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저희 효과를 위해서, 지금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전국에서 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2017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여기 저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저희가 예산을 따로 투입하지 않고 또 전문적인 지견을 가진 사람을 투입하려고 하니 부산광역시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고 연구를 총괄 담당하는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 지원단에 저희가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연구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원단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므로 거기에 대한 연구 과제의 내용에서 결과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치과 의원이나 병원에서 아이들이 주치의를 맺고 거기 가서 검진하고 예방적 처치를 받는 사업이어서 치과에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료 기관과 주치의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서 협의가 이미 어느 정도 됐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부산시 전체에서 이게 같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만 돼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고 직원 하나가 원래 하던 업무가 구강 사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우리가 전체 16개 보건소 중에서 직원 숫자가 중구와 맞먹을 정도로, 서구와 맞먹을 정도로 직원 수가 적습니다.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점 몇 프로씩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치과 업무도 추가되어서 업무가 더 들어가는 거고 한 학년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추가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만약에 더 밑에까지를 하게 되면 업무량이 너무 과다된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조금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5학년의 경우는 50%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저희가 4학년을 하게 되면 100%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단체들, 협회에서 의논을 드렸는데 아이들에게도 정말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학년들이 말을 하면 알아듣고 영구치가 어른 돼서 갈 때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고 치료를 하면 중학생 넘어갈 때까지 자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연령대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에 아주 많은 논의를 한 결과 4, 5, 6학년으로 지금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너무 업무가 많이 과중되면은 위원님 도움을 조금 필요로 해서 추가 인원이 필요하면 말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께서 주신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냥 전체 현황만 관리하지 해당 부서에서 특별회계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 재원이 한 95억 정도 있는 편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교통과에서도 그 방향성은 최홍찬 위원님 말씀처럼 여유 땅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좀 이용하다가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세이브 하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땅이 나는 대로 많이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지라든지 이런 걸 지역 현황이 또 밝으시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번에 황포구 가는 부분은 그 황포구에 가는 부분이 이제 대표단 방문입니다. 방문 목적이 저희들 황포구와 우리 구의 어떤 협약 날짜가 종료되는 바람에 협약서에 서명을 하러 가는 게 주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저희들 협약 내용에는 6명의 대표단을 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너무 적어서 황포구에 조금 양해를 구해서 8명으로 이번에 늘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두 분하고 직원 한 명, 우리 또 집행부가 청장님을 포함해서 총 5명 이래서 5명, 3명 이래가 8명 가게 되는데 향후 또다시 국제교류 할 때 최위원님 말씀을 적극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교류도시 발굴 때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을 좀 하자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베트남, 중국, 일본 외에도 다시 한다면 영미권이 한 군데 정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영미권 같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 또는 더 나은 나라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좀 많이 해서 많이 보고 몸으로 좀 체득해서 구정에 반영되는 그런 게 좋겠다 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직원들에게 기회를 좀 줄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의회에 협조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실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저희 2월 18일부터 9일간 감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실장님?

예.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 감사와 관련해서 구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던데 혹시 많은 분들이 이 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내셨는가요?

뭐 정확한 숫자까지는 위원장님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감사가 오면 주민이 요구하는 감사 부분도 포함하고 또 정확한 감사의 항목에는 없어도 지역의 이슈가 된 어떤 보도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다수의 민원 이런 부분도 감사에서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혹시 개인적인 억울함이나 이런 게 있는지 주민에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받으면 주민이 감사를 의뢰하는 내용은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도 포함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요 저희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기획감사실에 처리를 요구한 사항이 세 가지였습니다. 구정발전연구단 운영 실적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새로운 운영 개선 방안이 나와 있어서 잘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 확대 및 홍보 강화도 그 내용에 나와 있고. 두 번째 정책만족도 조사 시 대상 변경 및 확대 방안 마련 이 부분은 완료하여 반영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계획서에서는 잘 찾기가 힘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책만족도 그때 통ㆍ반장님들 대상으로 아마 이 정책만족도 조사를 해서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보여서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지금 해서 자료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6페이지에 보면 구정 업무 계획 조기 수립해서 계획 예산 편성 시행평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새롭게 계획으로 나온 것이 보니까 조기 수립이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지 조금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예. 통상적으로 이건 아마 우리 구만 아니고 전 구가 해당되고 시가 해당되고 정부에서도 해당되지 않는가 싶습니다만 1년간 업무가 계획되면 통상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그 일정상 의회 일정상 저희들 업무하는 일정상 그게 좀 안 맞아서 업무 계획을 통상적으로 10월 달에 2018년에는 2019년에는 2020년 계획을 10월 달에 수립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의회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어서 내는 시기와 중복됩니다. 중복돼서 올해는 그 시기를 한 달 두 달 좀 당겨서 업무 계획부터 먼저 수립하고 예산을 요구하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을 서둘러서 조기에 수립한다고 하니까 저희 의회도 조금 예산 심사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요 조기 사업 발굴의 추진 일정에 사업 발굴 2, 3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의원연구단체가 있어서 지역 현안이나 필요한 사업들을 의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데요 필요하면은 의회하고도 협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소통민원실이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통민원실에 보통 처리기한은 얼마 정도 되고요 여기 조치 계획에 보면 시정 조치 불이행 시 감사계에 문책 의뢰, 너무 강도가 센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은 3일 안에 처리하라 어떤 민원은 1주일 안에 처리기한인데 소통민원실에는 소통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을 며칠 안에 처리하자는 그 기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민원 처리기한을 준수하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소통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들은 상당히 어려운 민원들입니다. 여러 실ㆍ과에 걸쳐져 있는 민원, 복합 민원, 다수의 민원 이래서 그런 처리기한은 두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참고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한 거를 집계를 해 보니까 한 달 동안 41건 정도 그렇게 처리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오시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감사계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최, 마지막 수단으로 가는 거지 소통민원실에서 소통을 위주로 하고 원만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이렇게 조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책 의뢰되어 있어서 너무 좀 강도가 세 보이는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집행부분들께 사기도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에 1월에 진행한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이 쭉 있던데 여기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던데, 여기 보면 이제 현장 답변 내용이라든지 해당 부서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긴 한데 이 자료를 제 생각에는 기한을 꼭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는 명확한 답변을 하겠다든지 언제까지는 이 민원이 해결 되겠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때쯤 돼서 저희 의회도 이게 되었는지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주민들이 물어봐도 “곧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신뢰성 없는 답변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구청장님과 현장 방문 대화에서 나온 전체적인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아마도 총무과에서 통상적으로 그런 공문을 보낼 때는 언제까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답을 받아서 총무과로 내라 했고 총무과에서도 그 기간을 무한정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다가 그 취지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총무과 업무였습니까? 웬만한 모든 거 다 민원, 모든 게 다 기감실에 되어 있는지 알고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이 이때까지 업무 보고 받으면서 하신 주 내용이 중장기 발전에 다들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구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하고 폐지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린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최홍찬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잘 활용해 달라고 하셨고 저희도 의회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부들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또 좋은 선진지 가셔서 많은 아이디어하고 또 활력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문화예술계장입니다. 노징남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정현심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장 진 공보계장입니다. 최경미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문화예술, 관광진흥, 체육지원, 공보, 체육센터운영 등 5개 계에 현원 21명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우리 과 소관 단체 및 위원회는 연제문화원 등 6개 단체 149명입니다. 우리 구 주요 문화재는 국가사적인 연산동 고분군 등 국가 지정 문화재 2점과 시 지정 기념물인 배산성지가 있으며, 전통사찰은 마하사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복합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제문화원, 거제평생학습관, 다목적강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산업 등록 업체는 노래연습장 등 391개소, 관광사업 등록 업체는 여행 등 137개소이며 민간 체육 시설은 당구장, 체육도장 등 192개소이고 출입 언론 기관은 방송, 신문사 등 8개 기관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운영 프로그램은 수영, 댄스 등 7개 종목 68개 반으로 총 등록 회원 수는 2,975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공감하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4월 7일과 8일 연제문화체육공원 및 연산동 고분군 일원에서 연제고분판타지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개최와 연제여성합창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토 문화의 보존 및 문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연제문화원 지원을 통한 문화학교 운영과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누리카드 발급으로 수급자 등에게 문화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및 전통 문화의 체계적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과 생생연제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스토리 자원 구축으로는 스토리텔링 책자 및 지도를 제작하고 관광사업체 지도ㆍ관리로 지속 성장 가능한 관광 산업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생활 체육 시설 정비는 체육 시설 20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과 연제문화체육공원 내 노후 건물을 매입ㆍ철거하고 과정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과 체육시설업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장기 대회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직장 경기부 육상팀 육성, 구민 생활체육 지원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배부, 평창동계올림픽 관람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연제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구정홍보 직원 교육 및 연제소식 축쇄판 제작 등 적극적인 구정 홍보로 구민의 공감대를 마련하였고 또한 1,770권의 구정 자료 언론 보도와 블로그ㆍ밴드 운영, 사진으로 만나는 연제전 등 홍보 채널 다양화로 구정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민 맞춤형 고품격 스포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영, 헬스, 요가 외에도 주말 수영, 탁구 신설 등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편의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는 사람이 있는 문화ㆍ체육 도시라는 비전 아래 차별화된 기회 제공으로 문화 있는 삶 영위 등 다섯 가지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차별화된 기회 제공으로 문화 있는 삶 영위 분야입니다. 연제고분판타지축제를 지역 역사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온천천 개장 20주년 기념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 체험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건전한 여가 문화와 문화 산업 업소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도ㆍ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유해 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연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과 수강생 발표회 공연 활동, 작품 전시회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각종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역사, 문화, 관광 잠재적 자원 개발 및 활용 분야입니다. 연산동 고분군 내 급경사면 정비, 편의 시설 설치와 배산성지 집수지 및 성곽 정비를 통하여 연제구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제의 이야기가 담긴 달력 제작과 인근 역사문화 관광지 현장 체험 등 연제구를 담은 스토리텔링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으며, 생생 연제 투어, 문화재 보존ㆍ관리, 무형 문화유산 전승 지원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 이야기를 담은 종이가방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 방문객들에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강한 연제, 어디서나 즐기는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시설 정비를 위해 체육 시설 25개소의 시설을 보수ㆍ정비하겠으며, 문화체육공원의 시설물 수시 점검과 체육 시설업 192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회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기 대회와 협회장기 대회, 시장기 대회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어르신 장수 생활체육 교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체능ㆍ체련 교실 운영, 소외 계층 체육 활동 지원 등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제구 장애인체육회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걷기 대회,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략적 기획 홍보로 연제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보도 기능 체계화 및 유기적 대화 채널 구축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 독자 투고 다양화, 명예기자 참여 확대 및 현실에 맞는 연제구보 조례 개정으로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연제소식지를 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한 SNS 홍보를 강화하고, 부산일보 동네북 등 사이버 구정 홍보와 뉴미디어를 활용한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연제구청 페이스북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참여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이 행복해지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찾고 싶은 국민체육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 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수영장 수질 관리 및 보일러, 펌프 등 기계 설비 점점과 소방안전 합동훈련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제를 실시하고 타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삶이 나아지는,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다이어트 특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비 대학생들의 건강 인식 변화 및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9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온천천 개장 20주년 기념 문화 행사 개최입니다. 그동안 온천천 시민공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향후 친환경 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개장 20주년 기념 문화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떠나는 연제 여행 스토리텔링 운영입니다. 연제구의 숨어 있는 역사, 문화, 구민들의 삶 이야기 등 연제 여행 이야기를 연제소식지에 매월 연재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연제소식 학생 기자단 운영은 연제구 거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을 모집하여 연제소식지에 게재할 지역 소식을 취재하고 학교 및 학생 활동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리포터 활동을 통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은 국민체육센터 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이용 주민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에 주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현안 사항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 누구나 일상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동해남부선 거제역사 내 2층 유휴 공간에 약 440평을 임대하여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당초 1월 중에 실시설계 예정이었으나 기금 지원이 2월에 교부되어 금년도 9월까지는 공사 및 시설을 완료하여 10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두 번째 현안인 연산동고분군ㆍ배산 역사 문화 유적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적 제539호인 연산동 고분군과 시 지정 기념물 제4호인 배산성지를 연계한 역사 문화 유적지를 조성하여 연제구의 신 성장 관광 자원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시굴 조사 및 정비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배산성지 내 1차 발굴조사 결과 원형 집수지 2기를 발굴하였으며, 2018년 고분군 내 탐방로 및 CCTV 설치 및 배산성지 2차 발굴 결과, 건물터와 통일신라 시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곽이 발굴되었습니다. 향후 연산동 고분군 경계 울타리 정비 및 주차장 확충, 배산 집수지와 성곽을 복원할 계획으로 국ㆍ시비 확보 등 유적지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재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2월 7일에 연제 2030 종합비전 장기발전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에도 일부 연산교차로 주변에 의료타운 조성이라든지 그다음 음식 특화, 특화된 음식 거리라든지 젊음의 거리 같은 방안이 있어서 저도 문화체육의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저도 건의, 발표하는 데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산교차로를, 그러니까 연제구에는 특별한 어떤 랜드마크가 없어서 연제구를 대표할 만한 관광이나 떠올릴 수 있는 명소, 또는 안 그러면 걷고 싶으면 거리나 이런 걸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가 2030 착수 보고회 때 연산교차로 주변을 특화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들끓고 연제구라 하면 거기가 떠올릴 수 있는, 물론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만큼은 안 되더라도 연제구를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젊음이 넘치는 거리 또는 연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중간 보고회 때는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 야간 조명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게 LED 조명이나 이런 거는 창조도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하고 어떻게든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LED 조명이라든지 특화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 관계는 관련 부서에도 통보를 하고 지금 착수 보고회 한 거 2030 장기비전 장기발전계획 관련되는 팀, 그러니까 연구팀에도 저희들이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조명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 내용을 창조도시과에 잘 전달해서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면 수하고 금액은 저희들 우리 연산동 고분군,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하여튼 저희들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 조성하는 용역을 주는 데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총 지하로 갔을 때 저희들 육상으로 그냥 평지에 바로 하면 80면에서 100면 정도 나올 정도로 큽니다. 큰데, 지하로 들어가면 약 35억에 40면 정도 나온다고 지금 용역 결과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은광교회는 그 교회에서 저희들이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적에 그 교회에서 결사반대를 해서 그 부분은 우리 교회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주차장 할 만한 부지를 저희들도 현장에, 저도 연산1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만 그 주변에는 딱 한 집이 2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주변에는 전부 빌랍니다. 그래서 빌라를 구입하게 되면 물론 동의 받기도 어렵지만 그 빌라 전체를 한 동이라도 산다면 그게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차선책으로 옛골공원을 중복결정 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는 그 계획으로 잡고는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골공원은 지금 그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없고 만약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1층 공원은 원상복구를 해서 훼손이 안 되도록 그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면 수 1면 당 1억이라는 말씀, 비싸게 친다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하는 것은 전부 국비나 하여튼 시비, 국비로 조성하지 구비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는 땅 살 만한 데도 없을뿐더러 그 땅을 산다면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금 중복결정을 내려서 하게 되면 땅은 이왕 확보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성되는 주차장에 조성되는 사업비는 얼마가 되든 간에 그건 국비와 시비로 충당을 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게 좀 비싸게 치더라도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토론을 하는 기회를 한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니 보고를 듣는 차원에서 간단한 질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좀 길어졌는데, 저희 위원들께서 문화체육과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애정을 가지신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연제구가 땅이 조금 좁고 특별히 자연경관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온천천하고 이 고분이 배산성지가 저희한테 참 소중한 곳이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추진하시면서 이런 부분 방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태입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경리계장입니다. 이연옥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정범석 방송통신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 계에 인력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기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투명한 예산 집행 및 물품 관리를 위해서 공사 용역 물품 1,237건을 계약하였고 전자공개입찰은 99건 추진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산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 6,921억 원 부채 104억 원으로 순자산은 6,817억 원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 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5회 개최, 재산 취득 등 7건을 심의하고 공유재산 23필지를 매각하였으며, 14필지를 대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 구청사 수배전 및 기계 설비 자동 제어 시스템 등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각종 청사 시설물을 청소ㆍ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공사 사용 중 검사 업무의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보통신시설 고도화를 추진하여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통신 사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통신 시설을 연 2회 정기 점검 실시하여 안정적인 통신 시설을 운영하였으며, 연산9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구정 현안 사업 통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019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비전을 신뢰받는 고객 중심 재무 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 및 체계적인 물품 관리 등 3개의 역점 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 및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공정한 계약 추진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전달 조달 활용을 위한 전자 계약 추진, 부조리 척결 청렴 계약제 이행, 세출 재정 정보 운용 사항을 공개토록 하겠으며, 예산 집행의 사전 재정 협의 강화와 선금 집행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신속 집행하고 재무회계 결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와 함께 회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실무 전문성 교육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쾌적한 청사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은 물론 LED등 지속 교체와 냉난방기의 적정 가동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장실 환경 개선과 청사 외벽 청소, 조경 관리 등으로 청결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한 실태 조사 강화와 공유 재산의 취득, 무상 사용 관리 철저 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유 재산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보통신 민원사무 역량 강화 및 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기술 기준 안내 등 시공 품질을 개선하고자 관내 통신공사업체 지도ㆍ점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정보 누출 방지와 정보통신 분야 행동 매뉴얼을 현행화하는 등 통신 시설의 보호와 보안 활동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안정적인 행정 통신 서비스 지원, 멀티 시스템 활용을 통한 주요 시책 홍보, 전화 상담 역량 강화 등 중단 없는 통신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공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공공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구청사 및 보건소 안전 점검을 올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자연 재해로부터 통신실 주요 장비를 보호하고 내진 설비 설치로 통신 기능 마비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통신 시설 내진 설비 보강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영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주로 소득이라든지, 소득은 우리하고 별도지만 주로 재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 아파트라 하더라도 신축이라든가 20년 전의 아파트하고 그거는 일률적으로 잣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새 아파트라 하입시다. 한 4억 원 같으면 요새 한 80% 안팎 전세 들어가는 게 그러면 그 정도 3억 5천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세금은 안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3억 5천이라는 돈을 주고 기회비용 그만큼 3억 5천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전세에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그 기회비용은 놓친다. 그래서 세금은 아니지만 이거를 갖다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 가진 사람은 옛날에 작년 말고 재작년 같은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이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아 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빚 내 가지고 집을 사라든가 그다음 갭투자라든가 그런 말도 나돌고 이랬는데 지금은 작년 11월 달에 보니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0.25%p인데 그 정도 올려 가지고 기준금리가 1.75 정도 됩니다. 그럼 시중 은행 금리 같은 경우에 특히 대출 금리 같으면 2%대 말 내지 3%대 초가 됩니다. 그래 이거를 갖다가 집을 산다면 먼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평생 동안 거주할 것이냐 거주 공간으로서 가치를 둘 것이냐 안 그러면 집을 사 가지고 내가 시세 차익을 노려서 가지고 그거를 할 것이냐 이 차인데 그거 어떻게 판단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상당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을 봤는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9.4%가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13.8%가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연제구청은 어찌 되노 물어보니까 연제구청의 표준지가가 8.7% 상승 그다음 표준 주택이 7.9, 아 8.7% 상승하고 표준 주택이 7.9% 그다음에 이제 건물 신축 가액 이거는 평당 ㎡당 69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평으로 환산하니까 227만 원에서 234만 원 약 3%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시세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거하고 안 맞다. 공시지가하고 안 맞다. 그래서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니까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금 64.8%, 한 65%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5%는 계속 오를 수가 있다.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오히려 다른 걸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생각하기에 집 세금이 많이 올랐지 않느냐 이러는데 집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국민 4대 의무인 납세 의무도 해야 되고 그럼 집값이 내렸을 때는 좋고 현실화시켜줘서 오르니까 나쁘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 때는 또 얼마든지 이거를 반영해 가지고 그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렇고 이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지가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표준지가를 갖다가 또 국토부에서 내려온 표준지가에다가 비준표하고 감안을 해 가지고 나중에 개별지가하고 개별주택 가격이나 물론 또 오르겠지요. 지금 하니까 뭐 8.7%고 7.3%인데 그게 이제 10% 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내리고 낮추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이걸 해 가지고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납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취득세는 자기가 물건을 최초로 샀을 때 그거가 10년 전에 샀더라도 취득가액이 3억 같으면 3억에다가 지금 우리 올해 판매가격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빼 가지고 하고 나머지 요율라든가 그런 거를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조금 발언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변은 취득세 계장님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취득세계장 김형진입니다. 최홍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취득세는 첫 번째 사는 거나 두 번째 사는 거나 저희들 세율에 곱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감면이나 이런 게 없는 한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재경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수 세입과표계장입니다 문인주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조달호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안연현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4개 계로 정원 19명, 현원 19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2,910억 3,6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9.2%,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80.8%입니다. 우리 세무2과 지방세 세입 구조는 시세가 589억 4,700만 원, 구세가 32억 8,400만 원으로 전체 62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2페이지와 3페이지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추진을 위한 비전을 공평 과세 실현, 자주재원 확보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 세입 증대, 안정적 재정 확충,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부서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점 추진 과제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 등 5개 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최종 목표액 대비 20억 9,6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3,1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전년도 귀속 경제성장률 2.7% 증가,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23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구세, 시세 체납액은 전체 이월 체납액이 감소되어 시세와 구세 전체 7억 7,9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입 여건은 2018년 경제성장률 2.7% 증가와 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을 감안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신고분 사후 관리 철저로 세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입 여건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대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점 추진 사항으로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다양한 납부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체납 정리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체납 세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제 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목표액을 초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 소득세 독자 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대민홍보 강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 1만 6천여 건의 자료 처리와 민원 응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력을 확보하겠으며 신고 접수 장소 확보, 관내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에 대한 대민 홍보 강화로 민원인이 지방소득세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략적인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 정리를 위해 타깃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여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체납세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실시해서 소액 단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설 운영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특별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 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이 만족하는 납세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기간 중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로 납세자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직권충당 하여 미환급액 해소 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제공되는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민원인에 적극 안내하여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게시판, 휴대폰 SMS, 전자고지, ARS 납부 등 다양한 행정 홍보 실시로 납세자 편의시책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입니다. 주택 특성 조사 시 정확한 현장조사를 하고 주택 가격을 결정ㆍ공시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시 의견 접수로 열린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9년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대비 홍보 강화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에 따라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중 세무서에 출장하여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10월에는 납세자 개별 독자 신고 안내문을 발송, 12월 중에는 세무서 연말정산 교육 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며 시기별로 적절한 홍보를 실시해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자동차세 연납 승계 제도 운영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연납 승계 제도를 안내하여 매매 후에도 양수자에게 연납 공제 혜택이 이어지도록 연납 납부서에 연납 승계 제도 안내문을 게재하고 관내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신장과 환급에 따른 행정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 번째, 상습 체납자 타깃 징수전담반 상설 운영입니다. 세무 업무 경험이 풍부한 6급 직원과 체납 담당자로 타깃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체납 발생 1년 경과, 100만 원 이상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 관리 카드 및 정리 실적 분석, 집중 번호판 영치, 은닉 재산 추적, 분납 유도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세 징수율 제고로 구정 운영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경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