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여는 첫 회의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댁내에 모든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업무보고 건과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하여 보고청취 및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업무보고의 건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 감사관 2.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효은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허승범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9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9년 주요업무계획,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균형발전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조직 및 정원은 1관, 7담당관, 24팀, 정원 150명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 평화대변인, 균형발전담당관 3개 부서이고 행정관리담당관, 회계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예산규모는 1,871억 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14억 원, 평화대변인 19억 원, 균형발전담당관 1,570억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2019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의 목표는 경기북부 균형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의 체계적 지원과 평화시대 소통중심 도정홍보, 저개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기반조성을 3대 핵심사업으로 정하여 민선7기 도정운영 방향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2019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 현장방문과 연계하여 생활밀착형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이의 해결을 통해 작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북부 주요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이 정책 실행 단계별로 협력을 도모하고 현장 중심의 과제발굴로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발굴과제에 대해 도민 참여 정책콘서트를 개최해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수렴된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 전체 예산의 19%를 차지하는 북부청 소관 실국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심의ㆍ편성, 사업평가 등 재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투자심사 시 현장확인 및 전문기관 심사를 적극 추진하여 심사 완료된 투자사업에 대한 이력관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ㆍSOC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에 대해 예산총괄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2020년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단계별 대응을 통해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 행정전산장비 상시 유지관리체계 강화 등 스마트 정보통신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신규등록 시 현장지도 등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을정보센터 운영 지원, 정보화마을 축제 참여 등 정보화마을 자립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평화시대 소통을 중심으로 도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시군 홍보부서와 함께 경기북부 홍보전략 회의를 정례 운영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문화ㆍ관광ㆍ축제를 홍보하는 등 시군 간 소통ㆍ협치로 경기북부 홍보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북부청 실국의 주요시책 중심으로 도정 브리핑을 운영하고 기고문, 인터뷰 등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시의성 있는 이슈들에 대하여 방송사 영상자료 제공, 지역케이블 방송사를 활용한 실국별 핵심시책 소개 등 언론사 협력을 통해 도정 관심사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SNS,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영화관, 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도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실국 수요조사를 통해 홍보아이템을 발굴하고 맞춤형 기획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도정정책과 핵심이슈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영상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함께 민간자원을 활용한 홍보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블로그, IPTV 등에 도정 영상물과 시군이 기이 제작한 문화ㆍ관광 영상물을 상호 공유하여 경기북부 관광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저개발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차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19년도 23개 사업 6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지역발전지표에 1차 계획 추진과정의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기존 추진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2019년 6월까지 마련하여 2020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9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경기도 생활SOC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중앙-도-시군 간 상시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사업 총괄 조정,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경기도 지역혁신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경기도 낙후지역, 접경지역 우수 사업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입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환기지개발 2개 시군 7개 사업에 2,001억 원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8개 시군 25개 사업 948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기이 수립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대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시군 신청사업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발전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ㆍ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개발 관련 행안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기도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지원 확대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포천시, 연천군 소재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 9개 사업에 820억 원, 양주시 동부 복합커뮤니티센터 구축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 35개 사업에 458억 원, 포천시 38선 역사체험길 조성 등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 4개 사업에 173억 원을 투입하여 열악한 접경지역의 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내 최다 빈집 발생지역인 연천군 백의2리 빈집을 활용한 마을 살리기 사업에 공유호텔, 게스트하우스 건립, 운영협의체 구성 등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접경지역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양주시 봉암리 마을 살리기 사업에는 외국인근로자, 인근 군부대 등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14건입니다. 이 중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관련 건의는 군관협력담당관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5일 국방부 발표로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기존보다 4.5%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고 반환공여지의 자연훼손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와 통일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건축물 등은 역사적 가치를 감안해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북부 10개 시군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상생ㆍ협약을 추진하여 주요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이 연계 협력함으로써 정책실행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CJ헬로비전과 도정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영상아카데미 수료생들이 직접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홍보프로그램도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51쪽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균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1차 5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 보니까 2,925억 원이었는데 그게 5년간 보니까 국비 217억, 도비 1,929억, 시군비가 본래 779억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1,025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거든. 이게 저발전지역의 균형발전 예산을 주면서 시군에 부담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6개 시군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도에서 도의 재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부담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가 올해 만료잖아요, 2019년 만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계획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차 계획은 예산을 어떻게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계획에 반영되는 건 사실은 저희가 2%하고 5% 각각 일반회계에서 넘겨받거나 균특회계에서 받기로 한 비율대로 거의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반재원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시군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예산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까지, 이번에 북부청 균형발전실에서 몇 % 예산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 정도? 지금 본래 1.5%인데, 보통세의. 그렇잖아요?

규정상은 2%인데 지금 받는 것은 한 0.4% 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2020년, 2024년 2차 균형발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담당과장님이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잘 아시면.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입니다. 방금 1차 5개년 계획 때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는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차는 사실 저희가 조례에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5년간 사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딱 몇 %라고 저희가 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만간 내부방침을 받을 계획이고요. 받게 되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호 위원 조례에 의해서 2%까지잖아요, 보통세의. 2% 다 채웠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를 다 채우는 게 저희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도의 전반적인 세출 구조하고 맞물려 있어서 현재 0.4% 정도 받았던 걸 한꺼번에 2%까지 오른다면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에 그만큼 확보하기는 어렵고 연차별로 더 늘려가든지 이런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동두천, 연천, 의정부 3개 지역 2012년 경기연구원 연구결과니까 이게 대체로 맞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세 지역의 정신적ㆍ경제적 피해가 39조란 말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1952년 미군이 주둔 이후에 39조인데 1년 연간 예산에 보면 세 지역이 6,800억이에요, 정신적ㆍ경제적 피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0.4%인데 2%로 못 올린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북부지역의 열악한 현황을 볼 때 사격장 주변이 제일 열악한 현황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사격장이 남북군사합의에 따라서 DMZ 5㎞ 내에 사격훈련을 못해서 이남지역으로 사격훈련이 집중되고 함으로써 오히려 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동을 많이 하게 되고 소음과 진동 이런 피해가 더 격화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그 새로운 사업에 예산투입을 결정하면 북부지역의 6개 시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거 더하기 과거에 요청했지만 실현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화해서 비율을 더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율이 아니라 2%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서. 0.4%라고 이게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건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북부에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하겠다. 그러면 그런 희생을 치루고 있는 지역에 예산으로 반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예산담당부서, 총괄담당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실하고 조정하고 확정해서 진행하지 마시고 결정내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됐다, 그거 가지고 진행해 버리면 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업 성안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북부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23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하겠다, 보고를 들었는데요. 도, 시군 연계 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보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상생ㆍ협력TF 지속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지만 이 TF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속 운영보다는 보강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통상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 뒤에 보시면 현지조사 등 현장 중심의 연구로 정책실행력 확보, 이 부분은 좀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법률 규정이나 여러 가지 이해도가 해당 시군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게 현실이고 또 행정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 담당부서 직원분들도 보직 변경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새로 우리 관계 각 과들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도와 시군 간의 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시군의 의견을 바로 잘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의 기획부서하고 또 GRI 전문가, 시민 이렇게 함께해서 TF를 좀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정책 고객의 의견을 잘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군과 협업, 다음에 현장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좀 더 체계화하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사업들이 통합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공여구역이나 접경지역, 특수지역 이런 사항들이 좀 섞여 있는데 이 사항들이 전체 시군의 전략적인 체계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도 안에서도 북부 시군에 대한 통합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전체 체계화해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염려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지표 관련해서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표 변경이 8개에서 10개로 변경이 되었는데 삶의 질과 연관된 종합병원 병상 수나 도시가스 보급률 지표를 추가하겠다는 건데 이미 반영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인지요?

지금 연구원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해 본 결과 북부지역의 낙후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들이 추가로 좀 더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제시가 됐고 그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종합병원 병상 수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생활에 밀접하면서도 낙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를 했을 때 해당되는 시군과 사업을 설정하기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또 사업을 설정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이 방식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상임위에서 그때 보고를 받으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표수의 가짓수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왜곡된 지표로 인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없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지금 균형발전 SOC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지원될 수 있는데 그러면 SOC사업이 지원이 되면 종합병원이 들어서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표에 대한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들이 충분해야 되는데, 종합병원이 이 지표에 들어간 것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짓수가 많아야 객관적으로 이 낙후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객관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규칙의 개정에 앞서서 더 지표에 관련된 경기연구원과 치밀한 논의를 통해서 지표 가짓수를 많이 늘리면 그만큼 객관화가 더하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또 실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 실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경기연구원하고 각개의 개별 지표 하나하나를 놓고 반영하느냐, 않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 실무단계에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의견이나 실무의견을 합쳐서 이렇게 넣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추가적인 진행사항이나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리고 생활SOC 사업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한 것만. 2018년에 5.8조 원이 됐고 2019년도에 8.6조 원이 지금 투입될 예정인데요.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 8.6조 원 중에 어느 정도 차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응모를 통해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작년 8월과 10월에 대통령께서 생활밀착형 SOC 추진 방안에 대한 신속 추진 지시 말씀이 계셨었고 총리실에서 작년 12월에 정부 차원의 추진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 차원에서도 도의 추진단, 시군의 추진단 이렇게 체계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5.8조는 작년에 총리실에서 여러 부처 간에 생활SOC에 관련된 사업들을 다 집계하고 모아서 분류한 결과 5.8조 원 정도의 규모가 나온 거고 추가로 8.6조 원을 하면서 신규 공모로 2.1조 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은 2.1조 원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 정말 도전적으로 응모해서 자기 사업으로 따오는 게 과제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조 1,000억에 대해서 따오려고 도내 실국과 시군에 전파를 해서 응모를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경기도분이 현재 그중에 총 얼마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도 실국별ㆍ시군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그래서 그 상황을 완료해야 도분이 얼마인가는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 금액은 없습니다.

네, 확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1.1조 원인가요?

총 2조 1,000억 남았습니다.

2조 1,000억에 대해서 경기도가 거기서 몇 %를 목표로 해서 시군과 독려하면서 최선을 다해야만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응모를 하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많이 배분될 개연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또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원하는 많은 곳에서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목표를 갖고 그에 대해서 과정도 충실히 시행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수도권 제외라는 게 공모단계에서 중앙부처에서 일부라도 적용될까 봐 같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군하고, 실국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생활형 SOC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연달아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생활SOC가 기존의 우리가 SOC를 말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전 분야의 개념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SOC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기존의 토건 중심의, 건설 중심의, 개발 중심의 SOC에서 당장의 우리 마을 중심, 사람 중심의 SOC로 그 목적이 변한 것이 핵심인데요. 제가 사실은 SOC에 관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작년 말, 올해 초 계속해서 담당부서한테 생활형 SOC 관련된 사업계획안을 좀 보내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통상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체육관 혹은 대규모 도서관 이런 내용들을 주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편으로는 고민이 들었던 게 그러면 기존의 사실상의 대규모 토건 중심의, 개발 중심의 SOC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고민이 바로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생활형 SOC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고민 들었던 부분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 거대한 건물 하나 세우는 것이 생활형 SOC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당장 살기 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나온 그 내용의 멘트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방과 후 책 읽으러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마을 다이닝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는데 정작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2018년도의 대규모 건물 하나 세우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자 기사를 제가 보니까 여전히 100억대, 150억대 이렇게 대규모 형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움직이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52시간 노동제가 만들어지고 과로탈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당장 우리 마을에 걸어서 5분, 10분 안에 내가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 거기서 직접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조그마한 체육관 혹은 거기에서 마을주민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을 다이닝룸 이런 것들이 지역 안에 유휴공간으로 많이 마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유휴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마을 다이닝룸, 마을 카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첫 우리가 시작으로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좀 그 말씀을 꼭 드려야지만, 앞으로 4월에도 공모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럴 때 너무 중앙부처의 어떤 리듬에 똑같이 맞춰 가지고 가기보다는 이런 식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는 생활SOC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도 이 생활SOC 개념이 나오기 전에 북부에서 우리 실과별로 의논을 할 때 낙후된 곳을 좀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SOC 추진 정부계획이 나오면서 일단 정부계획에 열심히 따라가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작은 사업들, 소소한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응모를 적극 하고 또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생활SOC에 담아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공모사업의 큰 덩어리 사업과 작은 사업들, 도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비 사업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SOC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방침에 넣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도농복합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경기북부에 상당히 많은 농촌 지역도 있지만 완성형 도시라고 해서 이미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지역들이 있죠. 제가 있는 화정1ㆍ2동이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고양시, 일산 신도시나 성남, 수원도 그런 지역이 많은데 그런 지역에서 사실상 기존의 SOC가 필요 없지만 생활SOC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구밀도가 너무 높고요. 그런데 지역에는 빽빽하게 상가도 많고 건물은 많은데 퇴근하고 와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오히려 주민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사람들을 만날 곳, 체육 할 곳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다이닝룸이나 토론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이런 곳들이 너무 적게 존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한 제기들을 저는 되게 많이 받고요. 그래서 생활형 SOC는 기존의 우리가 균형개발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고민했던 것과는 달리 또 이런 생활에 밀착한, 지역에 밀착한 것들을 도시 중심에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한 고민들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공동체의 삶이나 행복을 좀 증진시키는 것, 사회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같이 발굴하는 방안으로 더 포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전반적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균형발전을 지금 다루고 있는 지역이 경기북부 권역에만 속한가요,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은 기능적 분장을 하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다 담당합니다.

31개 시군 다 담당하죠?

네.

그럼 대부분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데가 북부지역이 많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면서 6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사실 주종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보면 여기서 대부분 다루는 게 북부지역,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그다음에 미군공여지와 관련되어서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배분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인 가평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그중에서 속하고 있는 게, 지원되는 게 뭐가 있죠?

가평은 지역개발 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있죠?

네.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다 제외가 되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평과 그다음에 양평, 여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보전권역에 속하죠?

네.

광주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균형발전실에서는?

관리할 필요성을, 지역의 낙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규제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화해서 지원하는 게 제일 지속적이고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되는데 그 제도화가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면이 뭐죠, 실질적으로?

균형발전하는데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면서 더 추가로 광주라든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제도화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 함께 공감해 주시고 도 정책으로 형성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단계들은 좀 더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머지 아까 그 3개, 특수상황지역이나 접경지역이나 그다음에 미군공여지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매칭해서. 그렇죠?

사실은 국비 매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자연보전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보전권역 안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균형발전실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평 지역에 있어서는 진짜, 가평은 북부로 분류가 되면서도 3개인가 4개, 5개 지원 법률에 있어서 다 빠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들을 보면 제가 가면 갈수록 참 실망을 하거나 힘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북부나 연천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원체계가 나름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은 북부라고 하면서도 그런 지원체계에서 전부 빠져 있고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게 균형발전특별회계 있죠. 그것도 일정부분 한 60억 정도, 나누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평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짜 완벽하게 소외가 됐더라고요, 완벽하게. 이번에 지방도 문제나 도로 예타 문제 때문에 도로 부분들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가평군에는, 제가 경기북부청 도로과에 가 가지고 각 지역의 도로 개설된 현황들을 쫙 사진으로 그림으로 해서 그려놨더라고요. 가평 지역은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다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씩 다 있었는데도, 10년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자연보전권역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정책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을 보전한다는 권역을 두는 것 자체는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특정지역을, 그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위한 지역정책일 수도 있고 경기도를 위한 정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둔다면 마땅히 그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다른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과 더 협의해서 정책을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전문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도 함께 협의해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보전권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제법 중에서 가장 사실은 강력합니다. 접경지역법보다도 더 강력한 게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그거 자체에는 대학이 들어올 수 없고 공장 자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 내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산업화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에서도 소외가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기도 지원전략에서도 전부 제외되어 있고 자연보전 이쪽으로 전부 지연이 돼 있어요. 다행히 수도권하고 서울 쪽하고 가까이 붙어있는 지역들은 인구가 밀려들어오면서 나름대로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인 여주, 양평, 가평에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계획 자체가 없어요, 어디를 뒤져봐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른 어떤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차원에서 일단은 급하게 나름대로 기금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계기금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수계기금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서울하고 인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쪽에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수계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서울하고 인천을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자연보전권역 내에 지원 기금을 하나 마련할 수 있으면 아니면 특별회계나.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재원의 마련과 자연환경보전권역을 뒀다면 그 권역에 대한 지원방안, 정책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적극 연구하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시행이 돼야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위원님 정책화하도록 적극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배당이나 나중에 사회서비스들이 시작되죠?

네.

그러면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 옆에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 계시지만 수원지역에는 180억 정도 청년배당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가평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7억이 옵니다, 7억.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실국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죠? 실국별로.

전년도나…….

전년 대비해서.

네.

그러면 사회기반시설 부분들에 있어서 빠져서 사회서비스로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경기도에서 총액으로 가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번에 살펴보니까 일정부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서 그 부분들이 많이 줄었던 건 사실이죠? 올해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한쪽에 많이 쓰면 다른 부분은 전략적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적용할 지역에 있어서는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SOC사업이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조금 돌아올 게 실질적으로 대도시권으로 가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했을 때는 SOC사업들을 이 사회서비스로 가는 만큼 어느 정도 일정부분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의 어떤 균형. 이것은 아마 도지사님의 공정의 가치, 철학가치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서비스가 많은 지역에서는 경기도에서 혜택을 보지만 이 지역에서는 조금 봐요.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SOC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n분의 1로 한다고 하면 가평이나 연천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손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사회SOC사업을 이쪽에 더 밀어준다든가, 180억 가는 만큼. 이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검토하셔서 전반적으로 SOC사업에 얼마큼 떨어지는지, 사회서비스로 가는 비용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저개발지역 6개 지역이 얼마큼 손해를 보는지, 그 손해비용은 어떻게 충당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의 김우석 위원입니다. 김효은 평화대변인,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홍보하는 대변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이 적혀져 있잖아요.

소속과 직명을 얘기하고 하세요.

많은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적혀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사실 목적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변인실에서 해야 되는 목적.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콘텐츠를 개발했을 때 몇 건 몇 건 만들어서 홍보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을 궁금해 할 수 있는 수요층이 있거든요. 그 수요층한테 얼마큼 도달되어 있는지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균형발전기획실 정상균입니다. 대규모 사격장 주변을 실제로 임용 받고 가봤습니다. 현재 남북군사합의에 따라서 DMZ 5㎞ 이내에서는 사격훈련이 중지돼서 5㎞ 밖에서 사격을 하다 보니까 주요사격장으로 사격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화기사격장의 경우에는 중장비, 탱크나 포 이런 큰 장비들이 실제 이동해야 되고 또 거기 안에서 사격하게 되면 소음과 진동 이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격장 주변에는 또 SOC도 열악하고 주변환경도 아주 열악한 상황인 것도 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격장 주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우선은 GRI 단기정책 과제로 바로 국비로 요청할 사항이 뭔지에 대한 용역을 우선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 군 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 따라서 피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한 2억 원 정도 용역비를 올려서 용역을 해서 실제적인 지원구조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사항을 더 정리해서 예산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출발 안 해서, 위원님 출발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사격장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처참한 상황에 있다. 엄청 고통스러움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주생활환경이나 생물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고민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올해 1월 29일 날 포천에는 경사가 있었죠.

네, 포천시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중심에 경기도 균형발전실이 있었다, 출발점에. 균형발전실에서 디나이(Deny)하거나 거부했었으면 이게 시작도 안 됐을 건데 잘 수용해 주셔서 포천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많은 부분에 활동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전철 연장선의 예타 면제 확정이라고 하는 상징성은 뭐냐 하면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 평화, 통일을 대비한 기반구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타 면제 확정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될 텐데 실시설계가 돼서 첫 삽 뜨고 마무리 될 때까지 균형발전실에서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신 위원님과 포천시민들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실제로 잘 추진되도록 하는 데 관계부서하고 저희하고 또 정부 기관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관련해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과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차년도 계획에서 6개 시군이 선정돼서 어쨌든 5년 동안 올해까지 해서 투입되는데 이 부분들이 2차년도에 새롭게 시군들을 선정하잖아요, 지표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6개 시군에서 변화가 있나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낙후도 지수, 지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시군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해 온 1차년도에 포함됐던 시군이 거의 제일 낙후한 시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어쨌든 3,1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지표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변화가 사실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그 부분의 검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 또 5년 동안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수반돼서 투입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낙후도를 개선시키는 데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냐에 대한 사전에 준비나 전략들이 잘 수립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시는 사업효과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사업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개선되는가에 대한 상황, 진척이나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안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남부와 북부 또 동북부 이런 곳의 균형발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지원해 주고 고른 발전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5년간 3,171억 정도인데 그걸 따지면 해당 시군별로 1년에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는 경기도 안의 높은 토지가격 또 공사비용 이런 걸 따지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2%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0.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추가로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투입됐던 예산들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지금 6개 시군, 예산이 없다면 사실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6개로 한 부분들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를 보기 위한 부분들로 가야지 이게 해당되는 시군들만 늘려서 쪼개서 적은 금액으로 효율도 안 나는 부분들에 대한 집중이 없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경기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하고 지역균형개발 5개년 계획하고 어쨌든 전체의 틀 속에서 균형발전의 틀, 큰 그림 속에서 이 지역균형발계획이 또 들어가는데 이게 작년에도 지적했었던 부분이지만 사업방식들은 큰 그림들에 대한 어떤 구역이나 존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 속에서 세부사업은 그런 부분하고 별개의 사업들로 진행된 사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의 특화된 부분들로 경기도에서 세운 계획 안에서 이것들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부분들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 시군에서, 사실은 시군 요청사업 위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통합성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이 일부 덜 되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군에서 신청하는 사업도 있지만 도가 제안하는 사업도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약간 바꿔서 좀 더 효과적인 사업구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경하신 것은 그래도 개선하신 것 같아서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것 여쭤보고 싶은데요. 접경지역 정주여건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주거하시는 분들이 줄고 빈집들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공동체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주여건들이 나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부분들은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의 시설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주하는 여건들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거기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거기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참여들이 되게 높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백의2리 같은 경우는 총액에서 우선 계획된 건 20억 그다음에 봉암리는 1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으로 마을이 경천동지할 만큼 바뀐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사회적공동체,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공동의 소득증대를 위한 활동들을 보장하는 그런 체계들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짤 때 하드웨어적인 공유호텔이나 하드웨어적인 사업기반도 마련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사회적 활동 이런 거와 헌신적으로 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게 독일 쪽에 보면 우파 파브릭(UFA Fabrik)이라는 데가 마을공동체 관련된 부분들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사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사실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나 정주여건들을 개선시켜서 삶의 질들을 높이는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그것들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외부에서 와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여기에서 정주하면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거나 그걸 통해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개선사업의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례들을 참고를 많이 하셔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착안하고 있지만 위원님 주신 말씀을 좀 더 잘 수립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마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정보화마을의 자립 운영 도모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부 올해부터 끊긴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 맞는 건가요?

국비 지원이 일몰됐고요. 그 일몰되는 과정은 기재부에서 편성되지 않아서 일몰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지원 사업을 시군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어떤 대책 가지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는 우선은 시군비하고 자부담으로 운영하도록 현재는 사업이 설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을 하면서 도비 지원 구조를 만들든지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변경 지원방안이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들의 자립을 도모한다라고 그랬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일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사업비 지원이 끊기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게 얼마인데, 그동안에 쏟아 부은 돈들이 얼마인데 그걸로 인해서 자립 이전에 이것을 손을 떼버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뭔가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보화마을도 그렇고 또 평생학습마을 이런 마을도 다 비슷한 상황인데 작은 도서관도 일몰됐던 정책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지원 확대하는 구조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공동체 활동을 진작시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이 부분은 소중한 공동체를 위한 자원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차년도에는 주로 시군 요청사업을 쭉 해왔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이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해보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공감하고요. 지금 미래전략개발실에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주로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하고 좀 맞춰 가지고 같이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것은 미래전략실하고 한번 협의를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은 이게 부서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SOC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 도로과도 있고 다 그 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실에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좀 같이 관여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가평군의 경우에 있어서 지난 10년간 지방도가 개설된 게 1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주변에는 1~2개, 많게는 4개까지 개설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땅덩어리가 지금 서울의 1.4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년 계획안에 3개를 올리기는 했는데요,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꼭 삶의 어떤 정주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SOC 사업도 지역적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시군별 정책과제, 미래전략에서 마련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받고 또 부서 간 협업회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서별 협업사항이기도 하지만 SOC 사업을 5개년 계획에 3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은 우선은 균형발전계획에서 검토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안 된다면 아까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한 분류가 있고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단계별로 한번 이 사업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의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정상균 실장님 같이 가게 되어서 기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저희 미군부대 공여지 반환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 캠프 케이시랑 호비가 내년에 사실 미군부대 반환 연장의 어떤 기로에 서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주도 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반환 여부에 따른 어떤 계획이 따로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의 말씀 좀 듣고 싶어요.

네?

답변해 주시죠.

사실 미군 공여지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낸 것은 아니고요. 다 아시듯이 캠프 모빌이라든가 이런 데 성과가 있었지만 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한미군 평택 이전이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고 또 그쪽에서 활용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북부에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지역에 대해서 반환을 하고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정책의 큰 틀 이런 것들은 좀 더 얘기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은 게요. 사실 반환이 될 경우에는 어떤 개발의 구상이 있는지의 얘기고요.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 비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보상을 받고 지역에 우리가 그것들을 되돌려줄 수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위원님, 사실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에 있듯이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용역비……. (관계공무원을 향해) 5억인가, 2억인가요? 5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용역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주도 개발을 하게 되면 경기도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경기도에서는 그전에 이루어놓은 연구성과라든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주도 개발계획 수립에 경기도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올해 사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환된 공여지 개발을 쭉 살펴보면 사실 공여지 개발의 원칙 중에는 보전을 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그것을 재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활용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군부대 공여지, 이걸 일컬어서 그 주위 지역을 기지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지촌에 대한 문화적 가치나 어떤 그런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부분이 반영된 개발행위도 사실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쪽을 반영했다는 것도 사실 얼마 전에 캠프 그리브스나 제가 시찰을 갔을 때에도 굉장히 좀 미비하고 피상적인 내용들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무슨 개발을 주도하고 하실 생각이시면 그에 대한 연구가 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보전의 방법, 어떤 활용에 대한 방법을 좀 다채롭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개발행위를 한번쯤은 우리 국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 좀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중에서 북부가 가진 문화적ㆍ관광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북부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전략적 방향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연자원도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하면서 형성된 자원들의 활용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브스를 문화관광 자원화하고 개발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진도가 오래 걸렸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서로 협약을 해서 사용하는 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을 보존하고 하는 것들은 지역에서 시군과 함께 의견이 수렴된 곳이 있다면 그 지역은 보존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고 거기에 정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존해 있는 자료들 좀 많이 살펴본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제 문화매체,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기지촌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면 상당히 편향적이에요. 한 3년 전에 “동두천”이라는 3D영화가 세계적인 단편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단순히 6분짜리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동두천을 어떤 범죄화, 음란하고 그런 것으로 채색화한 영화였습니다. 물론 그런 시각이 존재해요. 그 안에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간 30년 이상의 어떤 영화나 소설, 소위 말하는 기지촌 문학이 따로 존재해요. 그렇게 다루듯이 어떤, 그것은 일종의 우리 같은 원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동두천의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저희 시민들의 대다수가 30~40년 전에 이민을 많이 가셨어요. 동두천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데 저희 동두천향우회 미국에 있는 게 10만이 넘어요. 거기가 3세대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거기 현지에 살고 있으니까. 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동두천에서 산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좀 불명예스럽게 출신을 말하기 꺼려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잘못을 한 겁니다. 저희가 속한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어떤 개발행위나 어떤 미군부대 공여지나 그 주위에 있던 상권개발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먼저 지역주민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두천 지역주민, 동두천시와 적극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9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재위 위원님들 모두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9년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평화협력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평화협력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광수 평화기반조성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윤정식 DMZ정책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그다음에 작년 주요성과, 올해 사업의 비전과 목표, 올해 사업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2쪽에서 3쪽까지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작년 10월 평화부지사가 두 차례 방북하였고 수차 중국을 통해서 북측과 교섭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6개항의 평화협력 합의사항을 도출하였고 평화부지사 주재로 작년 말 기준 두 차례, 올해까지 포함하면 세 차례의 실국장 회의를 거쳐서 22개 주요사업을 계속 추려서 중점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합의사항 중의 하나인 아시아ㆍ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북측 대표단 5명, 그다음에 366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4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북측 대표단이 남측 지자체를 방문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어떤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와 북측 간의 남북평화협력 사업의 어떤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 준비 및 통일교육과 탈북민 지원입니다. 대북제재 상황 하에서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수를 확대하였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200억의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통일특구법 입법을 위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법 제정, 특구의 경기도 유치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용역비 30억 원을 19년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한 통일 전문인력 양성과 통일교육 지원에 주력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DMZ의 글로벌 명소화입니다. DMZ를 글로벌 명소로 보전ㆍ개발하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캠프 그리브스 DMZ체험관 운영, 문화 전시 및 행사 개최 등 다양한 관광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임진강 생태탐방로를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DMZ국제포럼, 평화누리길과 스위스 리기산의 공동홍보협약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사진전 등을 개최하여 DMZ의 가치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임진각 일원의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을 위해 임진각 관광지 기반시설인 오수처리시설과 수풀누리 및 도라산 전망대를 준공하였고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 19년 예산에 평화포럼 등 9개 사업에 47억여 원을 반영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저희 평화협력국의 사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단계적 평화협력정책 추진으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 전개로 평화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며 도민의 삶과 자연이 공존하는 DMZ 생태자원보전과 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의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ㆍ27판문점 선언과 9ㆍ19평양 선언 1주년을 맞는 국가적 행사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과 협력사업은 경기도와 북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인도적 지원사업과 경제협력 사업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규모 있게 진행해서 경기도가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실제적으로 선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2쪽 경기도-북측 간 평화협력정책의 단계적 추진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이를 통해 평화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의제를 발굴, 평화기반 정책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농축수산 등 세 가지 분야별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회의를 통해서 점검해 나가면서 사업을 조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시군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마라톤 관련해서 통일부와의 어떤 의논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요. 통일부와의 의논을 통해서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파악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8개 시군에서 47개 사업의 제안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를 분석해 본 결과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순 정도로 해서 관련 시군 담당자를 불러 이를 조정하는 회의를 진행해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전국의 지자체가 통일된 모습으로 평화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31개 시군과 타 시도의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요. 일단은 타 광역 시도가 참여할 수 있는 등, 어떤 실제적인 여건들이 조성될 때까지는 철저히 준비하는 거에, 어떤 일을 구체화시키고 실행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조직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기념해서 평화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평화콘서트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DMZ평화마라톤과 시너지가 잘 날 수 있게끔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평화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협력을 넘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 협력사업 추진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평화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와 원조를 받는 국가가 협력하여 기획한 브랜드사업 추진 그다음에 공무원 및 유망 중소기업인 초청연수,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호 및 응급복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올해에는 새로이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몽골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에 불용소방차량을 무상 양여하고 사후 구호활동을 넘어 재난예방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북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겠으나 대북제재 완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79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7개 분야 31개 사업을 대상으로 108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이 심의ㆍ확정된 상태입니다.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제재가 풀리게 되면 향후 지금 확정돼 있는 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한 통일기반 조성입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핵심인 통일경제특구가 경기북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ㆍ통일부과 함께 건의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하구가 평화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방안을 만든 다음에 정부와 통일부와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한강하구가 평화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개성공단 참여기업의 정상 활동을 위해서 홍보마케팅과 특별판매전을 지원하겠으며 자발적 민간 통일교육단체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창의적 통일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의 통합 및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적응 지원 및 지원정책을 꾸준히 확대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DMZ 글로벌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일단 9ㆍ19 판문점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서 국내외 전ㆍ현직 정상 및 각료, UN 관계자, NGO 등이 참여하는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서 DMZ 평화포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지역으로 변화시키고 국제적 관심을 경기도에 집중시키는 그리고 DMZ라는 것이 경기도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ㆍ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서 남북을 관통하는 평화마라톤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DMZ 세계생태평화축제는 DMZ의 평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코자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하겠습니다. DMZ의 생태ㆍ역사ㆍ문화ㆍ관광 등 전시ㆍ체험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행사를 구성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9ㆍ19 DMZ 평화포럼과 연계해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MZ 생태보전과 개발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DMZ가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전에 힘을 쓰고 한편으로는 역사ㆍ문화의 공간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캠프 그리브스의 평화 상징성을 활용하고 군 대체시설 건립 및 역사공원 조성을 통해 캠프 그리브스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겠으며 권역별 DMZ 생태평화지구를 조성하고 평화누리길 및 평화누리 자전거길과 연계한 지역별 거점센터를 조성해서 선형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DMZ의 생물자원 조사 및 생태도감 제작을 실시하고 DMZ 생태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DMZ에 관련한 스토리 마케팅을 위한 스토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행사나 스포츠교류 행사나 예술행사 이런 것들은 4ㆍ27, 9ㆍ19 1주년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재편성하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제재가 일부 풀릴 것에 대비해서 북측과 경기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재편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36건 중 25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11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가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평화협력시대를 주도할 수 있게끔 많이 힘을 몰아주시면 행사면 행사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앞장서서 남북평화협력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평화협력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부터 뜨겁게 얘기하는 게 북측 옥류관 경기도 유치예요. 사실 이 건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굉장히 반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실소를 금치 못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사실 이화영 부지사님하고도 사석에서 몇 번이나 여쭙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북측 옥류관 경기도 유치”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북측에 아태평화위원회 그러니까 북측이 남쪽과 사업하는 단위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화협이라고 문화예술 이런 걸 교류하는 기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민경련이라고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2개가 전면에 있고요. 그 위에 아태평화협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도가 교섭하고 있는 단위는 아태평화협회와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 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아태평화대회 할 때 그 전후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6개 항의 합의 중에 옥류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합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합의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현해 내기 위해서 지금 평화협력국과 경제실을 중심으로 유치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건 아닌데 추진방식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방식이 제일 적절하지 않겠냐 이런 방식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것 또한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결정될 사항인데 저희는 일단 민간자본 유치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시는 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역선정을 위해서 작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고 이것 또한 통일부 허가문제도 있고요. 통일부와 계속 교섭해야 돼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통일부하고 얘기를 시작한 게 여러 건입니다. 여러 건으로 얘기 시작한 게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정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을 통일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통일부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군단체장협의회나 그럴 때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 비춰주셔야 되는 게 그렇지 않고 그 협의회만 다녀오시면 사실상 옥류관이 몇 개가 유치된다, 어떤 지역이 낙점됐다.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단체장 내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대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요. 그런 홍보가 나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체를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그 점이 많이 걱정돼서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18년 사무감사 조치결과 중에서 평화기반조성과 4번 내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들의 필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텔레비전으로 일괄 지급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 어떻게 반영됐는지 정확하게 적시가 돼 있지 않아요. 혹시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은? 그때 저한테 보고하시기로는 바우처 형식의 지급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나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정확하게 적시를 안 하셨네요. 작년에 저한테는 명확히 바우처상품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반영하겠다.” 이렇게만 적어놔서. 그렇게 가는 게 맞나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네, 그렇게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강하구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한강하구의 평화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한강하구 현장을 혹시 국장님 다녀와 보셨습니까?

계속 가려고 했는데 일정상 못 갔습니다. 임진각하고 이쪽만 가보고 한강하구 쪽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습니다.

하여튼 한강하구 쪽, 김포의 도의원님이랑 저랑 그쪽 한강하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쪽 내용들을 많이 나누는데 사실상 한강하구가 지금 현재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생태환경이 상당히 많이 파괴되어 있고 그 안에도 사실상 비무장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가서 뭔가 환경정화 과정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못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이나 경기도 고양시가 이것들을 마땅히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하구를 뭔가 활용하겠다라는 멘트는 계속하면서도 막상 현장은 완전히 방치되어서 환경파괴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평화협력국이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별개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현장을 가보면 참혹합니다. 참혹하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지만 한강하구가 평화지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태적인 관점에서부터 접근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도 어찌 보면 DMZ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뉴스거리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어떻게 관리돼야 될 건지도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DMZ관광활성화팀이었나요? 어제 함께 이야기했던. 그 팀과 함께 얘기하면서 제가 DMZ포럼에 대한 운영계획안을 요청드려서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작년 예산을 11억 9,000만 원으로 통과를 했고 그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소요예산안을 확인해 봤는데 포럼을 준비하고 공연 그리고 진행요원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비 구성된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포럼준비위원 요원으로 연구원에게 250만 원씩 7개월 8명에게 지급하는 걸로 총 1억 4,000만 원 그리고 진행요원 매일 20만 원씩, 해당일 날 20만 원씩 4일간 100명을 지급하게 돼서 8,000만 원, 공연초청비야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것이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연구원은 경기연구원이 주관단체로 함께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8개월간 경기연구원에서 이 250만 원을 8명의 연구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안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경기연구원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초안을 잡고 있는 거고요. 이 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연구원은 경기연구원 내부인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아닌 거로, 전원 외부인사로 지금…….

전원 외부인사로요? 알겠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저희가 작년에 이 포럼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무국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인력배치와 또 여기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자칫하면 너무 과다하게 배정된 거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평상시 그냥 상식적인 내용으로 이걸 들여다봐도 250만 원씩 7개월간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가, 합리적인가. 자칫 11억 9,000만 원이 너무 크니까 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운영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니 이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배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가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후에 이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합리적으로 다시 한 번 책정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산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 활용해서라도 이 포럼이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계획은 경기연구원이 전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관련 포럼 중에 국내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포럼이 제주평화포럼입니다. 제주평화포럼은 제주도도 주관하지만 외교부도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이나 이런 국내 굴지의 연구기관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도 제주평화포럼을 진행하는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건 약간 세계화된 포럼인데요. 저희가 지금 DMZ평화포럼을 만들면 그거보다는 훨씬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본목표로 생각하고 있고요. 길게 보면 다보스포럼과 같은 포럼을 DMZ평화포럼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이 계획은 경기연구원 중심으로 짜여가고 있는 건데 이후의 방향은 제주평화포럼 이상의 포럼을 준비하는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진다든지, 더 상위기구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규모 있고 잘 조직된 세계적인 포럼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고 있겠고요. 어쨌든 세계적인 포럼이 거기에 대응할 만한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잘못 쓰여지는, 헛되게 쓰여지는 예산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제주포럼 같은 경우는 외교부나 다른 굵직굵직한 재단들이 들어가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초창기에는 11억 9,000만 원 단일 학술제치고는 규모가 이렇게 큰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봤을 때는 단일 지자체가 다 부담하기에는 쉽지 않은 예산을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과 통과를 시켜드린 것이니까 이후에는 다른 기관 혹은 이런 곳들과 함께 연합사업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20페이지 DMZ 생태보전과 개발의 합리적 조화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2011년도에 DMZ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어떻게 됐죠, 지금요?

지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지, 이건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DMZ 우리가 지난해에도 예산 갖고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그거 아시죠? 왜 그러냐 하면 DMZ 생태적 가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생태적 가치가 앞으로 무궁한 자원이라는 판단 하에서는 아마 거기서 무분별하게 개발행위나 축제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있어서 생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경기도가 등재 신청을 했었거든요, 유네스코에 생물보전권역 지역으로. 그때 어떻게 했었느냐면 법정보전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이라는 것으로 세 군데로 구분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평화무드를 통해 가지고 DMZ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고 아무런 전략적 계획도 없이 그냥 시류에 편승해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에는 꼭 생물권보전지역 등재가 아니더라도 DMZ과 관련되어서 보전지역, 관리지역 아니면 기타 해서 쭉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계속해서 개발이 들어가거나 행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그 자체가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DMZ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아주 자원의 보고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계획 없이 사업이 그냥 추진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MZ와 관련해서는요. 저희 경기도도 많은 연구용역을 하고 제안들을 하고 있고 강원도도 그렇고 인천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와서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DMZ와 관련된, 따로따로 하지 말고 DMZ의 개발과 보전에 관련되어서는 환경부, 한국관광공사, 경기도, 강원도, 인천 이런 데가 같이 모여서 같이 검토하고 같이 사업방안을 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협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 협의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를 통해서 종합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것들이 정리될 때까지 그 DMZ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은 좀 보류할 수 없나요,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개발과 관련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훼손하는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양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DMZ와 관련되어서는 그런 어떤 종합개발계획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등급을 매겨 가지고 보전할 데는 확실히 보전하고, 그 지역 사는 주민들도 개발 욕구는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고 그런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의해서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되었던 사업들 보면 무분별하게 사업들이 막 진행되어 왔어요. 마라톤대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업 위주로, 이 모든 것들이 행사 위주로 계획이 되었던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DMZ 관련해서는 보전계획이나 종합개발계획을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가장 소중한 자원을 지켜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참고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진행했던 평화누리길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통일누리길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DMZ 안으로 들어가서 길을 만드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어서 관련된 시설 들어가는 것 정도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행사나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어떤 종합개발계획이 서기 전까지는 DMZ의 가치를 보전하는 방향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지금 기이 추진된 평화누리길이나 통일누리길 이것을 제외한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또 종합적인 계획에 기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우리가 연구용역한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합리적 방안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법정보전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완충지역이 있고 전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보전지역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완충지역은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전이지역은 나름대로의 어떤 관광지로 형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필히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강식 위원입니다. 좀 짧게 작년 행감 때나 예산할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캠프 그리브스 관련되어서는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0페이지 보시면 계속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17년도에서 18년도 20%가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2만 3,000에서 2만 7,000명으로 늘어났는데 일 평균으로 하면 하루에 한 76명 정도고, 63명에서 76명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결국은 13명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이 20%라고 숫자로 이렇게 보여지면 엄청난 증가폭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은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13명 늘어난 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진짜 거점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20%가 아니라 200%가 올라가도 지금 이 부분들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정량적인 목표 수치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투입되는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점으로 좀 자리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없으면 또 30% 해봐야 하루 평균 20명 늘어나는 것 수준으로 끝날 것 같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거점들로 어떻게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고민을 같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캠프 그리브스 가서 보고를 받을 때 쭉 여태까지 투입된 예산과 현재 수익 이런 것을 보고를 받았었는데 얼추 계산을 해 보니까 수익률이 1.5%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된 지도 꽤 오래 됐고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이전 완료되고 정상화 되면 이런 수익률이 아니라 더 높은 수익률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굉장히 위원님 얘기에 공감을 하고요. 철저히 수익률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갈 수 있게 마케팅 열심히 하도록 지도감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의 김우석 위원입니다. 2019년도 가장 중요한 평화협력국의 이름에 걸맞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관련해서 첫 번째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니고 경기도협의회 정도 수준이잖아요. 앞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지방정부협의회가 되고 또 경기도가 평화협력 사업하는 데 중심축이 되어서 선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더 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생태라고 하는 것은 평화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생태를 이야기할 때에는 DMZ를 이야기하고 DMZ를 이야기하면서 파주를 이야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평화협력국 사업은 결국은 균형발전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생태 부분에서 이미 광릉숲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고 거기에서 북과 남이 학술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근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DMZ생태도 같이하면서 또 우리 경기도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이미 되어 있는 광릉숲까지도 연계를 해서 남과 북이 함께 학술교류를 함으로 해서 이 생태를 통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에 함께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 DMZ, 파주 키워드가 접경지역으로 좀 확대적인 개념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치중되는 느낌이 있어서 평화는 단지 DMZ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확대해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DMZ가 파주로 약간 국한되는, 파주로 사업이 몰리는 이런 것들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의선길 그다음에 갖춰져 있는 인프라 이런 것 때문에 파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연천이나 김포 그다음에 또 밑으로는 가평이나 포천이나 이런 데로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통일특구 이야기하면서 북과 연결라인을 경원선 라인, 경의선 라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원선이 소외되어 있잖아요. 경원선이 소외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해양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를 통한, 한강하구를 통한 해양라인에 대한 관심, 이게 지금 아직 없는데 해양라인에 대해 경기연구원과 지금 같이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 해양라인, 그러니까 서해산업공동특구라고 얘기하는데요, 9ㆍ19합의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 이런 것을 통해서 접경지역이 아니면 DMZ가 단순히 파주만이 아니라 넓게 있고 다양한 길로 교류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을 더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광릉수목원 얘기하셨는데 크낙새 교류 이거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동물원에 기린이 없다고 합니다. 동물원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실제 동물들은 별로 없는, 모형만 있고 설명만 잘되어 있는 이런 동물원들이래요. 그래서 기린이랑 교환하는 사업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런데 기린을 옮기는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생태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지역을 확산시켜서 하는 것도 열심히 좀 추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 업무는 진짜 이름에 걸맞은 평화협력을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조치결과를 보시면 제가 작년에 평화와 통일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했었고 그중에 특히 6ㆍ15와 10ㆍ4 같은 경우는, 4ㆍ27도 중요하고 9ㆍ19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전신, 그 뿌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서 일관되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고 이번 조치결과를 보니까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오늘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실은 모든 게 1주년이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4ㆍ27과 9ㆍ19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업들이. 그래서 저는 이 추진 중에, 이게 작년 행감 때 제가 제안했던 것인데 올해 그런 사업들이 지금 안 보여서 어떤 것들 지금 추진 중에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일단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2월 며칠이지, 2월 며칠이었죠? 3ㆍ1운동 전에 있었던 2ㆍ8 독립선언서부터 해 가지고 10ㆍ4까지 해서 행사들 스케줄링이 중앙정부에서 쫙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스케줄링이 다 되어 있고요. 그 스케줄링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경기도도 3ㆍ1운동이나 6ㆍ10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 자체적인 행사는 저희 평화협력국 소관이 아니라 제1행정부시장님 소관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화협력사업, 남북이 같이할 수 있는 사업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라고 보다 보니까 6ㆍ15나 10ㆍ4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주요한 지위를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그 행사에. 그러니까 6ㆍ15는 6ㆍ15사업회가 있고요. 10ㆍ4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중심적으로 이미 큰 역할들을 하고 계셔서 약간 빈틈을 찾아서 한 게 4ㆍ17과 9ㆍ19 1주년 기념을 찾아 가지고 하게 된 건데요. 기타 그쪽 지금 민간단체에서 준비 중인 행사에 저희 경기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돕고 같이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하고 있는 4ㆍ27과 9ㆍ19 이 행사가 이번만 하는 행사인가요?

일단 9ㆍ19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작업을, 세계평화포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 보고 평가해 보고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ㆍ19행사도 민간단체에서 하면 안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실 거잖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더 드릴게요. 지금 옥류관 유치 사업 보시면 북측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그랬죠?

네.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보면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이 모두 다 남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가정하고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들 다 폐기시키실 건가요?

일단 인도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과 제재 풀리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을 구분을 다 해 놨습니다. 해 놔서 현재도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에서 출발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안 되는 사업들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옥류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재 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 지원만 받는 겁니다. 기술 지원만 받아 가지고 수익은 북으로 안 보내고 재단 같은 데다가 놔두는 거예요. 공동재단을 만들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동재단에 디포짓(deposit)을 해 놓고 기술지원만 받아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제재 하에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재 하에서 어떻게든 하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들도 상당히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어차피 미국에서 결정하는 건데 결핵약 같은 경우나 산림 양묘장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제재 품목이었다가도 올해 또 풀려요, 똑같은 제재 하인데. 미국이 그때그때 정서에 따라서 결정하기에 따라 다른 거여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통일부를 통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겠다, 이것을 보내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통일부는 그것을 가지고 미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정 나는 건데 참 그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하루빨리 남북이 사실 통일되어서 정말 남과 북이 함께 이런 난관을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보니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예를 들어서 남북제재가 완화되지 않고 미국에서도 약간 그런 기류가 보이기는 한데 이게 좀 오래 가거나 이랬을 때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고 아까 옥류관 얘기도 했지만 기술적인 그 얘기도 제가 잠깐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북측에서도 동의가 된 건지 약간 의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6ㆍ15와 10ㆍ4선언 기념을 하시는데 큰 예산을 쏟아 부어서 대대적으로 하자, 이런 사업들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역사적인 의미를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고 예를 들어서 남북제재가 좀 오래 갈 경우에 어쨌든 우리 남측에서는 뭔가 또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남북교류가 됐을 때 남한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쭉 지속적으로 안착된, 정착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나중에 되면 똑같이 그런 사업들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많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재 하에서는 일단 인도적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문화교류사업, 인적교류사업 이런 것들이 일단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큰 어떤 행사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농림복합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그 이후에 기획하고 사업들은 그런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6ㆍ15와 10ㆍ4때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잘 조직되고 있는, 다른 기관에서 잘 조직되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경기도가 참여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협의가 있었지만 올해 모든 사업계획 중에 DMZ 관련돼서 DMZ라는 세 글자만 앞에 붙고 기존의 여타 지자체나 정부에서 행하는 행사와 동일한 그런 건 탈피할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 각기 분야의 자문의 역할을 충분히 할 거니까 혹시 그런 사안의 변동이라든가 있을 때마다 허심탄회하게 찾아와서 같이 의논하면 진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예년과는 틀린 그런 사업이 펼쳐지리라고 기대하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반대로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요. 막혔을 때보다 이게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물결이 지금 3월부터 진행되리라고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신묘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펼쳐지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 했던 것보다 제재하고는 별개로 모든 거는 단순한 거에서 우연치 않게 풀려가니까 경제제재가 단계적으로 풀려가겠지만 그게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렇지만 평화의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이 무엇보다 평화협력국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올해 추경이이라든가 그쪽에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쓰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단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DMZ 관련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저는 우리 쪽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남북을 관통하는 마라톤대회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생각으로 전환해서 그쪽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물론 실현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현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계획을 하고 준비하면서 그러한 면, 보다 진일보하게 평화에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에 조금은 더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DMZ 관련해서 사업할 때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또 관련해서 자문 받는 이것도 작은 단위로, 어제 했던 식으로 작은 단위로 찾아뵙고 자문을 받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업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 말에 북미회담 결과가 좋으면 말씀하신 대로 마라톤도 북한을 가는 이런 마라톤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평화 관련 사업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너무 북부권에 편중된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혹시 남부권에 올해 사업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평화콘서트도 임진각에서 하잖아요. DMZ 사업도 그렇고요. 그런데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굳이 접근성이 어려운 임진각까지 가서 하는 것 말고 우리가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남부권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여러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집중적으로 조명받는 사업들은 접경지역 DMZ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DMZ in Live 이런 거라든지 생태에 관련된 행사 이런 것들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걸로, 그러니까 큰 규모의 행사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행사들은 일단 계획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큰 행사를 꼭 북부에서만 하라는 법 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반영해서 가능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큰 행사들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활용되는 예산은 협력기금에서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행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려면, 크게 하고 북이 참여하는 것을 하려면 협력기금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돼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작은 규모로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규모라도 각 지역에서 협력해서 남부권에도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우리가 이번에 민간단체 경상이전이 71억이더라고요. 그게 몇 개 단체에 이전이, 몇 개 정도 되는 단체에 이전되는 걸까요?

대표적인 거는 유진벨을 통해서 결핵 관련돼서 지원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겨레의 숲 통해서 양묘사업 지원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 지원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이쪽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세 군데가 일단 가장 대표적인 데입니다. 그다음에 통일교육과 관련돼서는 작은 금액들이지만 여러 단체들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단체는…….

유진벨이 아마 제일…….

유진벨은 그러면 그전부터 저희 경기도하고 사업을 많이 해 왔던 곳인가요?

네, 유진벨이 한국단체가 아니고 미국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허락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는 데가 유진벨이고요. 그래서 결핵과 관련된 모든 북의 지원물품은 유진벨을 통해…….

71억 중에…….

작년에 8억…….

결핵사업이 그렇게 많은가요?

올해는 5억입니다.

그러니까 71억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어디인지.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것 중에…….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크게 6가지 분야로 쭉 잡아놨는데요. 확정돼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후에 교류가 풀리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북에 농촌시범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예산이 지금 34억 이렇게 배정돼 있는데 그거는 아직 단체가 확정이 안 되어 있죠.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남북교류협력법이 올해 바뀔 것 같아요. 바뀌면 이제는 민간단체 안 통하고 지자체가 직접 가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민간단체 안 통하고 빨리 법이 바뀌어서, 교류협력법이 바뀌어서 경기도가 직접 가서 일을 시행하게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통일부하고 얘기 중에 있고 통일부도 법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단체가 경험이 없는 분들을 통해서 가면 잘못하면 저희가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세 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원단체들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데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류하고 있는 3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정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71억이.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향후에 단체들이 결정되면 물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기금을 사실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투명하지도 못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 부분이 결정되면 저희 기재위원들에게 비공개자료라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류협력기금이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점사업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병렬적으로 쭉 해 놨는데 북이랑 얘기하고 통일부랑 얘기하다 보니까 몇 사업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그 집중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2개 행사와 그다음에 농업지원 중심의 교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중이 되면 그 과정에서,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임기제로 임용되셨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관련 사단법인에서 쭉 일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했습니까?

네.

기대가 큰데요. 앞으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남북교협력법 개정이 안 돼서 지자체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전임 국장님한테 강하게 요청했는데 낙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예산이 확보되고 추진하는 법규정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남북관계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어떻게 추이를 보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통일부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지자체를 주체로 하겠다라고 하고 입법도 해 놓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통일부의 권한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통일부 통제에서 지자체가 벗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뜻은 굉장히 좋은데 통일부가 실제 그렇게 움직일까 이런 생각들로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의 진행상황은 청와대나 이런 데서 일이 안 되는 걸 확인한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잘 안 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뭔가 본격적으로 잘 준비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원인 중에 이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에서 통일부를 제외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을 소집했었습니다, 아예 통일부를 빼고. 빼고 소집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어떤 걸 집중해서 하자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분위기는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통일부도 같이 움직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개정이나 규정에 대한 신경을 국장님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외적인 것보다는 애드벌룬 띄우는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 질문한 바 있지만 민간지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남북에 대한 특수성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요지도 있고 실제 북한에 지원돼야 되는데 경상경비가 민간한테 주로 가고 실제 도움을 받는 북한 측에는 미미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특별히 문제될 수 있으니까 각별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해서 도내 불용소방차량 무상양여 지원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몽골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7개국 13개 지역에 한다는 게 확대해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기존과 동일하게 한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소방재난본부에 권한이 있다가 올해 경기도로 권한이 넘어와서 처음 시행하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또 불량 소방차량을 개조하거나 수리해서 무상증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사용하지 않는데 개발도상국한테 전달하는데 전달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쓸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전달해 놓고 무용지물이면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 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수리뿐만이 아니라 사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진행하고요. 이게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지는…….

기존에 보낸 것도 있으니까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지, 그전에 소방본부에서 보냈을 때 몇 년 정도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를 해야 신뢰가, 국가 간의 신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면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DMZ 글로벌화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이나 생태보전 관련 일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저도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DMZ 글로벌화 관련해서는 관광 활성화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 지금 보시면 통일부에서도 수립하는 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환경부가 배제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최근에 국회에서 경기도가 주관해서 DMZ 생태조사 및 도감 제작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환경부 국장님 말씀이 정말 우려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태전문가들도 전부 다 우려된다는 표명을 했습니다. 그게 일회성, 단타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경기도가 주도해서 경기도민과 함께 해당 시군, 파주ㆍ연천ㆍ김포를 비롯해서 DMZ와 연관된 시군과 연계해서 대대적인 생태 관련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토론회를 주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도 준비할 텐데요.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생태나 환경은 논외입니다. 그냥 옵서버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가 중심이 돼야 된다. 상수가 되고 그 위에 변수로서 개발이나 관광이 돼야 되는데 정반대라는 것이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도지사님에게 그런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팀장급이든지 과장급이든지 실제 생태전문가가 일반임기제로서 들어와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모든 계획의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환경국이 제대로 평화협력국하고 교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고 결국 문제가 되고 나면 그때 환경 찾고 환경훼손에 대해서 다시 보존하려고 하니까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DMZ가 왜 생태보고가 됐습니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길 만들거나 누리길을 만드는 것은 결국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결국 훼손하는 겁니다.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양시에 장항습지가 있습니다. 장항습지가 생태보고가 됐던 이유는 수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지만 철책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이나, 군인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평화누리길로 해서 정부가 누리길, 자전거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고양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만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식물은 모르겠지만 동물들은 큰 영향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새도래지로서의 역할도 못 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생태보고라고 국제적으로 홍보 다 해 놓고 껍데기만 있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아니라. 저는 평화협력국이 평화와 협력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DMZ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DMZ는 환경국에 넘겨서 정말 제대로 된 생태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DMZ라는 것을 홍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DMZ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행사에. 행사는 행사, 평화, 공존, 협력 그런 테마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데 왜 DMZ를 넣습니까? 관심을 가질수록 그 지역에 사실 뭐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도 DMZ에 ‘어, DMZ가 뭐지?’ 또 찾아가니까 그만큼 훼손이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질수록 생태계는 파괴될 수 있습니다, 환경은요. 미래 가치의 생각에 대한 고민을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도 큰 만큼 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정책적인 결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 DMZ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행사 말고요.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런데 그거 받는다고 뭐 충분할 거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 듣고 드는 생각은 저희가 DMZ 관련 사업할 때 제가 환경국하고 협의를 했나 생각을 해 보니까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사업을 할 때 환경국과의 협의과정을 앞으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DMZ 개발 관련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까 있었습니다, 거기에 환경부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까먹었는데. 그런 큰 틀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환경의 가치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살릴 수 있기 위한 방안들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분권, 지방분권 이야기하는데 지방분권이 무엇입니까? 지방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하니까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인식 바꿔야 됩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DMZ는 경기도의 자산입니다, 경기도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NO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좋은 얘기도 해 줬는데 한번 우리 불용차 관련해서 지금 나가는 것 말고 기존에 나갔던 나라들 그것을 다 파악을 해 보세요. 업무 맡았으니까 혹시 그 나라에 가서 사용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망신이잖아요. 그걸 파악해서 우리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 차를 줬을 때의 이미지가 나쁜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한 달 좀 넘었습니다.

한 달 됐죠.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는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평화협력국이 제대로 가려면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어떤 중심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맞죠? 평화협력국의 상징이 “평화”잖아요. 지금 남북관계의 어떤 정세가 자주 변하잖아요. 지금 미국과 북측의 어떤 그 부분에서도 많이 바뀔 수 있는데 거기에 잘할 수 있는 공직자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느 정도 파악하셨어요?

그…….

지금 남북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공직자 있나요?

우리 내부, 도청 내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여기 평화협력국 자체에. 파악하셨어요?

네, 파악되고 다른…….

어떤 팀장이에요?

네?

어떤 분이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파악 안 하셨구나, 파악 안 하셨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활용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이 변화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 뒤에 제일 잘생긴 이원준 팀장이 어디서 왔어요, 지금?

통일부에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 제일로 잘 아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좀 협력해서 하시고.

저희 과에 와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요. 늘 우리 이재명 지사는 각 상임위 위원장은 지역 장관제다. 입만 열면 그냥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평화협력국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장, 부위원장까지도 전혀 어떤 것들의 결과물도, 조금 전에 우리 유영호 위원님도 얘기했고 어떤 모든 일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껴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DMZ과는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과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어느 정도 와서 보고도 해 주고 진행사항도 해줘야 되는데 특히 평화협력과는 딱 그 팀 하나만 제대로 하고 있어요. 보니까 국제교류지원팀만 제대로 하고 있어요. 다른 과들도 잘하고 있지만 팀들도 잘하고 있지만 좀 이제는 사전에, 그럼 저도 보고받으면 ‘아, 이것은 우리 수석님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 미리미리 해서 참고를 할 거 아닙니까. 꼭 어떤 결과물 오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보고 그리고 특히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 위원회에 나가 있지만, 기금위원회에 가 있지만 의사결정에서 권한은 없지만 그거 임의대로 일반 사람들이 결정했다고 이거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위에서 오더 내려오면 사전에 보고해 주세요.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진행되는 중요사업들은 항상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남북교류기금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심의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다 그냥 쓰기 식으로 써 버리고 보고하면 우리가 어떻게 제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단체를 주기 위한 사업,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운영비를 과대 책정해서 비용을 진행시키고, 지금 남북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거기서 혹시 필요치 않은 사업이 발생이 될 때에는 미리미리 또 어떤 특정 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진행이 불가피하게 안 됐을 때에는 운영비로 이거 좀 빼고 또 이렇게 받는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력기금 사용안이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더 하실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9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도중 중식시간이 다 되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경기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인사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경기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등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정책개발에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운영의 왜곡을 지적해 주시고 공투센터의 정상화를 지적해 주셨으며 도민과 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생산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크게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의 발전과 도민 주권자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주요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대 부원장이십니다. (인 사) 박정란 경영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김동성 북부연구센터장이십니다. (인 사) 이현우 공존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봉인식 공감도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상생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빈미영 휴먼교통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영 생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박경철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도균 정책분석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은 연구파트에 종사하시는 간부들이었고요. 그다음부터는 행정지원파트입니다. 배미성 연구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인애 홍보ㆍ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덕환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미 공투센터 총괄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한 분 문미성 연구기획본부장은 해외출장으로 참석을 못하였으면 이용원 행정지원부장은 가족상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부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부원장 이상대입니다.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연구사업 추진전략, 연구사업 추진체계, 2018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조직은 본원이 2본부 1센터 5실 7부로 구성되어 있고 부설기관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원의 인력은 본원에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51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22여 명 등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설조직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는 투자분석직 7명과 관리직 2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원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를 합하면 총 84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1명과 박사급 연구인력 10명은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완료하여 도정과 의정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기능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은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총예산 규모는 271억 원으로 일반회계 221억 원,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30억 원, 공공투자관리센터 1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입ㆍ지출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186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04억 원으로 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비는 86억 원으로 39.2%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은 연구사업 추진전략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내 토론과정을 거쳐서 민선7기 도정방향에 부합하는 추진전략에 더 맞는 그런 연구사업 추진전략을 다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과 그다음에 의정의 요구에 좀 더 효율적으로 부응하는 조직으로 변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5쪽입니다. 연구사업 추진체계입니다. 정책방향 및 대안을 수립하는 연구과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연구과제가 학술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연구과제, 도정지원을 위한 단기정책과제 그리고 중장기 전략과 비전 제시를 하는 전략정책과제 그리고 내외 정책이슈와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진단과 같은 것들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정책세미나, 학술지 발간, 콘텐츠 홍보, 의정연구교류 등 연구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연구정보자료 지원, GIS사업, 전산사업 등 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적자원개발에 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구과제 및 정책현안 분석 완료된 것이 417건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이 31건 등 이어서 총 455건을 수행하였거나 지금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계획 대비 131.9%에 해당됩니다. 144건의 연구과제 추진을 통해서 경기도 정책이라든지 시군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273건의 정책현안 분석을 통해서 민선7기 핵심공약인 기본소득, 남북협력 및 평화경제, 일자리 전략, 제4차 산업혁명 선도 등 새로운 요구에 맞는 이슈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 연구목록입니다. 주요 연구목록을 보면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과 전략연구, 도민 삶의 질 동태분석을 위한 가구패널 기초연구, 경기도 발전 전략과제 등 11건의 전략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에서 의뢰하여 수행한 정책과제는 총 85건입니다. 8쪽입니다. 2019년 주요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방향입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공유경제,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모델, 복지전달 체제구축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미세먼지, 구제역, 메르스, 지진 등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치분권 강화에 따라서 도와 시군 간의 권한분담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주민참여 이와 같은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연구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삶의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그다음에 생활SOC 그다음에 동북부지역 지원과 같은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31개 시군과 협력연구 강화입니다. 31개 시군 및 경기도 차원의 공동과제를 발굴해서 일부는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구원에 시군정책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시군과의 협력 내지는 공동연구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1개 시군과 공공기관 간에 연구성과 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연구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중기 8대 어젠다 및 주요과제들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존사회연구실입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방행ㆍ재정 기능강화와 재정립 그리고 특히 지방분권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고 2019년에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그리고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량강화 이와 같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공감도시연구실입니다. 주로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주택정책, 도시재생 그다음에 농촌지역개발 그리고 공간 및 지리정보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방향은 경기도 공공발주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성 확보방안,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그리고 규제로 인한 희생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생경제연구실입니다. 주로 지역경제 및 산업정책,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문화관광산업 이와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방향은 기본소득, 지역화폐 도입 연구 그리고 미래형 혁신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창업시스템 구축 이와 같은 일자리라든지 어떤 경제기반 확대 이런 내용들을 중점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휴먼교통연구실입니다. 주된 연구분야는 교통환경 그리고 안전한 교통, 대중교통, 광역교통체계 구축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이와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방향으로는 새경기 버스준공영제, 경기교통공사 설립 그다음 운전직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자 확보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점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연구실입니다. 녹색경제라든지 상하수도 정책이라든지 특히 미세먼지 그다음에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정책 이와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방향으로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남북환경협력 그다음에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점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북부연구센터입니다. 북부지역의 지역개발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그다음에 DMZ와 접경지역 발전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방향으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한 경기도의 발전 전략, 남북DMZ평화협력포럼 그다음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조사와 지원대책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점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연구지원사업 중에서 연구부대사업입니다. 경기도의회, 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앞으로 의정연구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책세미나ㆍ포럼이라든지 동향분석과 전망 그다음에 연구원 학술지 발간, 콘텐츠 홍보, SNS 이와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연구지원사업은 연구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자원지원, 전산사업, GIS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기도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인력 관리를 통한 재정투자의 합리성ㆍ효율성ㆍ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방향은 투자분석전문기관으로서 경기도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나아가 지방분권시대에 재정사업의 거버넌스를 혁신하고 지방정부의 정책과 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투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재정사업평가, 중앙투자심사 및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 투자심사 이력관리 및 제도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이상대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12쪽에 보니까 경기도형 균형발전 및 규제 피해지역 지원정책 개발, 민선7기 도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경기도형 지역균형발전 비전수립과 정책 개발연구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이게 동북부이야기잖아요, 규제지역에 대한. 도지사 항상 말씀하시는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형 균형발전 및 규제 피해지역 지원정책 개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한 규제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 연구는 지금 연구원의 전략정책 과제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먼저 규제등급의 등급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와 연관해서 피해지원 대상지역에 대한 선정방안과 선정작업이 아마 3~4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해 8월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상수원 다변화에 대해서. 실제 수도권 2,500만 시민이 단일 취수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거든. 이게 2,500만 시민이 단일 상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말고 또 다른 데 있나요? 다른 나라.

대도시권에서 물의 공급이나 그에 따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마다 좀 다르고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2,500만이 단일 취수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팔당상수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또 있느냐는 말씀이죠.

위원님께서……. (관계직원, 부원장에게 개별설명) 뉴욕 대도시권은 하나의 어떤 상수원 공급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욕 대도시권 그 지역에서 몇 명이, 그 취수원에서 몇 명 정도가 그 물을 사용하고 있냐는 얘기죠.

뉴욕 대도시권의 인구는 3,400만 명입니다.

3,400만인데 3,400만이 단일 상수원이라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위원님, 지금 연구실장들도 정확한 팩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나중에 별도 자료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 상수원 다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 내가 이재명 도지사한테 연구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경기연구원 말고 다른 연구기관이 또 있나요, 연구할 수 있는 기관?

저희 연구원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팔당상수원 다변화에 대해서 당연히 경기연구원은 그 연구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유영성 실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상생경제연구실장 유영성입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책을 두 권 냈습니다. 그게 우리 연구원에서 전략정책과제로 수행을 했고 그것을 한울출판사로 해서 책을 냈는데 거기에 지금에 있는 그 팔당상수원을 상류로 이전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생기는 그런 모든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하는 문제를 다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구를 했는데 너무 파장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사항도 생겼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다변화한다고 했을 때에는 소규모로 다양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는 주로 청평댐이나 그 이전 상류 쪽으로 팔당댐을 이전하고…….

그것은 이전이죠.

규제도…….

그것은 이전이고 다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 속에 신규, 새로운 대체지의 상수원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당 수질이 굉장히 나쁜지 아시잖아요, 물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나쁜 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말로만 1급수 이야기하는데 지금 팔당상수원 수질이 몇 급수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팔당상수원은 지표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1급수 부분도 있고 2급수로 떨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급수까지 내려가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한 2급수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피해나 비용이 엄청나게 크죠.

사회적 피해 비용이 있는데요. 실제 동부권 7개 지역은 그 피해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팔달상수원을 단일 상수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전번에 도정질문 때 도지사에게 그것을 다변화하고 다른 지역에다 상수원을 이전한다면 폭동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동부권의 7개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7개 지역에 대한 그런 연구결과를 내놓아서 그 지역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인해서 10년 전쯤에 연구결과에 의하면 당시 50조에서 100조 정도의 피해가 나오는 것으로 그때 당시 제 연구결과는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더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것은 이제 조사를 해 봐야 알고 연구를 해 봐야 알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니까 지금도 거기서 약간 플러스마이너스가 생길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에 연구 차원이라면 저희가 그때 했던 연구를 베이스로 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원장으로 계신 이상대 박사님한테 저번에 제가 규제 피해지수 말씀드렸잖아요. 규제 피해지수를 갖다가 제대로 환산해서 좀 내놓으시라. 그래야 저희가 경기도민한테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원한테 또 아니면 집행부한테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동부권 지역에 이런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 규제 피해지역 지원방안 부분은 조금 가닥이 잡히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또 위원님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 같은 것을 반영할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다음에 상수원 관련해서 좀 보완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두천이라든지 파주의 LCD공장의 용수를 한강에서 끌어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임진강도 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다른 것은 말고 팔당상수원 다변화에 대해서 연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임진강 수계의 어떤 수자원과 공급체계 이런 부분도, 그것은 남북관계도 관련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것은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도 원내에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민이 아니라 다변화에 대해서, 그래도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것을 지금 경기연구원이, 제가 서울시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원이 마땅히 지금 경기연구원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결정을 못해 준다고 하면…….

저희 연구원도, 그러니까 지금 한강 수계 이용체계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크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어떻게 가겠다는 부분은 방향이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요.

지금 원장님 안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원장님 계신다 생각하고 원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팔당상수원 다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거 왜 못하십니까? 하여튼 그거 믿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앞서서 평화협력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했는데요. DMZ 관광상품에 대해서, 그 콘텐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해도 많이 미흡한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상 이 DMZ 관광상품 건에 대한 연구가 사실 사전에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경기연구원 자료를 봐도 가장 최근 것이 DMZ피스클러스터 구축 방안이 2017년도 건이고 그 전에 관광 건에 대해서는 2008년 이렇게 가는데 가장 최근에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관광상품에 대한 연구가 따르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협력국과 긴밀히 협조하시고 막연히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하는 그런 식의 진행방법보다 경기연구원이 있으니 이 점을 같이 합동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편하게 부원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다른 분이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 누르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챙겨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사실상은 저희 기재위 소관 부서만큼이라도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가는 방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석ㆍ박사 연구원 채용 건에 대한 문제였어요. 처리결과라고 하셔 가지고 나름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핫라인을 링크하였다, 이렇게 하셔서 나름 만족해서 그렇게 했겠구나 싶어서 다시 찾아보니 사실 변한 건 없어요. 기존의 자유게시판이 있는 것뿐이고 링크라고 하면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처리결과”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이것을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별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조치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검색어를 구글링하고 여러 개를 돌려봐도 기존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채용관리 건에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더 공정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도 있었으니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미리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자고 했는데 사실 답변이 무색하게 경기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전혀 그런 안내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홈페이지 관련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행정지원부 차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부 손호철 차장입니다. 관련해서 클린센터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클린센터를 안 본 게 아닌데요. 클린센터에는 채용공고에 대한 건이 아니라 경기연구원 자체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제보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채용 관련되어서 부패방지신고센터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던데요. 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건에 대한 거잖아요, 부패방지신고센터.

네, 윤리경영하고요, 반부패라든가 청렴이라든가.

반부패라 하지만 채용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 클린신고센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신고할 수 있게끔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채용정보를 얻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공고를 보고 이렇게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 대한 부분이 있으셔야지 이것을 갖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고 그렇게 여긴다고 하시면 사실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에 이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아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경기연구원장님 몸이 아프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부원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자리 이석하셨네요? 사전 양해를 하신 거예요?

네, 위원장님과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실관계는 정확히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감사 조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정확히 드려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회의 속개할 때 분명히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하고 답변을 받을 줄 알고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좀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으면 그때까지는 앉아계시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전준비가 안 되셨는지 부원장님의 답변이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장님이 답변하기로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되니까 부원장님이 당황하시고 정확히 답변도 못하시고 또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이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문을 이어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연구과제 사업에 보면 10페이지, 그러니까 8페이지는 올해 계획이고 그에 따른 연구과제 사업을 8대 어젠다로 나누고 그 8대 어젠다의 세부적인 주요과제를 한 것이죠. 그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세부 신규사업이나 연구과제를 책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겠어요. 10페이지 6번을 보시면 과감한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입니다. 세부 주요과제를 보면 시군 간에 분권형 협치모델 구축 방안, 지방자치 간 사무배분 기준 확립, 경기도형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11페이지 보시면 그에 대한 공존사회연구실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는데 직접민주주의 강화 부분은 도민발안제 도입 운영 방안이 반영된 것 같고요. 자치권 확대나 여러 가지 부분은 지역불균형 연구 등 직접적으로 또 그다음에 도정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주요과제에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방향에도 없고 연구과제 목록에도 없고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냥 선언적인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오른쪽 11페이지에 주요 연구과제에 목록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도정 전략과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좀 부족해서 대폭 확대 개편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연구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부분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수로 둬야 되는데 짜깁기, 그러니까 그냥 붙여서 마지못해서 하는 연구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간의 지금 대립형 구조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가 한쪽에 우선된 연구과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균등한 연구과제를 통해서 기관 대립형에 맞는 지방분권의 역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의 중심에 연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시면 “4. 지역 간ㆍ지역 내 교통문제 해결” 보면 경기도 신교통수단 체계 구축 방안 그다음에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 방안 이 두 가지로 주요과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먼교통연구실에 보면 신교통수단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주요과제로 했는데 신규나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젠다와 주요과제와 실행하는 과제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다. 그러면 목표를 잡았으면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의 정확한 계속사업으로써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신교통수단은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모빌리티가 신교통수단입니까? 그렇잖아요. 소형 개인 최첨단 이동수단인데 신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수소차나 전기차 이런 것까지 감안한 여러 가지를 고민한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도 연구가 4월 달에 완료되는 거 알고 있고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연구과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맙게도 김점산 박사님하고 강철구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수소차와 전기차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는데 문제는 연구하는 연구위원님마다 대세가 전기차, 대세가 수소차라는 겁니다. 서로 상충돼요. 정책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이게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오히려 신교통수단에 대한 발전방안을 목표로 잡았다고 하면 이후에도, 올해에도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교를 하면서 대한민국 특히 경기도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 이게 앞으로 수천억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선언적으로 목표만 잡고 그냥 내용이 없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더 연구하는 연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말씀하시죠.

수소차 연구는 15페이지에 환경연구실에 과제가 서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표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수소차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4월 달에 완료됩니다. 완료되는데 문제는 이 연구했을 때와 지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강철구 선임연구원님은 수소차가 맞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아니고. 그리고 김점산 박사님은 수소차가 아니고 전기차가 맞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연구했지만 앞으로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소차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교분석을 해서 정말 경기도가 주력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걸 같이 병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2개 다 문제가 더 있고 오히려 다른 대체수단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죠. 그냥 보고서 나오면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해서 정책결정을 하라고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용역보고서를요. 용역보고서 2개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내용이 100% 신뢰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목표 대비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선정되지 않고 계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기관에서 두 목소리를 낼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은 저나 그다음에 연구기획본부에서 조금 조율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어떤 주요 연구방향 부분하고 연구사업의 과제형성과 조정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새로운 부서장이나 저나 2월 1일 자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대폭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방향 부분하고 과제형성 부분하고 미스매치가 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아마 개선이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개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3페이지 보면 열 번째입니다. 제가 주장했던 바고 연구원장님이 오케이 했던 사안인데 처리결과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이게 옳다라고 연구원 자료가 나오는데 그에 반대된 소수의견이나 반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수록해서 객관성을 좀 높이라고 해서 갑과 을 설이든 여러 소수의견, 반대의견 수록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원장님이 오케이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구과제물이 객관화될 수 있고 정책반영 했을 때 참고자료로서 정말 임팩트 있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게 내실화하자는 것이죠. 이 부분은 면밀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새롭게 부원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 새해에도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저희 행감 때 경기연구원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일에 싸인 기관. 새해 복 받으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쓴소리해서 죄송한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정말 베일에 싸여있는 기관이라는 의심을 감출 수 없었고 다방면에서 그런 문제들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것들이 자정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아직까지도 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작년에 제기했던 문제들을 상당부분 어느 정도 해소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딱 올해 반드시 챙겨야할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기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이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기연구원이 현재 일부 박사 혹은 일부 직원들에게 상당히 안락한 직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좋은 직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기연구원 안에서 업무가 편중되는 기준이 특정 어느 연구원이나 어느 직원들에게는 매우 여유롭고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만 일부 연구원과 일부 직원들에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로기준법, 상식적인 노동자가 일을 해야 되는 근로기준법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시간으로 매일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가 확인하고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하게 노동시간들이 누구에게는 편중되고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운가. 출퇴근시간들에 대한 내용들도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운 출근ㆍ퇴근하는 과정에서 또 누군가에게는 과도한 업무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내 직원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연구원들이나 직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있으세요?

네.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도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그런 고충이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스스럼없이 이렇게 같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알려지는 순간 그 사람이 이 조직에서 매장 당할 거 눈에 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정작용에 대한 기능을 제가 앞서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고충처리반 이런 문제들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확인했던 바도 그랬고 실제로 현장을 가서 제가 보면 문제는 더 클 텐데요. 미리 팁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감사 때까지 저는 계속 이걸 눈여겨볼 거고 챙길 건데요. 사측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지시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경기연구원 직원들의 어떤 업무환경개선 그리고 특정 누군가에게는 집중되어 있고 누군가에게는 안락한 직장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연구원들과 직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마 올해 행감 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답변 한마디 해 주시죠.

경영진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간ㆍ부서 간 업무량의 편차나 노동강도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좀 조정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약간 쇼킹하다고 느낄 만큼 반드시 바꿔내야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안 바뀝니까? 특히 경영진에서 가지고 있는 특권 이런 것들마저도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의지 없이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원장 되셨으니까 직원들, 연구원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시면서 이걸 바로잡아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인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데이터 공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부터 계속해서 발표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들 외에 삶의 질 문제 말고도 경기연구원에서 생산되는 각종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통합적으로 같이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경기도를 다른 시각에서, 경기연구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코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공해서 그걸 올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건데 전달이 삶의 질 문제만으로 좁혀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조사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각종 과제를 하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각 과제에서 생산된 설문조사라든지 그와 같은 데이터 중에서 부작용이 없는 이런 것들은 선별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원내 연구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된 데이터, 예산이 투입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이 보다 증거기반의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부탁 좀 드리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팔당유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몇 년간 보면 연구가 구체적인 연구들이 거의 없고 수질보전이나 이런 관련연구들만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은 사실 북부지역의 개발전략에도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 관련 쪽에서는 사업지원이 있긴 있습니다, 팔당수계기금. 그 기금 자체가 전부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보장성으로 주는 것들은 주민지원 직접사업비하고 간접사업비 이런 정도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부권에는 특별하게 개발전략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보면 경기동북부 발전방안 해 가지고 가평군ㆍ양평군은 전원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전략실하고 정책협의하는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가평군은 구체적인 어떤 제안을 통해서 현실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감사한데요.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가평, 동부권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적용받고 있는 7개 시군이 있는데 전체 적용을 받고 있는 시군은 사실 5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그 5개 시군에 대한 특별한 연구와 그다음에 그쪽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개발기금이나 회계를 별도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연구원에서 그런 쪽으로 개발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새해 들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 중의 하나가 연구원하고 시군하고의 정책개발 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을 방문해서 도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같이 어젠다를 놓고 협의도 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연구원이 뒷받침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텐데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은 광주라든지 이와 같은 지역들, 특히 낙후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도시 문제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군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시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동북부지역 관련해서는 북부발전10개년 계획이라든지 동부발전10개년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일종의 동북부나 북부 발전 말하자면 2.0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팔당유역 쪽에 이번에 물관리일원화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관리일원화법이 생겨서 건교부의 물관리시스템이 환경부로 넘어오게 되죠. 환경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한강수계위원회가 유역위원회로 바뀌죠. 국가위원회하고 지역위원회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법이 팔당 관련해 가지고 규제법이 전부 다릅니다, 사실은. 한강법에 의해서 대책지역으로 묶이고 그다음에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고. 하여튼 환경관련 법률이 5개 내지 6개 정도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규제법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연구원에서 그것들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하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똑같은 중복이 계속 중복되니까 그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환경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해서 지역이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줬으면 고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물관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한강수계기금 활용방안 과제가 15페이지에 보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기금 경우에 있어서 지역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물론 도지사님이 크게 뛰어야 될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계기금 자체가 한정돼 있죠, 사용용도가. 그러니까 그것들을 일정부분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도지사님을 통해서 서울하고 아니면 환경부하고 인천하고 협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올해 시군과의 정책과제는 전부 다 선정이 된 거죠?

아닙니다. 더 앞으로 하는 걸로.

지금 기본적으로 결정된 것들이 있잖아요?

네. 2017년에 7건이고요. 아, 2018년에 2건 완료를 했고 2019년에 7건이 지금 예정돼 있고 추가적으로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진행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연구원의 생각은 31개 시군 전부 다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한 인력들 충원이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충원할 계획이신가요?

이번 10명에 대해서 지원 마감돼서 총 388명 지원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서류전형 들어갈 거고요. 지금 지원한 분들 채용은 아마 4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추가적인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결원도 채우고 그다음에 정원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채워서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력이 부족해서 연구과제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올 상반기 이후로는 하지 않는 거로, 듣지 않는 거로 하고 싶어서 한번 확인드렸고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올해부터는 아마 위원님들이 의뢰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경기연구원과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쪽에 대한 준비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연구원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미흡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의회에서 의뢰해서……. (관계직원을 향해) 4건 맞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물론 작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좀 대폭 늘려서 의회의 정책개발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그러니까 정책과제 말고요. 굉장히 일을 하시다가 아니면 정책 같은 것 수립하시거나 예산 같은 것 다루다 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즉각 즉각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의원님들 굉장히 찬성하실 테고 굉장히 만족하실 텐데 과연 그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저도 잠깐 걱정이 되거든요. 각자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 나름대로 그런 과제를 맡아서 수행 중인데 그때그때 어느 정도 순발력을 가지고 응대가 가능해서 서로 상호 협조가 가능할지 그것 좀 깊이 고민해서 가능한 한 무리하거나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는 안 하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 어떻게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 좀 의원과 연구원 간의 스킨십을 강화하자는 측인데 그쪽도 충분히 좀 준비하고 고려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는 올해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행감 때나 나중에 올 연말 가서 예산 다시 다룰 때 경기연구원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그냥 가감 없이 지원하는 그런 결과를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거든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게 저는 의외였어요. 굉장히 격려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반대로 행감 얘기 막 하시고 그러는데 미흡한 부분, 아까 같은 부분은 미스 적인 것 있죠, 해결이 안 됐는데 됐다 그러는 것은 좀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좀 그런 여지는 줄여나가도록 하시고요. 올 한 해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부응해서 굉장히 연구원에 관심을 갖고 수시로 자료도 찾고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의를 대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서포트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과제나 아니면 현안검토나 이런 활동을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일례로 위원장님께서 광명역의 교통문제 분야에 어떤 현안 이런 문제를 말씀을 또 하셔서 지난주 일요일 날 아마 교통연구실장이 광명역 앞에 현장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환경개선이 시급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의뢰를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담당연구원과 같이 방문해서 연구할 수 있고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지원해 주실 거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짧게, 저희가 이번 회기 중에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연구과제에는 전혀 그쪽 관련해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이 일단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일단 예산은 수립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어요, 아직. 정부는 전국적 차원이니까 경기도만 그렇게 하는 거 반대는 당연히 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제도 자체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 찬성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한테 꼭 그 이야기를 해요.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월급이 적을 때 국민연금을 꼭 내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적게 내고, 그러니까 적은 소득자가 가장 길게 냈을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제도잖아요, 공적부조이기 때문에. 적게 내는 사람한테는 좀 더 주게 되고, 나중에. 그리고 또 오래 낸 사람한테 더 주게 되고. 그래서 정부가 강제 가입을 시키는 거고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제가 배운 것 같은데, 정부가 강제로 유도하는 건데 저희 경기도가 앞장서서 청년들이 사실은 돈 없다고 일부러 의도적 가입 안 하고 하면 가입해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반대 기류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이런 데에 있어서 일단 의회에서 의원들의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또 집행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 집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연구원이 이런 거 빨리빨리 한번 연구해 보고 진짜 정말 나쁜 제도인지, 장점은 있으나 약간 보완책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참에 좀 신속히 연구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계획 보면 이 연구과제들을 31개 시군과 협력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연구과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경기연구원에서 그동안에 했던.

민선6기 때는 저희들이 지역연구라고 해서 시군 지역연구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도하고 시군의 어떤 정책협력 차원에서 지금 시군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31개 시군과 같이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분야에 대한 필요한 연구과제가 있을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것을 제안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부분의 연구과제가 꼭 필요한데 이것을 경기연구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통로로 그게 가능한지?

시군 협력연구는 도하고 시군하고 당연히 도의 정책기획관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연구원에 의뢰하실 때는 어떤 연구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가능하면 어떤 특정한 지역, 지역구에 한정되기보다는 그래도 그 효과가 도라든지 여러 시군에 걸친 이런 문제들이 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성남시에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이거 조례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 경기도에서도 이런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기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정말 타당한 건지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떤 방식,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것을 제안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들어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케어라고 하는 건강성 보장대책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완성되더라도 70%밖에 되지 않는 이런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부담 상한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급여나 비급여, 자기본인부담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경기도에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그렇게 연구해 볼 생각은 없는 건지. 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의회 의뢰과제는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의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가든 혹시라도 이런 과제가 가면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박관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선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 2018년 주요성과 및 과제와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끝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6쪽 2018년 주요성과 및 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9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도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감사시스템 정착입니다. 9쪽 공정ㆍ투명행정을 선도하는 종합감사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시군 등 총 70개 감사대상기관 중 19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감사방향을 설정ㆍ운영하여 감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도 본청 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도 본청 21개 실ㆍ국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총 7개 실국을 대상으로 관련규정 준수 여부와 행정낭비의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점검ㆍ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입니다.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신청에 의한 사전컨설팅감사와 찾아가는 상담창구 등을 병행 추진함과 아울러 기업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민중심 열린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4일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금년 3월까지 시민감사관 위촉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위촉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7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감사대상 시군 주민들에게 감사일정을 사전 예고하여 도민의 민원해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감사역량 제고를 위한 감사공무원 역량강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통하고 실천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17쪽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종합 2위와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ㆍ시행해서 금년에는 1등급을 목표로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 1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수등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기강이 바로 서는 청렴한 공직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공직기강 해이 및 부정부패 취약분야 중점 감찰,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업무행태 특별조사 그리고 음주운전, 성범죄 등 주요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ㆍ시행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민참여 공익제보 및 옴부즈만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공익제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팀을 설치하고 도와 시군,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과 제도 홍보 실시 등 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위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ㆍ위촉하고 별도 사무국 설치를 통해 옴부즈만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도민 권익보호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도민불편 최소화입니다. 고충민원의 책임성 강화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군 업무 관련 민원은 시군이 우선 조사ㆍ처리하고 시군 감사부서 등을 거친 민원과 도 관련 민원은 도에서 심층적으로 조사ㆍ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 주관 지난해 고충민원처리평가 결과 경기도가 가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수한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입니다. 먼저 23쪽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심사로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입니다. 지난해에는 2008년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총 2,480건을 심사해서 1,255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군 재원사업도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심사 대상을 민간위탁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수요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계약심사 사전협의제와 계약심사 공무원 역량강화 그리고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발주부서와 상호 소통해서 심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13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네.

질의보다도 아까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돼 가지고 별다른 불만은 없는데요.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기도 제보와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어떻게 떠있죠? “도지사에게 바란다.”라고 떠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도지사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도에서 감사할 줄 알았더니 연락이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도지사한테 부탁했는데 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느냐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도지사한테 바랐으면 도에서 답변을 하든가 도에서 연락이 가야지.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북부청인가요, 어느 분께서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부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는 게 맞다고 계속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논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어요? 도지사한테 바란다 하면 도지사가 답변해야지 왜 지방정부가 전화해 가지고 거기에서 감사하겠다고 얘기를 해 요? 그죠?

논리적으로 잘못된 게 맞습니다만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열린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감사관실에서는 올해 공익제보핫라인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는 것들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데 저희 감사관실에서 접수된 민원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되 시군 사무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민원인한테 안내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건 시군에다 이첩을 합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면 그쪽에서 받았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 도지사한테 바란다고 했으면, 요즘은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과정들이 단계별로 전부 문자가 옵니다. 어디로 이관됐습니다, 어디로 이관됐습니다, 어디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사법기관인 경찰에서도 친절하게 하는데 경기도에서 그거 한번 하라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내가 했더니 별말씀을 막 하시던데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들의 진행과정들을 정확하게 민원인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 동의하고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운영하는 부서에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민원처리 결과를 중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이첩을 하면 왜 이첩하는지에 대해서 딱 간단하게 이렇게 돼서 우리 상황에 안 맞고 이건 가평군에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넘겼으니까 거기 담당에서 조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경기도에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황당하지 않죠. 처음 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거를. 그랬다고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건 합리적인 지적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 좀 수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정감사 관련해, 이층버스 관련해서 그 뒤로 점검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무리하신 겁니까?

이층버스라고 하면 저번에 인수위에서 조사요구 했던 그 사업 말씀이시죠?

네.

그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실제 현장을 좀 가세요. 뭐냐 하면 지난번 연말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타이코모터스사가 대만에 있는데 이게 연관돼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101타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층버스 문제됐을 때 건교위 일부 위원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좋다. 현장에 갔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사무실이 없습니다, 101타워에. 그러니까 현지 견학한 몇 개월 후에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이층버스에 문제가 되니까 현장을 온 사람들을 위해서 101타워에 잠시 입주해 있다가 갔다 가니까 바로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이 그냥 페이퍼만 보고 감사할 게 아니라 현장을 가보세요. 가보고 판단하고 문제가 뭐가 있는지, 실제 유령회사인지 아니면 페이퍼컴퍼니인지 정확히 판단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을 내서 정말 문제가 없다 그래야 특정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은 추경이든 더 반영해 드릴 테니까 제대로 감사 좀 해 주십시오. 확실한 의혹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될 수 있도록 감사관이 그 역할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사된 범위 내에서 추가 조사할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종결을 지었는지요.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끝까지 추적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냥 담당부서 확인하지 말고 실제 어디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가서 현장 확인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데리고 가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2018년에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회계관리 실태 특별감사 실시한 적 있으시죠? 작년입니다, 작년. 2018년.

재작년…….

216개 시설 감사했고 135건의 회계질서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히 216개 시설만 감사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감사기획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제보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시군 종합감사를 하는데 노인요양시설 쪽에 자체 지도점검 한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점검사항이 미진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국비도 지원이 안 되고 시군비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점검의 사각지대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개가 넘는 데를 샘플로 쭉 서류점검을 한번 해 봤더니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문제가 되는 거 몇 개 추려서 샘플링 시군 직원하고 같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특별감사 실시했던 회계감사결과보고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비공개자료입니까?

그것은 비공개가 아니고 저희가 공개는 다 했습니다. 다만 업체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시군에 감사권한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명을 공개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요. 공개하지 못할 부분들은 가리고 시설명이라든가 사업주라든가 가릴 건 가리고 그 결과보고서를 요청했었는데 그게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시정조치를 해서 지금은 다 개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개선사항, 그때 당시 지적됐던 개선사항을 그 이후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 제대로 개선됐는지?

그것은 저희가 시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그다음에 그 조치내역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감사 지적했던 거, 다음연도 연초에 저희가 지적했던 게 다 시정이 됐는지 확인 중에 있는데 그것이 다 확인이 끝나면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개선이 됐고 이미 다 조치가 취해졌다 이렇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보고서가 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지금 시행 중이거나 아니면 그게 감사를 했던 게 있으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어떤 감사했던 거요?

시정조치가 됐는지 그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니,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방송에서도 그렇고 언론도 많이 취재가 왔었는데 그 당시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시정됐다고 얘기는 들었고 저희가 지금 시군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사했던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 확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후조치를 하는 것까지 다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리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및 산하기관 등의 행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도민의 침해된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직 종사자, 대학교 교수, 사회단체 활동가 및 전직 공무원 등 10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옴부즈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기도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인 옴부즈만 10명을 새롭게 위촉하려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과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를 담당함으로써 불합리적인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주민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도민부패방지법에 따라 경기도고충처리위원회 위촉된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칭하여 2013년 11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2015년 1월 옴부즈만 7명을 위촉해 2년 임기에 1회의 연임을 거쳐 지난 4년간 총 19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선7기에서는 옴부즈만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상근직 옴부즈만 사무국장 임명을 계획하는 등 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추세입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위촉하려는 제3기 옴부즈만 10명은 교수 2명, 변호사 3명, 전직 공무원 2명, 시민사회단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년의 임기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난 1월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선정되었고 제출된 옴부즈만의 주요경력을 살펴본 결과 부패방지법 조례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방지법 및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 가운데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아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개별 옴부즈만의 개인정보나 이력에 대해 접근이 어려워 이해충돌 가능성, 도덕성, 업무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부패방지법에서 옴부즈만 위촉에 대해 의회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자치단체장의 임의적이고 편파적인 옴부즈만 선정을 예방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행정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의 취지와는 달리 의회가 동의한 심의 과정에서 위촉대상 옴부즈만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없어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기 옴부즈만 동의 때도 평가자료 부족을 지적한 바 있는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 대상자의 약력만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옴부즈만 위촉 절차와 관련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조례 제4조제5항은 옴부즈만의 임기만료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기 옴부즈만 7명의 경우 임기만료 후 연임할 당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조례 제4조제4항에서 옴부즈만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패방지법 제33조제2항과 상충됨으로 추후 개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2013년 조례 제정 시에는 임기 4년에 연임을 금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2015년 1기 옴부즈만 동의 시 검토과정에서 상위법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임기 2년에 1회에 한 해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옴부즈만에 대한 중간검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적절하다는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 잘못 수정됐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위촉 동의안에 따른 10명의 옴부즈만은 교수 2명, 변호사 3명, 전직 공무원 2명, 시민사회단체 3명으로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은 모두 갖추었으므로 동의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한 면이 있고 동의안 심사 시 개별 옴부즈만의 이해충돌 가능성, 도덕성, 업무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위원들이 지금 위촉되는데 열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겁니까? 추천위원을 어떻게 어떤 절차로 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추천위원회는 저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 학계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선정을 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추천위원회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천위원회에 올라온 옴부즈만 후보는 몇 배수였습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몇 배수였죠? 저희들이 몇 배수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는 정하지 않았고 추천위원님들께서 추천한 인원들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그 적격성 여부를 아마 평가를 해서…….

이번에 다 바뀐 거 아니에요, 열 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 올라온 게 아니라 이번에 한 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아니, 그 추천위원들께서 추천하신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적격성, 자격, 자질 여부를 검증해서 후보자를 이렇게 추려낸 겁니다, 10명을.

옴부즈만 추천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합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주로 그것은 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네요. 정확히 3배수 해서 좋은 사람을 골라내는 역할이 아니라 추천한 사람이 대부분 되는 구조네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거기서 인사 도덕성이나 이런 검증을 합니까,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하죠? 이 위원회에서 경력이나 모든 재산보유 현황이나 모든 것을 점검합니까, 어떤 점검절차를 거치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다 검증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옴부즈만 위원 자체가 사실 명예직이고 저희들이 위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 후보자들한테 그런 자료요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런 자료를 내는데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라든지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천후보자들의 간단한 프로필만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정확하게 바람직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격이나 자질 이런 부분들을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일단 옴부즈만위원회 성격상 추천 위원님들의 어떤 추천 부분을, 추천 위원님 개개인의 어떤 추천에 따라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객관적인 그런 자격만 가지고 계시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후보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계는 있겠지만 부패방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행을 하기 위한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하면 도민들한테 일반적으로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해서 더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명예직이라도 이거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경험이나 여러 가지 전문 직종에서 일하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또 지켜주는 꼴이죠.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위촉될 개연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제에는 후보 추천위원회에 우리 여기 도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제도적인 이 미비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체계화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촉되면 최대 4년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얼버무리며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한 제도적인 허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모든 것을 좀 올해 내에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례로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바뀌더라도 시스템화 되어서 운영될 수 있게 좀 보완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후보 추천범위라든지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지 절차나 방법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지난번에도 이게 거론됐다면서요.

네, 저번 옴부즈만 위촉할 때에도 아마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전에도 옴부즈만 관련해서 인사 검증 같은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안 하고 넘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자료 자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좀 있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자료를 좀 받아서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 열 분 계신 분 중 제가 딱 한 분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김영식 전 양평공사 사장인데요, 같은 동네인데 양평부군수를 지냈고요. 양평공사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712% 부채율을 갖고 있던 기업이고 그 정도면 사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김영식 사장이 재임 시절에 영동축협에 250억 사기도 맞고 엉망진창이에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 흑자로 돌려놨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냐면 양평공사가 부실이니까 다른 기업을 M&A 하듯이 다 갖다 넣어 버린 거야, 자본이 올라가니까 부실이 내려간 거죠. 그런 경영을 했던 사람이 옴부즈만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어제 양평군청에 그때 양평공사 사장 거기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해봤고요. 또 관할 공무원하고도 통화를 해 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분들의 신상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김영식 사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기사도 굉장히 많아요. 언론의 기사는 아시다시피 다른 기업 이렇게 유치해서 양평공사가 그때 김영식 사장 있을 때 약 7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2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양평에 무슨 공기업은 다 그리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자가 나는 기업을 거기다 넣으니까 자본이 올라가니까 채무가 내려가죠. 그리고 그것 갖다가 언론플레이하고 실제적으로 사기 맞은 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지상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군수나 양평공사 사장이 사실은 검찰에 가야 될 상황인데도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했어. 그리고 그 전 사장, 정욱 사장은 하다하다 안 되어서 일산의 자기 아파트에서 자살까지 했고, 다 언론에 있는 거니까 참작해 주시고요. 먼저 의정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20%를 차지하는 것은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최종 결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0명 중에 전직 공무원을 2명을 둔 것은 아무래도 도민의 고충민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특히 옴부즈만에 있어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직 공무원 두 분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분 중의 한 분은 권익위에서 오신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했고 한 분은 방금 이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신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 감사관실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그분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조금 상반되는 평가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에서도,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았는데 나름 객관적으로 어떤 경영성과도 좀 있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후보자로 추천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의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