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춘입니다. 평소 복지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의한 전입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호 복지기획 계장입니다. 유민영 노인복지 계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과에서는 전 직원이 다 함께 더 나은 복지,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고 살기 좋은 서구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13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2019년도 푸드마켓이랑 푸드뱅크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구에 푸드마켓은 한곳이 있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한 곳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거기는 시비로 전부다 운영이 되는 거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지금 긴급지원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 우리 지금 작년에 1,140명 정도 지원했었는데, 반기별로 한 570명 정도로 지금 동대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쪽에 거의 생필품 기부품목이라는 게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하게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품목이 거의 생필품이다 보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하루 몇 시간씩 운영을 하시죠, 거기도.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비 관련 되가지고는 이 회의 마치시고 조금 올해 예산이 얼마나 책정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 두 가지 5,600만원이네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5,600만원 푸드마켓이고, 푸드뱅크는 자료를 제가 나중에 한번,
석진
강석진위원
이거 업무보고 마치시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이라 이래 가지고 저희 동이나 다른 동에 걸어 다니다 보면 이게 지금 플랜카드를 붙여져 있더라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구신문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정말로 필요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서구에서도 한다는 걸 서구신문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신 것 같은데 겨울철 위기가정해서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 139페이지 작년도 비해서 올해가 경로당 노인복지 한 개가 줄었네요, 2018년도보다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암남동 쪽에 한 군데 패쇄가 되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암남동에요? 부산은행 맞은 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재개발사업 쪽에,
석진
강석진위원
그쪽이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재개발사업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부산은행 골목 안쪽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정확히 제가 위치는 가보지를 않아서 정확한 위치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재개발구역 안에 속하는 게 하나 줄었습니다, 철거가 되었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철거가 되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노인복지 쪽이 원래 이게 가족행복과에 있다가 이번에 복지정책과로 온 거 같아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지마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2천 정도 올해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많이 좀 늘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 2천라는 돈은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 거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82개소 경로당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경로당에서 이야기하는 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 물품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다 해서 긴급한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 개선을 해나가고 집기를 교체해 주고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담당계장님께서도 새로 오셔가지고 전수조사를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1년에 1억 2천이라는 돈을 82개 경로당을 갖다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를 듭니다. 절반은 예를 들어 6천만원 정도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셨으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눈으로 직접 체험을 하셨잖아요, 현장방문 하셔 가지고,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경로당이 분명이 있었을 거라 저는 봅니다. 한 50% 정도는 먼저 선 조치를 하시고, 이 50% 남은 금액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나 과장님께서나 담당공무원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하셔 가지고 새로운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조금 환경자체도 그래도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후화된 그런 경로당 먼저 50% 지원을 먼저 주민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전수조사를 하셨으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공무원 전부다 의논을 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투자를 먼저 해야되겠다, 라는 것을 좀 고심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노후되고 긴급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 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도 자주 다니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손을 내미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다녀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등록 경로당 관련되어 가지고 조례가 또 바뀌다보니까 기존에 받던 쌀1포대라도 받던 부분에 있어서 못 받는 부분을 어머니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처음부터 주지를 말던가, 줬다가 뺏어가는 느낌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어떤 대안이라도 없는가. 아니면 예를 들어 조례를 변경을 한번 해본다든지 왜냐하면 안줬으면 괜찮은데 줬다가 뺏는 기분이다 보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게 1년에 한 8번인가 줍니까? 양곡같은 경우에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8번 나갑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맞지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것도 이번에 민선7기 구청장님께서 경로당 사업에 중점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운영비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언지는 전수 조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을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인원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회장님이하 총무님들 위주로 경로당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처음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들도 조금 껄끄러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완력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도 좀 알고 계셔 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전수 조사를 한두 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좀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완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9년도에도 보면 사랑의 띠잇기하고 후원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랑의 띠잇기 사단법인에 대한 우리 구하고의 관계 정확히 명확하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월에 정기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이사장님 만나서는 대화가 좀 힘들고 부이사장님하고 같이 만날 기회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하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을 답변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지금 이사회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연탄도 쿠폰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분도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안 되겠고, 같이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만날 때, 가끔씩 자주는 만나지 못하고 행사 있을 때 만나기는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공식화 하십시오. 이것 공식화 하셔 가지고, 국장님, 이것 공식화 하십시오. 공식화 하셔서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구하고 연계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것. 우리가 특정한 사단법인에 모든 봉사적인 것을 연계해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허남 이사장님께서 기부한 땅 있죠. 그것도 사랑의 띠잇기로 갔죠. 그런데 언론 한번 보십시오. 앞전에 보도 자료 전부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청으로 다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사단법인에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 법적 관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개 사단법인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사업을 왜 이렇게 추진하신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이 관계는 명확하게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번에 2월달에 총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관여하겠습니다. 이것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피해가 갑니다. 우리 구에 기부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게 사랑의 띠잇기 사단법인에 들어가 있다 이해 되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지만, 그 재산 기증할 때는 아마 사랑의 띠잇기로 기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꼭 말씀드리지만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는 명확하게 밝히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복지 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사회적기업, 청년 인턴제 기존에 했던 사업이 전년도에 남성 1분, 여성 1분 두분밖에 안 됐고, 그런 중에 우리 복지전문가 양성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 청년 인턴제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좀 더 확대할 방안은 어떤 방안이신지 하고, 그 다음에 복지전문가 양성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청년 인턴제, 사회적기업에 나가 있는 분들은 단기간으로 1회성이 아니고 지속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지속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계속하고, 그분들이 서로 맞아서, 만일에 지금 일하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연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인턴 기간 중에 자기가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턴 기간 종료하고 다른데 취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복지 전문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발굴해서 이런 것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한 분 인턴으로 파견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청년 인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턴 기간이 3년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처음에 할 때, 1년 했었는데, 연장해서 1년 더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년 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인턴제에 추가로도 영입을 할 수 있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게 시기적으로 응모하는 시기가 있어서 따로 중간, 중간에 넣고 할 수는 없고, 또 올해 했으면 중간에 그런 게 중앙에서 그런 사업이 추가로 나오면 저희들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저희들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지금 계속해서 발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마을기업도 추가로 발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작년에 우리 서구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한 번 했거든요. 주민들하고 30여분 와서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교육도 받고, 현지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저도 이러한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이끌어 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창조도시과와 연계해서 지금 시설사업단도 새로 생겼으니까 그 3개 부서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주민들을 리더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강석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경로당 문제, 사실은 지금 우리 미등록 경로당이 가장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금현재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께서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느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경로당 개선에 전수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수 조사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전수 조사 내용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복지 5페이지에 어묵 제조공정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훈련, 이것 발달 장애인 20명,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지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연 1회로 마무리 됐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뒤에도 보면 공모사업을 연 2회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시행이 안 됩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이것 말고 또 새로 하나 저희들 기획해 가지고 하는 게, 이름이 좀 어려워서 호텔 멀티 테스킹 룸메이드 양성을 중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 중구도 호텔이 몇 개 좀 늘어나고 서구도 송도 쪽에 호텔을 신축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경력 단절 여성, 결혼 이민 여성,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서 거기에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이것은 추진 확정이 됐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대상자가 뭐,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모집해야 됩니다. 50명 정도,
은주
배은주위원
여러 대상이 되는 건 바람직한 일인데,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되면 참 좋은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선정하였을 때 2018년도에 했을 때 발달장애인 20명을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수행기관이라서 거기서 오는 분들하고 홍보도 하고 하니까 거기서 모집을 해도 20명은 다 모집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그 기관에서 모집을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신데, 지금 우리 이번에 경로당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3월 중순부터 지금 이렇게 6주간에 걸쳐서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어제 1차, 2차 교육을 했고요. 오전, 오후로 1차, 2차 노인회지회에서 윗동 아랫동 해서 교육을 2차에 거쳐서 하고 오늘도 지금 직원 2명이 점검을 나갔습니다. 해서 2월까지 계속 점검을 하고 우리 프로그램관리자하고 동 담당자도 같이 동행해서 지금 점검을 나가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또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이제 단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책도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가셔서 점검하고 그냥 선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저희가 실제로 이게 운영비가 이렇게 지금 불거졌는데 우리 구는 조금 역행하게 운영비를 사실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한 부분도 저희가 사실 조례를 발의할 때도 시설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검토를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시설 규모에 따라서 교재, 교구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될 때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나눠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실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에 다 같이 운영비를 다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큰 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족할 것이고, 나머지 아주 인원이 작거나 규모가 작은 시설에서는 당연히 부족하게 됩니다.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도 올해 지금 시행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역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줬다가 다시 걷어드리는 것은 굉장한 반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이번 참에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을 통해서 운영비가 아니면 난방비나 냉방비가 바르게 써야 될 항목, 이렇게 잘못된 그런 부분들 다 코팅을 해가지고 다 배부를 할 정도로 좀 해당되는 항목만 집행하세요, 하고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오류, 그것도 다 내용을 넣어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도 하고 그런 자료도 나눠드리고 지도도 하고 지금 계속 교육하면서 점검 나가서도 그런 부분들 교육하고 바르게 되지 않은 부분들은 또 고치고 그렇게 지금 점검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바로 될 수 있도록,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남은 금액같은 경우에는 반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점검 결과에 나오면은 환수를 하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례에는 우리가 딱 기한을 명기해 놨습니다, 그죠? 그 이전까지 우리가 이때까지 미등록이라고 했던 시설만에 한한다고 다시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명칭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은 다 미등 록경로당이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용어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서에서 미등록 경로당,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모여계신 곳 이런 곳들은 용어 선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로당 물품전수조사, 물품관리대장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담당한테 들었을 땐 그 부분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이 전산화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저희들에게 조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되었을 때 좀 바로 짚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지정책과로 노인 문제가 이렇게 노인관련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만큼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부터 앞전에도 마찬가지였고, 복지정책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복지의 전반적인 정책을 구성을 할 수 있는 업무가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계획을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하나도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물론 노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에 포함되는 모든 복지에 관련된 정책들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관련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에 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업무계획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따로 보면 예산에는 없는데, 저희들 작년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것 수립할 때 제가 전문기관용역을 통해서 했고, 그 계획을 근거해서 매년 연차별 또 시행계획을 저희 직원들이 우리 과, 생활복지과, 가족행복과 하고 같이 동에도 나름대로 하는 것들 다 자료를 같이 모아서 저희들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이나 그런 시책이나 다 포함되어서 그리고 이번에 제4기 보장계획은 고신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4개 아동, 돌봄, 커뮤니티케어, 공동체 해서 4개 추진전략에 22개 세부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수립을 했었거든요. 그걸 근거해서 저희들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정책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물론 저희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받아보고 있고 그 내용을 한번씩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의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가장 지역에서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는 곳이 우리 구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많이 피부로 느끼는 게 동이고, 동에서 수반되는 생활, 즉 말하자면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일어나는 보장, 그런 계획들에 대한 정책입안들이 좀 자주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이 계속해서 연계되는 그런 형태의 복지정책밖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 동과 구가 좀 협력을 하셔서 중앙에 새로운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정책, 즉 말하자면 예를 들면 제가 앞전에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시설에 있다가 내 가정으로 다시 장애인을 집으로 모셔왔을 때, 이 가정에 우리가 복지정책을 어떤 형태로 수반을 해줘야 되는지, 그 수반을 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 그분도 그거를 영화화 만들고 자기 가정의 일을 오픈화하면서 사회 문제적인 것들을 새로운 복지정책을 입안을 해주십사하는 이런 독립영화를 만드셨더라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정말 우리도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이루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연구해 주시고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하는 이게 이것도 또 예산적인 수반이 필요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업무를 좀 계획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복지 1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민참여 확대에서 동화야 놀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된 지 좀 꽤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교사가 개인 가가호호 방문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수업이 한 50분정도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수업같은 경우는 교사 개개인의 차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무작위 선정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거나 교사가 시간을 준수한다거나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나라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수행기관에서 저희들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다는 할 수 없지만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항목에 조금 하나 더 포함시킨다거나 만족도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한다거나,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많은 집을 하지 않아도 무작위로 한 50집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가 파악이 되고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가호호에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아도 업체에 이런 부분의 피드백을 좀 주면 그런 부분을 교사 교육할 때 훨씬 더 체계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부모님들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집들이 많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제가 굉장히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은데, 사업이 조금 확장되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만큼 관심도 높고 이 부분에 철저하게 집행되고 이런 결과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나 공기청정기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방별로 지원이 됐다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까? 방이 두 개면 두 대,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면적에 따라서 갯수가 배분이 되는 거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경로당을 가니까 분명히 면적이 안 되지 싶은데 문턱이 하나 있다고 2개를 줬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를 작동을 아예 안하고 계시는 경우도 봤고, 또 부모님들이 겨울인데 공기청정기를 작동을 시켰더니 찬바람이 나와서 추워서 못 틀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걸 지금 사장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물건이 지급이 되고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고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잠시 이용했더니 이런 자신들만의 부작용을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춥다, 안틀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건이 지급 되었는데 이 부분이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거 같아서 그러면 재교육을 한다거나 활용 방법을 조금 경로당마다 다니시면서 이 부분을 좀 공유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활용했더니 괜찮더라, 이런 정보들이 좀 공유가 되어서 단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내실있게 부모님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좀 역할이 많이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기간제를 좀 더 확충한다거나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도 방문할 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저희들 필터 교체할 때 정기적으로 매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체할 때 담당직원보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저희가 한 6군데, 7군데 가면 2군데 틀고 나머지는 춥다고 꺼놓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 번 중복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나, 난방비나 이런 특정 목적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합당하게 집행이 되고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냥 줬으니까 쓴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계속해서 좀 재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집행되고 또 결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훈단체가 10개있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10개가 있는 중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보훈단체에 5,060명이 있는 중에 지금 이 단체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별도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나갈 때 예산 배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 계속 인원은 매월 통보가 옵니다. 통보해서 시에서 통보 온 그 기준으로 일일이 다 나가서 조사는 할 수 없고 통보오는 단체별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우리가 책자에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이군경에 293명, 예를 들어 가지고 월남참전 58명 이런 식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제향군인회 5,060명 중 제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3,890명입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의 배분이 들쑥날쑥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인원에 어떤 우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과 같이 비슷한 어떤 수준으로 보면은 인원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예산의 배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 단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전수조사를 한 게 있으면 혹시 예산은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전수조사를 한 게 혹시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이정향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복지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청년 복지전문가 양성 사업에 신규가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 복지전문가라는 것은 학력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력에 관계없이 일단 우리 구에서 복지전문가를 양성을 하는 것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자격은 있는데, 학력에 관계가 있으면 복지라는 것은 학원에서도 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거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허승만위원장
학력에 관계가 없이 하는 거 맞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신규 사업인데 이게 언제 양성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오늘 공고 나가는 거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오늘 공고 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채용공고를 결제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공문을 저한테 하나 좀 보내 주십시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공고문 하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 11 맨 하단에 보면 서구 취업정보센터에 보면은 전문직 상담원 1대 1 이래 가지고 상담을 해서 구인, 구직 일자리 배치가 평일 09시부터 17시 서관 4층에서 합니다,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여기 하루 찾아오시는 구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데이터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하루 찾아오시는 구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데이터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마 매일 많고, 적고가 대중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자료는 빼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하루에 2, 30명은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은 전문직원 상담원들이 매일, 매일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구인자들이 찾아오는 데이터를 별도로 매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허승만위원장
데이터를 우리 과에서 매일 데이터를 집계를 하면 나올텐데 그게 지금현재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찾아오는 분들 평균으로 해서 1일 얼마 이렇게는 나온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전문 상담원들이 하는 것이 구인, 구직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루, 월 몇 분이나 취직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찾아오는 인원에 비해,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따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해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소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종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허승만 자치행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생활지원과에 평소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남 생활보장계장입니다. 허미숙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통합조사계 허성규 주무입니다. 노현정 통합관리계장입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의 주요 업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생활 8페이지 장애 인식 개선 및 인권 교육을 5월에 실시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단 실시하는 계획을 잡을 것이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직원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한번에 많은 직원을 장소에 모으기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저희들이 직원 조례 때, 그때 시청각 교육이나 그런 것으로 가름해서 올해는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시설 종사자도,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 강당 등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 시설이나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따로 별도로 모아서 한 번 계획을 잡아 가지고 교육을 한 번 실시,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 시설 종사자 전체 대상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시설 종사자 전체 저희들이,
은주
배은주위원
전체 대상자로 하실 겁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시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우리도 장애인 시설이 9개 시설에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9개소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거주 시설이 2개가 있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울산 (동양원) 문제 때문에,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신문 지상에 나왔고, 저희들은 아직 계획은 안 내려왔고, 공문으로 지금 시에서 실시한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공문은 시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이시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공문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내려 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조사에 임해야 되겠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아마 시하고 전문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시·구 합동으로 그렇게 아마 같이 내려올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인권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만큼 지금 여기는 사실 부산시에서 하는 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한정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뿐만 아니고, 장애인시설 이 부분을 이번에 전수 조사를 실시할 때, 같이 좀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장애인 시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권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철저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실태 조사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미리 좀 예방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태 조사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점검하고 나면 나중에 결과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교육도 그냥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적인 형태로 하지 마시고 좀 내실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활근로 사업에 지금현재 운영위원이 총 5명으로 되어 있네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지금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서면 심의입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현재 그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전부 별도로 위원님들 전부 초빙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한번 심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중에는 저희들이 다 모이시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의위원회 자체를 서면으로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지금현재 기존에 정해져 있는 부서에서 원하는 안에 대해서 밖에 토의가 안 됩니다. 심의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각자의 생각들을 조율하자는 것이거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그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개개인의 부서에서 가지고 오는 그것만 보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서면으로도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 심의위원들의 각자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자활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해 두셨는데, 여기서도 보면 자활기금 운영화 부분이나 강화 조성에도 여기에 몇 가지 특화 사업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등푸른 밥상이나 뭐 우체국 택배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른데도 하고 있는 것들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로서는 자활을, 자립해서 나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을 구상해서 자활사업들을 본인들이 직접 탈 이탈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사업들을 신규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인권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른이 되면 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고 제가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직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와서 그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왜 권하고 싶냐면, 이 영화감독관이 자기 집안의 일을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우리 관에 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대하는 것까지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정말 장애를 가진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정책을 입안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토론화하는 그러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직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들이 의사전달은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같이 한번 토론의 장 형태로 해서 교육을 한번쯤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저희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할 때 영화를 한번 상영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한번 하셔서 감독도 오시라 해 가지고 그분이 직접 자기 집안에서 장애를 가진 동생과 함께 하면서 체험을 하신 것들을 밖으로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한번 꼭 좀,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꼭 별도로 그거는 계획을 잡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교육할 때 그 영화 상영도 한번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임인섭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 부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서구신문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서구신문을 보면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복지에서 많은 일을 지금 추진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플랜카드만 붙여가지고는 우리 11만 구민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면에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2면에 저희들 의원들, 이 부분 면을 좀 줄여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민복지 관련된 부서가 6개부서인데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서구신문을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은 있겠지마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바꿔달라는 건 아닙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원들이나 구청장님 면수를 좀 줄어서라도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서구신문, 그리고 플랜카드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제일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 스스로도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신년인사보다는 서구신문에 이런 쪽에 복지쪽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주민들이 알권리는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 8페이지 보면 장애인 재활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중증장애인활동 지원 해가지고 26억 4천 8백만 원이 되어있는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은 만6세에서 64세까지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 인원을 얼마나 되며 연 몇 회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에 파악을 안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는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1등급에서 6등급으로, 7월달 부터는,
허승만위원장
등급별로 되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7월부터는 심한 분하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 이래 가지고 2분류로,
허승만위원장
2분류입니까, 3분류입니까? 등급별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7월 달부터 구분이 2가지로 바뀝니다.
허승만위원장
바뀝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등급별로 바뀔 때와 지금 현재 급수로 되어있는 거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혜택은 똑 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차이는 없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단지 6등급이 되어있는 거를 2가지로 단축,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1등급은,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1등급에서 3등급은 장애 정도가 중한 거고, 4에서 6등급은 경한정도 그런 식으로, 경증, 중증,
허승만위원장
경증, 중증으로 나눠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2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7월부터,
허승만위원장
그 밑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도 지원을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이라고 되어있는데, 1억 6,4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발달장애서비스 지원도 내용이 똑같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기존에는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40시간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시간이 확대되어 가지고 88시간으로 시간이 48시간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48시간 더 확대가 되어있습니까? 확대된 내용은 뭡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확대된 내용은 바로 주간 활동서비스 시간이 기본 월 40시간 하다가 월 88시간으로 48시간이 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4억 5,800만원입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현재 보면은 인원에 대한 부분이 인원이 어떻게 되죠, 인원?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40여명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월 40명입니까, 연 40명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월요.
허승만위원장
월 40명.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40명이 계속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1년간 계속 일자리를 계속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장애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장애정도는 어떤 분이 지금 현재 행정도우미와,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너무 심하신 분은 저희들이 조금 일하기가 어렵고,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세부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1등급이라든가, 중증이라든가, 경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어야만 우리가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을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40명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통 행정도우미나 주차단속을 하려면 경증,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아무래도 움직임이 조금 덜,
허승만위원장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까? 장애인이 다 나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밑에 보면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 지원 1개소 해가지고 3,3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근로작업장이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디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에,
허승만위원장
장애인복지관 안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인원은 한 10명에서,
허승만위원장
한 10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지. 돈을 예산을 하면은 한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이것도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같이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법인 지도, 점검 연 2회가 있습니다, 그죠? 어디, 어디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여기 9개소, 저희들이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법인하고 같이,
허승만위원장
법인만 지도점검이 연 2회로 되어있거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결국 시설이 법인소속이기 때문에 시설 나가면서 법인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는 항상 우리가 위원들이 자료를 보려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겠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계속,
허승만위원장
작년에 2018년도 했던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8년 자료,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가족행복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기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미덕 여성가족 계장입니다. 하은숙 아동청소년 계장입니다. 박혜정 보육 계장입니다. 자료에 의거 가족행복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가족행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강기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가족 12페이지에 민간 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 동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시행이 됩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운영면이나 평가인증에서 우수한 시설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분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지금현재 공공 어린이집으로 전환 된 어린이집이 3군데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어디 어디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가락, 부민, 그리고 성심 어린이집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정향
이정향위원
이 3곳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아니고, 여기는 공공형으로 되어 있고, 국·공립 전환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과 시설이 양호한 시설인 곳의 경우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활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어떤 형태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린이집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쉽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따로 그러면,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에 보수공사는 지금현재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보수공사는 대부분 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플립같은 경우에는 간판이라든지, 장판 교체, 전환되고 나서 5년 이상,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설같은 경우에는 장판, 커텐이라든지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방염, 재난 관련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래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은 것이 방수, 도색 이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것 혹시 전수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전체 시설이,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수 조사한, 총 우리가 보육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법인, 민간, 가정 이래 가지고 여기 전수 조사를 해서 그 전수 조사에 따라서 개·보수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전수 조사에 의해서 연도별로, 우리가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는 아직 석면 제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초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기능 보강 사업을 했고,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8개소, LED 조명 교체라든지, 장비 등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전수 조사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가족 11페이지에 구덕청소년 수련원 기능 보강공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공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방차량 진입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하고 계시는지,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야영장에서 수련장 입구까지 그냥 일반 보도가 되어서 차량 진입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 길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우리 지금 보면 구덕야영장 있잖아요. 주차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까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지금현재 부지가 누구 것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정확하게 제가,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만약 내원정사 부지인 것 같으면 우리가 또 내원정사에 진입로를 확보를 해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도로를, 소방도로를 확보를 하신다고 하면, 도로 부지만큼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구 소유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가 진행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덕야영장 통나무집하고 목재테크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목재테크하고 설치하는 곳은 어딥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야영지 6면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통나무집 6인용으로 4개동을 설치하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야영지 6면이 있잖아요. 야영지, 그쪽에 6면을 방부목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통나무집을 4개동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통나무집을 설치를 하신다고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통나무집은 어느쪽,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6인용, 같이 야영지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런 통나무집, 다른 구에도 가보거나, 다른 시에도 가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되어있는데, 이 6개 정도 가지고 청소년들 크게, 기존의 시설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야영장에 한다고 해 가지고 활용이 될지 좀 의문점이 갑니다. 왜냐면 지금 야영장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기능보강 사업하면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봤는데, 이 주요사업 계획으로 보면 기능보강 사업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봐야되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저번에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평가시 소방차량 진입 미확보라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문제는 앞전에도 다른 문제들과 좀 접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애초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청소년 수련관으로 진입하는, 내원정사 앞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내원정사에서 약간의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 도로가 다시 수반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세부 내역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도 저한테 좀 같이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올해 사업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업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매년 똑같은 사업만 올라오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업들을 제대로 좀 구성을 해주십사하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문화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지금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자활사업과 연계한다든지 기타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연구를 해주십사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그러한 사업들은 하나도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과장님 한번 파악하셔서 어쨌든 복지계에서는 또 과장님께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이것도 좀 같이 이번 본예산 사업에 투입이 안되었으면 1차 추경 때라도 제대로된 다문화사업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일부 안 그래도 저희들 새일여성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새일여성인턴이 숫자가 많은데 저희들이 3명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쪽에 저희가 신경 써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노인복지가 복지정책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계가 3개가 있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항상 가족행복과에서 보면 우리가 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한 정책은 사실 아이들에게 국가에서 지급되는 지원비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우리 구에서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정말 이것 참 괜찮은 정책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오셔서 그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싶은 또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이런 게 있으십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안그래도 제가 보고 드릴 때 아동청소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원고를 넣었다가 제가 뺐었는데, 지금 아동같은 경우 아동복지시설 외에는 아동수당 일단 주어진 일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아동보행 환경이라든지 아동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추진을 하기는 하고 있는데 관심을 못받다 보니까 아동분야라든지 청소년업무는 사실 엄청나게 또 방대한 일이고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아동보육이나 여성가족 정책은 그래도 우리 서구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아동, 청소년 분야 정책에 있어서 진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시설적인 부분도 사실은 내실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 돌았을 때 잘하는 부분도 굉장히 두각이 나타나지 않고 또 미진한 부분도 전혀 언급이 잘되고 있지 않고, 첫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라는 부서의 의지도 잘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렇게 좀 사업적인 부분으로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아동복지시설에 우리 아동복지시설 부분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수녀님들과 그리고 저희들도 시청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거의 시설이 400명 넘는 시설들이 지금 100명으로 해서 그때는 양육이 아니라 아동시설이나 수용시설이나 그런 느낌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육시설이면서 아이들 자립 자원을 위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가 계획은 수녀님들과 시와 같이 함께 의논을 해서 방안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지금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청소년 관련 시설도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노력을 기울인데 비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원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줄 때 그 부분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사업적인 효과도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시설이 여기 안내가 되어있는데 결정이 난겁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의무시설과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
기본적인 뼈대는 일단,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우리가 뼈대는 원래 가족센터로서 하는 게 우리가 다문화, 건전가정,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치매안심센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서구에 이런 부분이 너무 부재한 상황인데, 이 안에 아동이나 청소년도 아울러서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보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부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로 평생교육이나 다른 곳에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가족에 포커스를 맞춰서 평생교육이나 또는 교육위주로 세대,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단 아버지가 서야 되는데 우리 사회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주로 경제활동에 몰입하다 보니까 건강한 가정들이 자꾸만 건강의 기능들이 아버지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상황인데, 아버지 교육에 대해서 이 센터에서는 강사 인력풀을 구축해서 전국으로 강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조금 더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이 올해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나라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런 부분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들은 벌써 이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맞벌이 부부가 학교에 돌봄을 지원하면 되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전부다 탈락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버는 경제적인 규모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겨서 아이들이 학원을 전전긍긍한다거나 떠도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다함께 돌봄센터같은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제 원하는 사람들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 제가 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이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두루두루 살피셔서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시범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가족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그 부분에 있어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신 가족 11페이지 구덕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랬는데, 이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도로 개설하는 것인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어떤 부분에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땅의 지주가 누군가를 알고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 지금 현재 5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공고가 붙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내용이?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지금 공사는 신청되어 있어 예산이 내려와 있고요.
허승만위원장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일시는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용역업체 선정 및 설계가 2019년 3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아직까지 안했다, 그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시작 안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은 통나무집이고 목재고 간에 아직 여유가 좀 있으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든 의원들 전체가 가든 현장 방문을 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정향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부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나올 때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3월 달 되기 전에 한번 의원님들 전체가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만 간다든가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육시설은 지금 현재 4군데가 되어있죠? 보육시설, 어린이집,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40,
허승만위원장
아니, 어린이집 지금 현재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이래가지고 4군데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4군데 맞습니다. 종류가 4군데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은 가족 6페이지 보게 되면 신뢰 받는 보육서비스 제공 맨 하단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해서 만족도가 90.2%가 나왔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만 지금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4개 단체 다 했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국･공립어린이집만,
허승만위원장
예산은 우리가 보육시설 4군데 기본적인 것은,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허승만위원장
민간어린이집이라도 우리 구비가 다만 얼마가 들어가니까 설문조사 같은 거는 다 같이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제가 올해는 지금 계획이 안 잡혀져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전체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좀,
허승만위원장
이 부분이 한군데만 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낼 것이 아니고, 4군데에 대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비가 영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하면은 추경 때라도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넣어서 그 부분을 해주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4개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 추경에 예산을 넣더라도 다른 단체 어린이집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용삼입니다.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며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청소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영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효종 재활용계장입니다. 김영운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 9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각 동별로 하는 거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정향
이정향위원
이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을 버리는 것에 가장 문제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소량이 나오다 보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집이 잘 안됩니다. 동사무소에 수집 창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잘 안 가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아놓으면 동사무소에서 가지러 갑니다. 동사무소 담당자가. 그런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저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경진대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거를 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단독 주택에 살다보니까 폐건전지같은 경우 소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용하다 보면, 그러다보니까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형광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거함을 인근 슈퍼라든지 이런 곳에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수집하는 곳을 조금 해놓고 우리가 아파트에서 수거해 가듯이, 우리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이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정도 수거해 가는 형태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생각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한번 검토를,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깨지기가 쉬우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슈퍼 같은데 그런 데는 보관하기가 좀 어렵고 덩치가 좀 큽니다. 폐건전지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폐형광등 같은 경우도 대형마트에서 형광등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철물점에 가서 저희들도 사거든요. 그러면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형광등을 그 철물점에 가져가서 거기다가 수거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하면 생활에서 밀접하게 관계되는 곳에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수집하는데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저희들이 제품 과대포장에 대해서 점검을 이렇게 설 명절 때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명절 때 이렇게 선물을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물품보다 포장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사실 제조업체에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좀 현실적으로 맞는 지도점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저의 민원에 관련된 내용과 좀 상통해서, 정화조 악취제거 냄새 때문에 이거는 하나 여기서 민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나 몇 개 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마침 이번에 청소행정과에 정화조 악취개선 사업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풀리페 아파트 쪽에 이 하수도에서 정화조 악취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수도 문제, 정화조 문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방향을 잡아 봤는데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하시는 배수시설 내 악취 제거시설 설치 업을 200인용으로 하신다는데 이 시설을 한번 우리 풀리페 아파트 입구에 도로가에 하수도에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정향 위원님 아까 제안하신 것에 제가 조금 더불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진대회라 하면 보통 대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극성이 굉장히 요구되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진대회를 해도 딱히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회라는 것에 굉장히 대회만으로도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고 이런 부분들은 가정의 아이들이 움직이면 예상치 못한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참고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래서 학교 측에서 이런 폐형광등은 어렵겠지만 폐건전지는 아이들이 직접 만져도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진대회 식으로 구청에서 유도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생각 이상으로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4R 환경 체험 교실 같은 경우도 대상이 근무자 및 담당직원, 구민으로 되어있는데, 담당직원이 굳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이긴 하지만 담당직원 당연히 대상이 되고 구민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사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되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지 이후에 미래세대에 예비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서 현장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구나 다른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던데 우리도 우리 구 안에서 수동적으로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위주로 한다든지 여성이 많은 단체 위주로 좀 권유해서 이런 교육들을 해서 구민들이,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성을 가지고 자기가 삶속에서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취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옛날 과거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폐품 수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게 가정에서 얘들이 책도 들고 오고 오만 거 재활용품 다 들고 오는데 가정집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요즘 얘들은 책을 안 들고 다닙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헌책을 모집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과거에, 일단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협조공문도 한번 발송해보고,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굳이 학교를 가기 보다는 주민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간다거나,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홍보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최대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가로 청소 작업구역 배치할 때 이번에 배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언제 바꿨지요, 배치가?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제가 오고는 안 바뀌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2018년도에,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2018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그거는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거 환경미화원들 가로 청소는 시간이 일단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하는 시간이?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율적으로 이 시간 내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나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중에 보면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아침에 특히 6시에 순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청소를 안하고 있으면 지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사람 어디 있는가 수소문해서 지각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6시부터 4시까지는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중간에 점심시간,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점심시간,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 책임 구역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대한 나름대로 자체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건 해보셨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자체평가라기보다는 수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4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환경미화원은 지금 거리 청소하는 구역은 40명이 40개 구역을 담당하고 있고 2개 구역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정원이 59명인데 현원이 50명이기 때문에 현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반장님도 자기 구역이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반장님은 계속 순찰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구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차 인원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 같은 거 상차하고 처리하는 그런 인원도 별도로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반장님은 한번 정해지시면 계속인 겁니까, 아니면 로테이션입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계속은 아니고 환경미화원들 의견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계속은 아닙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바뀌기도 한다고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미화원들 의견이 좀 그러면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환경미화원 관련 조례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례도 있는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언뜻 본 기억은 나는데 제가 기억을 제대로 잘 못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청소 구역은 그런데 불구하고 인원은 또 다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대한 불편사항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작업 구역이 바뀌면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 바뀌는 과정이었겠죠. 하시는 분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옛날에 했던 분은 청소를 굉장히 잘했는데, 이번에 바뀌신 분은 좀 청소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건의를 좀 해 달라. 안 그래도 여기 보면 건의사항이나 칭찬 사례 등을 이렇게 좀 보내라고 해놓으셨는데,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접수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청소가 좀 안되어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되어있다, 라는 그런 전화는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동순찰반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서 수거를 해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거리가 지저분하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는 있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누가 쓰레기를 많이 흘리고 간 경우, 차가 가다가, 그런 경우에는 거리가 지저분해지는데 평상시에 우리 서구의 거리는 좀 깨끗한 편이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아 그렇구나. 과장님한테는 건의를 안 하고 저희들한테는 건의를 하는 모양이네요. 그런 부분은 저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책임실명제까지 실시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만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더군다나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작년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올해에도 환경위생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구에 전입해온 최상렬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문정심 위생관리계장입니다. 김영수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우리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우리 서구에도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대신 6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야간에 공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규정에 위법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민원을 무시하고 있다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환경위생과나 공무원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을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법에 없는 사항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공사장은 보통 6시나 7시부터 준비를 해서 7시부터 공사를 하거나, 8시부터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공사 시간을 9시부터 강제하는 규정은 저희들 없습니다. 저희들은 소음에 대한 위반사항은 아침과 저녁 그리고 낮에 기준이 달라집니다. 낮에는 기준이 좀 높고 아침에는 좀 낮다는 차이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그런 민원을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소장이나 공사 관계자분들에게 그런 민원을 전달을 하고 가급적이면 아침에는 소리나는 공사공정을 자제하고 조금 뒤에 하라고 저희들이 지도, 계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사를 스톱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10,000㎡ 이상 공사장에서는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 이후로는 공사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근데 밤에 야간에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면서 지역주민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음 발생기계, 건설기계 규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위원님의 뜻, 그리고 주민의 뜻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별표9 그러니까 굴삭기나 브레이크 이런 강한 소음이 나는 기계에 대해서는 오전 7시 이전과 그리고 오후 7시 이후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한대로 동절기는 또 이렇게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정확히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라도 즉각 확인을 할 것입니다. 다만 아마 오전 9시 이전에 그런 브레이크나 이런 공사는 거의 안하는 것일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굴삭기나 이런 기계는 낮에 공사를 하겠지만 밤에 공사를 아파트 물론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공사는 야간에 하겠죠. 하겠지마는 지역주민들이 그 소음을 느끼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제지가 없으면 그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규정에 건설기계 굴삭기나 다짐 기계나 공기압축기 등을 사용 안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규제를 안하면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이 어쨌든간에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끝나고 별도로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가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목적에 있기 때문에, 법이야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야간에 점검을 해서 야간 기준에 초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도 내에서 처벌을 할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우리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경제녹지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과에도 우리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녹지과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계장 이경숙 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상도 공원녹지계장입니다. 다음은 진성재 산림휴양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현경 농수산계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경제 11페이지에 송도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100주년 기념공원을 정비하시는데 노후 포토존 한 개소를 다시 포토존을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포토존 자체를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송도해수욕장에 보면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데크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데크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적으로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100주년 기념공원도 조성한지가 시간이 조금 경과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탈색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정비해야 될 곳이 있고 해서 천만원 예산으로 일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광판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광판이 그러면 지금 노후 된 부분을 개･보수한다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송도해수욕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그 근처에 포토존이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포토존을 만드신다 거로 저는 봤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기존에 포토존이 문화관광과에서 한 3개 정도 설치를 해놨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2개는 노후 되어서 철거를 하고 1개 포토존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개가 남아있습니까, 아직?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거를 부분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려고 편성해놓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사업비란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경제 10페이지에 양묘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대화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는 걸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양묘장에 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 직영 양묘장이 조성 된지가 약 한 30년정도 됐습니다. 그 30년동안 온실이라든지, 주변의 노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도 현대화를 시킨적이 없어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급수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햇빛 차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대화를 좀 시켜 가지고 급수 작업도 자동적으로 버튼하나면 급수 작업이 될 수 있고, 그런식으로 현대화를 시켜 볼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에, 그러니까 급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시스템으로 추가로 더 만드신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 계획은 온실 자체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시려고 하면 2천 5백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온실을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하면 좋겠고, 얼마정도 예산이 나와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정향
이정향위원
용역비만 이렇게 2천 5백만 원을 하셨다는 거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용역비가 2천 5백만 원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일단 이 용역이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는 제안서는 주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일단 용역 성과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경제 13페이지에 천마산 대원사 일대 사방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천마산 대원사의 사방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밑에 지금 관용사 그 절 밑에 있는 도로까지 그렇게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계곡은 그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계곡이 대원사 올라가는 좌측편으로 그렇게 계곡의 계류가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계류 자체가 위의 천마산 정상부터 집중 호우라든지,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 범람도 되고 주변 훼손도 되고 이런 실태기 때문에,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사방 사업을 실시해서 집중 호우시에도 물이 범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밑에 제가 알기로는, 안 그래도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관용사 있는 쪽으로 올라가봤는데, 관용사 입구에서 보면 이미 수로가 끊기거든요. 수로가 끊기고 밑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입구 쪽의 도로하고는 어떤 형태로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위에서 만약에 저, 땅속,
정향
이정향위원
배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들어가 있는
정향
이정향위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것하고 계획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연결을 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상류로 바로 할 것인지,
정향
이정향위원
만약에 상부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상부로 올라오게 되면, 밑에 주택가가 범람이 되는데, 그렇게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주택가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되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죠. 이게 왜냐면 사방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물줄기가 많은 쪽이면, 꾸준하게 물이 흐르는 곳이면 이 사방 사업을 계속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이 물줄기가 끊겼다가, 폭우가 왔을 때만 물이 넘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집중 호우시에도 물 자체가 바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현재로도 큰비 왔을 때, 물이 넘치거나 한 사례는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신청했고, 시에서도 현장에 와서 실검도 했습니다. 실검하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 가지고 예산도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오히려 관용사 쪽에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수로가 지금현재, 저도 밑에 수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육안으로 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뭐라 말을 못하겠지만, 그 밑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저장고가 또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집수정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저장고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로 자체를 약간 횡선을 바꿔 버리면 그 넘치는 물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도로 밑으로 물을 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밑에 주택가에 또 피해가 갈 수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거기에 물을 받아 주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글쎄요, 용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쪽에는 폭우가 왔을 때, 양쪽으로 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구덕산 도시 숲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위치는 어디냐 하면 꽃마을 구덕공원 있지 않습니까. 구덕공원 상부쪽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구덕산 숲 체험을 조성한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구덕산 유아숲 체험을 찾은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유아숲 체험장과 연계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 유아숲 체험장 만들어 놓은 입구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딱 올라가는 유아숲 체험에 좌측 편에 보면 주차장 비슷한 공간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 공간 주변으로 해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쭙냐면 이쪽 부분에는 사실 유아숲 체험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는 반대편 엄광산 유아숲 체험관이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쪽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것은 구덕산 유아숲 체험관 그 맞은편입니다. 맞은편, 구덕공원 있지 않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 제일 상부쪽에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유아숲 체험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은 나중에 같이 한번 가보는 걸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가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이번에 목표치 보다 실제 달성이 안 됐는데, 그게 TNL 사업을 채우지 못해서 그랬다는데, 올해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올해도 예산이 좀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예산은 좀 줄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목표치 보다 미달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작년에 2018년도에 사업 자체가 2018년도에 한 2배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양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약 한 천만원정도 예산이 작은데, 올해는 전액 다 집행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는 수의사협회에서 TNL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목표를 다 못 채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사업에도 지장이 없는가 그게 사실 우려가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자체를 조금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 구에 맞게끔 그렇게 참가 자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현재로는 수의사 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두 번 유찰이 되는 바람에, 수의사법에 따라서 수의사 협회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올해는 저희들 구에 소재하고 있는 동물병원을 위주로 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자체적으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참가 자격 자체를 별도로 만들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법 테두리 내에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데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안 그래도 너무 민원이 많고, 아무리 신경을 써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사업 시행이 안 될 때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바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 이것은 빨리 자체적으로 잘 처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마산 대원사 일원 사방사업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다녀 왔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다녀 왔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현재 도로 부분 위에 보면 폭우로 인해 가지고 물이 더 내려 가지 못하도록 담벼락으로 막아 놓은 것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것은 못 봤는데요.
허승만위원장
이 문제가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갑자기 불어나는 물에 의해 가지고 지금 물이 위에서 내려오고 대원사 위쪽, 그러니까 하천 위쪽, 위쪽을 복개를 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자주 갑니다만, 그 복개를 해놓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또 우리가 서서 봤을 때, 좌측에서 내려오는 위에 있죠.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 또 우측에서 내려오는 물이 갑자기 불어나다 보니 그쪽에 지금 하수구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하수구들이 한 3, 4개 있는데 그쪽에 물의 양을 다 소화를 못시키다보니까 물이 범람해서 위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지마는 뭐라 합니까? 방호막처럼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중간에 다 막아놨습니다. 물이 이쪽으로 범람하지 못하도록,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용사 위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하천부지가 쭉 이어져가지고 산복도로까지 쭉 이어져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중복도로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폭 한 1m 50, 근 한 2m, 1m 50정도의 하천이 되어있어요, 그 뚜껑을 열어 보면은, 만약에 보고자 하는 거 같으면 그 밑에 관용사 밑에 내려오시면 계단 있습니다. 계단 옆에 보면은 문을 열게 되면 그게 높이와 길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 밑으로 거진 다 소화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금 이야기 했던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밑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한 이유가 산지에서 집중호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물이 범람했을 때 주민들이나 아니면 주택에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언제 한번 올라가실 것 같으면 현장에 저도 거기 있으니까 또 지역구다 보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같이 제가 안내를 해서 현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같이 올라가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용역중입니다. 용역중이고 용역 성과물은 약 한 3월초에 나오는데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안내를,
허승만위원장
공사하기 이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불가사리 구제 사업 있죠,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경제 1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데 불가사리 구제 사업이 이것은 예산이 조금, 조금씩 많이 늘어났거든요,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남부민, 암남 어촌계에서 이걸 하겠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불가사리 대상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대상은 어촌계 두군데 다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남부민동하고 암남동 어촌계에서 두 군데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불가사리 지금 현재 해녀나 그 어선사업자들이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얼마를 줍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키로그램 당 천원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키로그램 당 천원,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 천원은 옛날부터 천원이었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가감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올해 보면은 400만원 같으면 전자에 비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약 한 백만원 줄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줄었어요?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백만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2016년도에는 800만원이었고요.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오다가 줄었다. 그러면 이 불가사리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준다는 것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이 해수에 수온 자체가 조금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불가사리가 자체가 포획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남부민이나 암남동 어촌계 뿐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해양소년단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스쿠버다어버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로 인해가지고 한번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위원님, 이 지금 사업은 어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시켜주기 위해서 어업인들 지원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설립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등어 지역 전략사업에 20억 3천만원을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고등어축제라든가 이런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고등어 전략식품사업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고등어 전략식품사업단은 누가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고등어 지역 전략식품사업단은 5개 고등어 기업들이 이렇게 회사를 설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허승만위원장
5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참여나 교육은 어디서 장소, 예, 말씀하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거는 어가 교육 자체는 별도로 시설을 빌려서,
허승만위원장
시설을 빌려서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 단체가 하는 걸로 했으면 몇 명이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단에서 어가교육 자체를,
허승만위원장
어가교육을 그러면 작년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한 200명도 참여를 해서 어가교육을 받았고, 어가교육뿐만 아니라 워크샵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박람회 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자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사업단 5군데는 어딘가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했다고 하면 우수사례 벤치마킹 한 어떤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사실은 부산이 우리 서구가 고등어에 어떤 부산시어이자 구어인데, 우리 지역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나오지 않고 다른데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드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근데 이제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것은 저희들 전국에서 고등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사업 자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벤치마킹이라든지 국내적인 사례는 없고 국외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들 사업하고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들 사업자체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 공동어시장이 사실은 전국의 고등어를 거진 7, 80% 이상을 공동어시장에서 출하를 하고 하는데, 그 우리 자체 내에 교육장이라든가 그리고 우수사례 지역에 있다든가 이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한 군덴가, 두 군데 지금 고등어 전략식품 만들어서 팔고 있는 데가 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생산은 안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인가 한 군데 있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사업단에서는,
허승만위원장
이 사업단에서는 안하고 다른 데서는 지금하고 있다.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지금 고등어를 잡는 뭡니까? 공동어시장에서 우리 고등어 축제를 할 때 만들었던 걸 갖다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일단 해가지고요. 사업비가 20억 3천만원 같으면 여기에 구비가 우리가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은 교육장소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구에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용시설이 건립이 되면은 거기에 가공시설도 있을 뿐더러 교육을 위한 회의실 같은 것도 마련이 되거든요.
허승만위원장
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돈이 20억 3천만원이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대부분은 또 공동이용시설 건립하는데 건립비로 지금,
허승만위원장
우리 지금 공동어시장도 현대화 시설사업으로 지금 받아가지고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틀립니다마는 그거 할 때 같이 이런 어떤 교육장소라든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임인섭 복지정책과장 박재춘 생활지원과장 박종건 가족행복과장 강기호 청소행정과장 김용삼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