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의왕 출신 박근철 위원장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2019년입니다.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첫째는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시작되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2019년부터 2022년까지가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기틀이 올해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많은 것이 바뀔 거고 그 바뀌는 것에 우리 자치행정국에 관련돼 있는 소관부서들은 거기 대비를 많이 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첫째고요. 매년 얘기 나오는 거지만 우리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해 쓰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철저히 준비하시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 어제 그래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첫 회의에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 전부 열세 분들이 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 22개 실국 중에 제일 그래도 선두주자고 경기도의 모든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국이 또 우리 자치행정국입니다. 올해도 우리 김기세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 경기도를 위해서, 4,000명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1만 3,000명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무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바뀐 건데 의회와 소통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 첫째 예로 의원님들은 회기가 없어서 못 나오셨지만 그래도 위원장하고 실ㆍ과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의 돌아가는 전체 흐름을 저희가 알고 의회가 알았고 또 의회가 안 것을 의원님들한테 제가 또 소통시키고 그러다 보면 업무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가 여러분들만의 통고 형식이 아니라 의회와 같이 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또 한 번 얘기하는 소통의,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의원님들하고 함께하는, 업무적인 부분은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안전관리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 안전관리실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7개 과와 1실 40개 팀으로 정원 332명에 현원은 328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0.3% 증가한 21조 974억 원이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3.2%인 6,759억입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는 주요사업 예산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수상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체납자 증권조사에서 추심까지 6개월 처리기간을 단 5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을 특허 등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제1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주요성과와 10쪽의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총무과 소관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새로운 경기 근무문화 조성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권장하고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대폭 확대하는 가족친화적 복무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과 평가를 추진하고 주기적인 복무점검을 통하여 활력 있고 기강이 바로 선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선택적 복지점수를 제공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포인트와 다자녀 포인트를 지원하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는 회원권을 추가 구입할 계획이며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현장체험 등 가족이 행복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을 운영하고 맞춤형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직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상생ㆍ협력의 공무원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도청 내 3개 복수노조와 단체협약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7년 체결한 제5차 단체협약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노사소통의 날 운영, 노사화합 문화행사 등 소통증진 사업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 공개를 확대하여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산하 도서관 간 시스템을 통합운영하고 기획도서 전시, 독서낭독회를 운영하여 독서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문서가 아닌 기록물의 기록관 이전, 종이기록물의 상태점검 등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종이기록물에 대한 DB 구축과 행정역사관, 행정박물 수장고 공개를 통해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협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도ㆍ시군 수평적 협치시스템 구축입니다. 도ㆍ시군 간 협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으며 경기도 치안보좌관제를 도입하여 자치경찰제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정치축제와 연계하여 도민과 소통ㆍ화합하는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존중, 공감, 배려의 새로운 인권도시 경기 실현입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인권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치법규를 인권친화적으로 정비하고 공공영역의 인권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ㆍ시군 간 또한 광역자치단체 간 인권협력 사업을 통해 인권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행복마을,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공동체 조성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생활편의 지원을 위해 5개 시에서 운영 중인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자치분권 강화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도에서는 과제별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전문가 준비단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개최지가 우리 도로 확정됨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치교실 운영을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 자치분권 인식 함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의 핵심공간으로 육성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자치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우수인재 양성 및 공정한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24쪽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관 제도를 내실화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와 소양평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배려의 인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4ㆍ5급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직급ㆍ직렬별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고충 핫라인 등을 통해 직원의 고충을 수렴하여 인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중앙ㆍ시군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균형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정 비전 실현과 성과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해 민선7기 핵심가치 교육을 운영하고 신규공직자에 대한 임용 전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간부공무원에 대한 리더십 교육과 국내 장기교육생의 체계적 관리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파견 복귀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 국외훈련과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금년도 공개경쟁과 경력경쟁 등 공무원 임용시험은 2018년 대비 710명이 증가한 4,842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역량면접, 집단토론 등 공정하고 다양한 면접제도 운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상시 원서접수 또한 개인 성적자료 출력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응시자 편의시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 도민주권 실현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28쪽 도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소통 강화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민청원과 민원조정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여권 및 수원역민원센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시로 업무이관을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권민원실은 금년 3월 1일부터 토요 근무를 폐지하는 대신 월요일ㆍ수요일에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여권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20경기도콜센터는 365일 24시간 도민을 위해 깨어 있겠으며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도민주권 실현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금년부터 도민주권 실현을 위해 도민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도민청원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조정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민원 상담ㆍ안내ㆍ처리 등 일대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주요정책 관련 다수민원사항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해 도민 소통 및 도정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민원릴레이토크 운영은 물론 민원모니터 운영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친절하고 정확한 120경기도콜센터 소통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는 스마트 콜센터 운영을 위해 외국어와 수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수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 참여를 통해 120경기도콜센터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고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상담창구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콜센터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담데이터 업데이트를 위한 콜데이를 운영하고 상담사가 행복한 힐링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세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입니다. 올해 도세 징수목표는 11조 6,077억 원으로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면밀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금리인상 등 수시로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세수진행 상황에 대해 월별 세입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도금고 검사를 실시하고 금고운용상황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체계적인 금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자주재원 보호 및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도세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에는 도세 소송 전담팀을 신설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 자주재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득불평등 해소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법률 제정 건의 등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납세편의시책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를 활용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성실납세자 도지사 인증제도를 통하여 자긍심 고취 및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지원을 위해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라디오, 신문, G-버스TV, SNS 등을 통한 지방세 광역홍보로 홍보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5쪽 합리적인 과세표준 운영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정세정 기반 구축을 위해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도입을 위해 중앙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대비하여 시군에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하고 통합민원실 설치를 독려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정분야 업무연찬 및 발표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정의과 소관입니다. 먼저 숨은 세원 발굴과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자 실태조사로서 금년 처음 시작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체납자 100만 명 실태조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표준교재를 제작하고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납부능력을 감안한 맞춤형 징수를 통해 금년에는 체납액 9,000억 원을 징수하고 긴급복지가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절차 개선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9쪽 탈루세원 발굴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조사인력 증원에 따라 탈루 개연성이 높은 130개 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직접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남양주 등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감면 부동산 등 취약분야 과제를 선정하여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체납면탈행위 등 범칙조사를 통해 증거 확보 시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여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40쪽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고액체납자 전수조사입니다. 고액체납자 9,735명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수가금을 조사하고 외화거래 등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압류물품에 대해서는 합동공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자료 기획방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권역별 거점사무실을 만들어 현장징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법인 회계담당자와 세무사 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안내하고 세무공무원 실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추진하고 연찬회 등을 통해 세무조사 기법 공유 등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시군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징수포상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회계의 공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44쪽 엄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회계서식을 간소화하고 회계서류 인장날인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을 도입토록 하는 등 지출관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일상경비의 적법 집행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회계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00억 이상 대규모 자금수요를 분기별로 파악하고 관서별 지출계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건설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임금이 의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입찰담합업체는 계약이행보증금을 2배로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한 적격심사 시 신인도가점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찰ㆍ계약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대가 지급기간과 기성ㆍ준공 검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계약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알기 쉽고 유용한 결산정보 제공입니다. 금년 5월 중순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추진하고 6월 의회 결산심사 및 승인을 거쳐 결산결과를 고시함으로써 회계책임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으며 표, 그래프, 만화 등 시각정보를 활용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공하고 재정통계 작성과 원가회계정보 공시 등으로 결산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회계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성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제3자 위탁관리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부합 재산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사용허가 등으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의 자료를 면밀히 비교하여 관리가 되지 않는 재산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49쪽 도유재산 가치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기반 조성입니다.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한 지목변경과 매각시점에서의 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사용허가와 대부를 통한 재산활용으로 도유재산 가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별 매각계획에 따라 구 종자관리소 등 대규모 부지 우선매각을 통해 안정적으로 신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50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구관 등 노후청사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청사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생활관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1쪽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공용차량 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부터는 공용차량 행복카셰어 사업대상자를 국가보훈자를 포함하여 확대하고 무인화서비스로 운영시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공용차량을 쌍용자동차로 우선 구매하고 친환경 전기차 구매 등 업무차량 지원을 확대하며 통근버스 노선을 다양화하여 직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52쪽 안전하고 쾌적한 설비시설 관리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해 금년 10월 중 도청과 도의회, 소방서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미화원과 방호원 등 화재취약지역 근무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냉난방 설비 가동 시 적정온도 수준을 준수하고 청사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3쪽 효율적인 청사 전기설비 운영 및 전력 수요관리 강화입니다. 노후청사 전력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제2별관 전압공급방식 개선, 수변전실 시설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변전실에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5쪽부터 68쪽까지는 경기도장학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관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학관장과 센터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84쪽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42건을 지적하셨으며 그중 23건은 완료하였고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부분도 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부터 97쪽까지는 자치행정국 소관 기본현황 자료입니다.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보고드린 2019년 주요업무를 추진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정책 및 대안 제시사항과 일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시는 고견은 자치행정국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의회와 경기도, 정부가 더불어 도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항상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5일 자로 부임한 장학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윤 생활지도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9년도 경기도장학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6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의 시설개요, 기구ㆍ인력 및 예산, 입사생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입사생은 총 450명을 선발하여 이 중 276명을 입사 조치하였고 재사생에게는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취업역량이 높아지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학관 운영 전반은 각종 위원회의 심의, 승인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였고 특히 지난해에는 입사생 선발, 사생관리 등 학사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부터 이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세 번째, 사생들 주관 체육대회,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모임 등의 지원과 도내 유적지와 해외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과 경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급식소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기숙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고 특히 지난해에는 장학관의 열악한 기숙환경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입사생 선발 및 학업편의 제공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입사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입사생 선발은 3월 입사대상 150명, 예비후보 450명 등 총 60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재사 연장자 증가에 따라 3월 입사 대상자를 135명으로, 예비후보자를 440명으로 조정하여 현재 선발심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선발결과는 내일 입사생선발위원회의 최종 심의 의결을 거쳐 즉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입사생 선발은 성적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자를 우선 선발하고 원거리거주자와 다자녀가정 등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배려하여 선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입사생 선발은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접수와 심사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입사신청자는 남학생 365명, 여학생 935명 등 총 1,297명으로 지난해 신청인원 940명보다 38%가 증가하였고 3월 입사기준으로 남학생은 5.8 대 1, 여학생은 12.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1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인성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학업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과 토익 특강 지원, 일자리 멘토단 간담회 및 학업성적 분석평가 등을 실시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재사생의 인성 및 취업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고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관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 승인과 통합전산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재사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학관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워크숍, 직무교육 의무이수제 등을 통해 직원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생 공동체의식 및 경기인의 자긍심과 애향심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경기장학제, 7개 학사 연합체육대회 등 학생들의 주관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고 공동생활 우수자에게는 도내 유적지 탐방과 해외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과 사랑의 헌혈 운동 등 작은 나눔 실천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심급식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매일 600명이 이용하는 장학관 급식소에 신선하고 균형 있는 영양식 공급으로 사생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노후조리기구의 적기 교체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의 정기안전점검과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전기, 가스 등의 정기안전점검과 청사 내외 방역소독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15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장학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학관 노후시설 개보수 등 쾌적한 기숙환경 조성을 위해 협소한 화장실을 확충하고 샤워장을 신설하는 등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를 사생실을 포함한 전 층에 설치하고 비상시 대피가 용이할 수 있도록 생활관 간의 통로연결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관 전역에 무선 랜망을 구축하고 사실 냉방기 등 노후비품은 즉시 교체 보급하며 기타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재사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장학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사는 방학기간과 휴관일 등을 이용해 추진함으로써 재사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장학관)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5개 팀으로 코디네이터를 포함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333만 9,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봉사 컨설팅, 한마당축제, 캠페인 등 신자원봉사 문화를 선도하였으며 청소년, 퇴직공무원, 가족봉사단 등 전 연령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생애주기별 자원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자원봉사 공론 워크숍을 통해서 19회 1,631명이 참여하여 12개 분야의 핵심전략을 도출하여 자원봉사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6쪽부터 68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6쪽 생명사랑 행복경기의 가치 확산과 시민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산과 일상생활 속에서 생명사랑 실천에 대한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현장 지도자 육성 및 활동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참여로 사회변화를 만드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대학생 봉사단 활동 전개를 강화하고 연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유관섹터 간 협력지원 기능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생애주기 자원봉사 및 시민성 강화 콘텐츠 확산입니다. 올해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설립 20주년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학술연구 및 백서를 발간하여 자원봉사의 학문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며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풀뿌리 자원봉사 조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의 감동사례 등 감성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자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원봉사센터 전문역량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자원봉사 핵심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역량 강화와 자원봉사 현장의 토론문화 확산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재난관리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대응력을 증진시켜 나가며 도 및 시군자원봉사센터의 소통과 교류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현안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질의 답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업내용을 국장이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전체적인 것은 국장님이 하시고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직접 하세요.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를, 왜냐하면 앞으로 올해 안에 하는 사업들 모든 것들은 실ㆍ과장님들이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설명하시고 뒤의 박태영 관장님하고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마이크 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하시겠고 먼 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마이크 다 준비돼 있죠?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7개 과장님들과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 그리고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없나요? 제가 먼저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건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내용인 것 같아요. 마이크 잡고 하세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여태까지 가져온 방향은 정책과 컨트롤박스 역할만 했어요, 31개 시군의. 그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모든 단체, 일반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에 관련돼 있는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에 있는 단체, 특히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거의 시군에 있는 사회단체들, 시군에 관련돼 있는 단체, 새마을이니 의소대니 바르게니 이런 모든 단체들이 각 동별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여태까지는 필요한 것 공모받아서 시군에다 그냥 던져주는 역할이 필수였고 단체가 큰 데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날 선 공방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얘기 들으셨죠?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10명 이상이 되는 봉사하시는 단체에게 그것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등록만 돼 있으면 그 시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일정 정도 많지는 않더라도 200이든 300이든 500이든 최소단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봉사단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직접적인 사업이에요.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전국의 31개 시군이 못 하는 부분들의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트롤박스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명 이상이 되는 비영리단체나 이런 큰 조직만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모순적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중소기업진흥원에 보면 경제과학 제가 거기 2년 있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소상공인들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200만 원, 300만 원 홍보도 해 주고 간판도 바꿔주고 인테리어도 해 주는 이런 사업도 직접사업이 지금은 60억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면, 세 번, 네 번 신청하면 무조건 됩니다, 1년에 네 번씩 하니까.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거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하신 내용이에요,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도. 그래서 국장님, 지금 이번 하는 사업을 잘 준비하셔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직접적인, 봉사하는 단체에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폭적인 자치행정국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력에 대한.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 저 시스템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번에 10억 하고 있거든요, 500만 원씩. 그러면 엄청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시스템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의회나 경기도가 가는 방향이고 저희 당이나 아니면 우리 지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사 쪽에도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권석필 센터장님하고도 연초에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자원봉사의 조직규모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 경기도의 최고 조직규모입니다. 340만 명이라는 게 대단한 규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동적인 정책을 이행해 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자 해서 센터장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이게 시군에서 제가 과천부시장 하다가 왔지만 정말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목숨 걸고 그거 지키…….

정말 그게 환경개선사업 중에 바닥에 앉았던 것을 책상 놓고 앉게 만들게 한 게 매출이 30~40% 오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업은 굉장히 장려될 사업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도 이렇게 꼼꼼히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감사해요,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감사하고 어쨌든 이 사업을 결국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자치행정과니까. 하여튼 이 사업이 올해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장학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는 못 바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장학관이라는 명칭부터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대가 20~30년 전에 외국으로 내보낸 공부 잘하는 아이들, 똑똑한 애들 잘 키워서 국가에 도움이 되라 이런 취지의 엘리트교육은 충분히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바꾸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걸 바꾸어놓은 거고, 첫째.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짜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빽 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거리가 멀어서 진짜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 시간적인 여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되,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위수탁을 주는 우리 경기도민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으로 논의하셔야 됩니다. 위수탁이 2년씩 주는 위수탁을, 위수탁이라는 것이 뭡니까? 2년씩 주는 위수탁은 말 그대로 2년 동안 너희들이 얼마큼 할 거야, 그러면 계약해서 너희들이 잘했으니까 또 2년 동안 하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모든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공무원처럼 매년 똑같이 진급이 올라가고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다 들어주는, 그리고 예산의 씀씀이도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해 주실 건 해 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장학관이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2012년도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팀장이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할 정도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금 지시하신,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도민회와 장학회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건 또 질의하실 거니까 장학회하고 장학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학관이라는 이름도 없어진 거죠. 푸른미래관인가요?

네.

푸른미래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세정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지영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거기에 과세누락 방지를 위한 지방세 부과ㆍ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39페이지 보시면 그 대상은 남양주시 등 7개 시군 3년 주기로 한다는데 지금 대단위 분양하는 데 있죠? 다산신도시라든지 특히 이번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됨으로써 남양주나 하남 이런 지역의 부동산들이 지금 활기를 띠고 떴다방이 지금 엄청나게 활개를 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뭐 하다 보면 명의도 안 바꾸고 그냥 미등기 전매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거래질서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에 특사경이 있죠, 각 시군에?

지금 질의하신 업무는 세정과 업무가 아니고 조세정의과 업무이기 때문에…….

아, 조세정의과입니까?

조세정의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위원님, 있습니다.

있죠?

네.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들이 등록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기획부동산이라든지 떴다방들은 자격증 없이 이렇게 천막 치고 해서 손님들 유인하고 고객을 유인해서 나중에 책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방관만 하지 말고 도 차원에서 특사경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금 도지부가 있고요, 각 시군에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을 이용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지도단속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단속한 경험이 있는데요. 일시에 그냥 오후에, 11시에 어디 집결해서 평시에 정보를 받아 가지고 어느 어느 지역에 떴다방이 많다 또 미등록컨설팅, 부동산컨설팅이라고 해서 컨설팅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컨설팅만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컨설팅에 가서 계약서가 있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지금 투기도 방지하고 거래질서도 확립해야 되는데 지금 하남 쪽이나 남양주 쪽에 다산신도시 쪽으로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지도단속을 합동으로 같이 하면, 인력이 적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하면 어떨까.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송기헌입니다.

후생복지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건 노조하고 관계도 없습니다. 3,951명에 대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거기다 또 플러스돼서 9,800명이 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공무원들에게 국가일을 하니, 봉사를 하니 너희들 고생만 해라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일반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이제는 똑같은 시대가 와서 우리가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 면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펜션이니 콘도 이렇게 빌려주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과거식이야, 과거식. 좀 확대시켜서 진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금 30대, 40대 젊은 취향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50 넘으신 분들도, 60이 다된 분들도 거의 보면 자식들이 있는 상태라 이제는 가족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쉬는 것조차도 이제는 업무의 일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후생복지에 대한 것들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저희들이 있을 때 뭔가 확대시켰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의회도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 300명이 넘는 분들도 도움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보고 그런 건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제가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인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노조를 만나고 노조의 안을 들고 여러분들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은 시군이, 시도가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가능한 부분들은 서로가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총무과의 역할이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올해 연도는 조금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기록물센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설명해야 되나, 누가 설명하나?

그 부분은 먼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방안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내일모레 또 기록원에서 각 시도 과장들하고 해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가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건의하고 아쉬운 부분들 또 해야 될 사항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건 업무는 총무과에서 알아서 할 얘기고요. 업무보고 안에다가 이거 자료를 넣었을 정도면 이제는 위원님들, 의회가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 좀 도움 받으세요.

네, 하여튼 진행과정을 중간중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20쪽에 보면요, 행복마을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공동체 조성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금섭입니다.

지금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서 보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는 중복지원을,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먼저 작년 예산심의 때 이동현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도, 지금 심의는 아직 안 들어갔고 접수가 끝나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은 지금 저희도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그런 단체들한테 시간적 여유를 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준비시간 없이 예산을 보조금 심의 때 전부 다 삭감을 하게 되면 그런 단체들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기존에는 한 단체들이 막 서너 가지 정도의 보조금을 탔던 걸 그러면 올해는 한 가지는 좀 허용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제가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비영리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을 접수를 받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저희가 공고는 1월 30일 날 나갔고요. 기간은 2월 22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올해도 또 진행하려고 똑같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다가 접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것까지는, 단체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동안 많이 보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렇게 되면 약간 추진을 못 하게 돼서, 그러면 단체에 대해서 기존에 3∼4개 하던 걸 한 가지씩은 좀 허용해 주는 건 어떤가를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1월 30일 날 공고가 나가서 2월 22일 날까지 접수가 마감이라며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계신데 그분들한테도 그럼 그렇게 알려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하고의 미리 소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아직까지 단체에서 신청 접수 중이니까 심사는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심사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미리미리 소통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몇 개 이상은 접수가 안 된다 이렇게 아예 말씀드리면 서너 개씩 이렇게 접수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사실 이 사업계획서를 세우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접수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사실은 경기연구원에서 민원ㆍ여권 업무에 대해서 수원시로다가 이관하는 게 맞다는 그런 것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3월 1일부터 수원으로다가 이관하는 건가요?

위원님, 열린민원실장 남윤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권업무 이관 추진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도지사님 결재를 받고 수원시와 의정부와 실무협의까지 했는데 실무협의 과정에서 시군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다. 즉 별도 정원도 주지도 않고 예산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는 장소가 지금 굉장히 협소한데 하루에 한 200여 명씩 넘게 오는 민원인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외교부 대행사업으로서 외교부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액이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한 발급수수료 지자체분이 지금 현재 22%인데 50%까지 늘려 달라,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수원시와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원시하고 의정부시하고는 소통을 했는데 수원시나 의정부에서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못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설득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관 좀.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장학관은 전년도보다 30몇 % 정도 더 많은 인원이 지원을 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럼 1,300명 정도 되는 이 학생들을 심사하실 때 모든 자료를,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사위원회. 그분들한테 모든 자료를 드리시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 자체를 전부 온라인으로 받고 증빙서도 다 온라인으로 첨부해서 받고 또 심사 자체도 전산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위원회에다가 심의 의결을 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다 심의 의결을 부치시는데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그 자료를 다 드리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리스트는 다.

전체 1,300명이 접수된 대로 다 보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접수순대로 리스트를 다 드리죠.

접수순서대로 1번부터 1,300번까지 해 가지고 이 학생의 점수는 몇 점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돼요? 그 점수는 어떻게 전산처리로 다 가능한 건가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다.

그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렇게.

이번에 여러 가지 제도를 변경도 하시고 장학관 이름도 바꾸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으셨는데요. 장학관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정말 성적순이 아닌 어려운 학생들을 먼저 우선으로 배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수급자나 기초수급자가 2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학생들은 서울로 가는 학생들보다는 지방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장학금을 받고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서울로 진학하게 되면 여러 면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숙사만 해결이 된다고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서울로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급자들은 학교에서도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를 들어가면 무료로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도…….

아, 우선 배정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장학관에는 지원이 좀 적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원봉사센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뭐죠?

자원봉사는 대가를 받지 않고, 또 스스로 자원해서, 또 공공의 공익적인 활동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지금 시군구에서는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인원수가 많거나 아니면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수가 많으면 어떤 혜택이 더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 10인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한 타임벨 울림)

좀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네.

그런데 일반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회원 수나 보면 예를 들면 거기에 회장분이 계세요. 그러면 말 그대로 내 시간이 나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시간 있을 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강압적인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왜 참석을 안 했냐 다그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분을 또 왕따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그런 게 조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군구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즘에 교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좀 말씀을 하셔서 상처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한 번 참석을 못 했는데 참석하지 못했다고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의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거나 이래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건 본인이 좋아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가끔 교육도 하거든요. 그때에 그런 내용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군구에 사업설명회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연초에 보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공모사업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받으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은 또. 매일 예를 들어 김장 담그기라든가 장 담그기 이런 걸 원하시지 않고 다른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맞는 맞춤형복지 차원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가지고 위원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도 하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사업특성에 맞게, 계절에 맞게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비영리단체 사업하는 거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라도 이메일로 좀 보내 주시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위원님들이 알아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을 또 과장님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금섭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행복마을 만들기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안산, 의정부, 시흥, 군포, 포천 해 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먼저 승인해 주시면서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금년도에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비 100%를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도비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각 시에서 부담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확대 실시할 때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확대 실시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도하고 또 시군하고 재정협의회가 지금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시군 재정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분담률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각 31개 시군에서 향후에 재정부담감을 느끼고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시군에서 건의하는 부분이, 저희가 1차적으로는 재정부담을 5 대 5로 생각을 했었다가 시군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도비 부분을 좀 상향해 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좀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처음에 시작을 좋은 의미로 했으나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차후에 그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도록 고려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치안보좌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안보좌관제를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보좌관제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지사님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저희 경기도가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하고 경찰청하고 다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자치경찰도 시행되고 그러니까 경무관급으로 해서 치안보좌관제가 경기도에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그런 걸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각 시도하고 협력을 해서 치안보좌관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기본안이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안이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건의안이요?

네.

네, 건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건의안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서. 자치분권 강화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구현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저희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총 33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서는 재정분권 같은 중요과제 8개 과제는 저희가 중점관리 과제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협력이 필요한 사무, 중앙하고 지방하고 사무 재배분 등 한 7개 과제는 저희가 중점과제로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18개 과제는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돼 나가고 있는데 지방일괄이양법 같은 경우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동의하는 데 시일이 좀 걸려서, 국회 동의절차가 시일이 좀 걸리고 있고요. 지방자치경찰제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입법을 만들고 하반기의 경우에 국회 통과를 준비 중에 있는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온 힘을 다 쏟고 있는데 우리 자치국에서는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우리 자치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경기도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각 시도가 지금 다 나서서 각 시도에서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괄TF팀장은 서울시장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3개 분권위를 나눠가지고 각 시도지사님들이 거기 참여해서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중앙만 쳐다볼 게 아니고요.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자치분권이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와 시군 간의 분권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협의회하고 같이 1월 달부터 이미 도가 시군으로 이행할 것, 시군에서 도로 위임받을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 내로 조사를 끝내고요.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양할 것과 이양받을 것들을 시군과 협의해서 금년 6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찾을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또 우리 도의회 의원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은 제가 봤을 때 참여문화 확산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이 필요한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365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숫자가 지금 340만여 명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고요. 인구 대비해서도 제일 많은데 첫째는 소규모 단체, 지금 말하는 풀뿌리 단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연찬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그분들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 할 때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인식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또 관련 필요한 가맹점도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젊은층들을 위해서는 현재 기업체와 미리 협력해서 일정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한 청년들이 채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연찬회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지금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인센티브를 더 확산하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게 참여를 높이는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단체에 대규모 단체만 지원해 주시지 말고 소규모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단체를 발굴하고 더 육성해서 큰 단체로 발전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치안보좌관제, 그거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거 안 올린 것 아니에요?

네, 올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데, 뭐. 저도 내용을 몰라요, 이거 전체. 그거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금섭입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이제는 2020년 전면 실시되는 건가요?

지금 계획상에는 1단계가 금년도에 5개 시도에 대해서 시범실시하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2단계로 해서 2021년에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대로라면 조직, 인력, 재정 등 세부 도입안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 준비단을 구성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전문가 준비단이라는 게…….

저희 도에서도 시범실시에 참여하려고, 5개 시도를 하는데 서울시하고 제주도하고 세종특별시는 그렇게 결정이 됐고 2개 시도는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개 시도 공모할 때 경기도가 참여하려고, 그걸 자문회의를 저희가 구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에 참가하게 되면 우리가 될 확률이 높은가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적절한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동향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참여하면 서울시가 참여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참여하게 되면 이게 전면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거의 같아진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참여하니까 경기도보다는 저기 밑 시도 쪽 안배 차원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된다는 것보다는 안 될 확률이 더 높겠네요?

지금 그런 동향은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참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이면 전면 실시되는데 준비를 잘해 가지고 그때 도입 초기에 치안공백이나 기타 이런 어려운 점이 없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에서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한테 질의.

인사과장 김회광입니다.

공무원 장기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4급ㆍ5급 공무원 장기교육 있죠? 31개 시군에 어떤 배분절차에 의해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네.

그 배분절차가 어떤 규정이나, 어떤 그런 배분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4급ㆍ5급에 대한 장기교육의 정원은 행안부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도하고 시군하고의 인원을 비율별로 조정하되 가급적 시군에 배정이 많이 되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또 인구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4급인 경우에는 주로 50만 이상 구가 설치돼 있는 시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최근 3년 동안에 배정된 실적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분과정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에 불만이 많죠?

아무래도 절대적인 배정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배정되는 횟수가 적어서 불만은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명이라도 자기 시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사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공정을 기하셔 가지고 어떤 인구비례나 아니면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인사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6급, 7급 이렇게 교육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수원ㆍ고양ㆍ용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시죠? 100만 이상 되는 시는 공무원교육을 갖다가 따로 받는다고 그래요, 6급 20몇 명 이렇게 따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같이 하고 여기는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따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일단 6급 장기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만 이상의 시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안부가 재량권을 열어놨고요. 100만 미만 되는 대도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6급 교육인원 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만 이상에 대해서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 이외의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6급 공무원들이 어디 안양시하고 군포시하고 부천시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같이 받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시에 대해서 지역현안이나 이런 걸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평적으로 시군 간의 공유라든가 그런 목적으로다 소통 같은 기회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용인이나 아니면 고양이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7급 공무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에 과장님도 되실 수 있고 국장님도 되실 수 있는 이런 지역의, 시의 인재인데 그런 분들이 다른 시군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같이, 한 지역만 따로 하면 또 교육, 뭐 서로 아는 사람끼리 하면 좋긴 좋겠지만 전체적인 의미로 경기도로 봤을 때는 내가 용인시에 근무하면서 가평군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서로 알 수 있고 가평에 근무하는 사람이 용인시의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도 짧은 교육기간이지만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경기도를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고려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급 이상 장기교육에 대해서는 100만 이상의 3개 대도시는 별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교육과정은 지금 말씀하신 6급, 7급 이하는 다 인재개발원에서 다른 시군하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따로…….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100만 이상 3개 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저희가 권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3개 시라도 같이 한번 모여서…….

그러니까 그 3개 시라도 같이…….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점심 그리고 위원님들 좀 쉴 수 있는 시간 드리려고 저희가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12시이기 때문에 2시까지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올해가 3ㆍ1운동 몇 주년인지 아시죠?

네, 100주년입니다.

(수원3) 위원 올해가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나 그런 데서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에 대한 발굴 또는 재조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3ㆍ1운동 100주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우리 행정1부지사 주관하에 TF가 구성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18개 분야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자료로 드릴 거고요. 예를 들자면 복지정책과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치국 같은 경우에는 3ㆍ1절 100주년 기념식을 할 계획이고요. 문화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기념 특별전, 경기도 독립운동가 특별전시전이라든가 경기도 인물ㆍ단체 기념책자 발간, 기념사업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과에서는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수영대회라든가 문화유산과에서는 항일운동 유적 안내ㆍ표지판 설치 및 유산 실태조사사업, 콘텐츠산업과에서는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외에 모바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네, 여러 가지 하시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없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를 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수원3) 위원 우리 경기도에 3ㆍ1운동에 관련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화성의 제암리 사건은 꼭 3ㆍ1운동은 아니지만 일제의 만행 때문에 제암리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경우도 있고 안성의 장터, 양주의 장터에서 만세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제가 초청장을 받았는데 3월 1일 날 광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3ㆍ1운동 기념식이 있다, 그건 의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100주년이 됐든 99주년이 됐든 의례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수원 같은 데도 화성행궁에서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 이벤트성 독립운동을 합니다, 옛날 옷 입고 퍼포먼스도 하고 일반인들이 총 쏘고.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상당히 애국심이나 나라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귀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도는 그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같이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제암리에 가서, 또 양주ㆍ안성ㆍ광주 지역마다 3ㆍ1운동을 심하게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시면 되는데 3ㆍ1운동이 하나의 그냥 기념일로 가시지 말고 올해 100주년 행사고 또 경기도의 임시정부 때 정부의 유명하신 분들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자녀나 그분 유공자 또는 그분의 살던 데 그런 데를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해 가지고 진정으로 3ㆍ1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는 도민들의 어떤 정체성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한테도 저희 초청장이 발송됐지만 10시부터 12시 반까지 행사에도 퍼포먼스가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요. 종이비행기 날리기라든가 소원 쓰기라든가 그다음에 북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행사는 하는데 아무래도 각각의 31개 시군에 비해서는 도라는 어떤 전체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는 좀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제가 자꾸만 수원시 핑계를 대는데 수원은 작년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100명 선정했습니다, 민간인 위주로. 그러면 경기도도 작년에 올해가 100주년이다 그러면 경기도에 100명이라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위해서 거기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걸 쫙 뽑아 가지고 예산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해마다 하는 데에다가 조금 더 종이 날리기, 소원 쓰기 뭐 그런 것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이 도가 그런 광복절 행사, 뭐 행사할 때 보면 그냥 의례적인 행사 갖고 광교 거기서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도청에 들어오는 진입로, 뒤에 가는 데 태극기가 거세요. 지금 여러분이 내려가시다 보면 고등동에 태극기 쭉 걸린 것 있을 겁니다. 그게 동의해서 거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도에서 양옆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충분히 걸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하루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해 가지고 10일, 20일 그거 해야지. 각 구청에도 하나씩 태극기 거리가 있는데 좀 그런 것은, 진짜 정말 너무 국가에 대한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올해 100주년 행사니까 더 의미 있게끔 하시고 지사님도 시군 행사라고 가지만 시군 행사라도 가셔 가지고, 도에서 못하면 시군 행사에 가셔 가지고, 지사님이 오면 더 빛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 달기도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그걸 조금 더 앞당겨보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사실 우리 100주년 기념사업은 저희 자치국이 주관이 아니고 보건복지국이 주관입니다.

(수원3) 위원 왜 보건복지국에서 하죠?

그 업무가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주를…….

(수원3) 위원 아니, 국경일 행사는 총무과 여기로 돼 있는데?

보훈 총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잠깐. 독립유공자를 보호하는 건 보훈처지만 국경일 행사는 당연히 여기 총무과에 업무가 분장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 한다는 건 좀 안 맞는데.

아니, 국경일 행사는 저희 사무고요. 저희 업무고 국경일 행사 외에, 저희 자치국에서 주관하는 행사 외에, 아까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초청장 발송해 드린 경기도 경제과학기술원에서 하는 그 행사는 저희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린 거고 그것 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수십 가지의 행사는 보건복지국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4월 11일 전후해서 하는 것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3) 위원 그건 누가 해요?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것도?

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인사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6급에서 5급 선정할 때 역량교육평가를 받습니까?

인사과장 김회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6급에서 5급은 저희 도는 소양평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역량평가는 5급에서 4급 승진할 때.

(수원3) 위원 소양평가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필기시험을?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건…….

(수원3) 위원 몇 점 이상 돼야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정의 가치를 공유하자는 뜻에서…….

(수원3) 위원 그다음에 5급에서 4급은요?

역량평가를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건 현재까지 시범운영이고 인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만 보는 겁니까?

교육 3일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역량평가를 보게 됩니다.

(수원3) 위원 시험을 보고. 이게 각 시도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만 하는 특수시책이에요?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앙부처는 3급 승진할 때는 의무사항이고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 충남, 전남, 세종은 패스제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아, 거기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네, 패스를 해야만 승진하는 겁니다.

(수원3) 위원 여기는 그냥…….

참고자료로만.

(수원3) 위원 참고자료인데. 참고자료가 중요하죠,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짜 팀장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준비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저도 그 시험을 봤습니다만 쉽지 않은 과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 4급 관리자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역량은 충분히 갖춰야만 대민업무라든가 도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앞으로도 계속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기회가 적어져서 오히려 불만이 있는 의견들이 많이 수렴돼서요. 오히려 좀 기회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럼 한 번 보다가 떨어지면 다음에 보는 거예요, 아니면……. 패스가 아니니까 한 번 보면 그 점수를 갖고 그냥 계속 이어가는 건지?

일단 1회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에 응시할 기회를 주고요. 또 2회 불합격했을 때는 6개월 정도의…….

(수원3) 위원 그러니까 불합격이 몇 점 이하가 불합격이에요?

7점 만점에 3.5점 이상이 돼야 합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7점 만점에?

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패스네. 참고자료가 아니네.

아니, 그건 시험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자료를…….

(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참고자료로 한다면 한 번 그 시험 봤으면 계속 안 해야 되는데 불합격하면 다시 보라는 것은 패스하게 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가 의무적으로 패스를 해야만 승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제는 아직은 아니고요. 그걸 패스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인사대상자 선정할 때 참고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원3)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간부가 되면서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이 중요한 건 이해가 가는데, 4급 정도 되면 다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 그런 거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회계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회계과장 이성희입니다.

(수원3) 위원 회계과장님, 옛날에는 자금관리, 자금배정 그런 걸 세정과에서 하다가 회계과로 넘어왔죠?

네, 작년 1월 1일 자로요.

(수원3) 위원 작년 1월 1일?

네, 저희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 직원, 경리계 직원의 주무관이 경기도의 이 많은 돈을, 자금을 관리하고 배정하고 그러는데 지금 평잔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저희가 자금 운영한 걸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저희가 평균잔액이 2조 1,800억 정도.

(수원3) 위원 2조?

2조 1,800억 정도 됩니다.

(수원3) 위원 네, 상당히 많은 건데 여기 1년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돼요?

재작년이 234억이었고요, 작년이 271억이었습니다.

(수원3) 위원 271억.

네, 금리 차이는 좀 있었지만요.

(수원3) 위원 금리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여기서 운영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수원의 예산이 2조 7,000억 정도 되고 평잔은 한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자금 관리원이 있어요, 자금전문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자, 회계과 직원도 자주 바뀌잖아요. 이것 맡으면 머리 쥐나요, 내가 보기에. 그리고 각 과에서 자금 배정해 달라는 거 그냥 그거 해 주는 거지 체계적으로 이자수입을 분석해 가지고 평잔을 잘 활용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2014년부터 6급 상당의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특별히 임기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증권에서 했던 사람 또 은행에 있던 사람 또 그런 자금에 관한 전문가를 뽑아 가지고 처음 농협이랑, 수원은 기업은행이랑 처음 체결할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자금을 받아야지 이익이 된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사람 연봉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5,000만 원 받은 사람이 10억 이상 이자수익이 되면 도에서 얼마나 이익이 돼요. 2조 7,000억 이런 큰 예산을 내가 보기에 전문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업무를 한 사람이 맡고 있는데요, 자금 운용하고 그다음에 자금배정. 자금배정을 166개 부서를 자금배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업무적으로 자금 운용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버거워요. 각 과에서 빨리 돈 배정해 달라고, 그거 하기에도 바쁘다고,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조직파트하고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자금전문가는 정말 진짜 6급 정도 아니면 5급 정도 줘야, 수원 같은 경우에는 주 30시간 근무하는데 1년에 5,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5,000만 원 그 사람 인건비 주고 10억, 20억을 받는데. 도는 훨씬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50억 이상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 농협하고 협의할 때도 이런 전문가들이, 은행 출신하고 증권 출신들이 와서, 지금 이자가 점점 낮아지는 거니까 최소한의 평잔만 놔두고 나머지는 이자 많은 기관 그런 데다 집어넣어야지 이자를 많이 딸 수 있거든요, 이자수입을. 그래서 이런 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제가 운영계획서 한번 드릴 테니까 판단하셔 가지고 조직관리계에다, 이런 건 정말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자주 바뀌고 공무원들이 무슨 자금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대충 그냥 농협에서 주는 대로 이자 받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별로 안 나니까 이건 시군에서 잘하는 건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의 이자수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 직위는 전문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요.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그 자료 주시면 그것 가지고 조직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이거 저희 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있는 거 시스템이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그런 이자수입에 대한 것도 이익의 한 부분인데 그 역할을 일상적인 공무원으로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는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전문관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 직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전보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운영하고 나중에 원하면 더 추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에도 한번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검토하다 중단됐던 게 중간에 금융전문가가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그건 뭐 거름망 치면 되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 못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다가 못 했는데, 중단했는데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고 확인도 할 게 있어서 했고요. 경기도장학관 문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얘기했던 성적제한 폐지, 취약계층 우선선발, 한예종 등 입사 가능 대학 확대 이런 요건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올해 또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세워놨지 않습니까, 경기도장학관 같은 경우는?

네.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있고 샤워실 증설, 그 밖에 보수공사라든가 방수공사, 비품 교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세워진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셔서 안전한 생활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지난번 1월 초에 한번 거기 다녀와서 위원님들께서 스프링클러를 비롯해서 몇 가지 그런 큰 예산을 세워주셨다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년, 12년도에 담당 팀장을 했으면서 왜 그런 생각을 못 했나 하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전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정리했던 것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43억 정도로 해서 대폭 축소됐어요.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급작스럽게 확대 증가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급작스럽게 감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충격이라는 것이 31개 시군 또 340만에 육박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충격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내에 조속한 사업 시행과 집행을 해서 이후에 추경에 충격이 덜할 수 있도록 추경에 좀 더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 있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센터장님하고 오전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서 340만 우리 자원봉사요원들이 정말 기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40만에 육박하는 자원봉사자와 경기도 31개 시군이, 경기도가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자원봉사센터장님 처음 부임하시고 나서 각 권역별로 돌면서 간담회 하시면서 하시는 걸 쭉 제가 봤는데 인력이 고작 5팀 23명으로 돼 있어요. 좀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군센터와의 지원협력과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담당자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활동지원팀 보면 5명이서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하고 기업 유관기관 네트워크 하고 시군센터 지원협력, 이게 기업 유관기관 네트워크도 하고 공모지원사업도 하고 31개 시군센터 지원협력사업을 불과 5명이서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모순이 돼 있고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일은 하되 실질적으로 지원협력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31개 시군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보강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신경 써줘서 다음번에는 조금 개선된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경에 예산 확보와도 문제가 같이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도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봤을 때 전체 사업비와 그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30%를 초과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산하단체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30% 초과하는 것들을 제한하는 편인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만큼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340만 인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정당정치에 계신 분들이에요. 당에 대한 정책이라는 부분도 저희들하고 맞거든요. 지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자원봉사센터가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해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올해나 저희 위원님들이 2019년, 20년에 저희가 임기 동안에 있을 동안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시스템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의 인력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정확하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340만 작은 것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인력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자치행정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저도 자치행정국장님께 총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치와 자치분권, 주민자치 또 지방자치 구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원봉사 등 이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흐름에 행정의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 편제를 보면 자치행정과가 4팀에 1센터 26명 TO에 26명이 이렇게 있는데 행정의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 팀 편제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팀 갖고 일당백을 한다 하더라도, 일을 시켜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만 된다면야 완벽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그런 틀에 벗어나서 이제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주민 중심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시킨다라고 보고가 들어왔고 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기반을 구축한다 이런 내용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만 좀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변화만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각 시군에서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일일생활권이 됐잖아요. 그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나서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왔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주민자치대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우수평가 지원 이런 것들은 몇십 년 전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실질적으로 뭐가 나와 주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부천 출신인데 부천은 지금 대동에 이어서 광역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혁신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우치고 그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도 부천이 많은 반대파들하고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기존에 안주해서 그냥 간다 하면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뭔가 손바닥이 부딪쳐야지 느낌을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일으켜주는 게 어떠냐.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야 그렇다 치더라도 인원 편제도 필요한 만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정착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사실 주민자치수당 3만 원에서 5만 원씩 주고 이런 게 아닌 그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걸 이끌어내서 실질적으로 정치와 이런 게 맞닿아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이루어지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마을만들기는 그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도시계획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스스로 자생능력을 키워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것인가. 주민자치과가 생기고 주민자치위원들, 자생단체원들을 이끌면서 거기서 뭔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행정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정치와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째. 그건 뭐냐 하면 행정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라는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정말 우리 자치행정의 아주 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정말 지사님께서도 소소한 행정 하나로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해라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같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권, 지방자치, 협치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지금의 행정이 요구되는 때에는 정말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데 과거에 소위 지방과에서부터 유래돼서 자치행정과로 바뀌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 사실 자치행정과의 역할과 기능이 많이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성컨대 스스로 그 역할과 기능을 포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정말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조금만 서로 시군 간에 머리를 맞대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우리 경기도 정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들을 등한시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서 이하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도 특히 그 과에서만큼은 앞으로 향후 4년간의 자치행정과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하나씩 더 일을 만들어가고 그러고 남의 거라고 하지 말고 내 거로 받아들여서 해 나간다면 조직도 늘려줄 것이고 과거의 지방과, 과거의 자치행정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31개 시군으로부터 존경받는 자치행정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자치행정국이 선임국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진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풀뿌리 자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도세 소송을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승소율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2015년부터 쭉 보면 매년 승소율이 낮춰졌네요, 2017년까지. 2018년도는 몇 %나 되죠? 데이터 안 나왔습니까?

세정과장 김지영입니다. 아직 18년 것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변호사는 지금 채용했어요?

도세법무팀이 조직개편 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직 채용을 못 했습니다.

어때요? 승소율이 변호사가 없어서 낮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도세를 시군에 위임받아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군에서는 도세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세에 대한 주도적인 소송을 하기 위해서 도세법무팀을 신설해서 도세에 대한 대응논리라든지 징수논리를 개발해서 도세 관련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수를 부과할 때는 법에 의해서 하죠?

네, 지방세법.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죠? 변호사가 보고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사업자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일방적으로 시군, 그러니까 문제가 저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에 이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세금이 적절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업무보고 보면 승소율 높이기 위해서 변호사 고용한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부과를 할 때 잘못 부과를 해 가지고 납세자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이런 부과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승소율을 낮추고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과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에 맞춰서.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희가 부과ㆍ징수 단계에서, 부과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법리검토를 해서 그런 과오납이라든지…….

시군에 그런 교육을 많이 하세요. 공직자는 부과를 하잖아요, 세금을. 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생각해 보셨어요? 납세자 고통 생각해 보셨냐고. 그리고 그 납세자가 불합리한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 불합리한 세금에 대해서 승소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시간낭비를 하겠어요. 그 고통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 위원 생각은 변호사도 중요한데 변호사를 고용하기에 앞서서 각 시군에 전문지식을 배양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과부과가 되지 않도록 그런 조정을 하셔야죠, 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께서는?

시군 직원들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교육,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저희가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의의 피해를 입는 납세자가 없도록 더욱 철저를 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변호사를 지금 채용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그것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부과를 제대로 하면 변호사 필요 없어요. 소송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부분을 결국은 잘못 부과해 놓고 이제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잘못 부과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형로펌이나 유능한 그런 법률전문가들이 지방세법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논리를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러니까 전문가들 모셔다가 논리 강화해서 교육시키세요.

네, 저희가 시군 직원 지방세 분야에 대한 업무역량을 위해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정과 업무보고를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어려운 세금 걷어 가지고 잔치하고 있다, 잔치. 납세자가 세금을 내면 납세자에게도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납세자를 더 옥죄는 이런 업무보고가 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판단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이것 보면 연찬회 하고 세금 걷어 가지고 뭐 하고 포상금 주고 뭐 하고 이 내용을 납세자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법률연찬이나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납세자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부터가 내가 세금을 낸다, 내가 납세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그게 납세자를 위한 길이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소한 일에 도민이 행복한 길입니다, 납세자들 본인이.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부단체장 하면서도 과세를 잘못 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알고요. 그래서 사실 도에서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을세무사라든가 아니면 우수세납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초기 부과단계부터 제대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 좀 봐주세요. 고품질 납세 서비스에 의한 성실납세자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 도세 납부하는 납세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아직 데이터 확인 안 됐습니까?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위원님.

네, 좋습니다. 그러면 350분을 선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 금액기준이에요, 뭐예요? 성실납세자가 금액기준입니까, 뭐입니까? 350명.

선정대상은 직장과 개인으로 나누는데요. 직장은 도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으로서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이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아니, 시간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누구? 한 분은 사업자고…….

개인입니다. 개인은 20세 이상인 자로 체납사실이 없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연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20인 이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얘기예요?

네? 개인은 20세 이상.

개인이…….

개인은 20세 이상이고 법인은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기준을 하신 거예요?

네,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납세자 지원하는 것이 근로자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법인은 그렇습니다, 직장.

그러니까 직장 하지 말고 법인, 개인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네, 법인과 개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직장 그러면 저도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다시 물어볼게요. 법인은 20인 이상 근로자를 둔 그 기준이고 그다음에 개인은?

20세 이상인 자.

네?

20세. 연령 스무 살 이상.

아, 스무 살. 그러면 납세액수는 포함이 안 됩니까, 여기에? 선정기준이.

체납사실이 없고 둘 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사람이 경기도에 몇십만 명일 텐데, 몇만 명일 텐데 어떻게 350명을 골라내냐는 얘기예요, 그 기준에.

저희가 직접 도에서 선정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 시군에서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이 이 기준으로 합니까?

네, 저희가 지침을 이 기준을 주면 이 기준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아니, 시군이 어떻게 뽑아요, 그걸? 20세 이상 예를 들어 개인납세자가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300명에서 150명으로 줄인다고 생각합시다, 31개 시군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겠어요? 그 선정기준부터가, 그러니까 선정기준부터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떻게 뽑을 거예요. 그거 추첨할 거예요, 컴퓨터로? 뺑뺑이 돌릴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고액납세자부터 선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고액납세자가 반복되지 않게끔 순환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기준을 정해야지 그 기준 갖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선정 자체가?

(수원3) 위원 잠깐만 제가. 김판수 위원님, 제가.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인은 3년에, 그러니까 1년에 몇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낸 사람 중에서 세금이 없는 경우, 개인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뒤에서 팀장들이 가르쳐줘야지. 그냥 그렇게 뽑는 게 어디 있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법인은 5,000만 원 이상 낸 사람, 개인은 2,000만 원 낸 사람. 있다고, 기준이.

아니, 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시군에 제시를 한 거고요. 각 시군에서…….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시군이 제시한 것에서 뽑는 거지.

각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성실납세자 조례를 제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도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있다고요. 법인은 5,000만 원 이상 낸 사람, 그 5,000만 원 낸 사람 중에서 세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위원님이 답변할 일은 아니고……. (웃 음) 이 위원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할 일이 아니고 그냥 제가 물어볼게요. 그냥 계세요.

(수원3)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인원에 대해서 늘리고 줄이고라든가 어떤 근거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니까 시군의 조례로 정해서 대부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시군이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하는지. 그런데 또 수원시나 가평군이나 똑같은 인원이 배정되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다시 좀 정하자라고 해서 제가 다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그러한 것들도 좀 기준을 정해서 시군이 일률적으로 형평에 맞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선정기준, 이거 세무조사 면제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기준을 명쾌하게 만들어서 시군이 일률적으로 그 룰에 맞춰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시군마다 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 믿고 더 이상 질의 안 할 테니까 그 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 다음 회기까지 경기도에 해 주시렵니까?

네,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도 질의드렸듯이 납세자들이 진짜 어려워요. 저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도. 제가…….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담을 좀 얘기할게요.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저도 처음에 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있는 사람 세금 내야죠, 당연히.”라고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해 보니까 이걸 무엇을 시작해 가지고 잘못되면 모든 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부채가 있으면 내가 전부 책임져야 돼요. 좀 되면 내는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국가는 아무 책임도 없이 세금만 걷어가는 거예요. 납세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꽤 억울하더라고, 봐보면. 막말로 내가 사업을 하다 잘못되면 국가가 뭐 좀 책임져 주는 거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납세자들의 아픔을 돈을 좀 걷더라도, 당연히 법에 맞춰서 걷어야죠. 세금을 징수해야죠. 하더라도 좀 기분 덜 나쁘고 좀 더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하고 이런 속에서 상호 간에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보자는 뜻에서 주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 쪽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 회기까지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하시죠.

자치행정국의 자치과장님. 아까 행복마을관리소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좀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5개 시군에서 시범 시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그게 어떤지 아까 질문을 했는데 이제까지 시행하면서 어때요, 호응도라든지?

지금 저희도 자체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호응도가 지금 저희가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이용자의 92.8%가 만족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체조사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1차 조사할 때는 만족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아까 질문했을 때 만족도가 90몇 %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전면적으로 또 확대 실시할 수도 있는 건데 아까 답변이 미비하셔 가지고 제가 추가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지금 거기에 몇 개 정도 발생이 되죠?

1개소당 10명씩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어서 5개소에 50명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응사업을 하기로 전면 실시만 예정이 돼 있죠?

네.

대응사업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전번 행감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참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급도가 낮아서. 그래서 도에서 8 대 2나 7 대 3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전면시행 실시가 되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네,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아까는…….

앞으로, 그러니까요.

비율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7 대 3으로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재정정책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확정을 시키는 건데 저희 안도 7 대 3으로 해서 내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실 10명이란 인원이, 각 동의 어려운 분들이 상수도 배관이 터져 가지고 급하게 갈아야 된다 그럴 때 쫓아가서 해 주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확대 실시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 과정에서 도비가 조금 더 지출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판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세 소송에서 계속 이게 지금, 2017년도는 절반도, 승소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소송전문가고 지금 세무 관련에는 세무사가 전문가고 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전문가예요. 작년에 내가 이거 질의를 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승소율이 낮나 그랬더니만 이게 보통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양도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졌다는 거예요, 소송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지냐? 부동산은 요새 거래를 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신고금액이 등기부등본에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 거래가격도 확인이 되고 또 거래확인서가 있어야 등기가 넘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거 확인을 않고, 매매계약서가 들어오면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잡아 가지고 미리 부과를 하는 겁니다, 등기도 안 넘어갔는데. 잔금일 사이에 해약이 되는 게 많아요.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매매하다가 중간에 사실 매매가 해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그걸 소송으로 끌고 가요. 100% 집니다. 왜? 어쨌든 그게 해약이 되고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걸 갖다가 소송을 걸어요. ‘내 거 아니니까. 소송비가 내 거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공무원들이 세세하게, 지방 시군구의 세무공무원들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좀 하시고, 사실 토지정보과에 공인중개사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김판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하시고, 부서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 승소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내가 작년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소송 가기 전에 공인중개사 전화 한 통 해 보면 알고요. 세무사한테 전화 한 통 해 보면 압니다, 이거. 변호사한테 맡길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만능이 아닙니다. 소송전문가지 부동산전문가도 아니고 세무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끝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업무보고의 오늘의 주안점은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고 앞으로 올해 1년 동안 예산을 세워준 사업에 대한 것들은 올 한 해 1년 동안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보다는 과장님들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직접 듣고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오늘 했고요. 저도 상임위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얘기할게요. 총무과는 제가 아까 얘기했고 자치행정과는 지금 행복관리소 우리가 6개월 동안 시범사업 시행을 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개월 됐어요.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행복관리소를 우리 위원님들, 특히 우리 김판수 부위원장님이 얘기해서 6개월을 늘린 이유는 충분히 해 보고 그래서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해 보자라는 취지였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맡겼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스스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사의 첫 번째 공약사업이고 또 우리 당의 정책사업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특히 위원님들한테 이 얘기에 대한 중간결과보고를 빨리 만드셔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아까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 대한 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시대에 자치행정과의 파트가 좀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도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1개 시군과 도가 자치분권시대에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데 저 시스템 갖고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지금 다시 한 번 우리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시든가 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열린민원실 119콜센터 어떻게 됐어요, 비정규직? 그거 얘기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방침은 끝났고요. 결정이 끝났고 이제…….

언제부터 하나요,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2월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아니, 그게 계약이 3월 말까지로 돼 있죠? 어디에서, 열린민원실…….

네, 3월 말까지인데요. 저희가 6월 말까지 추가 연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됐나요?

네, 지금 내부방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거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세정과 세수문제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세수 갖고. 우리 너무 세수를 작게 잡아서 그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맨날 말이 많은데 이 세수문제는 3개월이든 2개월이든 우리가 평가한 것에 대한 기준점이 나올 거잖아요, 국장님?

네.

그럼 한 번쯤 이제는 세수를 현실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세수와, 지금 현재 예산을 받은 것과 우리가 추경한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그런 고민들을 좀 다시 해서 작년 행감 때 나왔던 그 세수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지금 우리 의회도 그렇고 대표실도 저한테 또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세수문제가 커지면 우리 상임위 입장도 또 입장이 있어요. 그걸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변명은 아니지만 사실 국가도 작년 세수가 대비해서 10% 정도까지나 차이가 나고 그러는 현실이…….

우리도 10%예요. 창피한 얘기인데 8%가 넘잖아.

저희는 6.7%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요?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있어요?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가 걷힌 게 전년 대비 7,550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1조 다 됐다는데, 내 귀에 들어온 거는?

그거는 1조가 된다는 것은 세계잉여금 이런 것 포함해서 추경재원이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위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고요. 같이 고민하고 오픈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부서별로 8개 과 그리고 2개의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장학관실 어쨌든 업무 준비하느라,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업무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위원님들하고 사업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보고해 주시고 항상 의논해 주시고 또 관심사항들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충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꼭 찾아가서 도움도 청하시고 또 의견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들 못 하면 담당 부서 팀장님들 보내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8개 과의 과장님들, 경기도장학관장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월 11일 자로 발령받은 이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처음 드리는 업무보고인 만큼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충실히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복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하재경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2019년 주요업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기구는 1실 4과 3단 29개 팀이고 인력은 정원 140명에 현원 1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및 기금입니다. 2019년도 안전관리실 세입예산은 17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509억 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5,681억 원, 재해구호기금 2,877억 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은 ‘도민이 안전한 새로운 경기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안전기획, 사회재난, 자연재난, 안전특별점검, 민생특별사법경찰, 공정특별사법경찰 등 6개 분야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경기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등 26개 과제를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7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경기도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재난사고 65개 유형의 피해 저감대책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19년도 도 안전관리계획은 2018년 12월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안전관리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인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재난안전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기도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쪽 2019년 경기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2월 18일부터 61일간 6개 분야 55개 유형 2만 1,673개소에 대해서 도, 시군,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10월 28일부터 5일간 도 및 31개 시군과 용인경량전철 등 2개 산하시설 관리기관이 각각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체감형 숙지훈련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문화 활성화 및 위험지역 개선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군 합동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을 연12회 실시하고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를 9월 25일부터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의원님들의 관심과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민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승강기, 내수면 유도선, 어린이놀이시설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시군,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되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 증가되는 등록ㆍ신고와 점검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선제적ㆍ적시적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14쪽 재난 초기대응과 매뉴얼 현장작동을 위한 훈련ㆍ교육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복구를 위한 현장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재난현장 대응력 향상 실전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재난발생 가상훈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못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합동점검, 현장컨설팅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재난 피해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등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19개 업종 시설에 재난피해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제도입니다. 2019년 1월 말 기준 보험가입률은 99.4%이고 미가입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안내, 실태점검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가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심리회복상담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재난 대응ㆍ복구 역량강화 및 재난상황 보고체계 확립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와 시군 담당자의 재난상황 대처능력이 중요하므로 다양하고 밀도 있는 훈련ㆍ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도 실국 대상의 재난대비 훈련을 연 31회 이상, 시군 대상으로 사회재난 복구지원 교육 및 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아울러 재난상황 전파 훈련, 긴급재난문자 발송훈련 등을 월 7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테러대응 수습ㆍ복구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다고들 합니다. 만일의 테러에 대비하여 도와 시군이 맡아야 할 예방ㆍ수습ㆍ복구체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미리 점검ㆍ보완하겠습니다. 광역 출동체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도 주관의 시군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기관 교육 그리고 소방ㆍ경찰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해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경기도의 산간ㆍ계곡에 물놀이 사고가 우려되어 특히 여름철 인명피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놀이 사고 취약지역에 안전장비를 사전에 정비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을 운영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20쪽에 재난예방 분야 재난관리기금 사용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는 재난의 예방과 응급복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5,68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집행으로는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난예방사업과 재난피해 응급복구를 위해서 64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재난업무가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중심이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도 기존의 사후대응보다는 예방 중심의 투자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폭염, 한파 등의 기후변화와 분야별 기금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 및 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의 체계적인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7개소에 264억 원을, 재해위험저수지 6개소에 25억 원을, 급경사지 붕괴우려지역 2개소에 25억을 투입해서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74개소의 재난예ㆍ경보시스템을 신설 또는 교체하여 취약지역 자연재난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현장 중심의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는 풍수해, 대설 등의 자연재난 상황관리를 위해 기상특보를 5단계로 구분하여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풍수해 감시인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 신속한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자연재난 피해의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작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로, 하천 등 피해시설 370개소에 대해서 금년 우기 전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효율적인 지진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에는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지진 방재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감찰 강화로 재난사고 사전예방입니다. 먼저 28쪽의 재난취약시설물 재난사고 예방강화입니다. 도내 취약시설 지역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굴하고 재난사고를 예방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취약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의 도민안전 청구제 운영 확대입니다. 주택, 담장, 교량 등 생활 주변의 소규모 재난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생활 주변환경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문서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직접 전문가와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히 확인하고 보수ㆍ보강방법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등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조사 실시입니다. 긴급안전점검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 및 2차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재난조사를 통해서 중대재해와 반복적인 재난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재난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사고 현장조사 매뉴얼을 단계별로 작성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안전감찰 강화입니다. 지난 2018년 3월에 안전감찰팀 신설로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부패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겨울철에 대설ㆍ한파 대비 안전관리실태, AI 등 가축전염병 매뉴얼 이행실태 등에 대한 안전감찰 그리고 취약시기별 재난유형별로 특별감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3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민생범죄 수사 강화입니다. 먼저 34쪽의 민생범죄 연중 수사 실시로 공정가치 실현입니다.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기성에 맞는 기획수사, 도민의 제보에 따른 불시수사와 함께 사전계도 및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년도과 대비하여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존의 식품ㆍ환경 등 5개 분야 수사에서 동물보호, 개발제한구역, 하천, 공유수면, 관광진흥, 농약, 종자 등 신규 7개 분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등이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전계도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의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계도 및 홍보입니다.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적발이나 실적 위주의 사후홍보가 아닌 예방 중심의 사전계도와 위반사례 안내 등의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초에 수사 분야별로 개별업체 및 관련 협회에 관련법령 및 주요 위반사례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수사결과 주요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언론보도나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특사경 수사정보 통합관리 및 도민 공개입니다. 수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범죄 통계정보의 도민 공개를 위하여 수사정보 포털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수사자료의 통합관리나 수사결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사정보의 통합 전산관리를 통해서 수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축적된 범죄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사정보 포털 및 통계시스템 구축은 금년 3월부터 5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생범죄 통계정보의 도민 공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불공정한 불법행위 선제적ㆍ과학적 수사입니다. 먼저 42쪽 불공정한 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경제범죄 근절입니다. 불공정한 경제활동으로 서민가계를 멍들게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부업법, 부정경쟁행위방지법 등 경제분야 수사직무를 확대하고 수사전문가, 금융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수사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표적인 경제범죄인 불법 고금리 대부업은 연중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위조상품,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등 범죄도 적극 수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 엄정한 수사를 통한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제고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공공보조금 목적외사용 또는 무허가 기본재산변경 등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전문가, 회계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중앙정부, 시군, 복지 유관기관 등과 수사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수사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및 여객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불법운행을 집중 수사하여 도민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불법거래, 불법도굴 등 문화재 훼손행위를 적극 수사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디지털 수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강화입니다. 2019년 5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및 센터를 구축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증거자료를 채증, 분석하는 등 증거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통해서 불법 대부업 및 성매매 알선 광고전화를 원천 차단하여 범죄를 선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검찰 및 경찰에서 사용하는 수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개 과에 대한 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46쪽, 47쪽에 수록된 2018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정책 및 대안제시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을 개선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늘 헌신하시고 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안전관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관리실)

송재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 우리 7개 과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죠? 질의 답변은 앉아서 답변하시든 위원님들이 좀 나와 달라면 나와서 답변하시든 그건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담당 부서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실ㆍ과장님들하고 직접 위원님들이 아마 소통하실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나요? 제가 좀 할게요. 실장님, 거기 앉아서 저한테 대답을 하세요. 이제 오신 지 3일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실이 상당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팀이에요. 그거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어렵게 위의 중심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잘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송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안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건 잘 치유하시고 본인이 잘 마무리하셔서 여기 계신, 안전실이 또 조직이 상당히 커졌어요. 이게 기존에는 재난본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분리 독립을 시키고 거기에 특사경이, 지금 우리 지사나 당에서 핵심과제로 또 갖고 있는 것이 민생에 대한 부분인데 그 민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특사경의 역할입니다. 그 특사경이 지금 안전실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안전실이 지금보다는 좀 더 결속력을 다져야 되고 부서별로 소통을 좀 하셔서 외부적으로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결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의회와, 특히 안행위와 소통을 많이 하셔서, 부서별로 좀 미흡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단적인 예를 좀 들자면 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의회하고 거의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데다가 그런 것들을 해 보지를 못하셔서 사업이 있어도 이게 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무슨 용역 하나가 왔는데 3년 전 것을 우리가 온 지가 지금 8개월이 됐는데도 그 보고를 처음 제가 받았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한번 점검하셔서 올해 연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의회와 상임위에 좀 보고하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보는 2019년 안전실의 첫째 목적입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그 부분은 잘 직원들하고 소통하시고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좀 다져주시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11쪽 좀 봐주세요, 업무보고 11쪽.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11쪽 담당?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안전기획과장 박원철입니다.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총예산이 40억이죠, 도비 20억, 시군비 20억 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금 10개에서 20개 정도 사업제안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골목길 안전환경 조성사업 유형을 그렇게 정해서요. 10억 원을 가지고 7 대 3 매칭으로 해서 5∼6개 시군을 대상으로 마을별 사업공모를 통해서 오디션 형식으로 선발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예산을…….

그러면 2018년도 시군이 어디 어디죠?

지원 시군이요?

네.

5개 시군이 동두천, 양주…….

천천히 말씀하세요.

동두천시요.

동두천이 한 군데예요?

네, 2억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주 1억이요.

양주.

남양주 2억.

남양주 2억.

네. 파주 2억.

파주 2억.

시흥 1억 5,000입니다.

시흥이 1억 5,000.

부천 1억 5,000.

1억 5,000.

그래서 도합 10억을…….

부천이 1억 5,000.

합계가 10억을…….

이러면 1억 5,000, 1억이 골목 하나에?

네, 1개 시군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이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까지 진행과정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오디션 선발 형식으로…….

2019년은?

2018년이요.

19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예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방식을 좀 바꾸어서요. 사업유형도 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확대를 하고요. 방식도 오디션 선발방식에서 시군의 사업제안 형식으로 제안을 받아서…….

아, 제안.

네, 제안을 받고 매칭비율도 50 대 50으로요. 작년에는 7 대 3으로 했는데…….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그것을 5 대 5로.

네, 그렇게 확대를 하고요. 작년에는 5∼6개 시군을 했지만 올해는 10개소에 한 20개 시군을…….

그러니까 그 내용은 과장님, 여기에 다 나와 있고 현재 진행과정만 좀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 시간을 좀 단축하게요.

현재는 사업계획 수립 중이고요.

아, 계획이 수립 중이에요?

네, 시군에 시달하려고요, 지침을.

아니, 제안한 건 아니고?

네, 접수는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필요한 데야 뭐 두 번 할 수도 있겠지만 31개 시군에 이런 사업들이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 사업을 추경에 또 예산 편성하실 계획 있으세요?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요. 더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더 원한다고 그러면 잘 협의를 해서 확대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요파악을 빨리 좀 하셨어야지. 지금 1회 추경이 3월 달에 올 텐데.

네, 그 안에 파악을, 지침 시달해 가지고요. 현재 예산 가지고는 추진을 하고요.

이 사업 잘 좀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이 해 달라는 대로 해 드렸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하시고 이것 또한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을 한 예산이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공모제안을 했을 때 제안받은 시군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좀 봐주세요, 9쪽. 9쪽도 과장님 소관이에요, 대진단?

네, 맞습니다.

지금 대진단이 시군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4월 달에 끝이 납니까, 이게?

네, 4월 19일까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기존에 했던, 작년부터 소방서하고 같이 했던 그 사업하고 별개 사업이에요, 이것은?

도민 참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거거든요. 매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소방점검하고는 상관없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네, 소방에서 하는 건 화재 특별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소방시설만 합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건축, 도로, 일반건물 그다음에 국가 기반시설 55개 유형이 다 들어가고 화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붕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릅니다.

그러면 "건축 등" 해 가지고 2만 1,673개소면 경기도가 전부 커버된 거예요, 이 정도면?

보통 국가안전대진단은 전체를 커버하지 않고 샘플점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2만 1,000개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군에서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한 3개월에 가능하시겠어요? 어때요, 인력은 충분해요?

네, 시군별로 선정해서 시군에서 하는데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두고 하느냐라는 건 저희가 지침이나 도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많이 간다고 그래서 영화관 이런 건 꼭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이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샘플링으로 하고 나서 향후계획은 있으세요? 향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안전실에서?

네, 국가안전대진단은 보통은 시특법이라든가 소방법, 개별 법령에서 5년 단위, 3년 단위 이런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야 되는 의무적인 법정 안전진단체계가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이벤트성으로 1년에 한 번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리나라 전체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하는 특별 이벤트성이고요. 이걸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아, 안전점검은 중요하구나.’라는 인식을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고 보니까 셀프점검도 있고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다 보니까 금년에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국민들이 중요시 여기거나 사고 재발 가능성이 큰 걸 시도별로 우선 선정해서 그걸 합동점검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스공사라든가 소방 아니면 전기공사가 시설 구조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해서 적지만 확실히 하자,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다 보니까 작년보다 개수는 줄었지만 강도는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더라도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것을 떠나서 예산이 가능하면 중간에라도 도 차원에서 한 번씩 점검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좀 취해서, 꼭 시민ㆍ도민에 안전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 방지하는, 안전실이 그런 역할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3년마다 하고 2년마다 하는 그런 법정 주기 외에도 도민안전청구제라고 해서 새로 저희가 청구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안전의 날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나라 전체가 또 1년에 한 번씩 하고…….

아니,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이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짚을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별도로 안전문제를 좀 다뤄주라는 그런 얘기예요. 안전실이 하는 업무가 그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 좀 봐 주세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예산이 7억 5,700이네요. 그런데 이게 5개 시군에 106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는 원래 수영장이라든가 물놀이 시설들은 다 업주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에는 산간, 계곡, 자연하천이나 자연강이 있는데 거기는 업체나 누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지만 여름철이 되면 좋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자연하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사각지대, 특히 여름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공공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위험한 지역은 못 가도록 푯말을 붙이고 가능한 지역은 여기는 물놀이 해도 좋다고 동두천시나 가평군 군청에서 나가서 자연하천 중에서 일부 여름에 도민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하는데 저희가 하는 건 그 지역에 푯말 붙이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구조할 때 쓰는 구명환이라든가…….

그러면 안전요원은 106개소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배치를 하겠네요? 106개소 전부 배치하는 건 아니죠?

네, 시군에서 여기는 물놀이를 해도 된다라고 장소를 지정해서 푯말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쪽에서 데이터를 내놓은 게 106개소예요?

네.

106개소는 안전요원을 전부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네.

확실해요?

지금 여기서 107명이라고 하는 건 동시근무인원이 107입니다. 이분들이 107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대로 합니다. 주로 체육학과 다니는 학생들이 여름에 한 달 내지 그 정도 아르바이트식으로 2교대, 3교대…….

그러면 총인원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연인원은 늘어납니다.

연인원, 총인원은.

네, 이건 포지션이 57개 포지션이라는 뜻입니다.

하여간 이것도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진짜 여름철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여기 소관이죠?

자연재난과장 변영섭입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이 31개 시군에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하수구도 청소하고 산불이 나면 또 쫓아와서 산불도 끄고 전염병 돌면 소독도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네,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사무실도 하나 없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아시죠?

좀 열악하죠.

지금 구리도 사실 사무실이 하나 없어 가지고 인창배수펌프장에 한 대여섯 평짜리 사무실을 구하긴 구했는데 바닥이 사실 시멘트 콘크리트가 막 울퉁불퉁하게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무실도 하나 장판 이렇게 깔 수 있는 비용이라도 좀 대줄 수 없냐, 정말 구리도 한 250명의 자율방재단이 지금 있어요, 회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자율적으로, 이게 인건비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도 지원이 안 되고 사실 그 사람들이 산불이 나면 봉고차라도 사람 태워서 실어날라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차량 지원도 안 되고 사무실 지원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데 지금 실태조사가 차량 지원한 데 있습니까?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운영은 사실 시장ㆍ군수가 관할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또 자율방재연합회가 있습니다. 방재단 연합회가 있는데 이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거고 31개 시군에 대한 자율방재단장들이 인원이 돼 가지고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자율방재연합회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재단,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자율방재창고를 제공하게 될 거에요. 그래서 일단 창고를, 자율방재단 사무실, 전용사무실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진 방재물자를 저장하는, 보관하는 장소와 유사한 그런 창고에 사무실을 지금 구축해 놨거든요. 조만간에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그걸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마다 다 여건이 다릅니다. 시장ㆍ군수님들이 관심도가 높은 데는 차량도 지원해 주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금도 조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금 활동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량 지원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지금 사실상 차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사무실이 어디로 배정이 됐나요?

인창배수펌프장 내에다가 저희가 지금 지진 방재물자 보관창고로서 지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한 5월 달쯤 되면 저희가 입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창고가 바닥이 완전히 울퉁불퉁하고 그런 데 물품보관창고에다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장판 하나 깔 그런 비용조차 없고 사실 자율방재단 같으면 회비를 안 걷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 원칙적으로는요. 도에서는 사실 시군에서 활동하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31개 시군에 3억 1,000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 2,000만 원씩은 도비 1,000만 원하고 시군 1,000만 원 해서 지원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ㆍ군수님들이 관심도가 많은 데는 1억이 넘는 예산 편성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지금 차량이라든가 방재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지금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돼 있고 어느 시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조차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활동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군 관련부서에다가 이런 사항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시군에서도 당연히 알아서 잘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엊그저께도 자율방재단 31개 시군 협회, 우리 자율방재단. 그 임원진들이 저희 방도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갔는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사항들을 많이 보여주고 언론에도 많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군에서 그게 여러분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적으로 그게 예산 편성도 되고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건데 그런 걸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도에서도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뭔가 할 수 있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사실 자율방재단 250명이 구리시에서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산불 났을 때, 며칠 전에 산불 났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다 출동해서 와서 물 등짐 메고 올라가서 불 끄고 잔불 정리까지 하는 것 같이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 지원도 안 되고 사무실 하나 진짜 수리하는 데 돈 50만 원, 60만 원 들여서 장판 깔려는데 그 비용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사항인데 그 정도를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시군의 재정이 좋을 것 같으면 사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쑥쑥 해 줄 수가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스스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지금 의소대 같은 경우는 법 제도상으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 활동성도 왕성하고 좋은데 지금 진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게 있어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활동비 내지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하자 해서 지금 발의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고 아직 거기서 통과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는 거죠?

네,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어떤 보완책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정책도 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조금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지역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이라는 집중수사를 하겠다는데 특히 구리는 사실 보면 모텔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업지역이 전통시장도 있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시장골목부터 상업지역 안에는 완전히 전단지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이 보면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림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전단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무리 이걸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아까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화로 완전히 폭탄을 때려버려요, 그 지역의 사업소에다가. 그래서 못 하게, 전단지를 못 돌리도록 아예 업소를 망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해야 근절이 가능하다는데 그런 대책이 있나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수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불법광고전화 자동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4,200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전단지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화번호를 저희가 수거해서 통화 중이 걸리게끔 하면서 전화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청소년유해감시단과 협업을 통해서 전단지 수거나 이런 부분들 또 시군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 불법광고전단지를 수거해서 그런 차단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네.

그거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신고해서 접수하게 되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전단지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차단시스템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상당히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8쪽 경기도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말씀…….

안전기획과장 박원철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중장기 재난안전 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 발주를 2017년 10월 10일에 발주해서 2019년 3월 29일 날 완료해서 사업비는 3억 4,900만 원이 소요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네,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착수보고를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죠?

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전혀 보고 같은 걸 안 해 줘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보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자세한 보고는 별도로 못 드렸는데요. 이번 19일 날 현안보고 안건으로 잡혀 있고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드리려고…….

이게 재난안전 관리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간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지금 거의 완성단계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걸 좀 보고해서 좋은 안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19일 날 저희가 자세히 보고드리려고 지금 의사일정에 잡아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7쪽 보시면 테러대응 수습ㆍ복구 지원체계 강화 부분을, 우리가 지금 테러에 대한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대응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원래 테러는 저희 국정원하고 경찰, 군인, 소방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분담해서 협업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러대응에 대한 총괄관리는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고 또 위험 대상시설물 등이 많기 때문에 국정원이나 경찰 이런 데서는 테러의 사전정보 수집이라든가 가능성 파악 이런 것 중심이고 또 그런데 그 테러라는 게 의도가 있는 거고 실제로 테러가 터졌을 때는 결과적으로 화재가 났거나 폭발이 됐거나 붕괴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수습도 하고 복구도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가장 핵심업무는 평상시에 군, 국정원, 소방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를 항상 가져놓는, 그리고 합동연습이라든가 가상의 훈련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테러를 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부만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테러에 대한 합동훈련이라든가 비상예비훈련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경찰, 소방이 함께하는 연합훈련을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용복입니다. 2018년도에 대테러 관계기관 종합훈련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광주시민체육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스타필드 고양에서 군, 경, 국정원 이렇게 소방하고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건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예방이나 수습ㆍ복구 쪽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도 좋은데 합동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훈련이 자주 있지 못하고 연간 훈련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어요, 몇 년에 걸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청에 무슨 테러가 발생했다, 아니면 수원종합경기장에 경기를 하는데 테러가 발생했다 이랬을 경우에 조직적이나 체계적으로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중요시설의 시설관리자에게 교육의 형태로 금년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되는 사람들이라든가 국가중요시설에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테러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짜는데 저희는 사실은 교육의 장을 열어주는 거고 첫 시간은 국정원이 하고 둘째 시간은 경찰이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도가 하는 것은 주로 판을 깔아주고 연결시켜 주고 그런 역할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테러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우고 조직을 강화하고 이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테러라는 게 경기도가 안전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범위가 넓고 인구도 많은데 무슨 테러라는 건 어느 때 일어날지도 모르고 예고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테러에 대응하는 체계가 전혀 저는 우리 경기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아직 깊이 있게 연구는 안 했지만 외국인의 거주 숫자도 경기도가 많고 그다음에 중요시설이 많고 또 인구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기 때문에, 테러가 반드시 정치적 목적이 아닌 민간인 대상 테러까지 있기 때문에 테러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저희도 예외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사전에 대비는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까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사회재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한사미라는 내용을 알죠?

네?

(수원3) 위원 삼한사미.

네.

(수원3) 위원 그만큼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이 있는데 2019년부터는 미세먼지도 사회재난에 포함되죠?

네, 그렇습니다. 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대책도 세우고 어떤 플랜도 세우고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미세먼지대책과에서 2019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협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재난ㆍ안전 기본법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인수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사회재난과하고 미세먼지대책과하고 역할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 같은 데 미세먼지가 나면 문자가 와요. “외출 나가지 말라.”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미세먼지 단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기경보 그런 것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도의 사회재난과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기관이 원래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미세먼지대책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자 송출이 필요할 경우는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거 판단해서 바로 문자로 쏘고 있습니다, CBS 문자로.

(수원3) 위원 그러면 사회재난과에서 문자 보내는 거예요,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요?

네.

(수원3) 위원 경기도에 다 모든 핸드폰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서 올해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이 됐으니까 이게 실제로 어린이들, 노약자들, 장애인들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호흡되면서 건강에 안 좋다고 계속 신문에 나고 언론에 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예민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오니까, 이게. 내 삶에 실제 미세먼지가 있고 밖에 나가면 뿌옇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더 어떤 식으로 도가,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나게 미세먼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그 정도로 강조하셨으니까 그런 중요한 걸 알고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되는 걸 해 주셔야 돼. 그냥 맨날 언론에 하고 그런 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교실마다 해 주려고 그럽니다. 상당히 그런 게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노인정, 장애인시설 그런 걸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많으니까 별안간에 안 되면 시군하고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2019년도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 원장이 한 몇 % 부담하고 시에서 몇 % 부담하고 도에서 몇 % 부담받고 또 국가에서 부담하면 더 좋고 또 노인정, 장애인시설 그런 걸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 주민들한테 공기청정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대개 도에서 하는 건 계획만 수립하고 시군에서 하라는데 시군에서 재원도 없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감당이 안 됩니다. 도에서 실질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하고 바라고요. 정말 주민들이, 이번에 3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기상청이 조직이 되고, 고색동에 지금 건물을 거의 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청이 될 겁니다. 수도권기상청이라는 하나의 수도권의 기상을 총괄하는 게 생기면 우리하고 더 많은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해 가지고 업무분담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한테, 도민들의 삶에 실제 와닿는 그런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의 질문에 보조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그러니까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변화, 자연재난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 20쪽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달라지는 점 해서 나왔는데 재난취약시설 사유시설도 금년도에는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연재난과장 변영섭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사유시설에 대한 건 일반적으로 민원인,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주들이 다 요청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유시설이라 하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거나 범도민적으로 하거나. 예를 들어서 화재안전특별점검 하는 것 있잖아요.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럼?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지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밀양 화재사건 이후로 각 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비상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 못한 데, 그러니까 벌과금을 매겨도 할 수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3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재래시장 그다음에 무슨 종합시장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는 공동으로 처음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2평서부터 시작해서 4평, 6평, 8평 작은 공간에 무려 종합시장이라는 데가 100몇십 명씩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지하시설하고 1층 이런 시설에 예를 들어서 재난취약시설들이 너무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데 실질적으로는 막 5,000만 원,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면 5,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민원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가 금년도 말까지인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다 완료되는데 이게 시일이 가면 갈수록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대책을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런데 이런 데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기금의 용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건 저희가 지금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유자가 분명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지원해 준다고 볼 경우에는 기금의 용도의 불합법성 이런 것에 안 맞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거나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거나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들 이럴 때만 선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재안전특별점검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펜션 사고로 인해 가지고 농어촌 펜션에 대한 것도 이번에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지 개개인의 사안에 따라서 그걸 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지원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는 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저도 현장을 많이 가봐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그런 여력도 안 되고. 재래시장이라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법이 생겨서 그나마 공동으로 지원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되지만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인가? 이러다가 화재라도 나면 지하는 물론 한순간에 다 물거품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저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기금으로 쓰거나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싶어도 그게 중앙정부에서 그런 걸 허용하도록 지침이 개정되거나…….

3월 달 중에 내려오는 조례는 기금 조례나 안전관리 기본법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세요?

그건 일단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고, 이게 원래는 3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계류만 돼 있고 아직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되지 않겠냐 보고 있는데…….

글쎄, 저도 지금 폭염 관련해서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일단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폭염이 왔을 때 그냥 재료비 말고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담을 수 있는 게요. 안타까움이 더했는데 사실 그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중앙 조례가 같이 오면서 저도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늦어지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화가 상반기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라도, 오는 3월 달쯤에 일단 조례상으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조례를 좀 풀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는 포지티브식으로 돼 가지고 그냥 열거식으로 돼 있던 걸 네거티브식으로 일단 조례를 먼저 손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법제화가, 만약에 이게 법이 개정되면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두 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복지개념으로 보자면 그런 건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모든 것들이 어르신한테 복지란 말이 해당되는,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모두한테 해당되는 말이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폭넓게 한번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게. 지금 이게 과연 뭐라고,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사각지대로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상 하지를 못하는 걸 갖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무조건 적립만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기금현황 보면 무려 5,680억가량이 있는데도 이걸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아만 놓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기금의 많고 적음은 어떻게 보면 기준의 차이인데, 생각의 차이인데 사실 기금은 위급할 때 쓰려고 저축해 놓은 개념인데…….

물론 그렇겠죠.

이걸 그래서 예방 차원에 저희들이 많이 투입하려고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이걸 우리가 기금을 다 사용하다 보면 정말로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아니, 이것만큼 지금 급한 저기가 어디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한 용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재난이 돼 가지고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재난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아니죠. 예방과 대응을 다 이걸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저도 검토를 좀 해서 조례에 담아볼 테니까요. 재난분야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검토를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3월 달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걸 좋은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고요. 43쪽 이게 특사경 쪽인가 본데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달라지는 점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 공무원을 채용해서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 같은데요. 맞습니까?

공정특사경단장 김영수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 쪽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들이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입수를 받았어요. 예컨대 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계약을 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거기에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런 형태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이런 제보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쓰여지게끔 또 장애인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회복지를 받을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자꾸 주위에서 저한테 그런 제보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생겨나는 건가 봐요, 이번 연도에?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설해서 저희가 신규분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세금이 절대적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복지 쪽에서 전체적으로 잘 쓰여지게끔 수사계획을 잘 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정리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잘 들으시고 지금 임창열 위원이 얘기했던 자율방재단의 역할론에 대해서 시군은, 우리 자연재난과장님은 원칙적인 공무원 입장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시군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 1,000만 원씩이에요? 더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내려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시군에?

시군당 1,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딱 1,000만 원씩밖에 안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 1,000만 원의 예산은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건 자율방재단에 예를 들어서 활동할 때 사용하는 물품들 사거나 이런 것들.

활동 운영이죠?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저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시군이 할 일이라고 보더라도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이 돼야 저희 경기도의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시군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건 잘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돌아갈 수 있게끔 도에서 어느 일정 정도 시하고 협조를 하든가 아니면 공문을 내려보내서 과장님이든 실장님이 담당 부서 다 불러다가 협조 요청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네, 그렇지 않아도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잖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걸 좀 빗대서 구리의 얘기를 한 것은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시군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의왕은 더해요. 창피한 얘기인데 의왕은 더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중요한 건 여기 위원님들 열세 분이 계신 지역조차도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하시라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뛰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광역방재점검센터 우리 경기도에 하나 있죠, 광주에?

네, 있습니다.

광주에 하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북부에는 상관없나요?

네?

북부에는 없어도 되나요? 하나 갖고 다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주 지진이 나고 나서 우리가 경기도 내에 어떤 지진이 발생됐을 때는…….

간단간단하게요.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한 게 있어요. 그 일환으로 해서 지금 북부, 남부, 동부 3개 권역에 광역방재센터를 하나씩 만들려던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 광주가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지금 남부권역하고 북부권역은 아직 못 했고요. 지금 동부권역만 일단 해 놓은 거고…….

일단 준비를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그 예산, 우리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가능하면 써서 거점을 최대한 만들어야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운영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확대할 건지, 그냥 기존 걸 가지고…….

아니, 그런 것들의 계획이 나와 있냐고. 나와 있어요?

지금 3개 권역에다 하나씩 하는 걸로 수립돼 있습니다.

아니, 수립돼 있는데 그 수립을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또 검토를 해야 된다며요?

지금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운영하는 걸 보고 나서 좀 더 검토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비축창고 몇 개 있어요? 66개 있어요, 경기도에?

66개소 있습니다.

그거 없는 시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개 시군에 1개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의왕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

어디에 있어요?

의왕3동에 있습니다.

3동에 있어요? 그거 군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소지가 부곡에 있는 거예요, 3동에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확인할 거고요. 31개 시군에 다 있는 거죠?

네, 1개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게 용역 3년짜리를 어제 그저께 처음으로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은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이것 봐 봐요. 저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의견을 내시잖아요, 위원님들이. 이런 영역을 어떻게 의회에 한 번도 그걸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당장 내일모레 이게 완성되는 건데. 자료도 너무 미흡하고. 예산은 3억 5,000이나 들어가서. 검토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거. 아셨죠?

네,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지금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세먼지에 대한 것, 폭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게 사회재난 아니에요? 이게 자연재난이에요, 사회재난이에요?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속하고요.

사회재난이고 폭염은…….

폭염은 자연재난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미세먼지나 폭염에 대한 대책 저희가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가. 아시죠?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은 경기도가 뭔가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중앙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그래야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시군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죠.

네, 저희 안전관리업무의 특성이 이렇게 여러 부서가 협조해야 되는 분야가 사회재난 쪽에 특히 많습니다.

사회재난이 앞으로 문제일 것 같아요.

가축전염병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렇게 소관 부서도 있고 또 재난안전이 같이 붙어서 협력을 해야만 가능한데요. 저희가 미세먼지만이라도 우선 관계부서와 해서…….

환경국에만 맡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대안을 줘서 그들하고 협조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폭염이든 지진이든 그것도 중요하죠. 폭염도 사실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혀 대책 없잖아요, 저희가. 올해 연도도 기본적인 건.

올해는 예산 33억을 편성해서요.

지어놨어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폭염에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예산사안은 도민들을 위한 건 똑같습니다. 저는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기금에 대한 원칙적인 룰만 얘기하지 마시고 방법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도든 시든 매칭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사업안을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걸맞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만 어렵다면 거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걸 무조건 “안 된다. 이 기금은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그것도,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의회의 역할은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사업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고요. 의회가 결정을 안 해 주면 여러분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들을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앉아 갖고 이 얘기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각자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그쪽 관련돼 있는 분도 모셔다가 또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런 안전실이 되세요. 전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폐쇄적이야. 어떻게 자치행정국보다 더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건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려요.

가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의견이 아니라 위원님들 얘기에 제가 좀 더 살을 덧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7개 과장님들 그리고 관련돼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2월 첫 회기에 있었지만 앞으로 11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사업이 위원님들과 의회와 같이 소통하고 함께하는 걸로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의회가 많은 고민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증액과 또 예산을 지원해 준 거니까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도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수립 잘 세우셔서 올 한 해 좋은 사업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정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평소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발전기획실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순택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호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9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9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다음은 먼저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전체 조직과 정원은 1관 7담당관 24팀 150명입니다. 이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은 1관 4담당관 13팀 103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기능 및 주요사업 예산과 7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2019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전 직원은 평화와 공정의 새로운 경기 실현을 비전으로 선정하여 도민행복, 공정과 공감, 상생소통, 위기관리에 핵심가치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서별 정책목표를 도민과 직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행정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 도민이 안심하는 위기관리 능력 배양,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관군협력과 한미우호 증진 등 12개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추진전략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2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행복한 일터 조성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후생복지 증진 등을 통해 북부청사 직원들의 일과 삶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배움, 즐김, 쉼 등 3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그동안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었던 경기포럼을 도민에게 개방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부속의무실 등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후생복지시설 이용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 도정역량을 확대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도정역량 강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도민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업무 처리시간 단축, 민원 모니터 등을 통해 도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개선 방침에 따라 여권서비스의 토요일 근무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평일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도민의 편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상담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5쪽 공정한 회계 운영 및 원거리 출퇴근자의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철저한 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일상경비 점검을 통해 재무ㆍ회계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원거리 거주 직원을 위해 생활관 운영을 개선하고 10개 노선 통근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남ㆍ북부 청사 간 출장 지원버스의 탄력적 운행과 저공해차량 임차 운행 등을 통해 직원들의 원활한 도정수행을 지원하고 도 공용차량에 대해 도민과 공유하는 행복카셰어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쾌적한 청사 근무환경 조성 및 경기평화광장 운영입니다. 청사 시설물은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11월 조성 완료된 경기평화광장을 올해부터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광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군이 참여하는 평화대축제, 잔디밭 영화제인 한밤의 피크닉, 경기도민 평화마켓 운영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도를 대표하는 평화광장으로 자리매김하고 도민의 전시공간인 모두의 갤러리,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계절별 테마광장, 소소한 행복무대와 더불어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광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 및 정보 공유의 지식공간으로서 광장 북카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시행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하겠으며 대가는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조직개편 등 업무여건 변화에 대응한 물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담당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9쪽 평화시대에 부응하는 안보환경 조성입니다. 남북관계는 지난해 남ㆍ북ㆍ미 정상외교를 통해 평화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나 평화시대에도 안보는 그 어느 가치보다 최우선인 만큼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안보정책 자문을 위해 평화안보조정관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평화안보페스티벌을 추진하고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한 공직자 안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안보현장 체험 및 문패를 수여할 계획이며 예비군 훈련의 내실화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평화와 위기를 동시에 대비하는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실성과 실효성을 갖춘 을지태극연습, 국지도발 실제훈련, 비상대비 직무훈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상황에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무계획을 보완하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전시대비 중점 대상자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입니다. 민방위대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검열을 실시하고 특히 평화시대에 맞는 민방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민방위 강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의 날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훈련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고 민방위 사태 시 도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피시설, 급수시설, 방독면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은 물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등을 통해서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도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경보발령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과 훈련을 통해 경보발령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비상경보발령태세를 유지하고 경기도 통제소와 시군, 유관기관 간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상황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 난청지역의 가청권 확보를 위해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경보장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2회 민방공 경보발령 합동훈련과 민방위의 날을 연계한 경보훈련을 함으로써 민방위 경보 상시 가동태세를 유지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경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34쪽 합리적 군사규제 해결을 위한 관군협력 추진입니다. 군사규제의 합리적 해결로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민관군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신설 등 새로운 군편제 변화에 맞춰 민관군 협력체계를 재정립하고 군사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주변 주민지원 사업 등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전문성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잠재적 경기도민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장병의 사기진작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도민과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한미협력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지역현안 해결과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채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지역사회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교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교류협력사업의 확대ㆍ발굴을 통해 미군주둔지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군부대 재배치 관련 지역발전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부대 재배치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갈등상황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훈련장과 사격장 등 군시설 이전 배치에 따른 민원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합리적 보상지원으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군장병의 외출확대에 따른 준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신 지적사항은 총 22건입니다. 현재 6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4건 등 1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박근철 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상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우미리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교육 운영에 적극 검토ㆍ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인재개발 비전ㆍ목표ㆍ전략,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교육총괄 체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교육운영 실적은 약 327만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집합교육은 1만 1,060명, 이러닝교육은 누적인원 326만여 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설문 분석과 현지확인 등을 통한 종합만족도는 집합교육은 92.5%, 이러닝교육은 평균 77.2%로 나타났습니다. 주요성과 중 대외 수상실적은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하였으며 2018년 8월 31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관 제36회 지자체 HRD 한마당에 참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육성과로는 4차 산업 변화와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교육과 실무현장에 적용 가능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사람 중심의 현장 문제해결 등의 과정을 운영하였고 미래 환경을 대비한 스마트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스마트강의실을 구축하여 소통과 공유할 수 있는 학습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교류연수과정 운영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연수국 다각화와 개발도상국 초청연수 등을 통해 상호 우호ㆍ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청사 시설을 개선하여 도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 인재개발 비전과 목표, 전략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개인가치 실현ㆍ조직임무 달성ㆍ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국ㆍ도정 운영방향, 가치관과 한 방향을 지향하는 교육 등 4개 전략을 정하였으며 이는 인재개발 동향과 관련부처의 지방공무원 교육방향 수용, 도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ㆍ개선방안을 주신 데 대한 조치와 함께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2018년 전 과정 분석 등을 통하여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9년 연간 과정을 설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까지는 인재개발원의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총괄이 되겠습니다. 집합교육과 이러닝교육, 강사운용, 시설운영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집합교육은 7개 분야로 구분, 역량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선 7기 핵심가치를 공유ㆍ전파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정, 자치분권과 민간 협치 과정 등의 신설ㆍ운영과 함께 신규 공직가치 내재화 및 행정실무 강화를 위한 2주에서 3주 과정의 기간 조정과 공직가치 강화가 주요내용이며 직급별 공직생애 주기 교육 실천 강화와 승진 전후 역량개발ㆍ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행정 사고의 통합을 위한 정보화 역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과 회복 탄력성을 위한 마음건강과정ㆍ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러닝교육입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가능한 사이버교육과 휴대폰전용의 모바일교육, 전자책 세 가지 방법으로 수강하는 이러닝교육은 직원 70%가 이수하고 전국 교육기관에서 앞서는 만큼 올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실행분야로는 이러닝교육 운영, 임차, 제작 및 맞춤형 과정 제시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겠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핵심 국ㆍ도정 과제,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직무전문, 외국어자격증 과정의 콘텐츠의 품질 강화 및 학습자 편의 지원 강화를 위해 매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강사운용입니다. 강사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이 있는 재직 공무원 강사 활용과 정치인 강사 선정 지양 등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의 반영으로 자체강사 만족도 기준 강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공동 강사 전산시스템 활용과 함께 강사선정위원회 운영 강화로 전 과정에 적시에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전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의 목적달성도 환류를 위해 교육과정 기획부터 평가까지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설운영입니다. 19년 시설운영 추진사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강당, 실내체육관에 이어 숙원사업이었던 운동장 스탠드, 신관 테라스, 일부 강의실 리모델링을 시행합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건물인 만큼 교육생 안전이 최우선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원내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필요한 힐링교육을 일부 수용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 내 환경을 이용한 힐링코스 개발, 검토 등 교육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2019년 인재개발 교육 총괄내역을 체계화한 도식입니다. 집합교육은 기본교육 21개, 전문교육 45개, 소양교육 6개 총 72개 과정 188기 1만 1,390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러닝교육은 5,650개 과정 누적인원 250만 명 수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ㆍ도정 핵심가치 내재화 및 정책역량 교육입니다. 금년에는 국ㆍ도정 핵심가치 공유와 핵심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 5급 팀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천 과정을 신설하고 민선7기 핵심가치와 도정운영 원칙에 대한 교육을 전파하여 전 공직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핵심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교육을 위해 국정과제와 부서요구를 분석하여 특사경 정예화 등 3개 과정을 신설하고 평화통일 기본ㆍ심화 과정 등 7개 과정을 개편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새로운 경기천년을 이끌어 갈 핵심리더 양성 과정입니다. 도민 행복과 경기도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형 인재양성을 하고자 2018년도에 문제해결 배양을 통한 정책 현안업무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현업활용도 제고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통한 성과 창출형 학습성과를 지향하고 도ㆍ시군 특성을 고려한 역량모델 개발, 평가기법 다양화를 위한 역량교육 체계화 그리고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기법 개발을 통한 참여형 교육 확대, 사회트렌드를 반영한 사회적 이슈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함양교육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공직자 기본교육 강화입니다. 도ㆍ시군 신규공무원의 빠른 조직 적응을 위해 공직가치 정립과 기본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정의 이해를 돕고자 시군 등에서 1주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학습을 통한 직무이론과 신목민심서 교육과 공직가치ㆍ직무실습을 위한 집합교육을 운영하여 직무심화교육을 위한 예산, 회계 등 직무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주요 변경사항과 추진계획은 교육기간을 종전 2주에서 3주로 확대 운영하고 공직가치 교육은 1일 7시간에서 2일 16시간,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보고서 작성 등 이론교육에서 e호조, 온나라 등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DMZ, 남북출입국사무소 등 현장견학을 통해 평화통일 인식 함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직급ㆍ직위별 역량개발 교육 확대입니다. 직위별 리더십 향상과 현안해결 중심의 맞춤형 역량개발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현안해결 과제 중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상황과 유사한 모의과제를 활용하여 교육 후 바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용 능력을 함양하여 잠재적 역량개발을 통해 자기주도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차별화된 교육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맞춤형 역량개발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시군 공무원에 대한 역량개발의 중요성과 교육성과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찾아가는 역량 플러스 교실을 신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무별 전문성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도ㆍ시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시재생, 안전, 건설 등 기술분야 전문교육으로 7개 과정 370명이 수료하였으며 인권, 복지, 인구, 사람 중심 공감교육 운영도 5개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직무분야별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교육을 운영하고 인재 양성과 소통 전문가 교육, 인문소양과 미래설계 교육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 평가ㆍ환류 강화입니다. 교육훈련의 단계별 점검, 환류체계 정립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8년 10월 교육평가팀을 신설하고 교육과정 평가지표 개발, 현업적용도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집합교육 72개 전 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훈련 결과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운영 적합성에 대한 분기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이수자의 현업적용도 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지표 개발 후 시범으로 교육훈련이 조직성과에 가져오는 기여도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류연수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한중 공무원의 교류연수 내실화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 산둥성 등 5개 성과의 상호 교류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국과의 상호 교류연수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을 통한 운영 중인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연수과정은 경기도의 행정과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도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은 국제정세 이해를 통해 공무원들의 국제적 안목을 키우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자 지식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자 중심 이러닝 운영입니다. 도정 가치 공유와 개인 창의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행정환경 변화와 교육수요를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도에는 도정가치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수요 예측과 학습 큐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온ㆍ오프라인 융합교육 환경을 통한 학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용자 중심의 시설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9년에는 많은 부분의 시설이 개선 보수됩니다. 2018년에는 체육관, 대강당, 식당 등 시설을 개선하였고 특히 스마트강의실 조성, 본관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이용자 중심의 교육공간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신관 뒤 주차장 포장 및 배수로 공사, LED조명 교체, 식당과 도서관 내부 리모델링, 운동장 스탠드 개선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4쪽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건의요구된 사항으로 처리요구 19건, 건의요구 9건 등 총 28건 중 21건을 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서 26쪽은 참고사항으로 2019년 교육훈련계획 요약과 2019년 달라지는 교육훈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1,3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저를 포함한 인재개발원 모든 직원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우미리 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더불어,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죠, 우리 실장님? 다 하셨어요？

균형발전실장 정상균입니다. 제가 최대한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아, 부족하면 과장님이 보완하는 걸로?

네.

우미리 인재개발원장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정상균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시군구별로 지금 지정이 돼 있죠?

네.

그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총 숫자 말씀하십니까?

네.

네, 지금 시군별로 다 숫자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총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 받으면서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사실 그것도 모르고 주민들이 무슨 동에 대피소가 어디 어디 있다는 걸 몰라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접경지역 위주로 안보상황이 좀 위중한 때 일제히 정비를 했고 전체 시설 개소 우선으로 했고 주민들께 충분히 활용이나 이런 걸 교육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남쪽지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주민들이 인지하는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교육을 할 때나 평소에 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전은 전자전이고 전방, 후방이 없어요. 버튼 하나 누르면 그게 미국까지 가잖아요, 미사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에 있는 도민들은 사실 다 위험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접경지역만 이렇게 대피시설이 갖춰져 있고 기타 나머지는 지금 무방비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보면 만약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든지 전쟁이 났다든지 어디에 대피를 해야 될지 주민들이 사실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실 지금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피할 만한 곳을 지정해서, 어지간한 공격에도 다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사실 대피소를 지정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전은 전후방이 없어요. 무조건 접경지역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할 수 있나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접경지역 위주로 73개를 정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했고 일반시민들이 전시 또는 평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좀 더 진전돼 있지만 남부지역에 대한 사항이 좀 더 미비한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저희가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정책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부뿐만 아니라 경기북부도 접경지역 빼고는 이게 지금 실제로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구리나 하남이나 사실 이북하고, 북한하고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방독면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 화생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접경지역에 화생방에 관련된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화생방은 미사일에 장착해서 쏘면요, 뭐 경기도 어디라도 다 가고 이게 부산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사실 접경지역이 저번에 보니까 120%, 110% 넘친다고 잘못 숫자를 기재해 가지고 저번에 지적을 받았죠. 받았는데 사실 경기북부 전체로 했을 때는 지급률이, 보급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돈이 오게 이렇게 저거를 했던데 앞으로는 그런 거 주의하시고, 방독면도 사실 요즘은 화생방이란 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전후방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는 금년 말 되면 접경지역 6개 시군은 103% 넘어가게 보급이 되는데 접경지역 이남지역은 사실 57% 정도로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94만 명 민방위대원만을 놓고 생각한 거고 일반시민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없는 상황인데 정책이 전반적으로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민방위대원에 한해서라도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사실 진짜 안보란 것은 지금 평화시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항상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철저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현재 남쪽의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수요 대비 확보는 현재 100%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들이 평소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대피시설 확보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홍보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의 제일 가까운 데 어디가 대피소가 있는지 홍보가 돼야 주민들이 대피를 하니까요. 각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도 교육을 하고 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교육과정에서도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다, 거기 가까운 데. 이렇게 전파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우미리입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지난해에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주민자치위원들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좀 해서 역량강화 쪽의 다양한 교육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 해 가지고.

네, 금번에도 2018년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불어서 자치분권과 민관 협치에 관한 과정을 관련 실ㆍ과와 협의를 해서 2개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개 과정이요?

네.

이게 선택분야도 있고 전문분야도 있잖아요, 직무별로. 보면 기본분야인가 봐요, 이쪽에 지금 편성한 게?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저희가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기본교육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사실 지금 변화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게 도시재생이라든가, 특히 안전 쪽의 그다음에 환경 쪽의 이런 기술 쪽에도 사실 이 사람들이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야도 어때요?

자치위원들이요?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러한 분야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지금 구성해 놓은 것들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하고 있는 것은 마을만들기과정이라든지 자치분권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무 분야인 그런 과정의 과목은 편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정 운영을 할 때 필요성들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의무화가 안 돼서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더 역량강화 측면에서 의무교육화도, 사실은 여기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그쪽에서 의무교육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저도 할 테니까 전문교육도 편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런 전문분야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적…….

프로그램.

동적프로그램이라 함은 그때 말씀해 주신 힐링 관련한 것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3일 이상의 교육과정에는 직무교육이라 하더라도 단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힐링의 시간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내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라든지 우리 자연환경을 이용한 힐링코스라든지 또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등이 필요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작년 12월 달에는 국립양평수목원을 운영하는 팀들이 저희를 실사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검토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재원을 한번 다 둘러보고 코스로 힐링코스걷기로 개발해야 될지 아니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심신수련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 예산 측면을 지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체적으로 훌륭한 시설들을, 자연경관도 뛰어나고 훌륭한 시설들 잘 이용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금년도 청사시설 개선에 보니까 18억 6,000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게 다 지금 LED하고 공사용역비예요.

설계용역은 3개 과정만, 운동장스탠드 보수공사 등 3개 과정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지금 4개 분야 8개 사업이 18억 2,000으로 세우게 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여기에 대한 심신수련을 위한 이런, 여기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지금 검토 중이고.

그거는 포함이 덜 돼서 저희가 여타 다른 사업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해 놓고 나서 동적프로그램을 개발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죠? 금년도 내로 잘 세워서, 사실 교육에 물론 주입식교육, 앉아서 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처럼 와서 힐링을 하고 근무부서에서 벗어나서 여유시간을 갖고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쪽의 자연경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만 가미해서 잘 이용한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잘 나오리라고 보는데 바짝 신경 쓰셔 갖고 그런 부분의 것을 금년 내로 설 수 있도록…….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페이지 12쪽 새로운 경기천년을 이끌어갈 핵심리더 양성이라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특이한 계획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 시군 6급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장기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년도에는 90명을 기준으로 했으나 올해에는 18명에서 한 20여 명이 증원된 117명에서 110명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는 도 인재양성팀에서 확정하고 시군은 시군의 인사부서에서 확정해서 통보한 결과가 취합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천년을 이끌어갈 핵심리더라고 하면 조금 중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10일 기간을 6급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제정세를 비롯해서 외국어, 직무전문, 리더십 향상 등을 위한 4개 분야로 나누어서 10개월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교했을 때에 그분과 10개월 이후에 마음과 지식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교육을 10개월 동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교육방침인 것 같아서 추후에 그 결과를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이고요. 다음은 북부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직이 1관 7담당관 24팀 150명이 근무하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개 담당관 11팀 관리하고 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4개 담당관 13개 팀이 나눠서 소속이 돼 있네요.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분리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효율성을 생각하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해 주실 사항이기는 한데요. 사실 실국 입장에서 보면 한 실국을 한 위원회에서 담당해서 논의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함께 토론해 가는 방식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보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담당자께서, 실장님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회마다 위원회에서 다루시는 기본적인 업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이나 균형발전은 사실은 또 기획조정실 쪽의 업무와 연결된 사항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기획재정위원회든 안전행정위원회든 한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게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은 페이지 36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재배치 관련 지역발전 추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이 예비군훈련장 등 군사시설에 대해서 지역발전이 아주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거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군단이 1개가 2020년까지 재편되고 그다음에 사단도 2025년까지 7개 정도가 재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군훈련장도 과학화훈련장을 만들면서 이용형태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당연한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대가 이전하는 곳 또 더 많이 오는 곳 이런 영향이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그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관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실제 변화된 모습에 맞는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접해서 들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합리적으로 재배치를 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1개 시군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균형발전팀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는지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부대가 재편되는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대가 재편되는 상황하고 그다음에 부대 재편에 따라서 활용되는 군부대의 활용성의 변화사항 그다음에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활용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다음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마땅한 정책방향을 만들어서 민관군 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앞서서 행정을 펄쳐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재편과정에서 지금 양주시와 국방부가 군 헬기부대의 이전으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죠?

네.

지금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양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한 5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했고 그 인근 바로 옆에, 저도 동두천 출신인데요. 67년 동안 동두천도 안보를 위해서 희생돼 왔는데 어떻게 보면 군 헬기부대가 광적이에요, 지역이. 광적 쪽으로 이전하면 그 인근이 굉장히 소음이라든지 공해문제로, 헬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더 고통이 심하고 앞으로도 국방부가 완전히 헬기부대가 정착할 때까지, 이전할 때까지 양주시와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고 보면 안 좋은 어떤 사태로까지 갈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대책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군부대 이전사항은 사실 군 작전성 검토에 따라서 또 현지 지형이나 이런 걸 같이 고려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민원은 사실은 풍선효과 같아서 떠나는 곳은 좋아하지만 또 이전받는 곳은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 주변시설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피해 지원에 대한 용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2억 원 정도 들여서. 그래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곳은 지원하는 정책을 가질 테지만 지금 군 항공기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국방부, 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을 계속 해 오고 있지만 사실은 법률 제정이 지지부진해서 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양이 있고 다음 소요재원이 어마어마해서 손을 못 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국방부차관께서 포천에 와서 주민간담회 할 때 하신 말씀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을 통합해서 국방부에서 종합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함께 지켜보면서 도단위 정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국가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실정에 봐서는. 경기도도 양주시가 더, 어쨌든 양주시도 굉장히 중요하죠, 경기도에서 봐서는요. 그죠? 어쨌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제가 봐도 질문이 한계라는 걸 알면서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 모르는 분이 사실상 여기 없죠. 그런데 양주시도 어쨌든 50년 동안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를 위해서 희생돼 왔는데 군 헬기장이 또 거기 들어선다고 그러면 들어서는 그때까지 굉장히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고 경기도 전체가 시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주시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도 한계가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도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현재 양주시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주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주민들이 설명을 요구하고 해서 지난 1월 11일 날 군단장이 주관한 주민간담회 이런 걸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군에서 듣고 정책을 고민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화를 통한 지원 이런 게 되어야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텐데 그 사항은 정부에서 법령으로 하든지 도가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정책형성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는 막대한 재원소요 또 시도 차원…….

실장님, 이게 헬기가 24대씩이나 들어와요. 24대면 규모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항공부대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봐서는. 거기 들어오면 제가 봐서는 그 주변이 다 못 살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 양주시는 지금 이전해서 거기 설치되는 자체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보상이나 그런 건 나중 문제고 현재 지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어떤, 지금 보면 군과 협력하는 경기도에서 그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힘이 없다. 국방부랑 싸우려면 사실 정부랑 싸우는 건데 힘이 있지는 않잖아요. 알면서도 지금 여쭤보는 건데 최대한 양주시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경기도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 그게 국방부에 대항이 되든 안 되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나 시군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정책형성과정에 반영하는 게 기본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의 입장인데 위원님께서 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민 뜻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정책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지만 사실은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원님을 통한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가 조치요구 이런 사항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14일 날 대규모 궐기대회도 지금 양주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도 최대한, 거기가 약간 도심지역이 아니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또 최대한 양주시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묘안을 그래도 좀 생각하셔서 계속 국방부에 건의하고 양주시와 협조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창열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우미리 원장님 안 하시면 또 서운하실 것 같아서 앞에 좀.

인재개발원장 우미리입니다.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사실 그게 각 시군구에 편제된 과가 있잖아요. 그 과에 맞춰서 직무교육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지금 역량개발은 도와 시군 그다음에 직급별 그다음에 승진 전후를 따져서 교육을 합니다. 시군별로 해서 시군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역량이라고 하면 6급에 맞는 내면적인 역량 또 5급에 맞는 가치에 대한 역량 이렇게 구분해서 하지 직무와 관련한 걸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별 전문강화교육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각 시군구에 보면 민원실 그다음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이런 과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짧게는 1년 또 길게는 2년이면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사실 자기 일을 하던 건 금방 익숙하게 되지만 내가 생소하게 모르는 데 갔을 때에, 다른 과에 갔을 때에 사실 업무를 모르잖아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거 익힐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교육방법을 조금은 바꾸는 방법이 어떨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래서 건축 관련해서 도시재생ㆍ건설과ㆍ건축과 이걸 묶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민원 관련돼 있는 건 민원 관련된 복지랑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진짜 정말 직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역량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직급별에 대한 내면적 가치나 실무 가치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무전문교육으로 저희가 45개 과정으로 해서 민원 또는 도시재생, 건축 이렇게 분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과정이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보면 올 자치행정국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세무에 대해서 용어정의도 안 될 정도로 업무파악이 지금 아직도 덜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교육이 제대로 된 건지 의심이 갈 정도니까요. 그래서 세무회계 같으면 그에 맞는 교육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인성교육을 하든지 나머지 다른 걸 좀 가미를 하더라도 전문교육은 정말 자기 직무에 맞는 교육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세무교육, 부동산에 관련된 게 가장 많죠, 세무는.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걸 전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 맨날 지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이게 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교육을 통해서 도의 살림도 지키는 전문교육이 철저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직무과정 신설할 때는 관련 실ㆍ과와 협의해서 과정을 신설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더 참고해서 과정 설계 충실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수 부위원장, 박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인재개발원 지금 5급자 교육연수 올해 연도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인사과에서 정확한 실질적인 대답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후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만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 인사과에서 아직 답이 없어요?

네, 특정한 정식적인 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사무실 리모델링 등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5급짜리는 이제는 경기도에서 자체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그렇게 지금 추세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 부서가 인사과예요? 이쪽 담당 부서는 누구예요? 누가 우리, 전하식 과장님이 담당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기초 초안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인사과하고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5급 교육에 대한 것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균형발전실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균형발전실장 정상균입니다.

어저께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부에 대한 어려운 점들, 특히 군을 통해서 70∼80년 동안 묶여 있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아마 관련 접경지역에 계신 도민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그걸 좀 나서서 그분들의 대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을 균형발전실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0개 시군 중에 관련돼 있는 시군들에게 뭔가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균형발전실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 관련 과장님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가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앞으로 2019년 예산을 세운 것을 올해 여러분들 첫 보고를 통해서 각 사업별로 고민하고 그리고 의회와 소통을 해서 같이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건 아시죠? 올 한 해도 그렇게 해 주셔서 처음과 끝이 의회와 같이 소통이 됐을 때 행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건 받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여러분들 통고식으로 의회라는 기능을 저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역할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올해 저희 의회의 역할이고요. 안행위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거고 또 거기에 정책을 잘 담으셔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월 14일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