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교육청과 직속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정책관과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정책관 나. 교육국

반갑습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두 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별첨에 실음)

정우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흥구 교육국장님을 대신해서 이창원 교육과정운영과장께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래 교육국장님이신 홍흥구 교육국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이창원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제가 질의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새롭게 또 만났으니까 올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의진행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연초 2019년도에 울산시교육청이 한 명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교육국장님의 업무보고를 현재 교육과장님께서 해 주셨고, 과별로 세밀하게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을 왜 생략을 했죠?

우리 직원께서 아마 협의가 우리 각 위원님들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우리 의사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린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의논하고 말씀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의논하고 말씀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고 난 뒤에는 과별로 정확하게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이 되어 지고 나서 저희 위원들과 질의,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생략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다음부터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끼리 의논이 충분이 되고 난 후에 회의를…….

그것은 상임위의 의논도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실제로 기본절차상에서 준비하고 있는 2019년도의 교육사업계획에 대해서 세밀하게 과별로 보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의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원들에게 보고되어야 될 내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음에 추후에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자료를 보고 오지만 그래도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 받는 내용들이 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세밀하게 들어야만이 저희도 거기에 맞는 신중한 질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뜬구름 잡지 않는 질의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설명 듣지 못한 채 저희가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창원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이거나 예산이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수 창의인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이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창의인성교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진수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수미 교원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수미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원인사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수미 교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여창엽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여창엽입니다. 저희 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여창엽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저희 과는 좀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창원 혁신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1일자 저희들 조직개편으로 두 개의 단이 신설되었습니다. 한 개가 제가 맡고 있는 혁신교육추진단이고 하나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두 개로 구성이 되었는데 단장님이 이번 3월 1일자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제가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1월 1일자로 추진단이 출범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하는 혁신학교 관련업무 그리고 정책관에서 추진하던 교원업무경감업무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는 마을방과후학교 및 마을돌봄교실운영 등등의 사업으로 혁신교육추진단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창원 혁신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차례 맞죠?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셨을텐데 각 과별로 꼼꼼하게 준비해서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아무래도 정책관인 만큼 2018년도에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첫 번째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원탁토론회 개최부분에서 학교 인성교육 방법 모색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정책관님.

예.

그런데 지금 올해에도 인성교육에 관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받아보긴 했는데 제가 엊그제 학부모님들몇 분이랑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번에 인성교육에 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다 삭감을 했다면서요?’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는 교육계획수립이라든가 울산교육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폭넓은 각계 의견을 듣고자 시작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은 당연히 수렴을 하겠고 하는데 이 분야 중에 학교에서 인성교육방법이라든가 지역공동체하고 방과후연계방안 또 다양한 진로·진학, 민주시민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신 분들에게 내용을 주제로 줘가지고 하는데 현재 인성교육부분은 내용방법 상에 저희들이 교육방향을 나가는 부분을 하고 있고 창의인성과에서 인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금 사업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육주체가 같이 하는 원탁토론회는 울산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각계의견을 좀 모아서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주제별로 토론을 거쳐서 그 주제의 공통점을 찾아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인성…….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원탁토론회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말이 뭐냐 하면 실제로 150명 정도 모여서 원탁토론회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홍보는 될 수 없겠지만 인성교육의 예산, 인성교육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탁토론회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맞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여기 정책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진행하는 담당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실제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 라는 물론 일부의 소리이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인성교육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교육청에서 엄연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이 시청과 교육청 것을 합치니까 7억 원이 넘더라고요. 인성교육에 사실 집행되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제일 필요한 교육이 인성교육인데 이런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교육시키고 엉뚱한 것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들리게끔 진행되는 것은 사실 정책관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주체로서 학교도 한 10개교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부장교사들 직접 면담도 하고 뭐가 필요한지 하는 부분도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사이버에 설문,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해서 가장 학부모들이나 교사 또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발굴하고 그 부분이 찾아지면 해당부서에 좀 반영할 부분은 예산부분은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적인 문제에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여론수렴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이면 인성교육 아니면 다른 교육이면 교육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의견수렴도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교육도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혹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언론이라든지 형식적인 홍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신 부모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정책관에서 정책을 제대로 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현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 중에서 특히 학부모님들이 목말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부모님들에게까지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그 부분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4월하고 10월에 또 원탁토론회를 별도로 가집니다. 그래서 참여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있으면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저희들이 교육청 정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부모님들이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상 못 내어서 원탁토론회 참석을 못하더라도 참석하셨던 분들이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져서 현행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성교육은 어떻게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부모님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정책을 펼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시·도교육청 평가 변화에 맞춘 교육자치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실제로 지방분권과 더불어서 지방자치를 진행함에 따라서 교육자치에 관한 얘기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 평가 변화에 맞춘 교육자치에 관한 역량 강화를 하시는 건가요? 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하겠다는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제목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한 군데로 치우치면 시·도평가가 주가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서는 교육자치 역량을 전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도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그다음에 교육자치 역량 강화는 내부적으로 우리 정책실무자들이나 기획력 향상을 위해서 별도 연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에 따른 내용이 우리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연수도 병행하면 좀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목에서 고민이 됐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평가 변화에만 맞춘 것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변화도 같이 따라주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서열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사례 발굴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찾아서 하게 되면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기획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수도 해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치 역량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는 이유가 결국 교육수요자인 학생이나 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울산교육의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역량을 많이 강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참여 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인데 여기서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성화 T/F팀도 운영을 하시고 학부모회 관련 연수도 실시를 하시고 학부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조례 제정이라든지 조금 더 명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실제로 이 운영활성화를 위한 목표제시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학부모회라든가 기타 교육참여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기본은 전제로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조례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 저희들이 2월 중에 이 부분 조례를 상정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각 학교나 또 관리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차후에 이 부분은 조례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그 조례가 진행하기 위한 논란이 있긴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부모 참여 교육공동체 이 부분들을 위해서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울산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반은 최대한 빨리 마련하시기를…….

지금 7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거치면 5월 중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30페이지 정책관 봐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에 보면 학부모회실 구축비 지원이라고 해서 20개교를 이렇게 대상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험운영을 하시려고 잡아 놓으신 건지 아니면 20개교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회실이 각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교실이 있어서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학부모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좀 더 기하도록 하기 위한 장소라든가 기타부분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각계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부모회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 33개 정도의 학교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다는 못 해 주고 이번에 1차적으로 16개 학교, 지원청 8개, 8개하고 본청 4개해서 20개 학교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부모회실 구축에 따른 금액이 교당해서 강북에 8000만 원, 강남에 8000만 원, 본청 4000만 원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지금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고 방금 일전에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 제정 관련된 말씀을 하셨죠? 학부모회 어떻게 보면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물론 필요한 부분에는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한데 이것은 사실은 자율성을 강조를 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를 해서 참여율을 높이느냐 이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현재 학부모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이것을 법제화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타 시·도에 조례 제정이 된 지역들을 봤을 때 이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도 학부모님들 참여율 자체가 20% 내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에 시행할 때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왜 타지에서 조례 제정을 했을 때 이 퍼센티지가 20% 밖에 참여율 자체가 안 되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깊이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관리자분하고 또 학부모 원탁토론회 할 때 또 기타의견들을 다양히 수렴을 해서 그 부분에 최적의 방안이 나오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진학지도 관련해서 제가 여쭤 볼 부분이 추진계획에 보면 대입상담의 날 관련해서 8월, 12월 연 2회로 해서 상담을 가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자체가 제가 봤을 때도 8월은 어떻게 보면 수시 전, 12월은 대입 정시 전, 좀 알차게 일정이 꾸며져 있다고 봐요.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맨 하단부에 보시면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4월, 12월 해서 연 2회로 주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2018년도 수능시험일자를 보면 2018년 11월 15일에 수능시험을 쳤고 그다음에 12월 5일에 결정, 쉽게 말하면 성적표가 나왔죠. 나와서 빠른 데는 12월말 아니면 1월초, 중순까지 원서를 내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12월은 제가 봤을 때는 수능치고 나서 11월 중순 이후로 그렇게 연수를 갖다 오시면 12월 5일에 성적표가 나오니까 그 뒤에 바뀌는 진학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선생님들이 역량 강화를 갔다 오셔서 뒤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입상담의 날을 8월, 12월 그다음에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4월, 12월로 잡은 이유는요. 4월에 잡은 이유는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4월은 괜찮고요. 12월.

12월에는 수능성적이 보통 12월초에 발표가 됩니다. 알다시피 정시는 수능성적으로 대학을 진학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대학진협에서 대체로 12월초에 학생들의 성적을 수합한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이 분석을 해서 이런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이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정시가 1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12월 중순, 하순 쯤 왜냐하면 분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12월이나, 4월은 전년도 수시분석결과이고 12월은 수능결과를 분석해서 대입상담의 날 운영을 하다 보니 대체로 12월밖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왜냐하면 성적이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각자의 성적은 알지만 등급이라든지 표준점수라든지 그다음에 석차등급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표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대체로 12월 중순에…….

그 당해연도의 난이도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분석하실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이진수입니다.

여기 보니까 유치원 생존수영도 시범운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700명 정도로 해서 특교로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영장 부족문제라든지 수영장 내에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지, 특히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히나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일 수 있거든요.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18학년도에 교육부에서 이미 유아교육차원에서 안전수영부분에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라 이랬는데 우리가 수영장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초등학생이 하는 수영장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상대로 하는 수영장시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꺼려하다가 사실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안전을 위해서 수영강습 갔다가 오히려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돌발할까봐 가장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변에 유치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주변에 안전한 유아 안전수영강습을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서 합니다. 1인당 약 10회 정도로 해서 3, 4, 5세 중에 5세반 아이들 330명부터 먼저 하려고 계획을…….

일단은 330명만 계획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산에 따라서 10회 정도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애들 안전을 최대한 먼저 생각하셔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여쭤볼게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여창엽입니다.

NCS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잖아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직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에서 이런 채용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성화고별로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라든지 컨설팅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진내용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을 하시는 부분들인지, 그리고 특성화고별로 목적에 맞는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NCS 교육과정이 2018년도부터 특성화고등학교에 정규교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NCS 교육과정 내용이 직무능력별로 모듈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각 학과별로 나름대로 모듈화된 것을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8년도부터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되는데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시·도지원단이 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양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무교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실습실, 기자재 확충을 해야 된다든지 실습재료라든지 혹은 전문교과교사들이 NCS기반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을 또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교사연수를 해야 된다든지 혹은 그 관련되는 교과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NCS 교육과정이 수준별로 죽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업기초능력 그런 부분도 함께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과 또 학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가지고 작년부터 올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상이 11개교로 되어 있던데 여기가 전부다 학교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선생님 교육도 다 달리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육부차원에서 아마 각 연수들이 직업특성에 따라서 대학이나 혹은 직능원이나 이런 데에서 각각 연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해당교사들을 저희들이 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혁신교육추진단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혁신교육지구라고 이런 단어를 쓰는데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창원입니다. 손근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학교가 마을과 혹은 지역과 떨어진 관계에서 학교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인성교육이나 등등의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마을에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울산 같으면 울산지역에 있는 많은 교육과 관련된 자원들을 서로가 공유를 하자 예를 들면 마을에 돌봄교실이 필요한 경우에 그 마을에 돌봄교실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마을돌봄교실을 운영할 때 그분들을 좀 쓰고 또 마을에서 유명한 명장이나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필요하면 학교에서 강의도 좀 맡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육과정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혁신교육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라면 어쨌든 여기 보면 지자체 MOU 추진을 하고 하는게 어쨌든 지자체와 협조가 상당히 잘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와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가 중구입니다. 중구청장님의 공약에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얼마 전에 혁신교육을 담당하는 계약직 한 분을 채용하시고 저희들과 지금도 계속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초에 지금 2월에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에 관련된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을 하면 또 거기에 관련된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서 중구와 일단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에 관련된 사업을 올해는 시작을 하고 아울러서 울주군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울주군과도 MOU도 체결하고 내년에는 울주군과도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좀 더 확대가 되고 하려면 사실 울주군도 관심을 보인다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해서 아직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지자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나눔학교죠? 원래 처음에는 10교개에서 1개교가 동천고인가요?

예, 동천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줄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취소가 되어야 되는지.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학교를 7개를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7개 했습니다. 그 7개는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혁신학교로 내년에 지정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7개가 지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 5개 내외로 했는데 3개 학교가 공모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2개 아까 말씀드린 D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혁신교육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운영의지라든지 운영상황이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일정한 접수 이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겠다고, 지정했다고 학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신청할 때는 교직원 60% 이상의 찬성과 재적 학부모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혁신학교지정이 되었음을 학교에 알려주고 한 달쯤 지났는데 학교에서 이런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파악한 혁신학교에 다른 시·도의 혁신학교의 지원규모는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사실 그 당시에는 공문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교무업무실무원을 1명 추가로 줄 것이다 라고 저희 회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시·도는 최소한 3명을 준다 그래서 주는 3명을 활용해서 학교에 교원들 정말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1명 받고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힘들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혁신교육추진위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도저히 그러면 10개 학교가 있는데 어떤 학교에는 1명씩 주고 어떤 학교 3명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혁신학교 운영의 기본적인 목적과 배치한다, 기본적으로 교원업무경감이 혁신학교 업무의 주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혁신교육추진위원회에서 학교에 엄중한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어쨌든 그 대상학교와 교육청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고 저는 봐지네요. 학교는 사실 교원업무경감에 중점을 뒀었고 교육청은 다른 방향으로 뒀는데 어쨌든 이 일련의 일을 진행하면서 사실 홍보적인 부족도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혁신학교, 서로나눔학교를 확대해 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지정했다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시면 울산형 직업교육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울산형 직업교육은 어떤 직업교육입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나 도제교육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고교단계의 직업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지정받지 못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라는 것과 연관해가지고 그러면 교육부 차원에서 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 울산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로서 예산을 잡았고 또 학교마다 예산을 배분하는데, 저는 이 모델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지난해에도 조금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잡고 있느냐면 맞춤형으로 기업체에 직업계고 학생들을 쓰고 있는 기업체의 인사담당자라든지 혹은 전문인들이 직접 학교와 매칭을 시켜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애들을 선발하고 또 학기 교육과정 중에서 방과후나 혹은 이럴 때 직접 소양교육이나 직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가지고 입사 전에 그 회사의 어떤 문화나 혹은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가르치고 또 필요한 전문소양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실 때 예산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발생하네요. 마이스터고나 다른 특성화고의 예산에 대한 형평성이 많이 발생하네요.

지금 사실은 고교단계의 직업교육의 선진모델이라 하면 결국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거든요. 그게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산업체와 학교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무경험을 쌓는 그런 교육들이 직업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이스터고 같은 데나 도제교육이나 명장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 학교에 10억 원씩 지원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형평성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형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맞춤형이라고 하면 사실 울산은 조선, 자동차, 화학이 주력인 도시인데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서 취업을 내보내겠다 이런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떤 특정한 곳에 예산이 많이 배분되어서 형평성에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런 사업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도영입니다. 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원탁토론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150명이 참가해서 6가지 소주제 토론으로 원탁토론회를 했다고 하는데 안내에 나온 것은 3가지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6가지 소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탁토론회는 이번에 교육정책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제를 ‘울산교육 미래를 스케치하다’ 해서 작년 10월 17일에 본청 외솔회의실에서 시민 및 시민단체 33명, 학부모 48명, 교직원 52명 해서 약 133명이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론내용을 아까 이미영 위원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내용과 방법, 두 번째로서는 지역공동체와 방과후학교의 연계 방안, 교사-학부모-학생-교육청 간의 소통 활성화 방법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운영 방법, 마지막으로 다양한 진로·진학교육 운영 방법에 대해서 또 다양하고 새로운 학교교육과정 방안에 대해서 토론주제를 가지고 각 주제별로 토론을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진로·진학방법 연구까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다섯 가지인데 한 가지 더가 뭔가요?

다양하고 새로운 학교교육과정, 내용이라든가 수업평가방안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토론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2시 반부터 해서 5시까지 전체적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회로?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실시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계획을 잡고 있고요.

타이틀 자체가 원탁토론회인데 150명이 어떤 식으로 좌석배치가 되어서 토론을 합니까?

좌석은 무작위로 해 가지고 교사는 교사집단, 단체는 단체집단으로 해서 원탁토론회 자체는 외솔회의실 전체 안에 원탁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은 집단별로 해서…….

섞지 않고?

섞지 않고요. 그래야 유사한 성격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론이 활발히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원은 교원에 맞는 토론주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교직원들하고 교감 부분에서는 좀 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느낀 점이 없었나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토론한 부분을 전체 발표는 다 했거든요. 발표해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투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보고 어떤 게 더 좋은가 하는 부분에 나온 의제들을 가지고 투표도 직접 모바일투표로 해서 그중에 자기들이 찬성하는 부분을 또…….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 중에 집계방식을 그 자리에서 모바일투표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사실 150명의 의견을 6가지 주제로 나눠가지고 2시간 반 동안 토론하고 끌어내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획들이 조금 다발적으로, 연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1주일단위로 해서 3주 연속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좀 더 깊고 또 수준 높은 어떤 정책들이 발굴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혹시 생각이 어떠십니까?

올해도 예산에는 원탁토론회 자체가 잡혀있고요.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문제점들은 좀 개선해서 올해는 개선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토론의 문제점들은 내용들이 아까 시간이 너무 좀 짧다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방법에서는 전체 아주 좋았다. 학교나 개인한테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줘가지고 공모 형식으로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부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주제로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의견조율은 단순히 모바일투표로 바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조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들어온 대로 모바일투표해서 1·2·3·4 선호하는 부분까지는 해 놨고요. 저희들이 하게 된 부분은 아까 전체 교육계획을 수립을 할 때 모바일 전체 교직원들의 의견도 현장에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온라인 설문조사하는 방법,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토론회 하는 방법,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각각 의견 나온 것을 정책방향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토론에 대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그 과정에서 논란적인 주제들은 없었습니까?

논란 부분은 없었고 공통적으로 좀 느끼는 부분이 토론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선호도가 어떤 게 우선순위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책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27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 안전강화 부분에서 방사능, 화학사고 대비 훈련, 그다음에 예방 물품 지급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전화로 그리고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한번 한 바가 있지 싶은데 방사능, 화학사고가 터졌을 때 대비해서 구비하는 물품이 마스크죠?

예.

그런데 마스크 자체로는 사실 이걸 효율적으로 대비물품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사능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부분은 먼저 가장 그거 한 것은 지하콘크리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현재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일시적으로 부분에 마스크 부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울산에서는 화학, 방사능 부분이 처음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울주군하고 지자체하고 현재 이러한 화학, 방사능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 훈련은 물론 그 부분에 실 저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화학장비·약품이라든가 기타물품은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의 여건이나 전국적인 여건이나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봐서는 화학장비에 대한 부분이 일단 방독면 정도의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다만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각 주민센터에 요오드를 비치해 가지고 응급으로 좀 할 수 있는…….

학교에는 요오드 배치계획이 있습니까?

학교는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걸 인근에…….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일정한 장소에 되어 있는데 가서 수령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최소한 학교에 학생 수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방사능이 누출되면 사실 요오드를 바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오고 하는 시간에서는 골든타임이 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일단 하는데 학교에서 비치하게 되는 부분이 약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학교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은 각 주민센터라든가 일정한 마을에 장소…….

현재는 그러한데 학교에 비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방독면 구비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성인용 방독면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비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예, 전에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전국 학교단위로 하다보면 방독면회사에서 다양한 사이즈의 방독면을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번 알아봐 달라’ 얘기했는데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그 부분에서 몇 군데를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만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한 바퀴 다 돌아갔으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실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시장 수산동이 화재로 전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화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시설의 노후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지역에서도 오래되어 노후화된 학교시설물들이 많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예상할 수 없어 재난과 안전사고는 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학교안전관리 통합매뉴얼을 발간하는데 500부 그리고 이 매뉴얼은 전년도와 같은 매뉴얼을 그대로 발간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새로운 안전사고 사례나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추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3월, 4월에 보면 새학기에 맞춰서 학교안전관리 통합매뉴얼이 학교에 보급이 되는데 이 매뉴얼을 어떤 식으로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화재사건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학교안전통합매뉴얼 발간을 저희들이 당초는 3, 4월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뒤에 교육부에서 2019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교육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평소 느꼈던 이 통합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4월말쯤 통합매뉴얼을 교육부 차원에서 계획을 잡겠다 하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저희들은 일단 현행 매뉴얼 부분을 그대로 하고 교육부 매뉴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더 가미를 해서 전체 통합매뉴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재난유형별 교육훈련하고 관리매뉴얼인 재난 및 사고대응 이런 부분만 되어 있는 것을 전체 매뉴얼에다가 공문으로 나간 것 또 지침 상에 있었던 매뉴얼을 전체 포함한 부분을 해서 통합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육부 매뉴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우리 울산교육청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좀 더 가미를 해가지고 그게 되면 각급학교에 제작·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 사업비 포괄적 지원으로 해서 250교에 6억 7460만원의 예산액이 지원되어서 전체 학교의 사업비가 잡혀져 있는데 이 예산은 학교별로 어떤 기준으로 교부를 할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집행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신규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심의를 해 주셔서 예산은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안전관리하고 자율성을 확보해서 미리 사전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학교별로 안전사업비에 대한 포괄적 예산을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한 금액입니다. 우선 학교당 150만 원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산액을 학급 수에 따라서 5만 원씩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학교별로 차이가 있도록 학급 수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학교별로 전부다 예산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재구입이라든가 또 강사, 시설 등 좀 필요한 부분에 즉각적으로 조치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각지대 안전사고 예방 물품 지급이 4200만 원 예산 지원이 되어서 84교만 잡혀져 있는데 모든 학교가 대상이 아닌 이유가 뭔지, 그리고 84교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각지대 안전사고 예방 물품은 학교 안전사고가 갑자기 3년간 증가된 학교 상위 10% 이내, 또 보상금액이 많은 학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아직 학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학교들을 학교안전공제회 실태조사에서 나온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84교 정도를 좀 관리를 하고 사각지대 안전에, 복도 같은 데 안전거울 같은 걸 설치를 해 주면 좀 더 미연에 학생들 안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것도 올해 처음 편성한 금액입니다.

일선학교에 보급만으로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이 매뉴얼이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각종 안전관련 예산이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부모 참여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30페이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T/F팀 운영하는 것으로 5명 구성되어 있고 활동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방과후교실, 병설유치원 증설 등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학교의 교실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학교에 가보면 교장선생님들께서 공공연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학부모회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 기존의 운영위원실이나 특별실들을 변형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학교에 가보면 운영위원실이 없어서 그냥 도서관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도서를 빌리러 와야 되는데 그곳에서 안 그러면 공간이 좀 협소한 곳에서, 특별실도 없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실 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20개 학교를 선정했는지, 아까 말씀하시는데 학교에서 필요하다고해서 올라왔다는데 과연 그 20개 학교가 정말 교실이 넉넉한지 좀 알고 싶은데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이 신청한 학교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회 학교참여 T/F팀은 저희들이 7명으로 구성해서 일반직, 교사, 학부모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7명이라고요?

예.

여기에 5명으로 되어 있길래, T/F팀 구성 5명.

그것은 당초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7명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매뉴얼에 각종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도 하고 간소화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지원 조례 이런 부분도 검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것이고요. 학부모회실 구축비는 전체 242교 중에 현재 55%인 133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 운영위원회실도 여유교실이 있는 데는 되어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예, 일단 미설치교 10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봤습니다. 학부모회 설치가 가능한지 해서 받아보니까 아까 김종섭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32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당초 심의된 대로 20개 학교를 교당 500만 원씩 강남·강북에 각각 8개 학교, 고등학교 4개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교실이 특별실이라든가 기타 유휴교실이 있는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학교…….

교실이‘부족하다’‘부족하다’고 했던 학교도 제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기사를 보면 학부모 회와 관련 조례 추진과정에서 학부모대표화의 반대나 현직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교육과정운영에서 학부모의 의견 우선 등의 이유로 SNS 등에 부정적 의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요. 학부모회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바빠서 학교에 오기 힘들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지금도 학부모회가 운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자발성에 기초를 해서 학부모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회 운영활성화가 취지는 좋기는 한데 학부모, 학교 구성원 현직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운영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학생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자기가 목표학점에 맞춰가지고 단순히 입시위주가 아닌 학생 성장위주의 그런 혁신교육산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이중에 국·영·수라든가 의무교육 과목이 있습니까?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안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개정교육과정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2학년에 적용이 됩니다. 내년부터 전학년에 적용이 되는데 2015개정교육과정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선택중심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왜냐하면 1학년 때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보통교과의 기초교과들이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술, 교양과목 이런 것들은 1학년 때 주로 받고 2학년 때부터는 자신의 진로라든지 적성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선택교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만 각 교과군별로 저희들이 필수이수단위가 있습니다. 그걸 이수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과목은 공히 똑같이 이수할 교과목이 존재합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현재 보면 선도학교 2개 학교하고 연구학교가 4개 해서 총 6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2022년까지 전면도입계획인데 울산은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원래 고교학점제를 2022년경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했는데 최근에 좀 늦춰져서 2025년부터 전면도입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근간은 결국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학교가 아니면 학교 간에 어떻게 해서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입니다. 물론 나중에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온라인강좌도 1학점 이상 안 된다 등등의 어떤 규정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학교 내에서 우선, 그것도 안 되면 학교 간, 아니면 공동 지역거점으로 해서, 그것도 안 되면 온라인으로 학생들한테 그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줄 것이냐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계속 방안들을 축적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2025년 되면 다 갖춰지고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때에 따라서는 본교에서, 때에 따라서는 다른 학교에서, 또는 온라인강좌를 통해서,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진로에 적합한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를 아마 하게 될 것이고…….

그게 교육부에서 지침은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방향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수능의 입시위주로 사실 고등학교들이, 입시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고교학점제로 일단 시범 운영되는 학교들의 학생들이 입시 때 혹시 가산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대입제도의 근간은 알다시피 학생부종합전형이 대표적이고, 두 번째 수능 관련된 정시전형인데 이 학생들이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적합한 그런 진로선택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바는 ‘과연 수능시험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혹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느냐?’ 이게 저희들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저희들은 수능과목은 최소한 학생이 이수하도록 학교를 지도하고 저희들이 학교와 협력을 해서 그 학생들이 대입에서 적어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특히 정시모집에 손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학교와 협조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하고 어울려서 함께 또 울산교육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저희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데이터가 진행하다보면 축적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울산교육청에서도 자체적인,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만 의지하지 말고 울산교육의 학생들의 특징과 수준에 맞는 그런 쪽도 스스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두드림학교를 초·중학교 일부 학교에만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초·중학교 전 학교 182개교를 대상으로 전체를 두드림학교로 운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작년까지는 매월 3월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서 학습부진아를 선별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합니다만 학교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그것 말고 또 다른 쪽에 정성적인 측면에서 혹은 여러 가지 인성검사, 적성검사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학생의 학습결손 요인을 진단활동이 두드림학교에 추가가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단 기초학력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에 보면 난독학생 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시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난독학생에 대한 지원은 아마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학습클리닉센터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전문적인 치료기관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지부진했었는데 작년에 그다음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전문적인 예를 들면 아이윤메디컬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난독학생을 선별하고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병원에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병원에 의뢰해서 이 학생의 난독원인이 뭐냐를 파악하는 게 제일 급선무니까 그런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학습클리닉센터를 통해서 한다든지 전문병원에 치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지도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난독학생이라고 구별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단은 기초학습부진학생평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보통 합니다. 기초학력미달, 기초학습부진학생 이렇게 나누는데 기초학습부진은 대체로 3Rs 해서 읽기, 쓰기, 셈하기가 안 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을 일단 선별하면 그 학생들을 클리닉센터에 보내면 그 클리닉센터에서 난독학생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다시 병원에 의뢰해서 난독학생인지 판단을 합니다.

최근 4년, 5년 정도 기간으로 봤을 때 난독학생수가 학생 전체수에 비율을 해 가지고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봐야 알겠는데 난독학생의 정의가 사실은 애매해서 병원에서 난독학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신체적으로 눈이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인성적인 요인에 의해서 될 때도 있고 지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일부 학생은 특수학생으로 분류가 되고 해서 정확하게 난독학생이 몇%다, 작년에 몇%, 올해 몇% 줄었다 늘었다고 판단이 어려운데 하여튼 최근 몇 년간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데이터를 교육청에서 갖고 계셔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방향이 옳게 가고 있는 것인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아서 그걸 꼭 한번 챙겨보시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특히 영유아들부터 유튜브라든가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보고 하는 세대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과거에는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학습을 했다면 지금은 영상으로 보면서 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나 그렇게 학습하는 게 많다보니까 난독학생이 많아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확실히 챙기셔가지고 지금 정책이 맞게 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오늘 이 부분에 질의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학부모 참여부분에 있어서 맞벌이가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50% 정도 됩니다. 외벌이, 맞벌이가 절반 절반 정도 되는데 거의 학부모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외벌이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맞벌이가정에서 일어나는 교육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책으로 포함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맞벌이가정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자체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맞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는 바는 없고요. 현재 학부모 참여는 희망에 따라서 시간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참여가 불충분한데 대부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4월이나 10월에 있을 원탁토론회에서도 전체 학부모들이 각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횟수도 또 늘렸습니다.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현재 맞벌이에 대한 부분이 전체 주 업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 있는 부분에 전체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갖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맞벌이가정에 있는 학부모들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항상 회의라는 게 꼭 만나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온라인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늦은 시간에 시작하면 맞벌이가정의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사실 맞벌이가정들도 애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기들만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워킹맘들은 그 안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워킹맘들, 맞벌이가정에 대한 정책 유도나 참여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나 방법 개선들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이 건의가 많이 올라오고 해서 저희들이 어제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 연수를 하면서 일단은 운영위원들 중에서도 학부모위원이 있고 운영위원이 있으니까 각급학교에 통로를 위해서 늘 의견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또 이메일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학교에 공지를 해서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시로 위원님들이 듣고 학교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 학부모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 학교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최대한 하도록 어제 교육하는 데 전달을 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원감소로 인해가지고 화상수업으로 대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원어민보조교사와 영어회화가 어쨌든 회화중심의 수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화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1대1화상이 아니라 다수화상수업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사실 회화중심의 수업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원어민보조교사를 전 초등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서 물론 순회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배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소외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특교가 2000만 원 정도 배부가 되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외된 계층 특히 그 안에 나온 내용 중에 여러 개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원어민영어화상수업 그리고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분교가 초등학교에는 3개가 있고 6학급 이하의 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이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쌍방향이 될지 아니면 일방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쌍방향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쌍방향으로 영어화상수업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보조교사나 영어회화강사 인원의 감소가 아니라 소외된 계층에 어쩌면 특별화 된 수업이네요?

예,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그렇고요. 원어민보조교사는 사실은 전 초등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회가 좀 되었는데 그 순회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시수가 소규모 학교는 매일 가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생기니까 그런 데서 오는 소외감을 좀 배제하고 그 학생들한테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학교에 저희들이 영어화상수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질의 한번 더 드리겠는데요. 30페이지에 보면 학부모나눔지기 운영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학부모나눔지기가 어떤 사업이죠?

저희들이 학부모나눔지기는 계속 연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정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3, 4월에 모집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사전 연수를 시켜가지고 학교 부분은 종이접기라든가 독서지도, 놀이교육 이런 부분에 이수를 받은 사람들이 학교활동에 가서 참여해서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활동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교육기부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하면서 일단 인원을 소정의 이수를 받은 사람이 학교현장에 가서 아까 종이접기, 전래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이접기, 독서지도, 동화구연 이런 과정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풋이 있으면 그만큼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정을 받아서 얼마만큼 교육현장에 들어가서 재능기부를 하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수업을 받아서 현장에 들어가서 재능기부를 하는 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3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면 학기별로 교육과정상에 일부분을 편성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참여도도 높고 이 과정을 배워서 일선 학교에 가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 사업이 유지가 되면 이 과정을 받으신 분은 인원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예.

그분들이 계속 현장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수요는 계속 발생이 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과정을 신청하시는 분이 계속 늘지는 않고요. 하셨던 분들이 좀 더 심화과정,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으로 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인원이 많이 확대해서 전체 인원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공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자기의 적성에 맞고 또 기존에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30명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과정이 딱 세 과정 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종이접기, 독서지도, 동화구연인데…….

예, 가장 선호도가 좋은 부분을 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런 재능기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학부모나눔지기 과정을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을 해서 일선 교육현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특정한 능력이 굉장하신 분들은 교육청에서 공모를 받아서 충분히 일선 교육현장에 들어가셔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니까 지난해 참여인원이 1434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종이접기하고 총 8개 학교, 동화구연이 10개 학교, 전래놀이 9개 학교해서 총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학생들하고 교감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말고도 소프트웨어 코딩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특출나게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부분의 지식들을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43페이지를 보면 실제 교육국이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학생들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점검차원인데 정·현원 중에서 부족한 인원이 많이 있는데 3월 1일자로 다 해소되는 게 맞죠? 43페이지 보면 정·현원 인원 중에 중요한 교육국의 마이너스된 인원들이 3월 1일자로 다 해소되는 것이 맞죠?

교육전문직은 저희들이 증원을 많이 해서 올해 17명 정도 전문직을 전체적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롭게 생기는 단이라든가 연구소 쪽하고 전체를 최소화하도록, 과부족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반직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이 안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아까 평생교육체육과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안전관리사하고 보건관리사, 안전관리사 6급 1명, 7급 1명, 보건관리사 7급 1명 이렇게 3명이 충원됩니다. 충원되어서 3월 1일자 되면 최종적으로 학교안전관리팀이 운영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3월 1일자로 인사가 있게 되면 전문직은 과부족이 없는 것이고, 맞죠?

예.

그리고 전체 일반이나 교육공무직, 기타 다 합쳐서 과부족이 8명 정도로 나오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과부족이 없게 되는 건가요?

정책관입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현재 공무직은 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일반직하고 전문직에 대한 정원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은 국가현안사업이나 국가시책사업 그다음에 지역현안사업에 따라서 정원이 내려오면 각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적절한지 해서 그 부분을 충원을 시켜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같이 전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마냥 늘릴 수도 없고 그 부분을 하는데 올해는…….

제가 무조건 늘리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1차 충원을 전체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고요. 그것은 물론 충원을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 이번에 3월 1일자 배치되는 부분은 전원 다 그 부분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에 충족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사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과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68페이지 교육과정운영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그리고 창의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교육 언제나 변함없이 중요하게 그 중요성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전체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및 활용 확대도 추진계획 중에 들어가 있는데 학교도서관을 북카페로 구축을 하겠다고 이번에 사업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앞서 몇 개 정도 구축을 했고 학교도서관을 그러면, 보통 우리가 도서관을 북카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새로운 모델인지 그리고 20개 학교는 어떤 학교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북카페라는 개념은 사실은 도서관이 학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북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학생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그리고 학생들이 평소에 잘 활용하는 그런 장소에 학생들이 책도 잘 볼 수 있고 토론도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토론수업도 가능한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도서관이 항상 보면 제일 꼭대기에 있거나 굉장히 어두운 곳에 있어서 정말 제일 좋은, 예를 들면 교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넓은 공간에 만든다든지 해서 늘 학생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 하는 사업이 작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롯데장학재단까지 포함해서 30개 정도 구축을 했는데 올해도 북카페에 대한 작년에 성과를 본 많은 학교들이 우리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20개 정도 학교를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적정한 장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학생들이 접근성이 용이한가, 그리고 정말 학생들이 독서교육을 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가 되는가를 보고 20개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보면 한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함양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실에 있던 TV까지 치우고 거실 전체를 어머님들이 책장으로 다 채우면서 아이들에게 독서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가정에서도 되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전년도부터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실제로 음침하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방문을 해 보면 도서관이 곰팡이 냄새까지 나요. 왜냐하면 외진 곳에 있거나 그만큼 책읽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많이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학교를 좀 더 밝게 북카페로 변형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서관 외에도 독서활동을 위해서 자유롭게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제대로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바로, 아까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하다가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지금 하는데 다른 타 과에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느린 학습자인데요. 실제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시기가 다 연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초학력 진단활동 자료 개발 같은 경우 실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겠다는 자료 아닌가요?

저희들이 기초학력 진단활동 자료 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저희들이 기초학력 부진학생 진단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기초학력 진단평가, 진단검사를 통해서 주로 판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거기에다가 각종 다른 측정지들도, 혹은 담임선생님과의 상담도 전부 집어넣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진단을 1년 내내 해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자료를 계속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 내년부터는 학년초에 배포가 되어서 그런 것을 활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올해 예를 들면 기초학력 진단활동 자료를 개발해서 올해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접목이 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연중, 하나의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모아서 개발을 1년 내내 하네요?

예, 그리고 연구용역도 줘서 어떤 게 필요한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개발해서 향후에는 정말 진단활동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제대로 진단하는 게 실제 처방도 제대로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이 진단과 관련된 시스템을 접목시키기보다 자료개발에 모든 걸 쏟아 붙는 거네요?

예, 각종 자료를 학교별로 적용도 해보고 또 연구용역도 한번 해보고 하면 진단활동이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유형이 나오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지금 시기가 사실, 안 그래도 아이들 자체도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느린 학습자 책임교육인데 계속 연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시기부터 뭘 하겠다는 건지를 알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3월부터 계속저희들이 자료를 개발할 것입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게 국가시책사업이잖아요?

예.

기초학력 보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77페이지 창의인성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 이진수입니다.

돌봄과 배움의 유아교육, 진짜 과장님 사립유치원 건으로 해서 연말에 작년도에도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사립유치원 운영의 역량제고를 통해서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이 부분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처음학교로’참여 확대를 어떻게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36개 정도 되나요?

35개입니다.

35개 정도 되는 유치원에서 더 확대를 시킬 것인가에 관한 접목된 내용과 그다음에 방과후 놀이유치원 올해부터 처음 실시를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립유치원이 115개 작년에서 110개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3개는 폐원 신청을 했고 2개는 휴원 신청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다른 분야이고.

죄송하지만 3개가 어디죠?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원예정 신청한 곳은 새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차피 폐원 신청한 거잖아요?

남구에 새꿈동산유치원.

새꿈동산, 여기는 남구청 뉴딜사업에 부지를 넘겼거든요.

예, 북구에 병영자연유치원, 동구에 화암자연과학유치원 이 세 군데.

그다음 휴원은요?

휴원은 2개 유치원입니다. 동구에 사랑유치원하고 울주군에 범서현대유치원이 휴원 예정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전부다 2020학년도부터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2019년도에 제재한 것과 같이 학급운영비 지원을 계속 안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과후 학습비 지원이라든지 좀 열악한 교원 보전비는 계속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울산에서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재를 하고 인센티브를 500만 원을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물꼬를 좀 터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학교로는 무조건 다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과후 놀이유치원 부분은 특교금이 2억 1000만 원 내려왔는데 원당 6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요즘은 놀이가 곧 공부다, 우리 옛날에 생각하면 술래잡기나 땅따먹기나 그 속에서 인성교육이 되고 협동교육이 되고 그러면서 배움교육이 되는 그런 놀이유치원을 지금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올해 처음 특교비로 진행이 되네요?

예,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2억 10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21개 놀이유치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1개입니까? 1개 원이 늘었네요?

예, 1개 정도 늘려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희망하는 공사립유치원이죠?

그렇죠.

희망하는 곳이 많아지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하실 예정입니까?

처음학교로 참여를 안 한 유치원이 공모에는 제외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심유치원 신청을 해서 안심유치원에 선정된 유치원은 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기준은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정책을 제대로 펼치신다 생각을 하고 대신에 공사립유치원들이 희망할 수 있잖아요?

예.

실제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특혜적인 측면들이 아니라 소통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사립유치원들도 같이 전체 유아교육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듬어 안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에 관련되거나 이런 데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김종섭 부위원장님께서 생존수영 그 부분도 330명이라 했는데 계획서에는 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의 특교금이 내려와서 그러는데 자체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호응이 좋으면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좀,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결국 부모님들의 만족도까지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치원 교육 자체도 사립에서 운영하고 또 공립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결국은 공교육이 다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부터 공교육의 정상화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도 모두가 우리 아이다 라는 취지에서, 그러나 어른들의 행정 부분에서는 좀 투명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원인사과 86페이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부분에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들이 있는데 조사 담당관제 운영, 교권침해 사안 조사 담당관제를 운영하시는데 10명이시고 앞서 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올해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 담당관제 운영은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선 학교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계시는 변호사 그다음에 상담사, 업무담당 장학사님, 지원이 어느 청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그 지원청에 해당되는 장학사님과 또 폭력이 학생과 연계된다면 학생생활과라든가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10명을 구성해서 직접 그 부분에 가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또 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상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지원으로 이렇게 조사 담당관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권침해가 통계학적으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조사 담당관제의 운영이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제 10명 운영을 하면서 좀 더 부족한 점은 없는지, 보강해야 될 점은 없는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학생들과 관련이 되었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법률적인 자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그 외 밑에 보시면 아마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해서 병원과 상담기관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많이 해서 그분들을 직접 그곳으로 안내도 해 주고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쩌면 저희들이 교권과 징계와 이런 것을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저희들도 치유지원센터를 인사과 내에 있는 것을 올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바깥으로 나가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와서 상담도 받고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최고의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제안을 하셨는데 특별히 교육청에서는 다른 변화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예, 장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실은 울산교육청의 교육목표 안에는 선생님은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결국 적극적으로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사실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수치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전담하고 있는 데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조금 더 적극성을 요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외부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교권침해 받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시고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117페이지 혁신교육추진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추진단장 이창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나눔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있었던 주입식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경쟁, 서열화 이런 중심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교육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참여와 협력을 유발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 쪽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년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학교를 운영을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초등학교 7개인가요?

예, 초등학교 7개입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장단점, 보완해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학력저하라든지 아니만 사교육비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추후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나눔예비학교라고 해서 작년에 7개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서로나눔학교는 울산형 혁신학교의 이름인데요. 혁신학교의 기본적인 가치는 첫 번째는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입니다.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이 어떤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것이냐?’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는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수업방법을 바꾸어야 된다 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전문성 이 두 가지가 주된 가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7개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도 사실은 학교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이 과연 갑자기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기존의 학교도 그 나름대로의 관료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거기에 어떤 관리자의 개방적인 마인드가 없이는 혁신학교가 운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부분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잡무라 하죠. 행정업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줄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실 부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구성원들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학교 운영이 되다 보니 학교가 어떤 방향을 정하는 정책은 그 나름대로는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는 그런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가 전국에 도입된 지 약 10년쯤 돼서 전국에 1500여개의 학교가 지금 혁신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학교 명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7개 학교를 지정하면서 각종 심사도 하고 심층면접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인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이런 학교가 정말 미래형학교다, 지금까지의 어떤 경쟁 그다음에 주입식교육을 벗어나는, 물론 현재의 대입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등학교에 적용하기는 당분간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작년에 7개 예비학교를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공모를 3개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2개가 더 지정이 되어서 9개를 올해부터 운영을 합니다. 혁신학교는 서로나눔학교를 혁신학교라고 하는데 혁신학교는 교육감 공약으로 매년 5개씩, 그래서 임기까지 총 20개의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려는 것이 공약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첫해이니까 사실은 5개보다 많은 9개를 운영을 하고요. 올해 저희들 또 5개 내외로 공모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구성원들의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생각, 교직원의 생각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알다시피 서울의 헬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혁신학교 추진과정에서 민원도 발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고려할 때 이런 학교들이 나름대로의 운영을 통해서 정말 공교육 모델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학력저하문제, 사교육비 증가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개발원의 통계입니다만 첫 번째는 애초에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는 지역의 어떤 학교의 문제입니다. 혁신학교를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우수한 학교와 아니면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학교의 여건이 열악하고 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학교를 주로 혁신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의 학력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곤 했는데 개발원에서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학력이 향상이 된 쪽으로 연구결과가, 종합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믿는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들도 사실은 혁신학교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학교의 운영비를 약 4000만 원 지원할 것인데 그중에 일부는‘반드시 느린 학습자를 지도를 해 달라.’, 왜냐하면 평균이상의 학생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큰 보살핌은 없어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떤 학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학력을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학력이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학력은 결국은 지금의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어떤 감성적인 능력, 그다음에 사회성에 관련된 이런 등등의 가치들이 부가된 것이 미래학력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혁신학교들이 미래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사교육비의 증가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정한 학교의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들이 9개를 지정을 했는데 동구에 2개, 북구에 1개, 남구에1개, 울주군에 3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학원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9개 현재 지정된 학교를 운영한다면 과연 이 학교가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겠느냐?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정된 학교가 주변에 학원이 없어요. 예를 들면 두동초, 청량초 이런 학교들이 가거든요. 호계초 이런 학교들이라서,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학력저하라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어차피 혁신학교가 포함돼 있는 지역이 현재 지역군에 의하면 사교육비 증가로 지금 이어질 확률은 적다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5개씩 4년간 20개, 교육감님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게 어느 지역에 포함될지는 몰라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모아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점 말씀하신 부분이 ‘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이 아직 좀 부족하다.’ 그리고 ‘행정업무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최소화시키고 없애가면서 이게 지금 개수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개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개수만 가지고 계속 늘린다고 생각하고 예산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의 알찬 운영과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증가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의 어떤 경직된 그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무회의의 의결과 등등의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개발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업무가 지금 너무 증가하는 그런 측면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의 활동을 통해서 학교가 행정업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쪽으로 저희 혁신교육추진단이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수기 표본 수질검사 관련해서 지금 연중에 대상을 200대 정도 선정을 했는데, 지금 학교별로 보면 대부분 정수기가 렌탈식으로 해서 렌탈업체에서 전부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은 200개는 어떻게 대상을 잡아서, 왜냐하면 학교에 어떤 민원들이 여름에 있었느냐 하면 정수기 물에 냄새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하고 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기 표본수질검사는 주로 대장균과 탁도에 대해가지고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장균과 탁도가 심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해서 다시 재검사를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재검사를 해서 다시 대장균 수치가 이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폐쇄를 합니다. 그다음에 200개의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연중 초·중·고를 돌아가면서 200개를 선정을 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역청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구·군별로도 하고 또 분기별로도 하고 이렇게 200대를 선정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정수기 표본 수질검사라든지 뒤에 나오는데 급식 관련해서 GMO검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GMO검사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유전자 재조합이라든지 유전자 변형 이런 관련된 쪽에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부류라든지 콩 이쪽 관련된 쪽에 이쪽에 관련된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도 뒤에 보니까 대상이 연중 9회 정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GMO검사도며칠 전에도 담당영양사와 영양교사 그리고 조리사 연수에서도 GMO연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로 보면 금방 부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두부라든지 농수산물, 농수산물에 주로 많이 검출되어서 사전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하는데 2018년도에는 151개의 품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전에 검사 품목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공인검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불검출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좀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예,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가셨는데 정책관님, 30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하시고 손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제가 왜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손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워킹맘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프로그램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정책관님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덜,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법제화의 제정을 떠나서 지금 현재 학부모회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임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나오지 아이템들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를 하면 학부모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무조건 조례화만 한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인력이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무조건 조례 제정 이런 부분으로 갈 부분은 아니다, 이 사항들이 30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학부모회 법제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만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근호 위원 아까 제시한 대안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기에 탑재를 시키면 선행적으로 먼저 한번 해 보고 추후적으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학부모회는 전체 241개 학교 중에 234개 학교가 구성돼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 지난해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2월 중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다소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하고 또 학부모하고 기타 의견들을 수렴해서 4월쯤 총정리가 되어지면 다양한 방법을 의견들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5월쯤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려를 하는 것이죠. 교원들의 업무증가가 이루어질 우려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을 진행할 때 교원들의 업무증가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섭렵을 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까지 생각을 해 놓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에 업무보고서 6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년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울산에서 중학교 24개 곳에서 3억 8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 동안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자유학년제가 실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4교에 대한 학교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1년 동안 집필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가 24개교입니다. 작년에는 15개 학교였는데 작년에는 연구학교 4개 그리고 희망학교 11개 해서 15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구학교가 1개고요. 자유학년제를 희망하는 학교가 23개, 물론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와 여러 가지 관련되는 협의를 거쳐서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가 되면 자유학기제는 일단 170시간 이상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 활동을 합니다만 자유학년제는 1·2학기 포함해서 221시간 이상 자유학기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학년 때, 대부분 1학년이 주 대상이니까 1학년 때는 집필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1학년 때는 과정중심평가를 중심으로 해 달라.’라고 해서 과정중심평가하고 학생활동중심 수업을 주로 하다보면 과정중심평가가 될 것이고 그런 내용 중에 학생들의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좀 적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바뀌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형성평가를 집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제식의 집필평가만 없어지고 학생들의 활동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측정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술식으로 적어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가정중심평가가 실시가 되면 아무래도 교사가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한 학기가 아닌 그러니까 1년 동안 집필평가가 없어지다 보면 학부모님들의 걱정거리, 학업에 대해 불안한 감을 가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학기활동이나 자유학년제가 실시되는 학년은 일체의 전체적인 일제식의 집필평가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필요하면 형성평가도 실시할 수가 있고 또 학생활동중심수업으로 팀 프로젝트나 협동학습 등등을 하다 보면 학생의 어떤 장단점이, 특히 장점이나 성장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주도록 하는 것이니까, 물론 담당선생님의 약간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학생의 성장과정을 적어주는 생활기록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담임선생님의 주관에 의해서 평가된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가 실시되는 학년에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결과는 고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학생들과 여러 가지 탐구활동이나 프로젝트학습 등에 참여학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다양하게 접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학생들이 진로탐색 기회를 다양하게 접하는 것은 다들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안한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해서 좀 더 아무래도 집중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수업과 자유학기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좀 소홀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진학지도 관련해서 교육과정운영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5페이지에 보면 사업목적을 보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1:1 맞춤형 진학지도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48페이지 울산진학정보센터 학생 맞춤형 1:1 진학 상담의 2018년 추진실적이 583건이었는데 65페이지에 보면 계획된 것이 500건으로 전년도보다 좀 감소를 했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와 비교를 해서 진학지도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대입진학상담을 받는 고등학교의 학년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1 맞춤 결과가 583건이었는데 올해는 500건으로 잡은 이유는 일단 고등학교 3학년의 재학생 수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500건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은 1:1 맞춤형 상담은 저희들 온라인시스템으로 예약을 해서 대체로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온, 보통 3, 4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때를 성수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어떤 대학이 바람직한 거기에 대한 상담이 제일 많고요. 아울러서 6월부터는 고입에 대한 상담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목고로 갈 것이냐, 자사고로 갈 것이냐, 일반고로 갈 것이냐, 특성화로 갈 것이냐 등등에 대한,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1층에 진학지원센터를 이전을 해서 거기에 파견교사가 상담의 전문가가 1명이 더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1 상담을 대체로 온라인으로 학교에 있는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을 주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것 외에도 한 분의 전문가가 센터에 상주함으로써 오히려 1:1 맞춤형 상담은 더 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진학정보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더 확보를 좀 해서 강화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인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7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들이 실시한 학부모교육현안간담회 때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의 서면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특히 민주시민교육자료집의 내용에 대한 불만과 걱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기존에 계속해 왔던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도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학교의 원탁토론회를 구축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생토론회 개최 등 기존에 비해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과정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시민교육자료집의 내용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학부모들이 걱정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이념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내용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집의 내용 검수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학부모님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마지막 부분, 학부모도 참여하고 교육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새롭게 모두가 원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기본법에도 나와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이전의 정부에서부터도 민주시민교육을 하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왔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성급한 면이 있었지만 민주시민 교재, 교과서를 마련하기에는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싶어서 우선 자료집을 마련해서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T/F팀을 한번 만들어서 해 보자는 것이, 사실은 정책관에서 공모를 한 하나의 아이템으로 우리 과에서 T/F팀을 만들어서 600만 원짜리 사업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교과서 나오기 이전까지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자료집을 살펴보셨겠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출간된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

예,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보면‘아, 이럴 수도 있구나.’이런 시각으로 보면 학생들의…….

그러니까 약간 편중되어 있는 쪽의 출판사들 것만 해 놓은 것이 눈에 보인다 라고 학부모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지적하는 시각도 있고‘아, 이제는’민주시민교육, 민주교육이라는 기본베이스가 처음 출발이 서로 다른 의견을 서로 토의·토론하면서 서로 존중해 가면서 맞추어 갑니다. 요즈음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만 되더라도 어른이 무조건 시켜서 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오히려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때부터도 중학교 때부터도 학교현장에 어른이, 교육자가 있는 데에서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사실 발간된 부분은 학교에 있는 일선 선생님들이‘우리가 만들어 보겠다.’이렇게 결의에 찬 선생님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면 우리 관에서 즉 우리 교육청은 관이라고 생각합니다.‘관에서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것은 빼라.’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갑질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있구나.’이런 식으로 우리는, 물론 위원장님이나 학부모님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시기상조다’이런 부분은 조금 추려 내고, 지금 검토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대안이 교육위원님하고 학부모님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와가지고 이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러면 그동안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교육감께서 대안을 찾은 것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10개의 시·도에 교재화 하고 있는 경기도의 민주시민 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MOU를 맺어가지고 그쪽 교재를 일단 가지고 와서, 교재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료, 교과서 정석화된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토론, 토의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면서 이 자료를 울산형으로 한번 바꾸어 보자 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조금 더 나은 자료집이…….

안 그래도 가본이 나왔을 때 물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 책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아마 일반 학부모님들에게도 이게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던 부분들은 삭제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많이 했습니다.

하기는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있고 난 뒤에 짧은 기간에‘아, 이거 안 되겠구나’‘급하구나’‘이거 없애자’‘빨리 만들자’이렇게 하다보면 책을 만들어도 심도 있는 책이 안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시민교육 자료집으로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부터 학교수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육하기에 앞서 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인식제고에 힘써 줬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아까 있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경기도의 교재를 가지고 초·중·고 전부다 수준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교과서 내에도 그런 부분이 틈틈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쯤 해야 만이 선진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민주시민교육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조금 성급하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역시도 하셨으니까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공감대형성을 좀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좀 더 시간을 두시고 여러 가지 토론회를 거치시고 점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못다한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체육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사업 중에서 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 운영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학생선수 인권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들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인권추진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권추진단이 여기에는 어느 한 곳에도 그런 문구가 없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없는 것은 책이 나온 이후에 교육감님의 기자회견에 6가지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6가지 중에 학생선수 인권보호추진단 설립을 하겠다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학생선수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와 별개로 우리 여기 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즈음 성이 다른, 여학생 같으면 성이 다른 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지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사에 의하면 45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18일까지 이것은 이미 지금 현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의 상담사와 담당장학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아마 마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성 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든지 그다음 인권 성폭력을 학생생활교육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옛날에는 형식적이었는데 지금은 원탁토론을 해가지고 강화하겠다,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할 때도 쇼트트랙선수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그런 사안들 때문에 이 교재가 만들어진 후에 실제로 인권보호추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 안에 넣어놓으신 거네요?

예.

그래서 실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니까 어떻게든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선수들과 또 실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지도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다 같은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토대를 마련했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울산만 지금 현재 설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만요?

예, 울산만요. 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입니다. 유일하게 울산만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성폭력관계는 중대성이 중차대해서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이 부분도 제대로 선수들이나 체육을 같이 지원하고 훈련하시는 분들까지 전반적인 인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울산광역시체육회하고도 지금 현재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직원이 상근은 좀 힘들고 직원도 센터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벌써 구두로 되었고, 공문이 오고 가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울산이 정말로 성폭력 없는 학교운동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 바로 이어서요. 앞서 김종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저는 학교 환경위생 측정팀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위생 측정팀을 운영하고 계신데 세 분이 연중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환경위생 및 실내공기 그리고 라돈 실태를 측정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3명이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학교환경이 해당하는 곳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 분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됩니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은 아마 10년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남자 2명, 여자 1명 이렇게 해서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인데 하여튼 제가 와서 지난번에도 직접 현재 라돈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측정하는 데도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상당히 지도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측정을 해가지고 1차에서 만약에 그게 수치 이상으로 나오면 90일간의 2차 측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도 나오면 공인기관에 또 검사를 의뢰해서 그것을 다시 검사한다든지, 굉장히 3명의 측정기사들이 전문가로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특히 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환경위생과 실내공기의 질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실내의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다양하게 드리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구축되지 못한 곳이 훨씬 많잖아요. 그랬을 때 미세먼지가 실내에도 많이 포진되어지고 실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과 또 공기질이 안 좋아졌다 라고 해서‘빨리 우리 측정 좀 해 주세요.’하고 학교별로 요구를 하는 쪽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작년에 하면 올해 뺀다든지, 라돈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상북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까운 지역에는 라돈 측정이 좀 높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측정을 한다든지, 그해 해가지고 이분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요즈음 같이 미세먼지가 많이 나니까 아시다시피 김종섭 부위원장님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공기청정기가 지금 유치원하고 올해 2018년도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전 초등학교, 1만 9000학급에 대해가지고 7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정화 순화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금방 지적해 주신 그런 미세먼지가 없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한 학교는 당연히 가서 측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분명히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했던 학교는 내년도에 빠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매년마다 실제 이 공기질에 관한 측정은 학교별로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 학교에서 공기측정은 계획대로 합니다만 학교의 요구가 있으면 즉각 별도로 나가서 측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으면 당연히 나가는데 매년 이 학교의 공기질 측정에 관해서는 규칙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매년을 지금 현재 세 분에 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매년 전 학교를 대상으로 다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진행됩니까?

지금 현재 거의 100%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과에다가 요청을 드리고, 실제 예전과 같이 불과 몇 년 전과 같이 공기질, 대기질 아니면 환경부분들이 지금의 미세먼지처럼 이런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거의 10년 동안 변함없이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공기질이나 대기질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나빠져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환경적인 면에서 봐서는 화학단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부분들은 낮췄고 어떤 물질은 낮췄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저희들이 거의 너무 둔감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미세먼지의 농도들은 엄청 높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편타당하게는 결국 환경이 대기질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원도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인천, 경기도 쪽에서는 미세먼지로 나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에는 왜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없느냐? 우리가 고등학교는 ’21년이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20년, 초등학교는 올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미세먼지의 준비라든지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10년 동안 변함없이 환경위생 측정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현재 울산에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 내에서 미세먼지의 환경변화에 따른 보강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 없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 111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 인식개선으로 생명사랑 실천하겠다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추진계획 중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및 관심군 학생 지원이 있고요. 거기에서 아까 설명하시는데 정신건강관리 치료비 지원이 거의 배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초 정신건강치료비 사업이 작년도에 연초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대상학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살뿐만 아니라 자해문화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자해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학생이 좀 늘어나서 사실 9월경에 2억 원이 다 소진이 되어서 그때 하반기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마저도 11월에 사실 소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3000만 원이 추경에 대비해서 지금 3000만 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사실 10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학생간의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수혜학생들이 사실 예산이 빨리 소진되면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1인당 상한액을 70만 원 정도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00명에서 45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 200명 남짓하다가 400명 남짓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원 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의 배로 늘었다는 게,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생명존중 역량 강화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에도 매년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예방차원으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관심군 학생이나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어난 것에 관한 예산편성도 좋지만 여기에 보니까 위에 보면 정신건강 인식개선 학부모 연수 같은 경우도, 지금 학부모 연수를 1회를 잡아 놓으셨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그런 관심군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사실은 이게 과연 합당할까? 이런 사업계획이 사전예방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의문스럽거든요. 사업계획에서.

그런데 저희 지침법령상으로 보면 교원 50% 이상 연중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생은 4시간 이상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1회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내교 하는 그런 분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간 꾸준히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살예방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같은 뉴스레터 아니면 가정통신문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사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합적인 어떤 그런 학부모연수라기보다는 가정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수기회는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집합교육이고, 집합교육에서 학부모들이 인식개선을 하는 연수보다는 뉴스레터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홈페이지 이런 쪽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개선교육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연초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관심군 학생이 ’17년도에는 전체학생 대비 2%였습니다. 그런데 ’18년이 되다 보니까 2.5%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관심군 학생 중에서 4분의1 정도가 자살위험군 학생인데 관심군 학생하고 자살위험군 학생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특히 1차망인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2차 기관인 Wee센터라든지 청복이라든지 정신건강문화센터 이쪽으로 다 연계를 하는데 연계율은 90%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신과하고 나름대로 심리상담이라든지 치료가 필요하다면 학부모 동의하에 5개 병원을 연계해서 하는데 올해는 5개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좀 길고 대상자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5개 협약병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협약기관을 9개를 운영을 해서 지금 학생 수도 늘리고 대기시간도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잘 하셨는데 실제로 관심군 학생이 될 만한 아이들이 Wee클래스에 90% 이상 연계가 되어서 그 자체에서 상담을 하면서도 사실은 해소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해결하고 또 실제로 예를 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아이들이 그러 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Wee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교사들에 관한 그런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인원에 관해서도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도, 왜냐하면 예방차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 연계도 잘 늘리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요즘 출산율부터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데 실제로 정신적인 건강에 관한 부분들은 더 예방하고 철저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신건강 연수를 통해서 정말 생명사랑을 제대로, 스스로들이 느끼면서 우리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심군 학생들이 2차기관 연계 그다음에 병원하고 연계해서 심리치료라든지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자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관심군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상군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상군 학생들은 사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통신문이라든지 뉴스레터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해서 좀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에 좀 주력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통한 예방도 좋은 것 같고 특히 정상군 학생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관심과 사랑, 담임선생님 외에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지속적인 소통, 정말 이 아이가 조용히 아무 탈 없는 것같이 있다가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속적으로 진짜 관심군 외에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도 다양하게 교육을 하시는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해 주시는 것이 예방책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생명존중교육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방금 이미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내공기질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현 이슈사항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작년하고 올해 공기순환기 쪽으로, 청정기 쪽으로 운영을 하시고 신설하든지 재배치를 한다든지 운영을 하시고 추후적으로 내년이라든지 중학생 그다음에 고등학생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공기순환기하고 공기청정기의 차이점은 아시잖아요. 공기순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덕트가 있어가지고 공기 자체가 서큘레이션 되는 부분이 공기순환기이고 공기청정기는 실내에서만 뱅뱅뱅 도는 게 공기청정기입니다. 그죠? 공기청정기를 계속 사용을 하다보면, 왜냐하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공기청정기를 계속 사용을 하다보면 아시다시피 학교 실내보건법상 CO2 농도가 1000ppm 이상이 되어버리면 오버가 되잖아요. 그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려버리게 되면,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애들 수업할 때 계속 돌리면 애들의 입에서 나오는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공기순환기처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정기를 탑재한 공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기순환기가 아닌 청정기를 렌탈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유치원에 많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내 몸에 덜 해하다기보다는 보호할 수 있는 체력적으로 강도가 올라갈수록 나은데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배치해 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수업을 하다보면 매스꺼움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추후적으로 지금 신설된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기순환기가 배치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어진 학교에 공기순환기를 탑재할 때 안 된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바닥상치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기순환기가 아닌 청정기가 배치되는 곳에는 한번 더 유심하게 보시고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문이 자주 오픈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지금 공기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그것을 잘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경우도 에어컨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바깥에 공기가 CO2가 올라갔을 때는 바깥에 공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순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최대로 올렸을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인해가지고 실내에서 하면 수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것까지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19년도에 전 초등학교에 공기순환청정기가 다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20년대는 중학교 그다음에 ’21년도에는 고등학교 해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될 수 있고 교직원들도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신 만큼 앞으로도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만 한두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오늘 아마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쉬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지난해 서울·대전교육청에서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들과 공동으로 입으로 부는 악기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리코더에서 일반세균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 보통 부는 악기 중에 단소나 멜로디언 같은 것은 입으로 부는데요. 이게 보면 물로 세척했을 때 보통 98.6% 정도 감소하고 세제로 세척을 할 경우에는 일반세균이 모두 제거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쉽게 악기류의 세균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대상 설문조사결과에 50% 이상이 사용 전, 후 위생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악기 위생관리실태점검, 위생교육강화 등 대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악기류 특히 입으로 부는 리코더나 단소, 멜로디언 등의 악기들에 대해서 위생관리실태 검사를 했거나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굉장히 난해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부는 또는 손으로 만지는 모든 악기에 대한 위생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울산교육청에서는 1학생1악기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원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1학생1예술교육 쪽으로 좀 더 넓혀가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학교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오셔가지고 각 학교에 300만 원씩 예술교육 할 수 있도록, 동아리활동 할 수 있도록 전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악기교육도 하고 체육교육도 하고 문예교육도 하면서 악기세척부분이나 또는 위생부분을 아마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생부분은 우리 과에서 조금 미진하다면 평생교육체육과 보건급식계에 협조를 얻어서 또는 시청에 협조를 얻어서 학생들이 안전한 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시원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세척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체육과 업무보고서 104쪽 무상급식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초·중·고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학교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실시 이후에 혹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장님의 마지막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곧 시행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시행 이후에 급식질이 저하됐다는 민원제기는 사실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을 요구해서…….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네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몇 배가 될 정도로, 위원장이다 보니까 제가 전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민원에 의한 민원이고요. 실제적인…….

그렇다면 너무나 다행이시고요.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똑같은 예산으로 우리 주부 역시도 그렇거든요. 똑같은 예산으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밥을 해먹여보면 계절에 따른 것, 질적인 것, 양적인 것을 잘 이렇게 해서 음식을 어떤 주부님들의 똑같은 예산으로 정말 아이들에게 잘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영양사님이나 조리사님의 역할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음식이 그런대로 괜찮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온다, 도시락을 싸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 뭐 그 학생이 입이 까다로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해마다 물가라든지 이런 상승분에 대해서 무상급식 단가를 일단은 인상, 올리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무상급식 질이 저하됐다는 민원은 사실은 공짜는 질이 나쁘다는 이런 생각, 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민원 중에서도…….

공짜로 줄 때에는 음식이 조금 부실해도 그냥 다들 만족을 하시거든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학생들 사고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자체 분석도…….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한데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무상급식을 한 이후에도 사전 교차로 해서 강남, 강북해가지고 컨설팅도 자주 나가고 하거든요. 나가지만 그렇게 질이 나쁘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은 아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학교급식 페이퍼컴퍼니 문제점과 그리고 식재료검수 등 강화방안 마련 등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들으셨죠?

예.

무상급식 실시에만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학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제적으로 파악을 잘 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고 영양사나 조리사님들에게도 철저하게 교육을 좀 해 주십시오.

안내를 식품비를 72% 이상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도 1년에 1회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컨설팅을 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학교에서 조금 더,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일선 학교에서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을 비롯한 교육국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검토를 하시고 준비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월 1일자로 인사이동을 하시는 과장님이 두 분 계십니다. 창의인성교육과 이진수 과장님이 옥동으로 가시고 교원인사과 김수미 과장님이 강남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동안 본청 부서장으로서 교육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의인성교육과 이진수 과장님부터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울산교육을 보고하고 협의하고 조율하는 가운데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좀 더 잘할 걸’하는 분야가 사실 있었습니다. 민주시민, 인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십수 년 전에 특수교육의 격동기를 맞이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함으로 해서 지금 울산교육청의 특수교육이 전국에서 최우수 5년 연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년 연속으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격동의 이 시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정말 고마운 부분은 우리말을, 답변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동반자로서 항상 허용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 주셔서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드립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도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이상옥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좀 더 계셨으면 더 잘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수미 과장님, 애살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애살이 많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애정 어린 관심으로 늘 지켜봐주시는 우리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 덕분에 아마 강남교육지원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가르침으로 좀 더 울산교육과 더불어 삶을 가꾸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강남교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가시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님들 좋은 기억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공보담당관과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