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복지기획팀장 문경신입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과제는 역점업무 6건, 일반업무 15건입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운영 진단과 성과시스템 도입입니다. 대부분 정부보조나 후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목적과 운영인력, 추진성과 등에 대한 적정성을 진단 분석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선 유경험자로 TF팀 구성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용역대상 범위확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준비와 전문컨설팅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용역을 수행한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 전문컨설팅 지원과 운영가이드라인 설정 등 합리적인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다각적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의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제도를 통하여 성과도 있었지만 시대흐름상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서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각지대는 여전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8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제도를 3개로 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관 있는 관련부서에 직접 연결을 시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정에 밝고 실질적으로 발로 뛰며 주민생활을 잘 살필 수 있도록 구성된 우리동네행복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검증을 하도록 하고 읍면에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과 전공무원의 복지관찰제 운영 등 민관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전용 찜질방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공중시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어오고 있으며 장애노출을 꺼려하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분들의 불편해소와 사회적 관심 및 배려측면에서 구상중인 사항입니다. 사업구상 개요는 관광코스와 연계한 적정 부지를 선정하는 등 다방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목욕찜질방 시설과 힐링전문 재활치료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우선 군정자문교수단의 자문을 의뢰하여 자문결과를 참고한 효율적인 시설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입지타당성 용역수행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실행을 위한 적정부지 발굴,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확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찾아가는 위생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시설입소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미용과 목욕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본인 스스로 외부활동이 곤란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보호자가 고령자일 경우에는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열악한 실정이므로 이·미용과 목욕, 세탁 등의 위생서비스를 찾아가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동불편 1, 2급 중증장애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이중 희망하시는 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관과 이·미용협회 등 공동으로 추진체계 등을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방문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적정사회보장 급여를 위한 통합조사관리 시스템 개선입니다. 모든 복지급여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합조사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일부 수용 곤란한 고질 반복민원과 폭언, 욕설 등으로 원활한 조사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응대매뉴얼을 통해서 통합조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원유형상 심의결과에 불응하고 폭언, 욕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조사팀과 복지업무 유경험 팀장으로 응대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반복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은 없으나 자체 심의과정을 거쳐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는 방안과 반복 지속되는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매뉴얼을 통한 신속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118쪽입니다. 전국자원봉사자 교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전국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자 양성과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관을 건립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소원면 의항리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주변에 자원봉사자교육관 건립 토지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토지매입비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 예정지와 토지주 면담을 지속 실시하여 대상지역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도비 확보활동에 매진하고 관련기관과 공감대 형성 및 업무협의를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9쪽 일반업무로 군민이 행복한 기초생활보장 및 수급권자 확충 등 15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사항 5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첫 번째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기초생활보장 및 수급권자 확충입니다. 1월말 기준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는 1,708가구 2,276명으로 다양한 복지사업 지원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이후에 수혜가구가 140가구 정도 늘어났으며 금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수혜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제의 내실운영과 집중 홍보로 수혜가구를 발굴하여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여섯 번째 태안군 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92%의 공정율에 이르렀습니다. 부대시설과 마무리준공 절차 중에 있으며 예정대로 준공 후에 3월 중 외부시설에 있는 2개의 보훈단체를 입주시켜 정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122쪽입니다. 일곱 번째 통합조사관리 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발굴 적극 구제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13종의 기본적인 복지급여 신청조사와 차상위층, 취약계층 등 계층별 심층조사로 기본생활권 보장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우선 보호를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활성화하여 적정 보장을 도모하고 부양기피와 가족해체, 사각지대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 경제적 자립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확대와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안정된 소득보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8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72명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읍면과 7개 기관단체에서 전일과 시간제, 복지형 등 유형에 따라 행정업무보조와 환경정화 활동 등을 맞춤형으로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대상별로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하여 일자리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체감하는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복지 증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자원봉사자 모집등록을 확대하고 봉사자 주도형의 봉사활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금년 6월에는 25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됨으로 자원봉사자 650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봉사자로 연계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선발교육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읍면거점센터에 상담가를 배치하여 봉사자와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읍면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팀장님 고생하였습니다. 115쪽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전용찜질방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업무구상보고에는 대상지가 적정부지 선정으로 태안군 일원으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보고에 의하면 관광코스랑 연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외부 관광객도 쓸 수 있는 그런 전용찜질방을 하신다는 건가요?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3개 단체는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1회 정도는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광코스와 연계해서 저희 군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고에 의하면 등록장애인이 거의 5천명 정도가 태안군에 등록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군수님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전국최초의 찜질방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데 보면 목욕탕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다 보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떤 장애를 꺼려서 대중목욕탕을 못가기 때문에 목욕시설과 찜질방을 운영할려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천명 정도의 태안군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 장애인이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있는지 해서 서로 이동성이라든지 그런 걸 염두 해 보셔야지 꼭 관광코스만 연계를 한다면 물론 외부에서 선진지 견학을 와서 장애인들이 와서 전국에서 최초인 찜질방을 사용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먼저 우선이 태안군 내에 장애인을 위주로 해야지 관광코스로 연계해서는 본의원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군내 장애인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인구가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 5천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그래도 읍면가운데 어디에 집중적으로 있는지를 했을 때 서로 갈수 있는 이동거리라든지 장애인은 아무래도 일반인 같지 않게 보호자가 같이 이동할 때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적정거리에 있어야지만 목욕탕도 갈 수 있고 찜질방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염두에 두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3층 규모라고 하셨어요. 대부분 1층이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면 2층은 찜질방일테고 3층은 재활치료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염두된다면 더욱더 접근성이 염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주셔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이요, 중증장애인 찾아가는 위생돌봄서비스 지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1급 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태안군 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주셔서 이동빨래차 운영과 이동목욕차량으로 해서 거의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미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은 1, 2급 중증장애인들은 재가중증장애인인 그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희망자를 조사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그러면 지금 이동빨래차 운영이나 이동목욕차량에 지금 이 중증장애인 1, 2급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고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목욕차량 이동봉사에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예, 그분들도 있습니다만 전체 1, 2급 대상자 중에서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저희가 대상자수 대비 월평균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욕 같은 경우 43명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더 많은 분들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23명중에 우선적으로 1, 2급 중증장애인이 더군다나 일반장애인은 그래도 등급에 따라서 본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1, 2급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면 기존에 7,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동목욕차량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1, 2급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다는 건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을 이 예산을 들여서 1, 2급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욕봉사를 하시겠다는 건.

물론 지금 첫해 실시를 하기 때문에 1, 2급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했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1, 2급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좀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그분들을 우선 저희가 외 지역분들을...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시고 이동목욕차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모두가 1, 2급 장애인들인데 다 수용을 못해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 분들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분들은 꼭 1, 2급이 아니라도 일부는 다른 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분들까지 수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취지는 참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변에 중증장애로 가족이 모두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녀가 중증장애인인데 그 부모가 장애인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거기에 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너무 좋은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하고는 있지만 진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극 발굴을 하셔서 하시고 지금 이동목욕차량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이왕이면 중증장애인들 위주로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팀장님 114쪽 보시면요. 발굴통합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사실상 사각지대 발굴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지요. 물론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내지 못하는 부분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간다는 거 좋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대신 이분들이 할 일을 한 가지 더 주어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복지가 남발하는 부분도 있어요. 언제부턴가 복지대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물론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더러는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정이 되면 그걸 해지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쉽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각 우리 동네에 마을복지관찰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계속 365일 옆에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예산이 새나가는 부분도 아마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한번 기왕 하는 사업에서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5페이지 우리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시설자체 어제도 말씀했던 어린이회관 문제 이런 것들 접근성이 항상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역시 찜질방 자체도 관광코스하고 연계를 하네 어떻게 하네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태안 남부지역에 보면 제가 남부지역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보면 사실상 공중목욕탕도 제대로 갖춰줘 있질 못해요, 일반사람들이 쓰는 목욕탕도.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찜질방이나 목욕탕은 더 더욱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의 문제 있지요. 정확하게 중증장애인도 그렇지만 장애인 분포를 파악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야 가장 효율적인지를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걸 포함시킬 수 있게 제시를 해주십시오. 타당하게 맞지도 않는 이 자문단들 물론 지금은 그 군정자문단이든 이 분들이 상당히 저희 지역을 파악을 할려고 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제시하는 이 부분을 용역을 실시할 때 있지 않습니까? 포함을 시킬 수 있게 제시를 좀 해주시라 그거예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작년 연말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아이들까지 같이 하는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복지는 우리보다 일본이 좀 위에 있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갔는데 우리는 다 분리를 하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는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럼 저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또 보호해줘야 된다는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생각이 아마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분리하는 게 과연 최상인 건지 저는 보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후에 정책도 개발을 하실 때 과연 분리만이 능사인 건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가족정책과는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부응해 지난 1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주민복지과에서 분리 신설된 과로 노인복지팀, 여성정책팀, 청소년아동팀, 복지시설팀 이렇게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노인업무, 기초연금, 경로당, 여성, 보육, 다문화, 어린이집,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장사 관련업무 등입니다. 가족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2018년 주요 사업·시책 성과와 132쪽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33쪽 2019년 주요업무과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업무는 돌봄과 낙이 함께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등 4개 업무이며 일반 업무는 취약노인 소득보장 기초연금 확대 등 13개 업무입니다. 134쪽 돌봄과 낙이 함께 하는 노인복지 인프라 기반조성입니다. 초고령사회 다원화된 노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된 노후지원을 위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노약자돌봄센터를 설립하고 2023년까지 55억 원의 사업비로 군내 폐교를 활용하여 실버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한 타당성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며 금년도에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군내 폐교 입지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두 번째 봉안여건 개선 및 공동묘지 개발 기반조성입니다. 2022년도까지 영묘전 봉안시설 및 공동묘지에 대한 연차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선 금년도에 근흥면 마금리에 있는 공동묘지에 대한 분묘일제조사와 무연묘 개장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공설영묘전에 대한 각종 통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산관리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세 번째 다문화가정 긴급 구호체계 구축 및 생활편의 지원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맞춤 지원이 필요하고 이주여성의 위기발생 시 구호체계 구축으로 불안감 해소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 긴급구호 체계구축을 위해 SOS긴급 지원단 구성과 다문화가정 전담 지도자를 위촉하여 적극 활용하겠으며 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등 다국어로 우리군 여건을 반영한 필수생활정보 소통언어 등을 수록한 맞춤형 한울타리 생활길잡이를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137쪽 네 번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 및 확대추진입니다. 2021년도까지 13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아동센터 미설치지역인 남면, 소원, 원북, 이원지역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소원면에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 지역아동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신축하겠으며 남면, 원북면에 유휴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추가설치 및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일반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소득보장 기초연금 확대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13,354명에게 연간 총 387억 원의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안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조성입니다.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등을 적기 지원하고 경로당 신·증축 3개소와 개보수 및 물품지원을 하겠으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개선 등 어르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건강한 노후 활력충전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총 52억 원의 사업비로 2,241명의 노인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수행기관별 인력파견형 사업 및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참여자 대상안전교육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참여자 모집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 3월 초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노인 활력의 중심 노인복지관 선진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강화 및 협력파트너쉽을 구축하고자 태안노인복지관 노후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을 하고 백화노인복지관 주변 공유재산을 활용, 주차장확대 조성을 하겠으며 양 노인복지관간 협력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안면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금년 1월에 공사입찰에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3월부터 본격공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3월에 개관하는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400여명에 대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급하고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에서 3개소 열린 어린이집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신규단체 가입지원 및 보육교육 직원 직무향상 등을 통해 교육지원을 하겠습니다. 142쪽 육아·보육·돌봄의 중심 육아지원거점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문화예술타운 내에 2020년도까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20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사전절차 이행 등 9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143쪽 폭력예방 및 여성친화정책을 위한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여성친화정책 추진으로 성평등 정책실현 및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성폭력상담소 내 성가정폭력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하고 여성인재의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여성인력뱅크를 운영하며 여성단체, 귀농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재능기부 활동가를 발굴하여 여성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144쪽 다문화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와 비 다문화가정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가족 한울타리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나들이, 가족캠프를 통해 교육과 여행으로 욕구를 해소하고 각국의 음식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아동 업무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청소년·아동 업무 관계자들에게 지식전달형 일방적 교육이 아닌 참여, 체험,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역량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로 역량강화 및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여 서비스 질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45쪽 더 행복한 가족, 감정치료·부모교육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중 가족해체 위험도가 높은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후 가족과 강사의 피드백으로 관계점검 및 참여가족들의 인적네트워크 향상을 통해 정서적 지지기반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에 대한 기능약화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효율적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이용자 욕구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참여 확대와 자기주도 참여형 및 고학년 남학생 선호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부터 성인까지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청소년수련관시설 홍보 및 이용자 확대에 중점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열두 번째 건강한 미래설계, 위기 청소년 안전망 강화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고 자살예방활동사업인 내 몸은 소중해 사업을 실시하며 민관합동 유해환경 정화캠페인 등을 실시해 청소년 선도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지역과 함께 하는 아동의 공평한 출발선 보장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신규지원사업을 발굴 지원하겠으며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아동수당과 아기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이상 가족정책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노인일자리 신청하는 게 자격조건이 있지요?

예.

그전에는 나이가 드셨어도 농업 또 아니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큰 관심들을 안 가졌었어요. 그런데 사실 좀 더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노인일자리가 한겨울에는 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겨울에는 모든 노인분들이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모여서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동절기가 풀리면 일자리사업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선발되어 있던 일부 분들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남아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업에 종사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은 엄청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 보셨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물론 국·도비사업이고 해서 우리 태안군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갈 수 있다 이건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우리 노인들이 다수가 다 물론 지금 1일당 얼마에 해당하는 노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좀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돈도 돈이지만 같이 생활하는 부분을 원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은 소외감을 안 느끼게요.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일자리 한번 발굴하고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일을 다 노인일자리 나가고 나시면 자격조건이 안돼서 서너 분 남아 있는 분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면서 우울감을 느끼고 계셔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킹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4쪽에 다문화가족 문제가 있어요. 다문화가족이 대체적으로 다수가 농업인이나 어업인으로 해서 이주를 해 오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업이나 어업에 같이 남편들하고 생업에 종사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시면 뭔가 생활을 찾고자 해요. 그런데 하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 태안에도 작년에 보물섬이라는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형사의뢰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개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취업문제 있지요. 가령 농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알선을 좀 해주시고 또 아니면 생활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 있지요. 빨리 이게 시급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체킹을 해주세요.

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안에 들어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쪽이요.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강좌를 신청하면 한사람이 몇 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강좌 수는 두 개 강좌.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은 할 수 없다?

예.

그런데 간혹 몇 분이 얘기하시기를 한 분이 예를 들어서 그 강좌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다음에 강좌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들었던 분들이 그대로 연이어서 들어서 새롭게 들을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인원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추첨에 의해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물론 초급, 중급, 상급으로 받는 건 알고 있지만 한사람이 초급 중급해서 자격증까지 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새롭게 거기에 도전해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 다음에 성폭력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사이버상담실은 없고 일단 상담소에서 상담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상담실이 올해에는 작년보다 이걸로 인해서 예산도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 보면 이 사이버상담실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미투 관련으로 해서 정치계뿐만 아니라 체육계에서도 많이 이슈가 된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듯 그게 나타난 부분이지만 우리 태안군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알려지기 싫어서 쉬쉬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런 미투 관련처럼 사이버상담실을 이용해서 알려져서 미연에 그런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상담실을 만들려면 일단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담실이 있다는 것을. 그래야지만 알고서 누가 피해자가 상담을 하고 거기에 물론 익명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보호라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담실만 있지 홍보가 없어서 누구하나 상담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일종의 예산만 낭비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첫째 홍보를 좀 해주시고 사이버상담실이라면 아마 인터넷이나 어떤 걸로 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걸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안 된다면 군 홈페이지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신고를 하신다면 이 상담실이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44쪽 다문화가족 한울타리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전에는 없던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이 사업시행 여부에 따라서 폐지가 될 건지 아니면 더 활성화가 될 건지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문화가정이 70%고 비 다문화가정이 30%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운영이 4월부터 12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골은 어업도 마찬가지지만 농번기 농한기 가장 바쁠 때 있지만 이 다문화가정들이 대부분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한창 바쁜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시행시기도 조금 염두를 해주시고요. 하실 때 다문화가정의 시부모님, 남편, 자녀까지 같이 해서 모처럼의 좋은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농사철 아닐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34쪽에 보면 노인복지인프라 기반조성인데 실버복지타운 조성에 군내 폐교 활용이라고 있어요. 남면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혹시?

아직은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건 없고요. 올해에는 어느 곳이 적당한 건지 해서 적정한 데를 해서 곧 구체적인 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직 어디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폐교를 염두에 둔다면 남면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을 하면 아마 토지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135쪽에 보면 영묘전이 지금 잔여기수가 몇 기나 남아 있나요?

지금 유연묘가 한 970기 정도 남아 있고요. 무연은 1,004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 같은 경우는...

아니 영묘전이요?

예, 영묘전 맞습니다.

영묘전에 900 몇 기가 지금 남아 있어요? 거의 꽉 차지 않았어요?

2017년도 새로 만들었던 안쪽으로 808기가 있어요. 거기는 아직 개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면 길면 한 4년 정도면 다 찰 것 같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예.

그리고 138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 환경 조성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1년에 365만 원이지요? 1년에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게.

예, 운영비로 냉난방비 포함해서.

그런데 연중 운영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1단체나 1회사나 해서 1사 1경로당 매칭을 좀 추진한다든가 이런 문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연중 운영하는 경로당 중에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운 경로당이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문제가 연중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그 옆에 흡연실 이전은 했나 모르겠네요? 그건 한번 이후에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건전한 회계 그리고 내실 있는 재산관리를 지향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우리 도정세정평가에서 최우수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51쪽 2018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3쪽 주요 업무과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19 주요 업무과제입니다. 재무과 주요 업무과제는 군민을 섬기는 세무행정 구현 등 7개의 역점사업과 자주재원 확충 등 일반업무를 포함해 모두 14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먼저 역점사업으로 군민을 섬기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 공감세정을 바탕으로 해서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권리보호를 내용으로 납세자 보호관제의 정착과 또 법인 세무멘토링제, 마을세무사제도 등 섬김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납세자 보호관제는 올해 기획감사실에 세무공무원이 한명 더 배치된 만큼 납세자의 고충 및 불편 등이 적기에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정착에 노력해 나가고 또 세무멘토링제는 10년 이상된 세무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최근 3년 이내에 신설된 법인 20개를 선정해서 맞춤형으로 세무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세무사제도도 직접 면담을 원칙으로 군내 세무사 1명을 위촉해서 군민이 언제든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분야 작은 세원 찾기 활성화 도모입니다. 최근 다소 위축되어지고 있는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작지만 소소한 것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세목관리에 관심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요금납부에 있어서는 포인트 적립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지로 또는 계좌이체로 지출하고 있던 공공요금을 카드납부로 전환해서 지출금액의 1%를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과, 읍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의 이자수입 처리에 있어서도 발생되는 즉시 세입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금고운영에 대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도 올해 금고 재지정을 계기로 해서 상향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1억 이상의 세외수입 확충을 목표로 작은 것부터 누수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세 번째 고질체납에 대응한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매년 20여억 원의 지방세 체납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중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수백여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회피방법도 지능화되고 있어서 보다 강력한 법적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법적대응에 따른 다소의 비용과 에너지가 소요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권 소멸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에 강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이달부터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경과여부 및 대위등기 대상자를 파악하고 다음 달부터는 채권소멸시효가 경과된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말소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공매 처분한다든지 미등기 건축물의 보존등기 및 상속대위등기 등을 추진해서 압류 공매하는 등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면에 생계형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편에 맞는 체납활동을 병행하는 등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네 번째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번역통합 안내문 제작 활용입니다.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납세자 증가 추세에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는데 소수라 할지라도 불편이나 불이익 없는 군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세정상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세무정보를 편집한 후에 안내문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달까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외국어판 안내문을 제작해서 다문화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약 2%에 해당하는 1,3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인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조세저항이 큰 편이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민원소지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납세자 중심의 공감과 소통문화를 확산하는 세무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교실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도록 편람을 정리해서 사회단체 및 공공기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방세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답변하는 맞춤형 교실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까지 교육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세무교실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납세자의 알권리는 물론 신뢰받는 세정이 구현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업체를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 연간 4천여건의 계약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들의 수주는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제도적인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현행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를 우선 발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규격설계를 강화함으로써 관내 업체의 참여 개연성을 좀 더 넓혀나가고 또한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사의 업종별 분할분리 가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법하고 또 합리적인 분리발주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 물품 발주에 있어서도 견적수의계약은 관내업체에 한해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또 관외업체가 수주한 계약에 대해서도 우리군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관내업체의 수주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일곱 번째 군민은 웃고 직원은 활기찬 청사환경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저희군은 26년이 경과된 군 청사는 노후된 곳도 많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노후 시설개선 및 사무휴식공간의 리모델링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과 안전에 무게를 두면서 업무변화에 따른 근무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본청 승강기 증설 건은 기본설계가 지금 현재 완료된 만큼 바로 착수해서 4월 중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노후 배선형 전기차단기 교체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바로 추진해서 이달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의자 및 바닥마감재 교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공사와 관련해서는 민원인 및 직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가급적 표시나지 않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일반업무 사항입니다. 모두 7건인데요. 핵심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최근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징수에 대한 어려움도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주춤해진 지방세 1천억 돌파를 목표로 해서 세수확충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일반사항 두 번째로 지방세 환급금으로 기부천사 입문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지방세 환급대상자에게 기부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해서 기부문화 확산 및 미 환급금의 정리율을 더욱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덜 성숙되어 있고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기부실적도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만 올해에는 기부 대상자를 지난해 소액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환급대상자로 확대해서 고액 환급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금고관리 및 자금 운용입니다. 우리군 금고는 현재 농협은행 태안군지부로 지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년 단위로 계약되고 있는데요. 올해 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 중에 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또 금고지정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차기 금고 지정을 조기에 만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발생되는 700여억 원의 유휴자금에 대해서도 금리변동 추이 등을 보면서 이자수입 17억 원을 목표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네 번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체납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저희군이 목표액 대비 130%를 달성했고 이런 결과로 해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팀을 중심으로 해서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사전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징수목표액 초과달성과 고액체납자 관리방안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역량 향상에도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다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산정 추진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군내 단독주택 17,000여 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현실화와 또 주민체감 경기수준이 상충되고는 있습니다만 공시가격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기초로 해서 소유자의 의견이 충분히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2단계 심층검토 등을 통해서 산정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계약사무의 본청통합 등 회계질서 확립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올해에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전자계약 확대와 발주계획 사전공개 등을 통해서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중심의 공공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읍면사무소의 공공시설 현대화 및 타운화를 전제로 해서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환경개선 대상 읍면은 이원, 원북, 고남면 등 4개 면지역으로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남면에 이원면의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현재 소유자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3월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원북면사무소 현재 임시주차장인 대천장 철거 후 포장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원면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면민과의 충분한 교감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하반기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한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체납한 날로 몇 개월부터 가압류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됩니까?

저희들이 우선 납기가 종료가 되면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요. 독촉을 1, 2회 해서 체납이 해소가 안될 경우 압류도 검토를 하게 되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략 몇 개월 정도요?

압류까지 가면 그 다음연도 갔을 경우에 압류하고 그 당해 연도에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정도 걸리겠네요.

길면 1년이고요. 바로 사안이 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바로 압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적의하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금고 지정 만료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163쪽인데요. 우리군 금고가 선택의 폭이 있나요, 지금요?

지금 사실상으로 8개 읍면에 저희들 회계를 카바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한 개정도 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아직은 공고절차 그런 게 남아있긴한데 지금까지는 농협 외에는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 카드는 그쪽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의에 저희들이 관련규칙을 빨리 개정해서 상반기 중에 매듭짓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요, 지금 태안군 시중에 금융권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농수축협하고 그런데 축협도 사실상 태안에만 있는 거고 마을금고가 있긴 한대.

1금융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금융권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협의가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금고 관련된 규정을 개정을 하고 금고지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지정을 완료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조금 일찍 더 추진할려고 합니다.

글쎄요,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좀 갖춰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문은 항상 열어놨는데 그 문에 들어올 수 있는 금융기관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저희들이 문 자체를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폭이 없다라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약점도 있지만 법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의 실익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계제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리 미리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많이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9쪽에 지역업체를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7대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소수의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독점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기존에 배제됐던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분리발주해서 특정업체한테 주기 위한 분리발주는 안됩니다. 다만 지역에 업체라든가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외부적인 사항도 같이 공존하는 상태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자정노력을 더 강화할려고 합니다. 의장님 말씀 받들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78쪽 주요 업무과제 2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대리경작 등을 위한 마을영농단 육성입니다. 일손 부족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고령농 등의 대리경작을 통한 마을의 활력화를 위해서 금년 처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10개소를 목표로 마을별 대리경작 영농단을 육성하고 영농단에게는 육묘시설, 부속작업기 등 시설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위탁영농신청농가와 계약을 통해서 육묘, 이앙, 방제, 수확, 건조 등 대리경작을 추진하여 고령 부녀농가의 영농여건을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1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와 일손부족에 따른 토양개량제 살포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금년 처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규산질비료는 3년 1주기로 공급되며 금년에는 남면과 원북, 이원을 대상으로 16만 포대에 대해서 공동살포단을 조직해서 3월까지는 전량 살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논 타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농축산식품부의 역점시책으로 쌀 공급과잉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쌀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로 쌀 대신 타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당 조사료는 430만 원, 일반작물은 34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특히 금년부터는 휴경 시에도 28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농가 신청을 받겠으며 10월까지는 현장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쌀값 상승 등으로 사업참여율 저조가 예상됩니다만 전업농 등 대규모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시설·원예작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원예분야의 생산기반 지원으로 농가경쟁력을 제고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원이며 자부담이 50%입니다. 시설 개보수, 입식비, 다겹 보온커튼, 고추비가림, 농자재 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품목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입니다. 총 67억 원의 사업비로 이원간척농지에 2㏊규모의 유리온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설계를 완료했으며 농어촌공사에서 2월 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향후 원북법인에서 KIST 또는 전문업체 위수탁 등 운영방법을 확정하고 기술습득 등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6번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꽃다지 홍보를 위해서 차량광고, 지하철,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광고 등을 추진하고 태안TV나 페이스북 등 SNS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채널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무리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9월 24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대상농가 345농가 중에 완료 82농가, 현재 이행계획 추진 중인 농가가 210농가입니다만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에도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농가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용대상 미만으로 축소하는 등 유도 안내해서 축산농가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AI·구제역 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전국적으로 가금류 AI 및 구제역 등이 발생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년에도 1월 28일 안성 또 30일에는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군은 방역을 통해서 전염병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345농가 2만 8천여 마리의 소와 돼지에 대해서 지난 2월 2일까지 전수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 집중방역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운영 더불어 금년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역점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면 당암리에 2층 370평 규모의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현재 기간제 인력 10명에 대해서 채용 중에 있고 2월에 조례제정 또 선발된 근무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거쳐서 3월에 정육 5월에 기타 품목에 대해서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판매수요를 채울 수 있는 배후도시가 없이 찾아오는 관광객을 주타겟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 첫해 안정적인 정착에 주안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소량의 신선 채소판매 등 농가참여가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우선 가을철 수확하는 고추나 마늘, 고구마 등 지역특산물 판매의 새로운 장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 운영입니다.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되며 대상은 59개교 5,625명입니다. 현재 근무인력 채용 중에 있고 초기 운영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와 학부모 등에서 급식의 안정성과 질 향상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일반사업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6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로마트나 영화관 등 문화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번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공동급식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조리인력 지원 29개 마을, 급식시설 개보수 1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사업대상을 접수 선정하고 농번기에 지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91쪽 3번 우수 농어촌민박 인증제 운영입니다. 관내 농어촌민박 945개소를 대상으로 우수농어촌민박 인증제를 통해 서비스, 안전관리 등 수준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4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입니다. 17년 공모사업으로 신청에 의해서 확보된 사업으로 28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년차 사업으로 상품개발 및 마케팅, 종합가공시설 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향후 우수종묘 공급 등 태안 호박고구마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농가가 같이 참여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2쪽 농업재해 및 경영안정 강화입니다. 45억 원의 예산으로 각종 자연재해 및 농업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 종합보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재해보험으로 2,853건에 78억 원을 농가에서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태안 육쪽마늘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태안 육쪽마늘 생산지원과 우수성을 홍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4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종자대 지원 또 가의도 우량종구 지원, 기능성 육쪽마늘 생산자재 지원 등을 통해서 태안 육쪽마늘의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원예작물 친환경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연작장해 방지 및 생육촉진제, 액상멀칭, 자연분해 필름 등 친환경 신소재 영농자재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확산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농협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농협의 유통 활성화를 지원해서 산지유통센터 및 농협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도시 판촉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태안농산물 안정성 강화입니다.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강화시책에 따라서 GAP나 PLS 등 관련제도의 홍보 및 교육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홍보 추진하고 또 분석비라든지 검사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축사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축산농가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피해예방을 위해서 환기시설, 안개분무시설 등 시설장비를 지원코자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5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한우농가 혈통등록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수정사 4명을 지정하고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혈통등록 이력정보를 대신 작성해서 축협에 제출토록 해서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송아지는 경매시장에서 일반 송아지보다 20만 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로컬푸드 체험 동아리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판장 개장 등 여건을 활용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산농가 체험, 요리경연 등 동아리활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에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중점사업 말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농어촌의 농업현실이 가장 그중에 중요한 게 인력문제잖아요?

예.

극심한 인력부족으로 지금 사실 영농을 포기할 정도이고 이런 즈음에 와있는데 아마 그런 현실문제 때문에 제가 농업관련 인력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실행에 관해서 전혀 어떻게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또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제도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예산관련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준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 현재 여기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전담토록 전담자로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그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런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또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책을 발굴하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제주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강원도라든지 도 단위에서 몇 군데 하고는 있는데 인근 시군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사실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심사숙고하고 우리에 맞는 시책을 최대한 발굴하고 또 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말고 실제적으로 시군단위로 실행을 하고 있는 곳도 제가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건 아주 시급하기는 해도 그렇다고 무작정 달려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 좀 해야 되는 그런 의지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84쪽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이 가시권에 들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 2월에 발주를 하겠다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월에 온실 준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일정이 그대로 간다면. 그렇다면 이게 지금 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이 면적이 첨단유리온실 자체로만 해서 지금 2㏊에요, 그렇지요?

예.

2㏊면 6천 평이거든요. 이 규모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걸 운영해 갈 역량이 제가 그 법인에 대한 그 부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여기 KIST나 전문업체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받겠다고는 하는데 이건 조언만 받아갖고 될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치밀하게 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유리온실 자체 이 사업이 다른 데로 흘러갈 수가 있고요. 또 2㏊ 규모면 결국은 기업농이 와서 이걸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발주가 들어간다고 하고 또 준공이 이제, 들어가면 바로 준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큰 이견이 없으면.

한 9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로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수월하게 갈 건 같아요, 준공단계까지는. 문제는 운영이지요. 그래서 면밀하게 진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법인 있지 않습니까? 이 역량도 계속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 법인은 원북면영농조합법인으로 아시다시피 면전체가 법인화된...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게 일반 그냥 노지나 시설하우스 6천 평 6만 평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것 좀.

지금 KIST에서 하는 1㏊가 3월 중에 입식을 해서 토마토를 키울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돼 가면서 법인에서는 KIST 또는 아까 말씀하신 또 다른 전문 키우는 업체에 우선은 이걸 위탁계약을 해서 이 부분을 운영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기술습득이라든지 기타 부분의 노하우를 쌓은 후에 나중에 법인이 전체 인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지요. 이게 우리 태안 관내는 토마토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여타한 농가들한테 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토마토 생산추이를 보면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수출전문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수출전문도 다른 지자체나 다른 전국적인 토마토 생산농가들도 지금 수출을 계속 왜냐하면 내수 갖고는 안되요. 그래서 종자자체도 우리 국내 종자 갖고는 전혀 여기에 써먹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잘 아시겠지만. 종자 이거 전부다 수입종자 쓰지 않으면 상품성이 따라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수출을 한다라는 그 전제하에 지금 스마트팜을 신축을 할려고 하고 그 사업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농정과에서 어차피 저질러진 거고 가야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신축단계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것까지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은 법인한테 알아서 하겠지요, 이렇게 갈 겁니다. 이거 지켜보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걸로 예측을 하셔야 돼요. 잘 검토 좀 하셔요,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0쪽 대리경작을 위한 마을영농단을 육성하시는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올부터. 그런데 그 취지가 영농단을 구성해서 영세 고령농 등을 대리경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와 비슷한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먼 거리에는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농단이 구성이 되어서 이건 마을별로 10개면 읍면에 두 개 정도 되고 면단위는 한 개소가 되겠지요?

예, 하나 내지 많으면 두 개.

예, 신청한 거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올부터 시행인데 농사철은 지금 다가왔어요. 내일모레부터는 로터리작업부터 4월이면 못자리 육묘가 시행이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규칙이라든지 규정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예, 읍면에 기 시달을 해서 이번 21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바로 선정을 해가지고 10개 이상이 들어오면 기준에 의해서 10개를 추려서 바로 사업은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세고령농이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세 같은 건 일반 위탁한 사람들이 그냥 부담하는 거고 거기 작업에 의한 장비나 시설 같은 걸 보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그게 1년 단위로 하다보면 1년하고 나서 이 시설이나 장비는 장기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우스도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몇 년을 쓸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속장비도 1년이 소모성이 아니라 1년 2년 계속되는 건데 1년만 위탁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안하게 되면 그 장비나 그건 도로 환수를 할 수 없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 안에 그게 있다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도 참여농가 또 참여기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고령으로 인해서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하면 어르신들 고령인들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대농가 아니면 영농법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약간의 위탁을 빌미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90쪽 공공마을 급식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작년까지 15개 마을이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29개 마을로 늘었어요.

예.

그런데 문제점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했다시피 거기에 지원해주는 게 조리하시는 종사자의 인건비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재료 급식재료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사실은 지원을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도한테 그런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그런데 이건 충남도 전체적으로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인력 인건비만 지원이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별도로 재료비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어렵고요. 자체 내에서 재료비는 별도 조달을 하시든지. 그래도 인건비 지원 자체도 안되는 것보다는 훨씬 공동 급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도로 군비사업으로 이걸 하면 자체 규정을 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보조사업으로 충남도내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은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150만 원을 한 마을에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실과에서 하는 건 사인은 매일 했다는 식으로 동일인이 사인을 해서 올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150만 원을 가지고 3개월에 나눠서 90일 동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지원비를 가지고 재료비까지 다해서 하루 이틀을 그냥 공동급식을 하고 마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희가 최대한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조금 군 예산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농번기에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게 좀 지도를 잘 해주시고 그게 농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약간의 재료비라도 해주셔서 농업인들이 가장 바쁜 시기에 회관에 와서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께서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책 반영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저는 281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살포단을 3명에서 5명 구성해서 살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이 제한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농협군지부하고 지역농협하고 또 3개 읍면의 이장단 협의회장하고 금주에 이 사항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농협주관으로 공동살포단은 구성을 하고 나중에 저희하고 농협하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하고 농협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엊그제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도 추경에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고 고령화로 해서 일손부족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농업인에 대한 나이 제한이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전수.

이건 지금 말씀대로 농협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장님들이 영농회장이에요. 그래서 하다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하여튼 누락이 안 되도록 읍면장님들한테도.

잘하셔서 전가구가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재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2018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2019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12가지와 일반업무 12가지 중에서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 절감 및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태안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옥상에 3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습지와 초지, 탐방로,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기후변화 적응과 주민생태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기후변화 에너지 체험놀이 시설 설치입니다. 일상생활공간에서 놀이와 체육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일원에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운동기구 등을 설치해서 군민건강 증진과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의식을 기여코자 합니다. 254쪽 태안군 청소행정 개선연구용역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지역 및 발생량 등을 정밀 분석해서 청소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코자 8천만 원의 예산으로 태안군 청소행정개선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해서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조사 및 향후 처리방안 분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코자 합니다. 255쪽 몽산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신장리 몽산포해수욕장 내에 매립된 1,596㎥의 쓰레기를 2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매립 쓰레기 굴착과 선별, 이송 처리해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우리 동네 미세먼지 없는 안심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41대와 전기이륜차 10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50대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주력코자 합니다. 257쪽 대기오염측정소 구축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를 원북면지역에 1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해서 우리 지역의 대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청정태안에 어울리는 산림녹지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효율적 산림경영을 위해서 넝쿨제거 등 숲 가꾸기 사업에 7억 9천만 원,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천만 원, 조림사업과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과 함께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을 통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보호와 쾌적한 녹색환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백화산 한옥정자 설치사업입니다. 백화산 일원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전통한옥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중에 사업 발주하고 10월에 준공해서 백화산의 대표명소가 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260쪽 태안 롱비치사구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고남 영목항에서부터 남면 당암항 구간에 2022년까지 10억 원 중 금년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1억 원으로 탐방로 3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 전역을 도보로 일주가 가능하도록 둘레길을 조성하여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금북정맥 지령산 안흥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북정맥 지령산 안흥진 구간에 1억 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정비와 방향안내판, 휴게의자 등 이용자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안전한 산행과 편의도모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2쪽 이화산 테마가 있는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원북면 이화산 일원에 2020년까지 총사업비 6억 원 중 금년도에는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출입구간부터 제1봉까지 구간에는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제1봉부터 제6봉 구간에 등산트래킹코스를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3쪽 송림지구 관광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안면읍 기지포해수욕장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 중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5천만 원으로 해변길 인근에 꽃밭과 휴게정자 등을 설치해서 힐링할 수 있는 숲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64쪽 두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안면읍 백사장항 등 4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시설개선해서 청결한 화장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5쪽 농어촌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숨은 자원찾기 행사를 연2회에서 연3회로 확대하고 폐비닐공동집하장과 자원순환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7쪽 여덟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조성과 정비를 통해 안전한 산행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고남 산지붕 산책로 조성과 소규모 등산로 정비를 해서 군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268쪽 산지사방사업입니다. 산지사면의 침식 등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소원면 송현리와 모항리 2개소에 대해서 1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계류보전과 산지사방 등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9쪽 녹색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종일 생가지 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과 고남 연육교 개통에 따른 가로공원 조성 및 관리, 경이정 소공원 조성 및 관리 등 6개 사업에 4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녹색휴식공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을 위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로수 조성사업을 의료원에서 남문교차로 구간에 소나무 식재 4억 원과 소원면 파도리 가로수 관리사업에 5천만 원, 칡덩굴 제거사업, 병해충 방제 및 제초사업, 가로수 시비 및 가지치기 1억 400만 원 등 7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253쪽 기후변화 에너지체험놀이 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들어온 예산하실 때랑 업무구상보고 하실 때 대상지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태안읍 동문리 48번지 일원해서 동문공원에 체험놀이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대상지가 청소년수련관 일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동문공원에 할려고 했었는데요. 거기가 주택가이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는 동문공원에 왜 위치를 하냐 했더니 백화초등학교 어린이들이랑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단지랑 해서 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동문공원 내에 위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일원에 하면 글쎄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장소를 변경시켰을 때.

동문공원은 이용자 편에서는 좋은데요. 주변 거주자 측면에서 볼 때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주변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하실 때에도 애초에 청소년수련관으로 했으면 효과 면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공원이었고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었고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드린 거였거든요. 하여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체험시설 물론 이게 도비랑 매칭된 사업이긴 하지만 잘 좀 해주셔서 지금 여러 군데 마을마다 경로당에도 운동기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은 차별화되게 에너지체험놀이시설이잖아요. 과연 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해서 체험놀이시설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258쪽 산림녹지사업 추진에서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요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추진하시는 거지요?

예.

이게 8개 읍면에 다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단은 공모를 하시나요? 산불 감시요원들을.

예, 공모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면별로요.

공모해서 하시는데 대부분 예전에는 차량이동이 많지 않을 때는 오토바이를 타시고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감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의 산불감시원들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산불 감시할 때는 대부분 봄철이잖아요. 그렇다보면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이 승용차를 타면 오토바이를 탈 때 보다는 기동성면에서는 좋지만 나태해 질 수 있다는 민원제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산불이 나지 않아야 되지만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하여간 그분들 교육을 잘 하셔서 이동을 빨리 빨리 하시고 여러 군데 생활쓰레기 태우시는 곳으로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변에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셨을 때랑 자동차로 이동하시는 산불감시원들의 경우 조금 신속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일하시는 게 좀 편하실지는 몰라도 우리 민간인이 봤을 때는 조금 대응이 철저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산불감시원들한테요. GPS를 지급해서 그 사람이 하루에 이동경로를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는 그러시는 않지만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그냥 한 곳에 차량을 정차를 해놓으시고 그냥 계속 계시는 분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잘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불은 놓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벌금을 내려면 억울할지 몰라요. 하지만 과감하게 벌금을 내리셔서 그로 인해서 파급된 효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쪽이요. 어린이쉼터 시설보강인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7월달부터 8월달까지 하잖아요?

예.

이용객이 한 5,500명 이상 됐었는데 올해에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지적했던 부분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서 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된 부분 먼저도 가서 지적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해주시고요. 268쪽이요. 산지 사방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곡에 지금 보면 유속이 빨라서 그런 걸 보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어차피 가뭄대비도 많이 했는데 들샘식으로 조금 높여서 그걸 돌로 쌓아서 해놓으면 그래도 들샘 설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되거든요. 계곡마다 내려오면서 좀 골을 높이는 거지요, 그냥 타고 넘어가게 돌로 쌓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큰 효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예,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그것은 소규모 사방댐이라고 이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사업도 그렇게 하면 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현지여건을 봐서 감안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송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폭염쉼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45일 동안 하는데 한 백 1, 20명이 매일 이용을 하네요. 그래서 본의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전에 할려고 했는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사업은 중단돼야 됩니다, 그런 비용 걱정할려면.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요. 제가 봤을 때는 물놀이시설 렌트하지 마시고 구입하면 그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다만 거기 안전요원은 더 필요하겠지요, 예산이. 그러면 아마 수도요금하고 구입하는 비용하고 안전요원 예산확보만 하면 아마, 지금 이 폭염쉼터는 취약전 아동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아마 비용대비 효과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꽃 조형물 설치가 예산이 얼마에요? 1억 5천이 가로화단까지인데 꽃 조형물은. 1억 원 되나요?

예, 1억 원쯤 됩니다.

그러면 관내입찰 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내입찰해서 지역에 어찌됐건 우리 태안군이 꽃과 바다 메인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의 화훼농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가로수 관련해서 지금 269쪽에 보면 우리가 높이하고 몇 전 몇 전만 해서 발주를 하지요? 그렇게 발주하나요?

그 규격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근원경 그렇게 규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주 수형이라든가 이런 게 적합하지 않은 나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전수도 사실은 그 규격이 안맞는 것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발주를 좀 추가를 하든가 디테일하게 하고 검수를 좀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왕에 한번 심으면 고사되지 않으면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름답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입니다.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주요 업무추진과제 중 역점업무 11건과 일반업무 6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18개 경기장에서 선수와 임원 등 만 3천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축제에 중점을 두고 4월까지 개막행사, 교통, 숙박 등 종합대책과 출전선수 등록과 훈련, 종목별 경기장 보수 등 대회 준비를 마치고 장애인체육대회 특성상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많이 모집해서 6월 성공적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제28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22개 종목에 만 5천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충청남도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전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5월까지 세부실천계획과 조직구성, 경기장 정비와 상징물 등을 제작하고 7월까지 교통, 소방 등 안전대책과 꽃길 조성 등 환경정비를 마치고 9월 성공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생활권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관광객과 군민이 더 잘 살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서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카페, 펜션 등 평생학습공간 52개소를 선정, 동네배움터와 청년학교, 학습동아리 등을 운영 태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3월까지 교육장소와 강사를 모집하고 과정별로 전문강사 배치와 관계자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의 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10월 중 재능나눔행사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인프라 지원입니다. 혁신대학은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바리스타, 컴퓨터, 아동교육 등의 전문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자격증을 취득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학점 취득을 위한 학점은행 과정을 운영하면서 추가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평가인정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센터 유휴공간을 활용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학습모임이 이루어지는 학습동아리에게 교육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전문강사를 발굴 교육수요처와 연계시키고 정기적인 연수기회를 제공 전문성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교육지원 확대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학부모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방과후 돌봄 등 18개 사업에 17억 원의 학교교육경비와 고교생 수업료와 교과서 등 무료교육에 필요한 10억 원 또 EBS영어듣기교육용 앱 무상지원 등 28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교육현장 확인과 수요자 반응 등을 조사해서 지원의 취지를 잘 살려 집행되도록 지도 관리하고 3월까지 고교생 무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관계기관과 우수사례로 성과를 공유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발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전투자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신규 6개소를 포함 총 30개소를 운영하고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은 기존 2개 반은 2단계와 3단계로 격상해서 운영하고 1단계 신규과정을 신설을 하겠으며 중학학력인정과정도 1단계를 신설 운영을 하겠습니다. 214쪽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입니다. 급변하는 대입제도에 대비한 맞춤형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시전문기관이나 전문강사를 섭외 관내 수능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서 최신 대학진학정보 및 우리군 특성에 맞는 지원전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행입니다.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도서관 어디에서나 이용과 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중앙도서관과 안면도서관 인터넷망을 확장을 시키고 전국책이음서비스제도를 적극 홍보안내해서 전국서비스망 가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우선 기본 장서의 최신성 유지와 장서확충 9만 권 목표 아래 올해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 희망도서 신청을 접수 우선 구매를 하고 신간도서, 디지털 콘텐츠 등 최신장서를 수시 구입함은 물론 태안교육청 운영 태안도서관에서 2천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실내종합체육관건립 추진입니다. 우선 총사업비 182억 원 중 기 확보된 74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설계를 우선 납품을 받아서 경관과 기술심의를 받고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이행 후에 사업을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안면읍 다목적 운동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억 원 중 기 확보된 올해 11억 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보상사업을 마무리 짓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사랑장학회 추진입니다. 이것은 명문대 입학장학금을 우수장학금으로 전환하고 고교생수가 적어서 선발에 불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올해는 공동생활과정을 위한 복지장학금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태안학사 운영입니다. 기존 보호자 1인에서 본인과 가족까지 재산을 조회를 해서 가족전체의 생활 정도에 따라서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기숙사 운영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입사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불편사항과 제안내용을 기숙사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입니다. 올해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도민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고 6월 13일과 15일에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9월 27일과 29일에는 충청남도 도민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또 아울러 올해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읍면체육대회가 3월부터 개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야구장 공사는 총 13억 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와 조명타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우선 인조잔디는 지난해 발주가 완료됐고 조명타워는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야외인조잔디는 조명타워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221쪽 풋살장 조성입니다. 4억 원의 사업비로 풋살장 한 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완료를 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샘골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우선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장관리지역과 연계되어 있어서 관련 실과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의원 거수)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 태안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이면 종합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지요?

예.

체육관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립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우리 실내체육관이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도 기존에 동호회나 생활체육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동호회나 생활체육 위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듣는 말에는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장애인체육관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아직 그런 부분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그러면 동호인들 아니면 생활체육회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하나의 동호인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군민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은 종합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체육관은 규모가 커요. 크다보면 대부분 사회단체행사가 지금 현재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규모가 작어서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큰 실내체육관을 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보면 큰 체육관에서 할 행사가 있고 또 작은 단체에서는 소규모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단체를 지목을 해서 체육관을 쓰게 한다라든지 그런 건 없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가 우리 종합운동장 그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을 가다보면 진입로가 상당히 안 좋지요? 올라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들어가는 입지조건에 있습니다. 그걸 조금 바꿔주실 수 있는 건설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진입이 수월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은 종합운동장은 우리 군민들이 특정한 행사나 있을 때만 거기를 가지만 종합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대규모 행사라든지 사회단체행사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만한 행사는 실내체육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입로가 사실은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걸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기업도시 연결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좀 협의를 하셔서 체육관이 건립이 됨으로써 아무래도 그쪽으로 교통량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그렇다면 체육관뿐만 아니라도 공설운동장을 가는데도 상당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이참에 체육관 건립과 동시에 그 교통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 태안군 사랑장학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 사실은 건의를 드렸고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에 공동생활 가정청소년이라든지 복지장학금 지급이 확대된 거에 대해서 참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특정대 입시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편중됐던 면에서 상당히 그게 개선된 점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마다 중복 지원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계해서 한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우선은 그 부분은 의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성적우수자를 선발하다 보니까 아마 학년이 올라가고 할 때도 결국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은 학교장추천제를 많이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우수 장학생이라든가 특기장학생 또 복지장학생을 분야를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학교장 추천이 왔어도 일단 장학회의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실 때 이왕이면 계속된 학생보다는 1등보다는 2등한테도 조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우리 훌륭한 인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앞으로 우리 태안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또 태안군에 훌륭한 인재로 양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렵게 공부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도 있고 여러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그런 세세한 곳까지 살펴주는 사랑장학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220쪽 좀 한번 봐주세요.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하단에 읍면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개최시기가 3월부터 11월 중으로 읍면 자율로 아마 시행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빠르면 3월부터도 하는 읍면이 있을 텐데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고 업무구상 보고할 때도 지금 비고란에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 가지고 읍면체육대회 개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 별도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원예산이 이대로 그냥 읍에 3천만 원, 면에 2,500만 원씩이지요?

예.

이렇게 확정이 되어졌나요?

우선 당초 예산이 그렇고요. 이번에 일단 추경이 편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 말씀주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에 개최를 할 읍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3월에 개최를 한다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게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아직 읍면체육대회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3월에 한다고 그러면 그거 소급할 수 있나요? 나중에 가령 이원면이 3월에 한다 그럼 2,500 지원을 해주고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 부분이.

사후집행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년에 보면 대개 보통 날이 풀리고 하면서 농한기 피해서 4월 5월 중에 읍면단위로 행사가...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읍면에서 일정이 잡혀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능하면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시기로 옮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런 부분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211쪽 보면 평생교육 전문강사 발굴관리 연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강사 수급이 녹록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재풀 관리를 하고 강사은행제로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확보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강사자격증을 따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강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보면 강사평가항목을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태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격요건, 학력, 강의경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역에 있는 강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가산점을 줘서 여기에서 강사를 배출하면 그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해보셔요.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