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오래 기다리신 건 아니시죠? 입춘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추운 겨울입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땅 밑에서도 봄은 벌써 움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모든 일은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알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재앙과도 같은 시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쾌거를 이루어낸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을지도 모를 더 큰 희망의 씨앗을 찾아나가는 지혜로운 도정으로 기해년 한 해를 풍성한 수확으로 채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협치와 상생의 자세로 도민이 행복한 도정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울러서 연초에 업무로 바쁘실 텐데 직원분들 모두 추위에 건강 상하시지 않고 탈 없이 겨울나셨으면 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9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항상 저희 안전실 업무에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올해 첫 안전실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이번 인사에 있어서 가장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똑같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소개 없이, 어제 주무계장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쪽 기구현황입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도 재난 없는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저희 실 직원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산 선거구 출신 조동용 위원입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몇 가지만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공구매 실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결된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도민안전실 전체 예산이 한 1,900억 정도 되지요? 실장님.

예.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보니까 18억 정도, 총 구매액에 중소기업은 93% 구매를 했고 여성기업은 21% 구매했고 장애인기업은 0.46%를 차지하는 구매액이 돼 있더라고요. 1,900억 중에 공공구매를 할 총 구매액수가 있을 거고 그 구매액수에 일정하게 공공구매율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1,900억 중에 약,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억 정도가 돼요. 18억 정도에서 다시 공공구매율을 적용한 케이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18억 정도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부분.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 3쪽 보시면 사실 이건 사업비고 예산액은 국비와 도비가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은 대부분이 사업비기 때문에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내려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품을 저희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은 무엇을 고친다, 저수지를 고친다거나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그 금액이 모든 걸, 사업비 제외하고 주로 물품은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물품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매 총 액수가 1,900억 중에 약 19억 정도 될 거다.

그 정도, 예.

그 정도인데 그중에 공공구매율을 적용해 보니까 중소기업 부분은 93%를 적용한 거다 이렇게 되나요?

예, 저희들한테 그런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는데 제가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꼭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은요, 제가 사실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총액이 실제 19억인지 또는 더 있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 부분은 약간 퀘스천 됩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자료준비는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미처 착안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 실 분석을 해서 꼭 업무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상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업단지 예찰단 운영 문제 있잖아요. 보조자료 43쪽에 보면 5개 산단별로 방재물품을 분산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5개 산단에 방재물품을 분산 보관하는 위치나 이게 다 안전실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은 다…….

예를 들면 군산은 산단 어디에 배정이 돼 있습니까?

도레이.

아, 도레이사 쪽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관리책임은 군산 쪽 예찰단원에게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큰 공장, 아무래도 창고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산단에서 조금 그래도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부탁해서…….

아, 업체에게 그 관리권한을, 예를 들면 도레이면 도레이 또는 OCI면 OCI 거기에다가 업체 화학물질 방재담당자한테 주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찰단원이 같이 활동하는 방식으로?

예.

그러면 그 예찰단원들이 이 방재물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학물질흡착제라든가 오일휀스라든가 유처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방재물품을 구입하니까. 그런 거죠?

위원님, 그런데 예찰단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올 1월에도 했고 조금 있다 할 거지만 가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재물품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찰단과 이건 상관없이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는 어떤 기업 담당자가 문제를 즉각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조치해야 될 게 사실 그 공장 직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영세한 업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이런 물품이 없고 또 각 공장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빨리 거기에 가서 아니면 갖다 주든지 해 가지고 비상시에 그걸 초동조치를 하기 위한 방재물품입니다.

잘 알겠고요. 여기 보면 전년도에 139개의 안전위험요소 개선사항이 있어요, 예찰단 지적사항으로요. 그 보조자료 43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그래서 이건 제가 139개 위험요소 개선사항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이건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찰단을 많이 안 만나보고 딱 1명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실제 기업들에서 예찰단 활동을 하는데 거부하거나 이런 게 없나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나요? 협조적이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애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도 있어서 혹여라도 그런 기업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예찰단원이 가서 마음대로 예찰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초기에는 사실 법 공부를 못했는데 법에도 저희들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법에 근거가 있는데 거부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는 강력하게 그건 위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 보조자료 보면 지진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진대비가 사실상 국가 자연재난 속에 들어갈 텐데, 예를 들면. 이게 국비지원이 없이 전부 다 도비하고 시·군비만 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투자가 되는 거 보니까 관측소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은 관측소를 확대해 나가는데 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다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업무에 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건 직접적인 국비지원은 없고 저희들 자체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국비지원 사례가 안 되는 겁니까?

지진과 관련해서는 워낙, 왜냐면 어떻게 보면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모든 행위가, 민간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건 내진, 과거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내진기준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특히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정부의 지원 없이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없고 주로 중앙정부에서 예방 그런 측정시스템에만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공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공공시설물인데 저희들 아직 내진보강률이 낮습니다. 아직도 50%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국비 여부를 여쭤보는 거냐면 전년 대비 지진 대응체계 구축비용이 34억이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진이 계속 발생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드는 게 아마 국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도비 반영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찢기다 보니까 예산이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부분은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일정수준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문제 아니면 궁금한 점이기도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지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만 하지만 사실 민간시설물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예산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다 못해서 예산이 줄었고 민간노후시설, 특히 민간노후시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35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예를 들면 한 4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 노후건축물들 대다수가 다 공동주택인데 그쪽은 내진보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하나도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제 생각에는 국비 확보나 국비를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최근에 국토부가 노후건축물 관리대책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관리계획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국비 요청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래서, 특히 민간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내진사업 하는 데 지원하면 세제혜택을 줬습니다.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그런 걸 해 줬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국비가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화학사고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종합대책 회의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 실장님도 오셔서 같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OCI의 사고빈도수가 매우 높아져서 화학대응차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종합 간담회에서는 전주 팔복에 있는 화학차를 군산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제가 소방본부장님하고 또 전주권역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파악해 본 결과는 저희 간담회 결과하고 다른 결과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OCI가 개인기업이잖아요. 개인기업인데 화학사고가 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총 24개 기관에서 거기를 쉽게 얘기하면 안전진단을 하려고 새만금청, 환경청부터 시작해서 전라북도, 의회, 군산시청, 소방서 오만 군데에서 다 왔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관리감독이 되다 보니까 너무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이것조차도 결과로는 종합적인 안전 및 대책을 잘 안 세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각 개별적으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터져서 종합진단을 해야겠다 싶으면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셔 가지고 그걸 한목에 딱 정리를 해 버리면 회사도 제대로 받고 또 받을 때 준비돼서 딱 받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전년 사고발생 이후 12월 10일인가 그 이후로 거의 3일에 한 번 꼴로 계속 보러왔더라고요, 제가 그쪽 일지를 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라도 실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회사의 애로점도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먼저 좀 보충질의 드리고요. 지진대비 선제적 대응에 대한 구축인데 아까 우리 조동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지진대피장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학교운동장에 대한 대피장소 지정을 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완료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 하셨는가요?

예?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된다 그런 안내표지판. 이거 다 하셨는가요?

예, 3월 말까지.

그런데 운동장이나 학교 강당 이런 데는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안 하는가요?

왜냐면 처음에 지진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지진이 계속, 왜냐면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이 중요한 게 일단은 건물에서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요. 도청 앞에는 도청광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는 안 되죠. 운동장이…….

그러니까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내가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 문제는 홍보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그래서 저는 이게 아파트 앞에다가, 어떻게 보면 인구 밀집지역에 그런, 아파트단지겠죠. 단지 입구에나 이런 부분은 지진이 났을 경우에 이 아파트단지에 계신 분들은 ‘피난하실 곳이 인근에 있는 어디 학교운동장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고민하는 게…….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지진이 나면 이분들이 밖에 나와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지.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저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표지판을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지진 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표지판도 달고,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하셔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학교운동장 설치는 3월달에 완료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진이 났을 때는 어디어디 학교운동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만이 나와서 우왕좌왕 안 하고 평상시 내가 알고 있다가도 그걸 보면 또 당황해서 어디 갈지 모르니까 그런 표지판이라도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지금 어플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은 내 위치 켜놓으면 인근에 각종 안전, 그런 재해·지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보입니다. 이런 게 있는 걸 도민들이 사용법을 모르죠. 여하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도 고민하는 분야인데 홍보…….

집에 계시는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나오시면 모르니까 혹시 산책하더라도 내가 습관적으로 보면 ‘아, 우리 아파트에 지진이 나면 내가 대피장소 어디로 가야겠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홍보판도 설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안전진단 하는 부분 보면 교량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하면 그 진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다른 자료로도 같이 협력해서 쓰는가요?

그럼요.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특히 D등급이라든지 E등급 그런 것은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등급하고 E등급이 몇 개소가 있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쓰신다고 하니까. 보조자료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안전전북 구현을 위한 안전감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운영은 우리 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이런 부분을 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감찰활동을.

예.

여기 감찰대상을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도, 시·군 및 소속 공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나 이런 데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 민간분야도 시·군 지방과 같이 가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예, 시·군 지방과 같이.

많이 보신 분이 거기서 또 협조를 하시니까…….

이번에 승진해서 저희 실로 왔습니다.

유능하신 분인데. 그러면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지금 인허가 나가는 부분이 대단히 크게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규모들이 커지니까. 저는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산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피해 나가기 위해서 처음에 허가 맡을 때는 규모를 조그마하게 들어오다가 확장해서 설계 변경해서 자꾸 점차적으로 넓혀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쪽에서 감찰활동을 하실 때 그런 분야도 확대를 해서 산림환경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시로 우리 도 차원에서 가서 관리감독도 하셔서, 이게 인허가 과정에 처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처음에 축소해서 인허가를 받고 나서 또 확장해서 설계 변경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운영의 묘 같은데요, 저희는 안전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처음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여기 계시고 하니까 꼭 한번, 저희도 공부해야 되고 산림 분야는 1개소 이상 꼭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시·군별로 인허가를 내주다 보면, 시·군에서 나가니까. 산림에 관련된 부분은. 내주고 나면 우리 다니다 보면 여러 번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급경사지 이런 거 내박쳐놓고 내비둬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피해는 다 우리 도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찰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도 도 차원에서 한번씩 보시고 점검도 해 주고, 인허가가 나갈 때는 처음에 범위를 크게 해서 이게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될 허가사항인데 왜 처음에 내주고 나서 끝나고 나서 또 연장 연장 해서 나가서 이렇게 사회적인 큰 피해를 주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한번씩 해 줘야 한다니까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실 때, 우리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여기에 보면 ‘습관적이고 답습적인 행위를 벗어나서 한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딱 보니까. 이런 부분 벗어나서 그런 부분도 가서 한번 해 주셔야만이 시·군에서도 ‘우리 도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런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야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올해 산림 분야는 1개소 이상 꼭 남원 인근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이거 정말 심각해요. 산림이 너무 많이 그래서. 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생 7대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얘기했고 특사경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확대하라고 했는데 확대 좀 하셨는가요?

인원?

예.

사실 저희들 마음대로 인원 늘리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특별히 배려해 줘서 1명 확대됐습니다. 보건 분야에 1명 확대가 됐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학교 개학할 때는 학교 근처 불량식품이라든가 유해업소 그런 단속하는데 보건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대했습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확대하셨는데 이것은 더 확대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약장사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약장사들. 할머니들 지갑 털어가는 그런 약장사들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실내에다 모아놓고 화장지 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은 경찰행정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들어가서 단속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사경이 들어가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분들이 식품을 가지고 약이다고 홍보해서 파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가야만이 우리 도민들도 행정에서 특사경의 활동으로 해서 피해를 안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확대해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약장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무슨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스러운 불법을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단속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것도 연구를 하셔서 간부회의 하실 때나 한번 상의를 하셔서 더 연구를 해서 연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업무시스템에 우리 지검하고 검사들의, 사실 검사 지휘를 받거든요.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검사는 이걸 더 확대하라고 계속 권장하잖아요. 민생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특사경 확대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자주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당연히 그러시죠.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먼저 다른 도보다도 앞장서서 범위를 키워서 실장님 산하에 특사경 과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지휘체계가 갖춰져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좀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보조자료 20쪽에 보면 안전신문고 현황이 나오잖아요. 전라북도가 2018년도에 2만2,626건. 기준 1만명당 122명이 했어요. 100명당 1.2명이 했다는 거거든요. 전라북도 인구 평균해서.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는 1만명당 122명 했는데 제일 작은 데 강원도는 1만명당 18명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건수가 많아서 잘했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전라북도가 건수로 2위고 인구대비는 전국 1위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전위해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접수가 많이 되지 않나요? 말하자면 안전하면 신고를 안 할 텐데 불안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서 신고를 너무 많이 하지 않냐. 제가 평균 언뜻 보니까 60건이 넘어요, 하루에. 2만2천건이면요, 하루에 60건 넘게 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 저도 이건 관련 부서와 관련 공무원의 관심과 지역주민의 참여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건수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도 업무를 보니까 관련 공무원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또 시·군 공무원 그다음에 우리 안전보안관이라든가 주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신고를 하느냐 그거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위해요소가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도민들이 이러한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요? 하루에 60건을 어떻게 처리하죠? 그러면.

이게 전 시·군으로 나누면 몇 건 안 되거든요.

시·군으로 나누면요?

예. 사실 또 안전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야 공무원들은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건 신고가 들어가면 사진도 들어가고 해서 또 컴퓨터로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며칠 내에 이걸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부서 아닌 예를 들어서 도로부서라든가, 위원님들 보시면 도로에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5일 내에 10일 내에 고쳐야 되거든요.

처리시한이 있으니까.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만2천건을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큰 틀로 분야별로 신고건수가 분석이 되어져 있나요?

자료는 안 가져 왔지만 행안부에 분류가 돼 있다면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