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병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4건, 의원 발의 6건, 시장 제출 15건으로 모두 25건입니다. 이 중에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제19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은 본회의에,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 등 8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폐회중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중심 시대, 시민이 행복한 여수시 행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라면, 율촌면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현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라면 죽림지구 주민들의 행정편의 증진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기능의 죽림 출장소 신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소라면 죽림리 일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규모의 죽림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한 결과 4,956세대 13,868명이 입주하여 현재 소라면 전체 인구인 21,095명의 68%가 죽림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 전남개발공사와의 투자 협약으로 2021년까지 죽림1지구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죽림2지구에 이어 죽림1지구 택지개발과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향후 4∼5년을 전후하여 7,000여 세대 17,000명이 추가로 입주하게 되어 소라면 총 인구는 38,000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소라면 전체 인구의 68%이상이 죽림지구에 거주하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행정 관할 소라면사무소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행정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런 행정 불편은 인근 여천동주민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여천동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죽림지역 거주민들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소라면사무소의 이전 또는 죽림출장소 신설 등의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지난해 시정 발전 방안 및 애로․건의사항으로 죽림지구 인구급증에 따른 대책 강구가 보고된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당시 보고 내용에서도 소라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가 죽림지구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여천동 등 인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등 행정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하고 있어 주민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면사무소의 이전은 내외부적 변수로 인하여 당장은 어려움이 크므로 주민들의 행정수요 충족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죽림지구 출장소 신설 또는 주민자치센터 분소 설치를 중기 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작금의 죽림지구 거주민의 행정수요 미 충족에 대해 저는 덕양리에 위치해 있는 소라면사무소는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한 소라면 주민들의 삶의 뿌리요, 역사적 자산이기에 이전이 아닌 죽림 출장소 신설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죽림 출장소가 신설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언론매체 등의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10월 10일 개소된 부산 동래구 복산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세종시의 보람동, 아름동, 새롬동 등의 많은 동 주민센터가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시민교류 및 정보공유 시설 등과 복합화하여 다양한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죽림 출장소 신설 시 단일 시설, 단일 공간만의 활용에서 벗어나 죽림 출장소에 죽림지구 주택지에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문화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 등과의 복합화를 통해 공간과 기능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죽림지구에 복합커뮤니티 기능의 죽림 출장소 신설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건축․설치될 가용용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합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죽림 출장소 신설의 빠른 시행을 위해 2011년 설치 완료되어 현재 여수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죽림저류지의 복개 활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로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단지 인근에 설치된 저류시설입니다. 그런데 저류시설이 설치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악취발생, 경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죽림저류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접수․처리된 민원을 조사해 본 결과 시설 개선, 배수로 정비, 체육시설 설치 요구 등 크고 작은 민원들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그 중 제초, 방역은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설 정비, 제초 작업, 방역 소독 등의 환경 정비 사업은 연 2회에서 3회 이상 진행되며 각 사업 당 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환경 정비 사업에도 불구하고 죽림지구 거주 주민들의 저류지 관련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될 만큼 저류지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높은 관심만큼이나 저류지 활용에 대한 대안 제시에도 적극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류지 복개 후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상 유수지 또는 저류시설의 복개 및 복개 후 상부 건축 가능용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위하여 저류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 확장 가능성에 저촉이 없다면 같은 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 중복 결정 또는 입체적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하여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 친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19조 유수시설의 결정 기준 및 구조․설치 기준에 의거 저류시설은 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한적으로 이전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하고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대책 등을 확보할 경우 복개가 가능하며 저류시설 상부 건축물 용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죽림저류지의 복개를 통한 복합커뮤니티 기능의 죽림출장소 신설에 대한 검토는 매우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38천 명의 시민이 거주하게 될 죽림지구에 복합커뮤니티 기능의 죽림 출장소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죽림저류지 복개를 통한 가용용지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90회 여수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여수 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문수․미평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장 백인숙의원입니다. 이번 제19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제안이유입니다. 여수시 등 9개 시·군의 참여로 구성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2022년에 개최되는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남중권에서 공동개최 유치를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환영하면서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의 뜻을 담아 정부가 이를 전폭 수용하기를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과 기후변화 해법을 제시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주변도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주제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우리 시를 비롯한 주변도시 지역민의 헌신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유치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COP의 남중권 공동유치 개최는 자랑할 만한 자연환경과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유산, 국제시대에 부응하는 해당 지역민의 숭고한 의지와 철학으로 잘 짜여진 아름다운 남중권을 세계에 내놓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회 차원의 유치 성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남중권 공동유치를 우리 정부가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건의문! 여수시 등 9개 시·군의 참여로 구성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지난 1월 14일 2022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지역의 공동번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 남중권 공동유치를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적극 환영하며 정부는 이를 전폭 수용하기를 건의합니다. 전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 지자체가 한 목소리로 COP 공동유치와 개최를 주장하는 것은 영남과 호남이 가진 우수한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 발전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해 가자는 충정어린 의지의 발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의 주제처럼 환경과 기후변화의 해법을 제시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주변도시 지역민의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응하여 개최한 여수세계박람회와 기후변화 협약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사국총회의 남중권 공동 개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COP의 남중권 공동유치 개최는 동서화합을 넘어 대한민국 남해안권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전통 문화유산을 세계에 내놓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기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낮춘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감축을 위해 분야별․단계별 이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시민 인식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주기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시점에서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개최는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중권 공동개최 유치는 남해안 발전거점 형성과 영호남 교류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당위성을 근거로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유치 성공을 위해 의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의 남중권 공동유치를 우리 정부가 적극 수용해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9년 2월 13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의원님께서 제안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2022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중권 공동 유치하는 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전폭 수용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은 생략하고 건의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