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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2-13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재)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일자리경제국 나. (재)울산경제진흥원 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자리경제국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2019년도 첫 임시회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자리경제국이 가장 앞서가는 그런 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재가 나서 국장님 오시자마자 현장에서 거의 나날을 보내셨는데 고생 많으셨죠? 다행히 대책이 빨리 조속히 마련되는 바람에 큰 민원 없이 화재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이루어져서 감사드립니다. 김영기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죠? 혹시 새로 오픈하고 나서 임시매장에 그 이후에 국장님 한 번씩 가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좀 있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농축산과는 매일 가고 있고요. 시장님도 지난주에 다녀오시고 저희도 수시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매시장 화재사건 이후에 시민들이 도와야 되겠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병석위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제 생각에는 좀 홍보를 조직적으로 해서 회식이나 점심시간 식사라도 어차피 회식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가서, 시장에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시에서는 각 실·국별로 그런 협의가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화재사건 이후에 공무원 모금운동도 진행을 해서 임시 개장식할 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지시를 해서 각 공무원들 설 장보기운동이나 부서별로 회식을 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라고 했고 인근 남구청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경제국 사업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설명하시면서 자료에 각 사업별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비예산사업인지 예산사업인지 예산서를 같이 안 보면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해당사업별 예산규모가 얼마쯤 되는지 같이 곁들여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일자리경제국이 총 15건에 시정이나 건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시정 9건, 건의가 6건이었거든요. 대부분 자료를 보면 조치완료가 된 게 많고 처리중이 몇 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행감에서 시정이나 건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시정이나 건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 1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울산사랑 상품권) 발행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지역화폐 발행은 사실은 이미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역화폐 발행한 지자체에서 이걸 폐지하는 데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이걸 소위 얘기하는 깡이라고 그러죠. 할인해서 대량으로 매집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해서 실제 지역중소상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고 온누리상품권이 있고 그것은 전국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울산지역에 특화해서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화폐발행이니까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타 지자체의 부작용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조성을 만든 후에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경기도 쪽에서도 이미 화폐 발행을 중단한 곳도 있고 가장 문제가 자발적인 시민들이 이 화폐를 이용해서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서야 되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 상품권들이 발행되면 아시다시피 공직자 중심으로, 공무원 사회 중심으로 급여에서 일정부분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치 주도로 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 주도로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야 작동이 되면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관 주도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반짝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흐지부지되고 일반시민들은 별로 관심 없고 이런 제도가 되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시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역화폐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홍보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6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인데요. 김영기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연말에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일본 다녀오셨는데 여기에 종사자들도 12분 가셨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바뀌었나요? 계속 그 자리에다가 현대화하겠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와서 저는 참 우려스러운데 정말 최신 첨단화된 농수산물시장을 보고나서 규모라든지 노후측면이라든지 지리적 교통유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12월에 일본 동경 위주로 갔습니다. 거기에 4개소를 봤는데 한 곳은 정말 저희하고 연도수가 굉장히 비슷했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3개소는 굉장히 현대화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어서 역시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수준차이가 나는 것을 봤었고요. 그래서 같이 갔던 분들도 역시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공감을 얻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나갔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의뢰 중에 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농수산물시장 이전이 판가름 날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이전에 대한 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좀 쏟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1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인데요.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이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 뒤에 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사실 걱정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인식이 물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혐오시설로 인지하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가장 큰 우려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실제 여기 주차장이 100면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지금 80면 정도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울산 전체 인구 중에 반려동물가족 10만 명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본다면 유일하게 울산에 반려동물문화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문제는 오토밸리 도로 바로 뒤거든요. 농소공원 부지인데 동대산 밑자락인데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주말에 오면 주차장이 사실 100면이 안 된다는 얘기는 주민들 전부 인근 도로에 댈게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안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당장 급선무일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임시주차장이라도 밀어서.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래서 건물 앞부분과 뒷부분에 3, 40면 정도 바로 공사를 하면서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면도로 안 있습니까? 수성마을에서 반려동물센터까지 오는 도로 그것도 거리가 800 정도 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은 그쪽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박병석위원

진입로가 2차선 나오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렇죠. 그 정도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추이를 한번 더 지켜보고 뒤에 부지가 있으니까 그때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더 확장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2019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시민을 위해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경제국으로 오신 것은 시장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셔서 보내신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와 경제를 위해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국회 2019년도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 최저임금, 실업률, 미래산업,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일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예산은 매년 증가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는 일자리라는 것이 민간경제가 활성화될 때 많이 창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민간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체감도 조사 등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체감도라고 용역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매월 나오는 고용지표들이나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이 발표하는 그런 자료들은 항상 같이 공유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위해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나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가장 답이 없는 것이기는 한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의 활성화 그러니까 현재 기존 주력산업들이 잘 되도록 하고 그리고 미래산업들이 여기서 일어나도록 하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세대별로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자료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모 처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상관학 협력이 되는 정책이나 근로복지나 우수한 기업이고 중장년층은 급여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일자리, 노년층의 경우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는 공공일자리와 시간근로 가능한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계층은 청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해야만 울산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정책만 만들 것이 아니라 국장님의 뛰어나신 능력으로 각계각층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고민해봐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올해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울산 일자리재단 설립이 되면 재단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일자리노동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울산의 일자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하고 그 연구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기획하는 역할, 그리고 그 기획된 일자리가 적절한 수행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하는 역할, 그리고 그 일자리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적절한 매칭을 해줄 수 있는 연계 역할과 그에 따른 직업훈련 역할을 일자리재단에서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중앙과 지방, 민관을 연결하는 허브기능입니까? 아니면 시만의 독립기능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중앙과 지방을 연결한다기보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울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사업들이 적절하게 연계되고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허브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는지 해 보았는지, 언제쯤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재단 설립이 적절한지에 관한 심의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연구결과가 타당한지 그리고 일자리재단 설립이 적정한지에 관해서 공청회를 거칠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2만 3000여 개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지원 일자리라든지 희망근로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들 구직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각각의 수행기관들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어떤 연결고리라든지 연계기능이 조금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정보들을 각각의 기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이나 체계적인 계획 하에 시민들에게 더욱 일자리가 필요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수산진흥과 김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이 사업은 올 4월에 실시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상세한 자료요청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12페이지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결성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 투자된 것이 있는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편한 대로 하세요. 2018년도 투자된 곳이 있는지, 어떤 기업인지,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 4개 펀드인데 지금 현재 사실은 실적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전무한 것은 아니고요. 엔젤펀드는 한건이고 그 위에 청년창업펀드, 조선업구조개선펀드, 신성장산업육성펀드는 약 두건씩 해가지고 크게 실적을 저희들이 낸 것은 아닌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펀드를 조성한지도 몇 년이 되지 않았고 그동안에 펀드 투자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펀드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조성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금융이나 이것을 운용하는 운용사에서는 기술이나 수익성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울산에서의 창업생태계 조성들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펀드 운용사가 우리 지역에 없다보니까 그런 관심도나 참여도가 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펀드 운용사를 저희 운용하는 기관에 직접 입주시켜서 울산에 상주하면서 펀드 투자도 활성화되고 이런 펀드를 통해서 창업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서 앞으로 성과는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상기업이라든지 회수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것도 나중에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첫 회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인사 한 말씀하세요. 오늘 첫 회의 오셨는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울산시에 근무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최근 3년간 해외기관과 타 지역에 교육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또 오자마자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게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도매시장 화재사건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바쁜 가운데 차라리 시정에 정착하는데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그런 현안사건에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울산의 경제 활성화와 그런 경제 활성화가 일자리창출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도매시장 화재사건 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오시자마자 큰일을 치렀네요. 그죠? 일자리부분은 우리 시민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우리 시정에 도시창조 등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 중에 진짜 시민들의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일자리경제국인데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이 저는 무엇보다도 시정이 침투하느냐 안 하느냐 시정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하는 데는 아마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국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울산형 일자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울산형 일자리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오래 되었죠? 옛날부터 울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작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울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질문이 광주형 일자리와 비교되는 울산형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시가 죽 추진을 해 오던 울산형 일자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울산형 일자리를 한다고 계속 보고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울산형 일자리가 추진되는 게 있는 건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거기 많이 담아진 일자리들이 울산형 일자리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자리에 ‘울산형’ ‘광주형’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굉장히 일부 노조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나 기업인들이 볼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가 추진을 하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일자리를 잘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워낙 최근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걸 메울 수 있는 공공일자리 창출을 같이 병행을 하고 무엇보다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갭을 메울 수 있는 취업교육 훈련이나 그런 매칭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나중에 울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이 뭔지, 알맹이가 뭔지, 뭘 하고자 하는 게 울산형 일자리인지 그 핵심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는 수고하셨는데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물건조사, 피해조사는 다 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피해조사는 도매시장에서도 했고 남구청에서도 했고 기본적인 것은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남구청에서 했어요?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피해조사는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신고를 그렇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양에 산불 났을 때도 대처를 했기 때문에, 언양 산불 났을 때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조사를 했어요. 피해신고를 중구난방으로 받아버리면 혼란을 초래해요. 그쪽입구에 의회에서도 피해신고 받고 또 이쪽에서도 피해신고, 민원접수 거기서 접수하고 또 전달이 안 되고 컨트롤타워가 결국 흐트러져버려요. 그게 우왕좌왕하는 주 요인이 되어 버린다고요. 사고가 나면 피해조사를 정확히 해야 돼요. 70몇 세대 밖에 안 되니까 그 자료를 공무원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금 들어와서 갈라주는 게 있습니까? 성금 들어왔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성금이 2억 7000여만 원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회단체가 좀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쪽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봉사…….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되어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초기에는 적십자사나 각 기업체 봉사회에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경남은행에서도 보니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적십자하고 경남은행하고 고생하고 계시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경남은행, 농협, 수협 등 인근 여러 기관에서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농협하고 어쨌든 사회단체가 좀 참여해서 상권을 그 지역의 피해자들을 살리는,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운동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전에도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단체가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한 가지 농축산과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하나 올해 하세요. 농축산과를 농업분야 정책, 농업유통, 농업, 농축산과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좀 분리시키는 것을 하세요. 분리시켜가지고 농업하고 농식품, 유통문제하고 축산과 과수하고 좀 분리시키세요. 로컬푸드니 뭐니, 이 업무가 원예, 과수 엄청나요. 그래서 미래산업이에요. 사실은 전번에 기획조정실장님을 조직개편할 때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위원님, 농업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분야가 0.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농업에 대해서 그 잣대를 댔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래산업에 대해가지고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에 아직 개발도 안 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왜 인력을 배치하느냐? 그것은 경제에 몇 %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부서를 미래에 이걸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김선조 실장께서도 다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답을 못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유독 몇 % 차지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이 미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미래 먹거리 희망입니다. 국장님, 농업부서를 축산하고 부서를 분리시켜가지고 인원을 증대시키고 해야 돼요. 고민 좀 해 보세요. 조직부서에 그걸 건의하세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잘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저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이건 다음 파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특보는 뭐하는 분입니까? 노동특보의 역할이 뭐에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노동 현안문제나 노동관련 문제에 중재역할 그리고 대응하는 역할들을 부서와 협조해 나가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직급이 5급 상당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5급 상당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수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5급 상당의 보수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급 상당이라도 하·중·상이 있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임금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보수체계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노동특보가 뭘 하고 계시는지, 전년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까지 일한 것하고 자료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노동특보에 대해서, 그다음 출장이나 이런 관계하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상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국장님, 올해 일자리경제국의 행정정책 목표가 무엇으로 설정되었습니까? 올해 업무에 행정목표설정 한번 했을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혹시 목표가 있나 싶어서 업무보고를 봤는데 따로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국 이름 자체가 목표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중에 되게 되면 그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셔서 1년 동안 실천할 업무적인 목표 한번 나중에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록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사회적기업 20개, 마을기업 8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래서 유통서비스산업 자체가 울산이 해왔던 산업직군으로서 시정환경 청취능력이 아주 현저하게 없다 그리고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종합발전계획에 수립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울산산하기관에 업무를 위탁해서 집중적인 지도·감독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게 원인이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걸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트레이닝센터 같은 게 없어요.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행복드림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업무를 보게 되면 그냥 일반 소상공인들 형태에 대한, 저번에 업무보고 왔을 때 제가 보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경제가 하나의 산업 축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울산 자체 형성의 형태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의 대안이 트레이닝센터를 설치해서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전체적으로 거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업무하실 때 이걸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창업아카데미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론가가 아닌 실무와 이론이 겸비된 사람이 바로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창업되어 나갔을 때, 업무적으로 했을 때 세일즈 프로모션이 바로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R&D만 할 게 아니고 R&BD 바로 되어서 세일즈 프로모션으로 바로 이익이 창출될 수 있게끔 업무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김영기 과장님, 대단히 수고를 하셨고요. 여기 지금 업무를 봤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분야에 대해서 업무영역이 너무나 복잡하다 했는데 그걸 좀 세분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시장님 본회의하실 때도 농업에 대한 멘트는 없었어요. 이 농업이라는 자체가 0.3%, 통계상 0.3%에요. 그런데 농업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다 전멸해요. 그래서 업무 중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관광이나 산업을 보게 되면 유통서비스에서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싱가포르에 가게 되면 테마파크 국장님, 혹시 가보셨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테마파크는 못 가봤습니다.

김성록위원

못갔습니까? 아쉽네요. 용인에버랜드 자체 하나가 보면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스마트팜, 팜그리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울산근교에 농업산단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농업산단 안에, 농업이 직접·간접 산단 안에 도시농업, 체험농업, 생산·유통·소비의 전체적인 직접·간접 산업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0.3%가 아닌 최소단위 3%의 경제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본 위원은 울산근교로 시간 날 때마다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농업과 도시와 그다음에 경제와 일자리가 모두 살 수 있는 부분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꼭 검토를 하셔가지고 바로 필드에 실현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 중소벤처기업과장님, 12페이지 보시면 창업공간 톡톡스트리트하고 팩토리 많이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업무상으로만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1인 창업부터 해서 진흥원에 가게 되면 창업공간이 있어요. 감방이 3개가 있어요. 가보면 의자하나 책꽂이 하나 책상 하나 있거든요. 그 답답한 데서 창의적인 부분이나 업무부분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로탕에 1인 창조 거기 가보면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협소된 스페이스만 제공하는 거지 그 이상의 어떤 형태는 힘든 거고, 물론 그분들이 그나마 그걸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자연적으로 이런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미팅룸이라든지 소세미나룸이라든지 내빈객들 하는 바이어접견실이라든지 인포메이션 제공 같은 걸 다 해야 되고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옆에 사람이 ‘야!’ 그러면 ‘와!’ 그래요. 지금 면적의 최소단위 3배를 줘야 되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등록만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 말할 때 낮과 밤이 다르기 때문에 유동하는 부분이 달라서 업무시간이 다르다는데 실질적으로 절박한 사람이 공간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이 울산경제에 침투할 수 있게끔 강력한 지도·감독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까지 진흥원을 통해서 했는데 올해 시정이 안 되면 제가 울산시 중소벤처기업과장님하고 정면 돌파해 버릴 거예요. 강력하게 좀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저는 수시로 다니는데 너무나 열악해요. 국장님, 업무에 잘 좀 챙겨주십시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말씀 계시면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 저도 사실 이 과에 와가지고 현장들을 한번 보면서 사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공간이라는 게 한 평 내지 두 평 이 정도였는데 사실은 보고서에 있는 스트리트나 팩토리 부분은 대로빌딩이나 벤처빌딩에서 구상되었던 부분들이 사업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스트리트고 팩토리지 않겠습니까?

김성록위원

그렇죠.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단계를 거쳐 가는 부분인데…….

김성록위원

대로탕에 보시게 되면 아래층을 얻어서 수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세미나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아까운 돈을 쓰느냐.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은 그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창의적인…….

김성록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매니지먼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진흥원에 보면 원장님이 탑 매니저하면 그다음에 서브 매니저들의 마인드가 완전히 개조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올해는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 7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 강력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노 과장님 아시겠죠? 강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뭐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스트리트나 팩토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장실시 업무해 가지고 컨설팅 하는 것 보고서 올라오잖아요?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정말 보고서다운 보고서가 올라오도록 체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간이나 이런 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생각을 백번 저도 공감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부언드리면 벤처빌딩을 리모델링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진장동 디플렉스 보면 앞에 동, 뒤에 동 안 있습니까? 다 비어있어요. 그걸 활용하시면 퍼펙트하게 해결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다 공유를 해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다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에 윤정록 위원님께서 농업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농업의 비율은 적지만 아시다시피 미래에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농업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이라는 게 별개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 쪽에 좀 더 세분화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게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기존산업, 전통산업 위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산업으로 생각을 하셔서 경쟁력 있는 방안을 울산이 준비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이번 질의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싶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되어서 다 못한 부분인데요. 18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가 1월에 종건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입양봉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유기견들을 여기다 보관하면서 밤에 계속 여기다 잠을 재우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죠? 입양봉사실이라는 게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그냥 잠시 체류하고 보내고 하는 거죠.

박병석위원

여기서 동물들이 밤에 잠을 재우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밤에 유기견들을 보호하게 되면 냄새도 그렇고 대소변 그다음에 소음 짖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주차장문제는 아까 80대쯤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69대거든요. 자료상으로 보면 70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지금 굉장히 넓은 공원부지잖아요. 20만 평 정도 규모에 앞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공원부지 한 부분을 문화센터가 들어가는데 좀 충분하게 완전한 주차장이 아니라 부지만 비포장으로 밀어만 놔도 차량을 많이 댈 수 있잖아요. 여기가 야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차장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울산도서관도 사실 주차장 때문에 전쟁이거든요. 시설 잘 지어놓고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좀 노상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나요? 터만 만들어 놓으면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리고 이게 금년도에 준공이 되나요?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건물 자체는 12월까지 완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2월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정식 개관은 3월에 합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저는 좀 건의를 드린다면 어차피 내년 3월에 개관 목표로 가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텐데 울산 북구에서 금년도 가을쯤에 반려도시선포식이나 북구가 처음으로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시설을 만드니까요. 반려동물 반려친화도시 선포 이런 이벤트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 까 그리고 이 반려친화도시 선포식 겸 문화센터 준공 홍보를 아우르는 작은 미니반려축제가 되겠죠. 이런 사업을 이벤트행사로 가을 쯤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는 매곡천이나 또는 북구청 광장도 좋고요. 어쨌든 북구 주민들에게 이 문화센터가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친화적인 시설이고 울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굉장히 좋은 공원이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북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과거에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굉장히 그쪽에 반려동물거리라든가 꿈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내년도 개관에 맞춰가지고 북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3월에 개관한다면 시기적으로는 금년 가을쯤이 적당할 것 같아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쉼터조성 있지 않습니까? 민선 7기 공약으로 돼 있는데, 1개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것은 구체적 안이 나왔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5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19년도에 1개소부터 해 보자.’ 그래서 소공원이라든가 하천주변이라든가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어떤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울주군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남구에는 남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애견운동장도 있고 북구는 문화센터 건립하고 있고 그래서,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1개소는 울주군에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면 저는 매곡천을 강력히 추천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곡천도 좋다고 생각한 것이 어차피 문화센터를 호계에서 짓고 있으니 그 인근 하천인 매곡천 고수부지에다 이런 작은 쉼터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이 문화쉼터는 안 있습니까?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이거든요.

박병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사실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안 해도 구청 자체적으로 해도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이 정도만 들면 울타리 치고 간이놀이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및 과일간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친환경급식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 되죠? 당초에서 못 잡은 거.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반영해 놨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어쨌든 초·중·고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진행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울산시에서 최소한 지원하는 무상급식비 중에 농수산물에 들어가는 예산, 보통 우리가 전체 100%로 놓고 봤을 때 30%로 보는데 이 부분은 울산시가 강력하게 울산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역우수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안 맞느냐? 지금 타 지자체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무상급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도도 안 됐고, 작년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울산시에서 예산을 주는 만큼 울산지역의 농가에서 생산되는 지역우수 농수산물을 무상급식 농수산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의가 되지 않을까, 사실 친환경부분은 얼마 안 되잖아요. 금년도 해 봐야 50억 원, 6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렇죠.

박병석위원

사실은 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농수산물 분야는 제가 볼 때 30% 잡으면 300억 원쯤 될 것 같거든요. 800억 원, 900억 원 되니까 270억 원 정도가 농수산물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울산시의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현재까지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학교가 다 최저가 입찰하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에서, 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지역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무상급식부분에서도 지역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연히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구·군 무상급식하는 데하고 다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지역농가에 도움이 안 되는 무상급식은 사실 반쪽이거든요. 지금 무상급식하는 학부모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지역의 경제적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박병석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감에서 문제제기 했던 것인데요. 국장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울산형 일자리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시정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렸고요. 지금 처리결과에 완료가 돼 있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 광주시장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가 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수소전지차 또는 전기차, 친환경자동차까지도 자기들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렇게 벌써 앞서 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울산에서 보면 사실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의 여론도 그렇고 대다수의 야당도 그렇고 사실은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최초에 이야기했던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10만대 규모의 공장이 소형RV 전기차 형태로 간다고 얘기해 가고 있는데, 답변에 주신 것처럼 울산을 수소전기차의 메카도시로 만들려하는데 이미 이런 것들조차도 광주에서 하겠다 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울산시가 먼저 한발 앞서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광주시에서, ‘너거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울산에서 수소전기차의 선도도시로 가고 너네는 10만대 규모의 전기차, 소형RV 그거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벌써부터 앞서서 수소전기차 얘기도 하고 그러면 울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서 이런 문제가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산업이 가는 것은 생태계나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수소산업이 울산이 주도권을 뺏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시·도간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저희 나름의 수소산업 발전 전략을 잘 세워서 수소 관련 산업들이 울산에 유치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광주시에는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 할 때 하지 말라는 부분보다는 울산의 수소산업 전략을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데 잘 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각 시·도에 강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교육훈련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매년 용역을 통해서 지역산업과 기업들이 원하는 교육훈련 수요를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 내고 그에 맞는 훈련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취업자하고 고용주가 안 있겠습니까? 취업자는 몇 명이고 고용주는 어떻게 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교육훈련 수요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취업자라든지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현재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비영리기관과 시, 구·군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 전에 고용부 공모사업 선정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는 사업목표라든지 추진실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밑에 추진일정에 보면 수요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조사가 우선이 아니라 고용을 원하는 분야를 찾아 교육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하는 부분은 각각 기업체에서 혹은 해당 산업군에서 필요한 인력에 관한 수요조사이고요. 그리고 그 인력에 맞는 교육훈련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관한 수요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13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하고 제로페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지역화폐가 사용범위가 소상공인 업체라고 돼 있는데 가맹 된 범위가 지정에 신중해야 할 텐데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6만 9000개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면 소상공인 업체 6만 9000개,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 그 업무는 저희 과 업무이고요. 지역화폐 가입대상을, 발행 사용범위 대상을 소상공인업체라고 한 것은 이 시책 자체의 목적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화폐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본사가 울산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외지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그런 시책이고, 6만 9000개는 소상공인 그야말로 숫자입니다. 통계숫자 전체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가맹점을 홍보해 가지고 가입토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맹점 범위는 매출로 하는 것인지 얼마까지 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가맹점 범위를 매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맹점에서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은 가맹점 등록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 생각으로는 매출이 10억 원 정도면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일반편의점은 그 대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다만,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맹점으로 등록해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화폐 확산 방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지역화폐 확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우선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저희들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경제단체, 유관기관들하고 힘을 합해서 확산을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 생각으로는,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상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상인들도 좋죠. 상인회나 이런 쪽 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상품권 있잖아요. 지류, 종이상품권만 하는지 아니면 카드, 전자화폐 등을 다양하게 하는지…….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드린 그 내용의 상품권은 사실은 종이, 지류상품권이 아닌 모바일에 기반하는 상품권 하고 IC카드, 카드식 두 종류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모바일프로그램 유지비는 대당 얼마나 됩니까?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관리비가 모바일프로그램 자체가 앱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보통 발행액의 1.5% 정도를 위탁수수료로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화폐발행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발행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전자화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발행비용은 사실 저희들이 추정한 결과 내년도에 2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1200억 원 전체를 발행하게 되면 96억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도 예를 들어서 22억 원의 산출내역을 보면 위탁수수료 아까 말한 1.5% 하면 5억 원, 발행에 따른 할인율 5% 정도 생각하면 15억 원 정도,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확대를 위한 홍보비용 이런 것들 2억 원 정도 해가지고 금년도에 22억 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런 제로화폐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가 일상화 돼 있는데 사용자 불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다시 한 번.
시우

이시우위원

신용카드가 일상화 돼 있잖아요?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사용의 불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보면 시간이 5초 내지 10초 걸리잖아요.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조금 걸리죠. 사실 신용카드가 일상화 돼 있는 상황에서 도입한다는 것이 카드를 하나 더…….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에 보면 바쁜 시간대하고 손님 많은 곳에 사용이 불편하다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모바일로 하면아무래도 카드 죽 그어가지고 바로 단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적 자체가 가입하는 가맹점들의 수수료 자체를 제로로 하는 것이니까 경제적 이익도 있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가입을 많이 시켜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소득공제가 일부 있고 기본적으로는 수수료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제로라는 이야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제로페이고요.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소득공제율이 40%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40%까지 소득공제율이 되더라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게 이제 각각의 혜택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아까 말씀 주셨던 펀드 투자실적 관련해 가지고요. 준비는 충분히 했는데 미리 찾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 작년 연말까지 운영한 결과 펀드투자한 실적이 청년창업펀드는 4건에 22억 원을 투자유치를 받았고요.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조선산업구조펀드는 5건에 98억 원, 신산업성장펀드는 2건에 9억 원 아까 말한 엔젤투자매칭펀드는 미미하다 그랬습니다만 1건에 45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0페이지 초·중·고 노동교육 활성화 한번 보실래요? 초·중·고 노동교육 활성화, 이것은 뭘 교육하는 것이죠?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노동인권센터,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계획이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내용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노동인권 교육을 뭘 하겠다는 것이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님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노동존중도시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노동인권 교육을 하겠다 라는 공약이 들어가 있고 교육감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세부 프로그램이라든지 향후 추진방향을 저희가 잡아가겠다 라는 근본적인 방향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의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노동인권, 학생조례 하면서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교육청과 학생들, 초등학생까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초·중·고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인권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뭘 시킬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밑에 노동복지센터 건립하는 것 있죠? 2번에 근로복지 확대를 위해 가지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노동화합회관을 또 건립하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위에 보면 노동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노동복지센터는 뭐며 노동화합회관은 뭔지 차이점을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전부다 남구 쪽에 보니까 다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전부다 삼산에다가 퍼부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공공기관도 지방이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 지역에 분산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또 노동은 북구 쪽에도 노동이 많잖아요. 노동 기업들이,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있고, 노동인권센터, 노동화합회관은 뭔지 근로자복지회관은 뭐하는지 내용도 다 똑같은 일이에요. 노동인권센터 남구 쪽에 다 해가지고, 이게 한 군데 집중이 돼 가지고 있는데 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야기 해 봐야 지금 길어지고요 그다음 왜 한 군데 군집해 가지고 모여 있어야 되고 또 이게 과연 한 군데 하면 되지 이렇게 화합회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농민, 어업인, 중소기업인, 농업단체, 어업단체, 중소기업 이런 단체들 간담회를 하거나 행사하면 우리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는 만나보고 싶어요. 중소기업인들 어떨 때는 내가 현수막 보고 찾아갑니다. 자기들이 송년의 밤이니 뭐니 하는데, 거기 보면 부서에서는 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정책, 농업정책, 어업정책 한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인들 만나보지도 않고 무슨 중소기업을 하느냐, 거기에 가서, 형식은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이나, 가천공단 그런 것이 있어요. 파악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간담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총회라든지 뭐가 있으면 총회할 때 산업건설위원회가 가든지, 위원님들이 안 가시면 현장간담회를 제가 갈게요. 제가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늘 우리 행정채널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고 해 봐야 그렇고 현장적인 것을 저도 감각을 익혀야 될 것 같고, 있으면 간담회, 자기들끼리 하면, 안 되면 일정이라도 주십시오. 현장 간담회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업 해가지고 단체 현장간담회를 우리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윤호

장윤호위원장

안 그래도 저희 산건위 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담회는 공식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일정만 알려주시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할 테니까 그것만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축산과장님, 저번에 축산농가 방문할 때 폭염 때문에, 그때 폭염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늦어서, 돈은 가리늦가 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예비비지출 문제 그 이야기하니까 올해 폭염피해 현장에 가면서 내년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폭염 오기 전에 그에 대한 예비비가 편성되는 이유가, 필요성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미리 지출해서, 폭염이 되면 바로바로 지출해서 이것은 신속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때 폐계닭하는 것하고 폐계닭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산을 좀 잡았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폐계닭 지원해 달라고 그때 농민이 건의를 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때 위원장님하고 갔을 때 자기들이 축사 좀 안 맞고 위반 돼 있으니까 다른 예산을, 농업지원 예산을 다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하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작년에 돼지농가하고 계사농가에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했었고요. 방문할 때 우리가 예비비를, 제가 내년을 위해서 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저도 최대한으로 빨리 하는데 위원님이나 농가에서 보기에는 늦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해 놓으면 내년도 당연히 대비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차광막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효과를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냉방기라든가 환풍기 이런 것은 올해 ’18년도에도 봤을 것이고 ’19년도에 계속 사용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그것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이야기 됐고, 폐계닭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돼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봉계불고기단지 간판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안 된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옆에 삼남에 가면 불고기단지 간판을 세우고 있어요. 불고기단지가 아니고 삼남 옛날 면사무소 옆에 보면 새로운 간판을 하나 세우고 있어요. 그것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만들어 놓고 주문 안 하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간판을 고속도로를 두세 번 왔다갔다하면서 죽 봤어요. 봉계하고 사이에 그 간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언양해 가지고 불고기단지 간판이 삼남에 하나 있고 그다음 중간에 가면 간판 하나 세워놓고 한쪽 편에는 배, 한쪽 편에는 단감 간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황우쌀 간판이 있고, 배 간판, 황우쌀 간판 있고 그다음에 봉계 불고기단지 간판이 두서 공단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봉계불고기단지 간판을 그 당시에 세울 때 국도변을 위주로 세운 것 같아요. 그것을 국도변에 세우면서 고속도로 하고 사이에 세워버려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봉계 것은 산단 공단 쪽에 세워버리니까 두서 있는 것은 고속도로에서는 안 보여요. 언양 것은 보여요. 그것은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에 세워서 잘 보여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도 일리가 있다고 봤어요. 고속도로를 내가 몇 번 가보면서 그 간판, 그것은 그쪽에 봉계 하는 것이 두서농공단지에 하나 있어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산업단지 거기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있어요. 그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울주군에 의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검토해 보고 빨리 추진을 하라고, 한번 지역하고 이야기를 해 보라고. 그래서 고속도로 변에 내가 알기로는 도로가에 간판을 세우지 마라는 것은 옛날 내가 공보관실에 있을 때부터 그 이야기 다 나왔어요. 법에 거기에 세우지 마라고 나왔는데 개인사유지에 하는 것은 광고법이나 뭐나 별 문제가 없어요. 공유지나 우리 시유지라든지 도로부지에는 자기들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하도록, 단감도 있고 배도 있고 황우쌀도 있고 다 있는데 봉계 쪽에는 불고기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내가 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이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문제에, 중소기업이 실제 누가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럽니다. 울산에 있는데 ‘니 뭐하노?’ 하면 ‘조그마한 공장한다.’고 하면 기업인이냐고 물으면 ‘울산에서는 그것 해가지고 기업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울산은 대기업만 상대하지 사실은 중소기업은 상대를 안 했어요. 서너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 사장이 시에 과장, 국장 만나려면 엄청 어려워요. 중소기업 사장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엄청 어려워요. 실무계장님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 정책을 계속 해오면서, 울산에 가면 그 사람이 그런다 합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공장하시는 분이, 삼성 어디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도 몇 백 명 되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야, 니 크잖아. 공장 크잖아?’ 울산 가면 현대자동차, 중공업 빼고는 공장 아니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기업 정책으로만 많이 해 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발 중소기업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발 중소기업을 하나라도, 하나의 기업이라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올해 하나의 기업씩이라도 근무환경을 바꾸세요. 보수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근무환경도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나의 기업이라도,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중소기업벤처과도 생겼으니까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은 하나 엎어지면 울산 다 망합니다. 인구 100만 명 무너지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을 중요시하고 중소기업을,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뭐 지원해 주고, 뭐 지원해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 제가 보기에 매년 해 오던 것 이것을 늘 할 것이 아니고, 또 이름만 새 옷 갈아입듯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안에는 늘 때도 안 씻고 옷만 쌔리 갈아입으면, 그렇다고 사람이 그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진실되고 진정한 행정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것, 중소기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기업에 대해서 아무리 정책을 해 봐야 뭐 합니까? 대기업은요, 울산시에서 하는 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울산시가 하는 것은 사실 자기들은 우리하고 별 교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중소벤처기업과장님, 글로벌 강소기업 있죠?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업무를 획기적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역량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정을 하실 때 성장전략평가 및 글로벌 역량평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성장전략평가 메인 타이틀만 제가 언급하고요. 기업역량, 성장전략, R&D역량, 기술수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다음에 글로벌 역량에는 수출인프라, 시장의 역량, 수출 마케팅 실행역량, 기술수준 그러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업역량 같으면 우리가 보면 CEO의 리더십, 고용창출효과 역량 이런 것이 들어가거든요.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강소기업 해서 현재까지 27개사 돼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에 있어 가지고 울산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과연 얼마 되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는 프로그램을 정책입안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더 선발해서 시장에 침투시켜서 예산을 알뜰하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업무에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자체는 저희 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되도록 할 수 있게 앞단계인 U-챔피언 육성사업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김성록위원

그러면 글로벌 강소기업은 진흥원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합니까?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진흥원에서 맡겨놨는데 선정 자체업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부에서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김성록위원

중앙의 벤처기업부에서.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벤처기업에서 하게 되면 울산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이 사람이 어차피 울산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고 울산의 얼굴이니까 제대로 해서 선발하도록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과적인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을 해 놔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노동과장님, 이거 보셨죠? 일자리재단 해가지고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노동시장에 이중화가 울산이 가장 심하죠? 왜냐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이런 데 다 해서 계층적 산업직군이 명확하게 분류돼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계층적으로 분류된 그분들의 노동역량은 뛰어나요. 그런데 노동시장에 흡수되는 능력은 제로포인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직군에 종사를 30년 동안 했을 때 그 직군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맨파워가 다른 쪽으로 흡수 시킬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이죠. 용접은 잘해, 그런데 다른 쪽으로 옮기면 그 사람은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수준에 있어가지고 수용력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울산의 노동시장이 획일화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화하고 집적화가 안 돼 가지고 시장에서 그 노동을 수용할 창출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재단에서는 시장환경의 철저한 분석이 나와야 세부적인 규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에 대한 멘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취약계층 규모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안에 내용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애들이 울산의 전체적인 노동시장에 대해서 속성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노동집약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기술집약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기술집약으로 조금씩 유도를 계속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노동의 유연성이 창출되고 시장의 유연성이 창출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시 행정정책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 그러면 소외노동계층, 그래서 일용직이라든지 단순노무직 계층을 올려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외국인 불법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적현황에 전부다 출국을 다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계속 제가 체크를 해야 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몇 월 며칠 언제 누구한테 했다는 것을 전부다 제가 서브노트를 다 해 놔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최대한 4년 기다릴 수도 있겠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면 언젠가는 제가 한번 폭발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 구조에 있어가지고, 업무보고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인건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즈음 인건비는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이 없고 활용하기 좋다고 그래 가지고 현장소장까지 계단이 지금 치고 올라왔어요. 현장소장 정도의 중간계급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노동시장 환경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일자리경제국이 원활하게 모든 커리큘럼을 맞출 수가 있다 말입니다. (책자를 가리키며) 이 내용이 이 사람 이래 하는데 여기에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주 노동하는 사람이 노동연구회인가에서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울산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보고서 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는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차별화 된 종합고용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울산에서 우리가 고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비용으로 손쉽게 재단을 활용해서 고용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 행정정책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정 속에서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제가,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갔을 때도 제가 돕겠다고 했는데 도울 방법을 고민 고민하다가 ‘아,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말들이 정책에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객관적인 합목적성을 구현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실행이 되어서 이것이 독립적인 재단으로 되어서 나중에는 이분들이 고용서비스의 허브역할을 해야 된다. 정책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허브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산하기관에 중복된 수많은 고용관계 된 것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선순환역할을 여기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가 이래 보면 3D교육을 울산에 전부 다 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그렇게 안 되게끔 각별하게, 최종 보고서에 삽입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요. 그 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저한테 원본자료를 주십시오. 원본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서 길거리에 울산시민들이 웃는 얼굴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좀 요청 할 것이 있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그리고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전환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구체적인 실행계획하고, 전년도 사업하신 것이죠? 사업했던 내용하고도 저희 상임위에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창조경제본부가 가장 앞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경제 전반이 어려워서 그런지 일자리경제국이 산건위에서 가장 앞 부서로 돼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자리문제는 사실 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탑다운 방식의 정책보다는 사실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도 있고 또 진행하시다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빨리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노경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점심식사 후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걸 경제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경제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시우 부위원장님, 윤정록 위원님, 김성록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울산경제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경제진흥원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 및 일자리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경제진흥원 (별첨에 실음)
김형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수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입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울산의 경제상황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관심어린 조언을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19년 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오진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김형걸 원장님, 오진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2019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도 시민을 위해 좋은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제진흥원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 보면 1층 전시관이 안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총 몇 개 기업, 몇 개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총 47개 기업이고 전시제품은 624점입니다.
지금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게 중소기업들 전체 제품인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중소기업 중에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아, 제품만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들이 전부다 들어가겠네요.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경제진흥원 1층에 전시관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게 원래는 그냥 빈 공간이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추후에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이 전혀 들지 않는 비예산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하루에 경제진흥원을 방문하는 내방객은 얼마 됩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것은 저희가 기록을 해 보지 않았는데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지원을 하는 접수기간이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몰리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접수기간이 아닐 때에는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습니다.
제품에 대한 문의나 구매는 월 얼마나 됩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가보니까 전시관에 진열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참 많더라고요.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공동지원센터 박가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품에 대한 문의나 구매는 월 얼마나 됩니까?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월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작년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장소에서 저희가 이게 홍보관이다 보니까 판매장은 아니거든요. 카드나 이런 것을 바로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계하는 그러니까 그 제품 실물을 보고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소개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허브공간으로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시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납품을 시키는 구조로 운영하고 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전시 상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아, 선정 말씀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선정.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그것은 저희 울산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네 가지 섹터에 있는 사업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문자를 다 보냅니다. 보내고 저희가 첫 해 같은 경우는 설명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 드리고 연결을 어떻게 해 드리겠다 이런 부분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원장님 보여주기 식 아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울주군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이 있는데 울주군과 중복되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울주군의 사업은 울주군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은 울주군을 다 포함한 울산 전역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우

이시우위원

사무국장님, 그러면 울주군지역기업은 울주군 예산만으로 시행하네요?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을 보면 업체당 600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 왜 이래 600만 원으로 적혀있습니까? 업체당 보면 8000 나누기 30개사 하면 2260…….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업체당 한도가 600만원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단 기업을 선정하고 나면 이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해외지사가 필요한 기업이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총 업체 한도가 600만 원이지 기존 1개 지역 할 수도 있고 2 개 지역 할 수도 있고 2개 지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누기해서 그 금액이 일치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것을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 지금 해외지사화 사업의 경우에는 활동이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 아니면 홍보 가서 상담주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개개업체에다가 필요한 것을 다해 주면 어떤 업체는 많이 혜택을 받고 어떤 업체는 조금 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이 생길까봐 최대의 캡을 600만 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들이 보면 코트라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선상담이다 아니면 시장조사는 얼마다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600만 원 안에서 너희들이 선택해서 쓰라 이런 의미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원장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업체당 600만 원씩 지원이 되겠네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게 한도 맥시멈이 6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굴 지원 사업에 보면 법인에게 1회만 지원되는데 매년 지원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서 발급은 신규발급이 있고 갱신발급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만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산은 없습니까? 비예산이라고.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대행해 주고 인증업체로부터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수익사업입니다. 일반기업들이 자기가 직접 신청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낸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면 90원 정도 그 90원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비예산입니다. 기업민원처리센터 인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원장님 3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세출예산현황에 일반회계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사무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런데 금액을 보면 무기계약이 6945만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기간제가 4억 674만 2000원하면 4억 7600여만 원이 되는데 사무직 예산이 4억 4500여만 원인데 인원이 줄거나 전환이 못된 부분이 혹시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자와 기간제를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다보니까 그 보수가 삭감된 것은 맞고요. 맨 밑에 보면 지급수수료에서 3억4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청사관리용역, 청소인부, 경비하시는 분들, 시설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에 삭감된 금액과 무기와 기간제근로자들 삭감된 금액이 합한 금액이 이꼴되지 않지만 인건비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보시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보수가 7000, 7000 1억 4000만 원밖에 안 줄었는데 갑자기 4억 4000만 원이라 하니까 위원님 질의하시는 건데 그 밑에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기간제 전체가 사무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죠? 몇 명 정도 됐는가요?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계약직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다 되었습니다. 밑에 지급수수료에 삭감된 금액은 주로 청소용역하는 사람, 경비하는 사람, 시설관리하는 사람 전체 9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다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지출 예산현황에 보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마지막 장에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단위가 억이 맞습니까?천 원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단위를 한번 보십시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예 단위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억은 아니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150조 원 예산을 가지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무슨 예산을 150조 원을 건드리나 싶어가지고 이게 천원 단위입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본 김에 한번 봅시다. 경영평가 성과급해서 거기 보니까 있던데 예산액이, 그러면 1000원으로 치면 2억 8300만 원이가?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에 생겼데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도까지 는 저희들이 봉급체계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성과급이라는 명목상의 성과급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체 연봉에서 10%를 직원들 미리 갹출해가지고 10%를 유보했다가 그것을 다시 경영평가 성과급이라고 해서 지급했는데 급여체계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내주는 것은 100% 내주고 그다음 경영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급여체계가 변경이 되었고 그 부분은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그것을 전에 하던 것을 볼가내서 했다 이 말입니까? 별도로 경영성과평가를 해서 볼가내가지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옛날에는 급여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성과급은 별도로 볼가내야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다시 급여체계를 변경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 보니까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체계가 전부다 행정하고 중소기업하고 그걸 맞춰서 하다 보니 그런 건지 이 예산체계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에도 울산경제진흥원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중소기업부하고 맞춰서 한다고 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지출 예산현황에 예산하는 것은 아닌데 보다보니까 하도 이상해서 ‘잡급’이라는 게 뭡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잡급은 무기계약직에 잡급으로 포함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굳이 ‘잡급’이라고 쓰야 되나 싶어서, 용어가.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항목을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내려 왔는데 저도 보기로는 표현이 조금 순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검토해서 명칭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소기업부에서 그렇게 잡급으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중앙부처도 보니까 이 용어를 진짜 옛날 일본식으로 50년, 60년 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쓰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용어라든지 어감이 그해서 옛날에는 잡급직이니 뭐니 이래하다가 또 바꾸고 이래했거든요. 뭐라고 그럴까? 비하적인 어떤 명칭을 쓰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바꿨는데 그게 아직 옛날 중소기업이나 중앙 이런 데 계속 남아 있는 용어가 있어요. 순환을 시켰는데 보시고 용어를 좀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겠노 제 생각에.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잡급해 놓은 게 잡급직이라는 그런 뜻인 모양인데 순환을 해 주시고 포상비는 어디에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포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무제안이라든지 특별하게 자기업무수행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로가 있으면 지급하고 그다음 성과평가 지급하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과평가하고 이것은 포상비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항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포상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지급이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포상은 어떤 겁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출한 업무제안이라든지…….
정록

윤정록위원

제안을 해서 포상입니까? 아니면 채무를 잘 받아서 포상입니까? 아니면…….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제안을 했을 때 그 성과가 상당히 재단에 기여했을 경우에 그때 지급을 하는 것이고 또 그외 자기 각자 업무에 대한 특출한 효과가 있을 때.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직무수행경비는 현찰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떤 경비성격을 갖고 있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무수행경비는 경영지원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종성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저희들이 3급 이하 부점장들한테는 나가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지원부장

따로 부점장 이상 급들은 야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하는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네요?
종성

김종성경영지원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업무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종성

김종성경영지원부장

업무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몇 분인데 금액이 4500만 원이나 됩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지원부장

부서장이 현재 8명 정도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료가 있고 보증, 보증이 왜 줄어 저거하죠. 보증목표가 올라가고 보증잔액이 왜 이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잔액이 계속 남는 게 좋은 것입니까? 많이…….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잔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보증잔액이라는 것이 계속 누적된 보증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보증 수혜를 보면 업체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증지급 금액은 연간 지급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록

윤정록위원

보증공급은?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공급은 연간 지급하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보증나간 것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죠.
정록

윤정록위원

잔액은 안 나간 것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잔액은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나갔는 게 회수 안 된 부분이라든지 계속 기한 연장을 했을 경우 그대로 누적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누적되어서…….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경제진흥원에 여쭤볼게요. 보니까 창업지원과 이게 중소벤처기업하고 일자리부서하고 시하고 다 업무가 중복이 되던데 사실 시의 일자리부서하고 일자리국의 받은 거 또 여기 것하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렇고 한 가지 일해 놓고 여기서도 써먹고 저기서도 써먹고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하나의 일을 가지고, 이 업무보고에 가면 이거 들어있고 저기 가면 저거 들어있고 사실은 이래 들어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창업했는 것 작년에 창업 얼마 정도 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사업별로 다른 데 담당팀장한테 구체적인 숫자를 좀…….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창업일자리팀장 송봉란입니다. 저희가 창업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청년 CEO육성사업에서는 작년에 130명 정도가 저희 교육에 참여해서 123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23개 기업이 창업을 했다 말입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123명 인원이요.
정록

윤정록위원

취업인원이 123명입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아닙니다. 창업이 123명이고요.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직원을 고용을 한 게 45명입니다. 123개 기업에서,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고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다음 또 창업을 한 사업이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신 분들이 창업을 하신 분이 10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창업한, 합쳐서 133개네요.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보니까 창업하고 일자리창출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창업을 몇 개 기업이 해서 몇 명이 취업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그럼 결국 그게 일자리창출하고도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창출과 창업을 분리해서 관리합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낸 대표자에 대해서 창업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물론 그 사람도 일자리가 창출했다 자기 일자리를 자기가 창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창업 하나 하면 일자리창출도 창업도 되고 2개 되네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이 또 별도로 고용을 하면 그것은 부가고용으로 저희가 다시 세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오진수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신용보증지원계획이 있는데 시의 관할업무부서에다가 지금 보증금 5배 넘어갔죠. 그것 시에서 좀 더 출연을 해서 보증이 원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협의 중입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는 출연 이야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담당과에서 못 들었고 저희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는요. 그게 있어야 보증지원이 원활하게 되는데 사실 한 예를 든다면 만일 중구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올해 100억 원 하겠다 이렇게 자기들 계획을 잡아도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제도라든지 지원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안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연금에 대한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많이 출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시 담당부서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출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하세요. 어차피 과에다가 전부다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유통서비스에 대한 경기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기 쭉 보시게 되면 분소라 합니까, 지소라 합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입니다.

김성록위원

지점, 어떻게 보면 중구지역에 지금 지점이 없는데 유일하게 중구지역에 지점이 없는 입지조건을 빨리 완화를 하셔가지고 중구지역에도 지점을 내서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그 부분도 과하고 협의한다면 빨리 협의를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하셔야만이 소상공인들이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저희들이 먼저 움직이기는 그렇고 요청이 들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소상공인들이 그런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민서비스에서 차원에서 계획서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짜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업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하는 대로 답습을 하게 되면 이것을 만든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업무자체가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 시스템이 아닌데 스타트는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스타트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정말로 이론하고 실무자가 겸비된 정말 맨파워들이 강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시장환경이라는 로드맵에서 바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컨설팅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센터장이 안 오셨는데 이사장님 그것은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되고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 채권팀장님 오셨는데 채권은 지금 유통서비스시장이 대단히 어렵잖아요. 강력하게 채권회수를 하게 되면 폭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까 좋은 멘트가 계셨는데 채권을 하실 의향이 계신 분한테는 적극적으로 선도역할을 해서 채권 회수율 높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그 사람들이 채권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대민서비스 스마일서비스 계속 하고 계시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 한 번씩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한번 갔는데 모르셨죠? 혹시 저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모자 뒤집어쓰고 잠바입고 오신 분 못 보셨죠? 앞에 도우미분도 항상 친절하게 해 주셔서 제가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항상 돈 빌려오는 사람들한테 가슴에 못을 박으면 안 돼요. 특히 채권담당하시는 분이 이번에 여성분이 되어서 더욱더 부드럽게 잘하실 거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장님 16페이지 보시면 글로벌강소기업이 있죠? 글로벌강소기업이 올해까지 몇 개가 되었죠?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15개 정도.

김성록위원

올해까지?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예.

김성록위원

글로벌강소기업이 올해까지 27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강소기업이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데 울산지역에 글로벌강소기업이 발굴하고 해서 울산시로 와서 중앙정부로 간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강소기업을 숫자로 하기 위해서 글로벌강소기업을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울산을 대표로 하는 글로벌강소기업을 발굴해서 성장시킬 것이냐 원장님 후자를 선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면 최일선에 있는 진흥원에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의 선발에 대한 표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이것 담당 누가하시죠? 스탠드해 주시고. 그러면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업무가 몇 년동안 진행된 거죠?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저는 1월 1일자로 기업지원팀으로 왔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것은 본인이 그쪽으로 온 거고 글로벌강소기업이라는 부분을 진흥원에서 고유업무로 취급한 게 몇 년 되었느냐 이 말이죠.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2016년도니까 3년 차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3년차 하면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장·단점 및 전체적으로 분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가 올해는 해 보니까 뭐가 잘되었고 잘못되었고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글로벌강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침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김성록위원

잠시만 어떠한 방법이 없다 뇨? 글로벌강소기업에 대한 육성에서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울산에 서 그것을 할 것 아니에요? 기업으로서 할 것 아니에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모집을 합니다.

김성록위원

모집을 하게 되면 울산을 대표하는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울산의 얼굴마담인데 그러면 울산의 얼굴마담을 제대로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그 기준점은 글로벌강소기업이 선정되면 4년간 보증이 되거든요. 그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글로벌강소기업 모집공고를 내면 기업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신청하면 그 역량강화는 지방청에서 평가를 나갑니다. 지방청에서 평가를 다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기업을 확정지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김성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원장님,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울산의 얼굴이면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A라는 업체가 이 업체가 울산을 대표할 만한 우리 자체 내에서 성장전략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 내부적으로, 그러면 글로벌스탠다드에서 어차피 세계적으로 나아가서 울산으로 할 수 있는 강소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고착시켜서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기업 자체의 글로벌 역량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전에 근무하신 데 보게 되면 우리가 국내시장이 아니고 세계적인 시장으로 할 때는 그 기준점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울산이 그 기준점에서 울산시에서 선별할 수 있는 표준매뉴얼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그 매뉴얼이 저희 시나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성록위원

그것을 본인이 안다 말입니다.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안다 말입니다. 다음에 다시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경제진흥원이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울산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는 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저도 동네를 돌다보면 빈점포가 계속 느는 추세거든요. 빈점포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동네 점포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이나 경제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력하게 마련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저는 다른 질의는 없고, 지금 창업활성화와 관련해서 톡톡스트리트나 톡톡팩토리, 제조업 창업공간 이런 공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첫 번째로 했던진장디플렉스 있잖아요. 그게 지금 10년 이상 점포가 비어 있는데 저런 공간들을 업무협의를 통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도시공사로서는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그 업체가 ‘거기에 어떻게 하면 시설을 끌어들여서 유입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시 산하기관을 일단 입점시켜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해서 상권을 회복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창업지원하는 업체의 스타트업하는데 인큐베이션 공간으로도 지금 하는 것을 도시공사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든 채워서 뭔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 중에 있네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하여튼 저게 사실은 도시공사에서도 큰 고민거리이고 짐이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까지 걸려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차피 저게 지금 TF도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진전이 없는 상태거든요. 점포는 계속 비어 있고, 그렇다면 저걸 울산시가 어쨌든 책임을 저는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건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런 공간들을 청년 어떤 공간이나 창업공간으로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시가 일정부분 재정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로 오히려 저런 공간들이 활용되면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미 그런 것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시정 10대 과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관련기관들이 테크노파크나 이쪽에서 협력해서 허브화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경제진흥원에서는 기술강소기업을 유치하는 것, 해외나 국내 다른 지역의 강소기업을 유치해서 하는데 유치해서 입주시킬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진장디플렉스도 일부 좀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경제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오프라인매장 톡톡스트리트 운영 안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여기 보면 동구지역만 왜 없는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동구요?
예, 동구지역.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동구는 다음 주에 톡톡팩토리를 개소를 합니다.
여기 톡톡스트리트 운영에 보면.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동구는 톡톡스트리트는 아직 아니고요.
동구지역만 왜 없는지, 내가 동구지역이기 때문에…….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것은 사실 구청에서도 같이 예산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에서 아직 그쪽을, 저희가 시 예산만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동구는 스트리트보다는 톡톡팩토리, 바이오메디컬 쪽으로 해서 지금 울산대병원 옆에 현대중공업 건물 4층에 해서 다음 주에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동구에, 다른 쪽은 업종이 산만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동구에서 이번에 바이오메디컬 주제가지고 톡톡팩토리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톡톡스트리트다, 톡톡팩토리다 해서 사실 보면 건물 인테리어 만들어서 거기에다 입주시켜서 그냥 임대료 지원인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1년이든 3년,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그냥 채워서 임대료만 공짜로 한다고 해서 그 외 사람들이 찾아올까 안 올까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핵심역량이 있어야지 그게 성공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기업체 들어오고 ‘너희들 입주하고 임대료 그냥 지원해 줄게’ 이것하고 똑같은 건데 동구의 경우에는 울산대병원이 주도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바이오메디컬벤처들입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느냐 하면 이 의료기기, 바이오 쪽은 아무리 개발하더라도 결국은 써주는게 병원에서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대병원이 협력해서 그쪽에 들어오면 울산대병원에 우선구매나 임상실험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대병원에 새로운 디바이스입니다. 보통 바이오메디컬 중에서도 파머스티컬해가지고 제약부분이 있고 두 번째 보면 디바이스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진단시료하고 키트툴 이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바이오제약부분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바이오신약 개발하기 위해서는 20만 번의 재료가지고 테스트하고 그게 한 10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건들지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중에서 대상자에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기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이것은 선정기업이라는 게 이 사업을 할 때 코트라가 하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코트라로 할 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여기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코트라가 수 십년째 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서 할 때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해서 지원금을 저희들은 사실은 코트라가 하는데 그 지원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총괄은 코트라가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에서요. 이사장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를 개설함으로 해서 거기 컨설팅이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그 외 저희들 앞부분은 비금융부분이고 금융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컨설팅이나 아카데미를 받은 분들한테는 은행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는 특별 보증한도를 더 높여주는 것을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0페이지 보증업무 세부추진 사항에서 11페이지 지역맞춤형 보증제도 운영에 보면 산업·고용위기지역 (동구)라고 있는데 특별한 혜택은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그부분은 조선업 특별보증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조선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부분만 강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꼭 중소기업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자금을 소상공인들 쪽으로 좀 전환을 하자’ 이래서 소상공인들도 같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구지역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고맙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업무 부분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내일 개설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모시려고 했더니만 내일 또 업무보고가 있어서 못 모시게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미리 축하드립니다. 청년창업센터에서 보면 소상공인창업교육이랑 동일한데 여러 기관에서 동일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중기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지원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대책이라든지 정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은 경영아카데미나 컨설팅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용지원도 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에는 안전이라든지 보건, 홍보,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비용지원을 해드립니다.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부분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사장님 말씀 나온 중에 경제진흥교육과의 차별점은 뭡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용지원하고 금용하고, 금융이 다소 지원이 되는 것 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지원기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자 육성에 대해서 보면 첫째 목적에 대해서 끝에 보면 창업자 육성이 되면 어느 기관이든 한 곳에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기관마다 특색 있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그런 지원이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겠죠? 일자리도 보면 창업센터가 많이 나오고 TP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울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한목에 묶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실현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신용보증재단 채권부장님인가요?
명섭

김명섭채권관리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채권부장님, 채무 받고 하실 때 채권관계, 채무확보하고 여러 가지 하실 때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실제 현장에 하시면서. 채권·채무확보하고 지금 부장님은 돈 거둬들이는 것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채권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받는 것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채권관리부장

예, 회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말하자면 돈 빌려주고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채권관리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하시면서 부도가 난 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 있는데 부도가 나는 데도 있을 테고 해오면서 안타까운 점이 혹시 있었으면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현장에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면.
명섭

김명섭채권관리부장

제가 채권관리부에 온 지는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아서 특별히 그런 경험이 지금 상황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제가 실무를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고 그들이 호소를 하시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별도 채권을 하시면서 아마 현실적으로 많이 아실텐데 혹시 생애주기해서 별도로 구제하는 겁니까?
명섭

김명섭채권관리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채권하면서 부도가 나려는 것 다시 구제해서 재생하는 것은…….
명섭

김명섭채권관리부장

회생지원보증이라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시 살아난 게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채권관리부장

많습니다. 지금까지 30여 개 업체에 저희가 회생지원보증을 지급해서 이분들이 다시 재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가능성 있는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구조적인 제도가 있다 이 말씀이죠?
명섭

김명섭채권관리부장

예, 물론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현장에 있었는 것을…….
명섭

김명섭채권관리부장

현장에 있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 달 되셨다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추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채권에 대한 면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감면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재생 쪽으로 기준을 맞춰서 저희들이 보증업무를 처리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물론 경제진흥원하고 관련되는 자료인 것 같던데 중소기업하고 창업하고 하시는 분들이 건의사항이 엄청 많더라고요. 애로사항이 그 자료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게 정리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 하시면서 중소기업이 엄청 할 목소리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아요.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울산 행정이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울산의 행정이 통탄할 지경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던, 정리하던 중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이 물론 빌려주고 하는 것도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길에 가면 채권확보하면서 인력센터에서 하는 것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채권에 대해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무자비하게 진짜 고리채 받듯이, 아니면 고리채는 아니지만 무자비하게 어려운 사람을 다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가 있잖습니까? 협의회가 있고 중소기업단체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에 협의회하실 때도 우리도 한번씩 불러 주세요. 저도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중소기업단체 자기들 보면 각 지역에 협의회가 있어요. 간담회할 때도 한번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행사하실 때 보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늦게 ‘아, 이런 것도 했구나’ 이런 것이 있던데 그래서 주시면 저희들이 이야기 들어보고 현장에 우리도 같이 이야기 들어보고 서로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계속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다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회할 때, 간담회할 때 주시고 중소기업단체하고 중소기업대표협의회하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하고 합동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셋이 한꺼번에 모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원기관협의회하고 중소기업단체 기업대표들하고 같이 한참에 간담회 해 본 적은 없어요?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얼마 전에 원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원기관협의회하고 중소기업협의회하고 합동으로 저희들 지원기관협의회에서는 사업설명도 하고 중소기업대표자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중소기업하고 신용보증재단도 참여하시고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십시오. 그걸 하다보면 자기들은 행정에 뭐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제도를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나 참여하시면 ‘아,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제도도 있다. 이렇게 한번 풀어봐라.’ 또 방안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협의회나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이고 그 단체나 간담회나 협의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여하도록, 바쁘시면 다는 못 가더라도 가고 싶은 사람들 가고 참여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경제국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용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성이 많네요. 채용박람회 가지고도 여기에서도 한다, 저기에서도 한다 이러는데 좀 중복성이 있는 것을 거둬야 돼요. 거두고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예산지원해 주면서 자기가 했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했다고 하고, 결국 다 추려보면 실제 현장에 움직이는 것은 없고 내 서류만 왔다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중복성이 있는 것을 거둬 주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십시오. 시범적으로라도 하나라도 아침에도 내가 일자리경제국에도 이야기했는데 환경개선을 하든지 근로환경을 개선하든지 뭘 하든지 시범적으로 해서 잘된 데 있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중소기업 모범사례 있는 것 현장견학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또 그런 기업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고, 그래야 그 기업에 일자리 들어갈 사람도 생기고 이런 것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는 자주 만났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같은 건물에 있고 바로 아래층, 위층이라서 자주 의논을 합니다.
사실은 같이 계속 미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같은 업무의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고 같이 자주 뵈셔서 두 기관을 합치지는 못하지만 업무를 서로 분담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이 부분이 있으면 이리 넘겨서 같이 해서 결재라인을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가령 단장님, 마을기업에 대해서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마을기업센터가 생깁니까? 마을공동체?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말씀하세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최근에 생기는 겁니까?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그것은 작년 3월 30일에 시하고 협약을 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공모에 들어가서 제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받았어요?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안에 센터가 생기네요?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저희 1층에 4월 1일부터 개소를 해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랑 마을기업지원단과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마을기업하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서에 가면 자드락이라고 있어요. 그 공원을 몇 백억 원인가 몇 십 억 원인가 들여서 자드락이라고 화랑체육공원 옆에, 내가 지금 마을기업에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걸 자드락이라고 했는데 울주군에서 만들어서 그걸 방치해 놓고 버려놓고 있어요. 그것을 두서사람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을기업을 해서 거기에 가면 어린이 미끄럼틀까지 다 만들어놓고 엄청나게 산에다 돈을 들여서 해놨어요.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예, 가봤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봤습니까?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어떻던가요?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좀 아깝더라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깝죠?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울주군에 가면 매번 그런 자원들을 만들어서 그냥 버려버려요.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 자드락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서면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볼테니까 찾아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을기업에서 맡아서 하는 것을 연구해봐 주이소.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일단 주민공동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지역주민들도 자기들도 이야기가 저렇게 돈을 들여서 어린이 내려오는 공원까지 다 만들고, 미끄럼 다 해놓고 저렇게 버려놓는 게 도대체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을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시간이 다돼서 그런데 협의하고 저한테 나중에 방안을 주이소.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앞서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어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그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했던 내용이지만 중소기업 관련돼서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게 있을 때 공식적으로 저희가 참여하지는 않을 거고요.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방문을 할 테니까 일정만이라고 공지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담당하시는 분 앞에 스탠딩하고요. 물을게요. 이게 2019년도 1월 중소기업벤처부 글로벌강소기업에 대해 이것을 제가 다 모르는 바는 아니고, 모르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묻지는 않아요. 글로벌강소기업 육성했을 때, 정책입안했을 때 정책입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글로벌기업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어떠한 글로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업무에다가 부여를 하는 겁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글로벌이라는 것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선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말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글로벌기업이 글로벌스탠다드로 나가서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세일즈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진흥원에서는 어떤 정책적 입안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푸시를 해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지금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저희가 육성을 하면 월드클래스300기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된 기업들은 말 그대로 국내에서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 제일화성, 에코캡 그다음에…….

김성록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장님은 17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아, 그것은…….

김성록위원

17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7개 같으면 지금 17개 죽 한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데이터베이스 전부다 글자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저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이제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지원프로그램을 한 부분, 어떤 업무를 했는지 간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깊이 반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전부다 빠른 시일 안에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매년 결과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 결과보고에 컨설팅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글로벌강소기업에 지정이 되었으면 지원해 준 부분에 파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마케팅을 해줬고 어떤 것은 브랜드를 했을 거고 디자인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해줬을 것 아니에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김성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각 업체것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게끔, 그것을 전부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글로벌강소기업이라는 자체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업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과에서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억 원에서 500억 원 또는 1000억 원 정도 되면 중견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울산에서 있으면 부각이 되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업체 브랜드를 알 확률이 높은데 전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강소기업인지 찾는데 제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날까, 그래서 제가 면밀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챙겨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없으면 전문위원실에 맡겨 놓으면 됩니다.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저한테 필요한 것은 어떤 분량도 좋으니까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2019년도 글로벌강소기업에 대한 안에 양식입니다. 0점부터, 1점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어제 안 그래도 지방청, 울산시, 우리 진흥원 세 군데 동시에 모집공고가 들어갔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온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봤습니다. 이것을 과연 충족시킬만한 울산의 어떤 업체라면 울산의 메인 비즈니스센터로 성장할 수 있는 업체란 말이죠. 그러면 엄청나게 진흥원에서도 PR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혹시 원장님, 송봉란 센터장님 계시는 1인창조 건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세미나실하고 이제 인테리어 다 끝났겠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리고 2층에 보면 1인창업소에 오피스가 제공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 혹시 보시고 난 뒤에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닭장 같았습니다. 너무 완전히 고시실 칸막이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만약에 다시 새로 꾸민다든지 이전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코웍 공간처럼 그렇게 형태를 바꿔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치를 울산대학교와 연관시켜서 무거로터리가 벤처집적화단지라고 오판 아닌 오판을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옮기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 위치하려면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지금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을 거예요. 왜? 제시를 하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전체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공간도 불편하고 그리고 지금 과연 그 밑에 층을 임대를 얻어서 인테리어했는데 과연 그만한 생산성이 올라오겠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송봉란 센터장님 거기 돈이 얼마 들어갔죠? 그 밑에 임차하고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 얼마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임차료는 월 200만 원 정도이고 보증금은 없습니다. 인테리어비용 6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그 안에 정부에서 받은 돈 얼마였죠? 위에서 받은 돈, 그것하면서 돈을 많이 받았다 아닙니까? 안 받았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 돈은 저희가 가장 곤란한 점이 인프라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으로 다 해야 되니까 저희가 작년에 30명을 창업기업을 더 받아서 올해 작년보다 보시면 123명이 아까 창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창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멘트를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만큼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자등록증만 해서 창업이라는 포지션을 부여하기는 맞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잖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실질적으로 그 장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창업을 해서 나와서 시장에서 마음대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미나실 그런 것 보다는 정말로 원장님 인큐베이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세미나 그런 것 말고, 진짜 인큐베이터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필요하겠나 이 말씀이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제안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산건위가 거기에 현장점검을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가서 정말 인큐베이터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센터해서 1인 창업들이 그것이 정말로 효율성이 있느냐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대로탕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예산지원을 해주고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가 앞서 논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항도 확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를 할 것이고요. 오늘은…….

김성록위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이란 세월을 그냥 보냈거든요. 그런데 센터장님이나 이렇게 보면 제가 가서 센터장님한테 들키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냥 가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식이 저기에서 하면 내가 그냥 있겠는가?’, 물론 나를 먼저 탓하겠죠. 내가 못난 애비로서 자식들한테 이런 공간을 줘야 된다는 자체가 나는 죄책감을 느낄 것이고 그다음에 ‘이왕 해 줄 거면 좀 똑바로 해주면 내가 큰 절을 할 건데’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말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도 지금 빨리 그 시설이 너무 좁고 열악하고 낡아져서 사실 새롭게 꾸미고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장디플렉스 가면 빈공간 천지입니다. 도시공사하고 충분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고요. 울산창업경제센터라든지 울산대 안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쪽 다 벤처 아닙니다. 과연 울산에 진정한 벤처가 몇 개 되겠느냐 이거죠. 좀 심도 깊게 체킹해 주시고요.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재단이사장님, 내일은 저희들 회의를 불참하고도 가고 싶습니다마는 눈치가 보여서 저는 못 가는 것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질의는 아니고 허락해 주시면 한 마디만 할게요. 아까 제가 얼핏 우리 시 행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다는 게 나가보면 일반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실제 생활하시는 분 너무 울산시를 많이,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다 질타를 많이 합니다. 또 거기에 울산시에서 파생되어 나온 공단이나 공사도 더 원칙이랄까 아닌 그것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해요. 가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농협에 내가 농협 이야기는 못하겠네요. 농협도 뭐라고 할라, 그래서 여기 보면 더 힘들게 옛날에 관에서 하던 것, 20년 전에 행정에서 하던 그 잘못된 부분을 공사나 공단이나 각종 금융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사례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공무원들 다 보면 옛날에 그랬어요. 딱 세 가지입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조례에, 법에 안 맞습니다. 관례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유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없다는 것도 이유가 안 되고 법에 안 맞다는 것도 이유가 안 되고 이것도 이유가 안 된다는 것, 법이란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가는 균등하게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조례이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전과 사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비싸다 하니까 옛날에 동아전과인가 뭐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똥 묻은 주우를 팔아서라도 니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사주마’, ‘똥 묻은 주우를 팔아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하면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우리 공공에 있는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은 똥 묻은 주우를 팔아서라도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예산이 없더라도 니 공부를 위해서는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핵심을,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게 문제에요. 법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조례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전부다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 틀에 빠져가지고 관례도 우리가 만들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신용보증재단이나 진흥원에는 계시면 못 느끼시겠지만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시는 입장에서는 문턱이 높을 수가 있어요. 두렵고 또 안 되면 실망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일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없는 예산도 똥 묻은 주우를 팔 듯이 편성해야 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면 공익에 맞고 공적이고 진짜 소중한 일이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조례도 바꿔야 됩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우리가 다 잘 될 것 같으면 새로운 관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관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새로운 옛날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진흥원이나 보증재단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성록 위원님도 친절하게 잘 하시더라 그러던데 저는 솔직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런 또 하나의 벽이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에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시는 행복드림센터 사실 저희가 많이 논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안 된 창업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생계위주형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층몰락이 더 빨리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제진흥원 쪽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창업프랜차이즈 등 소상공인도 창업을 하지만 작은 기업 창업하는데도 비슷한 생각을 같이 가지고 좀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경험을 쌓고 이게 자기하고 맞는 건지를 고민을 좀 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이게 의무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다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업무보고 지금까지 받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요. 사실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은 뭐니뭐니해도 진짜 돈이 제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연금 확대부분은 우리 김성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어려운 경제사정에 맞도록 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하고 논의하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걸 원장님, 오진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새겨서 2019년도 업무에는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