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60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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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욱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1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소관201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김용만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환경녹지국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속 과장 중에 새로이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해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양정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두 분은 자리만 바꾼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악취민원 쭉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혁신도시 악취문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다음에 저쪽 팔복동 고형폐기물소각장도 신경 쓰고 계시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허가나 이런 관련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행동은 현재까지는 도에서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혁신도시나 팔복동 고형쓰레기소각장은 많은 도민들도 관심이 많고 언론들도 관심이 많고 또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10만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 삼천동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장에서 태우는 냄새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인지 못하셨으면 저도,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효자동 일대까지 냄새가 심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여기도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지역에 악취관리지역 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 포함시켜서 그 쓰레기소각장의 연기랄지 매연, 악취문제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하시든지 어떠한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효자동과 삼천동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 문제는 별도의 다른 문제로 생각했었는데,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게, 그다음에 소각장 같은 경우는 탈취탑 같은 거 다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효자동까지 나온다면 저희가 전주시와 협의해서 실태를 먼저 파악해 본 다음에, 혁신도시 외 타 시·군에 대한 악취민원 대응계획도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주로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운영권 문제에 파묻혀서 실질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위협되는 요소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현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특히 날씨가 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심각해요. 박물관을 넘어서 차창을 못 내려놓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두어 가지 같이 확인도 좀 할 겸 그럴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연 예산이 얼마씩이나 집행되고 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금년에는 조금 늘려서 3억500으로 올렸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이, 배 정도 인상됐어요. 그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여기 감사하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감사까지는 안 가고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2016년, 2017년에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감사 안 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감사과에서 가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감사했죠? 전년도에.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적사항이 출장여비나 판넬 설치비용 등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하게 지출됐다 이 정도 나왔는데 큰 예산은 아니고 해서 금년도부터 저희 도에서 출연기관이나 예산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예산집행과 관련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적절한 집행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작거나 크거나 예산이 배 이상 증액됐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예산이 늘어난 만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부담금이 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약 70%이기 때문에 32억 정도 돼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저희가 받은 거죠? 국가로부터 받은 거죠? 32억이. 그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받을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받을 예정이죠? 32억.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거 어디에 편성했어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일단 일반회계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그때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그야말로 폐기물부담금이기 때문에 자원순환이나 폐기물 관리를 위해 써야 된다는 것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특별회계랄지 아니면 우리 환경기금이나 이런 데에 놓고 환경보전과 폐기물 관리, 자원순환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토론도 하고 모색도 하고 조만간에 시·군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가면 조금 저희가 쓰기가 사납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요, 그 안에서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같이 돌려버리면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는데, 이 예산 자체가. 어떤 환경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사업비를 일반회계에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기로 하면 추경 때 이걸 조정을 해서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금으로 빼든지 특별회계로 빼든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때도 말씀하셨고 해서 일단 저희가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놔야 가장 적기에 환경보전과 폐기물 관리에 쓸 수 있는가를 논의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같이 상의도 하겠습니다. 안들을 한번 해 보고 이 취지에 맞게 예산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산부서하고는 직접은 안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건 환경에 필요한 걸로 쓰겠다 정도로 통보는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사용용도, 사용처가 그렇게 돼야 맞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놔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전에도 송지용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부담금이 일반회계로 가서 굉장히 적게 우리가 기금도 안 돼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이번에 환경폐기물부담금 문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위원님들 걱정과 지향하는 취지에 맞게 해결해서 쓰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될 일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관련 국에서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석면관리 기본계획이나 추진방향 올해 세웠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때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일단…….

명연

이명연위원

세웠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때 말씀하신 대로 좀 빠져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조례도 만들어 놨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실태조사도 직접 하실 계획인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5천만원 들여서 일단 100% 하긴 힘들지만 샘플링을 잘 해가지고 확인해 본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여기 업무도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는데 이게 사회복지, 기존의 농어촌지역에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직접 한다손 쳐도 이와 관련된 것은 실태조사는 사실은 그 관련 과 부서에서 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사업집행은 여기서 해야 맞을 것 같고 업무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조사기능과 직접 사업기능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먼저 석면에 관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샘플링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하여간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준비가 미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올 추경에 혹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시설이나 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석면 관련된 조사나 철거 지원예산 세울 계획 갖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일단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1회추경이 어려우면 2회추경 때라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복지국에서 해야 될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예산은 돼있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2회추경이라는 게 언제 있어요? 연말에 결산추경 가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만약에 1회추경이 이번 4월달에 있고 2회추경이 없고 결산추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올해에는 사업 자체를 그런 사업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산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조례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분석해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복지여성보건국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일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당연히 전체 실태조사를 끝내 가지고 전체를 한꺼번에 다 개선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일정부분 일단은 1회차 올해 실태조사와 함께 일부 예산이 세워져서 그것이 실태조사 해서 우선순위 매겨서 먼저 집행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야지 그냥 그렇지 않고 조사만 하고 만다면 올해는 사업 자체를 못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혹시 불확실하니까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검토한 다음에 적극적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저는 그걸 각도를 다르게 해서 마침 저희 지역에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이 너무 심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된 것이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온 물보다는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나가지고, 그 밑에 지역은 그래도 지역의 경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전혀 외면한다. 물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민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도에서 하수처리를 광역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를 제가 보니까 광역이나 이런 하수처리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올해 2019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자체에서는 이거 관련이 없고 우리 도 것인데, 그 개념을 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일단 그 시설은 저희 도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설인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주군과 협의해서 광역하수처리로 연결될 수 있는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통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굉장히 그 민원이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무주군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그 물이 광역상수도관로를 지원을 해주시든지 해가지고 밑에 쯤에다가 연결해 주면 중간에는 오염물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환경으로 될 것 같아요. 관광객이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달라지는 시책이 많이 있어요. 11가지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 중에서 여섯 번째 나열돼 있는 거 보니까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도개선인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금 태양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산지태양광시설인데요, 이 부분이 지목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종지가 되면 나중에 지가가 오르게 되고 오히려 태양광발전보다는 땅 투기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금지시킨 겁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게 하고 그다음에 경사도도 그전에는 25도 이하만 되면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사태도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15도 이하로 낮춘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작년부터 많이 언론에서도 나왔고 해서 산지태양광에 대해서는 억제를 시킬 정부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들을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저희 무주지역에서 풍력발전소가 설치가 되려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 무주군에서는 포기를 한 상태로 돼있는데, 원자력발전소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폐지를 하면서 친환경전력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 자꾸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일부에서는 장려를 해서 원자력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시책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같은 우리 정부에서 시책이 불합리하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행히도 태양광발전시설에 지목변경을 위해서 재산투기 목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제도개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찬성을 드리는 건데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일반 평지나 그동안,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농지 같은 부분들은 안 되고 산지가 조금 허술했습니다. 산지는 산사태나 태풍 올 때 취약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정부는 2030계획이라고 해서 30년까지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라는 게 항상 명암이 있어 가지고 부작용이 나와서 그 부작용을 개선하는 거지 친환경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 자체가 후퇴한 건 아닙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환경보전시책설명회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요점만 시간관계상,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는 환경 쪽에는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민원이 무지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들, 미세먼지문제랄지 악취. 그다음에 이것도 장단기 다 갈 텐데 일회용품 줄이기, 또 최근에 많이 나왔던 미세플라스틱 줄이기 이런 부분이고, 장기적인 것은 보건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수질. 그리고 저희가 옥정호 관련 용역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물복지라고 했으니까 균등하게 똑같이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2019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호흡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하여튼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방송과도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미세먼지오염원의 하나가 이동오염원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그중에 노후된 차량들이 많이 환경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기차 보급률이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보급률이 적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올해 전기차 보급률은 국장님 생각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올해도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100%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대답을 드렸지만 이게 기초자치단체에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군의 실적평가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고 만나보니까 전기차 내지는 LPG차로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데서 하는 것이지 대부분 노후경유차나 이런 부분들이 생업과 관련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원들 통학차량이랄지 그다음에 화물차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많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특별하게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요구한 수준과 시·군에서 수요가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라는 이런 친환경차량들을 국가에서 돈을 줘서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진짜로 보급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차이에 의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개선이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다. 물론 전라북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시·군과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가능한 한 관용차는 전기차로 대부분 먼저 바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한 영세사업자들은 바로 하기는 힘드니까 노후경유차 폐차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친환경차로는 우선적으로 소위 말하면 관공서와 대부분 많은 유사 관공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으면 시·군에서도 독려해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지원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별도의 예산과 특히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고요.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진단 말이죠. 노력은 해도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국비 확보에 진짜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좀 해주시고요. 꼭 우리 노후차량에 대한 단속반도 잘 띄워서 그런 부분들이 저감조치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영농폐기물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폐기물이 폐비닐이 2만t 정도, 폐농약병이 5,640개라고 하는데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사업규모를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폐비닐도 2만t이면 약할 것 같고, 폐농약병도 5,600개요? 5,600개면 제 생각에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아니요, 560만개.

경찬

성경찬위원

560만개면 폐비닐과 폐농약병도 개수가 좀 적지 않느냐, 수량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됐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일단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경찬

성경찬위원

수요조사를 시·군에 했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시·군에 먼저 한 다음에 환경부에서 적정한 양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부족한 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높이기 위해서 단가를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단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방치하고 있었는데 단가를 올려 가지고 폐비닐도 ㎏당 70원이었는데 100원, 농약용기도 50원이었는데 100원으로 올려주고 또 농약봉지도 약 20% 이상을 올렸습니다. 82원에서 102원으로. 그래서 일단은 양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 반대급부를 높이는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 부분도 제가 실제로 농가들 대표들하고 농민회대표들하고 어제 면담을 다 했어요. 면담을 해서 폐비닐 양을 산출을 해 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올해 2019년도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산출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정확히…….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게 만약 모자라다면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2020년의 예산 세우기 전에 그걸 확보를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할 테니까 그렇게 확보해서 더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농어촌지역에 최고의 위험한 사안이 폐비닐과 폐농약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거기에 보면 확충현황에 보면 227개소가 2018년도까지 돼있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 고창에 2018년도까지 몇 개소가 돼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12개 돼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12개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공동집하장.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2019년도 73개소가 늘어나는데 1개가 잡혀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고창에서 요청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요청을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후로 더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찌 이런지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전에 2018년도까지가 공동집하장이 많아서 이렇게 1개를 신청한 걸로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많이 해 놨기 때문에, 2018년에 김제는 1군데, 고창은 12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해는 한꺼번에 많이 하고 또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마지막으로요, 악취저감 대책의 하나로 우리가 액비라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나오는. 액비를 트랙터로 액비업체들이 뿌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농지에다. 뿌리는데 뿌리고만 가버리면, 상수원지로 뿌렸는데 다음 날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 가지고 상수원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 주변의 민원이 그 액비로 인해서 굉장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것을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트랙터에 우리가 보조금을 좀더 지원한다든지 해서 액비를 뿌리고 나서 바로 뒤에 밭기로 갈아엎어버리고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농림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의 보급을 늘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액비를 살포하는데는 기상여건이나 그다음에 충분히 부숙된 걸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잘못된 걸 하는 문제들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다음 문제는 저희가 농림국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뿌리고 바로 섞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많은 액비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의 좋은 생각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기준이 그렇게 돼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해서 문제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현장에서 굉장히 그런 수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쉽게 말하면 청정저수지에 거기로 내려 가가지고 고기 다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액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고 뒤에서 갈아엎으면 악취저감도 있고, 두 번째로 날라 가지 않아 가지고 속에 파묻혀 가지고 농사짓는데 도움을 또 줘요. 그래서 일거이득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 2차 생성에도 상당히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설령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농림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림국에서 할 일이니까…….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발언 마시고 진짜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믿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제 앞방이 농림국장이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꼭 질문을 드려야 될게 있어서.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대로 지금 실천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좀 섭섭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어떤 게 안 됐습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 공모를 하신다고 3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애들 글짓기대회도 300만원 주면 참가를 안 하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40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러면 3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공모를 했는데 40건이 지금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40건에 대한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도입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아주 300은 거금인데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고요. 저도 이거 다 봤습니다. 40건 갖고 온 건데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나 시행에 어려운, 또 외국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걸 그 내용만으로 사실 싹 봐서는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도정의 신뢰문제도 있고 해서 그중에서 뽑아서 포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신하고 눈에 띄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책들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300만원이란 포상금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공모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분명히 좋은 게 있을 텐데 아마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건 나중에 특허도 낼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함부로 안 내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회 같은 거 회의하면 위원회수당을 많이 주면 좀 적어오기도 하고 위원회수당을 법에 따라 주면 그냥 말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좌우간 저희의 취지는 도민들에게 미세먼지의 문제에 대한 홍보개념으로서 더 무게를 뒀습니다. 그 대책은 전문가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행정수단을 갖고 있는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행정이나 의회나 기타 등등에서 많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공영방송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같은 부분들이 확보되면 한번 더 대대적으로 해 볼, 계획은 없지만 한번 확보하는 방안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답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300을 만들어 놓고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 300만원이면 충분한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적했던 건 300 갖고 안 되니까 다시 예산을 좀 증액을 해 달라고, 그럼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효성이 있게끔 예산을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도와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 갖고 처음부터 달려드니까 이게, 300만원 이거 내년에는 세우지 마시고 우리 무주 하수관로 설치하는데 보태서 쓰도록 하세요. 이거 작년에 10명 2만원씩 줬는데 원고료도 안 됩니다. 이거 정말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장난인 것 같아요, 너무.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안이 나오면 더 좋고요. 이런 걸 통해서 도민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주체가 돼서 느껴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차라리 그 300만원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멋진 광고를 찍으셔 가지고 내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지 이건 안 됩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이번에 그래서 안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신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과 정책수단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제도 임실에서는 오염토양 반입 관련 군민궐기대회가 있고 그래서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말씀 드리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몇 가지 물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두어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가 본예산이 아까 3억500으로, 또 본예산 외에 3억6,900이 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축제행사도 있고 앞으로 강살리기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대충 본예산 외의 예산 항목에서 큰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사업 행사가 좀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린웨이축제를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강살리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도 여기에서 할 수 있게 그 사업들을 지속협의회에서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아직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된 건 아니죠? 강살리기추진단은 그대로 현재는 존속이 돼있는 거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원이 많아서 그것들을 해소하려면 공적으로 있는 부분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부분과 그 단체와 협의도 해야 됩니다.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지속여부는 점점 사업비도 늘어나고 외부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현재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강살리기추진단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잘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 문제에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거기에 투명성 그다음에 형평성 이런 기준을 갖고 개선방안을 어느 정도 마련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래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회에다도 보고해 주시고 해서 향후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문제점이 개선되면서 더 미래지향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같은 맥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을 보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놔가지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 임원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래서 다양한 환경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저희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금 환경문제라는 게 꼭 환경만 전공한 분이 다 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도 필요할 거고 과학 하는 사람도 해야 되고 인문 쪽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놓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연임할 수 있다 해가지고 10년도 넘게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 위원회 자체가 내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운영위원회가 수당을 일체 안 주는 그냥 일종의 재능기부도 아니고 그런 형태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건 개선해야 될 필요를 제가 느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과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는 명실상부한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중요한 조언과 또 교육, 홍보가 가능하신 분들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놔버리면 다양하게 세월이 흐를수록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참여해서 전체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봤더니 이거 어떻게 돼있냐면 사무처장과 직원은 공모 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의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돼 있느냐? 이건 셀프채용이라는 비난에서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 부분도…….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사무처 직원도 채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그나마 거기에 시·군 지속가능협의회하고 그다음에 환경 유관기관 임원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사실상 한두 사람의 제안에 의해서 다 일사천리로 회의가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외부에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게 좀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취지에 맞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위촉직위원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 채용방식 그런 것들을 잘 개선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참고로 이번에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구성안을 내가 살펴봤더니 편의상 우리 도의회의 군산, 김제, 부안 각각 한 분씩하고 나머지는 전부 아까 그 위촉직위원들이 다 임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한 사람이 2인, 5역, 6역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도민 전체가 공감하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한번 잘 거듭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지속협을 전체적으로 한번 사무처부터 위원회까지 다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자, 우리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