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쪽입니다. 삼도봉 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김천시, 영동군, 우리군이 상호협력하여, 삼도봉권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의료버스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무료 진료 및 검진은 김천시가 대기시간에 영화 상영 및 건강관련 영상물은 우리군이 주관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주 월요일은 김천, 화요일은 영동, 수요일은 무주군 무풍면 설천면에서 순회 진료 및 영상물을 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이 없는 목요일과 금요일은 우리군 단독으로 마을 경로당, 마을 회관,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영화와 건강교육 영상물을 상영해서 군민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쪽, 인문학과 문화예술의 만남, 인문학 콘서트입니다. 군민들의 교양과 예술적 소양을 고취하기 위해서 예체문화관과 전통문화의 집 등에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예술과 인문학자 등이 참여하여, 강연, 공연감상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입니다. 무주읍 대차리 고분군과 설천면 삼곡리 제철유적지에 대해서 2억 원을 투입, 시굴 조사 및 발굴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차리 고분군 1차 발굴 결과 가야 분묘와 신라 분묘가 혼재되어 있고, 금동재 귀걸이 등 40점의 유물이 발굴이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2차 발굴을 시행하여, 성과를 가지고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향유 지역 관광자원과도 병행추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성 낙화놀이 전수관 부지 매입 및 공연장 데크 설치입니다.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된 무주 안성 낙화놀이 전수관 건립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과 낙화놀이 공연장 데크 설치에 2억 9968만 4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연장 데크를 상반기 내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낙화놀이 전수관 건립을 위한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전수관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향후 국가 지장 문화재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장서각 보관 고문서 복제본 제작입니다. 무주 적상산 사고로부터 장서각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한국전 당시 북한군이 반출해 가 현재 일부분만 장서각에 보관 중인 조선 16대 임금 인조의 재위 27년 간의 정사를 기록한 인조대왕실록과 보인의 모양, 크기, 제작 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보인소의궤를 1500만 원 사업비로 각각의 유물을 복제하고, 적상산 사고지 유구에 전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문업체에 제작 의뢰를 마쳤습니다. 역사 문화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9일 간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축제는 총괄예술분야 포함 총 7개 분야, 81개 프로그램으로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축제 대행사 선정, 신규 프로그램발굴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과 5월에는 축제 지원단 구성과 분야별,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축제 공간 배치에 다른 사이트를 확정하겠습니다. 6월에서 7월까지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반영하겠으며, 7, 8월 홍보와 기반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8월 추진상황보고회를 거쳐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쪽입니다. 제7회 무주 산골 영화제입니다. 기간은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으로 6억 3000만 원을 들여 30여 개국, 90여 편의 영화가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2월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확정하고, 3월에 영화상영 프로그램 수급과 포스터 제작을 완료하겠으며, 4월에 초청게스트를 확정하여, 일정대로 영화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경쟁 신생 영화제 등장과 관람객의 증가, 관람객 기대치 증가로 현상유지만으로는 관람객 만족도 증가에 한계점이 있어 영화제 예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1시군 1대표 작은 축제입니다. 전북도에서 안성면 두문마을 낙화놀이를 모델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3200만 원씩 축제, 기획,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및 기자재 등 축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북도의 사업신청을 완료 하여, 1시군 1대표 작은 축제로 선정이 되면 우리군의 새로운 축제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무주 내도리 전도 마을 일원이며,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비 10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다목적 광장 및 야생화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으로는 환경부에서 내도리 습지 1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환경적 보존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친수 거점 지구 사업 계획을 최소화 하고,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초하류 식재 등 사업계획변경 협의를 통하여,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태권도원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권도원 민자지구에 민자를 유치 활성화 하고자 하였으며, 어려움이 많아서 대체방안으로 국비인 동부권 발전사업을 투자하여,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사업비는 50억 2000만 원을 투입, 야외명상시설과 태권 어드벤처 체험 시설 및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행정절차는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중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민간위탁 또는 자체 운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추진 중에 있지만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2차 기본계획 중에 있는 반디랜드 구역을 확대하여, 백운산 생태숲을 포함을 한 태권도 민자지구 내 사업인 태권도 모험시설까지 5년 간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비를 전라북도로 지원을 받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5년 후에는 군민이 직접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무주읍 향료산 일원이며,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82억 원을 투자하여, 로봇태권브이 전망대 전시시설, 체험프로그램, 스카이워크, 짚라인 등으로 4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고,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부족한 사업비 마련을 통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인 계획공무형 지역 관광개발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움직이는 로보트태권브이 시설 및 관광 콘텐츠 강화를 위한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모사업 신청 등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를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1쪽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일원으로 2018년도부터 2019까지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폭포,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는 인공폭포 공사를 발주하여, 반딧불이 축제 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남대천교 반딧불이 재현 공작물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연내 완료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무주생태 모험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향로산 자연 휴양림, 태권브이랜드 사업 등의 주변 관광 시설과 연계하여,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종합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무주읍 내도리 전도마을 일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는 196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태체험시설, 모험레포츠 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실시 설계 용역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편입토지 협의 매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조성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남 금강변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서 무주 이미지 제고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남면 대유리 금강변 일원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문체부 관광자원 개발 분야 예산 확보 자료로 활용하여, 부남 관광사업 활성화에 차질이 없이 추진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안성칠연지구 관광개발 타당성 용역입니다. 안성칠연지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수립된 안성칠연지구 기본계획 용역을 더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타당성을 확보하여, 2020년 문체부 관광자원 개발 분야 예산 확보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5쪽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관광특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백련사 가는 길 총 연장 4km에 대해서 황토 포장과 주차장 무료 개장을 위한 임차료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6월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신속 추진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선정이 된 반디랜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0억을 투입하게 되며, 올해 마지막으로 15억 원으로 투자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야외 물놀이 정비와 곤충박물관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6월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 스포츠 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4475만 1000원을 투입하여, 전국단위 대회 등 41개 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전년도 7개 대비 대통령기 탁구대회 등 2개 대회가 늘어나 총 9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 동계체전 육성 및 지원 강화입니다. 동계체육 중심지로써 우리군의 바이애슬론 팀, 바이애슬론 및 스키꿈나무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6억 6221만원으로 바이애슬론 팀 지도자 밑 선수에 대한 인건비, 장비 및 전지 훈련을 지원하고, 관내 꿈나무 학생들의 장비 및 전지 훈련을 지원하여, 동계 스포츠 중심지로써의 우리 군을 홍보하고, 스키와 바이애슬론 꿈나무 육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34쪽, 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입니다. 쾌적한 여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6억 5960만 원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17개소, 생활체육 시설 개선 9개소, 생활체육 공원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6개소로 실시설계를 2월 중에 완료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36쪽 반딧불이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내륙교통의 중심지인 지리적 접근성과 천혜의 관광자원 등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무주군을 내륙권 최고의 스포츠 메카로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250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 경기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부대시설 등을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3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당산교차로 앞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시 사업을 반영하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37쪽 국내외 태권도 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스포츠 관광 세계 태권도 중심도시 도약과 전 세계 태권도 성지 위상 제고를 위해서 사업비 4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와 대학태권도 연맹 회장기 전국 대학 태권도 대회, 전라북도협회장배 태권도 대회,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벌 등 태권도 대회를 통한 무주 홍보와 태권도 성지로써 위상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 태권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보급하고, 확산을 위한 것으로 태권도 지원 육성 추진회 지원, 무주군 태권도 협회 운영 지원, 어르신 태권도 시범단 지원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7380만 1000원으로 해외시범 공연 등 대 내외적으로 태권도 활성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41쪽 태권마을 조성입니다. 설천 태권도원 개발예정 2지구에 2018년부터 2020까지 52,560㎡부지에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과 태권 커뮤니티센터, 힐링 테라피 센터, 야외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으로 현재 군비 포함 총 40억 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월 까지 산지 및 농지 전용, 공사 원가 심사 등을 행정절차를 걸처 3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까지 미확보된 55억 원을 확보하고,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페이지 42쪽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태권마을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재궁마을 진입로 확장 및 개선과 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재궁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태권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5900만 원으로 현재 18억 9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재궁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여,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진행을 할 계획이며, 태권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한 공사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토목 공장이 정리 되는 7월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 관광객 유입 및 홍보 마케팅입니다. 2018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의해서 관광 마케팅팀이 신설이 됨에 따라서 관광객 유입 및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케팅은 두발로 뛰어야 하는 만큼 군내의 여행사를 방문하여, 단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2018년 4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을 2019년도에는 25%증가한 500만 명을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연중관광 홍보단을 운영하고, 파워블로그 및 SNS홍보단 팸투어를 실시하여, 무주만의 관광도시의 위상에 맞는 소비자 흡입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쪽 전문관광안내 해설사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과 투어 해설은 관광객 유입 및 홍보 마케팅과 함께 무주군 관광활성화의 양대 수레바퀴로 대단히 중요한 만큼 고객 맞춤형 동행 투어 및 버스 투어를 확충하고,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해설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관광수요 증대 및 투어 관광 활성화를 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해설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안내사 및 해설사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광모니터링을 통해서 관광객 만족도를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페이지 45쪽 관광벨트화 공동 사업 추진입니다.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 협력 증대로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백제문화권 관광 벨트 협의회, 3도3군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관역관광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홍보를 추진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쪽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2019년도 주요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복지국 오종석 국장님도 같이 자리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주요 업무 보고에서 제23회 반딧불 축제 관련 지금 총 예산이 20억 원이지요?

예.

지금 올해도 사단법인 축제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을 합니까?

예.

지금 재단 검토는 혹시 하고 계세요?

그것이 문화관광 축제의 방향이 문화재단 쪽을 옮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재단하게 되면 재단의 필요한 예산, 또 재단에 투입이 되는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따라야 하지요?

재단하게 되면 자본금도 있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축제를 추진하려고 하게 되면 문화재단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문화재단 쪽으로 옮겨가는 것에 가점을 주고 점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재단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 그리고 또 이렇게 축제의 다변화 이렇게 그동안 틀에 박혀 있는 그러한 축제보다는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재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

페이지 13쪽에 1시군 1대표 작은 축제. 이 축제의 기획이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우리 무주군에는 유명한 안성 낙화놀이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무주군 안성 낙화놀이 축제를 모델로 해서 1시군 1대표 축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 사업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1개소 당 3200만 원 씩 지원을 해서.

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3200만 원?

아닙니다.

지자체 예산까지 3200만 원이요?

예. 매칭으로 해서 총 3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1시군 1대표 축제. 그러면 14개 시군에 공이 14개 작은 축제를 육성한다는 그러한 계획이네요?

예.

지금 무풍면민의 날 사과축제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애플 스토리 방문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체험 사과 따기 체험객 수가 감소를 했는데 전년도에 2,700여 명이 다녀갔더라고요. 지금 우리 각 지역에 면민의 날이나 지역 축제도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가장 안타깝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좋은 시설물에 이틀, 3일 만 체험객들이 다녀가고, 전혀 그 이후에 활용 값어치가 없고, 지역민들이나 누구든지 그 시설물을 애물단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우리가 뜯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임대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것을 계속해서 애물단지로 여기면 그냥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민들의 합의점을 이루어 내어야 하겠지만 2,700여 명이 다녀가는 그러한 체험객들은 붙잡는 무풍면민의 날 사과축제로 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 전국 각지에서 사과 체험도 하도, 우리 지역에 하룻밤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지역민들과 도시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 번 우리 과장님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그 지금 지역의 어떠한 이 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물론 무풍에는 도깨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과축제라는 표현은 안 쓰고 이제 무풍면민의 날 명칭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사과축제 관련 부분은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같이 도깨비 도로나 그 다음에 애플 스토리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 저희들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과축제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같이 연계를 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관광마케팅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무풍면에서 합의점을 이루어 내어야 할 부분이지만 애플스토리 테마파크에서 면민의 날 사과축제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제는 느꼈는데 그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력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은 페이지 41쪽에 태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태권마을 조성 사업 그 부지를 답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총 사업규모가 95억 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건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택지 개발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저 태권마을에 대한 상징성은 부족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권마을을 조성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주의 경우 한옥마을, 그 한옥의 형태로 해서 수 백 만 명이 한 해 다녀가고 하는 부분인데 태권마을도 우리 고유 전통 쪽으로 해서 한옥형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분양 계획을 할 때 조건부로 해서 한옥형태고 해서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옥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을 해서 본인들이 그것이 싫다면 분양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겠지요.

한옥의 어떠한 장점도 있지만 그러한 한옥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열문제나 건축비나 이런 것에서는 한옥이 일반주택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 예를 들면 남해에 독일마을. 지금 우리 태권도 마을을 조성하는 이유가 외국의 태권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유단자들이 나가 있는 분들이 귀국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에 어떠한 본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 외국에 나가서 가지고 있던 신문화, 그리고 그 분들이 거기에서 우리 국내에서 하지 않았던 다른 업. 지금 독일마을에서 하고 있던 것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독일마을에서 독일에서 먹던 음식, 독일에서 자기들 가정에서 만들어지던 것을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부수입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권마을의 경우에도 어떠한 그런 것을 살려내야지 태권마을 택지만 조성해서 관광객을 외면하고, 그냥 태권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러한 마을보다는 태권마을을 다녀가고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또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을도 구상을 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한옥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한옥마을에 판매장을 해서 먹거리부터 해서 한복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전에 그 상당히 어려웠던 것을 극복하고, 관광객들의 많이 다녀가는 한옥마을로 만들어서 저도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이러한 한옥 우리 태권마을 부분도 검토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수요조사, 그리고 이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저 남해의 독일마을에 버금 갈 수 있는 태권도의 성지이면서 태권도인들이 진짜 꼭 찾아보고 또 외국에서 우리 스승들 아닙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스승들이 있는 곳에 다녀가고 그러한 문화를 체험하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도 그분들이 오랫동안 태국생활DF 하면서 만들어 내었던 그러한 신문화를 체험하는 그러한 마을로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점토하셔서, 태권마을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태권마을을 관광화할 수 있는 부분도 염두 하셔서 조성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고요,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말 그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태권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인데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지가 몇 년도입니까?

이것이 2017년도입니다.

3년 동안인데 그동안 추진계획을 보니까 소규모 환경평가를 못 받아서 조금 늦어졌다고 하는데 올해는 2019년도 12월에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완료가 가능합니까?

지금 지난달에 그 완주에 있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저와 담당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이드라는 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규모를 축소해서 환경청에 맞는 콘셉트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구두 상으로 가서 보고하고, 그쪽에서 가능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가 곧 나오는 대로 신청하게 되면 큰 시설을 안 하고, 공작물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일종에 부지를 정리하고, 초화를 식재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사업완료가 가능하다고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면적을 줄인 것인가요?

예.

본 위원이 임시회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잖아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시설하고, 지금 그 시설들이 우리 무주군의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마을기업이나 이러한 법인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넘겨서 저희들이 한 1, 2년 정도 운영하고,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서 노하우를 전수받은 다음에 마을에 맡겨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계획에 수로나 이런 것이 빠져 있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 물론 환경성영향평가를 통과를 해야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수익창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초화를 식재하게 되면 물론 초화를 식재를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안 들어 오는 부분은 아니고, 아름다운 핑크뮬리나 외국산의 경우는 그쪽에서 자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군의 입장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할 것이고,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마을 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주체를 누가 할 지에 대한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협동조합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을 세워서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데요. 이것이 홍보를 잘해서 이것이 또 외면을 받는 그러한 공원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많은 대책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600만 원, 지원 주차장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요?

예.

구천동 관광특구 지역 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주군에서 예산을 지원했었잖아요, 2년 동안 예산을 지원했는데 관광활성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해마나 5억 원씩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까지는 기반구축, 물론 앞으로도 기반구축을 해야 할 것은 많이 따라 붙어야 하겠지만 이 가장 큰 문제는 리조트와 연계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그 저희들이 하기에 물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덕유산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했고요, 개방했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 5400만 원, 2019년도에 5200만 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무료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구천동 주민들이 민원으로 해서 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특구 사업을 해서 활성화를 해서 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조트가 활성화가 되고 연계를 해서 활성화하지 않는지 그러한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군수님 연초 방문에서 리조트 삼거리에서부터 신 단지를 가기 전까지 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야간 경관을 조성을 해서 활성화하지 않겠는지 하는 그러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추가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7년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주차장을 무료화하면 조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유료화를 건의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유료화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리하면 어떻겠는지 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를 보니까 5600만 원의 예산이 있네요?

예.

국립공원에서 다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료화하든, 무료화든 그것은 국립공원에 다시 이관했으면 좋겠고요. 5600만 원이라는 돈은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쓰면 어떠한지, 주민 공청회나 주민 협의회를 해야 하겠지만 많은 주민들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떠한지 하는 의견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장 부분이 구천동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의 그쪽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지만 구천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그대로 무료로 원한다고 하면 갈 수밖에 없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주민들도 일부가 또는 전으로 환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주차 요금을 받게 되면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단지에 차를 세우고, 주차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환으로 해서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협약 체결을 해서 무료주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제기를 해서 무료화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저희 국립공원이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주차장 유료가 32개, 위탁관리나 무료로 된 것이 27곳입니다. 이러한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무료로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원하는 이제는 활성화가 그것에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다시 유료화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주민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구천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안성 칠연지구 관광개발 타당성 용역인데요. 기대효과를 보니까 저렴한 관광시설, 숙박시설 제공 및 힐링체험 관광지 개발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시설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구천동 삼공지구 집단시설지처럼 기반시설을 놓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성칠연 지구에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시설을 지금 개선하고, 관광자원화 지구 개발 사업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다음 주에 부군수님이 문화관광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최대효과, 최대 어떠한 효과가 큰가,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 내겠습니다. 물론 용역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철저하게 수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사업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숙박시설이나 힐링체험센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저희들에서는 가급적이면 숙박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자제해야겠지요.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그러한 시설물은 가급적이면 제한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구천동 덕유산 국립공원을 축으로 해서 삼공지구 집단시설지가 있고, 안성칠연지구도 개발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관광자원을 만들면 좋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연초방문에서 구천동 주민들이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문 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시설이나 데크시설, 야관경관조명 시설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구천동 터미널 부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용역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하나씩 개선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문화관광파트에서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주 리조트에만 의존하는 관광산업이 아닌, 구천동 관광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금 보시게 되면 저희들의 여러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8페이지, 구천동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문화예술단 공연 음악회에서 2000만 원이 군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군비인가요, 도비인가요?

군비입니다.

그러면 다목적 광장을 중심으로.

그렇지요. 수시로 우리가 7, 8월 하절기,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하절기로 국한 할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말 그대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연이나 놀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2000만 원 중에서 조금씩 이제 그 들여서 많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말마다 운영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9년도 사업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서 5페이지 인문학 콘서트 이 사업 7000만 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가요?

일종의 군수님 공약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도 저희들의 김성환, 박애리 국악콘서트나 장수상회 이러한 일종의 북콘서트 등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다고 3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할 때에는 그때그때 어떠한 이제 조금 대형 공연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상시적으로 매월 연간프로그램이 저는 이때쯤이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월 몇 째주 무슨 요일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연간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날 그 시간에는 무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주민들에게 그러한 인식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동안 이렇게 큰 공연들을 그때 그때 이렇게 유치하였지만 그때마다 주민들을 동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항상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주민들이 어떨 때 많이 동원하기보다는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 항상 하고 있다는 그것이 인식이 잡히면 관객 수에 대한 염려, 동원이나 이런 것에 대하서는 많이 개의치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참으로 연중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이나 또는 이런 전문공연장의 경우는 1월부터 연말까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진행을 가야겠지요. 올해는 처음 이렇게 월별로 하니까,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때쯤이면 내년이나 이럴 때에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이 잡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인식을 자리 잡혀야지 우리가 관객을 일부러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알찬 내용들을 고민하셔서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하셔서 주민들 인식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고, 알차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야사 발굴 조사, 우리가 지난해 조사를 1차 대차리 고분을 조사를 해서 42점이 발굴이 되었잖아요.

예.

그 발굴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금속류의 경우는 금동 철검, 금귀걸이 등 다양한 부분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부분은 신라 고분과 가야 고분이 혼재가 되어 있으며, 아직 백제 고분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작년까지 1단계 발굴조사를 했고, 이번에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2차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문 학자들과 토론을 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무주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해서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2차 발굴까지 끝나봐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발굴하고, 2차 발굴을 다시 하는 것은 1차 발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나요?

범위를 확대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2억 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2000만 원은 설천 삼공리에 제철유적이 시굴조사하고, 또 1억 8000만 원은 2차로 확대를 해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가야사 발굴, 대통령 국가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차리 고분에서 발견했을 때는 신라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어떠한 발굴이 되고 그러면 그 후속 작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언론에만 보도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발굴된 어떠한 유물들은 어디에서 보관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발굴 조사단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보관하는 것이지요?

예. 귀중하기 때문에.

조사단은 일단은 가야사가 중심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신라 부분이 많이 발굴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조사단은 일단은 가지고 가서 보고서를 발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귀중한 부분은 전주 국립박물관 등에 보관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보관을 한다든지.

어느 학교요? 우리 유물을 왜 전주박물관에 보관합니까?

우리가 전시관을 건립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보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2년 후에는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할 것은 지정하고, 그러면 2년 후에는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발굴조사하면서 같이 그것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주 박물관, 무주 역사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같이 준비하셔야지요. 발굴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나면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의 전시관이 중요합니다.

태권도원 내에 태권도 전시관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사관, 무주 전시관, 무주 박물관을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감 때 하셨는데 기억이 날 정도로만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반딧불축제도 마찬가지로 전시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무주 전시관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전시관을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반딧불 축제 22회인데 1회의 포스터 지금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1회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제 제 눈으로 확인을 못 했지만 일단은 자료가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것 하나를 큰 전시관으로 만들어서 반딧불축제 유물을 전시하고, 무주에서 나오는 이런 것도 같이 크게 해서 큰 틀에서 해줘야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의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발굴하는 계기가 생겼잖아요.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우리가 진작 무주 역사관은 필요했지만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러한 계기가 생겼으니, 한번 깊게 고민하고 실행을 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산교차로 쪽에 스포츠 테마파크가 들어서고 하는데 부지가 나오면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태권도원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무주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대차리 고분의 발굴이 되고 1차를 했는데 2차를 왜 또 같은 곳에서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성이나 적상 부분에도 가야 고분이 발굴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야사 부분이 상당히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봉수대나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봉화산.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을 확대 발굴하게 되면 무엇인가 나올 것입니다.

대차리에서 2차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봉화산이나 이런 부분들. 이것은 가야 중심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러한 기회에 무주의 유물들도 확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발굴할 지역을 다시 조금 많이 다양하게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작업에, 보고서 발간 이후에 우리가 유물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전시관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금 적상산 사고지의 유물, 지금 복본 제작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은 복본을 만드는 작업입니까, 아니면 전시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제작하는 것입니다. 약 90일 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하고, 전시할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서 전시하는 것보다도.

아니,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부분 적상산 사고에서 전시를.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전북대 박물관에 우리 문화원장님과 우리 문화예술 팀장님, 직원, 해설사 한 분을 모시고, 제가 전북대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조실록이 적상산에서 소장했었다는 그러한 어떠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인조실록은. 그래서 보인소의궤 부분이 정확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은 복본을 떠서 보관하더라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문화재를 복원하려고 해도 역사적 고증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인조실록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인소의궤는 책을 펼치면 첫 장에 적상산 사고 소장이라고 찍혀져 있습니다. 직인이. 이런 것을 확대해서 전시를 할 어떠한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전시하는 부분도 적상산 사고지가 이 기회에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반딧불축제나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해서 무주에도 이러한 귀중한 자료가 있다고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때 일회성이라기보다 상시적인 전시가 되어야 하잖아요. 전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같이 갔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계기가 본 위원이 전북대 박물관에 무주출신 고고학 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딧불축제에 업무 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문제점, 대책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액이 3억에서 5억 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3억에서 5억 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대책에 기록하였습니까?

전년도에 22회에서 총 28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축제를 치르는데 이제 20억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기에는 조금 어렵고, 최소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대표축제의 명성에 걸맞은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28억 원을 가지고 했지요? 그 전년도에는 얼마를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에는 28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전년도에요?

전년도는 17억에서 18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때는 최우수를 했을 때의 예산입니다.

최우수축제에서 대표축제로 가기 위한 그 축제 예산이 18억 원이었습니다.

예. 주민들의 의견을 18억 원을 들였던 그때의 17년도의 축제와 28억 원을 들였던 지난해 축제에서 나오는 의견이 18억 원으로 했던 그때의 축제가 대표축제로 가려고 했을 때 그 노력을 했던 그 축제의 그 해의 축제가 더 좋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산은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을 해달라고, 축제에서 무엇하려고 하면 돈이 없다는 이야기는 항상 나와요. 18억 원을 들였든, 28억 원을 들였든. 그런데 3억에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계획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이지요.

사업의 규모를 어느 선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갭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 이미 통예산으로 예산서에 표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행감에서 정산서도 안 들어와서 항상 행감을 하지 못 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인회계사에 정산이 나온 다음에 공인회계사에 확인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이 정산서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정산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행감이 끝나고 1월에 들어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뒤의 첨부서류이지요. 그리고 늘 행감할 때에나 정례회, 본예산을 할 때 아무런 그것의 결과가 안 나오니까 계속 그것이 몇 년 동안 반복이 된 것이 아닙니까. 정산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지금 대표축제라고 하고, 국비가 3억 원 이상 지원이 될 때 3개월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9월에 끝나면 3개월이면 언제까지입니까?

12월입니다.

12월 초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그전에는 언제까지 정산했어요? 정산시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료 3개월 내에.

3개월 내라고 하지만 회계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9월 초에 끝나면 10월까지는 가정산이나 나와야 합니다. 한 달 동안 정산을 못합니까?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언제부터요?

올해부터요.

언제까지 정산하시겠습니까?

정산기간 내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이 아니고, 9월 초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9월에 마무리하고, 10월까지는 정산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정산을 해야 할지를 교육하시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항목별 집계도 하다고 없고, 전년도와 대비를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이것이 큰 항목별로 구분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해서 드린 것입니다.

단위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247건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정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다음부터는 더 잘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 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산서라는 것은 집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2회를 하면서 이러한 회계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행감을 피해가려고 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22회까지 반딧불축제가 오면서 제대로 무주군의 반딧불이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잘 갖추어 갈 수 있는 기반이 그동안에도 22회를 하면서 마련이 안 되었다는 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이러한 회계 부분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20억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20억 원으로 준비를 해보니, 계획을 짜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얼마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예산 증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이러한 것은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함부러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축제 제정위 쪽으로 공무원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의회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를 해서 공무원 파견부분도 축제 관련을 해서 그러한 조항도 이번에 개정했지만 이런 부분도 전반적로 개선하기 위해서 공무원 파견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4년, 5년 차를 이렇게 보지만 조금 너무 하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산서입니다. 이러한 정산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이 어느 정도는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요. 그래야지 예산을 얼마를 해야 할지를 우리가 의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의 2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이 삭감이 되어서.

25억 원 그냥 통예산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25억 원을 요구했는데 5억 원이 삭감이 되다가 보니까 여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최소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보고서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과 제대로 된 정산을 해야지 그 다음의 예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행감 이전에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전문 관광안내 해설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관광 안내사나 해설사는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관광 마케팅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으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평생학습에 지금 새로운 어떠한 업무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 관광안내 해설을 직업적으로 하는 이러한 부분이 말고 될 수 있으면 무주군민, 모든 군민들이 기본적인 무주관광에 대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무주 역사에 대한 인지. 누군가가 친척들이 왔을 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그러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에 대해서도 군정질문을 했지만 어느 정도 무주군민 중에서 몇 명이 반딧불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설명을 할 수 있고, 외부사람들의 왔을 때 간단하게 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군민교육을 평생학습 차원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그러한 무주역사, 무주 관광 이러한 부분들이 인지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전 군민들이 누구라도 만나면 기본적인 것이라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재무과 2019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약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최근 몇 년도에 오면서 수의 계약의 비율이 전라북도에서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올해부터는 500만 원 미만은 각 부서에서 자체 계약하면 그러면 수의 계약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각 부서에서 계약을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다 수의 계약에 들어가기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집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포함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통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리고는 다른 기관.

그러니까 통계에 집계가 되지 않으니까 줄어든다는 것이지 계약상에는 그것이 어차피 수의 계약이잖아요.

타 자치 단체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자체 계약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수의계약이 그것으로 인해서 줄어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자체 계약하더라도 어쨌든 수의 계약의 성격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계약할 때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은 얼마가 기준 금액이지요?

2000만 원입니다. 부가세 빼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계약을 할 때에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나요? 긍정적으로 보면 관내 업체에 자유자재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지요.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 투명하지 않은 그러한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까?

투명하지 않다기보다 어차피 이제 이것이 계약하면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투명하지 않다기보다는 공정하지 않게 어떠한 업체에 쏠림 현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잡음이 많은 어떠한 계약 건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 계약하더라도 어떠한 분야에서 그 분야의 업체들을 공정하게 계약을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어떠한 업체는 과다하게 계약이 되어서 거기에서 소화를 못 해서 그 업체에서 다른 데 도와 달라고 일을 주기도 하는 이러한 결과가 생기고, 어떠한 업체는 일이 없어서 난리이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의계약하실 때에 그 관련이 된 업종, 업체를 분석해서 이렇게 고르게 일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할 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보다도 사실은 사업부서의 의견도 많이 참고하고.

사업부서 의견이 그럴 수도 있어요. 쏠림현상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업종에 맞지 않게는 계약하지 못 하니까.

특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고,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의하셔서 주민들에게 일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우리 청사 부분이 이제 보수가 잡혀 있는데 우리 그 청사 신축 기금 조례안 제출하시고, 지금 안건으로 미료가 되어서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의지가 없으신 것인가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청사관리 기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해야 하는데 현재는 조례안건이 미료로 남아 있는데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도 그 조례가 넘어와 있으니 그 전에 시기를 조금 늦춘다고 하면 어차피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조금 현 청사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사전에 이제 좀 우리가 지금 기획실에서 2030무주 중장기 발전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도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에 의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30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에 의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무주군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전망에 포함하고, 만약에 실행을 할 때는 또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페이지 13페이지 지금 저 체납액이 10억 원 정도.

예.

우리 무주군에도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가 있나요?

현재 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8명이 있습니다.

아, 1000만 원 이상?

예. 그런데 최고 고액이 7000만 원이 넘습니다. 법인인데 사실은 사업장이 폐쇄가 되어 있고, 그래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취득세 등에 의해서가 아니어서 국세를 부과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세 10%가.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에 계속 누적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누적이 된 것이라기보다 큰 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요. 법인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가 되면 국세는 몇 억이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아직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국세를 납부를 했는데 결손처리를 했는지 확인 못했는데 현재는 이 사람들의 사업장도 폐쇄가 되어 있고, 파산절차를 밟는지 아무런 재산도 여기 법인에 대해서 업기 때문에 사실 징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어떻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그 체납자가 8명이 계시고, 이것이 어떠한 8명이 계시는 분은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 그 중에서 2, 3명은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보통 우리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나 불이익뿐만 아니라 공개하잖아요. 우리 무주군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합동작업을 통해서 갔다 왔는데 우리는 여기에 공개하는 것이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러한 다른 어떠한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말하자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하려고 해도, 재산이 있으면 간단한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명단공개를 해도 제가 봐서는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재산만 있으면 압류를 해서 바로 공매 처분에 들어가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공개한다고 해도 효과도 없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체납액이.

크게 이분들이 누적이 될 것은 없고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있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가산금을 물면서.

그러니까 우리 징수팀에서 이 재산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포함이 될 것이잖아요.

재산이 없고 조회를 해서 했을 때에는 결손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결손처리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하면서 혹시 이 사람들 명의로 무슨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해서 추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체납을 계속하게 되면 또 어차피 교부세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패널티가 있으니까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은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한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재산관리팀에서 올해 업무보고에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난 이후에 자투리 땅이 남아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현재 그때 당시 해서 자투리땅 이렇게 조금 침범을 해서 있다든지 하면 본인들이 취득할 계획이 있으면 현지를 조사해서 주변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없다면 매각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지금 주택에 인접이 되어 있는 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앞집과 뒷집과 주변 사람들의 합의점만 이루어 내면 매입이 가능하겠다는 것이지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 자투리땅이 방치가 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보기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이 매각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활용도도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과 차쉼터 공간 지금 앞으로 계획도 유로화하겠다는 계획안은 나와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지하 주차장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차쉼터는 재무과로 넘어 왔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청경을 한 명을 저희들에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관리하다가 보니까 청경을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가고 없고, 사실은 그 차쉼터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변 사람들이 주차하다가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그러한 점은 있어요. 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아직 이러한 기관에서 유료주차장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아니, 그러니까 건물 내에 있는 것은 유료화를 못 할 수 있지만 지금 차쉼터의 경우는 별도의 공간에다가 지금 어떠한 시설물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물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도 저것 주차비용을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의 금산군의 경우도 주차 타워를 세워서 유료화로 한다고 하고, 지금 안동시의 경우도 지금 타워를 만들어서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료로 개방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주차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계속 민원인들은 지역의 우리 그 군청을 찾아오면 주차를 할 수 없고, 지역 주민들의 상습적인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쓰고 있잖아요. 파악을 해보면 한 공간에 70, 80대가 서 있습니다. 자기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료화입니다. 유료화를 이래서 안 될 것이나, 저래서 안 될 것이라고 하면 아예 시행을 못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라도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자기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부분을 개설하려면 유료화 해야 한다는 이러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청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 말을 절대로 못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5개 면에서는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근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군청을 찾아오는 분들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사항 같은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쉼터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재무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언론에 저희 무주군이 비선실세, 일감몰아주기 등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감을 할 때 자료요구를 수의 계약 자료 현황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내 주신 것을 보니까 일자별 계약을 내 주셔서 저희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어느 업체에 얼마큼 나갔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업체별 현황을 같이 순위를 매겨 주시면 저희가 정말 어느 업체에 많이 너무 중심적으로 많이 나갔거나, 또 어느 업체가 제일 공사를 못 했거나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언론에 나오는데 저희들은 어느 업체에 많이 나갔는지 그러한 현황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행감요구 시 업체별 매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주신다고 하면 공정한 계약 업무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물품 계약에 있어서 500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로 구입하신다고 하셨지요? 보니까 우리 신용카드 전라북도에서 순위가 높은 것 같은데 우리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이 얼마나 되었나요?

현재 금년도 포인트 적립은.

제가 알기로는 3800만 원 정도입니다.

38,249포인트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3424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000만 원도 신용카드 포인트가 적립이 되었더라고요. 올해 보면 18년도에는 380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되었다고 하면 사용이 많은 것이고요,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많이 상위권에 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으로 자체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5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카드 결제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이 되어서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원을 더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정, 격리, 세입징수, 재산관리업무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자료 요청도 적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방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군민 모두가 누리는 나눔복지 실현을 부서 전략목표로 정하고, 복지 사각 지대의 해소와 장애인 복지 증진, 행복한 노후 보장,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양육지원, 다문화 가정 등 취약 가정의 프로그램 운영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보장 강화 등 복지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이 모든 군민을 행복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지원 확대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 및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협력 인적 안전망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하고, 교육하여, 현장에 투입하겠으며,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여, 복지 서비스가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 사업에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책자를 제작하여, 2월 말까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가 유공자 및 보훈 가족 수당 확대입니다. 무주군에 있는 보훈단체는 7개 단체로 수당지급 대상은 미망인을 포함하여 734명입니다. 전라북도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계획에 따른 보조금 변경 내시로 현재 무주군 국가 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금번 임시회에 상정 중이고, 본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는 상이 1급에서 6급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 151명이 추가된 885명이 추가가 됩니다. 수당은 3만 원이 인상된 8만 원이 되어 추가 예산 3억 23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에 조례안 의결과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활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 장려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활 사업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30%을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자활사업 참여자는 총 73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장려금 지급은 1월 근로에 대한 장려금을 2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자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담과 안정적인 취업을 수시로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탈 수급과 수요 중심의 사례관리로 자활인프라 구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하은의 집은 콘테이너에 있는 생활관과 식당 등이 노후화 되어서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증·개축하고, 직업재활시설인 반디누리 작업장은 두부 작업장과 콩나물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작업장 면적이 협소하여, 이전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전 신출할 예정으로 2020년까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3월에 제출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사업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의결 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11월 까지 준공하고, 12월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장애인 근로 환경 개선 및 생산량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안이 금번 임시회에 상정 중으로 의결이 된 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이며, 지원방법은 쿠폰 1매당 1만 원씩 분기 3배를 읍·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을 홍보하여 대상자를 확정을 한 후에, 4월에 이·미용권을 배부하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미용실 및 이용원에 대한 확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쿠폰 회수 및 대금 지급은 월별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과 협약이 가능한 경우 바우처나 기프트 카드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품위유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조례안 의결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무주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정안이 금 번 임시회에 상정 중으로 의결이 된 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안이 의결이 된 후에 작년에 이월이 된 사업비를 경로당에 교부하여,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식사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 임시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8월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사업을 홍보하고, 10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11월부터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배치하여 어르신들이 부담감이 없는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어려운 식사문제가 해결이 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주종합복지관 증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 종합 복지관의 소강당 및 당구 교실 증축공사와 소방공사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설계도중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필요하여 안전진단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 착공이 늦어졌고, 동절기의 도래로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3월에 재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착공 후 공사가 지연이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꿈이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무주군 관내에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은 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 추진,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위생용품 건강 지원 등 기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기장 간 청소년 교류 활동은 올해부터 2박 3일로 연 1회만 실시하게 되어서 올해 39회는 8월에 기장군에 가서 실시하게 됩니다. 학교 폭력 예방 공연 문화 체험 프로그램 뮤지컬은 4월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전 학생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욕구와 희망을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전인교육을 지향하도록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한 부모 가족과 가정위탁 아동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무주군 내 다문화 가족은 216세대이고, 한부모 가정은 60세대, 가정위탁 아동은 23세입니다. 올해는 센터 예산이 전년대비 6967만 원이 증액이 되어 직원 2명을 더 채용하였습니다. 센터 사업은 가족 역량강화 및 가족 생활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이고,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장난감 및 도서대여, 부모 교육 및 가족 품앗이 회원 모집과 활동지원을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역 사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수시로 발굴하여 운영하고, 대상자 모집 및 홍보 안내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분기별 정산 검사 및 운영 지도 점검과 사업 평가 및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정적 가족생활을 도모하고, 자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 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는 현재 20명이며, 등록된 수혜 대상 아동은 125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30만 원이 증액이 5억 원입니다. 무주군은 도내의 군 단위에서는 완주군 다음으로 아이돌봄 예산이 많습니다. 이는 아이돌보미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아동 모집을 위해서 사업을 아파트 등에 수시로 홍보하고, 사업 모니터링과 수요자 간담회 분기별 실시, 사업 평가 및 피드백 반기별 실시 등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미래세대를 위한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무주군 내의 보육시설은 9개소, 지역아동 센터는 6개소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665명이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은 123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아동 수당은 1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관계가 없이 6세 미만 전 아동에게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까지 확대 지급이 됩니다.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13명에 대해서 장기근속 장려금을 매월 지급하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비는 3월에 아침회와 만나지역아동센터에 각 2000만 원씩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개선 사업은 3월에 구천동·무주·설천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아동센터 재능 나눔의 날을 11월에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을 12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맞춤형 급여 내실화로 기초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무주군 복지 대상자는 11,366명으로 인구대비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어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가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이 된 가구와 30세 미만 한 부모 가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복지 수급자 변동사항의 신속한 적용 관리로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맞춤형 급여 신규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수급 방지 모니터링 및 생활보장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으며, 민관 정보 연계를 통한 위기 가구를 선제적 발굴 지원하도록 하는 등 사각지대 수급자 발굴과 부정·중복 수급 방지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9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아이돌보미 수가 20명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예.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수인가요?

예.

그러면 수혜 대상자는 125명이요?

예.

지금 12세 이하이고요.

예, 만 3개월 이상 12세까지입니다.

지금 이것이 돌보미의 경우는 별도의 교육 이수가 가능해야 합니까?

예. 2주간 전주로 교육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완료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국비로.

아니, 보수가 어떠한 식으로 되고 있어요?

시간당 9650원 씩입니다. 그리고 30분 단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 어찌 보면 굉장히 농외소득이나 아니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은데 홍보는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와 협약 체결을 해서 그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용하는 엄마들이 많이 홍보해서 그 무주 사과 따는 철에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에게도 좋은 것 같고, 돌보미를 하면서 별도의 수익원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혜자가 많이 늘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7쪽에 노인 이·미용 지원사업은 난감한 사업 같은데 지금 이번에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지요? 벌써 홍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군수님 연 초 방문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사회복지과에서 어떠한 사전 조율이 없었습니까? 지역 방문하기 전에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어떠한 조언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별도로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

지금 그 우리 그 지역의 목욕탕 이용, 또 수영장 이용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숙지하셨나요?

예. 이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목욕탕을 무료로 하니까 한 번 갈 것을 세 번을 가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정당하게 돈을 내고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이 어려워졌고, 한 번도 안 오셨던 분들이 진짜 두 번, 세 번 이용하시면서 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다가 보니까 물 온도를 못 맞추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데에 애로사항도 있고요. 이런 사항을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지금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지금 이·미용하고 있는 분들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자세히는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위생계와는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용 협회와 향후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일을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조례를 통과가 되면 이·미용 협회와 이 이야기를 해서 부정사용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용 업계와도 사전에 어떠한 협의가 없었네요, 아직까지는?

아직 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이·미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머리를 깎아주고, 그분들이 파마해 주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조례 이제 가져왔고, 이러한 사업하겠다면서 아직 아무런 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은 벌써 이것을 곧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미용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본 위원이 몇 번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정식으로 한 달에 만 원씩 나가면 오히려 이·미용 협회에서.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입니다.

아니, 이분들은 현금을 받던 것을 티켓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현금화 될 수 있던 것이 한 달 후에나 현금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용 지원사업이 사실 어떠한 심사숙고해서 검토가 필요했는데 먼저 홍보가 되고, 먼저 지금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의회에서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야 하겠지요. 정착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본 위원이 아까 목욕탕과 수영장 예를 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미용을 이용하던 분들의 횟수파악을 사전에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하고, 사실은 여자분들이 미장원에 가는 횟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것이 없잖아요.

보통은 여러번 여쭤봤는데 3개월에 한 번 정도 가시고, 정갈하신 남자분들의 경우 3주에 한 번 가신다고 하고,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2달에 한 번 정도 가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70세 이상 무상입장의 문제점과 여기의 문제점이 거의 동일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외의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용하시는 분들과의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러한 부분도 절차 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신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요리교실, 신규사업인가요?

예. 1000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제 사실은 남성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요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는 요리로 해서 복지관의 요리 실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올해부터 요리교실을 운영하려고 올해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복지회관의 오시는 분들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이제 읍·면에서 독거노인을 선발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독거노인인데도 이런 것이 필요한데 복지회관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가 선발을 복지관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선발해서 명단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단을 드리면 이 행사 사업 주관은 복지관에서?

예.

실습은 거기에서 하고, 이것의 성과가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지금 여기 16페이지를 보면 생일상 차려주기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통 보면 음식을 해 먹는 데에 미흡하다든지 생일상을 차려주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분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복지회관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명단을 드리고요?

예. 저희가 명단은 다 드립니다.

명단을 드리고 그분들을 모시려고 해도 안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의 생일상 차려주기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찾아가는 것으로?

예.

그래서 요리교실도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최대한 해보시는 데까지 해 보시고, 만약에 이것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지원 확대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사각지대에 있는 수요계층을 찾아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해도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행정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강구 하셨는지요?

저희가 올해부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을 합니다. 3월에 201명을 읍면별로 지금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으로 투입이 되어서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읍·면 당 100명 씩 확보해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확대하도록 지침이 와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태 파악을 잘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수당이 있네요?

예.

5만 원에서 8만 원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우리 국가 유공자들의 보훈가족 등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날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망위로금도 다른 타 지차체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 진안, 장수, 무주는 30만 원.

조금 더 적은 지역도 있던데 저희 지역은 3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는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국가 시책으로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조화를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해서 보내드린다거나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의 특별한 시책으로 조금 더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 달에 만원 씩 지원하는데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만원을 줬는데 자녀가 가져간다든지 다른 사람이 쓰게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봤는데 1만 원짜리를 주면 머리를 자르는데 1만 2000인데 1만 원에 우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폰을 가져오는 사람은 싫어한다고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티켓 하나면 다 해줄 줄 알고 그러는데 저희가 홍보를 충분하게 해야 하겠고, 본인 부담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아까 남자분들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여자분들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머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또 쿠폰 한 장 가지도 1만 원에 해달라고 조르기보다는 또 모아서 2장을 가지고 1만 2000원이면 8000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타 지차체에서 보면 장수나 진안의 경우는 6개월에 6만 원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물론 많은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문제점 보완을 이유로 해서 저희 군도 2개월에 1만 원씩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고요, 차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급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수의 경우는 9000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3장을 주는데 저도 시행 초기부터 1만 원을 주는 것보다 조금 더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지금 전국의 13개 시군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1만 원씩을 주게 되면 가장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시행하는데 어르신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해주는 어떨까 하는데 한번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대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단점을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이 있지요?

예.

이 경로당 식사 도우미도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면 어떠한 단체에서 이것이 되나요?

저희는 경로당 운영은 노인회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노인회 쪽으로 위탁을 주어서 어차피 경로당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민간위탁하려면 운영비가 더 많이 산정해서 지원을 해야 하겠지요?

이제.

위탁이 된다고 하면.

이제 거기는, 운영비는 인건비가 어차피 도비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로 하나.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지원하는 지자체를 벤치마킹이나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들어는 보셨나요?

근로계약 체결 문제 등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직접 돈을 주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자리들끼리 밥값으로 쓰고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관리 부서가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그 매일 급식도우미가 있으면 매일 밥을 해줘야 하고, 반찬을 해야 하는데 지금 쌀과 부식비가 부족한 것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군비에서 이렇게 나가는 돈은 많아야 쌀 8포대입니다. 그리고 간식비는 1인 당 2만 원씩, 연간 이렇게 사람 숫자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또 급식도우미를 해놓고 “쌀이 없네, 반찬이 없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너무 연로하셔서 이 식사 문제 때문에 정말 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노인계장을 하면서 경로당을 많이 순회했습니다. 그런데 당번인데 왜 안하느니, 당번제로 해 놓고 그날 안 나오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쌀 8포대 그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상이하겠지요?

저희가 지금 교부결정을 해 놓고 상반기 중에 변경교부 결정을 해서 인원수대로 지금 책정하려고 다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다이고요?

예.

그러면 각 노인당 별로 예산이 많은 곳도 있겠고, 없는 노인당도 있겠고, 그러니까 급식도우미는 선정을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료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노인들을 대접할지, 그리고 위탁관리가 되었을 때는 한 달, 일주일에 식단이 짜여져야 하겠지요. 위탁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식단이 만들어 지면 거기에 따른 식자재 비가 들어 갈텐데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어르신들의 또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해 주실 것인지 그것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생각에서는 식사급식 도우미는 어떠한 큰 역할하기 보다는 거기에 우선은 밥과 설거지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한 쪽으로 우선은 하고, 저희가 운영을 일단은 시작하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대로 기부를 받는 다든지 저희가 또 푸드뱅크나 이런 곳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번 그쪽으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급식도우미를 4개월 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겠지만 어떠한 분들은 쌀을 가져다 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자발적인 후원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로 최고령인 노인당의 경우는 급식도우미 필요하고요, 요즘에는 65세에서 70세의 경우는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안 나오시더라요.

예를 들면 도우미로 선정을 해서 월급을 준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을 것 같고, 갈등도 많을 것 같은데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6개 지역센터에 40만 원씩 지원하셨네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나가셨지요? 한 명이 지원을 한 상태이지요?

예. 1개소에 1명씩.

1명이 지원을 해서 가서 조금 밥을 한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40만 원이라는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기보다는 공공근로나 시니어 클럽 중 젊은 분들 2명 정도 청소까지 3명까지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명씩 파견을 할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피 업장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항상 지역 아동센터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능 보강 사업으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사랑의 열매, 대기업 삼성·현대, 어린이 재단이나 국가 교육청 등에서 공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들이 공모 사업에 많이 신청해서 공모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역 센터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후원도 많이 받잖아요. 후원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 사업하는 분들도 요즘에는 자료가 없어서 소득공제 부분에서 많이 피해를 입고 있지요. 한 달에 1만 원씩이라도 후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저희 사업하는 사람도 좋고, 이렇게 월급을 받는 사람도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도 하고, 그러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들 같이 만나면 저희가 조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등급이 국가에서 폐지한 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나요?

예.

장애인 등급 폐지 내용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1급에서 3급이고, 6등급까지 되어 있던 것을 등급을 없애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중증으로 하고, 3급에서 6급까지를 경증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등급제를 폐지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차별을 조금 완화를 한다고, 혜택을 보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연금에는 변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장애인 연급이 인상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나요?

4월부터 저소득 소득 하위 30%에 대해서만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그러한 변화도 있었지요?

예.

하반기부터 장애인 등급폐지가 되고, 중증·경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4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지난달 1월 15일에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지역아동센터 전국에서 모여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 집회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인상은 되었는데 거기에 보수 인상률이 반영되어서 프로그램비가 결국에는 삭감을 할 꼴이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임금인상률을 못 따라 간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센터장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과 아직 통화를 못 했는데.

추경에 그 집회 이후에 변화된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도 없는 것이에요?

예.

지자체에서 따로 보완할 부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단 담당 사무관과 이야기를 해서 수용이 안 되면 프로그램비는 군비로 어느 정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이·미용 지원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은 안건심의 질의에서 따로 하기로 하고요, 경로당 식사도우미의 경우에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 달 12월 분 시범시행을 한다고 저는 이 사업이 왜 시범으로 해야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으로 꼭 해야 한다고 해서 15일분을 어떠한 반영을 했는데 이월을 했습니까?

예. 그 조례가 선거법에.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해달라고 해서 15일분만 했잖아요. 왜 시행을 안 하셨어요?

조례가 시행이 된 뒤에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조례가 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2월 중순도 지났고, 조례 통과가 되고 나면 3월이 될 것 같아요.

2월 21일에 저희가 의결인데 2월에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시범운영하는 것은 검토해서 이 사업을 11월, 12월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9100만 원을 11월, 12월까지 남겨놓을 필요가 없고요. 1회 정리추경에 예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11부터 시행하면 되지요. 무슨 시범사업이 필요합니까?

시범사업은 아니고, 정식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머지 그.

어차피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2월에 시범시행 할 계획이라고 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1차 정리추경에 예산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이러한 등의 다른 부서 자치행정과에 여러 가지 무상 교복도 있었고, 산업경제과에 무료 버스도 있고, 무료 수영장 무료 목욕탕 이러한 사업들, 연 초에 각 읍면에 방문하면서 기정사실화하는 부분이 의원으로서 정말 표정관리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되지 않도록 물론 제가 다시 기획실에서 집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사업만이라도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사회복지과 사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사회보장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사회보장위원회와 통화를 했는데 무주에서 넘어온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작년의 문서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무주에서 심의 올라온 사업들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년 전인가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반려된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경험하셨잖아요.

그대 심의가 늦어서.

반려되기도 했잖아요. 재심의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예.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알아서, 그것도 하나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국가 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보완해 주는 것이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침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9급에서 6급까지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그러한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과를 무주군의 사회복지과에 대한 어떠한 보강이나 나름대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8년도에 처음 왔을 때와 지금과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몇 사람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직개편에서 담당계를 없애려고도 했지요.

예. 그래서 직원들이 일에 너무 찌들어 있고,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과 직원 수 대비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다음 인사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승진이 많이 침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과, 저도 행정직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직과 다름이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수님께 반영해 주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많이 침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많이 감지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으로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조금 많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위탁 기관들, 민·관 협력체제를 잘 꾸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갈수록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또 욕구도 높아지고 점점 다양화되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이·미용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래서 혼란을 막고, 사각지대 없이 효율적인 사회복지 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업무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잘 수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며, 의료지원과, 시설사업소,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