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 안내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은 총 3건입니다. 3담당관, 교육협력과를 제외한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업무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송파구 친환경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3담당관, 미래전략국(교육협력과 제외), 행정안전국, 보건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강봉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선희 홍보담당관입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영철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서범석 국제관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 조직현황입니다.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조직은 총 3개 담당관, 5개과 3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5명에 현원은 161.5명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쪽에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구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분야별 일자리 운영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밀착형 구인처를 발굴하여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근로자 권리신장을 위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 전용홈페이지와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20쪽입니다. 우리구의 경제중심지로 새롭게 떠오르는 문정비즈밸리에 일자리허브센터와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구민의 선호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청년층 취업을 지원하고 참살이 실습터와 청년 일자리카페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임금제 운영으로 근로자 권익향상을 향한 일자리 질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입니다.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연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송파일자리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취업성공 ‘19데이’를 운영하여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서울을 이끄는 송파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연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장과 연계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ICT산업 등 특화된 청년취업교육 운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4쪽에서 26쪽입니다. 대규모 협력자금을 유치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으로 120억원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77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망기업의 수출증가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국내외 인증 획득과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문정비즈밸리 데모데이, 산학협력 설명회 등 전문 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신생기업이 우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더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송파구 상공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에서 29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실무교육, 일자리매칭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판로개척 지원으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운영, 기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올해 구 본청 3개부서와 9개동 주민센터 그리고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와 문화재관리 운영실태 등 11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서 35쪽입니다.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직원청렴교육 의무이수제’,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등 공무원의 청렴의식 정착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입니다. 자율적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운영’ 등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공무원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부패발생의 예방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부패 없는 청렴 송파 구현을 위해 금품수수, 음주, 성범죄 등 3대 범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강력하게 엄중문책하고,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으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청탁 관련 신고사항 조사 및 처리로 부패 없는 청렴한 송파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관리 및 계절별 안전대책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대응능력 향상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재산형성과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수 구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구민청원제를 운영하고,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하며, 이해 갈등 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 반복민원에 대한 합리적 민원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연2회 이상 민원사무 처리실태 종합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1쪽에서 43쪽입니다.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주민만족 청렴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포상할 계획이며,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을 통해 주요 시책사업 점검, 비노출 민원응대 평가 등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친절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시행하겠습니다. 부패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감사행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이나 취약지역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환경순찰을 통해 송파의 가치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47쪽에서 48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다양한 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송파소식」을 매월 25일 정기 발행하고, 지면 구독이 어려운 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아나운서가 직접 읽어주는 「읽어주는 송파소식」을 제작 배포하며, 앱과 웹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구독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소식지를 제공하고, 웹 매거진을 제작·발송하는 등 구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와 어린이들을 위한 「송파꿈나무」, 어르신의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송파 어르신소식」 등 계층별 맞춤형 소식지를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해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독자층 확보 및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SNS 매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와 인터넷TV 등 영상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여 주민에게 유용한 생활밀착형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종합 홍보 영상물’, ‘기획 홍보 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활성화시키고,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단, 어르신소식지 명예기자단, 송파꿈나무 명예기자단, SNS 서포터즈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구 주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보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현안사항 발생 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역점사업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53쪽에서 54쪽입니다. 구정정보 및 생활·문화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청사를 포함한 관내 62개소에 IP-TV를 설치하여 구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IP-TV 생중계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시책 및 문화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송출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어린이 방송아카데미」, 「청소년리포터」,「주민리포터」 및 「송파N방송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1,288개소의 영상물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75쪽에서 78쪽입니다.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문화창조도시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나눔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1일 올림픽공원에서 “새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구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송파대로 지하보도에 “송파마을예술창작소 다락”을 비롯하여 예송미술관과 구청사에 연중 예술작품 상설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 송파청춘극장”, “어린이 송파새싹극장”, “세대공감 수요무대” 등을 운영하여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활문화예술코디네이터”를 육성하여 살기 좋은 송파구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야외음악회”를 개최하여 위례 지역의 공동체형성에 도움을 주고 주민 문화생활 향유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서 80쪽입니다. 석촌호수를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놀이마당 상설 전통공연”, “정월대보름”, “송파백중놀이”, “청춘노래자랑” 등을 통해 석촌호수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명소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관내 사회복지센터의 청소년 공연팀과 일반학교 공연팀에게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학기간에는 어린이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82쪽에서 84쪽입니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송파구립합창단을 포함하여 7개의 구립문화예술단체를 운영 지원할 계획이며, 송파미술가협회 등 5개 민간 문화예술 단체와 송파문화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문화바우처”를 지원하여 문화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풍납1동 바람드리축제”, “가락본동 비석거리 송덕비축제” 등 동별 지역문화 특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석촌호수 벚꽃축제의 명품 브랜드화입니다. 오는 4월초에는 벚꽃축제 명소인 석촌호수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개최됩니다.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구성하여 예년보다 많은 관람객이 참여토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9월에는 세계축제협회 주관 피너클어워드 7년 연속 금상을 수상한 우리구의 대표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를 3일 동안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올림픽로 일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한성백제체험마을, 역사문화거리행렬, 전통먹거리장터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으며,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서 90쪽 『건강체육 송파』 건강 프로젝트 수립 시행입니다. 올 5월에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제13회 송파구민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로 인해 보조경기장 사용이 불가하여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실내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실내에서 개최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종목들로 구성하여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생활체육교실과 생활문화대학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태권도시범단 등 구립 체육단체 육성지원 및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도 적극 지원하여 구위선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청장기대회, 송파구협회장기대회, 서울시장기대회 참가지원 등 생활체육단체 및 장애인체육단체의 각종 대회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5쪽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제고로 체육활동 생활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 개선을 통해 구민 생활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올해는 배드민턴체육관, 오금공원 다목적경기장, 잠실/탄천 유수지 체육시설 등 시설개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네 배드민턴장과 같은 동네체육시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여성축구장, 배드민턴 체육관 시설에 대해 송파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구립테니스장, 송파라켓볼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 유상 위탁관리하고 아우름체육센터, 오금공원 다목적경기장, 탄천유수지 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의 구 직영을 통해 체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이용구민의 만족도를 높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민간체육시설업소의 지도점검 등 엄격한 시설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사업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위탁관리를 통해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동물등록제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다양화 되어가는 구민의 문화예술분야 수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송파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올 2월부터 설립에 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에는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예산은 구 한전부지 개발규제 완화비용인 공공기여금과 민자유치 사업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주요 기반시설인 주경기장 리모델링, 올림픽대로 지하화사업, 한강 및 탄천변 수변경관사업, 탄천보행교 신설 등에 대한 기본설계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요청으로, 서울시에서는 잠실운동장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 준비 중이며, 보행환경 개선, 아시아공원 재정비, 신천맛골 특화조성 등 다양한 연계 방안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우리구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성동구치소』는 2017년 6월에 문정지구로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에 대하여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립중인 성동구치소부지 지구단위계획에 우리구 및 지역주민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2월중에 주민설문조사도 재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개발』은 2018년 7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송파ICT보안클러스터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송파ICT보안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구는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 효율적인 공공기여 방안 등이 반영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혁신성장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2025년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가락몰은 2015년 7월에 준공되었으며 2017년 7월 2·3단계 도매권역 변경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 결과와 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등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도매권역 전체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대상지는 방이동 445-11번지 주변으로, 개발제한구역이며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유보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한예종 범구민유치추진 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 개최, 한예종 유치 서명운동 추진 등 한예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예종 이전지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한예종이 적극 유치되도록 학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대부분의 시설과 건축행위는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동남로 가로조성공사 및 문정역 출입구 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우리구가 바라는 첨단업무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살고 싶은 도시”를 모토로 구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과 풍납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우리구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올림픽공원 관리』입니다. 올림픽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써, 체육 유관기관 집적화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올림픽회관 신관 증축, 올림픽회관 본관 및 파크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주민편의시설로 체육박물관과 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구의 랜드마크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111쪽입니다. 금년도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예산은 본 예산 901억원, 서울시 지방채 442억원 총 1,343억원으로 소규모 주택 보상과 철거 및 복원·정비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분 59필지와 금년 신규 보상 40필지에 대한 소규모 주택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보상협의회 운영 등 주민 중심의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3쪽입니다. 현재 삼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이 상고심에 계류 중인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소송 쟁점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승소 시 강제수용을 신속히 추진하여 삼표 조기 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 태양열주택부지에는 풍납동 토성 최초 해자 발견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해자를 시범적으로 재현할 예정이며 주변은 지역주민과 탐방객을 위한 쾌적한 주민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성벽 발굴지역은 그간 발굴조사 후 복토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역사의 가치를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건물을 활용하여 주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영상관과 문화재 활용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그간 문화재청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협의한 결과, 창의마을을 활용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서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풍납동에서 역사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보상부지를 활용한 소공원,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과 그에 따른 주민단체 위탁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풍납동 토성, 방이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해 성벽 및 고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탐방로, 보호펜스, 배수시설 등 주변 부대시설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백제 부활의 꿈, 백제왕도 바람들마을, 백제 문화플래너 양성 교육,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문화재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노후된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고 관내 무형문화재 보존·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기부채납부지에 연면적 6,211㎡ 규모로 전시·교육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인 책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상설·기획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 등을 보완하여 금년 4월에는 정식 개관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편하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책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국제관광도시 송파에 걸맞은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 2단계의 정상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 및 주요 통신사 그리고 우리구 도로과와 협력하여 올해 12월까지 전선지중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송파관광정보센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가 가능한 우리구민의 관광서포터즈를 배치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서포터즈 역량강화, 프리마켓 운영, 포토존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에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시설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최신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과 다국어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 등으로 관광객 편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누구나 여행하기 좋은 열린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올해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향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5쪽에서 127쪽입니다. 각 테마별 8개 도보관광코스에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송파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최근 석촌호수 주변에 트렌디한 맛집투어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송리단길을 활성화하여 지역상권 활력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만의 특색 있고 실용적인 관광기념품을 개발·판매하고 『잠실 석촌호수 단풍&낙엽축제』를 개최하여 송파관광 홍보 및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28쪽에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광정책위원회와 지역상인 등으로 구성된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민·관이 함께하는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 관광프로모션 추진과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여하여 송파관광자원 홍보 및 정보교류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되는 부서와 쪽수를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이고 15쪽, 일자리 컨트롤타워라고 해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17쪽을 보면 청·장년층 일자리 기회 확대라고 해서 문정비즈밸리, 송파ICT부터 시작해서 참살이실습터, 청년일자리카페, 청년취업인턴제, 『청년, 미래를 날자. 도전! 프로젝트』, 21쪽에 보면 송파일자리센터, 취업성공 19데이, 22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계속 나와요. 이게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고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르고,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쪽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컨트롤도 있고 센터가 있고 뭐가 있고… 혹시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차이점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나요? 저는 글쎄요, 이렇게 책자로만 봐서 그런지 너무 산만해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제목들이 붙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일자리 창출하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그냥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누어서 일자리 창출이 과연 얼마나 되었는지, 국가 전체적으로 다들 예산만 가지고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청년들이 얼마만큼 고용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곳에서 모아놓고 한다면 예를 들어 복사기를 쓰더라도 1~2대면 될 텐데, 이렇게 종류별로 많으면 모든 자재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취지가 어떤지 충분히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컨트롤타워까지 만들어놓고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가고요.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24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이 120억원 융자 규모가 있습니다. 연 1.9%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요. 27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고용현황 전수조사 및 일자리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깊숙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이런 일자리 매칭으로 구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오로지 세금으로 되는 예산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감사담당관 보겠습니다. 33쪽, 감사는 직원들이나 잘못된 업무나 비리를 감사하겠고 민원 등도 감사를 하겠지만 혹시 감사활동 내실화에 보면 3개 부서, 9개 동주민센터 감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3개 부서라고 하면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정책을 마련해서 예산이 지원됐는데 실효성이 없어졌어요. 그런 것도 혹시 감사대상이 되나요? 이 또한 감사로 해서 상이나 벌이 주어지는지요? 일하다 보면 정책의 오류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 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가 된 게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39쪽 보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서비스 운영, 송파구 내에 구민들 대다수는 아니고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구청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요. 비유해서 하는 말씀이겠지만 대기번호가 1,000번까지도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소통을 하고 있는지, 민원처리에 그만큼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담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9쪽에 구민 청원제도 운영, 이게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하면 구민들한테 저 역시도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47쪽에 보시면 송파소식 발간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송파소식지가 연간 4억 4,000만원 정도 구비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소식이 많겠습니까? 기자들도 많고 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사진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1월 것을 보니까 구청장님 사진이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도 없이 싹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고 봤는데 2월호가 발간이 됐는데 지역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마 홍보담당관 쪽에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구청장님 개인 홍보물이냐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1월 것까지만 보고 지나가고 관심을 안 가졌는데, 부랴부랴 2월 것을 봤는데 혹시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구청장님 사진이 많이 들어갈 것인지, 구청장님도 계속 구정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니까 중요한 내용은 사진으로 실어드려야겠죠.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고 어떤 때는 너무 없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51쪽에 구정소식지 송파소식 명예기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해서 동별 1명씩 있다고 그랬는데 소요예산은 1,860만원이고 명단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명단 좀 보여주시고요. 52쪽에 보면 언론보도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지나간 것으로 느꼈는데 언론보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확인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고 판단은 구민이 하는 거죠. 입맛에 맞는 내용만… 지역신문… 글쎄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껄끄러운 내용은 싣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구의원이 자기 구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하나가 보도가 안 된다는 게… 보도를 해달라고 팩스를 보내고 문구를 다해서 지역신문에 다 보냈는데 하나가 안 나와요. 제가 지역신문 전체에 잘못한 것도 없고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껄끄러운 내용은 왜 안 나오는지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제고라고 해서 긍정적인 자기 입맛에 맞는 내용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 79쪽 보시면 서울놀이마당이 있습니다. 공연내용에 보시면 전문예술단체 및 각 지역 무형문화재 초청공연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을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파 쪽에 서울놀이마당 공연에 현재 예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서 공연을 하는데 비용이 왜 이렇게 적게 지급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소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안무를 하면… 저희는 초청가수 불러서 누구나 부르는 것 노래 한 곡 불러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비쌀까 생각하는데 진짜 많이 비싸거든요. 이 또한 예술이기 때문에 창작이라고요. 그래서 안무를 했던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안무를 해서 공연을 하면 나름 비용도 들고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무비 같은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작년도 서울놀이마당 공연내용의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소요예산이 재능기부 쪽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고 초청하는 사람들한테 비용이 적게 간들 많이 간들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예술을 하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우가 별로면 그 다음에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번 우리 신년회 때 롯데에서 했을 때 한예종 무용팀이 나왔잖습니까? 굉장히 수준 높았잖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전문예술하는 예술학교 학생들도 나름 실비를 학생들에게 식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의 이야기가 저한테 와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85쪽에 보시면 한성백제문화제 소요예산이 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만 하더라도 10억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5억원인지 말씀드리고요. 97쪽에 송파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위치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에 있는 재단인지,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만 2,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기획과 105쪽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번뜩 떠오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예종이 송파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부가가치는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한예종은 서울대생들도 가고 싶어 하는 데가 한예종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뭔가, 예술학교 중의 하나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예종이 만약에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송파로서는 타격이 클 것이고요. 송파로 왔다고 그러면 그로 인한 부가가치나 송파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잖습니까? 송파갑에 박인숙 국회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과 아닙니까? 이쪽하고도 혹시 접촉을 해보셨는지, 안 하셨다면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접촉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0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해서 문정법조단지를 굉장히 잘 해놓았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타운하고 훼밀리아파트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편도 4~5차선 정도 되는데 지금도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래카드가 계속 걸려 있고, 송파구민들이 다니면서 저게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아직도 이렇게 계속 공사가 되는지, 다른 건물들도 다 지어져 있고 하는데 뒤늦게 이런 거가 돼야 되는지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 많이 해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인금철 국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1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통합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컨트롤타워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요업무 보고 및 기능에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밀착형 구인처 발굴 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밀착형 구인처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4명의 기본인력이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어떠한 사업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청년, 미래를 날자. 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 ICT사업 특화 등 청년취업교육 운영, 지원 70명 정도로 해서 7월에서 12월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25페이지, 문정비즈밸리 데모데이 개최 30여명으로 해서 5월과 10월 2회 실시하시고자 하셨는데 여기에 기금으로 소요예산이 적혀 있어요. 왜 기금으로 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39페이지, 구민 청원제도 운영, 민원접수창구를 다양화하여 구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구민 청원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50페이지, 다양한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브랜드 CI 개발 2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미래비전을 내포한 어떤 브랜드 개발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주민리포터를 운영하셔서 10명 내외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76페이지, 잠실대교 부근에 ‘송파예술마루 사랑의 전망대’라는 곳이 있어요. 공유하는 문화공간인데 구비가 780만원 정도 되고 예술가 세 분과 공공근로자 한 분이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한 번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가면 잘 뵐 수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는지 작가분들 인적사항과 활동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 78페이지, 위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야외음악회 공동개최를 3개 자치구에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게 작년에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기금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9페이지, 아까 윤정식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신 사항인데, 저는 그것과 달리 서울놀이마당 상설 전통공연이 전문예술단체 및 각 지역 무형문화재 초청공연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간 50여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현재 참가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와 각 지역 무형문화재 현황자료를 부탁드립니다. 85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올해도 똑같이 2박 3일로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작년 프로그램이나 행사 계획과 차별화돼서 이번에 추가하실 사항이나 계획한 사항이 있으신지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입니다. 104쪽, 너무 포괄된 부분들이 많아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옥상이나 이런 곳을 좀 더 다른 현대화 사업을 위해 추진하시려는 것 같은데, 현 추진실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 114쪽입니다. 창의마을 풍납캠프 이관 및 활용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영어마을이었던 곳을 창의마을 풍납캠프 다른 쪽으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관광광 127쪽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단풍 및 낙엽축제 이 행사도 작년에 했던 행사인데 작년과 차별화돼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 프로그램이나 행사 내용을 자세히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위원입니다. 기해년 새해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 여기 나와 있는 주요업무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몇 가지 없는데 그래도 진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메모를 해서, 아까 중복된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두 분이 하셨는데 제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담당관 29페이지 보시면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장소 같은데 여기 보시면 사무실 3개, 교육장 1개, 화장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부탁드리고, 작년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310만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을 같은데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확인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연 1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5급 이상 공무원 자체평가시스템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항목을 혹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항목 내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확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구민 청원제도’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국민 청원제도’를 벤치마킹한 거겠죠. 10일 이내 1,000명 하게 되면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송파구 인구로 봤을 때 한 0.2% 동의 시에 직접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1,000명 동의를 10일 내 받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송파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대략 몇 명인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만약에 시행해 놓고 질의만 올리게 되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보다는 밑에 계시는 담당 주무직원들이 답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47페이지에 보면 구정소식지 송파소식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작년 감사 때 말씀하셨다고 1월에 구청장님 얼굴이 한 면도 없나 싶을 정도로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월에 나오시긴 하셨더라고요. 안배해서 소식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9페이지 보시면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매체 5종 해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다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관심 있는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보니까 팔로우가 대략 3,600명에 팔로인 1,8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구정홍보가 아니라 약간 광고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정홍보로 될 수 있는… 제가 봐도 이게 구정내용이나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구청장이 말하는 동향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이벤트성도 있고, 여기에서 보면 각 부서 홍보요청 자료 수시게시해서 1일 2~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브랜드 CI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 1억 4,800만원 구비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CI는 기업이미지를 말하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굳이 CI라고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도시브랜드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소나무 모양의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별도로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관련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위례 지역공동체 형성에 야외음악회 공동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1회 소요예산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개 자치구 협의니까 하남과 성남과 같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5,000만원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하고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건지 간단한 것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82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 취약계층해서 문화바우처를 저소득층에게 시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로 지원하면 불용처리된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시면 송파문화재단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송파문화재단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게 여기 보면 추진배경에 문화예술정책 추진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미래전략국 것들은 향후 계획대로, 해오신대로 될 수 있도록 1년 후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요.

박성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올해 창출할 수 있는 예상되는 일자리 수는 얼마나 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놀이마당을 사용하는 단체 수는 몇 개나 되며, 단체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파민속보존회가 있는데 송파산대놀이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사에 있어서 송파다리밟기와 달집태우기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관해서 역사문화재과장님, 117쪽, 송파산대놀이가 역사문화재과로 가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예산 심의할 때 명목들이 예산서와 달라졌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어제 서류를 하나 부탁한 게 있는데 어제 전화를 해봤더니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제까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하나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딱 1장짜리 보내주셨어요. 예산이 30억원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딱 한 장짜리 보내주셨는데 너무 두루뭉술해서 봐도 모르겠어요. 다시 보내주시고요. 혁시도시기획과 107쪽, 방이2동주민센터하고 복합개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민회관이 건축된 지 몇 년이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복합개발에는 구민회관과 그 옆에 공원도 있죠. 그 공원 쪽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 인금철 국장님과 홍보담당관, 과장님들 주요업무계획 작성에 노고를 진심으로 표합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일자리정책담당관과 그동안 소통을 약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도 조금 지연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사실 고용 창출과 일자리 창출은 동일한 상황인데 우선 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관 주도보다는 민·관 합동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구에서는 정말로 지역에, 구에 일하는 사업장을 위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에서 민을 위해 줍니까?’ 하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방법에는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관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려고 하면 세금을 잘 많이 낸다든가 각 동별로 종사자수를 파악한다든가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고용 창출과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강조를 해왔고 또 일자리정책담당관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칭 사업을 통해서 민·관 합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이란 잘 아시다시피 금융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는 것, 금융권과 연계, 신용보증기금과 연계,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과 연계 이런 매칭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간 기업에서 3%대, 4%대, 5%대, 6%대 나누어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이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게 약 1.9%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홍보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홍보해서, 물론 은행 대 개인기업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홍보정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민·관 합동의 고용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조례 작성이 끝났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또 들여다보느라고 못 했습니다마는, 3월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 플러스 원, 정부 시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더욱더 접근하고 시와 행안부와 협조해서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 직원을 1명 채용하면 직원 1명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민·관 합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봤더니 역시 잠실7동이 제일 하위예요. 그 다음이 풍납2동이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동별, 종사자수별 기업체 현황을 받아봤는데 송파구가 아주 크게 일자리가 늘어난 것 같지만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종사자수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민·관 합동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더 노력함으로 해서 매칭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풍납토성 도시재생 신규 지정 추진, 미래전략국 혁신도시기획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혁신도시기획과는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풍납토성 도시재생에 눈이 번쩍 뜨여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자료를 추진현황에 대해서 줬는데, 이것은 201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으면서 풍납토성 도시재생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역사문화재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현실가 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주 대책이나 이런 문제만 논의하다가 갑자기 부상해서 저도 눈이 번쩍 뜨였는데, 풍납토성이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 신규지정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는 아마 정영철 혁신도시기획과장님이 풍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풍납토성 도시재생이 신규 지정으로 될 수 있도록 하면서 2구역보다는 3구역으로 해서 멋있는 기와집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꼭 성취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재과 이창수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1동과 2동이 있는데 역사문화보존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많은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풍납2동은 그런대로 3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1동보다는 2동이 문제는 적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못 사는 동네이지만 그래도 사는 동안만큼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공원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주차장보다는 수요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주차장이 필요한지는 파악이 되겠지만, 주차장보다는 소공원 제도로 이끌어서 쾌적한 도시에 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선희 홍보담당관에게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구의회 의원들도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홍보지에 주기적으로 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협조를 해주면 더욱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생각보다는 질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납동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역사문화재과에 질의해 주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조금 여쭤보고 다른 부서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원을 말하면 인원, 그러니까 인력을 말하면 다들 정원에 못 미쳐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송파구의 과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미래전략국은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구의회에 일언반구 동의도 없이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 구의회가 굉장히 정신도 없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책자에 보니까 중간에 교육협력과가 들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담당관에 기업지원팀이 생활경제과에서 온 이유하고 문화체육과에 동물복지, 이게 문화체육과하고 동물복지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 왜 여기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략적으로 감사담당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탄천유수지에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하셨는지, 감사하셨으면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일반인 민원 현황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종류의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는지, 그리고 그 민원이 접수가 되면 며칠 이내로 답변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서울을 이끄는 송파’해서 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담당관에서는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것 외에 어떤 부분까지 직원 채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 할 때 의회에 4명이 왔죠. 4명 왔을 때 어떻게 접수했고 어떤 면접을 거쳐서 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홍보과에 윤정식 위원님이나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송파소식지에 박성수 구청장님 얼굴이 너무 도배가 되어 있다. 저도 올해 들어서 세 번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올해 들어서 송파소식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몇 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송파구민이 역대에 저한테 세 번씩, 특히 올해 들어서 전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도배를 하셨기에 구민이 보고 구의회에 ‘이것을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전화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89쪽을 보시면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지금까지 생활체육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구 자체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근거가 없고 그리고 지원을 했으면 그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이때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사님들이나 부회장단이나 수석부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서 선임을 하고 본인들끼리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은 어떻게 뽑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자치단체장이 생활체육회장을 못 하게 되어 있죠? 법이 발동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성수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거라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조례도 없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조례가 필요하고 민간위탁을 줄 것 같은데 동의안이 필요하고 이런 절차적인 게 필요한데, 물론 향후 계획에 ‘설치·운영 조례 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없이 업무보고 책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18쪽, 19쪽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청년, 미래를 날자. 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27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금 사회적기업이 4개사가 있고 창업인큐베이터가 16개사가 있습니다. 그 동안 사회적경제기업에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했어도 활성화가 안 돼서 점점점 쇠퇴되어 가는 기업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지하 1층에 가면 사회적기업 제품해서 전시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 4개 기업과 16개사 창업인큐베이터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과 81쪽,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이런 사업들을 이원화해서 한다는 것은 아까 윤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낭비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청소년과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83쪽에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지금 현재 문화원장이 위촉 되었는지, 그리고 문화원장 위촉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96쪽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전체적으로 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풍납동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방이동에도 도시재생을 하신다고 그래서 전에 제가 업무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요. 풍납동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25쪽 관광과, 관광특구로 지정됐으니까 뭐든지 개발을 하고 송파구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볼거리, 길거리, 트래킹거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교통 사정과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숙박시설이 지어지고 있는지 방이동에 가보셨죠? 이것은 숙박시설이 아니고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짓고 나서 과연 우리 송파구가 관광특구가 될 수 있는지 참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고요. 제가 석촌동 백제고분길에 관광특화거리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거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주민이 얼마나 그 거리에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도 방이동에 또 그 거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전지 결정을 유보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실 2017년도에 주민설명회를 저도 참석했었는데 당시에 2018년 4월까지는 최소한 결정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딜레이 된 상항에서도 앞으로 한예종 유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역사문화재과 도시재생 관련해서 2014년도와 2016년 두 번 신청해서 어쨌든 『리젝트』가 된 상황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요? 자료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혁신도시기획과, 도시재생 관련해서 두 번 신청이 탈락됐는데 올해 보고내용에 따르면 다시 신청하게 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자료가 상대적으로 방이2동 복합개발하는 것하고 미흡해요.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이번에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재생과 차이점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오늘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넉넉하게 해서 2시까지 질의·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2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생각이 났네요.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재생을 상세하게 구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으로 120억원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77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경영안정자금으로는 120억원이고 신보에서 담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77억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대여해 줄 수 있는 금액은 현금 120억원이고 담보로 77억원을…

합쳐서 197억원입니다.

그런데 120억원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데는 맥시멈이 얼마인지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입니다. 한예종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쭤보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2018년 4월까지 유치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안 됐고 또 진행 과정은, 또 문체부에서 유보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2018년 당시만 해도 상당히 6월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또 지방선거하고 맞물려서 선거 이후에 발표한다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정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요인들이, 또 이게 2022년까지 석관동에 있는 한예종 현 부지가 관리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아직 최종적으로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보 상태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유네스코 등록한다고 해서 딜레이돼도 상관없습니까?

그때까지 이전을 못 하면 아무래도 유네스코 등록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조선왕릉이 그 부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지장이 있는데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하는 내용이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상세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한예종을 거의 송파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도 있고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딜레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유치를 경쟁하고 있는 도시가 몇 개죠? 어디어디예요?

제 판단으로는 저희가 가장 앞서 있다고 보고요. 종합캠퍼스 이전으로는 고양시, 인천 서구, 과천 정도인데요.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는데 앞서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참 이게 뻔히 알면서도 국장님이나 저나 국장님 답변하기가 참 애매하고 저도 질문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로 올 가능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고양시에 지역구를 두신 국토부장관님께서 한예종을 고양시로 유치하는 것이 공약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 쪽에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생들은 송파구로 오기를 원한다면서요.

4,000여명의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전체적으로 90%가 넘게 송파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분석했을 때 보상비나 이런 면에서도 서울에 있는 우리구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서로 협력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게 처음에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직 구청장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마무리 단계가 현 구청장님입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이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현 구청장님이 굉장히 인프라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으니까 구청장님하고 잘 논의해서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유보됐다는 것은 고양시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지역구인데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구에서는 더 유리한 편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죠.

그분 임기가 언제까지인데요?

올해 안에 끝나겠죠.

그리고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한예종 유치 시 부가가치를 말씀해 주셨고 또 박인숙 의원님께서 어떻게 저희하고 접촉하시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상당히 박인숙 의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현 청장님하고도 말씀하실 때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셨고요. 전임 청장님이나 현 청장님 또 박인숙 의원님하고 공감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협의가 잘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또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구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직개편 당시에 제가 조직관리 담당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이유. 담당관하고 저희 국을 봤을 때 일자리과하고 문화체육과가 유독 현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전에 기업육성지원팀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인데 아직 구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병가 낸 직원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일이 많고 힘든 부서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되고 해서 현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3담당관이나 미래전략국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장님 국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재정에 있던 기업지원팀 팀 하나가 나오는 거고 반려동물도 문화체육과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교육협력과도 국장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물론 기업지원은 부구청장 소관이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 두 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담당 국장하고 의논도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절차상에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질 때는 국장들뿐만 아니라 전체 주요부서 의견도 들었고요.

보통 조직개편은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심의위원을 구성 안 합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부 심의 절차도 거쳤고 외부전문가 심의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조직 여건에 맞게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담당관, 예를 들어서 일자리담당이라든지 문화체육과에 이 과가 가도 별 문제가 없느냐, 아니면 이 과가 거기에 합당한가 이런 것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총무과에서 ‘이것 해!’ 이러면 그 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과의 성질에 맞게끔 적당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을 말씀하신 대로 조직준비단이나 이런 데서 검토를 했죠. 또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경시된 게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최종결정이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 의견도 수렴했고요.

의회는 무시하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제가 조직관리 담당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담당관에 기업지원팀이 온 이유는 사실 일자리정책담당관이 도시경쟁추진단에 저와 같이 근무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일들을 준비했어요. 올해 가장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그때 다 구상이 됐던 일들인데요. 관내 기업들하고 일자리를 매칭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질 때 기업지원팀이 아무래도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더 크겠다,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기업지원팀이 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동물복지팀은 이제는 동물도 단순한 관리 차원이 아니라 복지 쪽에서도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우리구에도 반려견이 올 1월 현재 거의 1만 7,000두가 됩니다.

복지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재정으로 가야죠.

거기에 플러스 문화까지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복지 쪽 차원으로 가야지, 문화 쪽으로 오는 거는 아니죠.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있었어요.

문화체육 쪽으로 오는 거는 아니죠. 문화체육 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운동 시키고… 물론 그것도 개인이 석촌호수 돌고 백제고분 돌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런 개념하고 다르죠.

그래서 반려견의 복지 차원에서 문화체육 이쪽 부서에서 검토해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도 전부다 복지 차원에서 있는 거잖아요.

복지라는 게 그런 쪽만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문화나 체육 이런 것을 가미해서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오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업무를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게, 과중하게 한단 말이에요. 일자리도 보면 아까 심현주 위원님도 질의했잖아요. 청년에 대해서 센터, 컨트롤타워도 있고 비즈밸리도 있고 IC타워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일이 많은데 또 기업지원팀도 하나 만들어서 가고요. 우리구에서 문화체육과가 제일 바빠요. 주말도 바빠서 주말도 없이 일하는 과가 문화체육과인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반려동물하고 그것하고는 특별한 그게 없어요. 복지라면 더더욱 복지가 몰려있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이런 쪽으로 반려동물복지 이렇게 가야지,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간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이거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검토회의를 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과로사하시겠어요.

저도 문화체육과장도 하고 오래 했었지만 상당히 문화체육과가 고생하는 과장님이십니다. 여러 모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나상호 팀장님 와 계세요? 동물복지에 대해서 팀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그 팀의 기능이나 역할을 1분 안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님께서 조직 편제에 대해서 적절하냐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릴까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모아서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인금철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금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통합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사업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통합일자리센터는 현재 시간임기제 3명하고 기간제 1명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22개 일자리시설에 대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게 주 내용이고요. 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잡코리아하고 작년 12월에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하고 각종 일자리 사업을 연계 중에 있습니다. 또 기업간담회를 위해서 20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한 1,700개가 됩니다. 3~4월 중에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많은 편에 있습니다. 일자리 가지수가 너무 많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청년, 여성, 노인 등 계층별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고 또 각 사업별 담당별로 추진해야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매칭 사업과 같이 비예산 사업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특히, 문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전수조사가 끝나면 민간기업과 구직자 간의 매칭사업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금 120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으로써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약 120억원의 재원이 있는데요. 우리구에서 출연한 기금이 40억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서 올해 처음으로 협력자금을 8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20억원으로써 연간 4회에 걸쳐 공모를 통해서 최대 2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자는 1.9%인데 우리구 40억원은 1.9%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서 한 80억원에 대해서는 1.9%를 기업에서는 이자를 내고 나머지 이자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 추천 자금 77억원은 우리구 출연금이 12억원이 있고 우리은행에서 출연한 게 6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7억원이고, 이 사항도 수시로 공모해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자금은 서울시에서 1.5%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별도로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기업에서는 2.4에서 2.9% 정도 이자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밀착형 구인처 발굴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문정지구에 2,500개 기업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 1월 30일 일자리허브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이 센터하고 직원들이 기업방문 전수조사를 3~4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구인처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이혜숙 부의장님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는 비정규직노동자나 건설노동자,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업무내용은 노무법률 상담이라든가 고용정보 제공 또 취업알선이라든가, 노동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이 당선이 되면 서울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3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3월 중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4월에 공모에 응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9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9개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3억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구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는 장소만 확보되면…

장소가 확보했습니까?

아직 확보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서울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각 지자체에서 9개 구가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줬고 9개 구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는지, 예산은 꾸준히 3억 5,000만원씩 내려오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 굳이 이게 필요 없잖아요. 일자리에도 법률상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또 인건비 나가고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해주면 우리구 예산으로 인건비 줘야 되고요.

노동교육을 연간 5,000명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노동교육을 안 해도 노동자들이 엄청 잘하더만 노동교육을 필히 해야 된다고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강사를 써서 노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상담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자활근로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 많아요. 자활근로센터가 연간 10억원씩 나갑니다. 그런데도 법률상담하고 자활근로하고 노동자교육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모도 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에 넣었는지?

나중에 말씀도 안 하고 공모해서 그렇다고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해놓고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각 지자체에 다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례 올라올 때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청년, 미래를 날다. 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도 이혜숙 부의장님과 같은 사항이라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상태에서 청년 창업활동을 돕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우수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가 6개 팀 정도를 선정해서 구에서 팀별로 7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 3개월간 사업기간을 줘서 성과발표도 하고 결과도 공유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서울시 시비 사업으로 했던 사항인데 굉장히 응모하는 팀도 많아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가락동에 청년창업지원센터 거기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되는데 굳이 또 따로 프로젝트를 해서 하는 건가요?

거기는 회사이고, 여기는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 내가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보는데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은 국가라든가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 장에 참살이실습터 및 창업체험센터 운영은 뭡니까?

거기는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고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물론 청년ICT창업센터에도 2017년도에 공모한 사업팀이 1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사업내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체험센터는 실습장이고, 그 옆에 장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이템을 봐서 지원을 해주겠다? 장소제공 이런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사업장도 다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ICT산업 특화 등 청년취업교육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도 청년취업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구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사이버 전문인력 양상을 약 1만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구도 전문인력이 가장 부족한 데가 사이버보안 전문가과정인데 70명 정도 운영해서 70% 정도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정비즈밸리 데모데이 개최 관련해서 5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에서 비융자성 자금이 약 1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 1억원 정도를 가지고 금년도에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 2,000만원하고 5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운영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이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화장실은 2015년도에 서울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리모델링과 함께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또 작년 운영현황을 물으셨는데 공간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1개와 협동조합 4개 등 5개 기업을 지원했고요. 통상적으로 여기 공간은 2년을 주고 플러스 1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31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예산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비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새로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또 금년도에 창출할 일자리 수는 몇 개가 되는지 물으셨는데요. 작년도 일자리 창출수는 8,500여 개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1만 2,000개 정도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관련해서 우리구만의 특화된 청년교육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일자리카페는 현재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비 지원 사업이고, 원래 시에서 했던 사업을 저희한테 나눠준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취업정보만 제공하는 데이고 작년에 588명이 상담을 받았고 취업은 30명 정도 됐습니다. 실적은 미미한 편이고요.

그런데 구청 간담회나 공청회를 할 때 지역에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기에 1인에서 4인 중소기업들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생각은 동주민센터도 참여시키고 동네 유지분들도 참여시켜서 기업들하고 전체적으로 지역위원회 형태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어떤 부분까지 직원 채용이 가능한지와 구의회에서 채용한 송파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인력 채용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인력은 저희 과에서 채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 앞에 송파일자리 사업 구의회에서 채용한 4명에 대해서도 구의회사무국에서 면접도 하고 채용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11명이 접수했다는 내용과 나머지 채용한 4명 이 정도 자료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다 물어 보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서류 접수 다하고 1차 면접까지 보고 본인들은 2차 면접밖에 안 봤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접수도 그전에 일괄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접수를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가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시행했습니다.

3자 대면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의회 팀장님이 잘못 얘기했다는 건가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과장님, 지난 감사 때 과장님이 지금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서울을 이끄는 송파의 일자리는 각 부서별로 필요한 데서 인원을 모집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의회에서 모집공고를 내서 의회에서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4명이 왔어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업무를 보는데 의정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일자리에서 해서 저희는 면접만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면접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협위원장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요즘에 한창 국회에서도 말이 많고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 송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라서 담당 과이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공고도 우리 의회에서 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의회에 물어 보겠습니다. 3자 대면은 속기를 못 하니까 나중에 별도로 하죠.

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활성화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사항들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연간 한 1,500여건의 컨설팅, 세미나, 창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활성화 되어 있고 안정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공간 지원은 4개 사무실 34평 운영하고 있고요. 창업인큐베이터 1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기업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 흐름을 끊을 것 같아서 중간 중간에 말씀을 못 드렸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취업성공 19데이’ 운영 나와 있는데요. ‘19데이’ 뜻이 뭐죠?

일 구하는 날이라고 해서 ‘19데이’…

19일을 일 구하는 날로 정한다 그 이야기죠?

일 구하는 게 먼저 이고 그 다음에 19일로 정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융자규모가 120억원인데 재원은 구비가 40억원이고 우리은행에서 8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쨌든 구비가 40억원이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나갔는데 부도 등 또는 부실이 났어요. 그랬을 경우에 구비로 40억원 지원된 것은 원금은 떼일 염려가 없는 겁니까?

120억원에 대해서 대부분 담보를 잡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떼일 일은 없습니다.

거의입니까, 전혀 없는 겁니까?

은행에서 판단해서 만약에 2억원을 신청했다고 하면 이 사람 담보가치가 1억 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1억 2,000만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은행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100% 받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담보를 잡아도 나중에 되면 손실이 떼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은행에서 떼는 거죠?

은행에서 책임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 자금은 이상이 없다?

네.

알겠고요.

과장님! 제가 계산에 문외한이에요. 계산을 잘 못하는데 우리구 예산 40억원이 우리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0억원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연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운영 내역이 있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도 또 대출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을 자료로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말로 해주세요.

상환기간이 달라서 돈 들어오는 게 1년에 중간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늦게 들어가면 이자도 다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산하기가 되게 복잡합니다.

아까 우리은행에 80억원 투자 받아서 기업에 대출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이자를 내고 대출받은 만큼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1,000만원에 은행에서 2%를 받는다 그러면 해주고 우리도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1.9%는 기업에서 똑같이 부담하고 우리 자금도 1.9%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자를 부담하는 거죠.

그 이자 부담하는 금액을 40억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자 별도로…

40억원 말고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 비용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금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예산서에 되어 있나요?

예산으로 1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이자보증금으로요. 예산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억원이라든지 대출을 하는 기업이 몇 개인지 이런 자료도 봐야 되겠네요.

네.

자료도 있으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네,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오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원래는 40억원만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80억원이 올해 처음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도 많아지고…

80억원은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은행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아니어도 저희가 심사해서 주는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은행에서 우리한테 출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예산 다 받고 하니까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그 심사기준도 있죠?

네.

기준도 줘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대출을 융자를 해줌에 있어서 심사를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합니까?

별도로 통합기금위원회에서 심사할 겁니다. 은행에서는 들어오면 담보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정도를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점수화를 시켰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라든가, 재정 상태, 앞으로 일자리 창출 계획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부분은 점수를 매기고 또 일정 부분은 정량화해서 그런 부분을…

심사를 일자리담당관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위원회에서요.

그러니까 통합기금위원회가 어느 과냐고요. 통합기금 자체로 있는 거예요?

통합기금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전체 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통합기금이니까 전체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을 저희가 모셔 와서 심의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혜숙 기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있는 통합기금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일자리담당관에서 이혜숙 기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해서 통합기금을 넘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기금에서 심사해서 일자리에서 최종 확인해서 은행에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절차가 은행에 담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를 본인이 알아봐서 그 정도 금액을 신청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대부분 많이 신청하죠. 융자가 부족해도 2억원 정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통합기금위원회에서 일정한 양식화된, 기획화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하고 나머지 10%는 정성평가해서 기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하고 큰 그게 없네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일자리에서 이 기업지원팀이 있으니까 이 기업에 융자를 내주려고 그러면 일자리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물어본 거에 대답을 약간 비켜서 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본 거는 토털관리를 일자리에서 해서… 모나미 기업이 있어요. 기업에서 융자를 요청했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그것을 오면 일자리담당관에서 통합기금위원회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이것을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인지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고 은행에서 담보 확인을 하면 통합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거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기준도 다 마련하고 공고도 하고 저희 과에서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을 어떻게 줄 건지 심사만 통합기금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는 심사만 한다?

네.

나머지 모든 것은…

저희 과에서 다 하는 거죠.

기업 선정하고 진행하는 부분 역할을 하신다는 이야기고요?

네.

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이 세 분 있고 당연직 국장님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아닌데, 이렇게 융자를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구비가 투입되면 은행에 심사를 맡겨서 은행 기준으로 해서 나가야지, 우리가 심사해서 나갔는데도 담보임에도 틀림없이 일정 규모 부실은 나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은행에서 심사를 했으니까 너희가 잘못한 거니까 투입된 원금 40억원을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은행은 80억원이나 내고 심사는 구청에서 했는데 부실이 났다…

그런데 어차피 자금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25억원이 1분기에 나갈 건데 자금 내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수가 훨씬 많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요.

기업에 하나로 몰아줘서…

은행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업체가 은행으로 들어올 수 있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봐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은행에서 선정할 수가 없죠. 왜냐 하면 25억원을 초과해서 상담할 확률이 많으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중소기업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왔잖아요. 해왔을 때 담보가 있어도 윤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담보가 미비할 수도 있잖아요. 심사할 때는 담보가 맞았어도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 미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 원금상환을 다했다?

네.

은행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은 이로 인해서 부실이 나서 손실이 났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담보라고 그래도 대출이 나가는데 손실이 전혀 없는 대출이 어디 있습니까? 담보의 가치는 언제든지 변화가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높다고 그래도 아파트값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확히 심사를 해도 속이려고 들면 몇 가지 속고도 대출이 나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비전문가이고 은행시스템에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신용조사며 이런 거며 조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부실이 안 나고…

그런 부분들은 은행에서 당연히 다 조사를 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체가 초과됐을 때 어떤 기업을 먼저 선정할 것이냐는 구청에서 아니면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어쨌든 원금만 안 떼이면 되니까요.

제가 한마디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겠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나눔을 갖고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있기에 주고 하는 건데, 또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게 됐는데 기업인으로서의 약간의 손실이 일어나도 기업 전체가 다 살려고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의 지침이 있을 거고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무담보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님이 전직 은행장 출신이라 그런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으로서의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선순환 제도로 이용해서 적극… 독일의 예도 들고 반복되는 이야기를 아까 했다고 그래서 웃음도 자아냈는데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 지원을 말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침이 있을 거고 원안이 있을 거고 기업의 재무제표가 있을 거고 신용도가 있을 거고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조직체계는 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걸고, 지금 대통령의 상황판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도 걸고 있습니다. 당을 떠나 계파를 떠나 우리가 잘 살기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대기업 하면 우리나라만 봐도 2~3% 기업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큰 덩어리를 나누어서 말 그대로 중소·중견·대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게 선순화 제도로 해서 중소기업 정책은 독일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많이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데요. 제가 이것을 조금 잘 못 봤는데 소요예산이 2억 3,900만원입니다. 이게 연간인지 아니면 위탁기간 3개년인데 3년치인지요?

연간입니다. 연간에 거기에 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준 사업인데 대부분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위탁기간 3년 동안에 7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올해 12월 말로 해서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또다시 연장이 되는 겁니까?

다시 공모를 해서…

이 규모로 또 나간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연간 2억 4,0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라든가 또 활성화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예산이 적지 않은 거라서요.

저희가 봐서는 타 지자체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놓고 효과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그냥 했던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직원들이 바쁩니다.

20여개 업체가 창업인큐베이터 포함해서 입주해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입주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2년을 하고 플러스1년 정도, 그 다음에 창업인큐베이터는 1년 플러스 1년 정도 해서 나갑니다.

앞으로 로테이션 계속 되는 겁니까?

네, 계속 로테이션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 업체들이 변동을 해야 되는 거네요. 여러 기업에 기회는 제공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계속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3월에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3,500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일자리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문정지구입니다. 문정지구 2,500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전수조사가 실시되면 일자리허브센터에 지금도 기업들이 구인등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다가 기업에서 어떻게 사람이 필요한지 다 전수조사를 해서, 또 잡코리아하고 MOU 했기 때문에 구직도 공급해 주고 그런 사항들을 2주에 한 번씩은 거기에서 매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인사담당자가 와서 사람을 면접하고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봐서는 2,000~3,000명은 순식간에 늘어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도 많이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봉기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봉기입니다. 저희 부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33페이지 실효성 없는 정책에 대한 감사도 가능한지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감사결과에 대한 업무개선 부분과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 처리 부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민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상담민원, 서울시 응답소 등 다양한 경로로 우리구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13만 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기한은 관계 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7일보다는 자체적으로 단축해서 5일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고자 수시로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위원장님과 심현주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페이지, 구민 청원제도가 좋은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청원제도는 구정 관련 정책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서 구민이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구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구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보통신과를 통하여 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상태이고 3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실명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한 청원에 대하여 1주일간 적합 여부를 판단 검토합니다. 단순민원이나 상업광고 등은 직권으로 저희들이 삭제하게 됩니다. 구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표출하여 10일간 1,000명 이상이 지지할 경우 구청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수는 약 14만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페이지,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 진단표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에서 탄천유수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결과가 있었는지와 아울러서 민원과 관련하여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그리고 처리기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탄천야구장 관련 비리 제공 및 제도 개선에 대해 민원 형태의 감사요구가 접수되어 민원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민원 내용인 송파구 야구소프트볼협회 측의 탄천유수지 유료 대관에 대하여 의심이 있었지만 계좌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민원인에게 이해설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야구장 운영 관리 개선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만큼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제시가 있을 시에 출석해서 저희 의견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계좌조사를 못 하잖아요. 의심 가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 ‘이 계좌를 조사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있었나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네. 민원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는 것으로 종료했습니다.

그렇게 이해설득을 시켰는데도 왜 그렇게 민원이 빈번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도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 추적을 못 해요. 제가 문화체육과에 자료 얘기를 해서 자료가 여기 왔네요. 생활체육 우리가 돈을 준 금액 외에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 외에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도 못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횡령을 했다면 형사로 가든지 민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민원인이 이해를 하고 더 이상 민원 제기를 안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안 하겠다는 그 말을 직접적으로는 안 했고, 민원 제기가 더 이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구는 다양한 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13만 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응답소를 통한 접수가 7만 3,00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은 관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7일보다 자체 방침으로 단축해서 5일을 기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응답소를 통한 현장민원은 당일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한테 묻는다’도 감사담당관에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민원이 접수되면 부서로 일괄 배부합니다. 해당 부서의 국장님까지 결재를 해서 답변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바란다’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오면 감사담당관에서 취합을 해서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바로 보내게 됩니다. 국장 결재를 받아서 답변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 그렇게 해서요?

대신 감사담당관의 협조는 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아까 내용대로 보면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와 우리 구청 내부의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실시하고, 그렇죠? 아까 책에 보니까 격년제로 해가지고 동 몇 개, 과 몇 개 이렇게…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한다?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청 비서실에 민원담당이라 해서 작년에 인원을 보충했잖아요. 원래 그것을 감사담당관 직원이 파견 나갔다가 감사과에 너무 일이 많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감사과로 불러들이고 다시 인원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총무과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구청장한테 바란다’라든지 민원이 오면 각 부서별로 다 민원을 정리하게끔 다 나가는데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려면 총무과에 알아봐야 한다?

소통민원실 분야는 총무과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봉기 감사담당관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예산 낭비한 건에 대해서 지적이 가능한가 여쭤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감사는 가능하나, 예산 낭비 정책에 지적한 건은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산 낭비 부분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감사과에서는 실효성보다는 사업의 적정성, 업무개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한…

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있다는 거네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봉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담당관의 마지막 이선희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고,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7쪽, 송파소식지에 구청장님 사진의 게재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김장환 위원님과 이혜숙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셔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 추진 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서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법에 근거하여 구청장님의 사업 계획과 정책에 관한 사항은 사진과 함께 분기에 1번, 1년에 4번만 송파소식을 통해 나갈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소식지 등에 대해서 저희 부서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으나, 말씀하신 사항을 유의하여 앞으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 부서로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홍보담당관에도 이야기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소, 성함까지 저한테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내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제가 부서로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없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1월 27일에 전화 왔었어요. 1월 2일도 전화 오고요. 전화를 하셔서 홍보담당관에 민원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네요.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없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를 했을 때 확인을 하셔서 제가 분명히 민원이…

제가 돌아가서 확인했는데 오늘은 받은 직원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51쪽, 소식지 명예기자단 명부는 일단 배부해 드렸고요. 전체 인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 1명으로 27명인데 현재 거여2동, 방이1동, 가락1동은 결원 중으로 모집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52쪽, 구의원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의뢰하는 내용은 주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정책 또는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게재 여부는 언론사의 고유권한으로 저희 부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을 아님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언론사의 고유권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우리 고유권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면서… 아니, 우리 홍보담당이 뭐하는 겁니까? 예산을 그만큼 주고 일간지든 주간지든 지역신문이든 그만큼 사서 배부를 할 때는 ‘구청의 박성수 구청장님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구청 홍보해 주십시오. 의회 홍보해 주십시오’ 이러고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신문사의 권한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예산 삭감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질의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고요. 홍보담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뭔가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질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부드럽게 해주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신문사의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예산 삭감을 만일에 하면 과장님이 살려달라고 만날 그러잖아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언론 통제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입장에서는 기사내용을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니죠, 언론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언론 통제는 구청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 신문을 살 때는, 그리고 홍보를 내달라고 할 때는 우리 구청, 구청장, 구의원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면서도 신문에 내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각자 언론사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다?

저희는 최대한 홍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1차적인 임무는 끝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홍보팀에서 전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도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별도로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도시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I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의 약자로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CI를 활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명칭이 없어서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정해진 CI는 우리구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하고 단일화해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대내외 홍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송파구가 개청된 지 30년이 지나서 그간 사용해온 구 상징마크의 색상이나 상징성이 시대에 뒤떨어져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구의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선 7기를 맞아 우리구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또 독자적이고 현대적 감각의 이미지를 통합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해 말 위원님들의 공감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설명은 예결산위원회 할 때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시브랜드 개발을 2월에서 12월 사이에 하셨는데 구비로 소요예산이 책정됐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구체적인 작업이 되어 있는 게 있나 그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가?

현재는 자료 수집 중이고요.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디자인전문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주민리포터 명단은 요청하신 대로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리포터가 현재 구청소식지 명예기자 임기만료자 중에 선발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운영기간이 위에 2013년 3월부터라고 쓰신 겁니까?

현재까지…

현재까지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교체가 안 됩니까? 하시던 분이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계속 이분들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송파소식지 명예기자가 2년이 기간이고 연임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 4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이 끝나신 분들 중에서 또 하시겠다고 하면 주민리포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최장기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주민리포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분들 중에서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4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실 게 아니라 이것도 구정홍보지에 내셔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예기자 중에서만 선발하는 겁니까?

송파소식지 명예기자들 중에서 임기가 끝난 분들 중에서…

일반 구민들 중 전문성이라든가 기자적 자질이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없나요? 기회가 안 주어지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명예기자는 임기가 있어요. 의회에서 임기를 정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명예기자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여기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조례나 아니면 임기를 규칙으로 정해놨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주민리포터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들어오는 대로 계속 쭉 간다?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들어오시는 거는 아니고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요. 주부명예기자단들은 전에 자료를 각 동별로 받았을 때 연령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끝나고 가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연령대가…

그래도 40대 중반인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보다는 소식지 기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 조금 젊으셨던 분들이 지원하셔서 지금까지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연령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현안을 돌면서 계속 듣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결원이 생기면 추천을 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주민리포터라면 많은 사람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바쁘시고 여러 과에 볼 일도 많으시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또 뽑으시면 더 떳떳하게 주민리포터를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민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 있는 부분도 많고요.

여기를 임기를 규칙으로 정하든 뭐를 정하든 제도를 만들어놔야지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들어갈 것 같은데, 무한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도권에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다시 살펴보고 조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을 하자면 이분들이 능력이 없고 잘 못하신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니 그쪽 지역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돌아가든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정해서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기회 균등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의견 같습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아니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9쪽,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료가 광고 같다는 느낌이 더 많고 구정 홍보처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모두 5종의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의 어느 자치구보다 팔로우수도 많고 ‘좋아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SNS가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들을 반영해서 또 연령층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 글의 양은 적고 사진들이 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송파슐랭이라든지 또는 송파에 가고 싶은 곳들에 대한 것과 함께 송파 홍보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들 홍보도 주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소식지에는 구의원님들의 소식이 매달 1.5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1면만 나가고 있었는데 2017년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셔서 1.5면으로 증면하였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런 소식지 이외에 홍보에 있어서는 구의회 홍보팀을 통해서 자료를 주시면 홍보가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리포터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에 T.O가 8명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8명이요?

아니요, 딱 8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소식지 명예기자를 마치신 분들에게 ‘혹시 주민리포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하고 여쭤봤을 때 하시겠다고 한 분들은 계속 여기에 추가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네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 반영해서 조금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급여가 있나요?

주민리포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급여는 따로 없고 프로그램 출연하실 때 한 편에 5만원씩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비나 아니면 준비하실 수 있는 소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준비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겠죠.

이분들이 활동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좋은 제도이니까 늘려서 송파가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0만원씩을 준다든가 이렇게 늘려주면 안 돼요?

위원님들의 배려로 사실은 작년에는 3만원씩 지급됐었는데 2만원 올려서 올해는 5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구청에 가면 엘리베이터나 입구에 보면 나와서 말하면서 하는 그 리포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 예를 들면 구청에도 우수과에 있잖아요. 포상금도 많이 주잖아요. 리포터분들이 그런 과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홍보담당관에 그동안에 1월 한 달 일을 잘했다고 그래서 의견을 들으러 왔습니다’라든지 ‘우수, 친절한 직원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실시 안 하고 있죠?

부서를 취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포터들이 구의회에 와서 구의원 리포트하면서 홍보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각 과에도 하고 의원들 중에서도 하면서 리포트를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활용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형식적으로 구청에 가면 이 달의 친절직원, 이 달의 우수직원 벽에 붙여만 놓지 말고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해보세요. 그러면서 구청 직원도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난 3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부서 공무원들께서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면 미래전략국을 제외한 3담당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놀이마당 공연 관련해서 공연 출연료 예산 적은 이유와 여러 가지 출연자들에 대한 안무비라든가 창작 비용에 대한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놀이마당 사업 예산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5억 6,000만원이었고 2019년도는 약 9억 9,4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출연료로는 2018년도에 3억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라든가 행사운영비 등으로 3억 3,000만원 정도가 2018년도에 지급됐고요. 그런 것을 보면 공연팀에 대한 예산지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공연팀 출연자들을 보면 송파민속보존회에는 회당 700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고 학생출연팀도 선화예술학교라든가 계원예술학교, 구립 리듬체조단 이렇게 왔는데 보통 35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출연자들의 창작비라든가 안무비를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문제가 항상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를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하는 데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현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전부 드렸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성백제문화제 소요 예산이 10억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기는 5억원으로 기재된 게 어떤 이유인지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2018년도도 총 10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고, 2019년도도 사실상 총예산은 11억 9,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업무보고서에 구비 5억원을 기재하게 된 이유는 구비가 5억원만 확정됐고 그 외 시비보조금이 2월 중으로 발표 예정입니다.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서 시비에서 약 2억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약 4억 7,000만원 정도 예상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다 결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표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책정은 11억 9,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구비만 5억원을 기재하셨기 때문에 아직 시비하고 기부금이죠? 기금이 아니고 기부금이죠? 기금입니까, 기부금입니까?

기부금입니다.

4억 7,000만원은 기금이 아니고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기금으로 들어서요. 그런데 기부금 맞습니다. 그래서 11억 정도 되는데요.

아니, 기부금으로 들어와서 기금에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기금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기부금으로 들어와서 기금에 있다 그러면 맞다고 보고요. 이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이며 다 다니지 않습니까? 지난 2018년도 한성백제문화제 때 기부한 기업체에 초청을 했습니까? 작년 가을이었죠. 예산의 거의 반을 기부한 기업체를 초청하셨냐 여쭤보고 싶거든요.

롯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 한성백제 축제기간에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구민의 날 행사할 때 기부자를 초대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어느 분이 오셨죠?

박현철 대표이사가 왔었어요.

그러면 4억 7,000만원을 기부해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고 있다는 기부자 소개라든가 멘트를 해주셨습니까?

따로 멘트를 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화면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10억원 가량의 행사를 며칠 동안에 하고 이것 소모성이거든요. 쓰고 없어지는 돈을 반 정도를 낸 기업체인데, 기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입니다. 자기 자본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내서 수익 부분에서 주는 것이지, 자본금에서 주는 게 아닌데 단 1,000만원이라도 주긴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송파구청에서 지원을 해달라, 1,000만원 해달라 한다고 해서 쉽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업체가 4억 7,000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한다고 하면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 쓰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이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할 때 내·외빈 소개도 중요하지만, 기부한 사람들을 틀림없이 초청하고 그분들의 멘트를 하고 소개를 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반의 비용이 들어와서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안 해 주시니까 기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꼭 롯데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돌아 돌아서 어떠한 쪽에 얘기가 자꾸 확산될까봐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부한 사람이 있다면 항상 그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제일 먼저 멘트를 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인사말을 시켜줘야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거액의 기부를 하는 기업체를 초청했다고 하더라도 멘트나 인사도 없었어요. 그냥 화면으로 올라간 것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내고 싶겠습니까? 규모는 더 질적으로 좋아져야 되고 비용은 더 많이 드는 게 맞는데 더 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돈 내는 사람 입장의 마음을 생각한다고 하면 4억 7,000만원을 냈는데 그냥 쭉 한 줄 화면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정도에서 챙겨주셔서 해주셔야 된다.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축제를 빛내기 위해서, 또 기부하는 문화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 면에서 작년도 한성백제문화제 예산 지출내역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인으로 해서 기부자는 영수증 처리를 해서 드리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기업으로 해서 구청장 표창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기부자에게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성백제에 대해서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책자를 찾아보니까 동명제에 대해서는 없네요. 올해는 동명제를 안 합니까? 동명제는 석촌동 백제고분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한성백제가 4일이 너무 길다고 해서 3일로 줄여서 석촌동 고분에서 전야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올해도 합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한성백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 자료만 하다 보니까 했고요. 한성백제축제 전날 전야제로 해서 동명제는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받아온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시비 한 3,000만원 정도, 구비가 1,300만원 정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예산서에는 분명히 동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책자에 없어서 그런데 주요업무만 여기 책자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은 예산은 있지만 안 한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한성백제축제 안에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동명제라는 전야제하는 것을 문구 하나를 더 넣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그러면 한성백제 할 때 이 밑에 동명제 포함이라고 하든가 뭔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했을 때 그랬으면 제가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서에는 있는데 주요업무가 아니라서 주요업무 책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많은 사업들이 위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동명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지, 다른 위원님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들도 제가 모르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명제까지 들어가면 4일이에요. 꼼수 부리지 말고 그냥 4일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역사문화제거리 이번에도 거리행렬 하실 거죠?

네, 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 때 과장님 담당은 아니셨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래서 구비도 예산 편성을 작년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동호인들 해서 돈 주고 불러서 하는 그런 형태의 거리행렬은 안 하실 거죠?

네, 그것은 획기적으로 바꿔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떻게 획기적으로요?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업체를 불러서 위탁을 줘서요?

주민이나 학생이나 동아리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집을 미리해서 형성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축제라는 게 동별로 하면 힘들기도 해요. 거리행렬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그렇지만 직원들이 힘들지, 주민들은 보면 의외로 좋다고 그러고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보는 구민들 입장에서도 동별로 하니까 좋다. 그런데 작년 것은 정말 구민들도 이것은 아니다, 돈 예산 낭비다 엄청 말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구정연설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쪽으로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한성백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설립 위치와 검토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재단사무실 위치에 대해서는 구 산하 소유건물을 대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들어갔는데요. 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 검사 용역을 1월말에 의뢰했습니다. 검토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상의해서, 또 설명회도 개최하면서 문화재단 설립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술마루 운영 방식 활성화 및 작가 인적사항과 활동내역을 보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술마루 운영에는 사실상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분 있고요. 갔을 때 못 뵀다, 볼 수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기는 한데 과장님, 그분들이 세 분이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대로 나누어서…

한 분씩인데 또 안 계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이 언제부터 거기에 근무하신 겁니까?

근무시간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죽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연도가 언제부터 거기에 근무하신 겁니까?

처음 시작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사항들은 주로 공간 관리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로잉 프로그램, 수채화 교실, 한강 그리기 프로그램 또 청소년 프로그램으로서 미디어아트, 증강현실 프로그램, 예술인문학들을 하고 있고요. 그 세 분 인적사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조형래라는 현대미술가 미술강사 한 분 계시고요. 또 구미경이라는 분이 선화예술고등학교 미술 교사선생님이 있고, 정효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학 강사하시는 분,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캘리그라피나 활동하신 것 보고 저도 한두 번 참여해 봤어요. 그분들이 석촌호수에서 하는 행사에도 참여하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거기가 활성화돼서, 여기에 구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관리하시는 것을 철저히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놀이마당 공연 참가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첨부물을 배부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위례음악회와 관련해서 질의는 김장환 위원님과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김장환 위원님 답변하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놀이마당 공연 현황을 주셨잖아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일자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몇 시간 정도 공연을 하시나요?

보통 이분들은 오후 3시 정도에 하고 있고요. 공연 시간은 한 시간 정도씩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관람인원과 상관없이 출연료가 송파민속보존회 공연하시는 때가 크게 차이가 나면 700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죠?

민속보존회는 하는 시간도 조금 더 많고요. 또 거기에 투입되는 예술인들이 문화재로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내용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가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놀이마당 공연현황입니다.

그런데 왜 잔치판에 대한 내역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잔치판 공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억원을 주무르던 단체인데 그러면 그 단체에서 공연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유료공연만 해놨고요. 잔치판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렸던 공연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료공연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유료공연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분들은 유료공연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천 얼마의 이윤을 창출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한 건가요? 그 사람들이 18억원을 주무르면서 수익을 사천 얼마밖에 못 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출장해서 지방공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익 부분이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다시 한 번…

그런데 18억원을 주무르던 사람들이 유료공연을 한 번도 못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자료를 드린 부분은 서울놀이마당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기공연만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잔치판은 별도로 위원님께 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이게 다냐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을 바꾸시면 어떻게 해요?

서울놀이마당 정기공연을 말씀하신 줄 알고 과에서 그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이 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기공연 단체도 다른 타 단체처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회당 공연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차별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공연에서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주요 프로그램이었던 거리행렬, 먹거리장터, 개·폐막식이라든가, 체험마을 등 프로그램 구성 시에 미흡했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 2019년도에서는 많은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 프로그램을 내가 꼭 참여하고 싶다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공지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과장님!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한성백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단 여러분들이 하고 저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던 이야기이지만 거기에서 공연을 못 하고 간 단체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동아리 무대, 전번에 계셨던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동아리 무대가 너무 왕성하게 공연을 해서 자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올해는 본무대에 올리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먼 데서 온 가족들이 공연도 못 하고 짐을 가지고 온 상태로 싸서 그냥 간 적이 있어요. 따로 사과도 없었고 그분들 공연하는데 교통비나 이런 것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못 했으니까 학부모들도 그렇고 당연히 지급이 안 됐겠죠. 이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더 챙기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쨌든 그런 기본계획들을 탄탄히 준비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반영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장환 위원님하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야외음악회, 위례 가족음악회에 있는 3개 자치구 공동개최라고 이해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공동개최하는 게 아니고 3개 자치구에서 일자라든가 행사들을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 등을 협의해서 개최한다는 협의입니다. 3개 자치구 협의이고 위례동 축제 자체는 우리구에서 단독으로 주관해서 하는 우리구 축제입니다. 공동주최란 개념은 행정협의회에서 3개 자치단체가 접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하자는 내용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문화바우처 시비인데 불용액이 있었는지, 얼마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바우처에 대한 사용은 문화바우처를 발급하고 직접 공연을 본다든가 사용을 했을 때 모든 게 소진되는데요. 2016년부터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016년이나 2018년에는 불용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사용이 됐고요. 단지, 2017년도에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으면 시에서 구로 예산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바로 소진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약 888만원 정도가 주민이 사용을 안 해서 시에서 불용으로 처리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위례 공동체형성 야외음악회 공동개최 건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5,000만원 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기금으로 되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올해도 기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금이 들어와서 예산 심의해서 기금으로 된 것 중에서 일부를 주민편의시설로 문화행사로 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이어서 김장환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주민들이 문화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할 전담기구가 꼭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 맞추어서 현재 서울시 전체 자치구 25개 중에 16개 구청이 이미 문화재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이 된다고 하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서 문화예술 정책 수립이라든가 지역축제 주관 및 도서관, 여성문화회관 등 문화 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성이 제고되고 주민들에게 결국 문화 관련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은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해주신 서울놀이마당 내 단체현황 그리고 송파민속보존회와 송파산대놀이 차이점, 송파다리밟기와 달집태우기 등은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 내 입주단체는 사단법인 송파민속보존회 1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송파민속보존회는 임원이 이사장으로서는 이병욱이라는 분이 하고 있고요. 감사 두 분과 사무국장 그리고 이사 여섯 분으로 임원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송파산대놀이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73년도에 지정된 문화재인데요, 보유자는 함완식 선생님이십니다. 그 외 전수조교라든가 전수학생들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송파다리밟기문화재 현황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1990년도에 지정이 됐고 보유자가 류근수 선생님이십니다. 사단법인 민속보존회와 송파산대놀이의 차이점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송파산대놀이는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이고 송파민속보존회는 송파산대놀이문화재를 전승하는 회원들이 설립한 민간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대놀이나 송파민속보존회나 본질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화적인 차이점은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놀이마당을 사용하는 산대놀이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보존회와 같이 겸하는 거 아닌가요?

많이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주장에서는 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 산대놀이를 전승해서 하는 문화재를 자기들끼리 해나가는 필요성이 아마 굉장히 있다고 주장해서 그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리밟기하고 달집태우기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송파다리밟기와 달집태우기는 사단법인 송파민속보존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놀이마당을 사용하는 단체를 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주로 연간 며칠이라도 사용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2018년도에 사용했던 단체별로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송파산대놀이가 역사문화재과로 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다 주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 뒤에 보고를 드릴 텐데요. 송파산대놀이가 사실상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쭉 해왔잖습니까? 그렇게 해오다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가 개정이 됐었습니다.

저도 오늘서 알았는데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관리 업무 자체가 역사문화재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분들이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에서 등재된 문화재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 지원 조례 개정이라든가 또는 우리구 소재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등을 같이 겸해서 하려고 그러면 역사문화재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도 문화재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 개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거의 다 주관을 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명칭만 역사문화재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에서 그러면 뭐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 이관도 같이 된 거고요.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엄격히 분리가 되겠죠. 전통성 있는 데는 역사문화재과로 가야 되고 공연장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격에 맞게 조직개편에 맞춰서 분리가 된 거죠. 역사문화재과가 없었으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만, 역사문화재과가 존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통 무형문화재 부분은 역사문화재로 업무상으로 분류가 된 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놀이마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위탁한 거죠?

우리 시설입니다.

아니죠.

넘어왔어요. 관리 이관해서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하고 그때 당시에 넘어와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컴퓨터에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양해각서 이런 게 있던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일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완전히 이관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 전부다 너네 것 가져라’ 하고 우리 구청에 준 겁니까?

공연장으로 안 쓸 경우 몇 년 동안 하는 조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환수조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건물소유권은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 송파산대놀이관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엄격하게 보면 위원님들하고…

원래 서울시에서는 그런 명목으로 줬죠?

최초에 서울놀이마당 자체가 전통공연장으로 만들어지면서 송파에 송파산대놀이가 있고 다리밟기가 있다 보니까 그 존치성을 위해 준 거지, 그 놀이마당이 꼭 민속 발전을 위해서 존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100% 산대놀이에서 운영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준 것은 맞죠?

거기까지 답변드리기에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서울시에서 완전히 줬다고 하는 문서가 없어요.

저희한테요?

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남아 있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왔던 안 왔던 그것을 떠나서 놀이마당 예산이 10억원 정도 있잖아요. 이것은 이번에는 아마 보수비로 시에서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평소에 서울시에서는 예산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아까 사용료, 출연료를 보면 2억 5,000만원이 넘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 예산은 그만큼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은요?

평소 예전 연도에는 5억원 수준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작년에 특별히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일부 예산이 확대가 일시적으로 됐었고요.

그러니까 쭉 공연장을 관리하고 출연료를 주고 하라고 매년 거의 5억원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3억 6,000만원인가 7,000만원 내려온 게 있죠? 그 예산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따로 편성해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주차장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송파체육문화회관은 현재 강좌수가 399개 정도 되고 회원수도 8,000명 정도 연인원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주차대수가 91면이 되어 있으니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시간대가 특별히 회원이 집중되는 시간대가 있어서 주차능력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가 개통되면서 거기에서 유입되는 회원들도 많고 또 지나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더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체육문화회관이 건폐율 상한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시설 공사는 사실상 한계점에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주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방안으로는 주변에 있는 유관기관 보건지소가 있는데 5대 정도를 확보할 수 있고 거여동우체국에 3대, 브니엘교회 7대, 그리고 주차장을 새벽대를 활용해서 주차난을 완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총 21대 정도 나머지 확보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아직 이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서 주차유도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차후에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차장 자체를 유료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주민들도 수영을 하러 오면서 차를 가지고 오고 회원들이 다 차를 가져오고, 또 무료이다 보니까 위례에서 오면서도 지하철 타기 위해서 주차를 해놓고 하는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료화해서 회원들은 절반이든 몇 %든 비용절감을 해준다든가 해서 전체적인 주차대수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주차차량을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스템을…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법안 발의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청소년 유관 과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청소년에 대한 것들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소년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을 진로로 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특화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 쪽에 진행된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로 교과 과정이라든가 청소년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내 전문문화시설들을 활용해서, 또 거기에 있는 전문인들 협조를 얻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문화체육과에서 시설 이용과 같이 프로그램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또래울’이라든가 ‘송파마을예술창작소’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지원에 대한 조례상 근거 및 지원 결과 등에 대해서 운영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활체육 지원 조례상 지원근거는 『송파구 체육 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5조(경비의 지원) 제1항에서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의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참가 지원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 사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대상 사업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 대상 사업에 대해 신청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 방식으로써는 보조금 지원 방법은 종목별로 작년 구청장기 대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종목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체육회 구청장기 대회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월 중 체육회 임원, 구청 관계자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 후에 문화체육과에서 승인을 해서 종목별로 지원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대회계획서 수립이라든가 개회식 진행 내용, 동호인 증감, 체육활동 가점 평가 등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1억 얼마가 되잖아요. 구만 그랬을 때 보조금을 생활체육에 주는 게 아니고 줬어도 각 단체별로 사용내역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아니죠? 예산을 생활체육에 줘서 구청장배든 협회배를 할 때 생활체육 자체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동호인들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상에서는 우리구에서 이 돈을 줬으면 준 것에 대해서 관리한다든지 보조금 내역을 받고 이런 것은 없었죠? 조례에 그게 없어서 제가 내일 조례 발의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종목별 단체를 체육회를 통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조사 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즉,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썼으면 우리구에서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없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생활체육에 전체적으로 돈을 주고 나니까 그쪽에서 동호인들 수대로 잘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고 이런 불합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송파문화원장 선출 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원장은 현재까지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위촉되어 있고요. 문화원장은 작년 2018년 7월 19일에 김원섭 전 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그때부터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김현신 이사가 직무대행을 해왔었고 2018년 9월 7일자에서는 이사 19명 중 18명이 9월 6일자로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사로 남아 있는 당시 문화체육과장이 당연직으로서 문화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고요. 현재도 문화체육과장인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원장의 선출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화원 자체 이사 구성도 사실은 법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이사회에서 문화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보면 임시비상체제로 이사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또 거기에 따른 문화원장에 대한 적임자를 이사분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임원 선출을 통해서 선거를 통한 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대행하고 계시면 과장님도 바쁘셔서 문화원에 한 번이나 가보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내부에 사무국장님이신가요?

사무국장과 거기에 있는 직원들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과장 포함해서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바뀌었나요?

사무국장은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던 사무국장이 바뀌었다?

네.

그런데 문화원장도 없는 상태에서 사무국장만 바뀌어버렸네요?

사무국장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임기가 있더라도 문화원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대행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과연 일주일에 거기를 몇 번을 가보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문화원장이 위촉이 될 때까지는 문화원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게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문화원장도 없는데 사무국장부터 잘라버리고 그리고 문화원장이 위촉되면 수당이나 이런 게 있나요?

봉사직이고요. 사무국장은 자른 게 아니고 임기가 만료돼서 바뀌게 됐던 거고요. 현재 저는 직무대리로서 계속 업무를 같이 병행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무국장과 과장 결재도 하고 있고 수시로 왕래하면서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10대 송파문화원장을 좋은 분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장이 봉사직이면 봉사에 대한 대가가 없다고 그러면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있나요?

특별히 판공비는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문화원에 대한 운영비,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주어져 있고요. 문화원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를 따로 책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거는 없고 운영비에 포함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문화에 대한 봉사를 하면서 문화에 대한 지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장이 위촉할 때 기탁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나요?

법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문화원장님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탁하고 있는 것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없어요?

기탁금은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처음 문화원장에 취임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쭉 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기탁금을 하고 있다고…

관례적으로 얼마를 내는 거예요?

기준은 특별히 없어서 문화원장들마다 달랐다고…

이 앞전 두 분은 얼마를 냈어요?

직전에 했던 분은 아마 2,000만원 정도 기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내는 건가요?

처음 시작할 때 한 번이죠.

그러면 결국은 명예직이네요.

임기는 정해졌나요?

문화원장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 없고 4년 단임으로요?

중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년 하고 다시 또 중임은 이사들이 추천을 하면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4년에 2,000만원을 낸다고 그러면 한 번 들어올 때 낸다는 거죠?

네, 처음에 들어올 때요.

처음 들어올 때 2,000만원 내고 4년 동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2,000만원 내고 1년 만에 나올 수도 있고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임기 중간에 본인 의사에 의해서 나올 수는 있겠죠.

이번에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사퇴하신 것 아닌가요?

자진사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라고 가서 종용을 했으니까 사퇴를 했죠. 누가 돈 2,000만원 내고 얼마 기간 안 있어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몇 개월씩 비워놓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촉을 하신다면 경력이나 인적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위원들이 만들어지면 선출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출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적사항을 경력이 문화 쪽에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볼 수 있잖아요.

네,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동물복지팀이 왜 문화체육과에 있는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동물복지팀의 앞으로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로 동물복지팀이라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그냥 동물 복지만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복지 말씀하셨는데요. 포인트는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르고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기름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자기의 만족감, 거기에 애완동물을 내가 잘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게 문화생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들어온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반려동물을 키움으로 인해서 아예 정신건강에 좋으면 보건소로 가야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 길고양이 사업에 보면 동물병원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다고 그러면 보건소로 가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이 보건소도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검토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가야죠.

최종적으로 문화 쪽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과로 최종결정이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충분히 많이 검토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도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과에 갈 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했듯이 반려동물을 키움으로 인해서 내가 문화적인 거나 정신적으로 많이… 아니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애들도 동물하고 같이 집에서 있으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이런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 어른이나 애들한테는 ‘동물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원이나 길거리에 버려진 데서…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꼭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어차피 조직 개편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부의장님, 어느 정도 기간을 맡겨줘 보세요.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하는 요지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 부분에 대한…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길고양이 사업도 수술 및 방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보건소로 가야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제일 행정보건의 선임 상임위에 그것도 선임국에 해놓은 이유가 뭘까?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굳이 거기에 안 와야 되는데, 이 문화체육과라는 과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데 왔다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의장단 회의할 때 구청장님하고 식사할 때 구청장님이 반려동물, 그러니까 유기동물 부분에 대해서 중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임국에 오지 않았나? 이 과하고 정말 전혀라고는 말 못 하겠지만 80% 정도 해당사항이 없는 과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 과로 신설된 동물복지팀에서…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제라든가, 가축방역이라든가, 동물을 기르고 있는 주민이…

동물등록제는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잘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 보건소에서 할 사업이죠.

답변 다 끝나셨나요?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한성백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4일에서 3일로 단축되면서 첫날에 혼불채화식이 있었어요. 동명제 끝나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하루가 단축되면서 혼불채화식이 없어졌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풍납동은 한성백제의 발원지도 될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의 회의에서 늘 나왔던 이야기들이 두 가지가 정도가 정리되는 건데 하나는 축제의 방향성, 하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나왔어요. 도대체 한성백제문화의 정체성을 담은 행사냐, 먹거리장터가 한성백제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회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어쨌든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풍납동의 한성백제박물관 조차도 사실은 풍납동에서 출토된 유물인데도 불구하고 한성백제문화재 박물관 자체가 풍납동에 존재하지 않고 유물을 출토해서 전부 다 한성백제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철저한 소외를 당했고 또 지금의 한성백제문화제 조차도 실질적으로 혼불채화식이 없어져서 그런 게 배제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담아서 풍납동이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부의 말씀이었고, 마지막으로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과장님 바쁜 거는 제가 알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97쪽에 송파문화재단 설립 추진인데 이게 추진이 시발점이 뭐죠? 왜 이것을 하는 거죠? 왜 만드는 거죠? 송파문화원이 있잖아요. 송파문화원이 소요예산은 연간 3억 7,800만원이나 되는데 송파문화원을 잘 운영을 활용해서 송파구에서 같이 하면 되는데 송파문화재단이 있다고 해서 송파문화원이 없어질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구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검토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 16개 구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금천구 같은 경우 상당히 10년 이전에 설치가 돼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구도 시기적으로는 지금 가장 적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의 기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다 혼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줘야 되고, 또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구의 문화시설도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혼선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이 다른 구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구심점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전임 구청장 계실 때는 이게 논의가 됐었습니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머릿속에서 떨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라는 것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각 구에서 똑같이 문화재단이라는 명칭을 갖고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설립 개요의 세부내역을 볼게요. 구 출연금은 1,0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많지는 않죠. 하지만 2차 년도 되고 3차 년도 되면 틀림없이 올라갈 겁니다. 많이 올라가고 운영 재원을 구 출연금 1,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위탁사업비, 문화재단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위탁을 어떤 걸로 해서 위탁사업비를 벌 것이며, 재단 사업이 뭘로 해서 수익금을 얻을 것이며, 또한 기부금이에요. 여기 예산이 시비는 투입이 안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

문화원과 구별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를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은 말 그대로 향토문화 계승·발전해야 되는 업무가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원이 약간 변질돼서 프로그램 위주 쪽으로 많이 가 있고 문화원 자체는 민간단체이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구의 투자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체계적인 투자사업체로서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지역 내에 문화시설 관리라든가 지역 내에 문화행사 추진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따져보면 도서관, 구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관리 운영 자체를 통합해서 구의 투자사업체로 해서 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어느 구도 다 그렇게 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분야별로는 다 기관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울시 16개 구가 똑같이 만드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결론 난 것 아닙니까? 무슨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설립 검토 연구용역비를 합니까?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 갖다가 벤치마킹하면 될 건데요.

문화재단 설립 법에 의해서 다하도록 절차상에 되어 있습니다. 또 시에 문화재단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타당성 검토 용역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양화 되어 가는 구민의 문화예술 분야 수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이게 서울시장의 조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전혀 그렇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천구 같은 경우도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최초 검토할 때 5개 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었어요. 부위원장님이 보시는 그런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안 맞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의 질의를 끝으로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회의가 있으시다고 하니 먼저 가셔도 되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정영철 혁신도시기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또 행정국도 있고 하니 간략하게 키워드만 찍어서 답변을 주시고 나머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06쪽, 문정도시개발지구와 훼밀리아파트 사잇길에 공사하는데 무슨 공사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는 동남로 조성공사인데요. 주민들이 그때 동남로 공사를 하고서 교통소음 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동남로에 문정도시개발지구 앞쪽에 폭원이 한 35m로 해서 쭉 녹지면을 조성했었습니다. 그중에서 5m를 잘라서 훼밀리아파트 쪽으로 붙여서 자른 부분은 도로가 되겠죠. 저쪽 아파트 쪽에 붙인 도로변은 또 녹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형을 변형해서 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남로 공사 진행사항은 도로포장은 거의 완료됐고요. 탄천 쪽 인근 송전선 때문에 약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완료되면 포장이 거의 돼서 마무리 될 예정이고요. 녹지 사업만 하면 되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바로 해동되는 대로 날씨가 풀리면 진행해서 5월까지는 종료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동남로 조성공사가 문정도시개발사업에 애초 계획은 없었는데 훼밀리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소음 대책 민원에 의해서 변형이 된 거죠?

예, 요구해서 문정지구도시개발 기본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저쪽으로 붙여진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 설계안은 거기에 공원이 있었습니까?

공원이 아니라 녹지변이 35m에서 30m로 줄어들고 5m는 도로가 되고 훼밀리아파트 쪽의 도로는 폭원 5m가 녹지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로변에 따라서 선형 때문에 5m도 되고 4m가 된 경우는 있습니다.

정확한 건지 모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을 잠깐 하면 ‘민원에 밀려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뻥 뚫릴 수 있는 도로를 공원을 만든다’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어서 소관부서에다 여쭤보는 건데요. 민원에 밀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전혀 처음 도시개발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도로선형이 조금 틀어졌고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단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도로폭원은 현 상태로 이쪽으로 밀려난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쪽 녹지변을 더 확충시켜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4쪽,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현 추진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공사 측에서 가락시장 도매권역을 1공구에서 4공구로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 1공구를 최소이동이라고 하는데 그 최소이동을 건축행위하면서 기재부에 사업비를 381억원 증액을 요청했어요. 기재부에서 봤을 때는 1공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구도 또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매권역 전체 4공구에 대해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현재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 빠르면 다음달 3월에 재검토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입장이 도매권역 사업이 정상화돼서 추진될 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환경 대책이랄지 주민편익시설 등을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공사 측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민회관 건축 시기와 또 주변 삼전근린공원과 복합개발이 가능한지, 107쪽에 방이동 복합개발과 관련한 질의인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축 시기는 1994년도 준공돼서 25년 경과됐고요. 1982년도에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체비지입니다. 서울시 소유 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구민회관, 구의회로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는 서울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삼전근린공원은 구유지여서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개발하기에는 구민회관이 시 재산이기 때문에 곤란한 측면이 있고 개발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주차관리과에 확인해 본 결과, 삼전근린공원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하공영주차장으로 검토해서 구비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25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도 공영주차장화 한다는 얘기이고 하반기 정도에 우리구에서 사업 착수가 들어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 107쪽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내용과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납토성 도시재생사업 신규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상욱 위원님께서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참 많이 애썼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남권에는 그 당시 첫째, 도시재생사업은 안 해주는 쪽으로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쪽에는 안 해주겠다, 서울시는 투기지역이라든지 조정지역까지 안 해주겠다고 금년도에 서울시를 제척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으로 가겠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열심히 해서 저번 때 명분을 넘어서서 반드시 최대한 전방위적으로 해서 신규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풍납토성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두 가지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형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를 하겠습니다. 19일에 시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3월 중으로 공모 제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은 문화재 3권역인 23만㎡ 내에 저층 소규모 주택지역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발전 사업으로 구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윤영한 위원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과 재생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만약 선정되면 시로부터 200억원 정도 받아서 바로 소규모 재생사업이나 지역에 투자해서 앵커사업 발굴이라든지 바로 지역경제 발전에 그리고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기여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단순하게 지정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규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큰 틀의 구상이라든지 실현 계획에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실행계획이 나온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틀에 맞춰서 수립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돼야 할 게 특성상 풍납토성 주변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먼저 확정시키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잘 알아들었고요.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되겠지만, 서울형으로 발령해서 강북 쪽에 영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풍납동만이 아니라 도시재생에 강남도 한 번도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납토성이 낙후된 지역이고 또 문화유적지로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풍납토성이 도시재생 신규지정으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또 타 지역, 외 지역도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강북은 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은 송파, 강남, 서초 이쪽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1호로 강남에서 도시재생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철 혁신도시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창의마을 활용 사업의 구체적 진행사항에 대하여 궁금해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조선외교와 우리들 교육에 2019년 3월 31일까지 위탁 약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4월 1일부터 역사문화재과에서 이관 받아 N동은 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 전까지는 현재대로 사용하고 E동하고 S동은 도서관과 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창의마을 활용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시행 중입니다.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구립 지역아동센터도 창의마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년과에서 구립을 들어간다고 방침서가 왔는데 아직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는 계획서에 의견을 달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도 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들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전해드립니다.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서울시 재산은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그쪽에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건지요?

창의마을이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계획에서 출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풍납동 사적지 보상완료 후 철거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질의에 답변을 안 했어요.

아까 김기범 과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몇 가지 물었는데요. 송파산대놀이가 역사문화재과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느냐고 물어봤고, 그때 예산 심의할 때하고 지금 나온 예산서하고는 명목이 다 달라져버렸어요. 왜 달라졌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대놀이가 역사문화재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면 개정규칙에 따라서 무형문화재 관리 업무가 명확하게 역사문화재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월 1일입니다.

올 1월1일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예산은 이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재 이 산대놀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아까 동물복지니 뭐니 이런 모든 예산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체는 됐는지 그것은 제가 알 바 아니지만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보내줬던 예산 명목하고 달라졌다니까요.

심의할 때는 제가 몰라서… 이체된 예산 5,200만원…

그렇죠. 5,200만원인데 4,000만원 증액을 시키면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산대놀이에 대한 책을 펴겠다고 해서 그 책에 대한 것이었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국제탈춤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명목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몇 백 만원씩 전부 다 쪼개졌더라고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조직 개편되면서 이체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이 정확하게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 팀장님!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팀장이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을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요.

자세히 제가 조사해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목이 바뀌었는데 왜… 말이 안 되죠.

이체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기획과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은 분명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혀 모르죠?

이미 결과는 나와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이 바뀐 것은 분명히 맞죠? 임의로 만들어서 보낸 거죠? 예산서하고는 전혀 다른 명목으로 만들었죠? 맞죠?

박성희 위원님! 잠깐만요.

내일 다시 문화체육과장을 불러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어쨌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내일 추가로…

내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사전에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분명 사전에 전화로 물었어요.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놓고서 오늘 와서 다른 소리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연말에 보고받을 때 송파책박물관의 상·하수도가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승인이 안 됐다는데 12월 31일자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된 겁니까?

현재 사용승인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떨어지고요.

4월 1일에 개관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풍납토성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제가 이창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풍납1·2동의 지역 1-1권역부터 6권역까지 도표를 널찍하게 보기 좋게 해서 2장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컬러로 해서 구별될 수 있도록이요. 재생사업 자료 보면 방이동 복합시설보다는 자료가 조금 미흡해요. 그것을 컬러로 해서 충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풍납동도 재생사업이 또… 재생사업 신청하게 되면 하나만 하나요, 동시에 2개 다 하는 건가요? 풍납동하고 방이동하고 채택되는 게 따로따로 할 수 있나요?

방이동은 별개입니다. 풍납동만 해당이 됩니다.

풍납만 해당되는 거고 복합시설은 별도인 거죠? 답변 다 끝나셨죠?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서범석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이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심현주 위원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단풍낙엽행사 관련해서 차별화한 행사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석촌호수 단풍낙엽행사는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도심 속 가을낙엽행사입니다. 올해 4회째로 건강콘텐츠로써 잘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기존에 인기 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으로는 구민이 바라고 원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서도 내용을 보고 방문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현재도 고민하고 있고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롯데물산에서 매년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송파구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포토존을… 이 포토존은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하게 표출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무대에서 본행사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남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송파구민 중에서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악기라든가 연주 그리고 노래동호회 활동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활동의 장을 펼쳐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음악분수는 아직 계획에 없으신 겁니까?

음악분수는 2015년도부터 계속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950억원 정도 들어가는 큰 규모의 예산사업인데요. 현재 그 부분은 롯데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어느 정도 진행사항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혜숙 위원님 것 답변이 길어지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아니면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혜숙 부의장님 답변사항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뭐냐 하면 회원수가 169명, 임원이 47명 되어 있는데 임원 47명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잠실관광특구지역 내에 있는 자영업이라든가 사업자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칠십 분 정도가 현재 가입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임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마흔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169명하고 임원은 47명이요.

네, 특구협의회 회원과 임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살면 누구나 관계없는 거고 자율에 맡기는 거겠죠?

관광특구 내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협의회는 별도로 조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대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헌신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해에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병 총무과장입니다.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엄대섭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황인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송영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599명이고, 현원은 1,561명으로 결원 38명입니다. 행정안전국은 5개 부서, 20개팀, 163.5명으로 행정안전국의 모든 직원은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서울을 이끄는 송파”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6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구청사의 공간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수․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먼저 노후되어 사용률이 낮은 을지상황실과 지하 여행방을 다목적 회의공간으로 개선하여 주민참여형 행정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주요 행사를 개최하는 대강당의 노후화된 내부시설을 개선하여 주민편의와 행사 완성도를 높이겠으며 구청사 광장의 노후된 방부목과 신관 MCC판넬을 교체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열선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사의 낮은 조도를 개선하여 직원 근무 여건과 방문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를 지난달 1월 7일에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향후,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한 구민의 날 기념식과 분기별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하여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승진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들이 참관하여 투명한 승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전보기준, 대상자 명단을 사전 공개하여 직원들의 희망을 반영한 전보인사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무보직 6급 고령자 직원 중 공로연수 대상자 3명에게 우선 보직제를 시행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송파책박물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담팀 등을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시급한 현안사항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결원을 대비한 “행정대체인력”과 “직원 유연근무제”, “가족 사랑의 날” 등을 운영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서울을 이끄는 인재육성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공로연수식을 연 2회 개최하고 교육훈련비를 지원하여 퇴직공무원들의 사회 적응과 격려로 조직 내 사기를 진작 시키겠습니다. 방문 주민의 편의증진과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민원안내도우미 4명을 구청과 보건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국내외 19개 도시와 한성백제문화제 초청, 상호 대표축제 방문, 스포츠 교류, 직거래장터 활성화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대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송파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우수 행정사례의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실무기획 연수와 국내 배낭연수를 추진하고 직장어학강좌를 운영하여 외국어 능력 함양 및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입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단체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휴양시설 지원’, ‘직원동호회 활성화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직원간의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생일축하 선물 지급”,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등으로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노후된 구민회관 시설물을 정비하여 구민복지와 문화의식을 향상 시키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35쪽입니다. 노후된 마천1동 청사를 포함한 4개동의 청사에 대해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에서 37쪽입니다. 공유 공간 창출을 위한 동청사 노후시설 개선으로 주민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노후되고 부족한 동 행정장비는 적기에 보강 지원하여 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을 소통·공감 원탁토론회로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고 통․반장 역량강화를 위해 통장직무교육 강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상해보험 가입 및 핸드카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새마을 운동 송파구지회를 비롯한 민간공익활동단체 지원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에도 앞장서겠으며, “주민자치 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자치회관 장비 지원 및 시설개선” 등으로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를 건립하고 구 단위 마을공동체 40개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주민 스스로 필요한 의제를 발굴, 선정, 실행하는 마을계획사업과 46개의 동 단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마을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추진을 위해 찾·동 추진지원단을 운영하여 동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에 힘쓰겠으며 주민과의 원활한 현장 소통을 위한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지원”으로 찾동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47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으며 26개동 284명으로 구성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적출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48쪽에서 49쪽입니다. 자율방재단 등 안전관련 단체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365일 마음편한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방서 등 안전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에서 “재난안전 체험한마당”을 개최하여 안전체험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송파안전교육체험관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0쪽에서 51쪽입니다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의식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보급하여 지속가능한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생활 속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풍납1동 풍납시장 일대에 환경개선과 주민커뮤니티를 활용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 특성에 맞는 송파 안심마을을 조성하겠으며, 마천1동를 포함한 4개동의 셉테드 사업도 범죄예방과 주민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재난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등 필요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54쪽에서 55쪽입니다. 한파와 폭염 시 실시간 상황관리로 홀몸고령자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 보호에 만반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2019년 안전관리계획”을 21개 부서, 13개 기관의 49개 분야에 대해 재난 유형별로 수립하고 책자를 발간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19년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 지진 대비 대책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한성백제문화제 등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심의하여 문화행사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시기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생활권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고 일제조사를 강화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겠으며, 어린이놀이시설 54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겠습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재난 및 사건‧사고를 대비한 재난‧안전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자원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상황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재난 대응절차를 표준화 하겠습니다. 60쪽에서 61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관 협력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송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UNISDR 롤모델 도시로 인증받아 우리구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62쪽에서 63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제요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제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다목적용 CCTV 45대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저화질 CCTV 126대의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64쪽에서 65쪽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 통지”, “비상소집훈련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는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으며,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민방위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66쪽에서 67쪽입니다. 포괄적 안보개념의 “을지태극연습”을 국가위기대응연습과 전시대비 연습으로 4박 5일간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보조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복무를 점검하고 교육을 강화시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71쪽입니다. 우리 구 민원실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 민원실”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행정장비 무료 이용코너, 공유책방 등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유지관리하고,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함으로써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72쪽에서 73쪽입니다. 직장인, 학생 등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매주 2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혼인신고 등 상호 연계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보다 더 편리하게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에서 75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관 운영 및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을 적극 확대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6쪽에서 7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개명신고 즉시 처리제”와 “긴급민원 우선 처리제”를 운영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공과 후속절차 안내 리플릿 배부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78쪽입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여권 등기택배 발송제”, “여권 신청안내 도우미 창구” 등을 운영하여 구민만족도를 높이는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81쪽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지역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송파 스마트지도”, “구민청원게시판”, “챗봇시스템” 등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구축함으로써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2쪽에서 83쪽입니다. 우리구 자체 개발한 정보화 프로그램을 타기관에 유상으로 보급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신규 개발로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분석 기반환경의 안정적 운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겠으며, 구민이 24시간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챗봇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구축하겠습니다. 84쪽에서 85쪽입니다. 구민의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정보화교육”과 “정보화 이벤트”를 개최․운영하고 정보화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 취약계층에 “사랑의 PC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전반에 대한 산업 규모와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을 위한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 등 15개 분야에 대해 송파 통계연보를 작성하고 공표하여 주요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6쪽에서 87쪽입니다. 정보 인프라 환경개선을 위해 행정업무용 사무기기를 보급하고 노후된 홈페이지 서버용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여 행정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으며, 행정인력 증가로 부족한 전자문서시스템 라이선스를 추가로 구매하고 노후된 정보통신망 장비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업무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내부 행정업무의 신규 정보화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자체 개발하여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주요 정보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하고 노후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관내 신·증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착공 전 설계도검토와 건축물의 정보통신 공사완료 후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 최신 정보통신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민이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성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되는 부서와 쪽수를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 39쪽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2년 후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해서 철회를 했거든요. 주민자치회가 2년 후라고 정확하게 못 박은 것인지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62쪽입니다. CCTV 대수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고 싶고, 4명이 충원된다는데 근무여건은 4명 가지고 열악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20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해서 개최되는데 구비 소요되는 부분이 한성백제 소요되는 문화체육과에서 한 부분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별도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 행정대체인력 운영을 위해서 30명 정도로 2월부터 11월 사이에 10개월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시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 41쪽,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 마을 활력소 건립을 위해서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지상 4층으로 되는 필지에 공간을 마련하고 커뮤니티 및 교육 공간, 복합문화 공간 등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47쪽,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가락1동을 제외한 26개 동 284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어떤 교육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7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강화, 관리부서 안전점검 실시 연 2회 4월, 9월 11개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전점검 강화 계획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3쪽,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저화질 CCTV 성능 개선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이 1,364대라고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구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 24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CCTV 신규설치 15개소 45대 설치는 어떤 장소에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 75쪽,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을 하시는데 처리 절차에 있어서 공개 여부 결정을 하실 때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85쪽,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시는데 조사요원들 추천자료를 어떻게 공고해서 어떤 식으로 받으시는지 알고 싶고, 약 100여명으로 해서 기준 사업체 조사를 하시는데 몇 개 구역, 몇 개 동에서 하시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18쪽 보시면 청사 앞 광장 방부목 테크 보수해서 6,000만원인데 이게 나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다 완전히 교체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20쪽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 하는 신년인사회가 1월 7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적게 나왔습니다. 보통은 다 많이 나오는데 2,400만원이 나왔어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구민의 날 기념식 바로 밑에 있는 한성백제문화제하고 연계해서 개최하는데도 불구하고 1,670만원인데, 혹시 대관비가 얼마이고 또한 신년인사회를 하면서 롯데로부터 협찬을 받은 게 있는지 예산지출 내역을 요청 드리겠고요. 구민의 날 기념식은 한성백제문화제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한성백제문화제가 10억원, 11억원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민의 날 개막식 하면서 구민상 수여하고 잠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1,670만원까지 들어가는지, 공연비인지 아나운서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서 이것 또한 예산지출 내역을 요청하겠고요. 분기별 직원 정례조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분기별로 정례조회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연간 4번에 걸쳐서 1,000만원이라는 거죠? 250만원씩 해서 강연비로 보면 맞을 것 같네요. 이것도 이왕 주실 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등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도시 대외 교류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혜숙 부의장께서 아마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구청장님이 해외연수를 가실 때 이전에는 그랬던 적이 있답니다. 구의원들이 같이 동행을 했다는 게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안 가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혹시 그때 말씀드린 게 논의가 됐는지, 결론이 난 게 있는지 문의 드리고요. 28쪽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해서 구의원들도 여기에 포함됐는데,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시행하는 거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죠? 기존에 되어 있던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직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22개에 1,400명이 동호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연간 예산은 6,000만원인데 이것 또한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37쪽 보겠습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해서 3월에 총 6번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겠다. 작년에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주민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동별로 해서 7월 한 달 내내 하셨는데 그때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게 처음에는 구의원이 참석한다고 했다가 또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원하면 한다 이래서 어쨌든 혼선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구청장과 주민만의 만남인지, 지역의 구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인지 다음 달이니까 미리 협의해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통·반장 관리 및 역량 강화에서 통장들의 찾동 1만원이 없어졌다고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39쪽,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위원회인지 주민자치위원회인지 2년 후인지 변경이 될 거라고 하는데 서울형 주민자치인지,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강동은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건 저도 궁금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이 8,736만원이 있는데 이 또한 지원하는 내용이 조례에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41쪽에 보시면 심현주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마을공동체가 생소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건립으로 해서 26억원, 27억원을 들여서 하고 또 공모사업도 하는데 마을공동체가 도대체 뭐고 또 42쪽에 보시면 동 단위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시비가 550만원인데 이전에는 550만원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가 550만원으로 줄었는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47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것 부탁드리겠고요. 57쪽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우리구에 548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4월, 9월 연 2회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어린이놀이터에 연간 두 번을 가서 점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몇 번 정도를 같은 놀이시설을 가는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63쪽 보시면 또한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이 240대라는 말씀을 신년회 때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CCTV 신규설치하고 저화질 성능 개선해서 45대, 126대를 다해도 171대인데 240대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뭐까지 포함된 것인지, 240대를 맞추려고 그래도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CCTV를 설치할 때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이 누구인지까지 부탁드리겠고요. 67쪽에 사회복무요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무복무요원들의 연간 2회의 근무기강 확립 교육을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때까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뭐냐?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인데 상반기 때는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하반기 때는 7, 8, 9, 10 3/4분기에 한 번하고 4/4분기에 한 번 했어야 되는데 10월인가 11월까지도 안 됐었는데 작년에 2회를 다 실시했는지 부탁드리겠고요. 사회복무요원이 3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정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2019년도 지금 2월이지만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까지도 부탁드리고요. 사회복무요원 중에 관심복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복무기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민원 원스톱서비스 운영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가족 것하고 제 것을 만기가 돼서 얼마 전에 구청에 가서 발급을 받아봤습니다. 대기시간이 2시간 정도 걸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옆에서 도우미로 도와주시는 분도 계셔서 많이 물어보고 해서 잘 했는데 대기시간 단축이 가능한지, 여러 직원분들이 앉아계셔서 계속 번호표를 누르고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또 시야를 약간 다른 쪽으로 둘러보면 저쪽 옆쪽은 약간 한가한 창구도 있고 해서 제가 2시간 가량 앉아 있으면서 앉아 계신 민원인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75쪽에 보시면 아까 심 위원이 말씀하셨던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인지, 뭐를 정보공개하는 것인지 저도 관심이 있고요. 정보통신과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전화수첩 앱 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작년에 요청을 했던 거가 아닌가 싶은 게 핸드폰에 송파구 전화수첩을 올해 3월까지 팀장급 이상이 조회가 되니까 사진을 다 보이게끔 해주시겠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1,000만원을 배정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인지 궁금하고, 어쨌든 그때 말씀처럼 3월말까지 다 사진이 조회가 되는지, 또한 의원님들 대다수의 의견들이 사진이 조회가 되는 것은 좋은데 강제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가급적 최근 사진으로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대신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5쪽 심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도 또한 저도 조사요원 모집공고 내용 등 100명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딱히 할 것은 없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한두 개 있더라고요. 우선 총무과 23페이지에 보면 『‘가족 사랑의 날’(Family Day)』 지속 운영으로 쓰여 있는데 운영시기가 매주 수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수요일인데 초과근무 사전신고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2018년 시행결과 같은 거라든지 통계가 있으면 그런 자료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73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해서 운영현황이 18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동사무소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서 각 동마다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노후교체 2대 해서 가락본동주민센터, 위례동주민센터 교체를 했고 신규설치 2대 해서 송파나루역과 가락1동주민센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앞에 12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발급현황해서 17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신규설치 되어 있는 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삼전동 동주민센터 304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로 1년 동안 304통을 뗀 건지 아니면 기재오류가 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이 타당성 있는지 모르지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 8명인데 두 분이 안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선수이고 다수이고 초선이고 간에 자존감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잠깐 화장실에 간다든가 잠깐 일을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게 좋겠다. 여기 구의회 직원도 있고 또 구청의 직원들이 다수 시간을 낭비해서 와 계시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20페이지, 소통과 화합, 구민 중심의 행사 운영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신년인사회가 윤정식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여론이 많이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자료 요청 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24쪽, 창의적인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을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송파구의 전체를 얘기하겠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과 지침 내용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5쪽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안내도우미를 위탁하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 개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 하면 인간관계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직위를 막론하고 직영관리로 해서 민원도우미를 구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원안내도우미는 함께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사고를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제도 소요예산이 한 37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를 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9쪽 소통과 친목도모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지침 상세설명을 부탁하고, 마찬가지로 소요예산 상세내역 자료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37쪽입니다. 구민과의 소통 강화로 공감행정 실현이라는 타이틀인데요. 구청장과 주민의 만남 되게 좋은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사고를 사전에 전달해서 대화를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통·반장 관리 및 역량 강화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39쪽,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교육 실시 성격이나 프로그램 내용을 실정에 맞게 지침을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47쪽,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임무수행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있는지, 또 여기에 참석하면 지원이 얼마인지는 여기에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참가비를 주는지 임무수행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63쪽 저화질 CCTV 실태, 아까 이것을 다른 위원들도 얘기했는데 하나 예입니다. 풍납동에 위치 확인해서 저화질 CCTV 실태를 한 번쯤 지역별로 담당자와 도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심의는 하는지, 위원회는 있는지 이런 것으로 해보고 싶고요. 또 민원사항으로써 아무나 CCTV를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돌려준다,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지시 전달이 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 아주 이게 저는 귀에 반짝 들리고 또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구청 전 직원들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함 있어서 인식이 필요한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자결재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되고 있는지, 기안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물론 종이로 결재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전산화가 되고 있고 결재라인이 전산화로 되는 데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혹시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2019년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공고 내고 하는 건지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공품질 확보 이게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아예 스펙으로 넣어서 꼭 실행으로 옮기도록 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인·허가에서 결정되면 관리·감독만 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에 대한 소속감과 위원으로서 성실성, 책무성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당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행정안전국 질의에 대한 답변, 보건소 업무보고, 안건처리 등은 내일 계속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고 애쓰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