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사실상 산림 그런 분야에 정책적으로는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가리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사실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먼저 관내에 양산국유림 땅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타 지역, 강원도나 경북 같은 데는 사유림에도 그런 벌채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려고 하니까 산주들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우리가 벌채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매매 매각을 했을 때 그런 보상 측면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전면적으로 하면 좋긴 좋죠. 우리 작업하기도요. 좋지만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유림은 하는 데는 없고 병해충이 온산이나 서생 쪽에 많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그것은 벌채작업을 해서 조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재선충이 워낙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나무를 벌채를 하고 나면 비거든요. 그래서 매각하고 남은 것은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합니다.

그게 산림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잘 사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잘 살고, 어차피 모든 나무가 병해충은 다 걸립니다. 어떻게, 몇 년씩 있어가지고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우리가 적재적소에 심으면서 병해충에도 강한 나무를 가려서 심고 또 주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경관적인 측면에 따라서도 경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고 사방을 해야 될 부분도 사방에 적당한 나무를 심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관내에, 그것은 산림청 양산에서도 전에 갔던 현장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토론을 한 번 했는데 아직 정확한 수준이 안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통해서 하자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장진도 환경보전과장님.

예.

지금 우리가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참 막연하기도 하고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세간에 뉴스라든지 많이 주민들이 관심있게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40% 저감했다고 되어 있고 자발적인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노면청소차도 들어왔고 살수차 확충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 볼까요?

저희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워낙 이슈화 되고 하니까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보고서 15쪽에 나오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40% 저감 자발적 협약과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미특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40% 이것은 2018년 10월 24일에 우리 관내에 그 당시에 미세먼지 우리 울산지역에 발생되는 유형을 봐서 도로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자체 우리 차량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하니까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요인이 최고 많더라, 높더라. 그 당시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때는 73% 정도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 중에서 상한제로 최고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 30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저희 시하고 기업체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너희 스스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연관되는 질소산화물, 먼지 그다음에 VOCs, 황산화물까지 합해가지고 4개 항목을 2020년까지는 너희 줄여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협약을 매년 실적은 환경부에서 평가받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인데 진공노면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우리 LPG전환차라든지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미특법이 생겨가지고 미세먼지 관련되어 있는 5등급 되는 생계형으로 타고 있는 경유차 한 6만 2000대 소유되는 이런 차에 대한 제재하는 것도 법적으로 중요하지만도 그 차를 우선적으로 우리 국비, 시비를 들여서 개조, 빨리 지원해 주고 차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과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 효과가 눈에 좀 보입니까?

먼지 저감효과는 중앙에서 뺀 수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공노면차라든지 전기차로 교체했을 경우에 먼지의 발생량을 감축했느냐 하는 수치를 냈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환경이 어느 정도입니까?

15쪽에 추진상황 표에 보면 저희들이 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는 표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아황산가스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해가지고 현재 국가기준은 이렇고 지금 2008년도 기준은 이런데 우리 시의 목표는 최고 우측에 보면 개선목표는 2020년 어떤 식으로 항목별로 해 나가겠다 되어 있는데요. 농도수치로 봐서는 미세먼지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현재 중앙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어제 아레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게 산업체가 요인이 많이 됩니다마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쉽게 말하면 타지에서 유입되는 거, 중국발이라든지 북한발의 영향이 지대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시는 서해라든지 안 그러면 서울 인접이라든지보다는 지금 수치농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의보 발생되는 추이도 보면 저희들이 올해는 1월에 75㎍ 이상 되어서 3번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 비하면 월등히 좋은 편입니다. 좋지만 지금 현재 대기가 정체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까지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지금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미세먼지도 일반 기상청에 기상예보하듯이 일출지를 예측을 해 줍니다. 오늘 같으면 오늘 수요일 같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미세먼지 농도수치를 예측을 해 주니까 저희들이 행정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일반인한테는 안 되는데요.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울산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다른 특광역시를 비교로 하면 울산에 아황산가스가 0.006ppm으로 다소 높습니다마는 다른 항목들은 다 양호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급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차량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매연저감장치를 설치 부착을 하면 오염물질이 실제로 주는 것은 확실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차량이 전체가 다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시의 이 시책에 대해가지고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도희 자원순환과장님, 요즘에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직접 관할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가 넘기가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대형폐기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봉투를 사용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이것 지금 진행과정을 약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까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마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폐기물을 말하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은 봉투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바로 배출을 해서 수집 운반대행업체에 연락하면 차로 싣고 가는 그런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진행과정은 지금 조례에는, 이 업무보고 마치면 조례의 심의를 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군에서 봉투를 제작하고 구·군 자체적인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봉투가격이 구·군별로 상이하는 것을 우려해서 우리 시에서는 ℓ당 74원 정도로 해서 가격을 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권고가격안을 만들어서 구·군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한번 더 조율해서 구·군간 동일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환경미화원 사건·사고발생 저감을 위해서 계속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구·군에 환경미화원 시설 관련해서 보강한 그런 사례도 있고 지금 임단협 관련해서는 계속 구·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직 협약은 못했는데 조만간 곧 협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쪽에서의 민원이 좀 들어 온 게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정말 일을 발 빠르게 잘 움직이시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잘 압니다. 과장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내년에 일몰제로 인해서 땅을 많이 사야 된다. 그죠? 사들여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사야 되는지 그것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을 다 사지는 못하고요. 지금 실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각 구·군별로 특색 어떤 중심지가 되고 있는 공원 한두 개 정도를 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울산대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 KBS 뒤에 문화공원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되어 있고 선암공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보고 있고 중구는 지금 학성제2공원 구상을 하고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대왕암 그다음 북구는 신천·매곡, 사실 울주군은 또 자기들 자체 예산이 많으니까 간절곶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원이 지정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울주군 같은 데 외곽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이미 도심지 안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내년까지 여건이 된다면, 특히 우리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마스트플랜도 짜고 있기 때문에 잔여부분도 다 매입을 해서 차후에 우리 공원 일부가 해제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곡이라든가 대왕암공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제일 문제는 돈인데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영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할까요?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구·군의 입장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구·군하고 논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구·군의 비용증가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양이 많으면 우리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면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다 보면 아무래도 재활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폐기물양이 줍니다. 그렇게 따지면 BTO 사용량은 10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연간 8.4%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연성이 한 8.4%, 불연성은 3.9% 정도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