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해년을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서울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울산시정발전을 위해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에 있어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서 원활한 시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듣기에 굉장히 이해하기에 편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미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 만큼 책임과 질책도 많을 것이라 여깁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울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 첫 회의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 계획을 봤는데요. 정책기획관에 보면 제일 중요한 울산시 정주여건 정책 재검토가 ‘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부 내에서 소관 담당부서를 다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협의 결과 그 내용은 복지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건강국에 검토결과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주요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봐 주십시오. 20페이지를 보면 신 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으로 지방재정 확충, 지방재정 확충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해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추진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라든가 정부입법 추진이 ’19년도 상반기,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불발 시에는 하반기로 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유해화학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자원시설세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신 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으로 지방재정 확충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가 일반 세목 외에 새로운 세원 발굴을 여러 가지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 세원 중에서도 이것은 유해화학물질, 특히 화학공장이 많고 특히 불산, 황산, 벤젠 이런 종류가 많은데 지방세연구원에 용역도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됐고 행안부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상 화학소재 하는 시·도가 사실은 전국 17개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울산, 전남, 충남이 주가 되고, 거의 한 80% 됩니다.
김미형위원
80%요?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입법을 할 때는 저희 시의 입장만, 그러니까 시·도의 입장보다는 기업체 입장을 같이 듣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 부담을 줄 때는 사실 입법하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 이것을 3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차제에 저희가 가능하면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이 조금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 의원입법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사실 주민세 재산분인데 사실은 옛날에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라고 하는 것이 환경유발, 환경오염유발 업체 이런 게 사업소의 환경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 내라’ 이런 쪽인데 지금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건축물이 없는, 특히 워터파크라든가 놀이동산, 채석장 이런 부분에는 사실 부과를, 왜냐하면 이것도 환경오염 업체가 맞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연구를 해서 저희가 올해에는 하는데, 이것은 다행히 전 시·도가 공히 똑같은 입장에서 이것은 입법화가 되기가 쉽지 싶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화학업체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다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울산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적이라든가 나름대로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스스로 그것을 책임을 좀 지고 세금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요.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저희가 명분을 할 때 단순히 이런 게 필요하다 라는 것보다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석유화학단지 내에 특별소방대가 있습니다. 이런 돈 들어가는, 경비 들어가는 것하고 그런 형태에 같이, 그래서 업체에서도 시가 이런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도 ‘너희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13페이지를 보면 국가예산 확보로 재정 기반 확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 3년간 국가예산 확보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것은 목표액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13페이지 표에 나온 것은 목표액이 아니고 확보액입니다.
김미형위원
확보계획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기준치를, 그런데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목표치를 너무 느슨하게 잡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대형사업들이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해서 마감되고, 다 지어지고 이러면, 또 국가예산 확보 관련해서 연결을 지으면 더 많이 해야 될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저희들 사실은 국가예산 확보는 세 가지 큰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각 부처가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가 있고 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설득도 해야 되지만 기재부 설득도 하고 국회도 설득해야 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타당성 있는 논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보다는 부서의 몫이 더 클 것이고, 발굴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반영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정치권과 공조하고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 현재 6년 연속 2조 원대 국비확보에 그치지 않고 더 이상의 향상 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저희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18년도에는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SOC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영천～울산 간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울산 신항 인입철도라든지 이런 대형 국가시행사업들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국비확보가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희들 또 연초에 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산재공공병원이라든지 이런 큰 대형사업들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 각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신규 R&D사업에 대한 발굴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다시 또 국비 확보액은 더 상향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김미형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먼저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울산시에 전입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 행자위에서 기조실에 요구도 많이 했고 작년에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까 인사말에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할 때는 의회와 사전에 의논이 좀 되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식 행정은 상당히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이렇게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의회 의원들도 잘 모르고 시민들 거의 다 모르는 상태입니다. 울산시 행정이 어떻게 가는지 그런 저런 부분을, 시민들이 요즈음 신문도 안 보고 또 뉴스도 잘 안 봅니다. 하도 안 좋은 뉴스나 지방언론은 신문 보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정을 홍보할 수 있던 그런 부분이 없는 관계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회라도 같이 소통을 하고 의견을 같이 모으고 저희들이 시민한테 ‘울산 시정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송철호 시장님 시정연설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시정연설은 전체 여덟 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연설 준비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 기획관실에서 각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책기획관님, 여기에 실현가능한 부분이 별로 없고 전부, 정말 시정연설을 보면서 실망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 울산의 지상과제는 불황탈출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시장님이 지금 울산시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덟 가지 이런 실행과정에는 구체적인 또 실현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없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 행정이 뭡니까? 시민들에게 기대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정연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다시 검토를 해서 울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수소면 수소, 다른 원전해체센터 유치 같으면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감소되고 지금 집이 계속 빈 집이 늘어나고 실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인구가 훨씬 더 줄었습니다. 동구는 거의 파산상태이고, 그 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세 받던 주인은 집세도 안 나오고 빈 점포가 늘어나고, 그런 저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 할 부분을 좀 찾아야 되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나왔더라고요. 청년정책도 전체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140억 원에서 160억 원 사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창업이나 구인·구직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행감이나 또 다른 회의를 통해서 지적하고 해도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세부 과제가, 세부 실행계획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1년 동안 우리 시의 장·단기 과제들을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이야기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 실행과정이라든지 세부과제들은 각 실, 과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전부 대부분 다 수립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서 총괄해서 세부 각 실, 과에 흩어진 부분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예산 총액 200억 원대 부분은 청년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외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각 실, 과에, 각 파트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R&D 자금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지원 되는 부분들, 거기에도 다 청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흩어져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면 저희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청년정책부분의 예산들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6대 민선2017년도 2월 5일, 2018년도 2월 5일, 김기현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하도 이 내용이 두루뭉술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안이 좀 있었습니다. 업무성과 지지도를 제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신문에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과거의 시장은 1등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시장님이 특별히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울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정책을 잘하고 그래도 경기 안 좋으면 그게 불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인정을 제가 하지만 그래도 울산시정은 울산시민이 희망을 가지고 지금 정말 다운 돼 있는 이런 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 업무계획에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컨벤션센터 옆에 롯데 추진을 한다, 강동에 뭘 추진을 한다, 시장님이나 또 부시장님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됩니다. 기업을 찾아 가서 ‘울산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 고용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신문에 나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조실에서도 그렇게 정책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가만 앉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유출은 되고 있는데.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공시지가가 5.4%나 울산이 올랐습니다. 물론 동구는 다운됐지만, 집은 빈 집인데 세금은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발도 또 엄청나게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더 면밀하게 또 세밀하게 울산시민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부사항은 제가 여러 가지 봤지만, 10페이지에 보면 미래비전위원회 있습니다. 과거에 정책자문위원회 해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형식적입니다. 그 구성요소부터 그렇고, 한 달 전에 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 있으면 와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해야 되는데 과제도 없습니다.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1시간 동안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결론이 나오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비전위원회이니까 울산의 미래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협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님이 진행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희들 행감 때 지적했던 것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비전연구회의 정책자문 활성화, 이 목적이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새롭게 미래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는데 동의를 하고, 출범한지 한 달쯤 됐는데 지금 당장 뭔가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까지 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시의원의 입장에서 여기 행정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 회의 때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보고서에 보면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규제혁신이 규제를 푼다 라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규제를.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지금 현행법에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규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소가스 충전보급소도 상업지역에 원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상업지역에도 될 수 있도록 2월 11일에 국회에서 풀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로서 풀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 법령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각종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특히 법이나 그다음에 우리 조례라든지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규제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총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리겠는데 신 세원 발굴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2017년도에 연구용역을 한 결과 세수를 199억 원 가량 증원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입법 추진해야 된다. 그렇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요?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지금 당장에 어렵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아직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단지 아까 김미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한 이야기는, 저희 시에서는 신 세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한 200억 원 가까이 새로운 세수를 증대할 수는 있는데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기업체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발이 사실 입법할 때 생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규제혁신이랑 똑같은…….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뇨. 제가 듣기에는 똑같은 대답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데, 중소기업에 어떤 애로사항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하고 그리고 기업체가 혹시나 반발할까봐 세수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하고 입장이,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하기에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업체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시민 위주이고 세수도 그렇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지금 올려놓은 이야기는 올해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단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반발을 예측하고, 그런 예측을 하면서도 저희가 끝까지 이것은 입법화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세수를 걷는 것이지, 물론 기업체가 반발은 하겠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규제를 푸는 것 또한, 물론 활성화시키고 경기도 중요합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지금 2021년까지 유치하겠다, 어느 정도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원외재판부 관련해서는 우리가 2011년도부터 소년재판부와 가정법원을 유치, 3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재판부와 가정법원은 이미 울산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원외재판부만 되지 않았는데 원외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법도 아니고 대법원에 규칙으로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법관들이 그것을 의결만 하면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 정치권,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자체에서 울산지역변호사회, 또 추진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에 대해서 중앙에서 자체 내부사정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확답은 없고 우리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기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정도로만 아직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확답을 못 받고 있는, 조금 유보하는 이유는?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유보가 아니고 지금 법원행정처 내에 대법원장이라든지 각종 그런 사건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이 바빠서?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자체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이 바빠서’로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기획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어제 송철호 시장의 시정연설을 지난 김기현 시장 때와 비교를 해서, 어떻게 비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이런 식으로 나열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기현 시장일 때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화끈한 정책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거 김기현 시장 때 그렇게 일 잘 하셨으면 지난 4년 동안 울산시를 발전시키고 한 기억나는 것 한 가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뭘 해 놨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일단 위원님,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시장님 얘기와 현 시장님 비교하는 것은…….
손종학위원
아니요. 기억나는 대로 하세요. 기억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범위를 좀 넓혀 봅시다. 지난 역대 보수정권이었던 한국당이 23년간 울산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중에, 민선 이후입니다. 민선 이후에 그러면 그때 시장하셨던 분들이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박맹우 시장 같으면 저는 태화강을 기억하고 99%에 달하는 하수를 처리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심완구 시장 같으면 광역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것 그다음에 당적을 바꿔가면서 신항만을 유치를 하고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때 이런 저런 것 다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 지난 역대정부에서 울산 보수정권이 울산에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기획관실, 각 실, 과에 질의할 것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보다는 그런 것을 갑자기 더 하고 싶네요. 지난 이명박 시절 때 울산에 해 준 것이 있습니까?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들, 과장님들, 기억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사업을 이 정부에서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울산이 발전해 오고 소득을 성장해 오면서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는데 거기에도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일들에 공헌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특정사업 이 ‘이게 그 정부에서 해 줬다’ 이렇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우문에 현답을 하시는데, 지난 정권을 까려면, 적폐를 드러내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지만, 짧은 노무현정권 때 울산의 유니스트라든지 KTX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가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됐고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깡그리 김기현 시장은 잘 했고, 현재 이제 7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는데 송철호 시장은 아예 일을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보좌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좀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기현 정책자문위원회를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김기현 정책자문위원회가 몇 회나 소집돼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하게 정책자문위에서 정책을 제대로 안 된 것을 제대로 바룬 것이라든지 이런 것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자료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활동내용들이라든지…….
손종학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정회를 하고 다시 답변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정확하게 그것을, 김기현 시장이 계실 때 정책자문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고 그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시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죠?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그 자료를 좀 취합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종학위원
시간 필요할 게 뭐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몇 회 정도는, 몇 회 했다고 하는 그것은 나오는데.
손종학위원
몇 회해서 어떤 정책을 다루어가지고 어떻게 시정에 반영이 돼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각 실, 과에 있는 자료들을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오늘 중으로 그 부분 보고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손종학위원
탁월함이 넘쳐나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그것 만드는 것 순식간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19년도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사실상 이 업무보고 받으면 청취를 하고 의문 나는 것,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까 하는 그 정도 질의하는 게 보통의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저게 되어 버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되어 가는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시금고 있죠? 세정과장님, 시금고 올해 말에 선정해야 되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22페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대강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중에 금고를 어떻게 다시 선정할 방법 구체적인 그것은 모르겠지만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이유가 뭔지요?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에도 한번 금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수도권 서울하고 인천이 협력사업비가 서울 같은 데는 1금고가 3000억 원, 인천은 1200억 원 신한은행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협력사업비가 이게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특히 금융권에서는 반발이 많이 심하고 과다출혈이 되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금고가 안정적이 되어야 되는데 투기하듯이 이런 게 있다 하는 그런 게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도 위원님이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20년 동안 한 은행에 계속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공개입찰을 분명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수의계약을 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개선하고자 지금 3년 동안 되어 있는 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해서 초기투자비용을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연장도 하고 지금 협력사업비라든가 다른 조항에 있는 것을 행안부 사안에서 수정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행안부안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규칙을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손종학위원
협력사업 관련된 것만 이렇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협력사업비 말고 그러니까 금리, 금리도 어떻게 보면 들어올 때 금리싸움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행안부가 표준시안이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따라야 되고, 행안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하고 또 개정할 때는 저희 시 의견을 많이 가서 저희가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시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까 말한 수도권 서울이나 인천은 너무 과다경쟁해서 그게 문제이고 저희는 사실 너무 안 들어와서 문제고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면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인천 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 주장이 안 먹혀드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금고업무를 담당한 적도 있고 금고업무 관련 편람도 만든 적도 있는데 금고 한번 이렇게, 지금의 금고체제가 사실상 제가 만든 그때의 저거였는데 금고 한번 바뀌면 후유증이 크더라고요. 전국의 세금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OCR카드로 전부 새로 읽히는 기계를 농협이 독일에서 도입해서 그걸 정착화시켜 나가는데 수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깊이 잘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준비를 충실히 잘 하셔서 금고가 제대로 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보충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주요사업 5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을 누락을 시켰던데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5억 원 이상 되는 것은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전체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그리고 지금은 바뀌었지만 스마트시티담당관, 세정담당관해서 5억 원 이상 국비·시비 이래서 한눈에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관련해서는 다음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봐주십시오. 9페이지를 보면 시정이 이제는 종합기획 및 민선 7기 비전 실현해서 전체 방향이 어떻게 기조를 가고 있느냐 라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성과창출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정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찌되었든 정책이든 시책이든 일을 하시는 분들 조직진단 이런 부분들을 성과창출형으로 해서 조직운영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직진단에 조직진단실시를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진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걸 진단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어쨌든 성과창출형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또 따로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일을 하는 재미가 있고 또 성과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또 열정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련돼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전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저희들 조직진단하고 조직개편하는 문제는 저희들 정기조직개편을 1년에 두 번씩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사전에 예측 못했던 현안문제가 발생하면 중간에 수시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직개편은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조직에서 그 실부서에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합니다. 해서 기획관실 쪽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 기획관실 쪽에서는 국 단위 그리고 전체 조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센티브부분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생산성, 효율성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 부분들에 대한 설명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부분들은 아래쪽 4번 두 번째에 부서 종합성과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을 1년 내내 평가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세부지표 목표란이 정해져 있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 부서장들하고 사무관들 연봉하고 다 직결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되고 이중, 삼중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어제 오늘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 부분이라 연관되어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속 추진 이것은 2018년도에도 하고 매년마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매년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문제점이라든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수도, 공사·공단·출연기관 이래서 경영평가실적 개선 및 향상이 나오고요. 정부시책 연계 추진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임금이라는 게 사실 봤을 때 시장보다 공단·공사·출연기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받는다 이래서 울산시설공단 관련해서도 나오고, 거기는 부실이 588%, 100% 도 아니고 588%는 600%인데 그런 부실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속 추진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고 또 방향을 어떻게 바꿨다 라는 이런 게 나와야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여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공사·공단·출연기관 관련해서 부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 저희가 양해를 구해야 할 게 울산시설공단에 부채비율이 588%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5억 6000만 원 갖고 자본금을 해서 시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추진하다보니까 15억 원이나 30억 원 정도 종합운동장 수익시설계약보증금 들어온 15억 원하고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 부채 계상해서 17억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다 하면 33억 5000만 원이 부채였어요. 그런데 자본금이 5.7억 원 밖에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올해 이것이 대부분이 해소가 되고요. 그래서 시설공단이나 공사가 부채비율이 높아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건전성이 우려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CEO들의 성과나 연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울산시설공단은 주민들한테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스포츠를 하게 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맞춰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초기자본금이 적고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러면 이번에 민선 7기 되어 가지고 여기 관련되어 있는 공사 이사장님들이 사실은 다 새로 임명이 되셨거든요. 그러면 보통 임금이라는 게 올라가고 이런 게 맞지만 이분들은 그 전에 했던 분들이 이뤄놓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연봉을 올렸다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게 바로 경영혁신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조절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이 이사장님들이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게끔 매년마다 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속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올 한 해는 또 기획조정실장님 새로 오셨고 하셨으니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시간이 초과되고 있는데요. 추가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질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전 시장하고 현 시장하고 비교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 시장이 구체적이고 이번 시정연설이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다, 제가 왜 전 시장 시정연설을 봤겠습니까? 올해 것을 보면서 내용이 좀 부실했기 때문에 전 시장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기획관님이 다 혼자 한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걸 취합한 부분인데 그런 저런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울산이 엄청나게 힘든 시점에서 시정연설이 ‘부족하다’, ‘팩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래야지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그 부분을 비판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성과지지도 올리라는 부분도 진정한 송철호 시장님이 잘 되기 위해서 고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관님 제 얘기 틀렸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위원님 저희들 사실은 시장님 지지도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생활만족도도 사실 전국 17위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자, 잘 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충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향후에는 주민들 생활만족도를 높이도록 전 간부들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어제 시정연설 마지막에 울산불황을 타계하는 게 지금 시정의 목표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인가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획조정실장님이고 정책기획관님이다 또 예산담당관님도 포함되고 기조실이 그 부분을 잘해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민주사회에서 법과 민주주의 또 지켜야 할 그 부분이 사회의 근간입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재량권이다 이래서 애매모호하게 법 위반을 하면서,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3%에서 10% 올려준 부분, 고등학교 무상급식한 부분 그런 부분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울산시가 어려운 부분은 예산을 청년일자리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의회 동의 없이 그렇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 부분입니다. 계속 제가 자꾸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인구가 줄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부분이 인구 증가하는 부분이 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 시장, 부시장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시장님께 도출해야 된다는 얘기고 울산에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SK나 삼성SDI나 또 모든 기업이 다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 공장부지 값을 10년 거치해서 내라, 도시공사 그것 할 일 아닙니까? 그런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울산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역량을 쏟아야 되고 관광도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울산대공원에 볼거리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와서 할 게 뭐 있냐고요. 관광은 요즘은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 함께 다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볼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국가대정원을 만들겠다는데 주차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 되고 봄에는 봄꽃축제 해서 가면 차댈 데 없어서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오십시오’ 해야지 아무 여건도 안 만들어 놓고 오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될지 그 고민을 해야 되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사업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마무리 그 부분을 빨리해서 KTX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다 와서 영남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속히 실현해서 울산관광에 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런 걸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방법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 저런 부분이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울산에 광주형 일자리때문에 광주에 자동차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군산에도 또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 만든다고 합니다. 울산에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원전해체센터는 부산하고 공유해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울산경제 불황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만드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아닌 우리 시정에서 고민을 엄청나게 해서 정부를 어떻게 설득시키고, 지금 유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면 정말 울산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할 수 있을지 그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울산시에 화백회의도 한다는데 저는 한 번도 참여한 적도 없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동조합도 설득을 시켜서 정말 기업이 안전하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시정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황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하니까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지난 울산시가 산업화 등으로 인해서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엄청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 좋은 경기상황인데 그런 안 좋은 불황이 지속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는 불황을 탈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들 다 버리고 새롭게 개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이 원래 5담당관 27담당이었는데 25담당으로 기구개편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1쪽에 일반현황에 있습니다. 공기업담당이라든가 스마트에.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연말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 기조실에 5과 27담당에서 5과 25담당으로 2개 담당이 감소했습니다. 그리 된 이유는 업무가 다른 국으로 이관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부서 내에서 업무가 통·폐합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은 5명 정도 줄었는데 저희들이 기조실이 왜 인원이 줄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황탈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신산업 쪽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지원부서인 저희 기조실에서 솔선수범해서 인원을 좀 삭감하고 현장부서에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계획대로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조직과 관련된 얘기를 한 가지, 김선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저도 지난 조직을 이렇게 보니까 인원도 좀 줄었더라고요.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담당관도 예산담당관실에 1개의 담당을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에서 1개의 담당이 줄고 인원도 좀 줄었는데 깊이 많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셨겠지만 좀 아쉬움도 있어요. 좋습니다. 비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인원을 줄여서 제가 작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직을 확대하자고 시정질문을 했고 그래서 경제국을 3개국으로 확대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데 기획관실에서 자체 업무하기 싫은 걸 다른 과에 떠넘긴 게 있어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떠넘긴 것은 아니고요.
손종학위원
저도 시정질문도 했지만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떠넘겼어요. 김기현 시장 있을 적에 인구의 문제가 발생하자 그때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그 당시 만들어졌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끊임없이 경제가 줄고 하는데 기획관실에서 이렇게 힘 있는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각 부서를 총괄해도 될까 말까한 이런 상황에 그 업무를 달랑 떼내어가지고 복지여성건강국으로 업무를 넘겨버렸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송철호 시장님의 공약 중의 하나인 열린시립대학 그 정책도 기획관실에서 업무를 갖고 있다가 이 업무를 행정지원국으로 떠넘겼어요. 맞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행정지원국 내에 대학설립 준비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 팀이 생겼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업무와 관련돼서는 다시 그쪽 업무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기획관실에서 하던 업무를 자기 성과가 지지부진하니까 떠넘기지 않았나 그런 걸 느끼고 있고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건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조직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업무를 ’18년도 업무계획서를 가지고 비교를 해 봤어요. ’18년도 기획실 주요업무인데 비교해 봤는데, 간단하게 방금 앉아서 봤는데 ’19년도 업무계획이 ’18년도 업무계획보다 앞에 목차에 꼭지가 딱 1개 늘었습니다. 1개 늘었는데 꼭지별 제목이 똑같은 게 9건입니다. 7페이지 꼭지별 17개 중에 꼭지 제목이 한 자도 안 다른 게 딱 9개입니다. 물론 내용을 담는 그릇이 매년 매해마다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차를 질그릇에 담아먹는 차맛하고 본차이나에 담아먹는 차하고 어떻게 맛이 같겠습니까? 상품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기획관실이 좀 느슨해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먼저 초기에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업무를 떠넘긴다, 그리고 기조실이 힘이 세다는 부분 그건 사실 아니고요. 사실 힘이 없습니다. 예산도 적고, 저희 업무는 기획하고 조정하고 총괄 평가하는 부분들이 주 업무고요. 그리고 대학설립 같은 부분들은 그쪽 부서에 팀이 생기면서 이관이 되었고요. 핵심적인 업무도 여러 곳에 흩어진 업무가 한 곳에 통합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최소인력으로 최대효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 역대 저희 기획관실 업무를 보면 초기에 좀 복잡하고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를 기획관실에서 취합했다가 초기에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시점이 흐르면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각 실·국에 업무를 분담했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 기획관실 쪽에서 업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역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절대 업무를 떠넘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타이틀부분에 지난해하고 9개가 똑같다는 부분들은…….
손종학위원
9개만 똑같고 꼭지가 1개 늘었는데 16개에서 17개로 1개 딱 늘었는데 방금 저도 갑자기 와서 조직이 줄었기 때문에 업무가 어떻게 변화했나 싶어가지 고 그것만 겸해서 봤습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알맹이는 다를 겁니다. 알맹이는 다른는데 타이틀부분이 지난해와 같은 것 같은데 사실 위원님 말처럼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새롭게 업무보고서 만들 때는 포장을 잘해서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획관실이 조금 느슨해져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관선상에서 17페이지 보면 통합관제센터 CCTV 효율적 운영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고예방 그리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CCTV의 설치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의구심이 생긴 게 얼마 전에 농수산물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남구를 보면 지금 재난화재에 CCTV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설치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지금 4페이지 보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에 시설관리, 재난화재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 유독 얼마 전에 농수산물 화재사건이 있는 남구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북 구가 새로 신도시가 많이,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현황이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고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남구부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취합하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실제 재난이나 관리용으로 22대가 운영 중입니다. 다만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CCTV관제센터와 저희들 간의 업무만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구별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하는데 전 구에, 전 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뿌려가지고 조사하기는 사실 행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구에서 올려주는 자료를 기준으로 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구의 현황을 알아보니까 CCTV관제센터 별개로 재난상황실을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22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금회 자료에 앞으로는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재난CCTV나 이런 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실제 CCTV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데가 작년에 보고드리고 금회 자료에 차이가 나는 게 북구가 350대 증설이 됐고요. 남구가 147대, 중구도 200여 대가 되었고 울주군도 140여 대 되고 아마 구청장·군수님의 공약 안에 안전한 도시 구현 이런 부분에 많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봐집니다.
김미형위원
어쨌든 시설 이게 지금 보면 화재든 지진이든 이런 것 때문에 시민안전 관련해서 2018년도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특히 재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1대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1페이지에 시의회 및 지역정치권과의 상생 협력 강화, 현안정책 설명회 연 2회 상·하반기, 간담회 수시, 소통행정 실현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과거에 회의 마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그 부분도 안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심의나 또 행감 때보다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저녁 식사 후에 편안한 상태에서 정말 토론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회의를 통해서 모든 얘기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 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2회하고 수시하는 것은 저희들 공식적인 부분이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식적인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공식석상에서 못하는 얘기도 나누고 또 저희들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익힌다고 사실 정신없었습니다. 1월에 VIP행사도 하고 예타면제도 저희 쪽에서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2월부터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위원님 찾아뵙고 협조를 구할 것 구하고 또 협의할 것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잘 하셨으니까 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보좌를 잘해서 정말 기조실이 그 어느 해보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헤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이 저희들 의회 의견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1페이지 보면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을세무사 38명을 위촉해서 예우나 대우는 어떻게 해 주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위원님, 마을세무사는 사실 지금 2기니까 2016년부터 했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전에도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이것은 세무사회에서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입니다. 재능을 기부하는 택이고 다른 형태의 실비나 이런 형태는 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울주군이나 이런 오지지역에 읍·면당 1명씩 그다음에 도심에는 2개동당 1명씩 이런 형태로 하고 동에 가서 상주해서 하는 상담도 있고 그런데 동보다는 대부분 전화연락을 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보다는 세무사들의 상담을 저희가 간담회도 해 보고 같이 들어봤을 때 지방세보다는 국세 위주의 상담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원하는 사람은 지방세든 국세든 다 답답해서 오니까 같이 해 주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5명 정도는 시장님 표창까지도 주고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세수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 부분이 잘못됐다 생각하면서도 세무사상담 우리 국민들이 일이 잘못되면 변호사상담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더 좀, 무료로 하게 되면 아무런 의무감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제도화를 시켜야지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 하는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지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업무보고라서 듣고 말아야 되는데 듣다보니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시립대학 하신다고, 사업에 대한 질의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 쪽에서 열린 시립대학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행정지원국 쪽에 전담팀이 생겨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 되는 거네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제가 구체성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온 지, 업무를 제가 안 해서 업무가 구체성이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에 질의하면 그쪽은 잘 받아들일까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종학위원
제가 질의할 거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건 다 할 수는 없겠고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 6년 연속 국가예산 2조 원대 확보했다고 언론에도 나왔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 2조 원이 우리 호주머니 시금고에 다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2조 원은 저희들 시금고에 들어온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바로 시행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해당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바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울산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 돈이 녹아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도 아셔야 되는데 2조 원의 국가예산 확보했다는 얘기는 우리 금고에 들어오는 것 각 부서 아니면 시장님께서 노력해서 따온 것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에 걸쳐 있는 국가사업을 하도록, 지지부진한 것은 빨리 되도록 또 신규사업은 빨리 착공해서 빨리 완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 국회든 아니면 관련부서든 그렇게 노력한 게 다 합한 금액이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가끔가다 제가 의문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세입부서에도 있었고 세금도 금고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금고에 매일 아침마다 올라오는 돈에 대해서 꼬리도 이 돈은 어디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간다는 그것도 추적도 하고 관리를 해 왔는데 가끔가다 언론뉴스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A라는 국회의원께서 뭘 했다고 죽 나와요. 그 돈이 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A의원이 1년에 2조 원을 확보한 금액에 시금고에 들어온 돈이 얼마다 이렇게 아니면 별도로 그분이 확보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사실 그렇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가외곽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바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타면제 관련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들께서 일조를 하셨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외곽순환고속도로 1조 원에 기여를 했다고, 1조 원을 본인이 확보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엄밀히 자기들 의정보고란에 실린 것 따져보면 전부다 선거법 위반 소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선거법은 별론으로 하고 저희들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좀 중복적인 부분들은 각 의원님들께서 다 공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다 그렇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흑묘백묘론해서 누구든지 예산만 많이 따오면 되지 홍보하는 것은 크게 저희들이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도 그랬고 행감 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예산이라고 작년에 저한테 갖다준 자료가 2백몇십억 원이라고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예산을, 내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가는 게 얼마인가 실제 보니까 41억 원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런데 빡빡 우기면서 200억 원이라고 해서 되도 안 하는 걸 가져왔던데 실질적으로 청년 조례를 방금 봤습니다. 청년 2017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5개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올해도 얼마 전에도 세부 시행계획…….
손종학위원
Yes냐 No냐만 얘기하세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지금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닙니다. 5개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본계획에,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갖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정말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한 부 빨리 갖고 오세요. 빨리 갖고 오세요. 질의 차례가 오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죄송합니다. 5개년 계획 지금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각 용역을 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부서가 있고 5개년계획을 갖고 있으면 다행인데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피부에 닿는 게 지금 아닙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만나는 울산의 청년포럼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 저런 단체를 만나 보면 다들 울산시가 울산시 전체 인구의 23.4%에 달하고 있는 이 청년들의, 자기들한테 뭐 해 주고 있느냐 이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세금을 다 내고 있고 그 중에는 청년CEO도 있고 청년들이면서 일반기업체 다니고 있지만 세금도 다 내고 있는데 과연 청년을 위해서 울산시가 하고 있는 게 뭐 있냐? 청년위원회 청년넷이라고 만들어서 몇 몇 사람들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 이외에 과연 청년들한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저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도전을 할 수 있는 융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정책이 없잖아요. 올해도 계획이 또 맹탕입니다. 지금 계획 이것가지고는 청년넷을 만들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위원회나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 정도지 청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는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위원님, 사실 청년정책이라는 게 저희 조례상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입니다. 이게 딱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외에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지만 각종 일자리정책, 일자리사업, 창업지원사업 그리고 애들 대학학자금 지원사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부다 보면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분이 애매모호해서 한정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사업비가 200 얼마고 저희 기획관실에서 쥐고 있는 예산은 청년 관련해서 6억 9000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중복, 이중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특히 청년들만 위하는 특정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할게요. 아까 그것하고 청년정책 있죠? 정책기획관실이니까 각 실, 과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있죠? 올해 청년정책계획서 있죠. 2019년도 계획을 일괄 정리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다 하고 있다니까 그 예산과 청년부서 정책 일괄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 불신을 사고 있는 이유가 물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일자리정책에도 다 청년거다, 이런저런 문화정책도 다 너희거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구의 23%가 넘는,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다가가 있는 정책이 별로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른 서울시나 대구시 같은 데는 대구가 청년정책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나와 있고 부산하고 같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이제는 청년만 하겠다고 담당부서가 정리되었고 한데 좀 심도 있고 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여 주기 위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하반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 기획관실에서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눈에 띄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그 부분들은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대 민선에서, 작년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을 중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의결·심의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업을 변경하고 사업을 접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참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 집행부에서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매년 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사업들이 집행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므로 집행부가의회에 승인받은 사업들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은 집행부에서 좀 더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단사업라는 게 어떤 성질의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케이블카사업도 그렇고 시립미술관도 그렇고 종합경기장 헬스장부분도 그렇고 정말 저는 이 부분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와 여러 가지 타당성,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을 좀 잘못했다. 의회의 심의는 왜 받습니까? 의회에서 한번 더 검토를 거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거쳤는데 의회는 아무런 의결 없이 그냥 사업을 접어버리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잘못된 관행이다,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했고 이 명시이월도 많이 있지만 불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5억 원 이상짜리만 이유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보고 ‘아,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다보면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중단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잘못되었다.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서 작년 예산심의 때 지방채 600억 원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방채 600억 원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울산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안 하겠다까지 우리 예결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추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경이 지금 사실은 당초 추경재원은 굉장히 적었었는데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600억 원 정도 추경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1600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당연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들어갑니다. 매칭펀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30% 매칭을 한다 하면 600억 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매칭금까지 합하면 벌써 900억 원 정도는 목적이 정해진 사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1700억 원 중에서 목적이 정해진 사업 900억 원을 빼고 그다음에 지난해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600억 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10월, 11월, 12월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완전히 얼어붙어버리는 바람에 300억 원 정도의 결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결손을 반영하면 사실은 이번에 추경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600억 원을 다시 지방채발행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600억 원을 지방채를 안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 고려해 버리면 이번에 추경은 거의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11월에 600억 원 발행을 검토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상당히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믿고 있고 저희들이 경비절감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국비확보라든지 경비절감 노력들을 통해서 600억 원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주하고 만약에 11월 되어서도 경기가 호전이 안 된다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월 추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원이 크게 없어서 그 600억 원을 반영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채발행은 600억 원 승인은 받았지만 가능하면 발행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이다 예상했는데 본 위원은 좀 더 날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고 세금 안 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추경도 그렇고 앞으로 2회 추경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살림을 잘 살아서 울산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우리 고 위원께서도 방금 이야기하신 지난해 당초예산 때 지방채발행 600억 원 있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고도 이것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그 당시에 답변되었죠?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의회 당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게 승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결위에서 안 하겠다 해서 이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고 600억 원이라는 것은 지방재정을 풀어서 지금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없는, 부채 제로에 목매어서 이렇게 부채까지 발행 안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이보다 더 많은 돈을 풀어야 됩니다. 지금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문제인데 부채를 600억 원 이런 것을 가지고 주저주저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없어요. 심도 있게 다시 고민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위원들한테 소소하게 다시 설명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준
서영준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됐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가 올해 또 개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2016년도인가 김기현 시장 오시자마자 홈페이지가 한 번 개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능이 어떻게 완벽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안 돼서 또다시 개편하고, 개편하고 이게 도대체 맞는 겁니까? 돈도 1, 2푼 아니고 2억 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홈페이지 개편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기능적인 측면보다도 편의자 위주의 새로운 트렌드가 매년 신기술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부분 업데이트, 그다음에 자료갱신, 그다음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민선바뀌면 시정철학을 담다보면 조금 달리 편성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기능고도화부분 포괄적으로 이래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 번 개편할 때마다 1, 2백만 원도 아니고 2억 원이 넘는 돈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 예산만 해도 지금 2억 원이 넘죠? 2억 1000인가 그래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2억 1000입니다.
손종학위원
이렇게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편하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면 또 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게 홈페이지 개편의 한 축인 총량제 10% 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정책에 의해서,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시 홈페이지에 흡수를 하다보면 실, 과별로 운영 중이고 기능이 좀 떨어진 홈페이지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도 유지·보수·관리하는 부분이 감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익을 따지자면 2억 1000만 원에 대한 반대급부도 충분히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우리가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경직성을 계속 갉아먹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4조 원의예산이라고 하지만 시설을 늘리면 늘릴 수록 고정비는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고 그걸 유지·관리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탄력성이 죽어가요.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함부로,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정과장님 계시지만 돈을 버는 부서에서는 돈의 귀중함을 압니다. 저는 옛날에 처음 공무원으로 돈 버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벌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의 탄력성이 죽는 순간 울산시도 무너집니다. 광역시도 무너질 뿐만 아니고 우리 자체의 삶도 무너져요.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런 것은 조금 연장해서 쓰시고 수시로 개선해 쓰는 이런 정도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짧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저희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울산시의 행정을 잘 살펴서 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회의 목적은 논의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너무 지나친 견제로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 시의회의 목표입니다. 회의를 하다보면 잘잘못을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회의가 논쟁으로 소모전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논쟁 또 발전을 위해서 하는 논쟁입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문제로 굉장히 울산시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들려오는 소리는 중국의 조선능력에 대한 부실로 다시 조선 수주량이 울산 현대중공업으로 몰려온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카타르 국왕과 만나서 LNG선 수주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도 듣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분사가 결정 난 주주총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님, 현대중공업 분사결정 주주총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게 1년 반…….
윤덕권위원장
2017년 2월에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분사되어서 다 나뉘어져가고 여기 울산에 있는 노동자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갈 때 울산시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앞에 시장님 이하 저희들 중공업 임원진을 만나서 설득을 했었고 여러 가지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떠나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할 의사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이 떠나다 보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까워 했었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당시 있었던 내용들이 되어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현대중공업이 분사되고 전국으로 노동자들이 이주되고 동구가 황폐화되는 그런 일이 2017년 2월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 시장님께 책임을 묻는 다고 하면 또 다시 논쟁과 논란으로 우리 울산시의 발전이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전가 같은 그런 논쟁에서 벗어나서 좀 더 발전적인 회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금고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울산 시금고 세정담당관님 이번에유치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어렵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윤덕권위원장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금고 약정기간이 3년이 되어 있습니다. 3년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도 4년으로 지금 바꾸고 있고 해서 다른 경쟁을 좀 할 수 있도록 4년을 하고 그다음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윤덕권위원장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경쟁을 하기 위해서 금고에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아까 우리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은행이 왔을 때는 초기 투자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에 따른 수익성을 하기 위해서 기간도 좀 연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배점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2014년도에 금고 선정할 때보다 2017년도에 금고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금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금고 선정할 때 협력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고요. 금리도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2013년도 1월 정기예금 금리가 2.1%, 2.01%, 2014년도도 역시 금고선정하면서 1개월 정기금리가 2.01%, 그런데 금고가 바뀌고 난 뒤에 협력사업비도 깎이고 금리는 1.09%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두 은행에 대해서 우리 시가 수입을 양보해가면서 이익을 제공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데요. 협력사업비는 지금 서울에서 3000억 원 이상을 유치했고요. 광주 광산구, 광역시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인데 64억 원에 금리가 2.1%, 충북 청주시 협력사업비 86억 원,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1조 원 이상 적습니다. 이 부분 기조실장님 오셨으니까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보면 울산시에 입찰을 하는 은행들이 좀 장벽을 느끼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용편의성인데요. 여기에 보면 관내 지점의 수 이런 것들이 아마 기타 은행들이 들어오기에는 배점이 너무 높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18점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기존 은행들이 장벽을 느낄 만큼 24점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배점을 굉장히 떨어뜨렸습니다. 1점으로 떨어뜨렸어요. 다른 지자체는 3점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0.6% 이런 식으로 형편 없는 금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잘못 결정되어 있는 배점기준 다시 한번 기조실장님이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누차 이야기했는데 강동에 관광단지, 뽀로로테마파크를 투자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그때 손종학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했는데 37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강동사업에뛰어들었고 100억 원을 지금 현재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에서 협조를 받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 분명히 MOU해서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와서 다시 입장이 바뀐부분, 기조실장님께서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타면제사업이 3건입니다. 전국에서 24건의 예타사업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지자체당 1건을 받거나 많으면 2건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3건을 받았습니다. 외곽고속도로는 2011년부터 9년 동안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예타면제사업을 따냈는데요. 충분히 홍보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님들도 훌륭하셨지만 9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취임 7개월 만에 했던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산재전문공공병원 역시 2003년도부터 16년 동안 해 왔지만 정부의 예타면제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시장님의 공적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 외동도 역시 7년 동안 요구했지만 예타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하면 자꾸 어려워집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우리가 지난번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어려울 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IMF를 넘었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집행부 내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부정적인 뉴스들을 말하지 않도록 잘교육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너 오늘 가면 시험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부정적인 말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울산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들을 조금 더 긍정적인 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본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종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새해 들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서울본부에 가있으시면 집하고도 떨어져 있으실 건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서서 기획조정실에서도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도 좀 됐었는데요. 어쨌든 국가예산 확보 또 시정업무 지원 또 울산이 시행하고 시책이나 중요한 정책을 홍보를 해야 되고 울산이 고향인분들에게 소속감도 주면서 울산지역인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게 서울본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올해 국가예산확보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크게 얘기를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제가 아직 시의 집행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산계획을 받아보지는 못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시에다가는 저희가 5월까지 전체적인 추계를 해서 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초안이 나오면 저희도 행정부서 쪽에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중앙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라든가 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수행 여기 보면 국회라든가 중앙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연 50회 그리고 시정 현안관련 주요 정책자료 수집·제공 연 100건 그리고 중앙부처 등 상경공무원에 대한 활동지원을 연 100회 정도 이렇게 하면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시행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지난 월요일 성과지표회의가 시에서 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저도 참석했었는데 횟수나 이런 정량화된 걸로 평가를 받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저도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들 게 계량화·수치화 말고 성과로 나온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횟수로 정량화된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횟수로 50회라든가 100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계획이 그래도 세어져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통상 예전에 전년도 에 했던 것들이나 이런 속에서 대략 잡혀있는 거죠.
김미형위원
상반기, 하반기 큰 계획은 세워져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렇다기보다는 주로 하반기 쪽에 예산사업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본청에서 서울로 예산 확보활동을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 주로 더 많이.
김미형위원
이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서울에 계시면서 보좌관이나 아니면 관련 부처에 있는 분들하고의 보통 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소통을 하고 있죠.
김미형위원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보면 재경향우회 활동 지원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재경울산향우회하고 울목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지금 2월 15일 재경울산향우회 주최로 신년교례회가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50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으로 아마 가장 큰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전부터 결합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우회에서 크게 봄과 가을에 산악회나 야유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물적인 지원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피드백으로서 해서 돌아오는 결과는 어떤 건가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향우회 활동으로서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쪽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향우회 쪽에서는 서울에 울산학사 ‘타 시·도에 다 있는데 왜 울산은 그걸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시정에 반영시켜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나오는 게 피드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작년에 국비확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울산이 각 지자체가 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다 어렵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세수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편성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맞죠? 그런데 울산시에서 작년에 하반기에 정말 국비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든지, 본 위원이 보건대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정량화 되어서 지금 2조 원을 넘었다 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는데 실내용에 있어서는 그것이 매칭사업부분들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장·단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시에서 좀 체계적으로 매칭사업, 전에 트램사업부분들이 시에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초기단계에서부터 포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조실에서 하든지 과거에 경제부시장이 전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담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한 또 고시 출신, 기재부 출신이 한 분이 있어서 정말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국비확보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이 주로 하고 계시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일단 예산 쪽은 기조실에서 하는데 아마 전 부서에서 관여를 해서 실·국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비예산 확보부분은 정말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고 인맥이 좀 있어야지 잘 되는 부분인데 서울본부장님께서 시장님께 진언을 해서 과연 그런 부분 정무특보나 다 있지만 국비확보에 전문으로 직책을 줘서 타 시·도보다는 국비확보에 유리한 그런 입장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국비확보도 그렇고 공모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금액도 상당한 금액도 있고 그런 부분도 아마 서울본부장님께서 정보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모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좀 하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홍보나 공보 쪽은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산물…….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요. 공보가 아니고 공모사업.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공모사업은 특별히 저희 서울본부에서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제의가 오거나 지원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같이 움직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아마 국비확보에 여러 가지 바쁜 줄 알고 있고 전반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정말 우리 실, 과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본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올라와있으니까 교류를 좀 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서울본부에서 실, 과에 ‘이런 공모가 있다, 공모를 좀 해 봐라’ 이런 시스템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 시행을 한번 해 보시면 금액이 10억 원이든 100억 원 이상 되는 공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공모사업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공모사업 발굴해서 시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외에는 없고 우리 김미형 위원님이 재경향우회 관련해서, 사실은 재경향우회가 과거에 법무부장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울산 출신들이 각계각층에 많이 있어서 울산시에서 도움을 받고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역으로 가면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지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태화강국가정원도 준비하고 있고 반구대암각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점에서 꼭 서울에서 해야 되나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태화강을 실제로 보고 경비는 다 우리 쪽에서 지출하더라도 서울의 재경, 우리 울산 출신들이 울산에 와서 직접 그것을 보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관부서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그런 방향도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목회 지금 130명 정도 있다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앙부처에 울산 출신들이 서로 간에 정보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서울본부장님이 울목회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실·국에서 올라가면 연결도 좀 시켜주고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지금 실제적으로 울목회는 조금 모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어쨌거나 선을 찾아서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조금 울목회부분들은 연세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기하고 젊은 주니어그룹으로 여울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의도 울산모임 해가지고 국회비서관, 보좌관 내지는 활발히 월 1회 정도 20여 명이 모여서 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을 비롯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울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재경향우회 울산에 유치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 부분들은 작년에도 1박2일로 한 번 기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모집이 안 돼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다시 한번 시도해서 태화강십리대숲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만큼 울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방문해서 정말 울산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그냥 모여서 인사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별로 의미 없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향을 바꾸는 부분도 안 괜찮겠나, 처음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울산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박2일로 해서 제대로 된 울산을 알리고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되고 있다 또 재경향우회에서 울산을 도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 그렇게 진지하게 토론하는 부분도 이 시대에 맞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서울본부가 인원이 정원 9명이 모두 충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더 저희들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듣는 자리인데 사실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세 바닥 밖에 없습니다. 직원은 현재 아홉 분이 계시는데 이 9명이 1년간 무엇을 하는지를 세 바닥으로 표현해서 제가 여기서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들어라 이 말은 저 이거 한줄 한줄씩 다 물어봐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아니면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일상적인 일들만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서 조금러프하게 업무계획이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쪽 보겠습니다. 사무실 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고요. 우선 밑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증감액이 3313만 9000원이죠? 줄어든 금액이, 감소액이.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거기 오른쪽 보니까 단위에 백만 원 단위로 오타 표현되어 있죠? 잘못 기입하신 거죠? 천원 단위인데 백만 원 단위로 적으셔서요. 그다음에 8쪽 봐주십시오. 재경울산향우회에서 하는 주요활동으로 울산교례회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신년교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신년교례회는 통상적으로 신년인사회, 각 시·도나 각 단체들에서 하는 통상적인 인사회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태화광장 포럼은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태화광장 포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향우회에서 오피니언리더그룹들이 포럼형태로 그리고 명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송철호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도 한번 하셨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태화광장 포럼이라고 해서 어떤 주제가 정해져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냥 단지 울산이 고향이라서 태화라는 말을.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어떤 주제 이런 개념 없이?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건 그쪽에서 나름대로 하는데 작년에는 송민순 외교부 전 장관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민선 7기 비전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그때 그때 현안에 따른 주제를 갖고 외부강사들을 초청해서 강의하고 질의·응답받고 식사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서울본부에서 지원을 하나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들이 연락관계나 아니면 여타부분들, 하여튼 필요한 것들은…….
선미
김선미위원
필요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자녀 울산방문은 어떤 겁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향우회에서 작년에 그것을 기획을 했었는데 경비문제 그러니까 울산까지 내려오는 경비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향우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그럼 다시 올리신 것은 올해 새롭게 추진해 보겠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아까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여 튼 자녀방문이든 아니면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재경향우회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면서 어떤 피드백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피드백은 없다 라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돌아오는 것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주민 속에서 울산을 많이 홍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돌아오는 어떤 효과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렇게 표현을, 제가표현이 좀.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실제로 이런 것도 울산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비확보 노력에 미흡했다 라고 거기에 약간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런 성향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미흡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느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든 하여튼 최대한 기존에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은 열심히 국비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조금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더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비확보는 충분히 했는데 방법적으로 약간의.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좀 더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학적으로 국비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인맥동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더 따져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산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매칭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시도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판단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화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6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본부 월 임차료가 438만 5000원이거든요.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하면 거의 470만 원 넘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500만 원에 육박하는 월세를 내고 있는데 72.36평 그때도 물었는데 차라리 임대가 아니라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매매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도 부동산 사정에 대해서 밝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매매로 해서 저희가 독자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아, 이것만 안 팔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임대로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빌딩의 한 층도 아니고 거기 호실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빌딩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여의도에서 저희들이 매매로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독자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선미
김선미위원
건물 전체를 사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본부는 사실상 우리 국회와 중앙정부의 로비의 창구가 되는 그런 곳인데 알게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보취득이라든지 경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거한건데 물론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울산에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목을 매고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수소산업 관련되어서 수소진흥원 있죠. 그런 것이라든지 원전해체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 관련되어서는 물론 각 부처에서도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실, 과 부서에서도 물론 동향을 관리하고 중앙부처의 움직임 등 매일 체크하고 이런 저런 인맥을 동원해서 저거하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에도, 우리 각 부서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구체적으로 수소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것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직 없고요. 일례를 들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다가셨는데 그전에 저희가 외곽순환도로나 공공병원 예타면제를 받기 위해서 시장님도 올라오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을 만나는데 하고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쪽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고 도로 자체도 짧게 해서 가져가자 그다음에 병원도 300병상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저희들은 정무적으로 ‘자, 이것은 기재부 붙잡고 얘기하면 될 일이 아니다, 시장님이 바로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만나서 풀어야 된다, 그럼 바로 시장님 올라오시게 하자’ 이런 기능들 그리고 앞으로 수소산업진흥원도 구체화 되어서 유치가 되게 되면 어느 길이 제일 빠른 길이고 어디를 어떻게 작업을 해야 이게 가능한 건지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손종학위원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인력이 9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 12명이 쓰는 예산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게 국비예산 그다음에 예타 관련 이런 문제 등등을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인맥을 활용해서 이루어 내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공직에 있을 적에 제2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중앙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움직일 때 보면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서울본부에서 도움은 전혀 없었고 청와대 들어가고 관련 단체 체육회라든지 문체부라든지 체육과 전체 혼자 뛰듯이 뛰었는데 그럴 때 가장 아쉬웠던 게 실무과장으로서 내가 전화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서울본부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아직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력도 보강이 되고 뒤에 계신 안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경험도 있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를 손바닥처럼 훤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보강이 되어가지고 수소연구원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게 오는 순간에 국비예산 몇 조 원보다 앞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상 그걸 보강해 줄 수 있고 인력을 응원해 줄 수 있고 실제로 로비의 본부죠. 로비가 불법적인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보강이 되어가지고 그런 걸 또 집중적으로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단순하게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 오시면 의전을 모시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핵심적인 그런 사람을 알아내가지고 그런 사람을 시장님과 우리 정책결정과 그쪽 결정자를 연결시켜주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서울본부고 그렇게 하려면 본부장님도 발로 뛰고 막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외부의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적인 이런 사람들이 좀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서 서울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도 임기제로 들어온 것이 그런 나름대로 전문성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게 시의 입장이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서로 인적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하여 튼 시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시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서울본부를 활용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은 정원을 늘려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까 여기 나와 있던 향우회 인맥이나 여울회 그다음에 울목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최고겠죠.
손종학위원
물론 울목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활용해야 되지만 우리 서울본부 인맥이, 인적구성원들이 저는 임기제 이런 분들을 외부의 충원이 돼가지고 각 부서별로 한 분 정도 되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 정도 같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최대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이런 분들이, 경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포진해서 각 실, 과 각 부서의 굵직굵직한 국비도 그렇고 이런 사항을 같이 협의하면서 로비스트가 돼가지고 울산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각 군에서 1명씩 다 파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각 군에서 1명씩 그다음에 본청에서 나온 사람들 해서 열 대 여섯 명이 서울사무소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각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전체 시·도 서울사무소 중에서 인원이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번 달에 이전하게 되면 저희 세종사무소에 하중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부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손종학위원
행안부가 올해 상반기에 가게 되어 있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지금 2월 중으로 다 이사를 갑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서울본부도 인력을 조정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충원을 하든지.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하여튼 그런 요소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평소에 그린 서울본부는 영화에서 가끔 보듯이 미국의 로비스트들 있죠.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이 올라오시면 안내하는 그 정도의 역할에서 넘어서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깊숙하게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하고 로비가 돼가지고 시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보도 취약하고 우리 울산에 멀리 떨어져서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또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특히 한계가 있는데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가장 큰 게 서울본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럴려면 여러분들이 발로 뛰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시장님께 요구를 하십시오. 임기제도 좋고 영향력 있는 공무원들 출신들도 아니면 그 업계에 있던 분들도 지금은 60대 넘어가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충분하게 역량을 맡길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활동할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런 점은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인력 관련되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