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해년 새해 행정건설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희망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30만 용산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안건심사 후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및 이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일부 하향조정 및 위원 제척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 5조, 11조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공무원의 회계책임준용 법률을 표기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위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당연직 위원을 하향 조정하여 위원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의2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및 이관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용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이관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에서는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회계 처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이관되어 근거 법률을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9조2에서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여기 제9조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하향조정한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위원장이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그래서 같은 국장이, 그래서 하향조정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네, 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여야 되는데, 바뀌는 게 지금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가고?

인원은 그대로, 네.

인원은 그대로 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항은요, 양성평등기본법 준용을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성별비율,

권고사항이면 예를 들어서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그 구별은 안 짓고? 정하진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네.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전문가라는 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게 돼 있어서 현재 참여를 시켜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은행지점장하고, 용산세무서 법인세 과장하고, 그다음에 저희 용산구상공회 이사 두 분, 그다음에 소상공인회 한 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또 구의원님 두 분하고.

그런데 심의 들어가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한은행 지점장이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기금관리를,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금이라는 거지만 은행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난 조금, 지금도 좀 그래요, 그것은.

융자를 또 신한은행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쪽 우리가 업무하면 그쪽 업무하고, 업무체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래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난 기금들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신한은행장님이 들어가 계세요, 이것.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이라든가 이런 데, 소상공인회 이런 쪽에는 우리가 진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에 이 업무가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은행에 계신 분, 연관된 분이 들어가시는 거지만, 그것은 따로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것은?

특히나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융자 쪽은 아무래도 은행이나 이런 쪽이 전문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관에서 공무원과 같이 그쪽에 계속 업무를 해갖고 하면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심의 때마다 들어오니까, 이것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성평등 거기에서 성별 고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것 심의를 몇 년 해봤는데, 이렇게 보면 남자분들이 많이 있는 거나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 거나 특별한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또 중소기업자금을 융자 받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하는 아주 소규모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더 쓰셔서, 그래도 또 여성들의 사회활동, 경제활동 하는데 위원이라도 적정하게 배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약간 반대의 경우를 봤거든요.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게 중소기업자금 융자신청을 할 때에는 은행담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그럴 때 지점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기억이 나요. 저는 그래서 그게 꼭 담보가 필요해서 한 거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은행 지점장이 약간 융자 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보증서 발급해 주는 데가 어디지? 우리가 돈 내고 그러는 데,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신용보증.

신용보증재단! 거기가 활용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담보 없는 분들이 그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이게 중요한 거지만, 올해 특히 더 어려운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홍보 더 많이 하셔서, 이렇게 보면 상공회의소에서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 관과 상공회의소나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모임 같은 데에서도 ‘구청에서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 보니까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한 2, 3가지의 문제들은 더 확실하게 하셔서, 활용을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할 때 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것이지요?

네, 네.

그리고 아까 국장에서 과장으로 하향 위원으로 선임하는 부분도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서 제가 이해가 됐고, 그런데 여기 제척과 회피에서 이렇게 보면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민간전문가라는 얘기는 아까 설명했듯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상공회의소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제척의 또 대상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요? 이해충돌이 생기지요?

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해충돌이 생겨갖고 어떻게 유권해석을 우리 과장님이 내리시려고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이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셨을 때, 이분들이 융자라든가 이런 것 하셨을 때는 그분은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본인 대상으로 융자라든가 이런 것 받은 대상이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편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게 이해충돌이라니까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소상공인 회장은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본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부르짖는 대표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융자를 신청한다면 당연히 혜택을 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의 회원사를 본인이 이 자격에 있어서 안 된다, 이 어떤 감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상공인회 속한 대상이 지금 다 융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표로 오신 위원님들도 그 소상공인회에 소속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런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그렇게 이해충돌이 될 것 같으면 아까 제척사유 부분들을 완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삭제 조항을 만들든지 해야지, 아니면 내용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해당사자들끼리 분명히 그 자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제척을 해야 된다, 회피를 해야 된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 심의의 대상이 내가 회피를 해야 될 대상이다’ 내가 빠져주면 되는데, 그것을 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것은 회피 대상입니다. 이것은 제척대상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한 일들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민간전문가 3분의 1, 그러면 기금운용심의회가 10명인데 10명이 지금 대부분 다 아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척의 대상이잖아요, 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런데 그분들을 그대로 위원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러워요.

일단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항은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에 명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단지 위원으로서 위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데 이 대상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검토는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추후에,

그러니까 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렇게 검토해야 되고, 이렇게 검토해야 되고’ 왜 그 고민을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실 때 제척사유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힘들어지고 과장님이 힘들어지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해관계가 다 형성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명확하게 잘 구분해서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을 하시다가 ‘이게 최선의 조례개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개정을 올렸지만, 운용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불편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는 따로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다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호, 2018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강로동2가 189번지 외 83필지에서 시행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조합은 2012년과 2016년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6억 6,698만 3,970원을 모두 납부한 후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9,312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조정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어 이미 징수하였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예비비 총괄 부서장님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필요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이 2018년도 10월 1일 날부터 12월 30일 4/4분기 때 지출을 했어요?

네.

미리 예측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송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종결이 되었지요?

소송이 2012년 10월 3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12일 날 원고가 개발부담금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1월 달부터. 12월 달에 한 게 아니고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보통 결산을 할 때 분명히, 기획예산과장이 여기 자리에 배석한 이유가 2019년도에 결산을 볼 때는 분명히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것이고, 또 결산을 할 때 “왜 예측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해서 전년도에 이 사건들이 종결이 되어서 우리가 배상을 해준 부분들이잖아요?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안들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구세하고 국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국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통보만 해주면 끝나나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반환을 해주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보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이렇게 반환하는 이 소송이 거의 없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우리 용산에는 이런 소송사유가 몇 건 있었나요?

다른 건 지금 하나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건이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은 지금 현재 어떤 건이 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그러면 결정은 금년도에 나는 거예요?

아직, 작년도 6월 8일 날 4차 변론이 진행이 되었고요.

종결은 아직 안 되었고?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결이 2019년도에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예비비를 써서라도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겠네요?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되는 사항들을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기획예산과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예비비지출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환경순찰팀, 계약심사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총 2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청렴도 향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증액 9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감사활동 수행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3개 부서와 보건소 4개 부서에 대해서 직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은 개선하고, 수범 사례는 적극 발굴 전파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과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정 청렴도 향상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을 통해서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과 행정오류 등을 스스로 확인·점검하도록 해서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콜 평가단을 운영해서 부패취약분야 상시 감시를 통해서 청렴하고 친절한 구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렴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직자를 선발,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하여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직원 친절 마인드 확립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대민 접점 부서에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행정 구현을 하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 친절도 평가단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직접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서 체험케 함으로써 친절 마인드를 효과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내역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과 발생 비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강화해서 공직기강 확립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효율적인 민원 관리입니다.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 여부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하고, 민원처리 수준을 향상해서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과 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기획순찰을 통해서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구민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계약원가심사 및 불공정하도급 개선 사항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시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등에 대한 계약물량과 단가 산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하도급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서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쪽, 신규 사업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렴콘서트』 실시입니다. 기존의 강의식 청렴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한 청렴콘서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청렴교육을 통해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2019년도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2018년도의 업무보고와 2019년도의 업무보고, 2018년도는 기 과거가 되어서 이미 업무를 했던 업무였고, 2019년도는 새로운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업무보고 자체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책자 페이지까지도 거의 같아요.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2018년도 업무를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2019년도에도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업무패턴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변화가 없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부서마다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변명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부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 아시겠지만 정해져 있는 분야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 틀을, 기본적인 틀을 많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가끔 있는, 그 외 업무를 개선하거나 확대하고 그런 정도의 변화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입니다.

감사담당관의 가지고 있는 고유 업무가 있지요. 사업부서도 아니고.

네.

모든 부서를 청렴부터 시작해서 안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답습을 한 그런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뭐였냐 하면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신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 부서에서 그만큼 금년도에는 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민 끝에 나와 있는 새로운 사업인데, 「열린 청렴콘서트」를 한다고 했는데, 「열린 청렴콘서트」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을 약간 사업내용만 조금 변경을 해서 그냥 신규 사업이라 하는 걸로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그럼 어차피 청렴교육을 하고 청렴콘서트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제목만 바꿔서 신규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과장님의 입장이고, 특히나 우리 용산구청의 모든 1,3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의 헤드 역할을 하는 감사담당관이라면, 전년도에 의회의 지적 받은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 개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생각들을 신규 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고민이 없이 업무보고 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금년도에 하시면서 너무 과거, 제가 그 이전 것도 다 보고 왔어요. 다 보고 왔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다 보니까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또 했어요. 그렇지요?

네.

의회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고 또 행정사무감사 앞에 놔두고 또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 신년도에 또 업무보고를 했었고, 3번의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3번의 업무보고에서도 변화된 게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답습을 한 거고, ‘고민이 없다. 능동적인 생각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일들을 처리하시면서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결론이 나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신규 사업도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서의 특징상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 사항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감하지만, 또 사실은 조금 제 생각하고 다른 게,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라든가 그밖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밖에 또 예산심의라든가 그것 통해서 지적 하셨던 내용들 개선된 사항들이 사실은 세부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드러내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은 세세하게 개선되고 또 확대되고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다만 이게 부서의 특성상 “아,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하고 뭐라고 딱 크게 끄집어내기는 단위사업이 작다보니까 거기에 개선된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정도로 표현이 되어서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더 잘 알지요.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몇 년 안 하셨지만 저는 그 업무보고를 10년 이상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더 잘 알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오픈하지 못한 행정, 이런 부분들까지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명예감사담당관을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응답소를 이렇게 운영해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또 “명예감독관제를 이렇게 운영해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다 만들어 냈었어요. 하나하나 만들어 내다보니까 거기에 나온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또 없어져 폐지됐던 사업도 있고. 그러면 그러한 능동적으로 어떤 신규적인 부분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일들과 했던 일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 왜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렇지만 더 많이 이제는 끄집어내서 한번 해보는 그런 사업들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소회라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백서는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관이 오픈한 범위까지는 한번 정도는 책자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꼭 우리가 음지만 감사담당관이 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개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은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책자를 하나 만드시더라도 좀 더 고민을 해서, 너무 똑같이 하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따 한번 가셔가지고 이 책을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두 개 놓고 한 장씩 똑같이 넘겨보세요. 글씨 하나가 뭐가 틀렸나. 거의 똑같아요. 그 얘기는 별 고민 없이 ‘업무보고 책자니까 그냥’,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지요. 좀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직원들끼리 회의도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감사 실시’를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저희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 한 감사자료 가지고 많이 활용들을 의원들도 하고 있었어요. 아시지요?

네.

거기에 보면 그래도 저희가 접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감사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또 잘못된 것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해서 직관적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반복 지적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감사담당관에서 확실하게 그런 건 좀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시잖아요, 직무종합감사든 동 행정이든 이럴 때 보면 항상 몇 년째 봐도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감사 때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그것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 친절마인드에서 대민접점부서를 보면, 이쪽에 민원 쪽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가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늘 해왔듯이, 자료가 해왔듯이, 직원들이 대민들을 접하는 데 있어서 해왔던 타성에 젖어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2019년도에는 어려운 구민들, 살기 힘든 구민들한테 그래도 공무원들이 한번 대했을 때 친절하고 마음이 좀 위로되는 그런 걸 저는 많이 원하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여기 보면 교육, 친절도, 전화 친절도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서류상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도 많은 지적도 했고 그랬는데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계속 반복 지적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전 부서에 그런 항목들은 전체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사업이라면 신규 사업인데, 그런 정도로 점검을 할 거고요.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마음을 읽을 정도로 향상되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잘하고 있지만 개중에 하다보면 한두 명 꼭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없도록 좀 더 세세히 해당부서장하고도 논의도 하고 해서 접점부서, 특히 주민을 직접 맞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게 교육도 하고 긴밀히 부서장하고도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민원관리가 있어요, 민원관리.

네.

의원들이 민원을 사실 법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감정적으로 마음을 다치거나 상처를 입거나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야 양쪽 입장에서 중간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보면 “구청장님 면담요청을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어떤 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어차피 그거야 한두 명이 아니고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으니 보면 절차상의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많은 주민들 중에는 의원이고 공무원이고를 뛰어 넘어서 구청장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 현실은 그게 좀 고려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올해는 담당관 쪽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헤아려 달라 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민원이 있는데, 특히 요즘 또 용산구가 인허가 문제로 인한, 개발하면서, 집짓고 하면서 그런 민원이 되게 많지요, 너무나 많지요?

많습니다.

네, 제가 해결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웃들 간에, 아니면 건축주랑 시행사랑 그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은 올해는 집중적으로 해당부서하고 많이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바로 어제도 있었고, 지난주에도 있었고, 항상 그런 민원의 특성은 대부분 또 집단, 사람이 많습니다. 다수인들이 오고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개발 관련해서 민원이 폭증할 걸로 예상돼서, 일일이 열거 안 해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관련되는 국하고 긴밀하게 해서, 네트워크 형성해서 하여튼 성심성의껏 저희들이 들어드리고, 그것에 대응하도록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구민들은 뭔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래서 법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구제받을 수 없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고,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순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명이 줄었는데, 순찰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4명에서 1명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은 주어진 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성과를 얻는 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어제 제가 영등포를 갔어요. 그랬는데, 진짜 우리 용산이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고, 4명에서 1명이 줄었는데 힘들지 않게끔 잘 노력해 주시고요. 또 사고는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열린 청렴콘서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요예산이 잘못 표시된 것 아닙니까? 소요예산 좀 봐 보십시오, 책자에. “12,000원” “만”자가 빠진 것 아니에요? 책자에. 그렇지요? “만”자가 빠졌지요? “천”이 빠진 건지, “만”자가 빠진 건지.

1만 2,000원에 하세요.

1만 2,000원에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단위표시를 잘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단위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이 청렴콘서트 주요 내용을 뭐로 계획하실 건가요?

지금 연구 중이고요, 작년에 했던 것을 롤모델 삼아서 다양하게 꾸미려고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 정하지 않은 이유는 좀 더 계속 ‘좋은 게 뭐 없을까’ 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다보니까,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콘서트에 제가 관심이 좀 많으니까 기획을 잘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 가지고 재미도 나고 기억에도 남게끔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민과 함께 하는 만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정숙 공보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일반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언론팀, 공보팀, 방송미디어팀으로 3개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600만원 감액된 14억 1,700만원으로, 주요 예산사업은 통·반장 신문구독 등 5억 1,400만원, 용산구소식지 발행 등 2억 3,000만원, 방송콘텐츠 제작 및 SNS운영강화 등 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2019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36쪽, 구정 언론보도 및 모니터링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사업입니다. 신문·방송 등 각 언론기관에 구정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제공하고, 기자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우리구의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등을 홍보하는 등 언론사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신속한 보도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구독 및 관리 사업으로 중앙 및 지역신문 등 29종 3,540부를 통·반장,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구독 지원하여 다양한 정보제공 및 효율적인 구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구정 종합홍보물 제작·발행 사업으로 용산구소식지를 매월 일반용 6만 3,000부, 은빛소식지를 포함한 어르신용 1,500부를 제작·배부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구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여 구정 홍보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갤러리 운영 사업으로, 용산의 다양한 모습과 구민에게 호응을 받은 사업에 대해 순회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정책 홍보 강화와 더불어 구민이 간직한 용산의 사진도 모집·전시하여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방송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는 각종 구정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할 ‘뉴스 제작’과 용산 지역의 특성과 역사적 가치를 소개하는 ‘꽃보다 박물관’ 등 8종의 신규 ‘기획물’을 개편하여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생방송’을 실시하여 구 행사 및 축제를 현장에서 즉시 전달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구민 밀착형 매체인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방문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청 전광판,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IP-TV를 통하여 주요소식 및 홍보사항을 전달하여 구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구정홍보를 위한 SNS운영 강화입니다. 정보 확산력이 큰 SNS채널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원화 되어있던 구와 인터넷방송국 SNS채널을 전문업체의 분석을 통해 ‘용산구청’으로 통합하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6개의 채널로 운영하여 구민소통 및 구정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구민의 소리』 모음집 발행입니다. 지난 2년간 용산 소식지에 게재된 명예기자, 애독자 원고를 모아 책자로 제작·배부하여 구 소식지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홍보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 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주요업무가 ‘신문구독 관리’랑 ‘용산구소식 발행’, ‘인터넷방송국 운영’, 크게 그것 3가지인데요. 그중에서 제가 신문구독 관리에 대한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난 번 우리 예산 심의 때 통·반장 신문에 대한 예산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통장 회의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신문이 사실 요즘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것을 느낀다는 조사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올 1년간 저희가 여론수렴을 다양하게 해서 올 2019년도 말에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할 것이다.” 라고 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홍보담당관 쪽에서 신문구독을 하는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을 조금조금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여론수렴을 해보시고, 또 이것을 내년에도 똑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할 그런 계획이시면 신문을 구독해 드릴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홍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항상 말씀해 주시는 언론사항, 신문구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작년에도 또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대 언론관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문의 구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말씀도 한번 드렸었어요.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다시 한 번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 저희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도 통·반장님들한테 알려드리기도 저희가 앱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좋은 방법으로 해서 알려드릴 방법, 저희구의 홍보하는 수단이니까요. 그래서 해 드리는 동시에, 언론 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식지인데, 저도 이것 수년간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소식지가 정말 발전을 많이 했어요. 내용면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정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소식지로 자리를, 제가 볼 때는 25개 지자체 중에서 용산구소식지가 가장 월등히 정말 좋은 그런 홍보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제가 엊그제도 지역의 골목에 다니면서 보니까 흐트러져 있는 몇 개의 소식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 전달체계가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통장님들을 통해서 가고,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우리가 게시할 수 있는, 갖다놓을 수 있는 바구니가 있어서 좋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주택가를 관장하시는 통장님들은 이것을 들고 집집마다 꽂아줘야 되고 상가에 넣어줘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요즘 주택의 구조를 보면 빌라라든가 그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 비밀번호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걱정인 거예요. ‘아, 이 동네 이 빌라촌의 여기는 저것을 어떻게 할까? 참 안타깝다.’ 또 골목길의 주택들을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집어던져서 위로 넣고 하는데 통장님들한테 그런 것까지 다 맡겨놓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요새도 엊그제 다니면서 ‘아, 이것 참 큰일이다.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있다 보면 저것 다 버리는 건데,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또 한 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항상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되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예산은 이게 굉장히 많은 건데.

네, 저희도 나름대로 말씀드리지만 부수도 늘리고 면수도 상당히 늘려서 올해부터,

굉장히 좋은 소식지예요, 그게. 정보도 얼마나 많고 그런데.

네,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받았어요?

서울시 기사도 넣어주고, 이건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러는데, 뭔가 좀 찾아내기는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 두 가지 문제는 저희가 풀기 어렵지만 그래도 풀어야 될, 예산이 정말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구 경계지역 LED 글자간판 제작 설치’ 한다고 했어요.

네.

실질적인 것은 이게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에 편성 안 하고 어떻게 기존의 업무보고 책자에다 기재를 했어요?

우리 서무주임이 이번에 처음으로 맡다 보니까 거기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경계 LED로 설치하겠다” 해서 “그 예산은 우리가 아직 필요치가 않다. 그리고 우리 용산에 대한 프라이드는,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도로경계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이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 설치를 하는 걸 보고 가시효과가 크다든지 도로경계에 대한 효과가 크다면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자.” 했던 게 의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동작에서 용산을 넘어 올 때, 중지도에 들어왔을 때 딱 그런 모습들을 봤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한번 멋지게 설치해서 용산의 프라이드를 조금 더 높이는데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신규 사업이라고 했던 ‘보이스아이’라든지 ‘잘생겼소(所)’ 라고 하는 그런 홍보영상 제작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체적으로 2018년도에 그런 사업을 했는데 우리 홍보담당관 내 자체적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보이스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이쪽에 연락을 해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바코드 형태로 넣지 않습니까? 보이스아이로. 그러면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대세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따라야 되고,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 이외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지만 그게 한번 틀어놓으면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러다보니까,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었고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언론매체가 IP-TV를 통해서 노출이 되다보니까 보는 분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어서, 언론 큰 방송에 이런 데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방향 자체를 현장 생중계하면서 페이스북에 이러려고 그러면, 그래서 예산도 1억여 원 적게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정해주셨는데, 그래서 현장 행정을 좀 강화하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쪽에 생중계를 하니까 운영을 해보자, 방향전환을 하게 된 계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렇다고 그래서 기획물을 만들진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스토리가 있는 이런 쪽의 기획물들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시작할 때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그 신규 사업에 대한 연말에 자체평가가 없이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분명히 전년도에 자체평가 속에 냉정한 평가를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SNS의 운영이라든지, 또 구민의 소리, 또 어떤 책자를 만들어 낼 때 이것을 하나의 행정적 아이디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담당관이 필요한, 그다음에 구민들이 필요한, 구정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창출해내는 게 홍보담당관의 역할이거든요. 고민 없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 자기반성을 한 신규 사업들을 꼭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우리가 IT에 스마트시대에 살아가면서 노력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구가 그만큼 쳐지거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우리 용산구에 대한 프라이드를 어느 정도 올려주느냐?’ 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신규 사업에 철저한 자기반성 속에 또 다른 사업들을 해나가기를 바라면서, 또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우리가 당부하고 지나갑니다. 하여튼 올해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끄럽지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래서,

8명, 9명 이때보다는 좀 늘긴 늘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직원분만 해도 1,300명이나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50명, 60명 이런 경우는 진짜 아니다. 기획예산과의 어떤 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처럼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좀 더 분발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 번 우리가 질의할 때는 한 100명 이상이 되게끔 최소한,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늘도 확대간부회의에서 그 건에 대해서 SNS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요, 지금 각 동에 SNS소통관이라고 해서 지정들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또 하고 그래서 동 별로 페이스북 자체, 나름대로 구에서 홍보를 못하는, 작은 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소통관님들이 또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정은 해놓고 다다음주 되면 저희가 또 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소통관 직원, 팀장, 오늘 이제 동장님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이렇게 늘려가려고, 열심히 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고요. 그때 저희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물 시상제나 홍보물 박람회 같은 것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부서에서 홍보물 올라오는 것들은 저희가 거의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획사를 통해서 만들어 오는 거기 때문에,

전부 기획사를 통해서 만들어 오는 겁니까?

만들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돼 있는 것들은 거의 기획사를 통해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홍보 많이 요청해오고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지만 매년 시상을 하고 있는데, 책자 부서에서 만들어서 잘 만들어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부서마다 각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모르는, 예를 들어서 기술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고요. 언어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이 마지막에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홍보담당관의 큰 목적이 ‘용산구를 얼마만큼 홍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를 보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그때 용산이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치안과 안보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홍보를 할 수 있는, 젊은 세대한테 이태원을 알리고, 우리 가구거리를 알리고, 모든 엔틱거리를 알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획을 해보셔 가지고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봐서 용산구를 알리는 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것을 제안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저도 사실은 그 할로윈 축제 우리가 행정력이 동원이 안 되면서 이만큼의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저녁에 넘어가면서 상당히 안 좋게 가다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담당관님, 우리가 용산 지구촌축제보다 더 인구가 많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잖아요, 하루.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나?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구촌축제에 따라갈 수는 없고요, 사실, 저희도 그것을 통해서 작은 그것으로 해서 묻어간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구도 알리고 이런 방안이 무엇인가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이미 형성이 돼서 너무나 큰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숟가락 얹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부분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