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해양수산과장 장지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어업인 복지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업인복지회관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0만원 사업비를 전면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신흥어촌계에 공동작업장을 건립하고 그밖에 바다의 날 기념행사, 우수어업인 해외연수 등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대식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입니다.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65톤급 어업지도선 평속 25노트, 정원 20명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건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업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 지원은 11개 분야, 2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녹색바다 조성지원 외 6개 분야 7억 1,1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존 어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포에 수산종자배양장과 어패류 중간육성장이 건립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종 40만미 생산 방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오아시스 천부사업으로 150억의 사업비를 저희들 확정 받았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1월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모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수립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명품해양관광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세부사업을 저희들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행남등대 스카이힐링로드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20억원의 예산으로 5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는 38억 6,900만DNJS 예산으로 친수호안 조성공사를 작년에 이어 계속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포 워터프론트 관광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7억 2,500만원으로 수변레저공원을 마무리하고, 계류시설, 돌재를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억원의 예산으로 사동 해안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안변 편의시설을 저희들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모시개 일출 감상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24억 예산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와록사 해양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한 80% 정도 진행됐는데, 금년도 5월까지 국토부와 사업변경계획 협의를 거친 후 11월경에 최종 승인을 받고, 연말경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촛대암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12억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올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어촌 정주기반조성이 되겠다. 3개 세부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태하 방파제 보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억 8,300만원 예산으로 방파제 연장 50m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항 석포항을 정비하기 위해 4억 4,000만원 예산으로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레저보트 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태하 황토구미 해안산책로 개선으로, 3억 예산으로 교량을 개체하고 산책로를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48억 예산으로 4개분야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선박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대형여객선 유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1억의 예산으로 3월경에 저희들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존 항로에 대한, 포항항로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 검토할 예정으로 있고, 이게 불가할 경우에 대체항로대해서도 검토하고, 그리고 동절기 수송지원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동항 다기능 어항복합개발이 돼가지고 17페이지부터는 국가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70억 예산으로 시행되는데, 지난해까지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2월에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경에 포항지방청에 업무 협의를 마무리하고, 올 연말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1월 달에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업 내용은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릉 연안항 개발에 첫 번째 도동항 보강공사 되겠습니다. 도동항 보강공사는 금년도 총 사업비 83억이고, 금년도 27억 예산 확보해가지고 시행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현안이 접안시설 연장 30m건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요조사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6월까지 승인이 되면 포항청과 협의해서 7월 달에 연장 30m을 포함한 보강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항 2단계 항만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방파제 및 계류시설을 동양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9월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관 소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어업인들이 오징어조업이 부진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책으로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어업인들이 영어자금 이율이 1.4%고 총 한 6,0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원되도록 하는데, 지원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한 후에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동 다기능항 복합항 개발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동 다기능항 복합항 개발은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현안인 교량이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교량 관계는 어쨌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6월 중으로 마무리해서 교량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서 포항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교량의 가장 큰 주민들하고 논쟁이 되는 게 교각 중간에 기둥을 설치하느냐 마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중간에 보시면 리모델링 그 뭡니까? 시험운항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기로 했는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 교량의 교각이 지금 한 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어업인들은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러고 또 저동지역 주민들은 어쨌거나 다기능항에 교량이 있어야지만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동 주민들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어업인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업인연합회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는데, 그리고 포항청에도 저희들 보고 했습니다. 과연 기둥을 실제 세울 수는 없고, 과연 기둥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6월 중에 그 지점에다가 부이를 띄워가지고 어선들을 실제…… 어민들이 어선 입출항뿐만이 아니고 어선사고가 났을 때 예인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예인하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각에 대해서 포항청의 입장은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 집니까? 주민들의 입장만 정해지면 주민들의 입장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어쨌거나 저동 다기능 어항은 공모용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포항청에서는 어쨌거나 하향식으로 된 거기 때문에 군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방침을 결정해 주는 데에 따라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방향을 결정해가지고 포항청하고 협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항내다 보니까 어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다기능복합이 되면 저동지역도 완전히 동네가 바뀌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 같은데,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도동항 30m 연장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다라고 여겨지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주민들은 썬플라워호가 오고 대체선 관련해서도 그렇고 배가 더 접안시설이 되면 선사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도동 주민들도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쨌거나 지난해에 이재만 의원님 군정질문 때에도 답변을 드렸고, 예산 제안설명 때도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드렸는데, 도동항 30m 연장은 군에서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 군데가 동시에 돌아가야 됩니다. 군에서는 어쨌거나 항만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는 6월까지 항만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포항청에서는 30m 연장사업비가 확보돼 있지 않지만 보강사업비 83억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우선적으로 30m가 되도록 사업 발주를 해야 되는 세 개가 동시에 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에 의원님, 의장님도 배려해 주고 해가지고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했고, 1월 달에 해수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한 3월경에 해수부 올라가보렵니다. 가가지고 어쨌거나 6월 중에는 변경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돼야 포항청에서 7월 달에 발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6월까지 변경승인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뭐 해수부에 혹시나 뭐 다른 상황이 있어가지고 6월까지 안 내려오면 저희들도 다른 방안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어쨌거나 하여튼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공사가 진행되면 지금 여객선이 입출항하지 않습니까? 여객선 운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생깁니까?

공사가 7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포항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썬플라워호가 뒤쪽에 임시로 그래 앙카그릴을 하고 있는데, 포항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입출항에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뭐 힘들면 좀 늦춰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보니까 공사하면서 공사하는 시간대도 조정하면서 뭐 아침 일찍, 오후 늦게까지 하고 이렇게 공사 조정이 됐거든요. 공사 조정도 필요할 것 같고…….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맞춰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기르는 어업육성. 지금 현포 수조 만든다고 5억 예산 지금 해놨죠?

저희들 이거는 작년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예. 그거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예.

올해 어패류 반입했는 거 수산청에서나 넣은 게 몇 미 정도 넣었습니까?

바깥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 올해 생산품종은 참돔하고 홍해삼 각 20만미씩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돔, 홍해삼?

예. 참돔 20만미, 홍해삼 20만미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해삼은 현포에서, 거기에서 지금 기른 거 넣었습니까? 안 그러면 수산청에서……

이렇습니다. 저희들 현포 배양장에서 20만미 생산하는 거는 과거 어촌계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하고요. 그 외에 자율어업 육성이라든지 동해 해산 뭐 신양식사업이라든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총괄을 해가지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분배해가지고……

저기에서 사가 왔죠?

입찰을 부쳤기 때문에…….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을 부치면 울릉도 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울진에 있는 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해안에는 울진하고 그러면 업체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업체가 몇 군데 되는데 주로 울진하고 울릉도 업체가 주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현포에서 길러도 입찰에 떨어질 것 같으면 못 넣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아니요. 현포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어촌계별로 넣습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저희들 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현포에 만약에 길러가지고 입찰 참가하려면, 우리가 보조해가지고.

개인이 말씀하십니까?

예.

개인이 하는 거는 당연히 입찰 참가를 해야죠. 사업면허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현포에 지금 수조가 현재 해놨는 게 앞으로, 지금 현포 인력은 충분하게 지금 많고, 앞으로 기간제도 또 거기에 함께 운영이 될 테고, 거기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현재 인력은 충분하게 1명 더 배정할 것 같으면 지금 홍해삼하고 지금 전에 보니까 저것도 하던데, 우럭도 하던데 우럭은……

전에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해보려고 했습니까? 지금 몇 미 정도 됩니까?

그때도 한 20만미 정도 저희들 했습니다.

20만미. 심해가두리 거기는 지금 뭐 다른 거 하고 있습니까?

심해가두리는 저희들 해양과학기지에 위탁해가지고 했고요. 저번에 군에서 직영할 때는 참돔 해가지고 그거는 판매를 했습니다. 다 했고요. 지금 현재 조피볼락이 한 4,000미에서 5,000미 정도 심해가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해가두리에 들어가 있고?

예.

예. 일단 이게 어민들한테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아직까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시험단계니까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어촌사업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양 친수공간 지금 올해 사업을 또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재 그 사업을 할 때, 설계할 때 제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 남양에 그 일원에 지금 주차장 부지는 없습니다만, 남양 일원에 보면 주차장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예.

현재 우리 친수공간 사업하는데 해변가에 밑에, 지금 두 남자 초콜렛 파는 앞에.

예.

재방 지나가지고 바로 밑에.

예.

교량 지나가지고 바로 밑에.

예, 예.

그게 전에 마을에서 거기라도 다만 일부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 사업하고 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설계에 준해서 하고 나면 전에도 할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거기에 주차장을 하자고 일부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앞에 TTP를 보강해서 하자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게 지금 이거 사업 마무리하기 전까지 거기 주차장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공간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관계라든지 항만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남양 친수공간조성사업은 금년도까지는 한 75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존 계획됐는 거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잔여분이 한 75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저희도 올해 구상을 해야 됩니다. 구상을 할 때 주민 의견도 저희도 받아보고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검토해가지고 충분하게 그 일원에, 지금 현재 남양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보면 광장 일원에 전체 주차장이 돼가지고, 도로변에도 주차장이 돼가지고 저녁에 보면 있는데,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민들의 관심사인 대형여객선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도 여객선사 다른 데 다 다녀보고 좀 유치해 달라는 제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또한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대형여객선 유치를 하기 위해가지고 노력 많이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다다랐을 때는 우리 군민들도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갖다가 좀 소상하게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와 덧붙여가지고 연구용역을 과업지시를 하게 된 동기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들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설명을, 보충설명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형여객선 지금까지 경과는 16페이지의 업무보고서에도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대형여객선 유치였고, 군수님께서도 공약1호로 선정하신만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시고 해결하는 데 역점을 하셨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으로 와가지고 작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를 만든 이후 사실상 울릉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항로인 포항항로의 항로권을 가지고 있는 선사인 대저해운과 저희들 3차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 3차례 실무적인 협의라는 게 그냥 만나는 얘기를 나눈 게 아니고 대저해운에서 가지고 있는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석하고요. 그리고 군에서도 과연 어느 정도의 지원규모가 타당한지 세부적으로 산출도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거친 끝에 여객선 조례에는 100억원을 규정을 했지만 100억원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저희들 판단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약간 모자란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총 150억원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려가지고 저희들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거의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돼가지고 대저해운 쪽에서도 그러면 150억 규모로 해가지고 해보자는 쪽으로 됐는데, 작년 12월 달에 최종 통보가 오기로는 오너진에서 안 하는 걸로 결정 받았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대저해운 쪽에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그 정도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대저해운과의 대형여객선 유치 관계는 어렵게 됐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저희들이 강구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주는 거고요. 또 용역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쨌거나 대저해운 측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조례도 되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공감을 가질 수가 있지만 새로운 선사라든지 새로운 항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온다 그러면 의회뿐만이 아니고 주민공감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은 또 전문가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용역은 아직 시행사는 결정이 안 됐지만 대략적으로 한국해양연구원, KMI하고 용역을 주는 방안으로. 아시다시피 해양분야의 전문은 KMI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좀 더 나은 방안이 도출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객선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나가셔갖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대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대저에서 과연 그러면 대체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변동성도 있고, 그다음에 태성해운에서는 또 어떤 여객선으로 갈 거냐 하는 변동성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 있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5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용역하고 병행해가지고 선사의 동향도 면밀히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대형여객선이 유치돼야 된다는 데는 군수님 이하 저희 집행부에서 당연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형여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경과라든지 그리고 용역을 주게 된 이유까지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보다 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가지고 한번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그런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본 의원이 판단하고 느낀 바로는 지금 선사 측도 계속 우리 군하고 계속 뭡니까? 흥정이라고 해야 되나? 조율을 계속 해오다가 다른 선사에 떠넘기기식, 눈치 보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꼬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행정에서 모든 걸 풀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썬플라워호를 갖고 오기에는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와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잠깐만요. 용역을 준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이런 배를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사실 좀 들거든요.

어쨌거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가장 논란이 됐는 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큰 배가 오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대저에서도 줄곧 그걸 요구를 했고요. 제가 와서 돈을 지원하는 방안도 했고 그런데, 군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시장경제논리에 의해가지고 뭐 선사에서는 돈이 되면 당연히 하겠죠,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저희들은 어쨌거나 최선을 다한 겁니다. 돈을 주겠다고 이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얻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대형여객선은 유치와 관련해서 나중에 지금 현 썬플라워호급이 아니더라도 이거보다 좀 작은 선박이 뭡니까? 운항이 결정이 되더라도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체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면 주민들한테도 빨리 공지를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인 만큼 뭡니까? 비판이라든지 이런 소지를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추이를 주민들한테 빨리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 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상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아셔야 될 게 군에서는 무조건 대형여객선을 유치할 겁니다. 유치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다른 생각은 저희들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맞고, 주민이 또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해 주시길 또 믿고 있습니다, 저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해양자원이 울릉도에 상당히 풍부하고, 그리고 또 울릉도는 전면이 다 바다입니다. 그런데 해양과 관련한 관련근거 지원 조례라든지 육성 조례라든지 이런 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경상북도의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 5개 시군이 바다와 관련된 모든 지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포항시라든지 경주시라든지 영덕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양 관련된 지원육성조례라든지…… 지금 제가 뭘 보고 생각을 했냐 그러면 레저, 14쪽에 레저보트선거장 설치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레저보트 이런 쪽에 시설에 관련된 사업비는 우리가 수년 전부터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는 지금 전혀 우리 군에는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이거 앞으로 우리가 해양관광 쪽으로도 눈을 좀 돌려야 되고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면 그쪽, 이와 관련된 육성지원조례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조례 내용은 파악 못 해봤는데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시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게 우리 군에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관광과 관련되는 지원육성조례 이것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의장님. 아까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저희들 이차보전사업 올해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예.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은 상가비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하여튼 어업인 지원에 대해가지고 기본적인 시설지원이라든지 어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지원도 확대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방안 수립토록 하고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해양과학기지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업 동향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설명회도 거쳤고요. 일본의 동해어류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쪽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오징어조업 전망도 예측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맞아 들어갔고요. 올해는 다행히 오징어가 연초에 좀 나와서 다행인데, 이런 것도 저희들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연 오징어를 종묘생산 할 수 있나? 저희 동해안에 잡히는 오징어는 살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뭐 종묘를 생산한 적은 있고 키운 적은 없으나 살오징어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해양과학기지하고 의견도 거쳤고요. 어쨌거나 내년에는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지원 외에도 실질적으로 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해양연구센터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양과학기지에서는 자체용역이 있고 군에서 주는 용역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삿갓조개에 대해서 따개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전문가라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양식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여튼 저희들이 해양과학기지 잘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렇습니다. 여객선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승선 인원입니다. 두 번째는 연료 소모량입니다. 연료를 과연 얼마나 소모를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유류단가가 됩니다. 그 유류단가는 상당히 변동적인데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매년 미국에너지경제청에서 50년 치 유류단가를 발표합니다. 저희들 모자라는 실력에 영어문 해석도 했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에너지경제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류단가 평균적으로 한 700원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류 소모량은 엔진사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썬플라워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시간 30분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연간 유류 소모량이 한 3,900리터 정도, 한번 1회 할 때 3,900리터 정도 소모되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썬플라워호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드린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겁니다. 선사에서는 우예하든지 많이 받고 싶어 하죠. 군에서는 합리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썬플라워호급의 배가 여객선 운행하면 30년 가능합니다, 5년 연장하면. 30년 했을 때 약 370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150억 지원했을 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선사에서는 더 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행정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선사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법과 제도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여튼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도 선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 목표가 대형여객선이고 최경환 의원님도 그랬고 의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용역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선사하고는 협의를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윤태입니다. 지역개발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추진업무 1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수립, 활성화계획수립 등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용역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울릉군 관리계획결정변경 재정비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치는 울릉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성, 사전환경, 사전재해 등 검토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2019년 2억 포함 6억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용역 착공 시행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동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치는 도동리 도동공업사에서 복지회관 쪽으로 약 한 50~60m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입니다. 2019년 3월 달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계획시설에 대한 수시 보수 및 안전시설보강 및 군계획시설에 편입된 미지급용지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시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 UPIS 유지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고도화. 즉,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울릉군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동천 테마도로 조성, 도동옛길 복원, 도동항 친수공간 조성, 공공미술프로젝트 등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사업비는 2018년도까지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9년 5월 달까지 잔여분을 포함해서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북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치는 울릉군 북면 천부1, 2리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종합자치센터, 워터피아광장, 마을회관 2개소 등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81억입니다. 이 사업도 2018년까지 사업비는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잔여사업을 포함해서 2019년 12월 달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동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도동3리, 저동1, 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별 안내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8년도까지 기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2018년 11월 달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달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흥권역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울릉읍 사동리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흥복합센터, 옛길가꾸기, 마을 안내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7,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2018년도까지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7년 5월 달에 사업 착공해서 2019년 12월 달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구미 시군창의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남양리 일대입니다. 사업내용은 통구미 마을카페, 통구미 경로당, 통구미 둘레길 조성 등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2018년도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9년 4월 달에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달까지 사업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나리분지 시군창의사업입니다. 위치는 울릉군 북면 나리 일대입니다. 사업내용은 나리꽃 화원조성, 나리문화원, 마가목길 등이 있겠습니다. 사업비가 2019년 1억 8,900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10억 8,500입니다. 2018년 11월 달에 계약 체결 및 착공해서 2019년 12월 달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석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천부4리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망쉼터, 울릉국화길, 섬벚나무길 조성 등이 있겠습니다. 사업비가 2019년 9,200만원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5억 5,300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달에 계약 체결 및 착공했습니다. 2019년 12월 달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 실과별로 분산돼서 시행하기 때문에 개별사업보고는 각 실과별로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동항 경관디자인사업입니다. 위치는 울릉읍 도동항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진입특화경관조성, 야간경관조성, 가로경관개선 등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2018년까지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2019년 올해 3월까지 도동항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울릉읍 도동리 일원인데, 소공원, 다음에 시에서 울릉읍까지의 도로를 포함됩니다. 사업내용은 경관개선 1식, 시가지 보수, 보도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1억 4,000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2억 되겠습니다. 올해 19년 3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2020년 3월 달에는 공사 발주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 전역에 소재지정비사업, 권역별사업 지금 전체 다 하고 있죠?

예.

읍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읍에 지금 사동부터는 전부 다 군 자체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통구미 현재 지금 몇 년째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지금 사업을 확보해놓고 지금 아직 위치가 선정이 잘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민들이 그거 아니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일부분은 그 자체 운영위원들이나 지금 추진위원들이 현재는 뭐 다 공사를 안 했으니까 추진위원이죠. 그죠?

예.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래 보면 주민들하고 조금 뭔가 주민들 전체 의견을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던데, 통구미는 지금 위치 선정은 지금 다 돼 있습니까?

통구미 쪽의 위치 선정은 추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 간의 약간의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의견 조율에 나서서 지금 공문으로는 확답은 못 받았는데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위치 조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은 그 궁금한 사항이 현재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면 또 말 못할 사정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행정에서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디다, 보니까.

예, 빠른 시간 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 마무리된 데 천부, 현포, 태하. 태하에서 해가지고 현포하고 학포하고 지금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남양. 여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처음에 공사를 마무리해가지고 현재 준공까지 왔는데, 처음에 할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나름대로 준공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 과정이 내가 총회나 마을별로 내가 회의하는 데 참석을 해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자산은 울릉군 거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운영권을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니, 누가 해야 되니.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지침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까?

지침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라고 공문은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상향식사업에 대해서 경상북도 23개 시군구에서 조례로 지침을 만든 데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위원회가 꾸려지려면 운영할 수 있는 기금. 즉, 자금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자금 아닌 그냥 SOC사업 위주로, 그러니까 마을주민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해서 우리말로 하면 기금 조성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이 다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23개 시군구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군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인을 조성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있는 데는 운영위원회가 가능한데, 나머지는 만약 운영위원회를 꼭 하시겠다면 그 수익사업, 예를 들면 마을자치센터나 마을회관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태하에 제가 동총회를 갔습니다. 태하동하고 천부동 회의하는데 가봤고, 개발위원회 하는 데 남양도 내가 가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뭔고 하면 현재 태하 같은 경우에는 저게 지금 소재지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하다가 그게 넘어와가지고 운영위원회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죠?

예.

넘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보니까 어촌계에서 하는 거는 자부담으로 해가 어촌계 자체에서 보니까 세를 놓거나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복지회관에 거기에 보면 우체국은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체국 지금 하고 있는 거 거기 한 부분은 하고 있고, 거기 지금 회의나 뭐 다른 타 어디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임대를 하거나 하면 여기에 돈이 없으니까 운영을 할라니까 운영비는 그러면 동네에서 내놔야 되고. 이거는 그러면 운영위원들은 돈이 올라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현포에다가 현포, 학포에다가 돈을 얼마씩 내라. 그러면 운영위원 내라 하니까 학포, 태하는 “또 따로 자기들이 동네별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주느냐?”그래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에서 이 지침을 정리를 해가지고 줘야 되겠다. 그러면 군수 재산을 이거를 가지고 지금 당장 거기 올라오는 소득은 없는데, 그걸 운영을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기금하고 그거는 동네에서 협조를 안 할 것 같으면 전혀 운영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름에 에어컨이라든가 모든 게 집기 하나 파손되더라도 그걸 하나하나 행정에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금 앞으로 이 사동하고 통구미, 뭐 읍, 저동하고 전체 우리 종합소재지정비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울릉군에서 이 지침을 확실히 마련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하든지 해가지고 지침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래 어중간하게 이래 해가지고 우리 재산인데, 이거 자체 마을에다가 딱 넘겨놓으니까 마을에서 웅성웅성하고 지금 천부도 그렇고 태하도 그렇고 남양도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은 저희가 조례로 된 지침은 내려준 건 없지만 운영하면서의 지침은 저희가 공문상으로도 그렇고 구두상으로도 충분하게 내려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포도 그렇고 태하도 그렇고 천부도 그렇고 올라올 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라올 때는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의원님 아시죠? 그러면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돈이 저기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운영위원님들 모시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 정리를 담당부서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마을별로 앞으로 읍에도 지금 하고 사동 다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유사한 일이, 이런 일이 앞으로 울릉군 전역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조속히 정리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임대 놓을 수 없으니까 그냥 수익사업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데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하겠지만. 수익사업 없는데, 사업소득 없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그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각 추진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인도 의원님 질문하신 연장선에서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역사업 자체가 주민주도형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죠? 국가에서.

예.

그죠? 기반을 조성해 주면 마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직까지 울릉군 전체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장들이라든지 개발위원들이 마을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권역별사업이 준공이 되면 재산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재산소유권은 저희 울릉군이 갖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울릉군에서 갖고 있으면 수입이 되는 사업장이 있을 거고, 수입이 안 되는 사업장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말씀 같고, 그러면 수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알아서 잘 돌아가는데 수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마을에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마을에 준다고 하는 게 소유권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운영권을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은 마을에서 운영 안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수입이 안 되는 사업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죠? 마을사람들이 운영하는 자치센터나 이런 것들은 마을에서 운영하면 마을수입 갖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재산을 갖고 예를 들면 세라든가 그런 거는 안 되는 거는 의원님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운영이라는 거는 어떻게 세를 놓는다 그런 게 아니라 동네에서 예를 들면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거기에서 다른 쪽으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헬스 뭐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운영이지, 수익사업 창출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죠. 운영도, 헬스장도 도동이나 저동이나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비 청소하시는 분 인건비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해결 다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장흥권역별사업 보니까 이·미용실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한다라고도 되어 있고, 계획에 보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래 마련하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권역별사업을 할 때 애시당초 계획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안 돼 있고 되는 데는 돼 있고. 그러면 안 돼 있는 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하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운영위원들도 마을에서 운영은 별개, 자치센터운영위원회 별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일관성 있게 통일시키면 수익사업이 안 되는 데는 통일시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 관계는 저희가 몇 군데는 현포처럼, 아니면 태하처럼 몇 군데는 수익사업 해서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수익사업이 나올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을 알고, 다음에 박인도 의원님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이 되는 권역별사업 마무리 된 준공을 했는 데는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마을재산에 대해서 마을이장들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를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데도 물론 있는데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죠?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행정재산인데 운영은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수입이 나는 부분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지만이 의구심이 없어질 건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태하동 같은 데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예.

태하동 같은 데 운영하고 있고 남양 같은 데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이 안 되는 데가 있고.

남양은 아직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그거까지는 아직 솔직히 잘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마무리 되면 관리운영에 대해서 주가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손 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울릉군에서 좌지우지 못한다손 치고 마을에 다 위임해 준다손 치면 거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야지만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드린 것도 맨 같은 요지인 것 같은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동 전주식당 앞에 캔틸레버 해놨는데 기둥이 세로로 금이 가갖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거는 저희가 출장복명을 해서 1월 25일 날 해당 시공사에 하자 통보했습니다. 해서 2월 20일쯤 되면 아마 레미콘이 생산되지 싶은데, 2월 20일부터 하자보수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거기가 공사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됐죠? 기존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해서 뭐 어떤……

아닙니다. 재차,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기둥 외에 다른 기둥을 하나 각 요소마다 박아서 하중을 분산하도록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아을 그러면 하부에 기둥을 더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예.

하부에 있는 기둥을 지금 있는 기둥보다도 중간중간에 한 개 씩 더 세우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안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입니까?

전문가 의견인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내하력 실험을 해서 저희가 했는 쪽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마무리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성수기 이전에 적어도 한 3월 말이나 4월 한 중순까지는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3월 말, 4월 중순까지?

예.

지금은 동절기래서 손님이 적어서 천만 다행인데, 한 3월 시작되면 차량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복잡한 상황이 생겼는데, 빨리 공사가 진행돼야지만이 4월 달에는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소재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도 많이 나왔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현재 4건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죠? 내수전 창의사업, 태하권역단위종합사업, 서면소재지사업, 코끼리창조사업.

예.

4가지 사업이 됐는데 현재 이 사업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하권역은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전, 서면, 코끼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수익사업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태하권역은 말 그대로 수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수전, 그리고 서면 소재지, 코끼리바위창조적마을은 소득사업이 아닙니다. 그죠?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위원회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해 서면소재지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꼭 거기에서 했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면소재지정비사업은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버스승강장, 마을회관, 체육공원, 그리고 자치센터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자치센터는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장이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버스승강장. 지금 우리 소재지사업으로 사업은 했지만 군 경제교통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조금 미비한 건 있습니다마는, 차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문화관광 쪽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서면 같은 데는 소득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태하 같은 경우에는 소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될 주체가 필요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소득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현포 어촌계하고 태하 어촌계는 자부담 20%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 자부담 하고 난 후에 사업에 대한 소득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네들이 다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5% 내외를 운영위원회에다가 내도록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마을주도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박인도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작년 제가 9월 달에 1차 정례회 때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운영관리협의회를 구성 중이며 조례를 정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난 9월 달에 분명히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태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위원회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조례가 없습니다.

예.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못 만들었는데……

그렇죠?

예. 못 만들었습니다.

빨리 이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있으면 북면 소재지 천부사업은 소재지사업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아마 기본계획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현재 지금……

바뀌었습니까?

예. 북면 같은 경우에는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수익사업이 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소득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저동권역 같은 경우에도 소득사업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지금 울릉군 관내에 마을마다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거의 다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으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틀림없이 발생할 겁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거 조례를 만들어갖고 정확하게 조례에 준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난 후에 시행계획까지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어요.

예.

그다음에 북면 같은 경우에 1년 2개월, 저동 같은 경우에는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걸리죠?

기본계획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길만, 와꾸만 짜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승인 하는 거는 그 와꾸에 맞춘, 예를 들면 기본설계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항에서 설계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설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아니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아까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의견 충돌은 약간 약간의 의견 충돌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기본계획승인에서 실시계획승인까지는……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해놓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을 만듭니다. 그 만들어놓은 다음에 실시계획이 다 되면 위에 올려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기본계획하고 맞지 않는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은 설계에 들어가는 시간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죠? 우리 소재지사업이나 권역사업의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울릉읍 같은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원래 2016년인데, 약간 사업계획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처음보다도 한 1년 정도는 다 연장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 소재지사업이 어떻게 돼 있죠?

북면 말씀이십니까?

예. 천부 소재지.

북면 소재지 사업은 2012년부터 2019년 12월 달까지 지금 사업기간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 사업은 거의 한 95% 이상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까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계속 하고 있는 중인 겁니까, 아니면 중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업은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가 정리하는 와중에서 조금 약간의 뭐 행정상 절차가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그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북면 소재지, 천부 소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서면 소재지사업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발주는 천부가 더 빨리 했어요. 그런데 서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준공을 했어요, 햇수로 따지면. 그렇죠?

예.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는 서면 소재지보다 사업을 먼저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준공도 되지도 않았고 사업도 지금 현재 흐지부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중단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도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얘기를 해 줄 수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제점은 예를 들면 저희가 예를 들면 약간의 거죽 같은 게 약간 모양이 틀리다든가 아니면 어디 약간 침범했다든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천부 추진위원회하고 천부 주민들하고 다음에 저희 군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면 시공회사에서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물어야 됩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쪽에서도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사실 좀 약간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차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보니까 13년도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2년부터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됐다 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면 주민들은 어떤 의혹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궁금한 점은 담당부서에서 아마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통구미 시군창의사업하고 나리분지창의사업을 하고 있죠?

예.

아까 통구미시군창업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좀 오락가락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장소가 사업장이 선정이 됐다 했다가 아직까지 준비 중이라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뭐가 맞습니까?

처음 당초 장소는 있는데,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장소는 다른 쪽이라서 저희가 그거를 조율하는 와중에서 당초 장소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본 안대로 가겠다?

예.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일부 주민들은 “거기는 안 된다. 마을창고 부지를 이용하면 어떠냐?”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죠?

당초 안이 마을창고 부지입니다.

당초 안이 마을창고 부지입니까?

예.

그러면 바닷가에, 거기에 지금 현재 거북바위 내려가는 진입로 부분에……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어쨌든 어떤 게 당초 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거북바위로 내려가는 진입로 바로 옆에 거기에다가 뭐 카페를 짓겠다 하는 그런 안이 있었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는 마을창고를 새로 재건축하겠다 하는 안이 있죠?

예.

이거 정리됐습니까?

예. 거의 정리됐습니다.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당초 안이 마을창고에다가 카페를 짓는 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은 거북바위 밑에서 낸 안이 있는데, 거북바위 밑에서 낸 안이 저희가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모여서 당초 안대로 가는 게 안 맞겠나라고 그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아직까지 장소가 이렇다 저렇다 하셨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을창고 부지를 재건축하는 거로 확인이 됐네요?

저희가 공문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됐습니다.

예. 이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나리분지시군창의사업 보면 18년 11월 달에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죠?

예.

착공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을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인데, 마을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업이 계약이 됐고 착공이 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마을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뿐이 아닙니다. 석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포 이장님한테 제가 통화를 했어요. “지금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겨울은 눈은 많이 왔지요?”안부전화를 드리면서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계약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마을 주민들 모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도동천 복개구조물보강공사. 이거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합니다.

한번 볼게요. ‘도동천 복개구조물은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인 주 간선도로로 2009년도 정밀안전진단결과 E등급 판정, 보수보강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이렇게 보고서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2009년도에 D등급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2009년…… 올해 몇 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다.

10년 동안, D등급 판정을 받아놓고 10년 동안 방치를 했다는 겁니까?

사업비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이 총 사업비가 거의 한 60~70억 되는데 사업비가 워낙 크다보니까 약간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울릉읍 소재지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공유지사업 등을 통해서 그 사이에 뭐 어느 정도 사업이 지체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재지정비사업 등을 해서 최단 시일 내에, 시행하면서부터는 최단 시일 내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아무리 커도 이거는 울릉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D등급 판정 받으면요, 사용할 수 있습니까? D등급 판정 받았다고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사용이 좀…….

제재를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도동공업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지회관 쪽입니다. 차량 통행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어떤 입간판을 세워서 경고 표시를 하든가 이게 보수보강이 상당히 시급한 겁니다. 사용을 자제를 해야 되는 이런 거죠, D등급은?

예.

그런데 이거를 현재 10년 동안 방치를 했고, 지금 현재 이래서 정밀진단을, 10년 후의 정밀진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받았다면 거의 E등급의 가까운 수준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폐기처분을 시켜야 되는 이런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놨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저희 도동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는 이 건뿐만이 아니라 도동 전체 복개구조물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 공사가 이 부분이 남아서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정례회부터 지금까지, 보고서까지 자료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개발계에서는 일을 잘 안 했다 하는 겁니다. 본 의원으로서 판단은 그렇게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보고서 내용도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좀 과한 표현입니다마는, 엉터리보고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 복개도로 D판정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그대로 10년 동안 방치해놨다고 이 동네 사람들이 알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알 거는 또 알아야 됩니다.

예,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 방청을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동료의원이 얘기할 때 바로 듣고 바로 귀담아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태하 총회하는 데 석상에서 저는 끝까지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여가지고 경청을 하고 본회의장에 와서는 저희들 말 한마디 의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디 행정심판 하는 데입니까? 동료의원을 잘못됐니 잘됐니 하고. 앞으로……

예. 의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숙지하시고 사과하세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목적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수립한 겁니까?

예.

용역계획을 세운 겁니까?

예. 도시재생용역이……

제안설명을 좀…….

예. 도시재생용역은 저희가 구 도심지를 새로 말 그대로 뉴딜, 새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도동, 저동, 사동 이렇게 세 권역으로 도시재생용역 공모사업입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면 구 도심지를 요즘 영주 같은 데는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꿔서 예를 들면 복합유통단지라든가 아니면 복합물류라든가 이래서 구도심에서 신도심지로 바꾸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제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 확보하기 위한 준비단계네. 그죠? 그래 이해하면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인도 의원님께서 저보고 뭐 사과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를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갔는 부분, 담당과장님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동료의원들도 모릅니다. 모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런 거는 이렇습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모르고 계셨지만 이런 범위는 이렇습니다.”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될 사항을 덮어버리고 그냥 묵인해 버리고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착공 들어갔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저희가 해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구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4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공중보건의 의사 관사 신축입니다. 사업비 11억원으로 4층 12세대 신축 예정입니다. 현재 1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을 구미 일임건축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금일 건축사에서 현장 확인 차 입도 중입니다. 관사 신축공사를 금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맞춤형 통화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예방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만성질환의 발병률 감소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산장려금은 18년도에는 출생축하금 100만원에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30만원을 매월 2년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조례를 개정하여 출생축하금 200만원, 그리고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이상 50만원을 매월 4년간 지급하여 저출산 분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출산장려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기, 건강한 울릉 조성입니다. 맞춤형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금연환경 조성, 미취약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흡연예방교육, 공중위생시설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로 맑은 공기, 건강한 울릉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 운영입니다. 조기검진 및 치매지원서비스, 단기쉼터 운영, 치매환자 및 가족자조모임 운영 및 가족카페 운영, 치매인식 개선 및 홍보사업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성·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난청조기진단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세자녀 이상 가족지원비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관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 예방 및 응급의료 인식 개선입니다. 법정감염병 111종이며 감염병예방관리사업, 환경소독관리사업, 119이용법 및 심폐소생술 현장홍보 및 교육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은 만12세 이상 어린이, 만60세 이상 어르신, 추진계획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선택예방접종, 만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사전 차단 및 질병 부담 감소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종사자 잠복결핵검진사업,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사업홍보,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을 통하여 결핵전파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암검진은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국가 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며, 국가암 무료검진수검률 항상 및 홍보를 하여 암의 조기발견 및 조기검진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암환자 의료진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을 향상시키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암 유병률 역학조사 사업은 도비보조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 대상은 만 40세~79세 3,000명 정도입니다. 검진항목은 체혈검사, B형감염, 항원항체, C형감염항체 및 설문조사,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간암 발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노출되지 않은 간암고위험군을 발굴 및 관리하여 간암발생률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진료 역량 제고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시키고 연중무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한 계약은 올해는 전체 예산 10억을 전국 경쟁입찰로 공고하여 5개 도매업체가 경쟁하여 1월 22일 개찰되었습니다. 대상은 청십자약품이며 84.852%로 계약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인력 수준 향상을 위하여 친절교육 및 친절직원 선발, 의료인력 실무능력 강화수시교육을 실시하며, 입원실 소독 강화를 하여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강화입니다.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적, 지속적 맞춤형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농업유산자원발굴 복원사업입니다.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 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9호로 지정됨에 따라가지고 2018년부터 3개년간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용역을 시행한 후에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 DB구축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울릉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가지고 5개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5개년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책 및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6월 초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및 휴경지 관리입니다. 귀농인에 대해서 소득 및 정착지원사업비 4,500만원으로 집수리와 영농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활용 대안에는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사료작물 재배를 권장토록 하겠으며, 농촌 빈집은 주기적인 귀농현안조사를 통해가지고 귀농DB 유지와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기계보급사업 및 순회수리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4,900만원 사업비 가지고 중소형 농기계 공급과 농기계수리, 그리고 농업기계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농기계 수리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용 모노레일 수리비가 농가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수리전문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일반농기계 수리 지연을 해소하고 농업용 모노레일 안전관리를 점검토록 해가지고 농가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먼저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사업비 5,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30㏊를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녹색쌈지숲조성사업은 울릉터널 일대에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잡관목과 덩굴 제거, 자생수종식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유림에 대해가지고는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원래 10년 단위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산림기후조사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원활한 숲가꾸기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관내 숲길과 둘레길, 기타 마을길에 대해가지고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숲길노선 위치나 시설물 등을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도비 확보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보호입니다. 먼저 산사태 방지대책입니다. 올해 사방댐 시설을 KBS중계소에서 까끼등 일대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방댐 1개소를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준설사업은 해빙기 이후의 취약지역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하고 가을철에 운영을 하겠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유급감시원을 배치하고,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해가지고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4,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덩굴류와 생활주변 위험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지대책으로서 산림병해충예찰단 운영입니다. 이거는 2개단 6명으로 구성해서 8,7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돌발성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무인헬기방제사업은 총 3,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예방활동을 통한 무인헬기 방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PLS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가지고 드론 방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타 사업으로 변경·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2,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생활주변 돌발성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임산물 소득 증대입니다. 먼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서 1억 3,5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고로쇠 수액저장용 물탱크와 정제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임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1억 2,200만원을 가지고 우산고로쇠의 박스와 용기를 지원토록 하고, 부자재제 지원은 총 5,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우산고로쇠 호스, 콜크, 비닐, 필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생태계 개선사업으로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올해 1,400만원 사업비 가지고 산마늘 종자 구입한 후에 자생지 중심으로 파송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섬유질배합사료 생산 공급입니다. 연간 우리가 TMR사료 소유량은 1,050톤 정도로서 사업비는 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확보 방안으로서는 올해 기존 배합사료구입비 1억 5,000만원을 TMR재료비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기 작년에 전년도 확보된 1억 원과 올해 본예산 1억원을 합해가지고 한 3억 5,000정도는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가부족 2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한우 정상 사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울릉한우 증식 및 경영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생산증대사업, 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한우 증식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울릉한우 브랜드 신뢰 회복과 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악성가축질병 선제적 방제체제구축입니다. 사업비 3억 8,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한우 계약진료와 소 블루셀라 체혈검사, 그다음에 농장소독기를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울릉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사업비 3,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반려견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리고 보호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유기동물 예방 및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울릉읍 특산물 가공시설 운영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농산물 가공과 공동이용시설 기반조성과 농업인 가공창업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산채건조설비 처분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특산품가공품목, 그리고 장비 선정 등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설명회 개최한 후에 산채건조설비 철거를 한 후 그리고 가공기계설비 등을 설치한 후에 6차산업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및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뿔명이 생산을 위한 재배연구방법 시험연구와 호박과실파리 방제, 그리고 미네랄 농가시범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경북농업기술원과 시험연구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연구결과의 보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비창업 농업인 육성입니다. 강소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품목별로 농식품가공창업에 따른 전문농업인을 육성해서 6차산업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보 제공과 컨설팅, 그리고 사업비를 알선함으로 인해가지고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창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소득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과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와 그리고 모노레일 엔진교체, 그리고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해가지고 농어민에 대한 소득 안정 및 생산성 제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PLS 기준에 부합하는 마인드 구축과 환경 친화적인 영농실천을 리드하기 위해가지고 친환경 자재를 지원함과 동시에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PLS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교육, 그리고 현장지도 강화를 통해서 PLS제도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NH농정지원단에 위탁을 해서 참여자에 대해서 여객선 이용요금 전액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인턴직원을 한시적으로 채용해가지고 전국 공모로 참가인력을 모집, 추진하고 올해 시행 후에 실적이 좀 저조할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숙박비 등의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지원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등 5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각각 지원해가지고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사업비 4,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농촌여성 역량강화교육과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해가지고 농촌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 슬로푸드 체험 및 홍보입니다. 슬로푸드 육성사업을 통해서 체험농장운영과 미각교육, 그리고 각종 시식행사를 통해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상품화로 농특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13쪽에 보면 귀농·귀촌 정착지원 휴경지 지원해놨는데, 여기 지금 울릉군에 전체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 있는 휴경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매입했는 휴경지요?

예. 우리 울릉군 전체 휴경지. 지금 경작할 수 있는 농지.

휴경지는 약 한 17% 정도 해가지고 한 72㏊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휴경지를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 지금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현재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휴경지를 안 찾아서 그런지……

저희들이 1차 작년에 사실 농관원을 통해가지고 일단 휴경지를 일단 조사가 되기는 됐는데, 올해 새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휴경지를 옳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휴경지를 사료작물로 재배할 수가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거를 축산농가나 아니면 이런 귀농·귀촌자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경지가 다 있다 그래도, 일부 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작물을 할 수 있는 휴경지가 있고 못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비탈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건포, 지금 풀 우리 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분들한테 우리 휴경지를 제공하고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풀을 심는다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소득이 올라오게끔 그런 것도 권장을 한번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권장을 해보시고. 지금 이분들이 현재 우리 육지에서는 뭐 집 주고 휴경지 땅 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정착을 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현재 울릉군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우리가 조례는 좀 일부 해놨습니다마는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농기계 보수수리 순회. 이거는 지금 현재 농민들 이래 다녀보면 많은 고장은 현재 지금 모노레일이나 관리기 등 지금 센터에서 거의 많이 수리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초기라든가 등등 지금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을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한번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실 관리기나 어떤 그런 경운기, 트랙터 이게 상당히 보급이 많이 돼 있고 한데, 사실 혼자 인력으로 상당히 버겁습니다. 버겁고 아시다시피 모노레일도 거의 560대 가까이 보급돼 있는데, 혼자라서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모노레일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전문농기계수리 1명을 더 채용해가지고 올해 빨리 좀 지원되면 정기적으로 순회 수리를 해가지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모노레일도 보니까 기계가 일찍 한 것은 기계가 지금 망가져가지고 보니까 그 서비스는 받지도 못하고 개인들이, 전부 다 보니 농민들이 수리보수를 해가지고 쓰고 지금 기계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농민들이 할라 하니까 부담이 좀 크니까 보조를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던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예.

19쪽에 배합사료 TMR 이게 지금 현재 7,000 얼마 합니까? 이거 보급하는 게.

지금 25㎏짜리 7,000원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7,000원에 하죠?

예.

축산농가에 이래 들어보면 실제 우리가 이게 생산비하고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인데, 이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비싸다.”그런 목소리가 지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또 우리가 싸게 더 하려 하니까 예산 문제가 지금 당장 대두되어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랍니까?

그렇지 않아도 7,000원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 그래도 다른 시군에 영천이나 구미 이런 데도 알아보니까 사실은 25㎏ 해가지고 6,500원에서 7,000원 정도는 지금 받고 있고, 특히 영천 같은 경우는 비우기 중심으로 하면 7,7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저희들이 육지에서 이 사료가 농후사료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운송비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운송비를 올해 안 그래도, 작년에도 일부 말에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운송비 일부를 저희들 도비로 좀 받아가지고 하면 전체 TMR사료구입비 이걸 좀 낮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이게 육지도 개인적으로 축사 대규모로 하는 축산농가 가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배합사료, TMR사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입해서 소를 먹이를 주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처리할 것 같으면 한 8,500원, 9,000원 써도, 자기 기계로 해도 그렇게 친다 합니다.

예.

그래 이게 농민들이 축산농가에서 홍보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또 우리가 한꺼번에 예산이 지원이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한 6,000원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 6,000원대 하면 우리 추경에라도 지금 현재……

부담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첫째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축산농가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축산농가와 같이 우리 행정하고 융합이 돼서 이게 한우 우리가 약소라는 브랜드를 끝까지 우리가 지킬 것인지. 지금 현재 고령화가 돼가지고 전체 보면 소를 안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아주 싸게 해 주면 먹이고, 안 그러면 앞으로 소를 안 먹이려는 사람도 있고, 또 걔중에 더 먹이려는 사람도 있는데, 조건만 좋으면. 육지하고 여기하고는 입지조건이 아주 상반되게 나쁘니까 우리 행정지원을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이 사실 소득이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28쪽에 보면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제가 군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1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실 NH농협지원단에다가 위탁을 시행을 하는데, 사실 인력 확보가 상당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단위로 인력모집을 해가지고 우선 참가자에 대해 연객선 운임비 전액을 지원해가지고 올해 한번 시행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혹시 그게 조금 인력 부담 문제라든지 어떤 숙소 문제라든지 이게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숙소 문제도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면 사실 이용료는 못 주지만 마을회관 연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지원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싶은데, 혹시라도 저조한 것 같으면 다른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농촌에도 지금 한 3년지간에 계속 육지 인력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계속 봄에 아주 바쁠 때 취나물, 또 부지깽이 할 때, 산나물이나 할 때 보면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숙박 제공하고 운임비 제공하고 하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한 팀이 5명씩 인력 뭐 6명씩 들어오는데 최고 문제점이 뭐고 하면 방을 이 사람들도 다 일 피곤하게 하고 하니까 방을 합숙…… 5명 오면 5명을 다 한꺼번에 숙박을 하면 괜찮은데, 이분들도 구분을 해달라는 조건이라. 다먼 뭐 2명이 방을 하나 1실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 대규모 소장님은 전체 이 회관 같은 데나 그런 데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숙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국을 다녀요. 내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계속 해봤는데, 인력은 인력시장에 그분들이 제주도나 전국을 다니는데 일은 잘합디다. 이게 되면 농촌에 아주 큰 획기적인 일손 돕기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니까 한번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울릉한우 증식 및 경영지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의 브랜드를 칡소로 할 건지 한우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약소로 할 건지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될 건데, 제목 보니까 ‘울릉한우 증식 및 경영지원’해놨으니까 제가 언뜻 보기에 ‘울릉약소 증식 및 경영지원’이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약소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칡소사업이 참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좀 진행이 잘되다가 칡소가 워낙 정체되는 게 너무 늦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사실 지금은 칡소와 울릉한우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지금 육성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울릉도의 전체 칡소가 몇 두가 되고 약소가 몇 두가 되는지는 다 조사돼 있습니까?

칡소는 지금 한 350두 중에 200여두 가까이 됩니다.

200두가 칡소고, 150두가 약소고?

예.

약소라고 해야 됩니까, 한우라고 해야 됩니까? 6개월 된 소가 울릉도에 와서 울릉도에 6개월 살면 울릉약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6개월 안 돼서 한우라 하는 겁니까? 6개월 넘으면 울릉약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6개월 넘은 거는 울릉도에서 약소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한우라고 하는 거는 6개월 안 된 거를 가지고 한우라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여튼 그거는 용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들은 한우라고 이제 보통은 쓰는데, 사실 저희들은 공 의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약소로 공식적으로 명칭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명칭은.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칡소사업으로 갈 건지 안 그러면 약소사업으로 갈 것인지 분명하게 방향을 잘 잡아갖고 약소면 약소, 칡소면 칡소로 가야 할 될 같습니다. 그에 맞게끔 우리 지원도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예.

이게 성장하는 속도라든지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약소하고 칡소 자체가. 그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해야지만이 우리가 지원방향도 나올 거고.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지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현포 농지에 대해서 ‘특정인 농지 불법개발행위 관해서 묵인’이래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거 도대체 정말 이거는 어쩌자는 가서 겁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개발행위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보면 1m 50㎝ 미만 같으면 농지부서에서 그냥 신고사항으로 내주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하고 임야는 총괄부서가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센터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안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보면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개발에 대해서는 그런데, 농지법에는 농지를 취득하면 경작하지 않을 경우에 농지처분명령을 내려야 되고,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절차는 저희들이 어차피 만약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해가지고, 농지이행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누락됐는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용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관심사니까 그 지역은 어딘지 정확히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농지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법대로 원칙대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전에 작년 경상북도 감사에 농지 관련해서 지적됐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여기 보면 울릉군은 이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됐다라고 경상북도 감사에서도 그러거든요. 2014년부터 전혀 농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저도 그래 보여집니다.

그건 아마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전에 저희들이 처분명령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이행을 안 하면 처분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계속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아마 그 시점에 아마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외지인들이 울릉군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가 되며, 몇 헥타르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아마 개인도 개인이지만 아마 영농법인에서 아마 취득한 게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에서, 3개 법인에서 울릉군 농지를 10년 전에 한꺼번에 많이 사들이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해서 작년 2018년 1월 달입니까? 경상북도 도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이제까지 계속 안 했다는 걸 지적했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했다는 것.

예. 그런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그전에 저희들이 처분명령을 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이행하도록 공문을 안 보냈다는 그게 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일단 그게 아마 담당자가 바뀌면서 아마 그런 걸 놓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읍면에다가 공문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천에서 보니까 허위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갖고 농지자격 경영을 취득했는 걸 가지고 형사처벌 했더라고요, 고소고발 했고. 그죠? 울릉군은 왜 이래 안 하죠? 그냥 가만히 둡니까? 그래갖고 땅값이 자꾸 들쑥날쑥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래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 올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읍면에다가 그렇게……

1차적으로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농지에 대한 최종 관리부서는 우리 기술센터 농정팀입니다. 그죠?

예.

제대로 관리해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이제까지 안 했다 하면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관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울릉 성인봉 등산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주 등산로하고 잘 이용하지 않는 등산로. 그러니까 마을등산로. 그죠? 마을숲길, 안길.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산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보면 특히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산로로 고시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2012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하여튼……

2014년 5월 1일에 등산로로 지정한 게 장재숲길 세 군데하고, 평리숲길 한 군데 해놨습니다.

예, 예.

등산로로 지정했는 데만 산림팀에서 관리한다손 치면 장재숲길 세 군데하고 평리숲길 이것만 산림계에서 관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그죠?

예.

전체 등산로에 대한 숲길은 다 산림계에서 관리해야 되죠?

예.

그러면 등산로로 지정 안 된 등산로에 대해서는 등산로로 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용역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까지는 한 번도 용역을 안 했더라고요.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노선별로 어떤 그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될 그런 거라든지 구간별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혹시 정비할 그런 등산로가 있으면 사전에 이 기회로 해가지고 조금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후에 국도비를 마련하면 실제 숲길 정비가 사실 노선 폭이 한 1.2m 좌우가 돼야 이게 아마 등산로로서 고시가 가능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물론 마을안길이라든지 등산로 정비는 우리 관광문화개발계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관리이전을 산림계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산림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안평전에서 성인봉으로 가는 등산로는 폐쇄됐습니다. 그죠?

예.

그 외의 성인봉 등산로는 지금 이용객들이 많아서 개발도 제대로 돼야 되고 관리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등산로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죠? “내 게 아니다. 이거 등산로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게 아니다.”하면 산림계에서 일 안 할 거고, 주로 관광이다 보니까 울릉도 관광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성인봉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닷가길 전부 다 관광지다손 치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관광개발과에서 해야 된다.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어떻든 간에 등산로숲길 산림과 관련해서는 기술센터 산림팀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용역을 이번에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2014년 5월 1일 날 등산로로 지정된 거 외에 등산로 전체, 주 등산로 외에 숲길, 마을안길 이런 거까지 등산로까지……

예. 포함해가지고.

다 등산로로 지정 돼야 됩니다.

등산로로 지정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이 1.2m 내외가 돼야만 등산로로 지정되기 때문에……

전체 등산로가 1.2m 되는 데는 울릉도는 없지 않습니까? 좁고 넓고 이런 데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주 등산로를 위주로 해가지고 폭을 좀 정비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용역 할 때 그렇게……

용역은 지금 3,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용역은 언제 실시해서 언제 끝날 계획입니까?

용역은 지금 2월, 3월까지 용역 완료 한 후에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9개월간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무슨 9개월씩 합니까?

일단은 이게 워낙 숲길이라든지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단시일 내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돈은 적지만. 아까 공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워낙 숲길이라든지 등산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다 왕래해가지고 용역……

제 말씀은 금액 대비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등산로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이번에 용역 할 때 다 한꺼번에 넣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좀……

그 용역에 그러면 우리 산악지형을 잘 아시는 울릉도 산악팀에다가도 같이 편성시켜서 하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찾다 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주 등산로가 아닌 개발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등산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 20번째 보면 슬로푸드 체험 및 홍보 이래 해놨습니다. 우리 슬로푸드 체험하고 홍보하는 거는 우리 축제기간에만 주로 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슬로푸드가 사실은 이게 영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전부 다 봉사활동 쪽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만 조금 규모가 적습니다.

축제 때 행사하는 슬로푸드 우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예산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사동에 우리 유통센터를 지어놓고 1층에는 뭐 특산품 판매장, 홍보관 이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관광객들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일반 매장에서라든지 관광하면서 울릉특산품 대개 오징어, 호박엿은 다 살 수 있는데, 슬로푸드. 그러니까 옛날 음식이지 않습니까? 고유의 음식들. 이런 것들은 관광객들이 울릉도 와서 체험을 못하고 가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유통센터 거기에다가 지금 세도 안 나오고 하는데 슬로푸드체험장을 만들어서 또 슬로푸드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의사 타진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활용하면 안 됩니까?

예. 1층 일부가 보면 판매장 있고 일부 안쪽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놨습니다. 했는데, 안 그래도 슬로푸드 회장님하고도 1층 이야기가 된 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일부라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슬로푸드제품들이 울릉도에서 재배되고 지금 울릉도에 있는 식품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식품들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소득도 창출되고 좋을 듯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로푸드단체에서는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단체를 통해서. 그죠? 협회에서 안 그러면 세를 좀 저렴하게 한다든지 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장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연구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협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제 때만 일시적으로 그냥 음식체험하고 이게 좀 일회성에 그치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래 하면 울릉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생길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 이야기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모노레일이……

지금 모노레일 거의 562대인가 지금 보급이 됐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들 7월 달에 모노레일 신규사업을 사실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네 분 정도가 신규 아니면 연장을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보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예.

예.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없고 사실 이런 모노레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분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 인력은 지금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허원관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독도박물관과 안용복기념관 관리운영입니다.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은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정비, 시설물관리, 직원 직무교육과 소장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독도영사관 운영입니다. 독도영사관은 4D입체영사관 24석의 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10월 29일 개관하였습니다.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6회 상영하고, 모든 관람객에게 선착순으로 입장토록 하고, 관람료는 무료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독도영사관이 독도 교육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올해 독도특별전시회는 해외전시회 1회, 국내 공동전시회 2회, 관내특별전시회 1회 총 4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에 맞서 수원광교박물관과 공동기획전을 개최하여 독도인공조형물 64개 등을 전시하고, 특히 올해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4월 11일 험프리 렌지, 울릉도 자료를 독도박물관 별관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7월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울릉도·독도 자료 전시 및 사진영상 등으로 하여 해외특별전을 개최하고, 6월에는 독도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울산장생포박물관에서 공동기획전을 개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독도연구총서 발간입니다. 올해 독도연구총서는 1964년 독도의용수비대와 독도경비대에서 근무한 1931년생 황영문 씨가 그 당시 기록, 촬영, 스케치한 79쪽 분량 유물에 대한 상세한 조사 및 역사적 고증을 통해 그 당시 독도경비대의 역할과 시대상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유물 구비입니다. 울릉도·독도 관련 유물, 그리고 안용복 영토사 등에 대한 유물을 유물경매절차를 통하여 구입하여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울릉도·독도의 소중한 유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독도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독도박물관 소장 유물 1,417점에 대하여 전산 입력과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하여 유물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의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는 연간 50회, 주 2회의 기수별 150명을 기준으로 연간 7,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계약주체에 의하여 계획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3월까지 독도아카데미 참여홍보를 실시하고 해설사 채용 및 숙박, 식당 등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4월에서 11월까지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독도아카데미가 독도영유권을 공고히 하고 울릉관광의 마중물 역할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독도박물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세 번째 보면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특별전시회. 우리 독도하고 울릉도하고 임시정부수립 100주년하고 3ܧ운동 100주년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독도하고는 크게 굳이 관련이 있다기보다도……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예산 요구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뭐 3ܧ운동 100주년 이래서 자꾸 울릉도·독도하고 엮으려고 하는데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걸 자꾸 연관 짓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울릉도·독도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큰 역사적 의미에 독도·울릉도를 넣는 거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싶어서 이왕 하는 거 그런 의미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생각하기 나름인데, 전시하는 것도 울릉도·독도의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영토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전시한다는 게 있는데, 자꾸 뭐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3ܧ운동 100주년 전현 연관이, 연동이 되지도 않는 걸 자꾸 연관시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 소장 이희광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독도관리선 운항지원 관리입니다. 독도에 대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비 15억을 투입하여 독도 평화호 인력운영 및 운항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취항하여 2018년까지 총 553회를 운항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월 초까지 독도 평화호 중간검사 및 정비를 마치고 4월에서 12월까지 평화호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독도 관련 행사추진입니다. 다양한 독도 관련 행사 추진을 통하여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독도 홍보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본 억지 주장 독도의 날 규탄·궐기대회를 2월 22일 14시에 도동 소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사진전을 여행객이 많은 공항, 그리고 철도역, 그리고 학생들이 많은 도서관 등을 이용해서 사진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독도 조난어민학술대회 및 위령행사입니다. 1948년 6월 8일 독도 조업 중 희생당한 어민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서 독도 조난어민 유족 찾기 및 진상규명학술대회와 독도 조난어민 위령제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행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입니다. 독도 방문 및 선회를 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만 4,421건을 발급했으며, 앞으로도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을 통하여 내외국인들에게 독도영유권 수호 의지를 제고하고 독도사랑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홍보활동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내외 독도방문객 및 독도 관련 단체들에게 배부하여 독도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은 특히 사진전 개최 등의 각종 행사 시에 학생들 등 여행객들 대상으로 독도 홍보용 책자 등을 제작·배부함으로써 독도 홍보 효과가 배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홍보물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독도 어울림 뮤직페스티벌 개최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평화를 주제로 한 독도사랑실천 전국민 홍보 활동을 위해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은 물론 TV방송을 통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항MBC가 주관하고 경북도와 우리 군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1회 차를 맞이했습니다. 7월 중에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다양한 콘텐츠를 구사하여 9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입니다.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을 위하여 독도 육·해상 오염물 수거로 청정 이미지 제고와 독도 입도객 안전관리로 쾌적한 독도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독도 오염물 조사 및 제거사업에 1억을 투입하여 독도 육상 및 해안변 오염물을 조사하고, 해안변 쓰레기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 서도 통행료 보수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물골 가는 통행로 정비 일부를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독도영유권 공고화 및 정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독도영유권 공고화사업은 독도 현지 근무직원에 대한 운영비와 자생 민간단체 독도지킴이 활동지원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생 민간단체 지원단체에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에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거주민간인 지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세대주 90만원, 세대원 30만원이며, 현재 독도 주민 김신열 씨한테 9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독도 주민 숙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독도 주민숙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7월 16일 날 착공했습니다. 공정률 90%가 추진되었고, 일부 도색 및 주변정비만 남은 상태입니다. 공기가 4월 15일인데 그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사동항 2단계가 완료가 되고 또 울릉공항 건설 이후에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1단계에 이어서 남양에서 도동 일대까지 사업비 281억 원을 들여서 2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동과 저동지역의 노후관 교체사업인데, 도동, 저동 전 지역입니다. 53년 된 노후관을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170억 정도 소요가 됐고, 202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정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사동정수장 내에 정수지 2개소가 물이 새는 관계로 이거를 라이닝 하는 관계입니다. 에스더네스하고 폴리에틸렌을 사용해서 덧씌우기 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억 3,300만원입니다. 9쪽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홍문동 일대의 미급수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억 6,700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동1리 지역, 성인봉가든 그 주위 위에하고 여기에 급수가 불량합니다. 사업비를 1억 5,000만원 들여서 이것도 정비해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상하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긴급복구공사를 대비해서 연중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7억 1,000만원 정도를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상하수도 법정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거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또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수도는 10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또 하수도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나리 공공하수시설 및 하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는 나리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진단 결과 미비한 점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2억원을 갖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송곳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이건 성불사에 있는 공중화장실인데 이거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성수기 이전에 3월 달에 우리가 발주해가지고 한 4월 말쯤 되면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존 남녀공중화장실 분리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 2개소가 배정이 되어졌는데, 남녀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금 설치돼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이거는 위생업소 등 하여튼 업소에 대해가지고 남녀 구분하려고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부담 50%, 한 2,000만원 정도 소요사업비를 예상으로 해가 4,000만원을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보고 있으면 하고, 대상자가 없으면 사업비를 반납하려고 조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남양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남양지역의 288가구를 대상으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고자 1일 처리용량 220톤을 2020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전체 공정 대비 지금 48%, 근 50% 가까이 지금 사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태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사업을 2021년까지 태하동의 177가구를 대상으로 1일 처리용량 130톤입니다. 이거는 74억 정도를 사업비가 들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되었고 도에 3월 달에 설치인가를 받고 대구지방환경청의 지원 협의를 거쳐서 바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천부 하수시설설치사업입니다. 태하동과 마찬가지로 천부도 2021년도까지 천부동 내 237가구를 대상으로 1일 처리용량 210톤입니다. 이거는 107억 8,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도의 설치인가를 받고 대구지방환경청의 재원 협의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발주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울릉읍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북면에는 하수처리장이 하수관로하고 처리장도 같이 짓는 사업이고, 우리 환경부 지침은 읍 이상은 하수관로와 처리장을 분리해서 사업을 하도록를 사업비도 분리해서 내려옵니다. 이거는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사업비가 366억이 들고, 2023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동 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한 1일 처리용량 2,500톤 정도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하수도설치 인가와 또 재원 협의를 거치는 대로 2021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울릉읍 하수처리장에 관련되는 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2023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저동지역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하수관로는 한 20개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하수설치인가를 받고 재원 협의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책사업입니다. 2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율 제고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하면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인데, 이에 청소가 미비한 관계로 악취가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여태까지는 청소를 하고자 하는 가구에서 청소 신청을 하게 되면 청소업체에서 한 7,000리터 되는 큰 차를 끌고 가서 한 가구 청소하다 보면 또 한 2,000리터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청소하는 사람도 그렇고 청소를 요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구별로 하지 아니하고 동네별로 청소차가 갔을 때 한 7,000리터를 한꺼번에 수거할 수 있는 그 동네 주변까지 동네별로 한꺼번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3월 달에 아마 동네별로 청소일자를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고시공고를 하고 3월 고시공고와 동시에 한 15일 지나서 바로 시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한 58% 청소율이고, 우리 군은 작년도에 청소율이 30%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한 40% 보고 내년도에는 한 50% 이래서 점차적으로 2022년도까지 50% 이상으로 청소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8쪽 보시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도동상수도 급수구역’이래 했는데, 저동, 도동을 말한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관로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관로에서 가정집 집집마다 다 하는 겁니까?

가정 입구관 안에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해야 되는 계량기까지?

계량기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로 다 갈고 계량기까지 다 하는 겁니까?

다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도로에 주관로가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도동, 저동 일원은 또 계속 공사 중이어야 되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관로를 깔려고 그러면. 53년 만에 우리가 전체를 관로를 새로 배설하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는데, 울릉도 공사가 전부 따로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울릉도가 늘 공사현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읍지역이 더더욱이나 3월 달 되면 관광성수기가 초래하는데, 이때부터 전역이 다 공사현장이 된다손 치면 애로사항이 억수로 많을 것 같은데, 사업 이런 것들도 시간 조정이나 조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관광성수기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공사하고 또 감독하는…… 이게 이제 지방상수도는 K워터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협의를 해서 그런……

저동의 주도로는 주배관이 복개천 안에 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에,

복개천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도로에도 있고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개천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아, 저동초등학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게 복개인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이런 거가? 그죠? 저중간쯤 내려오다 보면 동광교회 밑에 보면 복개가 끝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도 복개 쪽이 아닌 오른쪽 위에 주도로 매설돼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진짜로 공사현장이 또 다 버리네. 그죠?

기술적으로 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그거는 분산해서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보시면요. 송곳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있습니다. 이게 송곳봉 공중화장실이 사찰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찰……

성불사 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불사 부지입니다. 성불사 부지이고, 이걸 리모델링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땅을 우리한테 주는 걸로,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해서 짓고는, 리모델링하고 우리 군 건축물대장을 다 등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재산이여지만이 가능한데, 성불사 사찰 내에 성불사 재산이라 하면 이거 리모델링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돼서.

기부채납 다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확실한 거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 하수처리시설하고, 울릉읍 지역. 또 하수관로하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관로하고 전부 별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별개 사업입니다.

연도는 비슷한데 한 번 파내고 한 번 포장하고 이렇게 사업자들하고 협의는 불가능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사업을 하는 주체가 한 군데 되면 좋았는데, K워터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을 사실 짓는 거는 강구하고 하는 거는 한국환경공단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고요. 수자원공사가 도저히 생산성이 없다고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공사현장이 똑같은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사기일 시간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공사비용도 상대적으로 회사에서는 입찰하면 축소시킬 수 있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포장도 똑같이 하고 또 새로 걷어내고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사가 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면 일괄적으로 파고 일괄적으로 포장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니면 사업이 계속 연장되고 오래 걸리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주관하는 위탁시행을 하는데, 위탁 받은 기관이 한 업체이고, 또 기간이 동일하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도 하여튼 한 번 팠을 때에 하수관이 밑에 내려갑니다. 상수관이 위에 올라와야 되고. 또 떨어지는, 바로 위로 일직선상으로는 그렇게는 못 되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1m 20사이에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아마 묻힐 것 같은데……

아니, 구간별로 조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 한 회사에서 한꺼번에 상수도 관로를 파고 하수도 관로를 파는 게 아니고 구간별로 정해서 파면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공사금액도 저렴하게 한 번 파면 다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기술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주민도 불편하지 않고 또 공사현장 기일도 좀 줄어들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포장하면 또 되는 거를 또 파내면 재포장 새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조정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좁은 동네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서면, 남양이 최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진행은 잘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지난 1년 동안 제 나름대로 지켜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해 굴착하고 포장을 못한 부분이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량이 지나가니까 먼지 나는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또 특히 동절기 되니까 움푹 파여요, 차가 다녀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관리가 너무 지금 안 되고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글쎄 이게 우리 설계 내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적장이 없는 것 같아요. 공사야적장이 있어갖고 필요한 자재나 필요한 공구는 딱 모아놓고 아침에 공사를 딱 하고 처리를 하고 깨끗하게 낮에 공사했는 흔적을 없애듯이 해야 되는데, 남양에 보니까, 마을 광장주차장에 보니까 이상한 공사자재를 계속 방치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남양교를 지나 현수막거리 뒤에 보니까 거기는 관하고 뭐하고…… 그거는 소유의 땅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 그냥 또 야적을 해놓고 남양초등학교 맞은편에 가니까 또 무슨 뭐 드럼통 같은 게 생긴 이상한 자재를 또 야적을 해놨습디다. 그래서 온 동네에 이렇게 야적을 해놓고 사용하게 되면 낮에도 불편하고 저녁에도 불편하고 하루종일 불편한 가운데 또 이걸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할 것 같고, 사실 미관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런 걸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포장이 덜 된 거는 작년 연말에 우리가 늦게까지 공사가 됐었고, 레미콘 생산이 실제로 안 된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가포장이라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지금이라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다른 덮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현장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다시 또 지켜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지금 1년 동안 우리 서면 주민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부터 태하동 시작한다, 천부 시작한다, 이어서 읍지역까지 다한다. 울릉군 전체가 다 이런 현장이 생길 텐데, 이거 감당하려고 하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하시고 남양에 하실 적에 차근차근 한번 연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는 직영입니다.

의장님, 사업시행은 남양, 태하, 천부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는 운영을 우리가 지금 계획으로는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공단입니다. 그러니까 하수 관계는 공단이고 상수는 수자원공사고.

죄송합니다.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원화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사실 환경부하고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가 앞전에 국회 물관리일원화법에 의해가지고 통과됨으로 인해서 국토부에 있던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넘어와가지고 환경부 산하의 기관으로 됐는데, 우리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수, 상수 수자원공사하고 먼저 우리가 접촉을 했는데,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만 하겠다는 답이…… 그것도 억지로 우리가 사실 뭐 그래서 답을 얻어내고.

다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할 수 있는 데를 먼저 찾아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파트를 하고 한국환경공단도 사실 하수를 남양, 태하, 천부만 하고 울릉읍 관내에 제일 큰 걸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올 연초에 다시 공단에 이사장 바뀌고 본부장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사실 뭐 그 답을 얻어낸 건데……

지금 일주도로 사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일주도로 옆에.

시가지 그런 데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청취 불능)

일주도로에는 저희들이 사동 지역은……

점차적으로 공동구를 확산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도로에는 육지 같은 데는 다수 관로 같으면 비굴착으로 할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도로망 좁고, 폭이 좁고 이래서. 그다음에 좁은 도로에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지중매설이 꽉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동구로 하는 것 같으면 사각형으로 박스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도 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300미리. 300미리고 하수관로는 100미리, 200미리. 예, 200미리입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술자들 우리 또 군에도 있지만 외부의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입니다. 2019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9년도 한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울릉한마음회관 환경개선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다목적문화예술회인관 울릉한마음회관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및 전국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독도아카데미 등 각종 행사 및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비 9,900만원으로 옥상방수공사 및 곳곳의 노후 된 시설물 보수가 시설물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문화체험 욕구 충족과 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 한마음회관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화재복구 공사입니다. 2018년 4월 1일 야간에 원인미상으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여객선터미널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사업비 3억 7,000만원으로 복구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월 30일 화재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출입관문인 여객선터미널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 관광울릉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주민들과 관광객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태하향목모노레일 트롤리 교체공사입니다. 2008년도부터 운행 중인 태하향목모노레일은 해풍으로 인한 염해 등으로 모노레일의 동력을 전달해 주는 전기장치인 트롤리가 노후 및 부식이 심각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교체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6월 말까지 준공하여 관광성수기 전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저동항 여객선터미널은 2011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만 준공 당시 예상했던 수요보다 운항여객선 및 이용객이 많아 2016년도 구 정경초소 부지에 단층으로 약 150㎡ 정도 증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주해 있는 여객선사들의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2층 대합실 이용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현재 1층 조립식 가건물을 철거 후 약 41㎡ 정도 여객대합실을 증축하고, 2층 대합실은 여객선사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경과로는 지금 현재 토지소유관할부서인 포항해양지방수산청과 토지사용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 여부가 협의가 완료가 되면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증축공사를 착공하겠으며, 6월 관광성수기 전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죽도관광지구 소라계단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관광지 중 하나인 죽도의 통행로인 소라계단이 노후로 인해 기둥 콘크리트가 탈락되어 철근이 드러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도색이 훼손되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 7,000만원으로 계단 파손 부분과 난간을 정비하고, 소라계단을 디자인 도색으로 공사하여 이용객들 안전사고 및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행남해안산책로 물골출렁다리 도장공사입니다. 2015년 10월에 준공된 행남해안산책로 물골출렁다리가 해풍으로 인해 도장이 벗겨지고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염해에 강한 특수도장으로 도장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관광지 및 관광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 2억 6,000만원으로 봉래폭포관광지구 등 12개 시설에 14개 소규모 단위사업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보강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 및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로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명품관광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관광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관광지 관리를 위해 분기별 1회 정도 시설종사자들 친절 및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비 3,000만원으로 독도전망삭도 등 주요관광지 5개소에 포스단말기를 설치하여 전산입장권을 발권토록 하여 입장객들 통계 및 입장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사업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행남해안산책로 보수 및 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지질해안관광코스인 행남해안산책로 교량이 노후되어 이용객들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해안산책로 조성을 위해 사업비 7억으로 철제H빔교량 7개소 81m를 교체하고 현재 노후된 행남화장실도 이전 신축하여 이용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청정 울릉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독도전망삭도시설 케이블카 교체공사입니다. 1998년 운행을 시작한 독도전망삭도시설 케이블카가 권장교체 연수인 15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이때까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사정으로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으로 케이블카 반기 2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여 6월 중으로 교체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곳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죠? 사업도 많고. 대신에 인력은 억수로 부족하고. 그죠? 시책사업 보시면 행남해안산책로 보수 및 화장실 신축공사. 이거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축공사가 6월 달에 완료한 다음에 설계는 완전히 마무리 다 돼 있는 상태네. 그죠? 작년 12월에.

행남해안산책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건축 관계, 화장실 설계는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화장실은 그러면 지금 있는 장소 그 자리에다가 새로 더 확장하는 겁니까? 옮기는 겁니까?

화장실이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산림청……

대나무밭, 뒤에 대나무밭. 그죠?

예. 산림청 부지라서 산림청에서 두 차례에 걸쳐가게고 화장실 이전을 해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 말고……

앞에는 그러면? 구 경비대.

그 맞은편. 그 위에, 경비대 뒤에.

경비대 뒤에요?

경비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방류 화장실 시설 있었던 장소. 거기에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기존 지금 아직까지 무방류화장실 지금 있는 그 공원 내 위에 거기에다가 새로 지을 예정입니까?

예.

그거는 철거연도가 됐습니까? 철거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연도가 남아 있어서 계속 그대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는 가능한 걸로, 올해 철거를 하고 새로 짓도록 된 겁니다.

옮기는 거는 확실하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중요한 사항 한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징수 미진으로 인해서 교부금이 12억 5,000정도 페널티 먹은 사실 알고 있죠?

예.

거기 보면 교통 관련 해가지고 자동차세, 취득세 이런 것들은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금액이 전부 몇 십 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오징어회센터는 전체적으로 금액도 많고 징수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2억 1,900정도 되고. 그죠?

예.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그냥 뒀다고 보여집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송구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서도 지금 오징어회센터가 준공된 지 약 3년이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입주할 때도 많은 말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 관리를 함으로 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체납세 사용료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던 게 서로 안면이라든지 그분들 세입자들 형편을 봐서 그렇게 해 준 것으로……

물론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안면을 봐서, 형편을 봐줘서 봐준 것도 있는데, 안 냈는 사람들한테 제재가 아예 없으니까 어? 안 내도 제재 없는데, 내는 사람만 바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덩달아 다 따라 안 내는 겁니다. 그죠?

예.

이런 상황이 오도록 계속 수년 동안 방치해 오니까 우리가 문 닫아도 되는 상황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발령을 받아왔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봐줄 만큼 봐줬고,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들 회센터에 대해서 행정조치 취할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오징어회센터 체납으로 인해서 저희들 군에 페널티를 12억 정도를 먹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때까지 추진해온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회타운 체납세 사용료 재독촉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년 1월 달에 회타운 사용체납에 따른 압류예고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6일부터 2월 7일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회타운사용자에 대해서 공문 보내고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 회타운사용자에 대한 청문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부터 2월 28일 14일간에 걸쳐서 청문불참자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부터 4월 2일 한 달간에 걸쳐가지고 사용수익허가 취소예정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4월 3일부터 5월 2일 30일간에 걸쳐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퇴거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5월 16일 14일간에 걸쳐서 대집행 계고를 하고, 5월 17일부터 5월 30일 14일간에 걸쳐서 대집행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대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은 사용료 전액 납부자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 재계약 등을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퇴거조치 완료 후 재입점자를 재선정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울릉군 공유재산공개입찰 시 입찰제한 등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취할 것입니다.

그럼 계획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그죠?

예.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하겠네요. 그죠?

예. 반드시 할 것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보니까 6월 14일까지입니다. 그죠?

예.

6월 14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이게 예전에 보니까 3년의 계약기간을 했던데, 지금은 한해, 한해 당해연도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3년 계약을 했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법에 첫 계약으로 해서 3년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나고 난 뒤에 성실납부라든지 성실하게 유지관리를 잘했다고 판단이 되면 2년간에 걸쳐서 연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는 약 5년 정도를 임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2년 연장 해 줄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완납 된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위에 그러면 회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위에 초장집. 그죠?

예.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많게는 7,300만원에서 2,900만원, 2,400만원 다 체납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위에도 일부 납부했습니까?

위에는 일부 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산가압류 조치를 완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군데 지금 2,900만원, 2,400만원 이분들은 납기 저희들 3년 기한 이내에 납부를 완료할 것으로 좀……

약속을 해놨습니까?

예, 약속은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행정대집행 하기 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에 관계없이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는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우리 세외수입 징수 미진으로 인해갖고 페널티를 먹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길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죠?

예. 저희 부서의 생각은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계속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이 절차를 행정 대집행까지 절차를 밟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차의 계고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법적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타임스케줄로 인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