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먼저 제26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 2월 1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9년 1월 29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안건으로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그리고 27일에는 20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2월 21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7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받겠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3차 간주처리는 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 등 14건에 39억 5110만 4000원을, 제2차 간주처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13건에 14억 8582만 6000원을, 제25차 간주처리는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홍보지원에 1021만원을, 제26차 간주처리는 방범용 CCTV설치 등 14건에 41억 2200만원을, 2019년도 제1차 간주처리는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지원 등 15건에 12억 4882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0만 강서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에 진력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충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공항동문화센터의 부실공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공항동문화체육센터는 보수공사를 마치고 개장한지 한 달여 만에 부실공사로 인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또 다시 수영장 운영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1월 22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한바 있습니다. 공항동체육센터 수영장은 강서구청에서 2004년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신축하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지하2층 1832㎡에 성인풀장과 유아풀장, 샤워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140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시설로 1일 500여명의 공항동과 방화동 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영장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지하1층 주차장 바닥트렌치 방수공사와 수영장 천장 마감재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천장에 결로와 누수현상이 발견되어 준공을 코앞에 둔 9월에 설계변경을 하여 지상1층 바닥 방수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2018년 12월 1일 개장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8일 수영장 성일풀장 상부의 도장불량으로 인해서 페인트가 들뜨고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다시 하자공사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강서구청장이 준공허가를 해 주고 개장까지 한 수영장이 한 달여 만에 부실공사로 인해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공사비 8억 원에 가까운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수영장이 개장한지 한 달 만에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건이 관급공사에서의 건설부조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사 하자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대처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장을 확인하신 동료 의원님들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확실한 조치 없이 땜질식 하자보수로 인해 구민의 혈세만 낭비될 소지가 많고 안전상의 문제로 수영장 위 지상1층 넓은 공간을 주차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공터로 방치하는 것은 주차장이 부족한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영장 운영 영업 손실액이 2016년도 2억 6900만원, 2017년도 4억 9500만원, 2019년도 손실이 4억 3700만원이 예상되므로 누적되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없는 수영장을 구민을 위한 다른 체육시설로의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비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현장점검을 하였으나 이번 사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관련 부서 국·과장들은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아 구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영장 부실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강서구 주민임을 인식하여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늘어만 가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행정기구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서구의회 운영의 내실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별 집행부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충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충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