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윤택영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월 28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홍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하고는 무관한데 혹시 375라고 안 했어요?

(의석에서) 아, 여기 조례 의안번호.

조례 번호를 375라고 한 거 같은데.

(의석에서) 2073이라고 한 거 같은데?

(전문위원석에서) 2073이라고……

됐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당초에는 기본요금이 500원이었다가 추가 10분당 200원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기본요금 30분에 천원으로 추가 10분당 300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을 한 거 같아요, 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너무 미비한 부분이 아니라 절차는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기본 시간이 500원이었다가 이번에 천원으로 변경되었던 부분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어떤 부분은 지금 시행을 하고 어떤 부분은 시행을 않고 않는 상태에서 또 조례안을 시행을 하지도 않고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화를 주차요금을 현실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부여뿐 아니라 타 지역도 제가 알아본 결과 기본요금이 사실 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00원으로 하는 데는 제가 지금 2019년부터 30분에 500원으로 하는 데는 제가 지금 못 봤고요. 타 시군을 지방을 봤을 때도 보통 30분에 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천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기왕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중앙시장 주차장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인데 거기는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인회에다가 위탁관리가 되어 있어서 계약이 체결돼서 진행된 부분이라 그 부분은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부분을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주차요금 관계는 저희가 시군 주차요금표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16개 시군 표를. 근데 이번에 요금을 500원으로 인하를 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시군 평균과 근접하게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도 좋고 개정도 좋고 또 지금과 같은 경우 우리 군민의 어떻게 보면 경감 차원에서 좋고 하지만 이 부분이 일괄성이 없다는 거 그리고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고 있다는 거.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줬다는 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왕에 이렇게 일부를 개정을 하시려 했으면 요금결제는 카드로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이번부터 그럼 가능한 거죠, 1월 1일부터?

지금 앞으로 노상 주차장……

중앙시장 그쪽도 가능한 건가요, 카드결제가?

중앙시장은 그 지점이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조금 혼선이 있는데요. 거듭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앙시장 부분은 어차피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위탁관리를 해오던 부분이고 계약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인상된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결제가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결제가요?

예.

그럼 거기에서 천원씩 시행하고 있는데 불편사항에 대해서 혹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들어본바 있나요?

제가 전화 받은 부분들도 있고 직원들이 전화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은 주차요금이 너무 급격하게 인상이 돼서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정보 수집도 없이 기본요금을 천원으로 인상했을 때도 왜 이런 식의 저기를,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자꾸 겪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이거 올릴 때의 당초의 취지는 저번에도 말씀 주셨듯이 되풀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면 법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몇 사람들이 “이것이 많다.” 했다고 가서 그냥 또 우리가 시행도 해보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도 물론 납득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카드결제가 다 되면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도 우리가 비록 위탁을 줬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 500원으로 인하해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 하면 어디는 바로 그 앞인데도 거기는 천원 이쪽은 500원. 그것은 좀 맞지가……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개정이 되는 거죠?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부여군 전체에. 지금 거기를 천원을……

그랬으면 거기도 천원으로 사실 이 조례가 이런 식으로 될 거 같았으면 시행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지점이. 그니까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반복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노상 주차장은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주차장은 저희가 시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미 상인회하고 계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이미 주차장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단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가 위탁을 줬든 수탁을 받든지 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시행을 한다고 했으면 개정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으면 한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하는 것은 제정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시행을 하지 않고 민원이 몇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또 다시 개정하는 부분,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 차례 제가 위원님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용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홍기입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양화 건에 대해서는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한테도 한 번 만나자고 해서 가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서 부여군에서 일정 부분을 수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원래 가보면 창고처럼 되어 있어요. 아주 뭡니까,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아주 노후 됐고 해서 어떻게 보면 미관상으로 굉장히 보기 싫은 흉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일부는 개인 땅이고 일부는 국토관리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데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활용을 한다고 하는 활용도가 자전거도로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쉼터를 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과장님 그쪽에 자전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파악 한 번 해보셨어요?

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 하천관리팀장 이봉인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1년 주기로 따지면 인구는 정확히 잘 파악은 못했고요.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는 상당한 이용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쉼터를 활용하고 있는 데가 백제보에 동쪽으로 있고요. 서쪽 부분이 서천까지 가는 부분에 쉼터가 없어서 가다가 자전거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다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하면서 식당 부지하던 데를 제방이 상승하다보니까 조망이 많이 나빠졌거든요. 그 부분이 민원이 또 있고 해결을 해서 거기다가 쉼터를 중간지점에 하면 좋을 거 같다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는 토지매입이 자산취득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주면 자기네들은 유지관리하고 공사하는 데에는 이렇게 대주는 걸로 협의가 됐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건물가격이 9천만원으로 추정가격은 이렇게 됐는데 건물을 철거했을 때는 어차피 새로운 건물을 못 짓고 컨테이너박스 놓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의 그 9천만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이걸 철거하고 컨테이너박스 한두 개 놓고 해가지고 그게 크게 활용도가 되겠느냐. 또 한 가지 부여군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도 약해서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비 절반, 군비 절반한다고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불필요하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왕에 그쪽이 국토관리청이 점유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강제철거를 시켜서 시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도 충분하겠다. 왜냐 하면 가서 보셨을 테지만 아까 말씀드린 노후된 건물 무슨 옛날 건물인데 그런 건물을 갖다가 꼭 우리가 9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거기에서 뭡니까, 배를 가지고 보트를 놔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팔겠다, 그 부지를 팔고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해서 부여군에서 나름대로의 담당자가 와가지고 수용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부여군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용도도 없는 것을 사가지고 하겠느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한 번 정도 이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거기가 이모씨 수상, 그럴 거예요. 거기 아니에요?

(의석에서) 거긴 시음리이고.

아니, 엘로 나오길래.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세도면 청사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재배치 치안센터가 말씀을 들은 거 같아요. 치안센터라고 하면 여기 파출소 그런 이해하면 되겠나요? 그런데 거기 금액은 경찰청에서 건물은 자기들이 돈 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도면에서는 1안 2안을……

그니까 2안은 다목적체육관이고 1안은 치안센터 공공기관 이렇게 됐는데 궁금한 게 치안센터를 1안으로 들어온다고 할 거 같으면 이 공사 땅은 우리가 땅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면에서는 이거를 그 후에 활용방안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읍면 순방 때도 그렇고 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근데 이게 3억 정도 되나요, 예산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치안센터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우리 구은정 팀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지금 우리가 주차장 30평 조금 아래,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 50명 안 되겠고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차를 놓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300평 가지고도 사실은 주차장이 넓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평균 주차장 이용객이 비하면. 그런데 평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0만원 꼴 잡으면 되겠네요. 근데 실제 우리가 400인데 실제로 400 예산이 더 초과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공시지가는 어떻게 나오나 몰라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시지가에 2.5배 정도 잡아놓은 거예요.

아, 여기에 400을?

네.

나는 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식으로 400 잡아놓고 놔두고 반대로 또 이제.

아닙니다. 2.5배로 했습니다.

충분하겠네요. 근데 이쪽에 아래쪽에 에스오일인가 있죠, 주유소?

네.

예정부지가 건물 뭐있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건물은 없고요. 나무하고 건설자재 쌓아놨습니다.

그럼 여기를 매입을 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꼭 필요한 주차장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안과 3안의 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안이 다소 필요성이 우려스럽긴 한데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셨고 혹시 그 부지를 점용허가를 득해 가지고 임대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건설과 하천관리팀장 이봉인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토관리청 땅에 있는 게 지금 제방 부분만 국토관리청 땅입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푹 들어가 있는 상태는 개인 소유로 그분 성함이 이장님도 하시던 송**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그쪽에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방이 4대강 살리기 하면서 제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만큼 식당으로써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국토관리청에서 와서 민원도 제기를 하고 하다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이걸 안 치우고 거점지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여에다가 4대강 쉼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협의가 된 겁니다. 아니면 이 쉼터 조성이 우리 부여군에다 위치가 되는 게 아니고 서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리고 이걸로 토대로 해서 다른 유지관리비까지 이렇게 더 감안을 해주는 걸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전거 휴게소라는 부분이 부여군에 이득이 발생되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그냥 객지에서 장거리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잠깐 5분, 10분 쉬었다 가는데 여기에 군 예산을 너무 소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지금 황포돛배도 있고 그 부분에……

그 황포돛배가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부여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이쪽인데 허가가……

부여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여군 저기로 나갔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분이 백마강에 대해서도 황포돛배가 있고 유람선도 있는데 거기에서 황포돛배를 탄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운영이 안 된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용객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식당이요? 식당 자체가 그 부분이 왜냐 하면 그전 같은 경우는 조망이 좋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꼭 그게 필요하다면 굳이 군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 거보다는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점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 자체가 다른 사업비를 더 주는 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는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지침에 보면 토지매입 자산취득비가 불가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걸 매입을 해도 저희 자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매입은 부여군으로 매입될 겁니다.

자산취득 불가로 되어 있는 건 뭐죠?

국비 자체 지원금이 자산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나머지 부분 우리가 금액을 투입한 부분은 우리 자산이……

그 부지 자체는 부여군수입니다. 부여군수로 하기로 협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식당으로 했던 그쪽이 식당이 잘됐었는데 살인사건이 나면서부터 안양반이 돌아가시고 사망하고 남자분은 감옥가고 해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소유주가 인수해 가지고 경매로 취득을 해서 몇 가지를 구상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지금 사시는 곳도 대천인가 사시고.

그건 잘못 아시는 겁니다. 옛날 소유분이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아니에요.

소유주가……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직접 만나 보고서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꼭 팔아야 할 입장이에요, 그분은. 사용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유람선도 안 되고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건 협의를 해서 다시 또 논의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안과 3안은 원안대로 가결, 2안은 부결된 수정안으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민현입니다. 항상 부여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그리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여홍기입니다.

정태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전체를 다 포함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대략 자료 준비해오셨어요?

올해 2019년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이 480여명이 되고 있으며 연간 1, 2, 3학년 포함하면 1600명 정도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시행되면 재학생도 전부 다 교복구입비를 준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신입생.

그러면 2학년, 3학년은 혜택을 못 받네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내 중학교 수가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9개 정도 우리 관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9개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 중학생도 실질적으로 중학생 정도가 우리 관내 학생 자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입학생들은 농어민 전형인가 수험생으로 해서 외지에서 사실은 부여 고등학교를 많이 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자체 이 방안이 인구 활성화 부분인가는 몰라도, 어떤 취지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대상보다도 어차피 예산을 편성했으면 저는 중학교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중학교는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고등학교가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오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동복, 하복 해서 한 벌당 30만원……

그니까 한 60만원 정도. 그럼 이 금액도 엄청나네요.

한 1억 5천 소요될 걸로 보고 지금 본예산에 기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을 제가 인지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지금 고등학생에 대해서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충청남도 도 전체의 교육비로 나가는 교육위원회로 나가는 자금이 1년에 3조원 된다고 해요. 충청남도 전체 예산 10조원 중에서 3조원이 교육에 해당되는 그쪽으로 나간다고요, 예산이.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로 중학교,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우리가 해준다는 거죠?

고등학교 교육 관련 경비 지원해주는 건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단지 1학년, 2학년이 지원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도하고 군하고 50%씩 반반 부담해서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1, 2학년 학생이 95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교육비가 그 내용입니다. 다만 또 한 가지 고등학교 무상지원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인데요. 2020년부터 그게 들어갑니다. 2020년도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가면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이 됩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교육비 예산이 더 늘 테죠. 근데 여기 보면 고등학생 교육비 및 교복 구입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교복 구입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따른 교육비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학교 운영지원비, 경비 이런 것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경비가 수험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가 있는데요. 입학금은 2018년부터 면제가 되니까 해당이 안 되고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2022년부터는 전액 무상지원이……

그러면 국공립 또는 사립 상관없이 다 해당되나요?

예.

사립고등학교도 그렇게 지원해줘야 된다?

예.

또 다른 내용은 조례안하고 규약 동의안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우리가 이번에 규약안을 두 개를 냈는데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152조제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합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 조항에 따라서 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조례안은 당연히 거쳐야죠.

조례는 한 번 제정을 하면 변동이 없는 한 개정이 없는 한 계속 하는데 동의안은……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만 해당되는 거죠?

예, 특정 사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 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근데, 한쪽 보면 행복실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는 데 500만원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참좋은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경비내용이 없어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도 연간 500만원 부담,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 내용이 안 제17조에 부담금은 회장단에서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회에서 회장단에서 정한 것이 500만원 한다고 그러면서 방금 제안설명 올리면서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똑 떨어지게 500만원이 나왔는데 참좋은 지방정부 이쪽에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동의안에 우리가 승인을 꼭 해줘야만 이것을 규약에 우리가 동의했다고 해서 경비도 부담하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고 나중에 예산으로써 의회에서 의결을 다시 또 받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인) 윤택영

전문위원 여홍기 사무직원 송상우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