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연초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금일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오늘 업무보고 자료작성 등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서 올 한 해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 소망하시는 일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모든 일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를 받은 후 오후에 여성비전센터와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먼저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순으로 실시한 후 질의응답은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층 더 발전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송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4개 과 20개 팀이며 정원은 87명에 현원 85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예산규모는 여성가족국 총 예산은 2조 6,572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21조 974억 원의 12.6%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64.4%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재원인 도비는 35.6%입니다. 기금현황은 성평등기금 132억 7,700만 원과 청소년육성기금 200억 4,800만 원 등 333억 2,500만 원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2018년도 주요성과와 19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2019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여성가족국의 비전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평등하고 공정한 경기도 구현”입니다. 정책목표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사회, 건강한 가정, 열린 다문화 사회, 공정한 보육, 함께 키우는 새로운 미래,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사회이며 각 목표별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 모두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 주류화 정책 강화입니다. 모든 주요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도민참여로 도민이 체감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성인지력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성인지정책과정 상시 운영과 과장급, 도의원님까지 성인지정책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차별 등에 대한 접수ㆍ상담 및 시정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현장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지원입니다. 성평등기금과 예산을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단체 및 각종 사업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건강관리비, 위로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입니다. 주거취약 계층에 홈방범 서비스, 도내 공공화장실 점검반 운영과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여 상담ㆍ의료ㆍ법률 등을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여성의 창업 및 일ㆍ생활 균형 도모입니다.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거점으로 창업단계별 밀착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토털서비스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맞벌이 등 일하는 분들의 어려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1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부가가치, 미래 유망 직종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ㆍ창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고학력ㆍ고숙련 전문과정과 중장년 여성 생계형 취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인 4050 여성카드 사업은 공론화를 거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 건강한 가정, 열린 다문화 사회를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상담,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코자 지역자원과 연계한 초등돌봄 지원시설과 돌봄 품앗이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미혼모 자립 지원을 위하여 양육아동비 지원 확대와 보육시설에는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거점기관을 신규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입니다. 대학생, 군인에게 인구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가족친화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 I-Plus카드 가맹점 확대와 할인혜택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컨설팅과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가족통합 교육, 상담,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과 서포터즈 운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동아리모임 지원, 캠프운영, 진로 상담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다문화가족 자녀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입니다. 취학 전 아동과 한글이 부진한 초등학생에게 방문학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는 언어발달지도사를 활용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자녀의 부모나라 언어와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입니다.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과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외국인주민 직업능력 개발 등 역량 강화 교육, 한국어교육, 통역지원과 고충상담, 노무ㆍ법률, 정보제공 등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를 통하여 인권상담,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부터 33쪽 공정한 보육, 함께 키우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및 공동직장어린이집,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영아전담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며 만족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을 통해 평가인증률을 제고하는 등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조리원 근무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였습니다. 그 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통학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 지원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등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으로 부모 부담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 보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애전문ㆍ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보육교사 1인당 월 53만원의 전국 최고수준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 보수교육과 영아ㆍ다문화 전문교육 활성화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부터 39쪽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사회를 위해 청소년의 주도적 활동 활성화 및 참여 증진입니다. 청소년의 문화ㆍ예술 축제와 여가활동을 위하여 예술제, 연극제를 개최하고 동아리 활동과 어울림마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역사유적 탐방, 항일유적 답사 추진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ㆍ보강 지원으로 청소년 활동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생활 장학금 지원과 지역유공자 자녀 학업장학금 지원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학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어려운 청소년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휴카페” 설치로 청소년의 힐링과 소통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1쪽 청소년 안전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과 학업ㆍ자활 등을 통한 가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학습, 직업체험, 자립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과 동아리, 예체능 등 문화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아동의 행복한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아동수당 확대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강화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운영하여 학대로 피해 받는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과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 아동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남부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설퇴소 아동과 가정위탁 종결아동에게 아동발달지원계좌와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퇴소아동들이 자립을 꿈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32건 중 2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65쪽까지는 2019년도 달라지는 사항, 주요통계, 간부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여성가족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도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북부지역에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종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으로 정원 71명이며 이 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은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으로 정원 33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복지여성실 전체 예산은 2조 2,780억 원이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은 9,469억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 2019년 주요업무 성과,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입니다. 10쪽 여성경력단절예방 및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화ㆍ체계화를 위해 6개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사례발표, 직장문화 개선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취업 여성의 지속적인 근로 지원과 경력단절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인ㆍ구직 참여자 접근성을 고려한 권역별 여성 취업박람회 일뜰날을 개최하겠습니다. 북부지역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트렌드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직업교육을 추진하고 HACCP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 창업지원을 위한 경기북부 꿈마루 운영과 14개 창업실을 운영하여 창업자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북부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여 피해자 긴급 보호와 365일 24시간 원스톱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인력 충원과 인건비 추가 지원 등을 통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고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해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과 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을 운영하여 성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여성 세대 주거안정 등을 위한 홈방범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2쪽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사회 실현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지원 확대, 시설 입소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경기북부지역 한부모와 미혼모ㆍ부자 지원을 위한 북부 거점기관을 설치하여 원스톱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생활지원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중언어교육 등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주민을 포용하는 공존사회 구현을 위해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교류하는 소통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이해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예방교육과 상담, 소규모 체험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아동의 권리 존중과 균등한 기회 보장입니다. 아동의 가정양육환경 조성으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급식 제공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소규모 가정형태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학습재료비 등 사회생활적응 지원과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퇴소와 가정위탁 종결 시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보호종료 후 2년 이내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올해에는 환경개선과 아동 출ㆍ퇴원 문자알림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15쪽 아이 키우기 좋은 새로운 경기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보육걱정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와 누리과정 아동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보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벌이 부부, 취업여성 등을 위한 맞춤보육과 장애아 전문ㆍ통합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처우개선 지원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영유아 인성교육 확대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을 지원하고 아이사랑육아사랑방 운영 등으로 가정양육도 지원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은 시군별 고정장소에 주 1~2회 육아상담 전문가, 놀이지도사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천적 인성 함양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지원사업은 19쪽 현안 및 특색사업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운영과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등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7쪽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역량 계발과 자기주도적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관악제 등으로 문화적 감성 함양 기회와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마당 지원으로 자기주도 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 및 종합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연계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보호사각지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긴급구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복지ㆍ자립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급식비ㆍ교통비ㆍ직접지원비 등을 신규 지원하고 가출청소년의 복귀를 위해 청소년쉼터 종사자 충원 등 운영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현안 및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HACCP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 확대 정책으로 HACCP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여성 중 식품위생 관련학과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HACCP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25명씩 총 4회, 남북부에서 운영하고 수료 후 취업박람회와 관련 기업을 연계하여 70명 이상의 취업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도내 식품제조ㆍ가공ㆍ유통업체의 HACCP 전문인력 채용난 해소와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9쪽 행복한 영유아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입니다. 영유아가 바른 품성을 가지고 공동체 일원으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부모,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인성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찾아가는 인성예절버스 등 교육방법을 더욱 다양화함으로써 2019년 교육대상을 전년보다 1만 2,000명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유아에 적합한 신규 교육 콘텐츠를 보강하고 실버인력을 활용한 인성교육도 확대하여 더욱 내실 있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영유아 인성교육 확산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영유아 인성교육 전문기관 설립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20쪽부터 36쪽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기본통계, 간부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질문은 10분 이내로 추가질문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국장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가 일괄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연희 국장님, 이순늠 실장님 두분 다 고생하셨는데 먼저 이연희 국장님, 잠깐만요.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8쪽에 보면 다문화, 물론 이 과장님 계시기는 하지만 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생활 지원과 외국인주민 적응 지원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인권지원센터 운영 1개소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위치, 사무실. 안산에 있습니까?

안산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 복지지원센터 6개소는 어디 어디 있지요?

6개소는 남부에 있고요. 북부에 1개, 외국인지원센터는 남양주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 그쪽에서 위탁 관리하는 건가요?

저희가 시군에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다가요.

네.

그리고 아래 쪽 보면 청소년 복지 증진 해서 수련원 종사자 처우 개선했고 기능 보강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잘 하셨고요. 우리 청소년수련원의 직원들이 그동안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수련원에서도 사고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9쪽을 보니까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활용한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반 운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우리 도에서 소유하고 있나요, 이 장비를?

특조금 4억 원을 내려줬습니다, 시군에.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946대를 구입해서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2019년도에 정착화시키겠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한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청소년과나 여러 가지 이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 가해자들, 법적으로 나쁜 사람이지요.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이런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런데 저는 또 반대쪽을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아주 정신적인 하나의 질병이더라고요, 이 설치한 사람들이. 한 번 하고 교도소를 가고 그랬는데 또 해요. 또 하고,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또 하고 또 한다는 것은 일정하게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사회와 격리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와 청소년, 물론 성인 남자들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안 받고 일정한 기간 교도소에서 나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 들어간다고 그 부모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 같아요. 그래서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후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해야 되겠지요. 하는 것도 한번 금년도에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경찰청과 협의해서 심리치료나 이런 사후 치료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도 청소년, 여청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CCTV 찾아서 어디서 누가 뭐 했나 들고 나가고 잡아내는 데만 치중하지 무조건 나쁜 놈, 나쁜 놈 맞아요. 나쁜 여자도 있겠지만. 해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데 치중하지 그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28쪽 보니까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2,500만 원이 있네요. 이걸 우리가 직접 주관합니까, 외부 위탁을 합니까?

위원님,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각종 다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접수를 받아서 대회하고 상을 주고 그런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이왕이면 다문화 말하기 대회 정말 중요하고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말을 쉽게 친근하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다 한 가지 더 하면 이 돈이면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물론 약간 추가가 돼야겠지요. 다문화 글쓰기 대회도 같이 해 보세요. 왜냐하면 말과 글이라는 것은 하나잖습니까? 글을 쓰고 말을 배우고 또는 말을 배우고 글을 쓰고 물론 순서의 단계는 있겠지만 똑같은 국어의, 언어의 맥락이 우리가 음성언어, 문자언어라고 합니다. 음성언어라는 것은 생각과 사고를 말로써 표현하고 문자언어는 생각과 사고를 글로써 표현하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말하기 대회와 글쓰기, 사전에 써 가지고 작성해서 미리 접수를 받으면 이분들을 선발해서, 그러면 우리말과 우리글을 동시에 이분들이 빨리 배울 수 있는 단계가 되겠지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행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9쪽을 보면 청소년 사업 중에서 임정 100주년 기념 중학생 항일유적 답사 1,000명, 신규사업이거든요. 여기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수익자부담인가요?

아니요, 이게 신규사업으로써 아직, 교육청과 협조해서 지금 세부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예산이 책정되면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책정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3ㆍ1운동 이번에 100주년 해,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는데 정말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 추가하고 싶다면 선발의 방법이 공정해야 한다. 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일정한 자부담도 좀 있어야만 참여자들이 어떤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있거든요. 모든 걸 우리가 다 100% 부담하기보다는요. 그다음에 저는 교육청 안전국과 재난본부 안전관리실인가요? 이쪽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 야외활동 할 때 안전에 대한 지킴이 분명히 잘 지켜져야 하거든요. 몇 년 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똑같은 코스가 될 수 있어요. 상해나 남경 이쪽에는 임시정부가 있고 흑룡강성이나 또는 길림성, 요녕성이 독립운동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그때 지방행정연수원 사무관 이분들이 1년 장기교육 시에 아마 요녕성에서 어디입니까? 일단 고구려 유적지 그쪽 오던 길에서…….

백두산.

지안 그쪽이겠죠. 그쪽에서 버스가 사고가 나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차량을 선정할 때는 5년 이하의 새 차 또 아침에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운전 점검 이런 종합적인 안전매뉴얼이 있는데 국내와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대형사고가 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전 지킴을 사전에 꼭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청소년행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안전에 대해서 꼭 확실하게 책임을 져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연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임정 100주년 기념 중학생 항일유적 답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것 문광국 쪽에서 공모를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문광국에서 한 거랑은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중학생들 대상으로 중국 임정 유적지 방문하는 일정 공모가 떠서 최근에 아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화교육협력위원회 쪽 부서에서도 추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청소년이어서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도 이게 해당 관련 사업이 되는 모양이죠.

네, 청소년 중에서도 중학생으로 저희가 해 놨습니다.

이게 3ㆍ1절이고 임정이 3~4월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하려면 5월이 추경인데? 예비비로 들어가나요?

5월 달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올해 안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요?

학생들 학기를 생각해서 교육청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마치면서, 일단은 우리 여성국장님. 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행감 마치면서 성의 있게 잘 마무리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려요.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어린이집에 조리사의 연령제한을 60에서 65세로 올리는 걸 마무리했죠? 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 부분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고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아동비율을 높여줌으로써 아이들의 낙인감도 덜어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죠?

2018년도까지는 지금 20% 범위 내에서 일반아동을 받도록 되었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일반도시는 30%, 농어촌지역은 40%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확장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그 부분 정말 성의 있게 잘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고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보고대회에 대상 수상을 하셨던 종목이 청소년진로박람회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진로박람회 때는 제대로 된 큰 지원도 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큰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관 주도의, 집행부 주도의 어떤 행사이기보다는 수요자들에게 맡겨주면 그들이 더 잘 준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의 의견을 플러스 해 드리고요. 앞으로 준비하실 때도 다 디자인해서 “공문 올려. 이 공문에 맞게 서류 10개 내.” 이런 것 말고 정말 현장에 던져서 현장에서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담회, 우리가 행감에서 어떻게 결론을 냈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갖고 논의할 수 없으니 충분히 논의하자. TF팀을 구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행감자료를 보니까 완료로 떴어요. 이것은 착오인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첫 번째 그런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시정요구사항에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인건비를 별도의 목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때 다 동의했던 것이 아, 이게 조리비용으로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지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조리사를 별도로 둘 수 있는 프레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조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정리하는 건 맞는데 지금 48쪽에 보면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일관성이 결여되고 종사자 처우도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행감에서 그때 지적을 했었고 많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터져서 그분들이 이 엄동설한에 데모하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예고했었고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도 시작했고 TF팀을 구성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고자 진행 중인데 거기에 지금 추진사항에는 완료로 떴어요.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저희는 거기에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다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비하고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해서 일차적으로는 완료로 봤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언제 완료가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간담회도 들어가 보고 진행해 보면서 느낀 것이 현장의 목소리와 집행부의 어려움이 극명하게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이 가는 거예요. 집행부도 어렵겠다, 현장은 현장대로 어렵겠다. 그래서 위원들의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 게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재할 수 있는 게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런 일들에 앞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정말 첨예한 부분들이 예상이 된다면 그런 자리에는 우리 위원님들 합리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현장에 닿아있고 위원들을 적극 같이 합류하셔서 이런 많은 것들이 앞으로도 계획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숙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역아동센터 TF를 내실 있게 관리해서 TF가 정의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관심 있는 분이 많죠. 저는 또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갖고 우리 예결산위원회 때 학교 밖 청소년 문제로 집행부뿐 아니라 우리 여가교 위원님들도 굉장히 마음 쓰시고 또 많이 우려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 이거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잘 되려면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속적인, 위원회 구성해서 앞으로 관리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는 제가 익히 충분히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그러한 열망을 저희가 담아서 이번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2018년도에 할 때는 10개 시군만 한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군과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관계자들과 협의를 한 결과 31개 시군이 다 문화사업을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과 염려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결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진행할 건지에 답변을 주시고. 학교 밖 청소년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해서 가자는 진도를 빼고 있죠? 답변하러 나오신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청소년자립보호팀장 김도양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위원회 진행상황은 김인순 위원님과 같이 논의했던 그런 방향성을 담아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 초안심사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주 중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받으면 그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감사 준비하시는 집행부도 어렵고 또 질의하는 우리도 굉장히 많이 어려운 중에 꺼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되어야지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체크해 보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행감에 대한 결과자료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딱 보고 나니까 조금 답답해요.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 그러는지. 이걸 오늘 아침에 보고 오늘 질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죠. 하여튼 제가 이것은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과.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궁금해하고 행감에서 나왔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체크하고 갈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어떻게 답변…….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건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평 출신 도의원 전승희입니다. 먼저 이연희 국장님, 이순늠 실장님 그리고 실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이연희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정 그리고 다문화자녀들 2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한 성평등ㆍ성폭력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이런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성들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가족을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지역사회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의 성인지교육이라든가 인권교육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상담과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상담과 교육이라 하면 다문화가정 여성이나 가족들이 직접 다문화센터에 찾아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되겠죠?

가정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연 그런 제도들이 다문화가정이나 여성을 위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성폭력이나 또는 가정폭력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제가 어떤 언론에서 접했는데 1,000명에 달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50%에 달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또는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보도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로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의 실태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ㆍ외국인을 막론하여 지금 가정폭력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만약에 다문화가정에서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했다 또는 성폭력을 당했다 했을 때 사후처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보통은 가정폭력도 상담소가 있고 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신고하는 체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에 대해서 당하면 일반사람들은 1366으로 전화를 하면 원클릭으로 안내가 절차적으로 통합적으로 서비스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과 치료와 모든 것들을 서비스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366 거기가 24시간 운영인가요?

1366이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고 그래서 1366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여성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나 알리는 것도 우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종 카탈로그도 다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문화인들도 본인들만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서로 다 알고는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 일단은 그 가정폭력 당한 다문화여성을 따로 격리를 한다거나 안전을 위해서 폭력 가해자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사후에 만약에 이게 가정이 깨어진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같이 또 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가정폭력에 대한 그리고 가정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또는 배우자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 보호시설에서 교육과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얼마나 숙지하고 그게 가정에 돌아가서 정리가 되는지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아동센터에 있던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나가면서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자립지원금 500만 원이 정말 공정하게 투명하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00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또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만 18세부터 24세까지 월 30만 원 또 추가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30만 원씩 4월부터 할 건데요.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해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장을 할 건지, 올해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지급한 것으로써 그들한테 베풀어야 될 복지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이 종잣돈을 가지고 가서 얼마만큼 사회에서 잘 적응을 하도록 하느냐라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줘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분들이 나가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500이라는 종잣돈을 가지고 어떻게 자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경제교육이라든지 또는 돈의 쓰임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시설에만 있었기 때문에 돈을 쓰는 방법, 아직 어린 학생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제가 듣기로는 이 돈을 가지고 나가자마자 게임을 한다든지 필요 없는 소비를 해서 단기간에 이 500을 없애버리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그 돈을 위의 선배나 또 위의 좀 질이 좋지 않은 선배들에 의해서 갈취를 당해서 가지고 나가자마자 돈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그런 부작용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 경제교육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또는 이 종잣돈을 가지고 가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발굴해서 교육에 있어서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종잣돈을 해서 성공했다라고 교육하는 내용에 첨가해서 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설과 협의해서 경제교육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아가서 성공하신 분들의 성공사례 같은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용복 위원입니다. 이순늠 실장님. 실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이연희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한다면, 아니 앉으세요. 저희가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그냥 너무 많은 인원이 여기 와서 있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이런 의문점을 갖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실장님 자리에…….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저는 여성국하고 복지여성실 행감이나 예산 할 때 항상 좀 불편한 게 똑같은 내용 갖고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참 우리가 조직진단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이야 그렇지 않지만 세종청사도 그렇고 북부에 있는 청사도 그렇고 ‘길 국장님, 길 과장님’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성이 길 씨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게 지금 경기도 조직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보면 북부에는 특색 있는 특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특색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게 북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부도 다 해당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북부에는 군 시설이 좀 많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남부에도 군 시설이 양평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북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남부에도 많이 적용되는데 그것이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행정낭비가 아닌가. 똑같은 사업을 갖고 북부에서는 10개 시군, 남부에서는 21개 시군을 담당하고 똑같은 업무를 같이 예산을 합쳤다가 다시 또 분리하고. 또 의회에서 보고해 달라고 하면 지금 따로따로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헷갈리는 점이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건 두 분한테 동시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경기도의 여성국이나 복지여성실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의 다른 실국에서 담당을 하나요? 출산정책은.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팀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희도 보면 보육사업에서 “저출산 극복” 그런 글자가 쭉쭉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사라져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그런 건 전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국이나 복지여성실에서도 출산정책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 아닌가,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 건가, 아니면 다른 실국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 지금 여기 아무리 다 뒤져봐도 출산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돌봄서비스에 대한 것은 또 굉장히 많은 확대를 해 나가지요. 아이를 출산 안 하는데 무슨 돌봄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는데요. 2016, 17, 18년도 3개년 동안의 보육시설 시군별, 유형별로 해서 변화추이 좀 추세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우리가 저출산에 지금 완전히 큰 위기상황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장에 있는 원장들의 자존감을 봤을 때 시설 수는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한번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결국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주로 맡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출산에 대한 것은 전혀, 문구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국장님, 실장님! 업무보고 똑같은 내용 갖고 두 분이 따로따로 보고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어떤 업무는 여성국에서 31개 시군에 총합적으로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따로 21개, 10개로 나눠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저희들은 일단 그게 좀 헷갈려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떤 건지?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또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보육에서 아이사랑놀이터 여기 7개소가 2019년도에는 확대가 된다고 했는데 성남, 안산, 양평, 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 그럼 31개 시군에 북부청하고 남부청이 다 혼합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정책은 보면 따로 10개하고 21개를 나눠서 하고.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은 31개 시군을 여성국에서 다 보고를 하고 어떤 것은 또 나눠서 보고하는 기준이 뭔지? 아니,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남부, 북부와 지금 사업이 겹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정책을 수립해서 처음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성국에서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다 다루고 있고요. 그게 정착화되고 안정화된 것에 대해서는 10개 시군은 북부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부청하고 남부청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과 따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리해서 자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봤는데요. 앞으로 그런 체계를 정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두 실국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조직을 이렇게 만든 경기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것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있지요? 회계관리시스템. 지금 지원하고 미지원시설을 회계상 약간 분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TF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렌털비는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해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연 13만 원. 한 어린이집당에 대당. 대당?

연 13만 원이고 월 1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실이나 유희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창업단계별 밀착 지원을 통한 여성 성공사례 창출이라고 해서 꿈마루가 5개소 있어요. 그렇죠? 경기남부, 경기북부, 고양, 화성, 양주. 그게 경기남부에는 어느 시군에 있는 건가요? 경기남부는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능력개발센터, 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아, 거기 있는 거요.

능력개발센터.

네. 그리고 저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그 밑에 있는 자기돌봄과 쉼을 위한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해 준다고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6억 1,000만 원 된 거.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복합되어 있는데요. 지금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토털서비스 지원 플랫폼 구축 그래서 이게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워킹맘, 워킹대디 같은 분들은 가사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보육, 애들을 보육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관련된 일상과 워라밸을 위해서 일상에 관련된 사업들을 여기 플랫폼에 다 모아서 서비스하려고 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플랫폼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군에서 일ㆍ생활 균형 특색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는 찾아가는 직장인 심리상담 지원을 해 준다든가 부천에서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가사지원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렁각시 사업이라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저희 도에서 발굴해서 전 시군에 보급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고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나가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ㆍ생활 자기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캠페인도 하고 수기공모, 우수한 사례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이런 것들을 알리는 사업들을 하고 이것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들 그다음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적 분위기 조성사업 등등을 많이 해 나갈까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장기임차가 있어요. 이건 어떤 방법이지요, 장기임차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방법에는 신축도 있고 장기임차도 있고 임대도 있는데요. 장기임차는 계약을 통해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저희는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가 전국 일반적인 사항이라.

아니, 장기임차 방법이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장기로 임차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것인지 그 방법이, 장기임차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장기임차에 대해서요. 장기임차에 대해서는 지금, 잠깐만요.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들과 협의해서 임대차 및 운영 전 이전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장기적으로 안정화시켜서 운영하는 방안을 계약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따복어린이집이 문제가 됐던, 용인에 보정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것도 임차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슨 교훈을 받은 건 없었나요? 임차로 했을 때.

임차로 할 경우는 그게 지가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개 따복공동어린이집 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기임차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팀장님이나 누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일단 국장님 먼저 계시니까 여성가족국에 관련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해바라기센터 및 여성긴급전화 1366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폭력, 성매매 관련된 사건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지금 거점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수원, 북부 쪽에는 고양이 있는데 거점형이다 보니까, 사실 성폭력은 24시간 안에 검사도 해야 되고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스톱으로 제대로 사건 사고를 해결하려면 시간을 다투는 일이거든요. 특히 아동 성폭력은 더 한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그리고 장기간 기다려야 되는 시간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바라기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가부에서 승인을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5개가 운영되고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아동 포함해서.

네. 전체를 합치면 5개가 운영되고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0년까지 지금 공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보통 대학병원이나 규모가 큰, 일정규모를 가진 그런 데 공모를 저희가 더 받을 예정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이번에는, 작년 2018년도에는 강원도 쪽에서 받았어요. 이번에는 경기도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을 보면 2월 7일 날 기사를 통해서 94억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센터는 1388하고 학교밖청소년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지원내용에는 인건비 그러니까 상담사나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물론 1일 급식비랑 그다음에 6개 정도의 그러니까 한 달에 6개 정도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참석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그 예산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밖의 활동들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상황을 본다라면 1388하고 학교밖청소년 외에 쉼터에서도 지금 모든 사업들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거나 위기청소년들이 센터를 이용하거나 1388을 이용하는 그 무리들이 있고 또 쉼터를 이용하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안에 또 다른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그래서 93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언론보도 낸 내용들을 총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쉼터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업 자체가 달라요.

맞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쉼터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센터만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된다라면 또 다른 청소년들은 결국에는 거기에서 또 배제되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자 측면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17쪽 3-3에 보면 아웃리치 활동 확대를 통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긴급구호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아웃리치를 하고 있는 데가 북부가 있습니다. 지금 일시쉼터에서 이동버스를 이용한 아웃리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의 예산도 아니고 시 예산도 아니고 기업공모사업으로 지금 한 3년에서 5년 진행하고 있고 아마 2018년도에 이게 공모사업이 마감되어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당히 성과도 많이 냈고 그리고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용이하게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기업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운영하다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에 필요한 요건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그게 사실 신고된 시설은 아니었고요.

네? 일시쉼터가 신고가 왜 안 돼요?

담당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잠깐…….

청소년팀장 김은미입니다. 고양에 있는 이동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의정부요.

의정부요? 의정부에 일시쉼터요?

네.

의정부에 이동형쉼터는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건강실태도 같이 함께…….

특화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계속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게 기업사업이었잖아요. 공모사업이었어요.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버스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동버스에 일시쉼터 아웃리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건강검진, 청소년 건강검진에 산부인과, 치과 그리고 그 밖에 몇 가지 사안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마 2018년 10월인가 11월경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게 지금 치과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종목들 특히 청소년들 성병문제 그다음에 여성 낙태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 낙태로 인해서 불임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배제되어 있었는데 공모사업 안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담아있었어요, 아웃리치 안에. 그러니까 진료비, 치료비가. 그런데 그게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냐고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파악 못 하고 계시죠?

네, 못 하고 있었습니다.

파악하셔서 저한테 어떤 대안과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요. 3-1을 보면 미혼모ㆍ부자 지원 거점기관에서 3,000만 원 배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018년도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올해부터 거점시설이 개소가 되어서 실시하게 되는데 이게 몇 월부터 실시하는 거죠?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 정도에 개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3,00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죠? 제가 사실 그때도 의문점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는 것이, 거점기관이 하나가 생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는 했지만 상당히, ‘이 예산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왕에 할 거면 지금 계획도,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기획서도 받고 어떻게 할 건지 들어보려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사람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고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고 그냥 또 6개월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라도 정말 사람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사람과 계획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다시 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면 증액을 해야지 지금 이 3,000만 원 갖고 뭘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저는 감 잡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불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예산이 3,000만 원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제가 미혼모ㆍ부자 시설들을 쭉 라운딩 좀 해 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안산도 가보고 다른 시설도 가보고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3,000만 원이 너무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미혼모ㆍ부자에 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이 조금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이게 되어야지 이 3,000만 원 가지고 거점센터 하나 설치하는 문제는 사실 사업을 한다고 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의논드리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하겠는데요. 우선 먼저 3ㆍ1절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은 100주년 맞이해서 많이 있는데 일반대상 여성을 중심으로 한 3ㆍ1절 사업들은 뭐가 있나요?

특별히 여성들만을 위한 3ㆍ1절 임정 100주년 이런 기념사업은 지금 정의된 게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공격적으로 이것저것 추경까지 생각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어쨌든 3ㆍ1운동과 관련해서 유관순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을 상징으로 한, 또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3ㆍ1운동에 기여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념행사는 충분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매스컴에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우신 분들이, 그것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경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른 때와는 다르게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성평등이라는 것이 꼭 정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여성운동했던 분들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월 8일 메이데이인데 마찬가지로 그 행사도 전혀 없고 그래서, 물론 이것이 민간영역에서는 충분히 하지만 경기도 독자적인 행사는 있나요? 3ㆍ8 세계여성대회.

세계여성대회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특히 3ㆍ8 여성대회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성인권ㆍ노동 이 부분들을 고민해서 함께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운영 지원을 해 주셨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던 게 예산이 지금 1억 3,000에서 6,000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2019년도. 협회라고 해서 지원됐던 게 좀 놀라웠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니 어린이집이니 이런 데 인건비랑 운영비 지원해 주는 데 있나요? 협회를, 연합회 구조를.

협회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이거 아는 분이요? 1억 3,000에서 6,000으로 삭감된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처음에, 언제부터 이것을 협회를, 그러면 모든 단체들이 협회 만들어서 예산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주나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경기도에 한 140~15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회 안에 110개 정도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시설협회 운영 지원 그래서 저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해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1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진흥법은 상위법인가요, 아니면 조례에 근거한 건가요?

상위법이고요.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청소년시설과 관련한 게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하다못해 모든 단체에 다 협회가 있는데 아니, 여기만 지원해 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요. 현황을 좀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억 3,000에서 6,000으로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협회를 자구적으로 본인들이 만든 데를, 그럼 여성단체나 이런 데도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삭감된 이유와 그리고 초기에 단체를 지원해 주게 된 배경, 제가 알기로는 기억을 더듬으면 3년 전에 여기 청소년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그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무국장도 그 지역 사람이야, 사무국장도. 이거 구체적으로 공모방법 다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이번에 어쨌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국가에서 운영비를 상당히 현실성 없게 지원해 주는데 그 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1월 달에 아마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이 서울에서 수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게 내려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복지여성실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문화가정이라고 명명하면서 또 다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들만을 위한 정책이 배려를 가장한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는 당신들만 잘 지내라 이런 정책보다는 우리 같이 함께 잘 지내자라는 정책기조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들이, 일반가족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정책을 펼쳐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 그리고 그 2세들이 학교 내에서 왕따 또는 폭력ㆍ폭언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에 달하는 학생들이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업중단을 하게 되는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SNS에 과의존하는 그런 주요 학생들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셔서 그런 다문화학생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SNS나 또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미혼모센터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들에 대해서 500만 원 자립지원금을 요청했는데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혼모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북부에서 행감 했을 때 미혼모들이 일단 미혼모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혼모들을 위해서 심리상담 이런 관리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미혼모들로서 성공하는 그런 사례를 관리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들 자체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미혼모들에 대한 편견도 우리들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미혼모의 인식개선 강의나 또는 캠페인에 대한 그런 정책들도 한번 우리가 세우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미혼모에 입소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병원을 가거나 또는 외부에 출입할 때 차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고민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점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연희 국장님 잠깐.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아까 다문화가정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1366 그런 긴급전화를 통해서만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책을 찾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부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인성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미혼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상담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고민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고민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이번에 미혼모거점센터를 남부, 북부 하나씩 만들잖아요. 그때 이런 사항들을 조금 더 고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인권문제라든지 복지문제가 날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그분들이 일단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언어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초생활할 수 있는 기본생활자료에 대한 앱을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플 개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분들이 자국어 더하기 한국어를 잘 쓰는 것들을 어떻게 잘 익힐 수 있게 하는가는, 사실은 지금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하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일상생활에, 생활전선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사업들도 지금 많이 발굴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개발할 때 한국어, 영어 또는 가능하다면 중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언어로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이버 외국 교육과정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고, 이연희 국장님 거기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기념식 및 부대행사가 5,000만 원 예산 잡혔지요? 18페이지에 보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광주 기림의 날, 광주 쪽이랑 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내용을 우선 정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광주 나눔의 집은 사실 자체예산도 많고 후원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풀뿌리들이 일본위안부와 관련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나눔의 집으로 유도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지금 나눔의 집을 주셨잖아요. 거기는 이거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확산시키고 많은 경기도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보다 더 확대해서 민간영역에서 더, 사실 나눔의 집은 민간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공공의 영역이 담보로 해 주고 국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저희는 그 외, 우리가 학교 밖 신경을 쓰듯이 그 외 일본위안부와 관련된 단체들이나 순수하게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한참 얘기하는 조선학교, 조선학교와 관련된 것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조선학교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사실은 밖에서 저는 계속 들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실국장님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여성국을 지켜 나가고 또 상당히 솔직하고 진취적으로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가져오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내 예산 지키려고 하고 더 사업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실국이 그 어느 상임위보다 아주 앞서 나가고 멋진 그런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잘 힘써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실국장님들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이 없네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특히 과장님들, 다음에 행정감사나 중간중간에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많이 할 겁니다. 중간관리자라고 해서 그냥 지켜보거나 편안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책무감을 가지시고 과장님들, 특히 중간관리자 역할이 상당히 힘들지요. 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알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들이 관련된 부서의 업무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향자입니다. 평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여성비전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렬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활동지원팀장님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 주요 현안사항, 비전 및 전략목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0년 여성회관으로 개관한 여성비전센터는 도의 대표적인 여성기관으로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경제ㆍ사회적 참여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지난 17년도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한 여성비전센터 기능확대회의를 통해 반영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평등 실현, 건강한 경기가족 플랫폼을 비전으로 정하고 2대 전략목표인 성평등 구현 및 여성역량 강화,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구현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정책과제로는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여성 사회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을 위하여 위기가족 회복지원과 여성ㆍ가족상담, 가족화합 증진 및 취약계층 배려에 노력하겠으며 경기도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19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목표별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성평등 구현 및 여성역량 강화입니다. 11쪽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인 경기도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식 개선과 일ㆍ가정 양립 등 도 전역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행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와 시군 여성ㆍ가족기관이 연계한 릴레이 캠페인, 양성평등 자료 및 축적된 캠페인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아카이브 순회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사 특강, 성평등 영화제 운영 등으로 성에 대한 고정관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여성 참여를 위한 수평적인 공간 확충 및 지역사회 소모임 활동 공간을 지원하는 여성 커뮤니티 조성 및 운영입니다. 풀뿌리 시민운동가, 취미모임 등 도내 여성들의 자발적 성장과 훈련의 기회 제공이 될 수 있는 소모임 공간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낭송이나 통기타 등 방음시설이 필요한 동아리에 적합한 커뮤니티 공간을 추가로 지정,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창의기획 공모사업입니다. 여성ㆍ가족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ㆍ지원하는 창의기획 공모사업으로 여성ㆍ가족의 복지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4쪽 여성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부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도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및 서비스 질 관리, 광역홍보활동을 위하여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육아관련 전문지식과 스킬훈련 등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여성 역량 강화입니다. 도내 상담기관 상담가를 대상으로 상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상담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여성ㆍ가족기관 종사자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도내 여성회관의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기여성회관협의회의 정기회의 실시와 여성회관 종사자 워크숍 추진 지원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리팀 등 7개 팀의 재능기부 봉사단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재능기부 봉사와 합동봉사, 간담회 등 센터에서 배출한 수료생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학습을 실천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전략목적인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입니다. 위기가족 회복지원 및 여성ㆍ가족상담입니다. 위기가정 해체 방지 및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수원지방법원 그리고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내 갈등 위기부부ㆍ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상담소를 운영하여 가족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가족화합 증진 및 취약계층 배려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내방상담 또는 전화상담 및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등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센터 내 상담치료실 활용 및 체험 중심 활동 지원을 통해 인터넷ㆍ스마트폰의 과의존 문제의 치유를 도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경기도 내 북한이탈여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경기도 역사문화탐방 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24쪽 센터 내 조리시설을 활용해서 1인 가구, 중장년 등 혼밥 세대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춘 요리교실 추진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하여 생명의 기쁨 및 가족사랑 프로젝트,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실무교육 등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으로 도민대상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가족건강성 증진 사업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블로그 및 뉴스레터 발행을 통한 사업 및 정책 홍보 또 연합캠페인 등 광역단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8쪽 건강가정 지원사업 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서 워크숍 또는 간담회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성과보고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비전센터 소관사항은 총 2건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ㆍ가족사업 중심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평등 구현 및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비전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김향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원장님, 지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 화장실 좀 잠깐 다녀왔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임명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수련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준후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일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야영장운영센터장입니다. (인 사) 먼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3시로 알고 있어서 서둘러 온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수련원에 온 지 43일째입니다. 와서 보니까, 작년 행감자료도 제가 훑어봤고요. 자세히 분석을 해 봤는데 여하튼 우리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부분 새로운 변화의 시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련원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성과, 2019년 비전 및 전략체계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수련원 현안사항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수련원 일반현황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련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우리 청소년들을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인격체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과 위치나 나머지 사항은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연혁으로는 2001년 7월 9일 개원하여 지난 17년 동안 지역의 청소년들 육성을 위해서 내실 있게 기관을 운영해 왔으며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08년부터 10년 동안 5회 연속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 34명에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과 6쪽입니다. 조직은 2본부 5팀 1센터이며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예산규모는 추경을 포함하여 총 59억 6,183만 원이며 출연금은 23억 5,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보강보조금은 9억 2,73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수련원의 부지가 9만 3,000여 평에 본관과 생활관 3개 동 53실이 있으며 461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야영장은 부지가 8만 7,000여 평으로 관리동과 야영지 7개소가 있으며 텐트 114개 동 그리고 1,140명 수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수련원 이용인원은 7만 4,509명으로 당초 목표인원 8만 8,000명에 미달하였습니다. 이는 수련원의 경우는 태양관 리모델링 지연으로 인해서 4/4분기 사전예약 미진행 또 야영장의 경우는 글램핑장 개장 지연으로 또한 폭염으로 인한 취소 등에 기인합니다. 2019년에는 사전 수련활동 설명회 등 홍보체계를 강화해서 부족인원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관련해서는 소외ㆍ위기청소년 대상 총 6개 영역, 32개 사업의 다양한 공공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1만 2,731명의 실적으로 17년 1만 1,701명 대비 108%의 실적을 달성해 냈습니다. 또한 수련원의 핵심사업인 청소년활동에서는 2018년 청소년활동 안전사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전국적으로 10개 기관만이 수상한 상으로 도립수련시설로서 위상을 제고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보강사업은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3개 사업은 야영장 종합지원본부 신축과 관련된 사업으로 2019년 올해 4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진 전략별 성과는 10쪽부터 1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9년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새로운 경기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청소년 사회교육기관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이용인원 8만 4,000명, 공공프로그램 이용률 13%, 경쟁우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5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수련원 유스 패밀리 캠핑장, 야영장에 있는 글램핑장 등 신규 가족단위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약 1만 명의 이용객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미진했던 홍보분야에서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 홍보 체계를 구축해서 도립기관으로서의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세부 전략과제 상세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이 주도하는 능동적 수련활동 운영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청소년이 도전ㆍ적응하며 협력하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자 주도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PBL에 기반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협업 예정이며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수련활동 다양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2019년 공공프로그램 이용자 수 1만 2,000명을 목표로 소외청소년 및 가족대상 등 8개 분야 28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정책과 연계하여 청소년평화역사교류사업, 국제청소년교류사업 등을 준비 중이며 도정책 연계 사업 운영을 위해서 이해관계자 청소년 정책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교육을 보다 전문화 및 다양화하기 위하여 경기도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특성화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17쪽에서부터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셋째, 가족단위 신규시설 활성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족단위 신규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수련원 경기 Youth Family 캠핌장, 야영장 글램핑장 등의 안정적 운영 정착을 위하여 사전 인력확보 및 예약시스템 등 인프라를 사전 구비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수익성 다각화 기반을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수련원 중장기 발전방안에 근거하여 체계적 시설보강 및 단기적 시설개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도 아동청소년과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총 13개 사업 9억 2,700만 원으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수련원 세계로관 비탈면 보강사업 등 9개 사업 6억 8,400만 원, 야영장은 우회 진입로 개설 등 4개 사업 2억 4,300만 원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이외 수련원 숙원사업으로 고객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노후 숙박시설인 태양관 리모델링은 설계는 수련원이 진행하며 공사는 수련원 예산 외 별도 50억 원의 총규모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3쪽 운영체계 정립입니다. 내ㆍ외부 고객지향의 운영체계 정립을 지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 처우 및 복지개선을 위하여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근수당 등의 도입을 통하여 장기근속 유도 등 지속적으로 임금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부평가기준에 실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지정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진행하겠으며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효율성 제고, 직원 교육 및 평가체계 연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통합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관리 체계화입니다. 청소년ㆍ야영장ㆍ가족단위시설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고객관리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홍보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라반캠핑장 등 소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주변 관광 및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 외 수련활동 설명회 등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다양화를 위해서, 특히 남부지역의 참여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북부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련원 현안입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지난해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권고사항으로 수련원에 인접한 평생교육시설 통합 운영과 청소년야영장 활성화 관련 체계적 검토를 위한 TF를 도 아동청소년과 주관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실무회의 세 차례, TF회의 두 차례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추진해 온 회의결과 수련원의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통하여 추후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야영장과 관련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의 정교화를 위하여 보다 면밀한 체계적 조직진단 등의 선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외부 전문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다음은 27쪽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총 26건으로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17건이었습니다. 우선 처리요구 9건 중 청소년활동 진행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안 마련 등 6건은 완료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 등 유사기능 통합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17건 중 수능을 끝낸 고3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등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원 확대, 임금개선 등 수련원 현안사항은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조직진단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향후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지난해 행감자료를 제가 쭉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상 안전에 대한 부분도 선제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협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형식적인 MOU나 협력은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협력과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연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가 동절기가 좀 취약한 부분인데 동절기에는 주로 종교단체라든가 학교 학생들보다는 일반 단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북부지역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3월 달에 남부지역 사업설명회를 계획 중에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북부지역에서도 별도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은 올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 전 직원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아마 따로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시설이 경기도민 또 경기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전히 청소년들이 그런 좋은 공간에 와서 자연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이 저희에게 통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의 방안을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질문할 것까지 다 대답해 주셨네요. 다음은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형옥 박사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장 김영혜 박사입니다. (인 사) 성평등사업실장 안태윤 박사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실장 임형철 실장입니다. (인 사) 공보육추진센터장 김미정 박사입니다. (인 사) 연구기획본부 연구기획파트장 정혜원 박사입니다. (인 사) 연구기획본부 박미아 경영기획파트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실 김지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연구기획본부 노재윤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집을 중심으로 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첫 페이지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원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연구원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민법 제32조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2005년에 개원한 후 올해로 개원 15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구원 연혁과 주요사업은 3쪽과 4쪽의 자료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의 연구원 현행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조직은 작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현행 1본부 3실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기획과 전략경영을 담당하는 연구기획본부, 연구사업과 성평등사업을 각각 담당하는 정책연구실과 성평등사업실 그리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부조직으로는 공보육시범사업추진센터와 젠더거버넌스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51.8명으로 정원 26명 중 현원은 23.8명입니다. 소수점은 연구직 중 주 3일만 근무하는 시간제 박사 3명이 1인당 0.6명으로 산정된 것이며 실제 박사 인원은 전일제를 포함하여 총 16명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원 5명에 현원 4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월 1일 자로 계약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정원은 5명에서 22명이 증원된 27명이며 현재 인원은 이번에 전환된 18명을 포함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7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연구원 예산수입 총액은 출연금과 공기관대행사업비, 수탁용역사업 수입을 포함하여 현재 약 49억 3,700만 원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작년도 43억 6,000만 원에서 올해는 41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출내역을 보시면 정책개발사업비 역시 10억 7,000만 원에서 현재 7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세부 수입과 지출내역은 표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0쪽입니다. 먼저 연구사업입니다. 10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원은 작년도 여성가족분야 정책환경과 요구에 부응해서 소통하고 체감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른 전략과제와 민선7기에 대응하는 분야별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전략과제는 도정과 기관의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로 시군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관리지표 개발, 지역중심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출산친화환경 연구, 경기도 인구와 가족변화를 반영한 1인 가구 연구 등 3개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민선7기 정책변화를 반영한 연구로는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폭력 등 이슈에 대한 기초데이터 구축 외에도 성평등 옴부즈만 도입,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분야별 공약사항과 도정방향에 부응하는 연구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정책현안을 짧게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이슈분석 31건을 수시 발간해 내 도내외 정책현안에 대응해 왔습니다. 자료집 11쪽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도 연구 건수는 총 89건으로 정책과제와 현안과제를 포함한 연구원 자체 수행과제 44건, 외부 수탁과제 15건, 현안대응을 위한 이슈분석 31건입니다. 연구과제 내역은 자료집 12쪽부터 15쪽까지의 과제별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16쪽 성평등사업입니다. 먼저 성인지교육의 경우 2018년부터는 기존의 공무원 대상 교육 외에도 공공기관과 일반시민 등 교육대상과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2018년 도와 시군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횟수는 총 162회, 대상인원은 1만 1,000여 명으로 2017년 1만 명을 넘긴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지역사회 지도자 대상의 전문역량 강화교육도 약 1,400명으로 작년보다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상세 교육과정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집 18쪽과 19쪽 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연구원은 교육사업 외에 지역사회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부터 현안인 미투 주제의 젠더 조찬포럼, 민선7기 남북협력과 교류협력 강화 방향에 따른 남북여성교류포럼, 2016년부터 시작한 최고위 젠더리더십 과정 등을 추진했으며 지역 내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강사 풀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강사은행 사업도 꾸준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지방선거 후 기초의회 여성의장과 여성의원들의 비율이 늘어난 점에 착안, 지역 성평등 현안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시군 여성의장 간담회와 광역 여성의원의 성인지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세미나도 작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연구원은 경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을 통해 도와 시군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특히 도의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성인지성을 검토하는 성인지검토단을 운영 총 64건의 용역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는 젠더거버넌스 사업 실적입니다. 연구원이 2016년 구축해 지난 3년간 운영한 젠더거버넌스는 지역 성평등 실현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례로 최근에 타 지역과 중앙정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역시 6개 분야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주류화, 청년,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정책모니터링과 의제발굴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 23쪽 경기전문여성DB 사업입니다. 도내 전문직 여성의 정책 참여를 위해 개원 초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작년 말 기준 총 1,386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도와 시군 각종 위원회에 총 746명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24쪽 공보육시범사업추진센터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보육시범사업은 2016년 2월 시작한 후로 3년간 연구원이 운영지원을 맡아 임차형 공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2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기로 되어 있으나 본 센터는 사업종료와 함께 해산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 곳의 따복어린이집 중 한 곳은 국공립 전환이 무난히 진행되고 있으나 하남은 전환에 원 소유주와의 갈등문제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고 따복경기어린이집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돼 추진 중에 있어 올해도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소통과 현장연계 사업입니다. 자료집 25쪽입니다. 먼저 경기WiFi는 도민 눈높이에서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온라인 정책동향 분석매체로 2015년부터 매주 발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총 44건을 발간했습니다. 또 연구원은 연구과제나 이슈를 현장과 연계하고 소통하기 위한 포럼과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정책포럼은 민선7기 공약발굴을 위한 포럼을 시작으로 총 16회를 개최했으며 미투운동 등의 시의성을 가진 현안과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내역은 25쪽과 26쪽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26쪽에서 보시면 도민참여 연구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구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이 직접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연구원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도부터는 여성가족분야별 과제 외에도 기획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실용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총 6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자료집 27쪽입니다. 연구원은 도내외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전국 16개 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의 회장기관으로 미투운동에 대한 공동대응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28쪽은 경영부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고 연구원도 연간계획을 세우고 경영과 사업부문에 사회적 가치를 접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작년에 처음으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경영 진단평가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해 도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외의 상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1쪽입니다. 올해 연구원은 민선7기 도정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2019년도 미션과 비전, 전략체계를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1쪽 그림과 같이 성평등하고 더불어 행복한 경기 실현을 연구원의 미션으로 삼고 경기도의 변화를 이끄는 여성가족정책 솔루션 뱅크를 비전으로 삼았으며 이에 따른 핵심가치와 전략방향을 설정했습니다. 32쪽을 보시면 이러한 전략방향에 맞춰서 올해 경영목표를 총 5개로 설정했습니다. 연구원의 5대 경영목표는 여성가족분야 균형발전 및 실효성을 고려한 정책이슈 개발, 민선7기 공약실현과 도 여성가족정책 비전 연구, 성주류화 지역협력체계 구축 및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전시적 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 내외부 고객 접근성 및 만족도 제고입니다. 이러한 경영목표와 전략방향, 부문별 주요사업을 연계한 내용은 32쪽에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부문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33쪽의 연구사업 부분입니다. 금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분야 이슈와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소통하고 체감하는 정책연구와 사업을 주요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7기 경기도 성평등 목표수립을 위한 연구, 사회차별ㆍ사회통합을 위한 의식 및 실태조사 연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전략방안 등 민선7기 여성가족분야 공약 실현과 도정방향에 부응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간 성평등 격차 완화를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시군의 여성가족분야 균형발전과 시군별 돌봄사업 구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의성 및 실용성을 키워드로 두고 분야별 현안에 대응하는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나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참여-학습모델 개발 연구 등이 연초부터 착수되어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집 34쪽을 보시면 이러한 연구방향에 맞춰 올해 계획한 과제목록을 제시했습니다. 2월 기준으로 총 29개 과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민선7기 공약과 직간접으로 연계된 과제는 16개입니다. 전체 과제 중 11개 과제는 1월 중에 착수보고를 완료하고 연구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35쪽의 이슈동향과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정책현안을 분석하는 이슈분석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발간하되 시의성과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올해 첫 번째 이슈분석으로는 조만간 체육계 미투를 주제로 한 이슈분석을 발간해 공유해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동향을 분석하는 경기WiFi와 연구의 현장연계를 높이기 위한 도민공모 연구지원 사업 역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36쪽부터 38쪽까지는 연구원 성평등사업실이 관장하는 성평등사업 부문입니다. 성평등사업은 공무원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교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젠더거버넌스 사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37쪽의 추진방향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주류화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속 성평등문화를 확산한다는 목표와 4개의 세부전략을 가지고 관련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책담당자의 성인지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과 공직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통한 지원사업과 컨설팅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와 성평등교육 전문강사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도내 전문여성을 발굴하고 도정사업과 연계하는 경기전문여성DB 또한 작년보다 더 높은 성과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올해 성평등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도민의 생활 속 성평등의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인지 교육의 범위를 청소년과 청년세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젠더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거나 또는 다양한 교육사업에 젠더관점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월에 연구원이 올해 여성가족부가 중점 추진하는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의 경기도 지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내에 추진체계를 세우고 성평등교육과 성평등 문화 확산, 지역정책에 대한 성평등한 모니터링 3개 분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38쪽의 거버넌스 확산입니다. 연구원이 젠더거버넌스 사업을 지속하게 되면서 올해로 4년 차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분야별 네트워크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를 비롯해 무엇보다 그간의 거버넌스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각 시군지역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성평등문화 확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료집 39쪽 사회적 책임경영 부문입니다. 작년 사업실적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원은 기관경영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임경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구사업과 성평등사업을 포함해서 기관 전반의 사업과 운영을 사회적 책임경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자료의 추진방향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사회적 책임경영 수준 제고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영과 사업상의 추진내용은 크게 5가지 분야입니다. 분야별 추진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청렴과 반부패정책을 포함한 윤리경영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최근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계획이 의무화되면서 작년도에 수립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사항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공헌과 동반성장으로 연구와 교육분야의 고유사업을 사회공헌과 접목하고 경기도의 각종 권장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며 고객만족경영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과 소통매체를 고객관점에서 점검하고 고객 중심의 성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 구성원들의 역량과 조직문화 강화입니다. 직군별 직무역량 확대 외에도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이들의 업무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범운영 등 근로자들의 경영참여와 노사 협치를 강화하는 조직문화 활성화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집 43쪽부터 51쪽까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자료집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료집 55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최근 연도 연구실적과 연구원 이사회 및 간부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이 집행부를 비롯해 상임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한옥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시고요. 추가질문을 할 경우에는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고요. 소장님이나 원장님이 하시고 만약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실과장이라든지 공무원이나 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그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가 일괄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기관을 먼저 정확히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실 텐데요. 제가 사정상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세 기관 다 받았는데요. 이제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곳이 웬만히 다 세팅이 되고요. 다만 비전센터가 아직 팀장인가요? 팀장이 언제 오나요?

4월 정도…….

4월이요? 아니, 비전센터를 어떻게 두 달이나 공석으로 두는지. 두 달이 뭐예요, 그렇죠? 지금 비전센터나, 지난번 소장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는데 금방 또 인사이동이 되어서 한 부분에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역동적이시고 그 이상의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청소년수련원도 원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경영본부장님께서 아주 역동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그동안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보다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부분에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직접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에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TF팀 만들었잖아요. 제대로 TF팀 작동시켜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비전센터 역시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주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족여성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계속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연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많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위원들도 실제로 연구원의 데이터를 많이 이용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옥자 원장님이 오셔서 많이 안정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고 2019년도도 보니까 도민의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자리를 잠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한옥자 원장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4쪽에 보면 인력현황이 나오는데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것도 수치로 나와 있고 지금 연구원인데 연구직이 16명, 정원이요. 사무직이 8명이에요. 그러니까 2 대 1 정도 되네요. 연구원이 연구직보다도 사무직의 비율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무직도 그냥 직급이죠? 몇 급, 몇 급, 몇 명, 몇 명.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자료 줄 수 있나요?

자료를 드릴까요?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10분씩 30분을 쓸 수 있는 건가요, 3개 기관이니까.

질의하십시오.

저희 연구직은 원래 16명이 정원인데 지금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해서 공석으로 있고요. 그리고 3명이 0.6만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데 1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8명 안에는 원장하고 기사 또 경영지원실장 3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5명밖에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2005년도에 설립할 때 인원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요. 최근 3년간 연구운영 추진실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정책제안을 경기도에 한 건수가 몇 건이고 또 경기도가 정책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정책으로 수립한 게 몇 건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책제안 받는 것은 그해 그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년 전 것에 저희 보고서를 보고 2018년에 사업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내기는 어려운데……. (관계직원을 향하여) 혹시 누가 그 통계 가지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 지금 통계자료 없으면 추후에 좀 상임위원회로 보내 주시고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정말 정책으로 제안을 해서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연구가 되어서 그런 정책이 발굴되면 도에서 그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정책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높은 그런 정책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24쪽에 이것은 행감 때도 그렇고 여성국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됐던 건데 지금 공보육시범사업추진센터에 대해서 보고가 됐는데요. 2019년도에도 이 조직이 가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 조직은 2월 말로 해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는 경기어린이집 한 군데만 예산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하남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왔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도 수반이 된 게 경기…….

한 군데만…….

따복어린이집 한 군데만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하남도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하남시가 저희한테 우선은 두 달 정도는 운영을 해 달라고 공문이 와있는 상황입니다, 3, 4월까지. 그런데 위원님 원래 실제로 저희가 받은 예산은 3월 말까지의 예산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어린이집 운영예산도 지금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이 5월 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4월, 5월 한 군데 어린이집은 저희가 어떻게라도 메워가겠지만 만일 두 군데를 운영한다면 정말 심각한 예산부족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센터는…….

해산합니다.

2월 말로 종료가 된…….

3월 말로…….

3월 말로 종료가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이요. 지금 2019년도 경영목표에서 연구사업 첫 번째에서 저출생에 대한 새로운 정책 요구.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저출생 문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어도 실효성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각각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저출산에 대한 연구과제를 했다는 거죠?

네, 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민선7기 공약실현 등등 해서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수급 전망 및 전략방안 연구. 그래서 국공립이 신뢰가 간다 등등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기에 국공립 확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법이 꼭 국공립 확충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린이집 그런 방향도 한번 같이 더불어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금석 원장님.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17쪽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없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17쪽에 보면 박스 안에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 확대 제공을 한다고 나왔는데요. 신규로 하는 게 있나요?

네, 신규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도 정책사업 중에서 경기도청소년 평화육성문화교류단 이런 부분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면 신규라고 표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경기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풋살대회 있잖아요. 이것도 기존에 했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은가요?

지금 저희 만족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96% 정도 되는 걸로…….

그럼 참가할 때 참가비 같은 건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참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안에 있는 공공서비스 확대사업은 모두 다 무료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 사업도 있어요. 이런 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힘든 과정 속에서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또 행감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20쪽에 보면 가족단위 신규시설 활성화 방안에서 카라반과 텐트 영지 26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개장시기가 좀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1월 15일 날인가 그때도 한번 그냥 사전허락도 없이 방문을 해 갖고 현장을 봤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좀 갖춰졌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 있냐면 카라반만 달랑 있고 다른 부분이 없어요. 가족단위로 휴식을 나오면, 거기는 나무도 식재가 되어 있지만 나무가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어닝 같은 거 카라반에 설치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 말씀도 좀 드렸었고.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것 있어야지 가족단위가 와서 할 수 있는데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비용을 비싸게 내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텐트로 야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런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데크에 대한 부분들은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라반 앞쪽에 가족들이 앉을 만한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크는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어닝은 저희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향자 소장님.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향자입니다. 소장님 12년 만에 다시 또 만나게 됐네요. 정말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17쪽에 보면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7개 팀이죠?

이 7개 팀이 비전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의 수료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계속 진행해 왔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수료하신 분들이 봉사단을 꾸며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은 되게 좋죠?

네, 반응이 현장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시설 같은 데를 방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 예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됐나요?

저희가 이번에 너무 적게 세워 가지고요. 올해 예산이 1,400입니다.

올해 예산이 1,400, 18년도에도 1,400…….

네, 1,400이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혼밥세대, 이거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신규로, 기존에 요리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교실을 현재 중장년층이라든가 혼밥세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형편 추세에 맞춰서 요리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1,620만 원 세워서 진행할까 합니다.

저는 신규라고 표기가 안 돼서 기존사업인 줄 알고 그래서 효과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신규사업은 신규라고 표기 좀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전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료준비하시느라 실국의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성비전센터 김향자 소장님.

김향자입니다.

지금 여성비전센터라고 하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쭉 훑어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여성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까지는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문화여성이나 외국인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제가 못 찾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특화된 다문화는 현재 없습니다. 없지만 시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다문화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본 건데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지금 다문화나 외국인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 내에 다문화센터가 지금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제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3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이니까 한 군데만 빼놓고는 다문화센터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수원이나 고양이나 이런 큰 도시에 다문화센터가 하나 있으면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문화가정에 있는 여성들은 쉽게 다문화센터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주변의 환경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센터뿐만이 아니라 여성센터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비전센터를 방문했었어요.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유휴공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나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새로운 제도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 보니까 지금 1인 가족을 위한 요리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가서 봤을 때 요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다문화여성 또는 외국인여성을 위한 한식요리 강좌라도 제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다음에 한번…….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원장님.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행감 때 도자기 체험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효성 있는 시설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은 새롭게 수립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단체 의뢰가 들어오면 일단은 거기를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픽싱을 해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희망하는 단체에 의해서만 도자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대부분 와서, 수련원 들어올 때 도자기 체험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도자기 체험이 과연 얼마만큼 입소하는 분들한테 어필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지 좀 더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면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접 체험시설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남한산성, 세미원, 토마토 축제 이렇게 있는데 토마토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시행하니까 접근성이 있어서 괜찮습니다만 여기 남한산성이라든지 세미원 같은 경우는 꽤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동수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가를 이용해서 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영장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가게 할 것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저희 야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들인데 단체로 옵니다. 그럼 필수적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오기 때문에 그쪽의 루트로 갈 경우에는 버스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이 다른 시군이잖아요, 보면. 남한산성은 광주인가?

네, 퇴촌 저희 야영장 가까이에 근접해 있습니다.

네, 세미원은 저희 양평입니다.

네.

그래서 타 시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것을 MOU를 맺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MOU 없이 그냥 거기 프로그램에 넣어서 다녀와라라고 권유로 할 것인지 이런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신 것인지?

저희 수련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본부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도에 소망하시는 사업들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향자입니다.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기여성회관협의회를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성회관협의회에 함께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에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도내 여성회관이 저희 포함해서 20개소가 있습니다.

시군 포함해서?

네, 시군. 그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네트워크에 경기여성단체협의회 그러니까 여성관련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연합, 여성연대 그다음에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우리 도비가 지원된 건물 이름이 뭐지요? 용인에 있는 거.

여성의전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전당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나요?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여성회관이 도비가 엄청나게 지원된 아주 규모가 큰 그런 회관인데 그 회관은 참여를 안 하는 이 네트워크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가?

글쎄,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알려 주시고요. 더불어서 여성비전센터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동안 우리 경기여성회관 운영과 관련돼서 의회 차원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공간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인데 공간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비가 들어간 회관을 마치 경기여성단체협의회가 자기들 회관인 것처럼 운영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네,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장의 업무영역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오전에 여성가족국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제가 없어서, 있었으면 제가 그걸 확인했을 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여성회관협의회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호 정보교류와 이를테면 사업내용에 대한 상승작용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경기여성회관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한옥자 원장님 잠시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경기도의 성차별 극복을 위한 그리고 젠더거버넌스 확산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본 위원이 전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자체 감사기능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감사기능을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본 위원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에 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예산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제가 우려했던 건 뭐냐 하면,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많은 리포트와 보고서들을 만드는 데여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혹여라도 텔레비전 보면 베끼기 또는 짜깁기 또는 남의 연구결과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잖아요.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뭐랄까, 제어기능을 해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우선 예산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을 쓰게 되면, 검사역은 연구직의 박사 한 사람이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걸 다 검증해서 사인을 해야 예산을 지출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표절문제나 윤리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윤리교육도 별도로 시켰고 저희가 올해 사실은 카피킬러라고 표절을 체크해 내는 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아쉽게도 예산이 10% 삭감되면서 올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이 부활되면, 카피킬러 프로그램을 사면 몇 %를 표절했는지도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걸러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전 보여지고요. 경기도가 몇 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련 예산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논의를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전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그동안 운영해 왔던 젠더거버넌스센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집행부와 가족여성연구원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아주 말끔하게 완벽하게 서로가 동의하는 상태에서 해소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 예산도 올해 전혀 안 세워졌죠? 젠더거버넌스센터.

아닙니다. 그게 집행부에 1억의 예산이 세워져서 공기관대행비로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사업은 올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연구원의 예산은 아니고 도 본청 예산인데…….

네, 대행비로 저희가 됐습니다.

대행비로. 그러면 올해 젠더거버넌스센터를 우리 연구원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운영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1억 받아서.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경기도의 젠더거버넌스 사업은 성평등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대표사업이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하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또 광주에서 했던 정책박람회에서 우수상도 받은 그런 거였는데 부득이 이것을 도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없었는데 그 이후에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국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이후에 여러 차례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 2019년에는 저희가,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그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운동이랄까요, 미투운동. 저는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간혹 보면 미투운동의 변질이랄까요. 그래서 그것이 남녀 간의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갈등 또는 격차를 줄이고 그래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오히려 남녀 간의 어떤 갈등을 더 확산시키고 대립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본 위원의 관점에서 보는 거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워마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들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남성들을 거의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하다못해 자기가 키우고 있는 남성아이에 대해서 이를테면 칼을 들이대는 그런 사진들도 올라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과 격차의 해소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합의 역시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게 진행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파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연구원이 올해 기왕에 사업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마는 좀 많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구원 전체 연구목록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제가 막 추경도 요청드리고 이래저래 했던 내용들이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경기도민의 사회적 차별과 사회통합 연구를 지금 시작을 해서 설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여혐이나 남혐뿐 아니고 이주민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의식 또 소득격차에 따른 어떤 차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사회적 차별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내용을 가지고 정책 제언도 하고 교육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대안을 같이 찾아가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가부의 사업 중에 양성평등사업센터를 저희가 하나,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1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때 이런 젠더공감 맨투맨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연구결과와 이렇게 연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함께 풀어가도록 하는 일에 열심히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으시고 자꾸 자극도 주시고요. 좋은 제안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의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원장님 지난 한 해 청소년수련원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직원들의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들었는데 상황은 어떤지 일단 듣고 싶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우선 처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묶여있어서 직원들이 아주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내일도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가 통신교육시설이나 이런 쪽에 고민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원들 처우나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부적으로 사실은 승진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쉽지만 그래도 이뤄냈던 것이고 진행하고 있다. 행감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걱정해 주셨고 또 하고 있다라고 제가 봤고요. 두 번째 청소년수련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했고 또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평생교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TF를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M&A 측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논의구조를 갖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런 데이터를 내오기는 어려운 점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쪽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두 군데를 다 검토하다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행정부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갖으셨고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TF팀 구성을 했고 진행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또 새로운 비용이,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비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반대로 청소년수련원에서 이것을 M&A 말씀처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획들을 세우고 노력했던, 그래서 새로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운 많은 사업안도 보면서 결과가 어찌 되었든 좋은 제안이었고 좋은 TF팀의 구성이었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는……. 그리고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고민하시고 계속 논의하시고 이 과정에 대해서 결과를 떠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평생교육시설의 위치가 수련원과 가까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아주 외곽에 애매하게 있는 장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기관이 그냥 대책 없이 나가게 됐잖아요. 나가고 나서 지금까지도 여기가 공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보겠다는 수련원의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또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일 다시 저희가 또 질문을 하겠지만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신중하게 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공실이 발생되는 이 부분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원장님의 책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 성준후 본부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 성준후입니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준후 본부장님 작년부터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이것도 해 보겠다, 저것도 해 보겠다 많이 그러셨는데 일단 꺾이셔서 좀 섭섭하실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 본부장님의 노력이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시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평생교육시설을 함께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숙제가 어떤 거였냐면 청소년수련원 태양관의 리모델링 건이라는 말이죠. 리모델링 건이 지금 52억의 예산을 이야기하셨고 현재 얼마 잡혀 있나요?

올해만 12억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중에 설계비는 얼마예요?

설계비가 10억 정도…….

설계비가 10억이에요? 아니죠.

2억 1,300 정도.

2억 1,300이 설계비고. 10억은 뭐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10억은 뭘까요?

제일 처음 초기 공사비 투입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났나요?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도 건설본부하고 올해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도 안 나왔는데요?

일단 금년도에 12억 5,000 정도가 설정되어 있고 초기 투자자금이나 설계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을 2019년도에 집행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올해 시설개선이 완료되고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52억을 다 쓰면서 청소년수련원의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건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관 리모델링에 관한 경우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지금 현재 수련원이 22명, 23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세월호 사고 이후에 10명 내외로 줄여야 되는 법적인 강제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약 2년간에 걸쳐서 리모델링 비용이 5억, 6억이 잡혔던 것들이 이번에 크게 52억을 하기 위해서 아예 리모델링을 중지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이 어긋나 가지고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외부에서 곤충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들 또 군대식 막사에서 수련원생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샤워시설 같은 것…….

그래요. 어려운 시설 중에 고생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완료가 되느냐고요?

올해요?

네. 돈이 더 필요하냐고요?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합병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일단락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어떤 더 좋은 대안이 없다면 다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그것도 그거지만 청소년야영장 우리 위원님들 현장 다 방문해 보고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야영장이 지금 굉장히 인기 있고 도립야영장 같은 데가 이렇게 공실이 나거나 운영이 어렵거나 이렇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야영장이라는 어떤 칸막이 안에 넣고 보니 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거 안전해?”라는 걱정들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던 기억을 하실 거잖아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야영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아까 보고서 서류에는 있었는데 한 번 더 그래도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나온 김에 아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했던 것 중에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제 답변이 몇 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선 처우가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 하는 문제부터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야영장 부분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50초밖에 없어서.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간략하게.

네. 직원들 처우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작년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작년도 위원님들 연찬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이 작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에는 처우개선비가 있어서 “우리 청소년수련원에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추진이 되어서 금년 1월부터 직원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에 호봉제가 없어 가지고 이제 바로 승진한 6급이나 이미 한 4년 정도 된 6급이나 금액차이가, 연봉 차이가 없어서 올해 정근수당이나 그다음에 또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권고한 청소년지도사 수당 같은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옆에 평생교육시설 인수에 관련된 것은 김인순 위원님께서도 TF에 참여하셔서 큰 고민을 같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점 감사드리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멈춰졌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역 지자체 단체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지난번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조적 재단의 파괴 그다음에 창조적으로 새로운 육성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이번이 큰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됐는데 굉장히 아쉽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 이득 이런 부분보다도 경기도민이 저희가 1년에 한……. 그렇게 하고 야영장은 추가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안전한 시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원 충원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 평가담당관하고 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 안전에 관련된 또 그다음에 정원 충원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에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내실 있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때 저희들의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이 틀을 다시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야영장이라는 한계에 넣고 나니 어려움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탁 열어놓고 할 수 있게 용역을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고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 진행하실 거예요?

네, 진행하는 걸로…….

그 부분이 제가 일단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일단 알았고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그렇게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찬성했지만 공공성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이유가 합당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어서 좀 더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수합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로 공부를 더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하십시오.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추가로 해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50억 건설본부 쪽 것은 12억 확보됐다는데 나머지 액수는 언제 확보합니까? 예산 확보요.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초에, 일단 모든 것들이 내년 6월 달까지 공사가 끝나는 걸로…….

지금 설계도 시작 안 했다면서요?

설계는 지금 예산이 작년에 통과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12억.

설계기간은 금방 걸리나요?

네.

그게 예전에 12억 중에서 2억은 설계비고 10억하고 나머지 40억은 5월 달 추경에 올라오게 되는 건가요?

5월 달이든 하반기 추경이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꺼번에 통과를 시키려고 했다가 추경에 넣자고 그런 말씀…….

올해 시설은 상반기에 계속 이용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1월 15일까지 저희가, 11월까지 그 시설은 이용을 합니다.

올해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공사는 내년도에 하네요?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11월 달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입니다.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장님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경영지원실장님이 하는 역할이 뭐죠?

살림살이 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살림살이?

연구원의 시설관리, 인사, 총무, 구입, 각종 계약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계셨었나요?

그전에 계셨습니다. 계셨다가 문제가 있어서 해직이 된 상태로…….

이게 공석이었어요?

네, 긴 시간 공석으로 있다가 작년 12월에…….

이번에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 보였던 자리가 보여서. 그동안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했었죠?

대행체제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요?

전반기는 박미아 파트장이 대행을 했었고요. 후반기에 와서는 정형옥 본부장이 대행을 했습니다.

보상은 하셨어요?

대행자에게 보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뜻밖에 그동안 경영지원실장이라는 자리를 제가 6개월 동안 보지 못했는데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몰라서…….

2017년 10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해직이 됐고요. 그 이후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어서 그냥 공석인 상태로 쭉 운영이 되다가 정년이 작년 2018년 6월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6월 말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민선7기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조직개편도 하고 이렇게 해 갖고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경영지원실장을 새로 모셨습니다.

어쨌든 안 계신 가운데 대행하셨던 분들께 정말 고생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경기도의원으로 와서 특히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들, 여성연구원에서 과제들을 쭉 아주 정말 꼼꼼히, 제가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꼼꼼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 제가 보고자 하는 연구과제는 상당히 수준 높고 정말 실태보고나 정책집으로 이용하기에는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가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들보다도 훨씬 수준 높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되게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반면에 아쉬운 건 관심이 없어서인지 정책적으로 입안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냥 사장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먼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보면 그동안 이런 연구자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편성, 정책입안이 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연구는 몇 가지 틀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초연구가 필요하지요. 기초통계나 기초조사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법적사무로 5년마다 세워야 되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도 있고요. 또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연구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선 제가 와서 3년, 지금 4년째 근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공무원들이 되게 너무 자주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같이 의논하면서 제안을 하다 보면, 바뀌시게 되면 그다음에 오신 분들은 이어지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에 되게 많은 사무들이, 국가사무가 많다 보니까 도 차원의 어떤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파트가 굉장히 협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별도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연구원 안에서는 몇 가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요. 이런 제안, 저런 제안을 하는데 제안이 안 받아들여지나 이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나중에 내용적으로 보면 여력이 없고 정말 적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사무를 또 31개 시군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저는 특히 학교 밖 청소년하고 위기청소년 관련돼서 자료는 다 봤어요. 여기서 많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이 자료에서만 봐도 6년도, 7년도, 8년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정혜원 박사, 전민경 박사가 제출한 것들 그리고 나머지 나라의 사업 제출한 것들을 봤는데 상당히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이것은 정말 입안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쨌든 정책이 됐든, 정책이 입안되지 않으니까 예산도 거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요인들이 있기는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후에 청소년, 특히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런 연구자료들을 많은 곳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간간히 토론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역할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입안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토론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저한테 문의가 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박사들이 연구한 것을 내 입을 통해서 선전하는 것뿐이지 제가 사실 명확하게 다 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훌륭하게 지금 발표해 놓은 연구자료들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 루트를 몰라서 다른 쪽에다 요구를 하는지 그것의 아쉬운 점.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여태까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의 문제, 어쩌면 브리지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2019년도에는 여러 다양한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문화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성감정노동자에 대해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저는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규모라도 좀 추정해야, 그래서 올해 그 연구를, 되게 어려운 연구입니다, 이런 게 다. 학교에 가서 뭘 하는 일은 가장 쉬운 일인 건데 길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추정할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가 올해 이 연구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중도입국 청소년들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도 지금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며칠 뒤에 여성국하고 미팅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해당 박사님들하고 이렇게 관계도 돈독해지고 그러면 그런 면으로 조금 더 쉽게 연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31개 시군에 박사님들을 1명씩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정말 잘 모르겠는 게 있을 때 연구원에 뭐 좀 제안하거나 뭘 좀 물어보고 싶은데 누구한테 해야 될지, 어디에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 박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자문을 구하면 그 박사님이 해당 분야의 박사님하고 연결을 해 드리기도 하고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도 참여를 해서 자문도 해 드리고 하는 31개 시군 지원하는 방식을 저희가 올해…….

아, 올해부터.

네,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토론회를 했고요, 2017년에는. 2018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말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돈 얘기만 하면 찔리지.

그러시지요. 맨날 제가 오면 예산 얘기만 한다고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못 했는데 그래도 돈 많이 들이지 않고라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관계직원을 향하여)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지원단. 31개 시군지원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부천은 부천담당자가 어느 박사님이 계시니까 뭐 하시다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건 이렇게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 연구과제가 있으면 그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각 31개 시군도 다 시장님, 군수님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려면 연구 같은 게 많이 요구되는데 저희가 연구진에 비해서 정말 연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31개 시군에서 수탁 1건씩만 해도 31건인데 어느 기관들은 2~3개 요청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박사가 부족해서 다 못 받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좀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공석이 1명 있고 그다음에 행정직 중에서 1명을 연구직으로 전환해서 2명 정도 올해 추가로 인원을 뽑으려고 도하고 협의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31개 시군 지원하는 것도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힘든 가운데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아마, 저분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임형철 실장님이요.

아니, 말고요.

정형옥 본부장님이요.

저희 부천에서도 위기청소년 건강실태조사 토론회가 있었어요. 있었을 때 들으셨을 거예요.

정혜원 박사님이요.

아, 정혜원 박사님이세요?

네.

지금 우리 청소년들 건강검진에 산부인과, 치과가 안 들어가 있다가 작년에 치과 발표했고요, 일부. 그다음에 지금 부천시에서 실태조사하고 그리고 토론회 이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부에다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도 반영시키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근거가 사실은 여기서 나온 박사님들의 근거예요. 저희가 그 입을 통해서 계속 떠드는 거지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후에도 물론 예산부족의, 인력부족의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긍지를 갖고 어쨌든 세상이 변해 나가고 정책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중요한 그 시점의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그런 역할을 계속 이번 2019년도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저희 홈페이지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한 500몇 십 건, 1,000건 이렇게 올라가서 다운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홈페이지에, 아주 접근성이 좋도록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시간은 마쳤고요. 추가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연구원장님 잠시만. 연구원장님 답변 들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도움이 못 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아니,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도 그렇고 중도입국도 그렇고 저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중도입국은 시작을 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은 4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2018년 7월 11일 자 이것은 나온 거, 이슈분석?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과제는…….

그것은 이슈분석이라고 브리프…….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있고.

본 연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건 꼭 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우시죠? 자료가 어떤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데이터가 없잖아요.

네,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하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연구방법을 활용해서 하여튼 저희가 많이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위원회가 구성될 때 연구원에서도 같이 합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박사를 적극 파견해서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단 아이디어도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위원들에게도 홍보가 잘 되어서 ‘아, 이런 게 있었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 잘 해 주셨고. 저는 또 하나 우리 김종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이혼 한부모 양육비에 관해서 촉구안을 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오자마자 ‘위원장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하셨구나.’라고 제가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었는데 촉구안을 낸 이후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연구원에서 하실 일이 없는지라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이거 한부모 양육비에 관해서 우리 연구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 쿼터제 있잖아요. 채용이라든가 할당제, 어제 100분 토론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100분 토론에 그게 이슈가, 이건 토론이 아니라 격투기 같았어요. 정말 이건 핫이슈구나. 이건 정말 첨예하고 우리가 혐오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구논문도 한번 보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너무 치열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걱정도 되면서 그 부분도 어떤 건지 한 번은 이슈로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한 경기도 한부모 엄마들은, 아빠들은, 한부모들은 또 어떤 상황인지 현황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한부모가족 종합서비스 제공 거점기관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저희가 아마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양육비를 방기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반영해서 그 거점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포함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정말 움직여야 돼요. 여성가족부에서 이 부분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마 양육비, 그게 양육비와 관련된 부분은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법무부하고도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도 관계가 되고 이런 것 같아서 아마 연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거점기관에 와서 상담도 하고 또 법률, 예를 들면 지원한다면 법률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모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이번 연구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 할당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의 연구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뭘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분들이 약간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면 지금 스포츠 미투와 관련된 게 되게 핫이슈여서 경기도도 저희가 개입해서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 평창 평화포럼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한 60여 개국에서 국제포럼이기 때문에 오셨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스포츠 미투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논의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스포츠의 정강 정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거라고, 국위선양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한 엘리트체육을 할 수밖에 없고 엘리트체육을 하면 계열이 생기게 되고…….

그래요. 원장님, 지금 말씀은 스포츠 미투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지금 이거 채용 할당제 부분은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지금 보니까 하고 있어요.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양육비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양육비 대지급제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또 나온 자료가 자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머지않아 도입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입법화가 덜 되어 있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사무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희 위원입니다. 연구원 원장님. 이번에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자료가 정말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자료를 요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것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그동안 연구하신 자료 중에서 다문화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연구하신 자료가 혹시 있는지?

잠깐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정책실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추가 연구과제로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평화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국내외 되어 있는데요. 도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여성가족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일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왼편 16페이지 보게 되면 똑같이 청소년 평화역사교류사업에 대해서 남북청소년사업 등 외부기금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남북…….

남북협력기금입니다.

교류협력기금으로.

네.

이미 문화체육관광국인가 그쪽에서는 이 해외 역사탐방 임정 100주년 3ㆍ1절 해 가지고 공모사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군으로 공모 신청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는 예산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산은 없는 거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 거죠?

이거 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도지사님 업무보고 때 각 부서에 이런 분야를 몇십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항일유적지 같은 거 탐방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광범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지사님이 직접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평화부지사실로 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했던 부분이지만 이게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다시 도에서 만일 인원이 늘어날 때 이건 다시 논의가 되는 걸로, 약간 보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협력국에서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추진하는 부분에서 저희 청소년수련원에서 요구했던 부분을 일정 부분 했다가 이번에 도지사님 업무보고로 더 규모가 커질 때 더블된다고 그래서 저희들…….

이게 지금 평양 공동선언에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남북교류에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으로도 사용하고 기본예산도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자체예산을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여성가족국이라든가 평화협력국 이런 데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하겠다는 예정이시잖아요.

위원님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ㆍ1 100주년 기념일도 얼마 안 남았고 이미 2ㆍ8은 지났고요. 또 상해임시정부 100주년 기념도 4월이니까 시행하려면 지금 시행을 하거나 공모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기록에 나와 있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추후 남북교류협력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간단한 거니까. 지금 청소년수련원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1,600 정도 됩니다.

1,600. 비전센터는요?

한 700 정도 됩니다.

700.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은요?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를 포함해서 연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다른 산하기관이나 이런 곳보다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약한데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산하기관 24개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 관련 국이라 그런지 업무추진비가 열악하고 그러면서 활동력은 강화하면서 업무가,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 교육청이라든지 각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1,600 가지고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자체 직원들의 회식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안 되는 금액을 갖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비전센터도 700이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인데요. 세 군데를 포함해서 24개 산하기관 다 조사해서 저희 상임위 관련 산하기관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적은 부분은 반드시 같이 동등하게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제2부지사시죠? 제1부지사인가요?

제1부지사님입니다.

비전센터는 이사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요?

행정1부지사입니다.

전반적으로 24개 산하기관 마찬가지로 이사장 제도를 지금 도입, 물론 하는 데도 있고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개방직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를 보면 민간에서 이사장 맡아서 건강하게 운영되는 데는 없었어요. 다 비리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실국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장점과 단점 스와트 분석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곳은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는데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장점과 단점, 기회요인이 뭔지 다 해서 장점이 더 많다면 하는 것이고요. 단점이 더 많다면 옥상옥이 될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건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어쨌든 올해가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사업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사업을 만들어서 3ㆍ1운동에 대한 기념과 그리고 특히 우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적으로 여성이 3ㆍ1운동에 관여하고 여성운동에 함께 기여했던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찾아내서 기념하고 할 수 있도록 비전센터나 연구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3ㆍ1절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3ㆍ1절 기념이 아니라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3ㆍ1절이라든지 청소년인데 3ㆍ1운동에 기여했던 사람 이런 역사적인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공성을 잃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 공공성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우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