 전무합니다. 집행부와 군의회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실과, 어느 국, 어느 단…… 어느 과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전무하다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예, 그 부분은 주요 업무……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했던 사항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업무보고서는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군수님께 연초에, 1월에 업무보고를 실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실과에 공문을 내서 전부 이렇게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어떤 실과장들이 보고할 부분, 안 할 부분을 걸러서 군수님께 확정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죠. 그다음에 의회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책을 그대로 갖다가 보고할 것이냐고 그래서 실과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내부적인 보고, 군수님께 보고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넣을 것은 넣고 다시 추가할 것은 하더라도 이 부분은 내부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외부에까지 굳이 이런 사항까지 보고를……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왜 군수한테 하는 업무보고하고…… 우리도 군민이 뽑아낸, 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군수도 군민의 대표로 뽑았는데. 업무는 동일시되어야지. 나 그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딱 보니까 군수한테 보고한 것이 있고, 업무보고서가. 또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이 틀려야 됩니까. ○

그래서 제가……

군수가 아는 업무는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퀴가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입니다. ○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계장을 통해서 군수한테 드리는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다길래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기획계장하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

또 의원님들한테 숨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굳이 의회 업무보고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내부적인 사항들이고. 의원님들한테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사항이지. 외부적으로 공표를 못할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군의 최고 문제점이 뭐냐면 감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최고 화두인 돈사, 변환소, 풍력 이런 문제들이 거의 밀실에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문제로 나옵니다. 처음부터 다 오픈시키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이렇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의원들한테 감춰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행정에서 하는 행위가 주민들한테 감춰야 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부 오픈을 시켜야지, 뭐든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오픈시켜야 됩니다. ○

그래서 감추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계장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군수한테 드리는 업무보고 내용하고 무엇이 다른가. 뽑아서 드려라, 제목만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께 전달된 것으로……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야기……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반론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군수가 하는 행위도 중요하고 의원들이 하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됩니다, 두 바퀴가.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따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동일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의회하고…… 우리가 `18년도에 했던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의회와 머리를 맞대 가지고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아,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등 14건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자립능력 배양 및 재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4,647명으로 우리 군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1~2급 중증장애인은 854명, 3에서 6급 경증장애인은 3,796명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와 단체로는 장애인총연합회 완도군지부가 있으며, 이 시설과 단체에 8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9개 사업에 43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운영 및 관리실태 지도 점검으로 보조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장애인 참여행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지원으로 그들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11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1억 7,160만 원을 지원하고 소안항일운동기념관 보수공사 및 영상물 제작, 충혼탑 보수 등 보훈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사업과 호국보훈 기념행사 4,6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3.15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 완도읍에서 저희들이 3.15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 신설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0월에 최정욱 의원님 발의로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해 작년 11월부터 사전 신청과 접수를 통해서 116명이 신청했습니다. 보훈청에 자격확인을 의뢰한 결과 92명에 대하여 금년 1월 18일 첫 지급하였습니다. 명예보훈수당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소안, 신지, 고금, 약산 이렇게 우리 군 항일운동의 4대 성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마는 약산지역 유공자 후손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기념공원조성 건립 여론이 비등해서 2014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약산항일운동기념사업회에 군유지 사용 승인 후 토목과 조경, 전기공사 수행자를 계약 체결하여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조형공사까지 마무리해서 금년 4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2종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조사, 생활실태를 통하여 보장결정을 일원화하고, 매월 정기 확인 조사·점검으로 복지 재정 효율화 및 수혜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2만 6,820명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재산·소득 등 변동사항을 정비·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서 소득재산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부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 주민에게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가구원수, 각 거주형태, 부담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에 따라 주택 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29세대 7억 6,0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지난 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경보수 58개소, 중보수 34개소, 대보수 53개소 등 총 146세대 9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많은 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지원·관리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이용, 완도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은 기본자산 50억 원과 사무국 직원 2명, 이사회 등 15명의 조직으로 2015년 10월 2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원금 19억 9,300만 원, 출연금 50억 등 69억 9,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사업실적으로는 위기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등 배분사업 7,247세대에 6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정기탁과 후원물품을 1만 2,900세대에 2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의료비 지원과 보행보조기 등 17개 배분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갈수록 모금이 저조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기업, 단체, 직장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 기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적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한질병 및 부상,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군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가 해당합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생계지원 73건, 의료지원 142건 등 총 232건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지원에 해당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를 연계하여 신청대상자가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복지 위기가구 지속 발굴로 다각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빈곤 상태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읍면에서는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5명이 참여하여 환경정비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완도지역자활센터에서는 위탁사업비 5억 7,000만 원으로 7개사업에 53명이 참여하여 기능습득 등 자활능력 배양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교육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에 힘쓰겠으며 자활사업 관련 제반사항을 지도·점검 및 보조금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5,73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0.57%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노후생활 안정 등 행복한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 기초연금 지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박인철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사용처를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하고, 지원매수 또한 연 20매에서 24매로 늘리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의 달 행사 추진과 각종 보조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 1개소, 노인 의료복지시설 10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29개소 등 총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의료복지시설과 주거복지시설에 295명이 입소해 있으며, 827명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해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7,1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군 합동으로 지도, 점검과 동절기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국가 책임제에 따른 고금요양원 치매전담실이 올해 2월 개원, 치매를 앓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과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등록 경로당은 경로복지센터 53개소를 포함한 총 304개소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 개보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30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222개소에 여가지도사 22명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 개보수사업 등 1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의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군외면 삼두리 일원에 분묘 1,869기인 공설묘지와 봉안담 1,508기, 수목장 660제곱미터, 잔디장 192제곱미터, 관리소, 주차장 등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완도군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2015년 11월 30일자로 만장되어서 지금 사용중지 상태이며, 추모공원 봉안담 등의 이용기간이 15년으로 3회까지 연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는 완도군 산림조합과 장사시설관리 위탁으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서 체계적인 추모공원 및 공설묘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일원에 추진 중인 서남권 광역화장장은 금년 4월 개원 예정으로 우리 군민들의 장례 편의와 수요를 충족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관리입니다. 도서지역 어르신들의 위생여건을 개선하고, 목욕서비스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 읍면 농어촌 증진센터 8개소에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 2 내지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센터 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서…… 추진했고 앞으로도 운영실태 점검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 아까 말했듯이 노인인구가 30%를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 특성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혜택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2매를…… 이·미용권 2개를 주지 않습니까, 한 달에? (예) 그런데 그것이 목욕권으로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미용권으로 되다 보니까 참 호응이 좋아서…… ‘한 달에 한 3회 정도로 늘려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때는…… 목욕만 했을 때는 많이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미용이나 이발까지 하니까 어르신들이 아주 사용을 잘하신다고 그래서요. 한 4장으로라도 늘려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해 보시고 늘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약간 질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제가 그 군정질문 때 외딴섬…… 점심,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열악한…… 뭐 배도 한 2번 타고 나와야 되고. 제가 섬에 많이 가보는 편인데 육지에 나오려면 배를 타고 뭐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주로 노인들만 많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한 44개소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

아, 외딴섬이요?

군정질의 때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시행이 좀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 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생활여건들이 열악하고 노인들이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점심이나 또 새참이나 그런…… 낮에는 사무실이나 또 노인복지, 그런 관련된 데가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밥을 해먹고 그런 부분인데. 그때 내가 군정질의 때 한 50%라도 부식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

그래서 그것이 외딴섬만 해당되는데 기본적인 지원은 하고 있고요. 다른 읍면…… 체도섬하고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딴섬 경로당시설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1개소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

예, 21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쌀 지원이라든가 냉난방비, 이런 것들이 똑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부식비를 한 50% 지원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객선이 자주…… 뭐 하루에 5~6번씩 있고 있는 그런 데는 자주 무엇도 사먹을 수도 있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식 부분들이 전혀 가서…… 먹는 데를 보니까 배추나물이나 그런 것 좀 해놓고 먹고 있는데 참 안쓰러워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

예, 그래서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특히 외딴섬 같은 데는 더욱더 소외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논의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까지 개정해서 예외규정으로 둬야 될 사항인가 그것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서 서러움을 좀 달래주는, 외딴섬의 서러움을 달래주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요,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지금 조성이 정말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텐데, 이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마을 단위에서 군수님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장학기금이나 또 행복재단기금을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 기업체나 출향했던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생각해서…… 좀 그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

예,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갈수록 모금활동이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서 모금이 잘 됐었는데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박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래도 아무래도 좀 기업체나 잘 살고 계시는 출향인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자주 접촉도 하고 해서 모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우리 지역 기업체들도요, 1년이면 매출이 10억이고 얼마고,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관내 우리……

예, 그렇게 해서 조성이 좀…… 다분화가 될 수 있게 해주고 체계적인 기금 조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행복재단기금 모금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행복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우리 행정에서는 모금활동에 한계도 있고 공무원들이 돈을 받으러 이렇게 모금활동을 하러 다니는 것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요. 재단을 별도로 설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도 나름대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공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지행복복지재단에 기금이 많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것은 기금 조성 계획을 잘 잡고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예,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추진 등 9건입니다. 완도군 자원봉사센터 현황은 37개 단체에 4,752명입니다. 자원봉사업무 전담인력은 2명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장보고수산물축제 자원봉사와 외딴섬 종합자원봉사단 및 도서지역 이동 목욕봉사, 명절·문화·체육행사 자원봉사,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보고수산물축제 자원봉사를 실제인원 187명, 연인원 484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했으며 외딴섬 종합자원봉사에는 5개도서, 303세대 5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서지역 이동 목욕봉사를 32회 추진하여 1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명절·문화·체육행사 자원봉사 지원에 25회 920명이 자원봉사를 하였고,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에는 15개 학교 1,572명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외딴섬 자원봉사단 운영 및 도서지역 이동목욕봉사를 연중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도 연중 실시하려고 합니다. 명절·문화·체육행사 자원봉사 및 단체별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연중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은 미용과 경로당, 밑반찬 만들기, 독거노인 말벗 되어 주기, 빨래 봉사, 차 봉사, 군행사 봉사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및 선진지를 견학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사업내용으로는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는 7개 단체에 1,200여명이 있고 읍·면 여성단체협의회는 2개 단체에 300명이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지역특산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 등을 진행합니다. 여성취업·창업 프로그램으로는 여성 직업훈련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과목을 3월부터 4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며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취·창업 훈련 및 취미교실 운영과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를 개최, 그리고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를 12개 마을에 지원하였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및 리더십 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특산품직거래장터를 천안시 흥타령축제기간에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와…… 상사업비 지원과 3월에는 여성 취·창업 훈련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1월에는 여성지도자 리더십 워크숍 및 특산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사단법인 행복한쉼터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1년 총예산은 9억 4,300만 원이고,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4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다양한 가족의 특성에 맞춰 교육 및 가족 구성원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사업 등 외 4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현황입니다. 총 인원수는 366명이고 읍면별 결혼이민자 현황으로 완도읍이 107명으로 많고 노화, 신지, 금일 순으로 많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75명이고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입니다. 올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군 사업비가 6,400만 원,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다문화센터 사업비는 10개 사업에 약 9억 4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2018년 11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9년 1월에 위탁기관 운영평가를 위한 완도군 위탁기관 운영진단 평가용역을 계약하여 운영진단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진단 평가 결과보고가 나오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계약을 3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예술적 감성을 증진시켜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개 사업에 6억 9,864만 9,000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청소년 운영사업은 6억 8,000원의 사업비로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만 7,244명의 청소년 참여와 4,800명을 상담하고 보호 캠페인 등은 42회 300여명이 참여하여서 캠페인 등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사업비가 효율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청소년 놀이시설 추가 설치 및 확대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만 18세 이하 아동은 7,04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67%입니다.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26억 9,200만 4,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동복지사업 5종을 추진하였으며 수혜아동은 2,372명입니다. 금년에는 아동수당 확대 지원 외에도 장난감도서관 활성화와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성을 위한 복합 문화센터 건립을 공모 추진하고, 일반가정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보육시설은 2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완도읍은 1개소 휴원 중인 상태로 지금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8개 사업에 105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보육사업 7개 사업을 추진 102억 7,567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와 보육실 공기 청정기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적기 지급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 점검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금년부터 군비 100%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완도를 위한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에 집중하여 청년, 귀농·어촌인,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간 정책 연계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여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기준 우리 군 인구는 5만 1,477명으로 이중 19에서 49세의 청년인구는 30%,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우리 군 인구수는 6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04년부터 5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인구수 대비, 작년에는 632명이 감소했습니다. 증감 요인별 현황을 보면 출생·사망자수의 차이가 2000년에는 88명, 2010년에는 131명, 2018년에는 330명입니다. 이것은 자연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폭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입·전출자수의 차이를 보면 2000년에 1,735명, 2010년에 287명, 2018년에 331명이 감소해서 사회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폭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간에 비하여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의 자연요인과 사회요인별 인구의 감소폭이 모두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군청 TF팀과 민간협의체를 운영해서 5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다둥이 가족 40명을 초청해서 행복육아 공감토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홍보를 위해 알쓸인정이라는 책자와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SNS를 개설해 운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및 민간협의체 운영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군민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며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남도 내 완도군을 포함한 3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 지금 인구정책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부서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지역활력의 중심인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체감형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청년활동 협업 체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정의한 청년범주인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 대상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센터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움직이는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도 지원사업인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29명 신청자 중에 12명 선정 지원하였고, 전라남도 제3기 청년의 목소리 위원 5명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광주시와 순천시 등 타지역 인구정책 및 청년센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후에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호남통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청년통계개발과 청년 설문조사, 청년 대상 워크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인 청년센터 조성 공모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청년들의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청년을 위한 정책 실현과 청년센터와 같은 커뮤니티 공간 마련으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12개 읍면 저소득층 대상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 176세대 261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교육·보건·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서비스 등 4개 분야에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 5,700만 원과 도비 1,200만 원, 군비 1억 1,900만 원 등 3억 8,800만 원을 지원해서 분야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교통이 불편하여 참여하기가 어려운 아동들에게 차등 없이 동일한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드림스타트사업 홍보 및 후원대상자 적극 발굴 및 연계를 통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이 업무보고의 한 과제로 자리하게 되어서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중추적인 인력이 청년들입니다.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을 선도하고 살아 숨 쉬는 활기찬 완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년들의 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디지털화의 완전, 지역균형정책을 위해 정부와 함께 소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을 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

예, 그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군도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예, 지금 그게 고용노동부……

예, 금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구제활동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금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예. ○

지금 거기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일자리 관계로 정책을 수립한……

지원금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의 총괄적인 부분은 여성아동과에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청년 지원금, 일자리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 ○

예, 경제교통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성아동과에서 갑자기 청년정책 한 꼭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

그러니까 기본적인 총괄정책은 여성아동과에서 하는데 일자리라든가 청년 지원기금 같은 것,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5쪽이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추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

예, 그게 지금……

이 사업이 생긴 이후로 계속 여기에서, 이 단체에서 하고 있죠? (예) 그동안 우리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하다가 이번에 여성아동과가 생기면서…… 뭐야, `19년도 본예산에 용역을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그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그래서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 1월 7일자로 용역개발 체계를 하고 착수하고…… 착수를 했습니다.

이왕 돈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지원해줄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빠져야 할 것이 있는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자부담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부담이 뭐 A형이면 15%, B형이면 25%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전혀 뭐…… 군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 개념이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봄 시간도 현재 300시간으로 예상하는데 700시간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 3개월에서 24개월…… 월 200시간이고 그런데요. 이런 시간도 확대해 주고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유아보육사업에서 보면 12개 읍면 중에 다 있는데 생일하고 군외만 없다는 말입니다, 보육시설이.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기도 국장님, 생일도 영유아가 있을 것이고 보육아가 있을 것이고 군외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외도 한 군데 있었다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생일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 행정이 손을 뻗어 가지고요. 어떻습니까, 군외나 생일 같은 데에도…… 인구정책하고도 같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도 못하고 그런 애로점을 많이 이야기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방법이 있습니까? ○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이 있고 농림축산식품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미설치된 생일면과 군외면에 대해서는 토지 확보가 우선 필요하고요. 일단 생일도도 보니까 아동수가 본도에는 31명이 있고 덕우도는 2명 있습니다. 본도에 30명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농어촌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곱…… 명이 있고 양육수당을 받는 사람이 12명, 육아학비를 지원 받는 사람이 10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원한다고 그러면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 확보와 더불어서 2~3년 내에…… 뭐 2~3년 내라고 딱히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감대라고 하는데 보니까 공감대는 벌써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한 시설이니까…… 부지항목도 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확보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업부서도…… 여러 가지로 세무회계과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데,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아기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런 관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빨리 좀 이런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예, 그래서 꼭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유휴 공간. 예를 들어서 그런 건축물…… 그런 곳을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런 곳을 활용해 가지고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만 6세 어린이 대상 누구한테든지 아동수당을…… ○

예, 아동수당.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9월부터는 만 7세까지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이럴 경우 우리 군에 7세 미만 아동들이 한 2,400명 정도 되고요. 1인당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 2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침에 의하면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고향사랑상품권 지급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요. (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한 50%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조례를 정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그런데 의원님의 제안대로 그중에 50%인 5만 원 정도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서 고향에서 쓸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50%……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신데,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지금 고향사랑상품권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것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먼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후에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선결과제를 해결하고 나서 지역상품권을 만들어 놓고.

또 한 가지요. 여성회장 상사업비가 1,000만 원이면 1년에 우리가 쓰기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대부분 회관을 고친다거나 물건을 산다든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격년제로 하더라도 한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어떨까. 그러면 사업 1건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번에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 의회에 몇 분 찾아 오셨습니다. 찾아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카드로 전부 정산하고 서류를 정산해야 될 경우, 참 자기들이 업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업무를 도와줄 간사 한 명을 주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답변도 못 드리고요.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도 알아봤더니 간사를 두는 군은 아직 없다고 그러네요. 그 대신에 군이나 시에서 업무를 많이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본 바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루 정도…… 못하면 반나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업무를 군에서 좀 많이 쓰게 도와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여성단체가…… 또 여성들이 사실은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많이 생각하셔서 신경써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여성아동과장과 주무팀장하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