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경선
유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재정건설위원회의 첫 회의로써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임근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2019년 새해 들어서 첫 임시회를 맞아서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에 약 1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 예산편성 업무와 일자리 창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해당 부서별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2019년도 구정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20페이지 ‘서대문구 공익전문가 상담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이게 임기가 재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잖아요. 이게 시행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 전에도 있었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현재 임기 내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서대문마당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체감하기에는 주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아직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을 좀 보고 그 다음에 홍보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서북 3구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지난 번에 제가 지적해 드린 내용, 제안드린 내용이 여전히 빠져있어요. 보면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의회와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기억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다른 의원님이 이 사업 관련해서 3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모여서 사진 찍는 거 외에 이 사업이 실질적인 실효성이 뭐가 있느냐라는 지적을 하신 의원님도 계셨었어요. 그리고 저도 비슷한 취지에서 제안을 드린 사항으로 의회에서 다른 2개 구의회와 우리 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해서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국회의장하고 각 당 대표들 다 미국 가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어쨌든 미국과의 외교문제 관련해서도 대통령끼리 만나서 거기에서 다 담판 짓고 일단락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입법부도 분명히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서북 3구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도 의회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게 의회가 자체적으로 도출하면 자칫하면 집행부와 사업계획 방향과 결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은 집행부에서 먼저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참여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집행부와 손발을 맞춰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꼭 다음 번에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사업 의제도 발굴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회까지는 범위가 확산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발굴된 사업에 의원님들이 참여할 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의회 3구가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든지 추진할 사항 같은 거 이런 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답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서대문, 은평, 마포가 함께 공동으로 번영과 발전을 이루자라는 큰 목표만 제시가 돼 있고 세부적으로 뭘 할 거냐, 아직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청장님들끼리만 모여서 혹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안 나온 아이디어를 동네 구석구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기초의원들이 모이면 또 전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의성이 촉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열어놓고 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요청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국장님 오실 때마다 다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사회적경제 물품구매 10%는 채워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재정국은 전반적으로 10%는 넘겼네요. 재무과하고 세무과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넘기셨는데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사회적경제 연간 물품구매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10% 됐으니까 최소한 20% 정도는 목표로 삼고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두 달에 한번 부서별 모니터링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계획이 있는데 모니터링 할 때마다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공개율 목표가 있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목표는 지금보다 상향해서 계속해서 직원분들 교육도 시키고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한 번에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올해는 주민들이 보는 사항이 다른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공론장도 운영해서 공개율 향상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현재 공개율이 몇 % 정도로 현황이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50%면 좀 낮은 수준이긴 하네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각 자치구 평균이 47% 정도 되는데 저희가 3% 정도 높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전 정부 때부터 몇 년간 정부포탈3.0을 하면서 정보공개는 계속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계속 더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저는 구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뭘 어떻게 정보를 받아야 할지 모르시는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주민들이 계셔야지 공무원분들도 거기에 호응해 가지고 공개정보를, 사실 청구 들어오기 전에 공개를 해버리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실시하실 고민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건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론장 운영해 보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걸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우선 저는 교육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보면 성인지예산 편성이 예산팀에 들어와 있는데 원래 여성가족과가 주로 담당하던 걸 예산팀으로 옮긴 건가요? 전체 예산에 대한 걸 원래 예산팀이..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성인지예산은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정도의 의미로 분장업무에 들어가있는 건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 6대권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가좌역, 북가좌, 홍제, 서대문, 신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연희동은 어디에 들어가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신촌
승연
차승연위원
연희 신촌에요. 우리 인권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인권 주민회의가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인권주민회의 운영계획안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규제개혁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서 조례개정 권고안들 내려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도 같이 공유해서 어떤 부분이 조례가 전체적인, 전국적인 흐름에서 같이 가지고 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어디 팀이 담당하는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각 기능부서별로 담당하고 저희가 전반적인 건 총괄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느 팀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정책기획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서대문구 내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양식은 제가 드릴게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존에 총괄하는 양식을 드려보고
승연
차승연위원
먼저 주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행안부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개정 공고안이 나왔잖아요. 그걸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좀 더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준비하고 있으면 저하고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의 고민도 있으실 거니까 그 부분들을 같이 녹아서 개정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로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지난 번 감사할 때도 보니까. 본인 담당 업무 관련된 조례에 여기 인권팀처럼 인권기본계획 수립이나 인권백서 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면서 행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부서별 조례 매칭 현황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면 어떠어떠한 조례가 우리 관련 조례다 이런 게.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이번 2월에 기획국은 시행했고요.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를 샘플로 해봤거든요. 총 조례 규칙 중에 이행해야 되고 평가교육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32개 조항이 있는데 기획예산과도 4개 조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데 교육을 안 하고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전 부서를 이번 2월 안에 정비하는 걸로 시달했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같이
승연
차승연위원
현황까지 다 포함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구 공익전문가 관련해서 전에도 2017년부터 하신 거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했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공익전문가 활동 끝나고난 다음에 활동 피드백 받은 게 있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건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분야기 때문에 그걸 무슨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얻었냐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힘들고
승연
차승연위원
받으신 분들 말고 공익 전문가 분들의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피드백. 그래서 이걸 해봤더니 난 이걸 더 하고 싶다, 아니면 이게 제도상으로 어떤 부분들이 불편했다 등등의 내용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안했는데 저희가 이건 각자 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이 봉사 차원이거든요. 3시간 상담 해주는데 9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런 부분도 연간이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임기가 2년이니까, 임기가 종료될 때라도 그런 피드백, 우리가 상담하는 환경도 그럴 수도 있고 전체적인 시간 등등 여러 가지 것에 대한 피드백을 좀 정리해 가지고, 이런 분들 어렵게 모셨는데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지금 협치회의를 각 국장님도 배석하시잖아요. 당연직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거기 민간위원들 말고 당연직으로 되신 분들에 대한 참석현황, 지금까지 협치회의에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14쪽에 우리 구정평가단 운영 있죠. 성인이 있고 청소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청소년들도 똑같은 역할을 하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똑같은 역할인데요 무슨 평가를 할 때 성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높이와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놨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여기 보시면 특별한 선발기준이 있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고를 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1년만 할 수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1회 연임할 수 있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고 우리 서대문구민이면 구정에 관심이 있고 참여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선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됐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시작연도는 저도 파악을 안해 봤는데 예전부터 운영된 사항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오래 됐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반영률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데이터가 있나요? 평가단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반영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평가의견 같은 경우 제시해 주면 그 다음연도에 계획수립할 때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래서 이게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행사 축제라든지 이런 거 평가할 때 저희가 부족했던 분야 주민분들 아니면 거기에 오셨던 분들의 좀 아쉬웠던 점이나 불편한 사항 같은 거 있으면 그 다음연도에 그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런 평가뿐만이 아니고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불편사항 같은 것도 수시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바로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타구는 어떻습니까? 타구도 이런 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대부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운영을 해서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동안 평가단의 활동 내역 자료 있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거 제가 좀 보고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황금같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창업지원센터로 이름 바꿀 경우에 수반되는 비용이 얼마가 될 지 제가 이것을 한 번 추계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번에.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비용은 들지 않고 기존에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시립대 창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걸 쓰고 있거든요.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판도 바꾸고 여러 가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신지식산업센터를 바꿨을 때는 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했잖아요, 이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신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많이 붙어있어서 간판을 다 뗐어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는 옛날에는 그 건물 전체가 신지식산업센터만 있었기 때문에 그 간판이 하나가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그 안에 이런저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서 전체 공유캠퍼스라는 네이밍을 하나 하고 기존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면 별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1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업무보고 40쪽 보면 ‘노동 존중 서대문구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대상으로 노동교육하고 노동포럼 개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추상적이지 않는 구체적인 얘기를 질의할게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건 처리현황 해가지고 전국의 각 지자체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목과 조치내역에 이게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관리 감독한 내용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도 모르세요? 혹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솔
임한솔위원
이것을 왜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태료 부과 받았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에서요?
한솔
임한솔위원
네, 우리 구가. 모르셨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가 맞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담당을 하셔야 돼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을 정확히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내용이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자체가 민간위탁한 청소업체 기획 감독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지차체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가지 되고, 다행히 우리 서대문구는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닌데 과태료 부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업체라고요?
한솔
임한솔위원
네. 이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한 거거든요. 어떤 데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됐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클린시티면 좋은데, 아무 지적사항이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우리가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노동부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공문이 왔다거나 했으면 당연히 제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한솔
임한솔위원
확인을 세부적으로 해보시고. 저는 청소행정과에도 물어볼 거예요. 청소행정과는 자기들이 직접 위반 부서니까 모르면 말도 안되는 얘기인 건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사실 우리 구가 노동문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쨌든 노동을 담당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유관부서로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빠른 시일 안에 강구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전통시장이 배송비를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영천하고 인왕이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게 배송비 지원이 매달 나가는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매달은 아니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덕현
김덕현위원
분기별로 나가는 거예요? 매달 나가는 게 아니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1,800만원이거든요 시장 당.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배송비가 지급이 안돼 가지고 배송요원들이 급여를 못 탔다고 하더라고요. 매월 5일 급여를 받는데 배송비가 입금이 안돼가지고 급여를 못 탔다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들어온 게 없거든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혹시 그게 인왕이신가요?
덕현
김덕현위원
아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영천이에요?
덕현
김덕현위원
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배송비가 입금이 안돼도 상인회 예산으로서 배송요원들의 임금은 체불이 안되고 바로바로 지급돼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연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쿨링포그 설치를 작년에 제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영천시장만. 현재는 영천시장만 대상이고요 인왕시장은 법인이니까 대상이 안되고 포방터는 하고는 싶지만 효과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려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다른 사업이 선정되면 그때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해볼 사항이거든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1억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덕현
김덕현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총 2억 2,020만원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 자세한 현황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46페이지 요즘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서대문 사업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나와 있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대략 숫자를 파악하고 있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의회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5년 전에 표본으로 조사한 적이 있어요. 단언할 수 없어서 10만 마리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조금 많은 구에 속하기 때문에 만 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만 마리 정도 가정 하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이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추측으로서 이 금액이 유기견도 그렇지만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고양이를 잡을 수 없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그나마 가장 최적화 된 방법이 TNR을 해서 세계적으로 TNR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잡았다가 그 자리에 방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도 잡아달라는 민원, 잡지 말고 밥을 달라는 민원 이렇게 상충된 민원인들 사이에서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크게 대안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밥을 달라는 건 어디서 밥을 달라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캣맘들 활동하시는 거 아시죠? 캣맘들은 고양이들 엄청 좋아하셔서 밥 챙겨주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과 길고양이 치료지원 사업은 캣맘들이 자원봉사 플러스 자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동화
이동화위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네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매칭비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약간씩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동화
이동화위원
시비가 끊긴 건가요? 올해부터?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시비 들어가 있어요. 547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7,200만원 있잖아요. 거기 4,100만원 안에 들어가 있고 구비 3,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 생각으로는 서대문만이라도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예산도 써야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매년 몇 마리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서울시가 10만 마리니까 우리는 만 마리 정도 안 되겠는가라고 예산집행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파악을 하시고 고양이들은 특힌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개체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체수 파악을 해서 매년 투입하는 금액을 가급적이면 줄여나갈 수 있다면 줄여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희도 사실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동물이다 보니까 고양이뿐만 아니고 들개도 그렇고 인근 구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구와 합심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보니까. 특히나 개 같은 경우에 우스갯소리로 옆에 구로 쫓아버린다고 그러거든요, 못잡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방식으로 이 부분도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포지션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구의 예산상 이걸 정책의 최우선으로 놓고서 전체 파악해서 여기에다가 돈을 투입할 수 있을까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관련 팀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자료 다 마련됐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주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서대문구 현재 일자리가 만 2,000개 정도라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목표가요.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 사업을 진행하면 몇 개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요?
승연
차승연위원
예.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전체로는 아직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1만 2,000개 안에는 우리 구 전체 것을 정리한 거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일자리경제과만 교육했을 때 몇 % 취업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몇 명인지 봐 주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자리 1만 2,000개 목표하셨다고 했으니까 부서별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부서별 목표는 아니고 사업별로 예를 들자면 직접 일자리 부분, 교육부분, 인프라 부분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나온 거.
승연
차승연위원
이 목표를 설정하게 된 근거가 있으실 거니까 그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공장 등록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공장은 어느 정도를 공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서대문구 관내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공장은 아니고 보통 지하에 조그만 기계 몇 대씩 놓고 가내수공업에서 약간 나은 이런 공장들이 있어요.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섬유 자수 가죽제품이 14개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공장 등록을 안 하면 여기에 없는 거죠. 공장은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연
차승연위원
등록하면 불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혜택이 생기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등록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안 하신 분들은.
승연
차승연위원
등록 요건 관련 자료 주시고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서대문 50플러스센터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창업지원하고 여전히 먼 것 같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대화하고 50플러스센터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50플러스 세대들한테 일반 직업훈련교육센터처럼 그렇게 막 취업만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생이모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바뀌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자리와 연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하고 있고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별도로 센터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해서 몇 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선정이 된 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올해는 일자리 100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서도 일자리와 연계된 게 너무 적잖아요. 50대 50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의회 올 때마다 이런 얘기 들으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다음 주에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프로그램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럴 때 사회경제팀이나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연계를 하시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사례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시에도 있고 우리 센터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추후에 그러면 어떻게 연계할 건지에 대해서 그냥 설립만 해드리고 끝나실 건 아니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네트워크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들고난 다음에 우리는 만들었으니까 실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저는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네트워크 지원하고 정보 제공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 그 부분을 센터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뭐냐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실례로 여성목공클래스를 하는데 하고나면 협동조합 하나씩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그러고나면 여기서 작업할 곳이 없으니까 지금 웬만큼 성장하면 다 광진으로 가시고 고양으로 가시고 영등포로 가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만들고 다 그렇게 다 빠지시면 만들고있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울시의 허브도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제가 사회적경제 업무를,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이긴 한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어요. 공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그런데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숙제를 풀지는 못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성장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 때 되면 나가셔야 되는데 서대문구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또 다른 데로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게 좀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들리는 얘기는 마포보다 서대문이 창업이나 사업을 하기에 불편한 곳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교통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도 서대문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설 환경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도 문제다 하니까 지금 많이 집중해서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서대문구에서 계속 키우기만 하고 보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기업상생 인턴 운영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공모된 것을 저희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생활임금 적용 안되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서대문구 생활임금으로 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급이 만원인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공공근로는 최저임금으로 주고요 그건 저희 생활임금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으로 해서 8,350원을 준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사업 이것도 조례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가 생활임금으로 줄 수는 없을까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국가사업이어서, 여기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국가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국가는 생활임금에 대한 법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시하고 우리는 생활임금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얘기 계속 실무선에서 회의할 때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가 봅니다 시에서.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시도 생활임금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우리도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특히 공공일자리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생활임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적용 대상이 서대문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대문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단에 있는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우선 빼고라도 우리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시급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자료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한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거기는 생활임금 이상은 다 받고 계신 건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받지 못하는 분들의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한 자료가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그 차액분은 위탁체에서 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 차액을...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각 부서에서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차액이.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 잡혀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까지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민간위탁 기관들의 근로자 임금 세세하게 말고 생활임금을 받고 더 이상 받으신 분들은 빼고 못받으신 분들이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이고 그분들의 임금은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받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그분들까지 우리가 조례상 생활임금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안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회적경제 기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승연
차승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든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든 등등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다 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적경제 기업에도 이런 안내가 나가는 건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저희가 어떤 기업에 일대일로 하지는 않고요 홍보 차원으로 해서 전체를 홍보하고 현수막 걸고 서대문마당 내고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저도 계속 말하지만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여기에 포함됐는지가 전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대상이나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그분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 현재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한 2년차 돼가고 있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1년. 작년 하반기에 오픈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2년 아직 안됐나요? 아, 1년. 그래서 20개 과정에 지금 660명이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입학 대비 이수율이 몇 %나 되는지하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2018년도.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는 %를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전통시장 푸드트럭 있죠, 41쪽에. 푸드트럭을 1억 4,000이 전액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 안했고요, 서로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언제부터 운영할 것인지도 안잡혔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5월 정도에, 봄에 할 계획이고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것을 1회성, 단발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매월 1회씩 푸드트럭의 날을 정한다든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하고 말면 이분들이 그때뿐이잖아요. 매월 몇 째 주 토요일 푸드트럭의 날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 한 가지 팁을 드리고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기대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이 포방터시장에 증축을 한다는데 1개 층을 올리는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래서 몇 면이 확보됩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총 확보되는 건 20면인데요 거주자 중에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12면 정도. 추가가.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거기 오는 분들은 시장에 오신 분들 위주로 이것을 먼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야간 밤늦게는 거주자가 써야겠죠. 그러나 낮에는, 지금도 보니까 주말이면 차가 인산인해로 장사진을 이뤄서 버스 통행이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는데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을 단속하기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 가지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미리 준비가 되고 손님을 맞이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준비 안된 상태로 손님이 몰리다보니 이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교회라든가 학교 그쪽에 좀 협조를 해서, 관에서 나서야지 시장 자체 내에서는 내가 보니까 하지 못해요. 그런 것을 좀 행정지도를 해서 같이, 오신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동네 주민이 불편해도 안되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협조해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20면이 되면 그것 가지고도 내가 보기에 상당히 부족한데 이걸 생각을 해보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주차장은 1층에 들어가시면 반지하처럼 된 데 거기를 별도로 해달라고 해서 게이트를 그쪽에 별도로 다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시장 전용으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예 전용을 달라는 입장이시거든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밤늦게는 활용을 해야 밤 늦게 비워놓을 수 없잖아요. 주민들도 활용을 해야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밤 늦게 주민들이 넣었다가 아침에 일찍 빼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빼버리실까봐 게이트를 별도로 해달라는 입장이시거든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새벽에 오는 손님들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잘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 마무리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명칭 여러분들이 보육센터가 싫다고 해서 지금 9개 구가 창업지원센터로 쓰고 있고 한 개 구만 보육센터로 이름을 쓰고 있어요. 제1안 창업지원센터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더 좋은 이름이 있나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아니요, 그것으로 하는데 3월에 조례 때, 보류가 됐기 때문에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걸 다시 올리시면 저희가 수정해서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자동으로...
경선
유경선위원장
창업지원센터로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 홍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홍입니다. 항상 우리 서대문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감사 시 우리 과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계약실무매뉴얼 있죠?
김홍
김홍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포구에서 작년에 원가계산실무 매뉴얼 발간했는데 혹시 우리도 받아봤나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그건 감사담당관에서
승연
차승연위원
감사담당관 소관이에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 보면 계약심사제도 업무처리절차 이런 등등이
김홍
김홍재무과장
저희가 계약한 내역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에 항상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가 말하는 계약실무매뉴얼과 원가계산실무 매뉴얼은 좀 다른 건가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우리가 만들어놓은 매뉴얼은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 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그것은 계약뿐만 아니고 입찰 나중에 유찰되거나 이럴 때 하는 내용 전반적인 사항을 했기 때문에 계약담당 직원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마포구에서 발간한 이건 그럼 감사담당관한테 요청해서 받아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입찰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조달시스템 이용료가 사용료를 연간으로 내는 거예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아닙니다. 건수로 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건수로? 금액 관계없이?
김홍
김홍재무과장
네. 저희가 건수별로 해서 분기별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돼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연간 300정도. 제가 파악을 미리 못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300만원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금액 관계없이 건수별로?
김홍
김홍재무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전자자산처분 관리시스템 온비드 이것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조달청 그것을 갖고 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것도 건수별로 이용료가 부과된다고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건수별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서 2018년도 하반기 연희동에 관련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 있잖아요, 연희동 공사 관련해서.
김홍
김홍재무과장
그건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감독 운영 현황하고 일지. 감독관들이 일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에 서대문구 자체 예산이 1,473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죠?
김홍
김홍재무과장
1,473억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정기예금이 1,453억 있고 이자수입 예상이 15억원.
김홍
김홍재무과장
15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 데이터가 예상치지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도 목표를 13억 4,600으로 잡았고 그전에는 14억 정도 잡고 이번에 15억 정도 잡았는데 이자수입은 변동금리기 때문에 갈피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좀 낮춰잡는 거죠. 실제 2017년도 목표는 13억 4,600인데 24억 정도 거쳤습니다. 저희 목표한 것보다 훨씬 많긴 많거든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표차가 크네요. 금년도 보수적으로 잡은 게 15억이다 이거죠?
김홍
김홍재무과장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정상적으로 갔을 때 이것도 20억 넘어가나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예년으로 봤을 때 7억에서 8억 정도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이면 한 22억 될 걸로 예상하는데 그렇게 이자수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2020년도 예산에서 펑크가 나게 되거든요. 세외수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표차가 너무 크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자금 운용을 잘했다는 얘기죠.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1,473억원은 어떤 용도로 지출합니까?
김홍
김홍재무과장
그건 아니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세입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쪽으로 다 집중돼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18년도 이자 가지고 2019년도 운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일부가 돼서.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정 관리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더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튼튼한 서대문구가 되도록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추가.
덕현
김덕현위원
부서별 보유계좌 관리 감독한다고 했는데 보유계좌가 부서별로 많아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각 과별로 일상경비가 있고 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따로 계좌를 만들고 세외수입도 들어오는 것도 따로 받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재무과로 통보가 되면 우리가 그 돈에 대한 건 세입으로 정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숙사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이 보증금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하고 별개지 않습니까? 이런 건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하고 있다가 그 학생이 나가게 될 때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보관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부서별로 어느 정도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기본적으로 일상경비계좌 2개에서 3개 정도. 그리고 보조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계좌 따로. 왜 그러냐면 같이 해서 섞이면 분리하고 담당업무에 따라서 분리해서 3, 4개 가지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국·시비 매칭도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그건 총괄적으로 세무1·2과로 들어와서 뭉텅이로 들어오지만 나중에 공문으로 예를 들어서 시비 같은 경우 따로 옵니다. 이건 얼마 이건 얼마 그런 식으로. 그 돈을 정확히 맞춰서 간추처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호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철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에도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탐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재산세 금액 증가를 예상하고 있죠? 금년도 준공되는 구역이 홍제2구역, 연희1구역 두 군데인가요? 금년도 예상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예상되는 건 홍제동 아이파크하고 연희동 푸르지오, 홍은동 두산위브가 6월 예정이고 남가좌1 자이 1,000세대가 12월 분양 예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군데. 여기로 인한 부동산 재원이 여기 기록된 이 내용입니까?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예. 올해까지 준공되는 건 취득세 부과할 예정이고 6월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데는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 금액이 2억 4,800인가요?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재산세는 그걸 포함한 게 709억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금년 내 추가로 계획된 건 없지요? 이것 외에.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장
재개발로 인해서 세수가 확대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4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일반현황에서 보면 직원현황에서 6급하고 7급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그건 지금 현재 신규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 자체에서 계속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세무는 그냥 세무 내에서만 하는 거죠?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장애인 등급 감면 차량에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장애인 등급하고는 관계없이 전부 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등급에 따라서...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고요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대상차량은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대상차량은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고요 그리고 자동차 7인에서 10인 이하, 승합은 15인승 이하입니다. 1톤 이하 화물차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영업용도 포함되나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영업용은 아니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죠? 그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신규수입으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행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첫 시행인데 예상은 얼마나 하고 계시죠?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예상은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청소과 업무거든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그런데 저희가 세외수입을 관리하다 보니까
경선
유경선위원장
청소과에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거든요. 이에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쉽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고 소송에서 저희가 이겨서 저희가 서대문구에서 전적으로 직영을 하려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려고 세외수입 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예상컨대 하반기 정도에는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이에이텍이란 회사로 세외수입이 갔던 걸 구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이건 청소과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TF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원만하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청소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2018년도 번호판 영치 실적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자료가 없나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영치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서면 보고를 드릴까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준비하셔서 오셨어야지.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과태료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1,649대 영치 금액이 4억 4,897만 4,330원이고 징수 댓수가 1,307건에 징수금액은 2억 9,491만 1,250원입니다. 과태료가 726건에 5억 9,825만 6,990원이고 징수 댓수가 557건이고 징수 금액이 2억 5,450만 7,990원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거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여기 자료가 안 올라가 있어서.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영치부분을 몇 번 질문했는데 지금도 정리가 안 된 부분 있는 거 아시죠? 홍은동에 있는 차량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아직도 안 됐나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경선
유경선위원장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남가좌동에 있는 건 정리가 됐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는데 거기는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큰 건 아니고요 저희 동네 지금 뉴타운 입주하고 또 곧 입주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신규 부동산중개소에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꽤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자격증 없이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물론 나가고, 주변에 민원 들어온 부동산 주변에 있는 부동산 해서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격증 없는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적발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내지는 고발 또 수사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아시다시피 거기가 수시로 또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많이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관내 휴·폐업 신고현황을 혹시 알고 계세요? 2018년도. 개업, 휴·폐업 현황.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2018년이요? 19년이 아니라?
경선
유경선위원장
18년도.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18년도는 저희가 9월부터 이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20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까지 다 합하면 약 50건 정도.
경선
유경선위원장
50건. 그러면 2월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아니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2018년 것만?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19년 현재는 13건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개업 현황은 모르세요? 신규.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신규개업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현황이 아니라.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그러니까 개업과 휴·폐업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나오기 때문에 개업만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50건이라는 건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긴가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폐업만 해서 50건이고 개업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개업은 아직 산출이 안됐다.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부동산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유인데 이 현황을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그러니까 개업과 휴·폐업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얼마나 감소폭이 큰지 내가 데이터를 좀 분석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죽어있다 보니까 부동산이 안될 수밖에 없고 또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체감하는 것하고 수치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지금 도로명 안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 안내 일제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도로 대로상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그것도 지적과에서 담당입니까?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도로표지판 설치해주는 기준.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교차로 당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건 있는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차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왜 여쭤보느냐 하면 모 종교단체에서 왜 우리 안내판을 부탁했는데 설치를 안해주느냐 하는 민원이 계속 있어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안내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도로명판.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내가 착각을 했네요. 도로명 주소안내판 조그만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해당사항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