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무관이 바뀌신 분들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원안가결이 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사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 대왕암소식지 발행에 보시면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서’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왕암소식지가 이제까지 보면 주로 치적홍보라든가 구청 중심으로 편성이, 지면이 할애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현안이라든지 주민들 생활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실으려고 하던 중에 또 이제까지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 조례 발의하시면서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연구도 소홀했고 발굴도 소홀했다고 해서 올해는 이런 쪽으로 키포인트를 맞춰서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를 찾아서 게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동구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러한 역사 재조명이 동구의 정책사업 확립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기획실에서 많은 고초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재 15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명예구민감시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제가 과거에 예산심의위원할 때도 이 제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관급공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부실이 발생되었잖아요. 이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 감시관 운영을 철저하게, 이분들이 정말 열의와 보람을 가지고 부실공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획예산실에서 지원해서라도 이분들이 맹활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후에 우리 동구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관급공사가 정말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건물 오픈한 지 3년도 안 되어서 하자가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막아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에 관여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공동주택, 연립 50세대 미만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0년〜40년 정도 되는, 화정동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삼일연립주택이라고 해서 2층짜리 건물이 제가 알기로 37년 정도 되었어요. 제가 그전에도 집수리 공사할 때 여기에 서너 번 갔었습니다. 정말 엉망입니다. 외벽에 도색이라든지, 가장 큰 문제는 비가 오면 옥상에 누수가 되어서 물이 스며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어제부터 건축주택과에 관련 공동주택에 접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예산이 다 되고 나면 공동주택에 긴급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편성된 예산을 썼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해당 과에서 추경예산이라도 올라오면 검토해서 당장 공동주택에 있는, 힘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이런 문제가 올라오면 잊지 마시고 예산반영에 꼭 좀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제가 방어동에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도 30년 된 빌라인데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사안들이니까 나중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통보도 해 주시고 의견을 묻고 싶으면 묻고 해서 사업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페이지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및 사진기록관 운영에 보시면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이라고 해서 공모기간이 9월에 하시고 심사를 10월에 하시고 시상을 11월에 하시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해마다 해 온 사업이지요?

예.

해마다 해 오는데 공모전을 하게 되면 응모를 한다고 합니까, 사진이 몇 점 정도 출품이 됐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26건 정도 선정을 했었습니다.

원래 기대치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선정하는 게 이 정도이고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많이 들어올 때는 50건보다 더 많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50건 이상 되는데 선정되는 게 26건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여기 선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그때 당시에 구성을 합니다. 사진작가분들하고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해서 합니다.

동구기록관 갤러리라고 하는데 이 장소가 따로 있는 겁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구 사진기록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관에 한 번씩 사진전을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정되고 나면 본관에 게시를 합니다.

이것을 9개 동이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9개 동으로 전부 다 확대해서 전시를 같이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행정업무는 동에 가면 거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 행사 아니면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함께 가볼 수 있도록 각 동에도 전시를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이 부유할 때도 바쁘겠지만 힘들 때는 더욱 바빠지는 게 기획예산실의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크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국·시비보조사업 있지요. 국·시비보조사업 당초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없어서 국·시비사업 공중에 떠 있는 게 당초예산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구비예산 필요한 게……

구비예산 필요한 게 48억 정도……

48억이 있어야 국·시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원 마련할 방법이 추경에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직 세부적으로 부서에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추가분 나온 것하고 일반 조정교부금도 추가로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칭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있어야 국·시비가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도 있지만 어떻게든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도 4월로 당기겠다고, 3월에 울산시의회 추경 열리지요? 3월에 열려서 그때 받은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4월에 추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금 확정되는 부분 잘 챙겨보시고 48 억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확보하셔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SOC사업’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9개 세부 단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로 문화센터, 관광시설 이쪽은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쪽은 아니고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반시설입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시 기반시설 이런 쪽에 9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혹시 꼭 필요한 사업은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

생활SOC사업이 9개 세부 단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속에 또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실장님, 우리 동구지역은 고용위기지역입니다. ‘조선산업대응 특별위기지역’으로 불리어집니다. 슬프지만 이 부분 잘 살리셔서 사업 각 단위마다 다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신청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사업 하나 정도하고 소규모 사업 서너 가지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각 단위사업별로 다 해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 구에 포함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 그게 확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9개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혹시 퇴직자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거라서요.

생활SOC사업 신청이 언제 까지입니까?

이번 달 중으로 아마 신청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겠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니, 우리 구에서 신청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아직 공문이 시달 안 되었는데 영상회의하면서 준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 잘하셔서, 이것 선정되는 것은 몇 월입니까?

선정은 심사를 거쳐서 5월 가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예산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 말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내년 2020년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보고회도 개최할 것이고,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발굴보고회 해마다 몇 차례씩 하지요. 그냥 답습하듯이 하지 마시고 위원회도 조금 더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다르게 해 보십시오. 사업발굴을 잘하셔야 예산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게 6월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 지난 행감에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평가, 현실적인 것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어제 발표되었지요?

예.

우리 동구지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구는 오히려 조금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산이나 동구는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게 반영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셔서 생활SOC사업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동구지역 살림 불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장님, 직원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은 우리 동구에서 조정역할 또 여러 가지 핵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과연 그 역할을 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 각 부서에 조율을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예산낭비 부분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실장님도 작년 후반기에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것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어진 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세내역을 받아보긴 했지만 그것도 거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단층 건물에 평당 1,000만 원 이상의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계약심사할 때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라든지 과다 공사비 지출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고 계약관리라든지, 물론 최종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긴 합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부지를 매입하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실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와 기획예산실에 연계되어서 좀 과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이 진정한 기획예산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비는 앞서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발판삼아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국·시비를 더 당겨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연구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급하게라도 한두 개 표나는, 해상케이블카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출렁다리 같은 그런 부분도 앞서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을, 물론 해양정책실이 담당부서이지만 그런 것도 제안을 해 주시고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조율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실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홍 기획실장님, 우리 동구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간단하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해서 통과시킨 내용이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 복지경제국이 경제복지국으로 바뀌고 건설도시국이 안전도시국으로 바뀌고 경제복지국이 바뀐 내용에서 해양농수산과가 전체 경제진흥과와 해양정책실로 일부 이관되고 행정지원국에 관광과가 없어지면서 관광과 일부가 해양정책실로 이관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한 심의를 하고 다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해양정책실과 경제진흥과, 해양정책실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 또 예전에 개편되기 전 업무가 나눠지면서 상당히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예로 예전에 해양농수산과에 연안이라든가 수산이라든가 농축산 이런 부분이 해양정책실에 연안계가 따로 있고 경제진흥과에 수산계가 따로 있고 이런 부분 상당히 혼란을 자초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같은 바다를 이용하면서도 2개 실과 과에서 따로 업무를 분장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 경제진흥계가 있고 노사지원계가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전체적인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행정기구라는 게 1년마다 조직진단을 계속 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요즘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시대의 변화라든지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을 조금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좀, 근래에 들어서는 대규모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 쪽하고 수산 쪽은 우리가 바다에 가서 보더라도 경계선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1월1일자로 조직이 처음 분리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생각은 해양하고 수산 쪽은 해양관광이 우리 구정이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에 힘을 싣기 위해서 1차 산업 쪽은 경제진흥과, 3차 산업 쪽은 해양정책실 쪽으로 이렇게 큰 틀을 봐서 했는데 안에 세부적인 업무까지는 부서 간에 조금씩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어느 정도 조정이, 6개월 정도 지나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한 검토, 청장님과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다고 보여지지만 해양정책실 연안계에서 방어진하고 주전항 바닷가만 하고 경제진흥과 수산계에서 주전항 바닷가 일부하고, 이게 혼선이 빚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실장님 말씀대로 6개월 정도 하고 나면 장·단점이 발생될 것이고 이런 부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주민들 혼선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새로 편성된 게 해양정책실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건축직을 또 발령낸 부분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앞서 김태규 의원이 조직하고 인사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인사는 잘되었다고 말씀하시던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인사도 잘못되었다, 물론 해당 과에서 제가 충분한 질의를 하겠지만 예전에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건축직이 건축주택과 위주로 해야 되는 업무를 해양정책실,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3개 분담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있고, 경로당 개·보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을 많이 못 줬습니다만 그게 예산이 연간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말이 1〜2억이지 조금조금씩 몇 백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몇 십만 원짜리까지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좀, 건축과 고유업무를 가지신 분들한테 가서 협조를 구하다 보니까 속도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예 건축직을 한 명 고정적으로 배치를 한 것이고요. 건축과 공공시설직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대단위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진행이 많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만 올해 인력이 아직까지 다 배치되지 못해서 조금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는 공공건축계가 새로 생겼지요?

예.

이 부분에는 건축직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령이 나 있습니까?

예, 계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 건축직이 와 있습니다. 계장은 행정직이고요.

계장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이 행정직으로서 건축과에 전문지식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업무역량을 발휘하시리라 보여지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 공공건축팀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건축 관련된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6개월 후에 평가가 되잖아요. 평가가 되면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구 전체 정원조례에 보면 지난번에 일부 조례안이 개정됐지요? 이 조례안에 보면 기술직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건축주택과의 공공건축팀을 행정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축직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물론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인사발령이 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총무과와 행정지원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김권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해양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새로운 과도 신설되고 업무에 지장이 많았을 텐데 2019년도 업무 계획하고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쨌든 무엇보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2차선도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2차선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확장 계획에는 이 사업이 포함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해안가에 해안 쪽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바위 쪽 화암추등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방파제 쪽으로 해상낚시터 조성하고 그쪽에 바닷가 밑으로 보면 화암바닷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1층에 주차장을 하고 2층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쪽에 화암·남진·상진항 3개 항이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이 있는데 그쪽의 항이 상당히 노후되었고 시설이 안 좋아서 그 항도 개선하고요. 그쪽 부분에 해안길이 조금 끊겼습니다. 방어진항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이동하게 되어서 바닷가 쪽으로 해안데크길, 해안둘레길도 만들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위에 도로확장하고 이 사업하고는 조금 관계없습니다만 위에 도로 부분도 우리 사업과 맞게 환경도 개선하고 이런 계획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안 쪽으로 도로를 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안가도 주택 밀집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도로 확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업하고 위에 도로확장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이 사업이 관광활성화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어촌주민의 삶을 위한 정책사업인만큼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동석하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사업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주전몽돌자갈밭에 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전몽돌을 많은 분들이 탐을 내고 일부에서는 그것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개인용도로 쓰려고 마대에 담아서까지 가는 일이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감독 조치가 필요하고 날이 풀리게 되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공공근로나 많은 분들을 일자리 차원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두세 명 쯤 배치해서, 범위가 넓으니까 한 사람가지고 안 되잖아요. 한 두세 명 배치해서 적어도 북구 경계지역까지만이라도, 몽돌자갈밭에서 한두 개 주워서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용도로 몽땅 담아서 가져가는 행위는 막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공공근로 파견을 해서 신분증을 만들어 주고 호루라기도 하나 주고 해서, 관리하고 제지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일반인들이 가서 왜 가지고 가냐고 하면 서로 싸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챙겨주시고, 사실 주전에는 몽돌이 생명 아닙니까? 우리 동구의 자랑인데 이런 것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대단위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푯말도 크게 해서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사진을 찍든지 근거를 남겨서 구에 행정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민원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크게 새로 하셔서 몽돌자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왕암공원에 관해서, 여기 보니까 대왕암공원 사업안도 들어 있던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 대왕교를 건너서부터 그 안쪽에는 낚시구역을 금지시켜 주시고 거기에 낚시꾼들이 들어가서 사실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낚시하다가 소변도 보고 온갖 쓰레기도 다 집어넣고요. 저는 거기에 정화활동을 하러 많이 들어가 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바위 틈 사이마다 쓰레기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것 주워서 가지고 나오는 것도 위험하고 거기에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낚시를 하다가 간혹 대왕암에서 사고도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우리 동구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발생되니까 아예 대왕교를 건너가서 안쪽에서는 일체 낚시를 못하도록 금지구역으로 선정을 해 줘야 사고도 안 나고 이러한 점도 행정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그쪽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 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쓰레기를 주으러 들어가 보면 거기서 소변도 보고 악취도 나고 그래서 제가 낚시금지구역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 낚시하러 가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조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쪽에 전반적으로 낚시금지구역이 지정된 현황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낚시인들이 하도 반발을 하니까, 그 외 다른 지역은 낚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양경찰 쪽에서는 동구행정이 안전시설을 먼저 확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함께 시행하면서 대왕암 다리 안은 정말 동구지역의 명물입니다. 이곳이 환경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니까 꼭 챙겨주시고요. 제가 다른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밑항 사업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다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믿고요.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체험공간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암석이라든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설계용역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녹지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전 솔밭까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행정이 풀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지역의 관광지를 활성화해야 되고 관광사업을 계속 유치해 나가야 되는데 이곳이 자연녹지공간, 공원으로 일부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좋은 공간에 관광성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과 시와 중앙과 국회의원과 이런 여러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그 도로 밑으로는 사실 다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놓고 나서 거기에 맞는 관광시설을 유치한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자나 강동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지역에는 관광지로써 개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묶여 있어서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행정에서 힘이 없어서 안 되면 시나, 또는 시가 안 되면 중앙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더 득이 될 수 있는 개발을 해서 관광사업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으니까 항상 챙겨놨다가 회의에 가시면 발언을 하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일대 전체적으로 G/B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전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수립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올 4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원은 필요한데 그 지역 전체를 다 공원으로 묶어놔 버리니까 관광산업을 위한 개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운데면 가운데, 한 구역을 공원으로 해 놓되 나머지 양쪽으로는 풀어주면 좀 더 주전지역의 관광활성화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진항 주변 정비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에 관련해서 거기에 방범초소가 아주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던 중에 이번에 이런 사업 관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초소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범대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지 못해서 방범활동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방범활동 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로 빨리 이전시켜 주시고요. 물론 행정에서 알고 있고 청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시고 상진항 주변 공사를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그런 부분도 챙겨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해 주셨는데 이후에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입지를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렁다리는 공원녹지 과에서 추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상케이블카 이야기가 1.5㎞ 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어디 담당이지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아마 시에서도 현대건설하고 대명하고 해서 사업제안서를 받을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스컴에는 나오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없었고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고늘지구 일산진마을하고 대왕암공원에서 짚라인 계획이 되어 있지요?

짚라인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76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설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아무 근거가 없으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도 설치할 것이라고 해 놓고 예산도 하나도 안 잡혀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은 해양정책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잡아놓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에도 그 짚라인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워낙, 8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 구에서 직접 사업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창원 짚트랙 회사하고도 콘택트를 해 봤습니다. 우리 동구에 짚라인 유치를 해 달라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것 타당성 용역도 해 보려고 하면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없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9년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움직임이 전혀 없거든요. 작년에 2018년도 9∼10월 사이에 청장님께서도 전국에 몇 군데 짚라인을 보러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출렁다리 역시 민자로 됩니까? 해상케이블카하고 민자이지요?

해상케이블카는 시에서 민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짚라인도 굳이 우리 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시켜서 하려면 하세월이고 짚라인 같은 것은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중단하기보다는 민자유치 쪽으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요. 이 부분이 일산해수욕장을 우선 살리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도 중요하지만,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2022년까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출렁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민자유치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서요. 충분히 민자유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당초에 2017년도입니까? 그때 타당성 조사했는데 1. 몇 %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이 1.0만 넘어가면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가 전부 다 인정하는데 어쨌든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니까 민자유치 쪽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것과 연계해서 공원녹지과하고 데크 문제도 김태규 의원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연계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보밑항 그것도 우리 구비가 10억 9,500만 원 들어가지요? 시비하고 73억 중에 시비가 11억 들어가고 우리가 10억 9,500 들어가지요?

시비 18억 우리 18억 정도 됩니다. 50% 36억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중기계획하고는 또 금액이 다르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우리 구비가 10억 9,5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다 보면 그것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연차적인 계획이고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잘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뭡니까, 낚시터 이야기를 청장님이 많이 하시던데 상진항하고 그 사이 낚시터에 많이 집착하시던데 낚시터가 전국적으로 성공한 예도 드물고 해서 슬도 낚시터 그것으로 족했으면 좋겠는데 우려가 됩니다, 되는데 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실패 봤는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들은 바는 없는데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번에 어촌뉴딜사업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안에 낚시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화암추등대 가다 보면 바닷가 방파제 쪽으로 낚시객들이 많습니다. 평일에도 몇십 명 있고 주말에는 더 많은 인원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다 쪽 시설들은 첫째는 무엇이든지 안전이고요. 일단은 그쪽에 바다낚시터는 최소한 안전 쪽에 무게를 두고 시범적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청장님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다낚시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 만큼 어떤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히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새로이 관광도시 동구로 나아가는데 새로운 면모로 꾸며졌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에서 보면 해양농수산과의 해양연안 부분과 관광과 전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새로 시작하는 만큼 의지를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올해 ’19년 해양관광정책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국·시비사업 예산을 받았는데 미확보된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남목마성 역사누리길사업이 10억 원인데 국비는 9억 확보됐는데 구비 1억 확보 안 됐고요. 그리고 그쪽에 해돋이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설치사업도 구비가 3,100만 원 정도 얼마 안 되었고 관광안내판 여러 가지 설치사업도 몇 천만 원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보밑항은 다 되었습니까?

보밑항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비 20억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올해 우리 구비는 어떻게……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업은 가능합니다.

마성 누리길 조성사업은 확보되었습니까?

구비 1억 확보 안 되었습니다.

구비 확보, 앞전에 기획예산실에서 국·시비 예산 확보된 부분에 구비 미확보 부분은 추경에 사업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해양관광정책실에서도 잘 챙기십시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간단하게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전 보밑항 일원 해양연안체험공원 조성사업인데 보밑항에 사업을 73억 들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데크길을 보면 남측화장실 맞지요, 시작하는 부분, 새마을다리 있는 곳 거기에서 삼원횟집까지 1㎞ 가까이 됩니다. 데크길이 거기까지 있고 보밑항까지는 데크길이 없습니다.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연결이 되어야지, 데크길로 쭉 걸어와서 보밑항 이것 얼마나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도 데크길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해 보십시오.

주전에 해안데크길도 주전경관사업하면서 설치한 사업인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주민들도 건의는 하셨는데 그쪽 지역이 워낙 태풍에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연결이 과연 필요한가……, 검토하겠습니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관광도시 동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목마성 역사누리길 조성인데 조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과는 아니지만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업하십시오. 이 사업을 해서 넘겨줘 놓고서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 1∼2년 지나면 노후되어 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사업할 수 있도록 실장님 챙기셔야 됩니다. 다음은 조선해양축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축제 추진방향 확정 및 운영대행사 선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19일에 조선축제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일원화합니까, 아니면 업체를 이원화할 계획입니까?

올해 조선축제 방향은 아마 일원화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원화이든 이원화이든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데 잘하시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부 프로그램 5월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공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빨리 진행하셔요. 빨리 진행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많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진행하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에서 크게 하는 사업이 조선해양축제와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입니다. 이 두 사업의 공통점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산해수욕장 해안방재림 조성사업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백사장에 심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공원녹지과와 소통하십시오. 소통하셔서 다 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조선해양축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십니까? 거기에 소나무가 백사장에 심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업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공원녹지과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지적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기념품 제작 판매를 2,500만 원으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게 매출액이지요?

수입액입니다.

그렇지요? 매출액치고 너무 적어서요. 실장님, 우리 전망대나 소리체험관 연간이용 인원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기념품 판매액도 줄어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난해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신제품도 제작했습니다. 7종을 제작해서 신제품도 잘 판매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관광기념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광 방문객은 많이 줄어들지만 이런 홍보를 잘해서라도 기념품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왕암 기념품 판매소도 앞으로 개소되면, 다 완성되면 거기에서도 기념품 판매를 할 계획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홍보가 되어야 많은 분들이 오시고 기념품도 사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특히 홍보에 해양관광정책실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대왕암공원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연계 잘하셔요. 연계 잘하셔서 이 부분이 해수욕장 친수공간에서 대왕암공원 산책로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계단이 없어서 의원님들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셔서 되든 안 되든 사업계획 할 때 잘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보니 말이 좀 빨라졌는데 어찌되었든 해양관광정책실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첫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 다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환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정책실은 정천석 청장님의 공약사업 중 일부로 바다를 이용한 관광정책을 만들겠다, 돈 되는 보배를 만들겠다, 제가 누차 강조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로써 해양정책실이 조직 개편해서 일어났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박주홍 기획실장님께도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부서에 중첩된 업무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예로 해안정책실에 연안계가 있고 경제진흥과에 수산계가 있고 바다를 이용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분리되어 있던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움과, 쉽게 말해서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종전의 해양농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일부가 경제진흥과에 이관되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부서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해양관광정책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해양연안사업들도 경제진흥과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잘 소통해서 주민들의 불편함 없도록 모든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6개월 이상 진행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발췌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관에서 하는 일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는 일이 공직자의 임무잖아요. 이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도록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본 의원이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예로 해양정책실에 해양연안이 있고 관광진흥이 있고 관광개발이 있다 그렇지요. 앞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던 대왕암 출렁다리 조성사업, 바다를 이용한 관광개발을 만들겠다 하는데 이 업무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 업무가 관광개발을 하는 업무인데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관광정책은 해양정책실에서 하고, 업무가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도 업무의 중첩성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권환 해양농수산실장께서는 앞서 해양농수산과장도 겸했다 그렇지요?

예.

겸했기 때문에, 지금 방어진 활어직판장 있지요?

예.

이 부분 정책실 사항이 아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경제진흥과에서 수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게 그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바다의 일인데 해양농수산과장이 조직개편 하시기 전에는 농수산과장님이 전체 관리하시다가, 이것도 관광의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바다에 해당하는 업무인데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김권환 해양농수산과장 재임 시 그 직원들 전체가 경제진흥과로 이관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헷갈리잖아요. 물론 제가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려움 있다, 주민들이 헷갈리잖아요. 이런 부분도 장단점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어촌뉴딜300’ 있지요. 3시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나오지요?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어촌뉴딜300사업 이것도 3시 되어서, 아까 김태규 의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으면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남진·상진항 연결되어서 항으로 지적해야 되지요?

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이것도 예전에 해양농수산과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데 이것도 항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국비사업으로 선정되고 국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사업도 헷갈리는 사업,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것 잘해 주시고 바다길 조성사업에 같이 연행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10억 예산이 들어왔던 것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러면 방어진 화암추등대 800m 데크길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300m 연결하는 사업, 그다음에 홍유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낚시터, 낚시터 이것 반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두고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닷길 조성 남진 친수공간 만들지요?

예, 별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개사업을 만들고 화암항 방파제 공간, 무허가 건축물 철거합니까?

화암 쪽에 몇 채 있는 그것도 같이 철거하게 됩니다.

거기도 친수공간 새로 만들 것이지요?

예.

그리고 바닷길을 이용해서 상진·남진항 데크길 조성하는 사업까지 데크길 전체 연결하실 것이지요?

예.

어쨌든 이 부분에서 바다를 이용한 관광산업, 돈 되는 보배를 만들어주시고 이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중첩되고 업무연계가 어려운 부분 잘 협조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해양관광정책실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김권환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새로운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에서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3억이고 국비가 36억 5,000에 시비, 구비가 18억 2,500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당초예산이 편성된 게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가 1,5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 8월에 미포산업로변 포켓주차장 조성이나 물놀이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포켓주차장은 지난해 특별교부세로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물놀이시설 이 부분은 국비가 20억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배정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물놀이시설까지 올해 추진해볼까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100%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구비는 안 됐고 국비 가지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시작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포켓주차장 위치가 주전로터리에서 수질개선사업소 그 도로 맞지요?

예, 그 도로변입니다.

그러면 보밑항 내려가는 진입로는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도로 포켓주차장을 하고 진입데크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따로 없고 포켓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동남횟집 그쪽 진출입로와 포켓주차장에서 데크로 진입할 수 있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태풍에 아주 취약한 지구입니다. 유어장이나 물놀이장 시설을 조성해서 태풍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유어장은 지정만 해 놓으니까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물이 따로 없고요?

예, 지정해 주면 바다 밑에 가서 체험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물놀이시설 자연친화형이라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육지에 만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쪽 해안가 쪽으로 보면 갯바위가 잘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을 잘 활용해서 필요하면 인공적인 자연석 이런 것이라도 갖다놓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 위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제주도에 황우지해안의 물놀이시설 그런 것처럼 현재 있는 환경을 가지고 물놀이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좋은 관광 개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있잖아요. 이것을 작년에도 태풍에 의해서 외부건물 일부가 떨어져나간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태풍에는 괜찮은 것입니까?

예, 전망대 벽에다가 멀티미디어 영상물을 쏘는 것이기 때문에 태풍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쏘는 것인데 안에 시설물에 영상물을 하려고 그러면 무언가를 부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너편에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도로변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서 전망대 기둥까지 영상을……

태풍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망대 시설하고 시스템 구축하고는 별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공종식 계장님 지난번에 바다자원관광 TF팀 팀장하셨지요?

예.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1월1일부로 저희들이 해제됐습니다. 팀은 해체됐습니다.

혹시 성과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 2개월 정도 하셨지요?

약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게 주로 바다 관광분야 이것이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으로 일단은 내용은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도 그렇게 했고, 예를 들면 해상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은 시에서 추진하지만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징검다리하고 짚트랙 이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 보시면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TF팀에서 전부 다 기안하고 만들어내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부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목조목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본 교재 13페이지에 ‘모자보건 지원’ 해서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 해서 200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200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영유아라고 했는데 혹시 나이가 만 몇 세라고 정해져 있나요? 만 3세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이것은 우리가 그 안에 보면 ‘청각선별 검사’가 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있고 ‘기저귀·조제분유’ 등이 있는데 이 사업 하나하나마다 대상이 있습니다. 있지만 보통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만 6세 미만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서 우리도 지역에 나가서 신생아를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몇 세까지 해당되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의원들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답변하기 곤란하잖아요.

저희들이 임산부를 92∼93%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오실 때마다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모든 업무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어느 임산부 한 분이라도 혜택 또는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사항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로 판정이 된 현황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50명 정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다음 그밑에 ‘예방접종 지원 강화’ 사항에 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군 예방접종’ 해서 1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만 5,000명은 신청을 각 동에서 받는지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개인들이 보건소에서 신청접수를 해서 받는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은 이제는 집 가까운 의료기관, 저희들이 보면 63개소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데 가서 접종을 하시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돈을 청구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거의 누락되는 사람 없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보건소 찾아와야 되지만 요즘은 집 가까운 곳에 가서 접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만 5,000명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1만 5,000명도 넘을 수 있는데 1만 5,000명이 넘더라도 해당자라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확보할 수도 있는 경황이고 하니까요.

저는 이 1만 5,000명이 다 집행되고 난 이후에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데 혹시 보건소에서 ‘이미 1만 5,000명이 사업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못해드립니다.’ 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두 번째 항목에 ‘조기검진를 통한 암 예방관리’ 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5만 8,00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민들레홀씨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민들레봉사단이 지금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동구지역의 관내주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니까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5만 8,000명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이 있는데 전화상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편으로도 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만 8,000명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우편물도 보내고 ‘민들레홀씨단’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25세 이상 주민 45명을 저희들이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대변통이라든지, 대장암 같은 경우 채변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홍보물 집집마다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5만 8,000명에 대해서 홍보관리를 해서 저희들의 건강검진이 전국에서 2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민들레홀씨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아직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하단에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해서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 해서 1,400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진행을 할 텐데 이게 시기나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이것은 관련기관하고 아파트 이런 곳에 공문 요청해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협의를 해서 스케줄을 짜서 맞춰서 들어갑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밖에 다른 사항들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여쭙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해서 15페이지 보시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예방교육도 하시는데 화정동에서 어제인가, 자살자 발견된 것 아시지요? 아직 원인은 안 밝혀졌지요?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어제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사망한 시기가 제법 지났다고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동구경기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생활고로 해서 자살했는지 자연사인지 모르겠지만 외상은 없다고 하는 것 보니까 자연사 내지는 자살로 추정되는데 우리 동구보건소에서나 여기서도 예방교육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다보면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시니까 솔직히 부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소리 말고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동구주민들이 어려운 경기로 인해서 혹시나 그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행동할까봐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을 해서 자살과 연계해서 취약계층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킴이를 양성해서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울산대교가 자살대교라는 오명도 쓰고 있는데 한 달 전입니까, 그때도 자살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활고로 인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시면 19페이지 금연사업에 대해서, 저도 담배 끊은 지 10년 됐습니다. 패치로 해서 담배를 끊었거든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패치지급은 지금은 6개월입니까? 한시적으로 지급하지요?

패치는 1년에 12주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침이 12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끝나고 1년 후에 다시 12주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패치를 얻어 쓰고 실패해서 다시 얻으러 갔는데 한번 얻어갔다고 안 주더라고요.

예, 일단 1년이 경과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비싸더라고요. 단계가 1·2·3단계가 있는데 가장 센 것으로 샀는데 비싸서 담배 끊으려고 하는 의지는 조금 있는데 자력으로 끊지 못하니까 그렇게 패치에 의존하고 의약품에 의존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정부에서나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침변경이라든지 이럴 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