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네요. 5페이지 보면 구성원에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라고 했거든요? 수당 10만 씩 주잖아요, 모든 우리 심의위원들. 그렇죠?

심의위원들 주는데 여기 심의할 수 있는 기구 보면 대개 연구소나 교수 그 밖의 기관 이렇게 하셨는데 이 심의위원을 미리 되면 위원들한테 대우 좀 해주세요. 왜냐면 거기에 진짜 심의위원으로서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례가 많더라고.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미약하니까 그냥 거기 행정이나 집행하는 거기에 그냥 모르니까 그냥 가요.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중요하거든 상당히. 그래서 뭘 할 때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되면 의원들한테 한번 얘기해서 의원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심의위원들이 대개 2년이더라고요.

당연직이야?

심사위원이 해놓고 다 진행되면 해촉된다?

그러면 해촉되든 어떻든 심사위원이 구성이 돼야 되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심사위원 좀 명단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교육가셨죠?

팀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게 팀장이 여럿이 구상을 해서 했을 텐데 상세히는 잘 모르시죠? 각 팀장님들이 했기 때문에.

예. 팀장님이 하시는 거요? 이거, 전부 다?

그럼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건의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 보면 수변경관거점이라고 해서 백제보, 백제보수상관광, 백제호, 송정저수지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이게 예산도 396억 예산 섰네 전체적으로, 예산이. 근데 한 가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부산 있죠? 부산 아시죠, 산?

그걸 개인 아니면 종중산이거든 그걸? 그걸 매립 좀 해서 부여에 경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떤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요. 그게 사면 예를 들어서 백마강 이렇게 해서 인공폭포도 만들 수 있는 건데 법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인공폭포를 해놓으면 부여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쪽에서 강 건너서 보기에도 아주 좋고 인공폭포를 만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산에서부터 나루터까지 보면 4대강사업 해서 수심은 좋은데 폭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가지고 부산 옆으로 보면 나루터까지 폭을 넓혀서 큰 강, 백제는 큰 강이라고도 하는데 큰 강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아니 그러니까 건의 나도 건의를 하듯이 건의를 하라 얘기야. 입법을 예고하고 그럴 때는 사방 모든 것을 다 주변이라든가 모든 걸 다 자세히 알고 실정이 어떻고 형평성이 어떻고 이런 걸 타당성이 어떻고 이런 걸 조사해서 하는 거 아냐. 꼭 도시건축과에서도 다 하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면 우리 주민도 공청회도 했다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경청해서 타 부서한테 내가 도시과가 아니라도 타 부서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나왔다 조례를 하는데 이런 사항이 나왔으니까 부서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지 않냐 얘기야.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한번 건의를 하셔. 도시과 아니라도 도시과에서 예산 빼 쓰면 상관없는데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만약에 못하고 그러면 자기 도시과 부서에서 이런 사업은 우리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군청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데가 있을 거 아냐. 문화관광과라든가 지금 문화재사업소는 없고 문화재라든가 이런 데 해당이 되면 도시과에서 건의를 해달라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진광식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폭이 굉장히 넓네요 도시과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보기에는. 사실 타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연계하든가 중복되든가 이렇게 하고 도시과에서 추진해 나가는데 이렇게 도시과에서 이걸 다 이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거창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이행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여기에 이 범위 가지고 시행할 때는 우리가 의원들이 볼 때 미흡하다, 빠진 데가 많다. 예를 들어서 22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경관 협정의 시범사업 대상안’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문화, 역사문화, 농촌마을, 농촌마을 이렇게 쭉 했잖아요? 여기 보면 신동엽문학관 주변 마을 동남리, 아니 백제는 말이야 백제역사의 찬란한 문화가 꽃피우고 한 계백장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부여군청에서 집행부에서 없고 신동엽 시인에 대해서만 많이 투자하냐 이런 건 좀 많이 빠졌지 않냐 볼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건 없지만 계백장군 논산은 성역화 시켜서 묘지도 아닌데 거기 성역화시켜서 우리가 뺏기지 않냐. 그러니까 입법할 때는 여러 측면을 놓고 추렸을 테지만 빠진 게 많다 얘기야. 그리고 여기 넣어도 실제 도시과에서 해야 하냐 문화관광과에서 하느냐, 문화재 거긴가 새로 생긴 데 거기서 해야 하나 어디서 하는지를 우리도 제대로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많이 빠졌다, 볼 때는. 그런 지금 진광식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광범위하고 또 충화 독립운동한 장소라든가 도로라든가 밑에 성역화라든가 이런 것도 빠지고 또 내가 얘기하는 계백장군에 대한 그런 데도 많이 빠지고 그랬으니까 이런 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쭉 해봐요. 이게 도시과에서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에서 각 부서에서 도시과에서 올려서 각 부서한테 줘가지고 받아서 할 건가 이런 것도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어렵더라도 과장님 오시면 보고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건축심의위원회, 문화재심의위원회들 있다고 했죠? 경관심의위원회.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심의위원들 부여에 시가지에 대한 도로 그런 데 우리가 살고 있으며 보면 심의위원들의 엄청난 부여 읍민들은 제재를 받고 있어요. 어떤 제재, 예를 들면 도로가 4차선 났는데 2미터를 옛날 건축법에 의해서 들어가서 지어라 그래서 들락날락 됐잖아요, 나온 데 있고 안 나온 데 있고. 그리고 내가 한옥짓는 데 심의위원도 해봤는데 내가 한옥을 지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평 당 800만원을 지역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심의위원들은 심의를 쭉 해놓은 과정에서는 1,000만원, 1,200만원 가. “이렇게 해라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못 짓는 사람도 많더라고. 아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보조를 둔다고 했는데 내가 도로에다가 양옥으로 해서 2, 3층을 딱 지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와를 굳이 백제 문화의 옛날 미풍양속처럼 고풍으로 하기 위해서 기와를 올려라 기와를 굳이 나는 기와가 필요없는데 올리라고 한다 얘기야. 그러면 돈은 군에서 좀 준다. 그러면 돈 예를 들어서 500만원 주는데 들어가는 건 1,500만원 들어가, 들어갈 때. 주는 것보다 더 들어 간다 얘기야. 그렇게 건축을 짓고 기와를 올릴 때 기와를 올리라고 해서 경관이나 도시건축과에서 기와를 올리라고 했을 때는 내가 기와를 안 올리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기와를 올리라고 했을 때 기와를 올릴 때 돈은 조금 주고 더 올리라고 하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얘기야, 건축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생각이고 그런데 심의위원회 있음으로 인해서 부여지역에 대해 엄청난 불편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 지금.

그러니까 이러 걸 한번 타당성 있게 주민들하고 했다는데 가서 시내가서 설계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떠냐고 해서 폭넓게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