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윤봉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오문순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잠시 후 정회하면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호선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기교육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조직관리, 대외협력, 재정집행 및 자금관리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ㆍ조정ㆍ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2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재정 교육감 2기 공약을 반영하여 2019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서 44쪽 미래형 교육체제를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미래형 교육체제를 위하여 경기미래교육기획단 운영 및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후속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경기미래교육 2030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는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위촉 및 교육감 공약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성과평가는 경기교육 5대 정책 중심으로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보다 6% 늘어난 총 15조 4,177억 원입니다. 단위학교 자치 강화를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를 13% 증액하였고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정책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집중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9쪽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9년도 3월 1일 자로 학교현장 중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본청은 정책기획ㆍ연구ㆍ평가기능 중심 및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미래교육국, 교육협력국을 신설하는 등 1실 4국 30과에서 1실 5국 31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환경위생업무, 급식 지원업무 등 학교행정 지원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는 금년부터 신규 9개 청을 지정하였고 2020년까지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하여 학교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1쪽 정보기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예방활동과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통해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정보기반의 통계 지원입니다.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정보시스템의 통계성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정책ㆍ예산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교육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교육전산망 구축 운영입니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 및 교육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네트워크 관리, 보안관제, 신속한 장애처리 등 현장중심의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내 전산망 개선을 통해 미래기술을 활용하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6쪽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사업으로 시군별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1,150억 원,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 2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57쪽 교육협력지원사업 운영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경기꿈의학교 운영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도청으로부터 1,190억 원, 기초지자체로부터 3,212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7,050억 원, 총 1조 1,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도청과 기초지자체의 교육협력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교육단체와 교원노동조합입니다. 2018년도에는 경기교총과 16개 항에 대해서 교섭ㆍ합의하였으며 경기교사노조 설립에 따라서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5조 1,079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4조 1,784억 원입니다. 향후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실시 및 세입ㆍ세출 결산 분석 등을 통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물품공동구매입니다. 물품공동구매 제도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부조리 예방 및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시행하여 2018년도에는 약 74억 8,000만 원의 예산절감과 더불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은 총 82개 교로 17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체험학습장, Wee센터 등 교육공간으로 15개 폐교를 자체 활용하고 있고 교육, 문화, 지역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56개 폐교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는 문화공간 및 체험학습, 학생중심의 교육공간으로 자체 활용하는 등 폐교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 1,478건을 심사하여 대상사업비 5,117억 원 대비 1.7%인 8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속한 계약심사로 10일의 계약심사 처리기한을 1건당 평균 3.5일 이내로 줄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현장중심의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방문 컨설팅과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입니다. 업무협약 추진현황은 2017년 3월 13일 제정ㆍ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의 추진상황, 평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현 교육감이 체결한 업무협약 중 2019년 1월 현재 유효한 업무협약은 발명교육 협력 협약 등 총 66건으로 협약내용에 따라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광 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기관 비전을 실현하고자 미래교육 담론 구성 및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연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혁희 경영기획부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북한 방문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운영 목표, 연구사업, 연구 지원사업 순입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3년 5월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공포에 따라 동년 7월에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9월에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2부 1센터 7팀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현원은 2019년 2월 현재 총 40명입니다. 채용직원 26명, 경기도교육청 파견공무원이 13명이며 이 중 연구직은 26명, 원장을 포함한 관리직은 14명입니다. 보고서 5쪽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 예산규모는 51억 4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교육청 출연금 46억 4,000만 원, 이월금 2억 원, 자체수익 2억 6,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출은 연구사업비 20억 6,000만 원, 연구원 운영경비 30억 2,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 운영목표 및 연구방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교육혁신 연구를 통해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싱크탱크가 되겠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방향을 말씀드리면 미래교육과 혁신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영역의 연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미래교육 대안 모색 연구, 혁신교육 및 교육자치 연구, 학교교육과정과 제도개선 연구, 교육행정 및 조직혁신 연구 등의 사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지원하고 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연구사업입니다. 2018년 연구실적과 2019년 연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연구실적은 총 75건으로 기본연구 4건, 정책연구 18건, 수시연구 40건, 수탁연구 6건, 기술보고 7건입니다. 2019년 연구계획은 총 74건으로 기본연구 5건, 정책연구 18건, 수시연구 40건, 수탁연구 5건, 기술보고 6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과 연구계획 총괄 내용은 보고서 13쪽부터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기본연구입니다. 기본연구 사업은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원의 학술적ㆍ이론적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우리 연구원의 고유사업입니다. 2018년 주요 연구로는 4ㆍ16교육체제를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경기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연구, 학교 안 혐오 현상과 교육의 과제 등 총 4건의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20쪽부터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본 연구계획으로는 미래교육을 위한 학제개편 방안을 통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최적의 학제 개편 방안을 분석함은 물론 혁신고등학교 졸업생 연구를 통하여 학생의 성장과 변화의 관점에서 경기혁신교육의 정합성과 정당성을 분석하는 등 모두 5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 22쪽부터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입니다. 보고서 24쪽에 있습니다. 정책연구 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개발 과제 또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수행되는 연구사업입니다. 2018년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유치원 평가의 현장 적합성 제고 방안 연구, 경기도 학교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연구 등 모두 18건이 수행되었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24쪽부터 31쪽에 있습니다. 2019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보편적 학습설계 수업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모든 학생들의 평등한 성장을 위한 학습복지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등 모두 18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32쪽부터 36쪽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수시연구입니다. 수시연구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요청이 있거나 사회적 논란이 되는 현안이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교육지원청 체제개편 방안 연구를 통하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지원청을 학교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모두 40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37쪽부터 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소유 유휴지 활용계획 등 모두 40건의 수시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51쪽부터 54쪽에 수록돼 있습니다. 보고서 55쪽 수탁연구입니다. 수탁연구사업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를 의뢰받아 타 기관의 교육 관련 정책진단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미래형 학교혁신 모델 개발연구, 부산다행복학교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등 모두 6건의 수탁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사항은 보고서 55쪽부터 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역시 저희가 지자체와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협의를 통하여 수탁연구 5건 이상을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기술보고입니다. 기술보고사업은 정책결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사업 수행과정 및 기초분석 결과, 실태조사 자료를 보고서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주요 기술실적 보고로는 경기학교교육 실태조사 문항개발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인지적ㆍ정의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는 등 모두 7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58쪽부터 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요 기술보고 계획으로는 경기교육종단연구 7년 차 기초분석 연구 등 모두 6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60쪽부터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심포지엄 및 경기교육포럼 개최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성과의 공유와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8년에 1회의 심포지엄 및 다섯 번의 경기교육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ㆍ16 참사 5주기를 맞아 기획 심포지엄을 4월 11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경기교육포럼도 4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교육정책진단 제안사업입니다. 현장교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집행과정을 진단하기 위해 교육정책진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정책진단 보고서는 모두 11편이 발간되었고 올해에는 모두 6편을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 77쪽 정책연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경기교육 현장과 연계한 전문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정책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교직원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 및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3개월간 총 40명을 대상으로 정책아카데미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 78쪽 연구성과 홍보입니다.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교육시선 오늘”을 2018년에는 총 11회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 2월 19일부터 20일 1박 2일 동안 저희가 1년 동안 연구한 모든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교육시선 오늘”의 발간은 물론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 82쪽 교육정책자료실 운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교육정책자료실 운영을 통해서 각종 교육학 관련 자료를 수집ㆍ정리해서 연구원들이 연구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조직의 공적 운영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직무 윤리를 엄정하게 정립하기 위하여 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이수광 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경기교사노조라는 게 뭐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원노조의 한 노조입니다. 최근에 설립됐고 그래서 저희가 노조 집행부하고 상견례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노조 내에 교사노조가 따로 있나요?

노조가 단일노조가 아니고 법상으로 복수노조입니다.

네, 복수노조인데…….

그러니까 새로 생긴 노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게 작년 9월 3일 날 발족이 된 건가요?

네.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전교조하고요?

네.

그러니까 복수노조라는 건 한 직역에 있어서 A노조, B노조, C노조처럼 법상으로 여러 노조가 설립이…….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당연히 복수노조니까 여러 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생단체냐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교사들 위주로?

네.

자생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교사노조를 꾸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평교사가 몇 분인데요?

정확하게는 8만 5,000분 정도…….

그러면 현재 1,000여 명 정도가 가입을 했으면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숫자는 아니죠.

자생노조치고는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노조…….

제가 여쭙는 의지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어용노조가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여쭙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서.

솔직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자생노조다?

네, 그렇게……. 투명사회 아닙니까? 투명사회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그런데 이거 신고 65명은 뭐예요? 현재 1,000여 명 이상이고 신고가 65명이라고 그랬는데.

설립신고 시의 발기인.

아, 발기인이 65명인데 현재 한 1,000여 명 정도가 가입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 비해서, 교육규모가 전국에 비하면 몇 % 정도 되죠?

학생 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전체 학생 수의 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조직인데 총액인건비 비율은 전국에서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총액인건비 비율은 전국에서 일반직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1%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에 비해서 총액인건비가 굉장히 낮죠?

이게 그런데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절대규모로 하기는 어려운 게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는 학교가 굉장히 소규모 학교 위주로 구성돼 있어도 거기도 다 직원들이 배치가 돼야 되고 교원들이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같이, 우리는 물론 농어촌지역도 가지고 있지만 대도시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드려서 학생 수가 50명인 학교, 200명인 학교도 사실 직원 수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학생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하게 그렇게 총액인건비 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그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를 작년 것을 가지고 산정하잖아요, 정량적 방식으로 해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교육부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인데 저희 지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기준은 학생 수고 그다음이 학교 수 그다음에 학급 수 그렇게 되는데 학교 수로 했을 때는 한 23~24% 되고요.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이런 지표를 갖다 대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뭔가 하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다른 시도의 어떤 저항, 그러니까 급격하게 비중을 늘렸을 때 저희가 만약에 한 2% 늘리면 조그마한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주재로 전체 회의를 하면 상당히 논의하기가 어렵고 합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분도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고 있고 교육감협의회라든지 교육부 주간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자료도 제공하고 공식적인 건의도 하고 있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전국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24.4%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마 학교 수 기준일 겁니다.

네, 학교 수 기준이라고 했는데 총액인건비는 한 19.4%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이 돼서 2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20.5%, 그래서 한 1% 정도 올라갔습니다.

22.5% 정도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19%대에서 20%대로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총액인건비 기준의 산정방식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상당한 건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이재정 교육감께서 네 꼭지로 비전선포를 하셨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혁신교육 관련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25개 교육지원청 안에 혁신교육지구 형성돼 있는 데는 마을교육공동체로 토론회도 하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지금 꿈의학교, 꿈의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꿈의학교 그간의 노하우가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 학생들의 학력이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가면 연계되지 않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뮤지컬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그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학교로 진학하니까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라든가 그 재능을, 점점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모니터링을 다 하신 다음에 센터 기능은 북부나 남부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합니다. 기조실장님, 공감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내부 협업하시고 연찬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교육감께서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관련해서 남북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평화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문화 교류를 하겠다는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제가 경기교육연구원에 그동안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의원이 판단해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같이 느껴져서. 우리 내부에서는 중장기 교육발전 관련해서 미래형 교육체제 위한 정책개발 안에도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임기 중 그냥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급변하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과연 우리 학생들은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언론 통해서 아시겠지만 교육감님께서 남북학생 교류 부분 사업을 제안하셨는데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남북관계는 급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의 연구라든지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의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연구라든지 어떤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평화통일시대라는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31개 시군이 존재하는데요. 그 안에 북부교육청이 위치해 있는 곳이 결국은 남북교류라든가 학생 이런 것의 선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시설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 부분은 그냥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서 비전선포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조직 안에서 연구원에서는 이 의제를 가지고 연구해 주시고 그냥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준비되지 않으면 우왕좌왕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청 방문해서 행감 실시할 때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는 굉장히 강하셨어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구원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주 기초적인 연구이긴 합니다만 저희 남북교육 교류 기초연구가 작년에 수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전략만 구성이 돼 있는데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받아서 좀 더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연구를 고민하겠습니다.

네. 염려하는 것은 교육감께서 의지 가지고 계신 걸로만 해서 우리 조직 안에서 수용 못 하시고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학생들이 교류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역동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그렇게 권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요. 청소년교육의회를 구성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연구원의 연구했었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고서 43쪽 11번에 경기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의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의회의 구성을 통해서 정치적 참여의 능력을 함양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교육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문제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러한 틀거리로 학생의 참여를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고요. 이 제안을 통해서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것들은 올해 후속연구로 학생의 정치적 참여권 확장ㆍ신장방안과 관련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동돼서 좀 더 구체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의 결론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음.”으로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조금 수동적이시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보시기에. 이건 사실 미래교육 안에서 우선시돼야 되는 정책인데, 이 부분은 교육연구원에서만 연구해서는 안 되고 기조실장님, 이 부분은 내부 협업을 해서 힘을 많이 주셔야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혁신교육하면서 함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언을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청소년의회도 중요하지만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외국 의회랑 서로 친선연맹 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다문화 인구가 집중되면서 학생들에게 UN대표 역할을, 그 자녀들이 제2외국어를 하잖아요, 모계 쪽이나 부계 쪽이나. 이럴 경우에 경기도가 특색화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 연구가 필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UN기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UN의 대표를 하는 것도 새로운 미래세대 준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문화 쪽의 패러다임을 좀 더 바꿔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화하는 언어적 측면이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영어, 중국어 잘하잖아요. 관련해서 UN대사 역할 하는 것, 꿈의학교에 이런 것 많이 프로포절 한 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교육연구원에서 이 부분도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그렇게 권고합니다.

네,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에서 지난 번에 조직개편안 분석해 보면서 본 위원은 교육연구원의 조사 중에, 자료 59쪽의 5번 항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 및 기능 관련 인식 조사 해서 이 논문을 그때 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안에는 인식 조사하고는 별로 체감되지 않는 부분으로 방향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연구원에서 성과 위주의 연구가 아니라, 이거는 협업이 안 돼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행감 할 때 많이 요구했었던 게 협업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것도 실과소가 서로 협업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웃풋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조실장께서 올해의 기조를, 다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가 현장 기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교육정책의 정책수립이나 정책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경기교육연구원하고 경기도교육청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인식 조사는 지금 우리 교육행정에 계신 모든 전 직원분들의 인식이 결국은 우리 경기교육의 척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시, 상시 해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지역에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말에 학교시설이 개방이 되지 않다 보니 조기축구회라든가 스포츠클럽을 즐기는 지역주민들이 전혀 운동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원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나요?

두 가지, 이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 가지 문제가 안전관리 문제, 시설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또 하나가 비용의 문제가 다 겹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리주체는 단위학교로 돼 있고 거기서 학교 내에, 영조물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시설 파손의 부분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시설 가동에 따른 비용의 문제 그리고 그렇게 개방했을 때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 이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가령 A학교 같은 경우는 개방했는데 주위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어떤 B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개방했는데 위에 있는 등을 다 깨먹어서 수리의 문제에 있어서 또 갈등 문제, 그리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과 바로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교육적 관점에서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그러니까 다른 문이 없고 그냥 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교실에서 바로 가도록. 그럴 때 외부인이 들어 왔을 때 안전 문제를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잘되는 학교는 또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 학교는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 내지는 비용에 대한 문제 이전에 혹시 근무시간과 관련된 이런 법률이나 지침들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측면이 혹시 있지 않나요?

법령이나 우리 자치법규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 개방 조례에서는 사실 의무적으로 개방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있지만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행정실장분들 인터뷰를 해 봤을 때 그분들이 애로를 느끼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개방에 따른 안전이라든지 시설관리 그리고 비용문제 이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어서,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개방을 잘하고 있는 학교도 그런 애로사항은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여러 의견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말로는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인식하에 개방하는 거는 최소한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문제가. 왜냐하면 저도 일본 같은 경우 개방이 잘된다고 들어서 그걸 또 아는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학교시설 관련. 그런데 일본이 2000년대 초반인가 10년 전쯤에 아동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다, 출입문 개폐라든지 학교와 분리되어서 운영이 가능한 학교시설을 제외하고는 일본도 사실은 개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저희는 아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4년 전에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학교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학교 내부에. 그게 열린 학교라고 해서 담장 다 허물고 학교 정문은 닫아놨는데 그쪽으로 화단 타고 넘어가서 술 마시다가 찌르고 해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걸 보면 잠복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어떤 현장의 입장이라든지 현장의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서 개방하게 할 수 있느냐는 저도 참 정책결정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게 되면 그 시설을 관리하고 이러는 분들의 근무시간들이 아마 늘어나고 이런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예 학교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이렇게 문을 걸어 잠갔을 때 지역주민들은 담을 넘어가서 학교를 이용하는,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동반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대체인력 지원 내지는 학교 관리인력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일단은 학교시설 개방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리고 대도시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의 부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이렇게 산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도시개발을 할 때,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린생활체육시설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한 거예요. 왜 대도시에 땅을 개발하면서, 택지 개발하면서 왜 근린생활체육시설을 안 넣느냐 이거죠. 그런 시설개방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최근에 개발한 대도시 지역인데 그러면 1차적으로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따져져 있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비용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교수학습 활동비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재정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게 정말로 하면 풀고용, 풀타임으로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해서 그 전담하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인력 고용과 그 인건비가 누구를 위한 거냐.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경비로 쓰여지는 거냐, 기초지자체나 일반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어떤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유지를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결국은 그러면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에 나와 있는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로 국세의 일정 부분을, 그게 우리가 70%를 차지하는데 그 비용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겁니다. 사실 교육재정의 취지와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 저번에 조례안 발의했을 때도 제가 그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도시개발할 때 근린생활체육시설 부지 확보라든지 생활체육시설 이런 걸 안 지은 거는 지나간 문제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저희한테 강력한 압박이 있습니다. 이걸 제도화해 달라. 그러면 가령 그쪽에서 돈은 다 대겠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그 비용을 다 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인력 고용했을 때 지금 교육공무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 때, 그러면 그걸 다시 고용주체에 따라서 교육공무직의 전환 요구,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기초지자체에서 책임지려고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들으시는 정보와 저희한테 직접 실무적으로 접촉했을 때 정보에는 많은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거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고 위원님들이나 다른 어떤 지역 기초지자체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기도 하고 실제로 학교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한테 경험담 말씀하셨는데 비가 와서 운동장이, 개방을 하면 운동장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평탄화를 다시 해야 되니까 일기예보에 비가 와서 개방을 못 하겠다 했다가, 그게 어딘가 하면 거기 있는 관공서인데 그 관공서에서 뭘 하려고 하다가 한 번 갈등 때문에 되게 애를 먹었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교장선생님들이 다 고려하시거든요.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 내지는 많은 지역에서 이런 민원들 내지는 이런 내용들 위원님들이 전달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좀 좋은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3ㆍ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 독립운동의 힘을 가지고 그런 힘들 때문에 8ㆍ15 광복절까지 이어지는 100주년의 어떤 거대한 시기인데요. 희망의 시기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3ㆍ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관련된 계획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기념사업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이미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은 발표했고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더 발전시키고 또 거기서 나온 내용은 1년간의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그런 민족정신이라든지 3ㆍ1운동이나 임시정부의 수립이, 그 정신이 학교현장에 있는 학생들한테 계승ㆍ발전돼서 미래세대의 민주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모색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어떻게…….

현재 예산은 아직 반영이 저희 있는 기본경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고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3ㆍ1절이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은 시기고 물론 3ㆍ1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후에 8ㆍ15 광복절 내지는 쭉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3ㆍ1운동 100주년 관련된 행사들을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교육청만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지역교육청들 모두에 어떤 사업의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서 지역교육지원청들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고 주민들,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경기도 전역에 3ㆍ1운동과 관련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관련된 행사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본경비만 가지고 이제 어떤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거는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이 될 때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서부터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정 교육감님이 처음 하신 것도 아니고 재선이 되셔서 연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런 준비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3ㆍ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인 예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세부적인 사업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교육국 쪽에, 현재는 교육2국의 민주시민교육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 한 2억 정도가 잡혀 있고 다만 우리가 사업을 더 확대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이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위원님께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3ㆍ1운동 100주년 내지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역교육지원청들도 창의적인 어떤 사업들을 지역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흥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지원청들이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가 돼서 공모사업을 받든 어떤 창의적인 방법도 만들어 주셔서 이런 독립정신들을 계승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경기교육 책자를 보니까 작년도하고 크게, 경기교육의 큰 틀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도 여기에 잘 기재돼 있어서 봤는데 잘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지난번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공기정화장치 건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의원들에게 아주 무작위로 문자를 보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을 저희도 받습니다, 사실. 받는데 이게 말씀드리기가, 이건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학부모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있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현재는 저희 계약제도라는 게 있고 법령에 있는 계약제도, 계약방식이라든지 물품선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대로 일단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분들이 지적한 건 검증의 문제 같아요, 크게는.

그 부분도 사실 안전국 소관 문제라서 오후에 한번 그 부분을 자세히 질의하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거기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 중에 우수업체라든지 이런 게 국가기관에서 사실은 검증을 거친 건데 그 부분을 문제를 삼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안전지원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에 다시 좀 질의하도록 하고.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학교폭력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새로 보완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변화되고 새롭게 준비했는지 한마디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국가적 수준의,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학폭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 종결사안이라든지 학교장 종결사안, 지금은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이렇게 학생들의 생각이나 학부모들의 생각이 바뀌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마음이 상해서 있을 때 초기에 학폭사안으로 접수되면 무조건 그게 학폭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숙려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그렇게 해서 법령 개정이 되면 단위학교에서 경미한 사안은 화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종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하나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위학교의 그런 어떤 업무 갈등 그다음에 업무 스트레스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실 가장 문제가 단위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그것에 따른 스트레스가 사실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19년도 각종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무보고서하고 거의 일치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치 업무보고서는 작년과 대비해서 환경이, 행정환경이 바뀌어지는 측면들을 많이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또 좀 더 다른 현실성이 있는 이러한 계획서가 돼야 올바른 계획서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63쪽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폐교재산 활용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은 거의 작년 현황하고 일치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기존에 있던 사항들을 쭉 넣으신 것 같고. 제가 이 계획서를 보고 문득 떠오른 것은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질병 걸린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을 다른 곳으로 격리수용을 해서 치료가 가능한 그런 치료시설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토피 학생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지금 있는 학교, 각급 학교에서는 치료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학생들을 폐교에 모아서 치료 겸 거기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작년에 계획했던 그런 사항보다는 뭔가 현실성 있고 색다른 것을 발굴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기조실장님과 교육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먼저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업무보고를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49쪽에 보면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그런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행정이 개편될 때 정말 현장의 소리들을 많이 경청하셔서 정말 여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업무처에서 어떤 민원의 소리라든지 불편함이 없게끔 늘 소통하고 같이 공감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저희가 작년 말에 그렇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양사 쪽에서 여러 가지 큰, 민원이라고 하나요? 집단민원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쪽에서 이런 집단민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저희 부천시나 영양사 측에서 국회를 통해서 저한테 그런 민원이 제기됐고 그 민원을 저희 연락사무소로 전체가 오셔서 제가 듣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그 사항이고 그쪽에서 집단문자라든지 스팸식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는 건 “산업안전업무가 급식부서에 맡겨진다는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그 업무라는 게 저희 교육청에 해당되는 건 급식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국가정책 수요로 급식실 안전업무와 관련해서 그렇게 인력이 내려왔고 그걸 급식 담당부서에 배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곡을 하는 건 급식안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산업안전이라는 말을 써서 마치 산업안전 전체의 업무가 해당 급식파트의 영양사 파트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공직자들의 어떤 공직윤리상으로도 안 맞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증거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참…….

어떤 증거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이 돌린 문자요. 그러니까 민원을 낸 문자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왜곡해서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산업안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규칙에 반영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제가 이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 가지고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급식시설 개선, 위생안전, 지도점검, 조리종사자 인력지원 이런 식으로 학교급식소 종사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분장 규칙상에 돼 있는 사항을 전체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급식담당부서에 맡긴다라고 지금 호도해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문자를 보낸 상황을 보면 “학교급식 현장의 2,400명 영양교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업무가 급식부서에 맡겨진다는 것에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2,400여 명 학교영양사(영양교사)를 대표하는 대표단들이 교육청에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나 현장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이게 골자인데 거기서 왔을 때 저희 해당 부서에서 산업안전 업무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규칙 내용도 다 보여주고 급식소 종사자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저희가 다 안내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를 계속해서 집단민원식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정확하게 그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없다라는 논리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그분들도 공직자들인데 같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이,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존에 이 영양사들이 해야 될 업무가 기조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보면 급식에 급식실 안전에 관한 사항이 또 국가 대통령령에도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급식실 내의 조리종사원의 급식 공정과정이라든지 거기 있는 분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러면 더 전문성이 있는 데가 어디냐, 사실은. 행정실 직원이 조리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일일이 환풍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급식실 종사원이 가령 어떤 찜통더위 속에서 하고 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건강체크까지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안전기획총괄과를 만드는 이유는 이런 안전 관련 업무가 있을 때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시설 쪽도 안전이 있고. 그런 데서 다 맡되 큰 정책적 틀의 총괄업무는 안전기획총괄과에서 한다는 거지 개별적으로 각 업무별로 안전이 다 관련되는데 그 세부적인 걸 다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안전관리, 급식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들을 이분들한테 하라고 지금 떠맡겨진 상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급식실 종사원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칙에 나와 있는 건 제가 읽어드린 게…….

그러면 기존에 이분들이 그런 업무를 하셨나요? 행정이 개편되기 전에는 이런 업무들을 그분들이, 영양사들이 직접 급식소 안에 있는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모든 체크를 다 하셨느냐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게 법령이 개정돼서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신규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급식실 종사원이. 그런데 급식실 종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누가 맡을 거냐, 이 업무가 쟁점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집단민원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우리가 민원이 발생될 때는 뭔가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도 공무원들이고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도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불편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서 같이 합의하고 같이 어떤 협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쪽의 목소리를 같이 청취할 수 있는 어떤 창구는 없나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급식실 종사자 안전에 관한 사항이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인력이 내려왔고, 현재 있는 인력에다가 그 업무를 얹어준 게 아니라 또 인력을 증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 인력의 정원은 어디에 배치돼 있나요?

급식 담당부서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급식 담당부서에 그 인력이 배치돼 있다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가령 교육부 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되면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부서가 있는데, 그리고 학교에 실질적으로 급식에 종사하는, 업무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근접성이 있는 그런 부서에서, 혹은 담당자가 그 업무를 하는 게 저희 쪽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는 인력을 증원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실장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현장에서 영양사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영양사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영양에 집중적인 어떤 혼신의 힘을 다 투여해야 될 부분에 또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를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참 민원 때문에 힘들다. 왜 대응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민원식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또 소통이 돼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고 그런 소통이 집행부에서 어떤 창구를 열지 않으니까 밖에서는 불통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 집행부에서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불통의 개념이 아닌데도 밖에서 볼 때는…….

아니, 대화의 장을 안 열어서가 아니고 결정사항을 안 바꿔 주니까 불통이라는. 아니, 대화는 얼마든지 하는데…….

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안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그냥 놔둬야 되나요?

사실 이게 안전에 관한 사항이 건강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제때 안 받으면 과태료 내는데 그걸 그러면 그쪽에서 가장 건강과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 관리자, 사실 영양사들이 급식소의 관리자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자, 이건 종국적으로는 학교장 책임입니다, 단위학교의 급식소에서는. 그런데 1차적 업무 책임자가 급식실을 운영하는 영양사의 책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반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이 뭘까라는 걸 하면…….

그 대안을 조금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사실은 다른 선생님보고 하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행정업무를 더, 안전에 대한 그런 게 다 그거잖아요. 행정업무로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그걸 체크하고 일일이 점검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인력 배치라든지 아니면 지원청에 전반적인 처를 둔다든지 이런 사항도…….

그런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교육행정 체계는 가령 스페셜리스트를 둬서,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되면 어느 정도 수업시수를 하느냐면 30시간을 합니다. 30시간을 하고, 미국이 아마 최대로 많은데 다른 업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학생 생활지도하는 카운셀러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이 문제가 발생될 때는 기본적으로 담임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리포트, 그러니까 보고를 하면 교감이나 교장선생님이 끝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체제로 돼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담임을 하면서, 교수학습을 하면서 종합행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행정, 그래서 교육잡무를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고 그래서 행정시스템 자체는 다르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양에 관한 사항만 하시려면 우리가 완전히 그 체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배치돼서 교직원 건강이라든지 노무 관련은 또 노무사를 배치해야 되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정책을 내놔도 상대방의 어떤 인식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불필요한 정책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본 위원이 홍보를 해 달라, 그렇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인식할 수 있는 홍보에 주력해 달라라고 늘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조직개편에 있어서 영양사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서로 이렇게 교육을 해서 그 상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고 그래서 행정이 개편되는 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약간의 어떤 안타까움이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은 다 녹취가 되고 제 답변내용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점은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던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이 업무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학교급식소 종사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것은 경기도교육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도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인 경기교육의 뒷받침이 되도록 할 거라는 어떤 다짐인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교육의 질이라는 것은 방대하게 수평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수직적인, 깊이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올 기해년은, 정말 돼지의 해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교육 쪽에 비교를 한다면 좋은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좋은 결과가, 19년도에는 더 많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는데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보고 그다음에 또 업무보고하는 것 쭉 보면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해 가지고 학생지원센터 개설하겠다, 교육단체와 교원노동조합과의 협의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생인권도 상당히 중요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권이 지금 무너져가지 않는가, 교권이 무너져 가지고는 학생인권도 솔직히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경기도 교육을 2019년도에 시작하면서 교권이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1국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개편에서 이제 교육정책국에 하나의 팀으로 교권보호팀을 설치합니다, 19년도 3월 1일부터.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의 현장에서 갈등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그리고 또 법률적 지원이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팀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학생의 인권보호와 더불어서 같이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3페이지에 보면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교권이, 만약에 보면 교육청의 홈페이지가 있을 거고요. 홈페이지로 보면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가 있고 각 학교의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실명을 거론 안 하더라도 좀 해 줘야지만이 학부모님도 어떤,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터넷, 홍보 저기가 좀, SNS 홍보가 되는데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같은 데는, 어떤 학교 같은 데는 인터넷 들어가 보면 한 2∼3년 전에 해 놨던 게 그냥 그대로 있는 데가 많아요. 좀 그런 거는, 가장 지금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게 SNS라고 봐지거든요. 구전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지나갔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어떤 문서가 하달되면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교로는 가잖아요. 그런 어떤 조직체계에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부분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도 정확히 오픈을 해 주고 학부모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해야 될 일, 숨긴다고만 되는 게 아닐 거 같거든요. 어차피 구전으로 또 다 돌더라고요, 그런 거. 그럴 필요도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랬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의 어떤 학부모들의 알 권리라든지 정보공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학교중심으로 학부모의 어떤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학부모의 소통 활성화 그다음에 투명한 학교경영, 그걸 단위학교 자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일률적인 어떤 지침을 세우거나 그런 부분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홈페이지가 문제가 많다. 2년 전, 3년 전 자료 그대로 놔두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그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하고 교육협력 강화 해서 예산이며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의 지자체하고의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하고 협력하는 사항, 각 25개 경기도 교육지원청이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사항은 상당부분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는 정책과 예산의 부분이 있는 거고, 물론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도 정책과 예산의 부분이 많이 따라가긴 하는데, 그나마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는 소통을 해요, 보면. 수없이 많은 소통을 해요. 제가 기초의원을 하다가 광역의원으로 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또 더더구나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도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의 통로를 갖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딱 한 번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경비보조 심의해 줄 때 한 번 소통하고, 작년에도 행감자료로 내라고 해서 쭉 보니까 기관장회의 한 거를 거기다가 소통했다고 내는데 그거는, 기관장은 기관장들끼리의 친목단체죠, 어떻게 보면. 소통의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지 서로 도와주고 또 협력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혁신지구라든지 모든 것이 지자체하고 협력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교육지원청들이 각 지자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경기교육청이나 교육장님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혁신지구고 뭐고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지자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 단위의, 기초 단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을,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돈만 달라고 와서, 이게 사실 그분들의 불만을 좀 여과 없이 전해 드리면 어차피 학부모라는 유권자를 끼고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와서 하는데 기존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같이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돈만 받아간다라는 그런 불만사항을 제가 직접 거기에 참석해서 들었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기적인, 기초 단위에서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부탁드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분기별로 꼭 교육장하고 지자체 단체장이 하지 않더라도 과장급에서라도, 그쪽의 과장급이 됐든 지자체 국장급이 됐든 어떤 정상적인, 정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지 않고는 소통 안 돼요.

네, 한 방법이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협력팀을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는 교육지원청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초 같은 경우는 그런 해당 과가 평생교육과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과가 매칭되는 카운터파트가 되는 과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어떤 조직적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고.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교육지원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들의 운영, 경영의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접근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아니지만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이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지금 9,200 정도 남아 있는데 물론 다음에, 지금 교육청에 와서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던 것은 교육청은 완전히 어떤, 보통 사업을 했을 때 50%만 되면 지자체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작되고도 ‘야, 이 도는 굉장히 많은 돈을 확보해서 시작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거의 100%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시작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청 내가 아닌 그 외에, 지자체나 광역이나 개발사업이나 뭐 하면 저기가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항상 늦어요, 교육청이.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그게 저희가 재원확보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체재원, 그러니까 세입재원을 가지고 있는 기초지자체, 세입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데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령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 70%가 되는 교부금을 내려줄 때도 교육부에서 3조 끊어내고 하면, 그러니까 총 유보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3조 2,000억이거든요. 그걸 빼내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저희 나눠주면 일단 그 부분에서 예산을 짜고 또 3조 가지고 추경 때 우리한테 가령 6,000억 더 주면 그거 받아서 짜고, 사실은 재원구조상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세입확대 노력이라는 건 아까 고찬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셨을 때 총액인건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또 우리 재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대적으로 학생 수나 학교 수에 비해서 적은 재정이 오는데 가서 많이 달라고 하고 매일 빌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구조적 한계라는 것도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간다고 하면, 사업도 공격이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도 지금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예산 금액을 짜놓고 나서 시기가 2∼3년 지나니까 보통 8%에서 11%를 증액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왜? 물가상승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갔을 때는 그 부분에서도 몇 %로 줄일 수 있었으면 결국은 다른 재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이지 못하고 여태까지 해 왔던 의존재원이라는 그 틀 속에서 지금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좀 벗어나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한 번 정도 가볼 수,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어떤 갇힌 틀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게 교육의, 행정이 아니라 사업 쪽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비쳐지는데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과 연계해서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이 왜 저희 같은 경우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그렇게 많냐 이런 부분이, 보면 총액을 다 잡아서 하는데 연내 집행이 안 됐는데도 총액을 다 잡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50%만 잡고 50%는 다른 데로 또 투자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투자를 못 하는 사업은 늦어지고 여기서는 또 이월액만 발생하고 그런 악순환 비슷한 게 돼서 사실 지난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같은 현황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활용되고 그런 데는 솔직히 지금 이게 교육부지로 다 돼 있을 거예요. 교육부지로 돼 있는 자체는 아마 매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일반 생활용지로 바꾼다든지, 어떻게 보면 용도 변경을 먼저 해야지 매각의 가능성이 있고 그 재원을 다시 받아들여서 다른 데에다가 이용 용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아마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교육용지로 놓고 했을 때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은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 좀 묶여 있습니다. 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가법령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폐교가 사실 저희 경기도도 문제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이남 쪽은 도 단위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게 또 언젠가는 이슈화가 돼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해서 66건이라고 있는데 업무협약은 되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속되는 게 몇 %나 된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 지금 돼 있는 게, 실효성 있는 게 66건 정도…….

네, 2018년도에 66건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 협약정신에 기반해서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여주기식의 행정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협약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고 특히 그중에 보다 보니까 74페이지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추진 해서 업무협약을 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업의 협약을 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벗어나서 한국토지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또 민자사업을 했을 때 지금 학교 부지도 상당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를 잡고 있다가 그게 다 학교 부지로서, 지금 31학급 안 되면 학교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상에도 안 된다고 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정작 지어지는 거 보면 학교는 가면 3,000평에서 3,400평 사이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콩나물교실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학교 자체에서 애들이 뛰어놀 공간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원거리상으로, 원시안으로 멀리 본다고 하면 정말 이 정도에 와서 학교를 세울 때 틀림없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보통 이런 이런 업무협조를 해 주고 그래서 잡는데 학교운동장을 좀, 학교 부지를 크게 잡고 정말 현실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학교 부지를 취소하고 있고 어느 부지는 학교가 신설되는데 가보면 손바닥만 해요. 충분하게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만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학교 부지를 LH가 되든 경기도시공사가 되든 각 도시공사가 되든 민자사업이 되든 여기 여기 있는 걸 2개를 합쳐서 학교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협의해 주면서 사업자끼리 협의해서 용지를 조금이라도 넓게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강구하겠습니다.

여기서만 맨날 하시지 말고, 이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져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학교현장의 급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대한 일선 혼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 때문이죠?

그게 시행령이 아마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 초에 고용노동부가 기존의 학교급식시설을 교육서비스업으로 판단했다가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발단이 된 게. 그래서 기관 구내식당업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논란이 돼서 이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의,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내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급식 관련 종사원이 1,000명은 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와 1명 이상의 전담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판단하기에 각급 학교를 개별사업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판단이 따로 나왔습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위촉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때 쟁점이 됐던 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업무가 낫습니다, 사실 이런 업무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단 업무가 생겼을 때 굉장히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고 작년에 저희 내부논의를 했을 때 결국 급식부서에서 하는 걸로 1차적으로 합의는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리고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그 업무에다가 구체적으로 반영을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각급 학교를 개별사업장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요. 그렇다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보면 이걸 조직 내에 넣을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학교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1만 6,000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보건의라든가 아니면 산업안전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총괄 관리자가 다 필요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조실장님이나 교육당국에서는 상당히 낯설어 하시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산업안전 관련분야 고급기술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미할 때는,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나고 재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시장경제논리로 지나갔는데 결국은 또 경제논리로 파고들다 보니까 사고로 인한 재해처리라든가 아니면 공정의 스톱을 따져 보니까 재해를 일으키는 것보다 예방ㆍ안전 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인도주의적이다 해서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이 발달하게 되고 결국은 오늘날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지난 세기 초반에 하인리히 같은 경우는 1 대 29 대 300 원칙을 고전적이지만 말을 했어요. 이미 상당히 지난 논리지만 결국은 300건의 아차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 스물아홉 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1건은 사망이나 중대사고로 이어졌거든요. 그 통계는 지금도 그대로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분야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우리는 빠져있었거든요, 학교급식 현장은. 그리고 교육현장 자체가 다 빠져있었죠. 지금 이거 적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나 했더니 뭔가 조짐이 있었거나 아니면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1만 512개 학교를 전수조사했다고 그래요. 전수조사해 보니까 1년에 600건이 넘는 산재사고가 학교급식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높은 재해율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근 6% 가까이 육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학교 중에 1년에 6개 학교에서 산재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급식소에서. 이거 무시무시한 사고예요. 상당히 재해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보는데 교육분야는 산업안전관리분야에서는 문외한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부서가 과거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보면 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에. 여기 노동부 산하에서 지금 하는 이 공단은 주로 안전보건교육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지도를 해 주는 데예요. 감독이 목적이 아니라 지도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데 이런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으셔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체크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일일점검하는 데, 또 그리고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급식소에서는 안전에 관련한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혹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행정국의 급식과 소관이라서 그건 확인을 해 봐야…….

구체적으로 이게 법이 시행되고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면 일일안전점검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일상점검을 할 때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매일 관리자가 순회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돼 있나, 여러 가지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마 이게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연간 교육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월간 법정교육 이수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이나 유해물질을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특별안전교육을 따로 실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전문인력이 없는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해당 법령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어떤 정기교육 실시하게 돼 있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쪽하고 업무제휴를 맺어야 돼서 가령 그걸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전문인력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런 걸 봐서 가령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노무사 채용하듯이 이런 부분도 도 단위나 교육지원청 단위에 있어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사업장으로 인정받았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경기도교육청 자체를 단일사업장으로 봤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종사원이 근무하는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는.

아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법령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바꾼 것은 이제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업무는 늘어났지만 당연히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업무상의 갈등이 있는 건 맞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일단 지금 갈등이 발생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 갈등이 발생했는데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이기형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이게 잘 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 해당 부서 팀에 1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 보여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고 그러면 관련 안전관리조직을 신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팀이 8명으로…….

네, 조직을 신설해야 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자는 몇 명으로 선임신고하셨어요?

지금은 안전관리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직 시행 안 됐죠? 시행되면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팀으로 8명의 직원이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명 이상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직원 중에서도 될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서 일일점검이나 이런 걸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직위에 따라서 지정되는 것 말고 전문인력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을 정말로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담당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8명 팀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는 유자격자여야 되고 교육하는 사람도 유자격자여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팀원 중에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숙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걸로 마무리할 건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각종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아니면 기술사가 필요한데 이게 인력 확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관계법령에 유자격자를 뽑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급식조리 관련은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동안 별로 다루지 않았던 분야예요. 제조업, 건설업만 다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부 산하 국가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협업을 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거수 한번…….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성과평가 운영에서 전년도 저희가 행감 때 다루었던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금번 보고서류 46쪽에 있어요. 전년도에 저희가 교육지원청 찾아가서 행감 하면서 딱 한 군데만 예산이 투입됐고 외부전문가가 있는 곳, 없는 곳 해서 거의 형식에 그쳤잖아요. 기조실장님, 그 이후에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금년도 교육장들께서도 인사 나서 많이 바뀌시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그때 핵심적인 내용이 자기가 해 놓고 왜 자기가 평가해 가지고 어떤 평가의 신뢰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개선점을 발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위원들, 그분들 위촉을 하고 그래서 새로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 반영해서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기형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외부전문가라든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금년도 행감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바라볼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바꾸셔서, 변경하셔서 강화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지원업무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볼게요. 3월 2일부터 급식이 되죠, 학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급식유통업체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해결이 상당히 안 되고 있죠?

그 부분은 행정국 소관사항이라서…….

거기서 급식 지원업무를 안 하는 거예요, 기조실에서?

네?

여기 급식 지원업무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행정국에서 질의를 할게요. 교육청 사업은 주로 보조금 사업이 많죠? 보조금을 많이 받아 갖고 하는 거죠?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보조금 사업이…….

네, 보조금 사업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5% 정도가 되거든요. 이건 너무 과다하죠?

네, 저희가 비율은 사실 중간 정도고, 시도교육청에서. 그런데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금액은 좀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액도 과다하고 비율도 굉장히 과다해요. 그래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사업 부문을 계속비사업으로 묶어서 미집행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차라리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 부분은 국가 단위에서 어떤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죠. 특별회계는 법령사항이 아니고…….

특별회계 설치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저기에서는 법령사항을 지자체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아뇨, 특별회계는…….

교육청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회계를 설치하려면 거기에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특별회계가 뭐 뭐 있어요?

저희가 있는 게 지금 교육비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비해서 우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거고 그게 특별회계의 하나로…….

제가 얘기하는 특별회계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네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에 나오는 일반 당초예산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는 특별회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른 회계를 하나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체크 한번 해 보시고.

네, 그건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회계를, 교육비특별회계와 분리된 또 다른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지는 저희가 좀…….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회계가 그러면 무슨 회계가 있어요? 교육비특별회계, 우리가 말하면 일반회계고 다른 특별회계가 또 있잖아요. 학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와 분리된 특별한 회계로서 설치가 된 거고 특별회계에서 또 특별회계…….

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비특별회계로. 그러면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교육청특별회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리를 한다는 거죠. 교육비특별회계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사업이 미집행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올 때는 미집행사업 특별회계로 오게끔 그렇게 분리를 해 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하려면 말씀드렸듯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회계를 다른 회계를 찾으려면 학교회계가, 저희가 회계 간 전출하는 학교회계가 있는데 학교회계는 사실 법인격 문제가 있어서 학교특별회계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학교회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특별회계는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교육연구원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지금 현재 교육청의 위원회에 많이 가입돼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 그렇죠?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가입돼 있는 선생님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네.

이것을 제척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좀 조성하고 지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하고 완전 반대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원이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심사에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연구원의 연구의 심사와는 무관하게 자기…….

그거하고 비슷한 위원회가 있어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모든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제척이나 회피ㆍ기피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조례에만 그 내용이 없어요.

위원님…….

그래서 교육연구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연구했던 부분이나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길이 터져 있는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에서 연구비 20억을 책정해서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그 연구 중의 상당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과 관련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가 교육청 내의 현업부서가 운영하는 추진위원회에 가서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은 저희의 당연한 책무 속의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주제의 연구원이 자기 주제의 연구한 걸 가지고 그 준공을 위해서 거기에 가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먼저 사전에, 연구를 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가 건건이 그때마다 저희가 수탁을 받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0.1%라도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회피를 해야 돼요.

네, 위원님한테 저희가 차후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문순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장 오문순입니다. 경기혁신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성주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0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지원국은 4과 1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55명의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202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이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에서 매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203쪽입니다. 비상ㆍ재난대응 훈련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비상사태 시 적용할 교육분야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배포하였으며 2018년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학생 스스로 위기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조치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을지태극연습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훈련 계획을 마련하여 위기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204쪽입니다.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사업은 학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와 안전한 교육ㆍ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방과후 부모지킴이 운영 등 학생보호인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화소 CCTV 전량을 고화소 CCTV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통학차량 안전확인장치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전방문등록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지속적인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0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계획 추진은 학교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제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 주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내실화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중심 유형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책임교사, 자치위원, 학교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치유를 위해 특별교육 프로그램과 위탁기관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사안처리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단의 화해와 분쟁조정 기능을 통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사안처리 지원과 도청, 경찰청, 법원, 지역사회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학교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6쪽입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 각급 학교에 2019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제작ㆍ보급하였고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60개 프로그램을 인증ㆍ운영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 외부 안전요원 동행 지원으로 327교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대상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를 실시하여 총 누적인원 1만 7,785명의 안전요원을 양성하였고 대규모 주제별 체험학습과 국외 체험학습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 7,274명에게 체험학습비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07쪽입니다.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은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을 통해 위기 및 일반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Wee클래스 1,613교, Wee센터 25개소, 가정형 Wee센터 2개소, Wee스쿨 1교를 운영하였으며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총 1,150명의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상담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향후 4개 권역 병원형 Wee센터를 운영하고 Wee클래스 운영 확대와 전문상담인력 증원을 통해 위기학생의 상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09쪽부터 210쪽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은 자살시도, 자해, 아동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과 위기사안 발생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생명살림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생명지킴이단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자살, 자살시도 등 위기학생이 발생한 학교에 즉각적인 위기개입, 상담인력과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직원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치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위기학생 지원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211쪽부터 212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학교 관리자와 담당자 미세먼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임대예산을 지원하고 초ㆍ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없는 학교에는 민감군 학생들을 위해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유ㆍ초ㆍ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중ㆍ고등학교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13쪽부터 215쪽입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사업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양주에 종합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있고 양평과 연천에 소규모 안전체험관 설립, 유휴교실을 활용한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총 8교에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체험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16쪽부터 217쪽입니다. 안전 생활화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은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안전교육 자료 보급 및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안ㆍ감ㆍ생ㆍ시 연수, 학교안전책임관 연수,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 운영, 체험형 7대 표준 안전교육 기자재 지원, 심폐소생술 훈련, 응급처치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등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위기대응능력을 신장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체험 위주의 재난안전교육 등 안전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교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218쪽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월 기준 내진반영 비율은 38.6%로 내진설계 대상 4,920동 중 1,901동이 내진 반영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내진보강 105동, 내진성능평가 70동에 489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19쪽부터 220쪽입니다.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은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적절한 건축물 보수ㆍ보강을 통하여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총 51교 54동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40년 도달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9년 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3종 시설물 지정을 통한 정기점검을 통해 학교시설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21쪽부터 222쪽입니다. 소방ㆍ안전분야 개선사업은 화재 확산방지와 초기 진압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방화문ㆍ방화셔터 170교 122억 원, 스프링클러 30교 114억 원을 투자하여 소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방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23쪽부터 224쪽입니다.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및 개선사업은 학생 수련 및 체육시설, 기숙사 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취약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컨설팅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 안전위험요소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조직개편으로 안전지원국의 업무들이 재편될 예정이나 그동안 효과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지원국)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문순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자료 204쪽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셉테드(CPTED) 학교운영 지원 20교 해서 4억 원 했다고 실적 보고해 주셨어요.

네, 2018년도입니다.

네, 하시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하셨나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셉테드 운영지원은 말하자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특별한 모니터링보다는 학교환경을 개선했다라는 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셉테드 관련돼서 조례 제정해서 예산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설계단계부터 범죄안전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환경 설계를 했다라고 해서 20교면 시범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는 사실 특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그러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 추측대로입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스쿨존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해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안전점검 및 사고다발 구간 집중점검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보통 본 위원이 체감하기에는 학기 초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경찰하고도 같이.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문 앞이라든가 여러 군데 아이들 안전사고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학년 초에 하지만, 그러나 연중 저희들이 연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좀 더 개선되나요, 증가되나요? 체감 지수로는 본 위원은 주변에서 좀 더 증가한다라고 느껴지는데 아닌가요? 일단은 아무튼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메일도 받고 문자도 받고, 그런데 메일 중에 어떤 특정 연구소에 계신 분이 교육행정직에 있다가 퇴임하셔서 아내가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어서 연구했다라는 이런 소설 같은, 아니면 소설은 아니겠지만 실제적인 글을 보내셨어요. 공동구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그 안에 아이들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과 문자로 릴레이식으로 상당히 많이 어디 어디 학부모라고 하면서 지역을 밝혀가면서라도 저희에게 문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미세먼지는 국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드는데도 노심초사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아이들의 학습권 안에 저희가 현장, 학교 가서 봤을 때에도 교실 안에 너무 불편하게 있는 것에 제2의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되는 부분 봤거든요. 앞으로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되어질 예정입니까?

물론 미세먼지는 발생원을 제거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발생원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물청소를 해 준다거나 화분을 키운다거나 학교 숲을 가꾼다거나 해 가면서, 또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계식 환기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가 기타 등등 관련해서 전기차ㆍ수소차 관련해서 스터디도 했거든요. 그러나 일단 학부모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거는 주변에서 많이 보시는 거고 우리 안전지원국에서도 국이 과로 조직개편안에서 됨으로써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집단지성을 저희가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금년 조직개편, 3월 1일 조직개편하면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조금 더, 3월 1일 이전부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조직을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이 체감하기에는 국에서 과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에서 너무 약화시키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 팀 자체는 미세먼지대응팀을 아예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와는 약간 상이한, 상향된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북부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안전지원국이 북부청사 관할에 있으면서 양주시에 기부채납받아서 지금 체험원 신축 중인 시기잖아요. 그 국이 과만 와 있고 이러면서 업무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저희 위원님도 많이 하셨었고 체감하는데도 그 부분에서 좀 우려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잘하시겠지만요.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네, 저희들이 아무튼 인계인수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들이 정말 조금의 누수 없이 차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입니다. 애당초 안전지원국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키지 못해서 하여간 죄송스럽고요.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도 좀 반성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당초 안전지원국이 한시적으로 조직됐던 국이 아닐진대 이렇게 갑자기 안전지원국이 없어져서 많이 아쉽긴 한데요. 국장님 역시 3월 달 되면 또 어디론가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과연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나 안전을 우리가 뒤에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학생 앞에 안전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207페이지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 보면 지금은 1,600여 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면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일반인인가요?

학부모님들이시죠.

그러니까 상담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신 분들이지요?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 괜찮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답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입니다. 일반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주로 학교에 투입해서 학생들 집단상담을 위주로 상담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연수를 하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질적 성장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상담이라는 교육과정이 학부에서 4년, 좀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인원수, 인력풀을 가만히 보면 전혀 그런 데 교육을 받지 않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신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연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수하셔야 되겠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 상담이라는 것이.

저희가 다만 실제 상담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에 상담인력이 배치돼 있는 비율이 4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제2의 사정은 도표상에 보면 전부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완적인 측면에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이렇게 한 1,600명 정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지금 각 대학원에 상담대학원이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인력풀로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여쭙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요.

이게 전혀 전문지식이 없으신 학부모님들을 1년에 한두 번, 그렇다고 그분들이 가서 한 달, 두 달 연수받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길어야 2~3일인데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상담을 한다, 집단상담을 한다.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상당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좀 편차가 있는데 어떤 집단지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보완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상담교사를 전문상담사 2급ㆍ1급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인력풀이 상당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전문가가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학교폭력 관련돼서 했었는데 205페이지 보면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이라고 있죠?

네.

저희들이 작년 행감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모든 지역교육청마다 비슷하게 학교폭력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지만 그게 학교폭력이 매년 특별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문제죠. 그래서 많은 대책들도 내놓고 그랬는데 사실은 학교폭력이 생기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마 담임선생님 같아요, 교사죠. 그 갈등을 조정해야 되고 조율해야 되고. 그런 업무부담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조정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보니까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2개 교. 이게 지역에서 문제가 돼서 조정단에 넘어온 사건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래서 일선 학교에 계신 분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갈등조정단에 뭐랄까, 학교폭력을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안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도 얘기를 좀 해 주신다면.

그게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학교폭력에서 미미한 사건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처리를 하고 각 지역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정부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잘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공기정화기, 위원님이 앞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경기도에 꽤 있지요? 자료에 보니까 200…….

지금 일단은 하나라도 없는 학교들은 사실 없습니다. 민감군 학생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는…….

없는 학교들이 많아서 올해 이제 설치하려고 하고 있던데. 예산이 이제 편성돼서 올해…….

물론 중ㆍ고등학교는 내년까지,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올해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완료한다는 것은 각 교실에 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교실에 말씀입니다.

모든 교실에?

아이들 수업하는 보통교실에 다 넣어준다는 얘기이고…….

올해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들은 보니까 한 학교에 1개 정도씩 이렇게 돼 있던데.

아, 그건…….

우리 지역에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에서…….

그건 아이들이 특히 민감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미세먼지 많은 날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 설치해 주기 이전에 먼저 대응책입니다, 그 민감군 학생들을 위한.

그래요?

네,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 유치원은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네.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빨리 확대돼서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겹치는데 미세먼지 대응 관련입니다. 지금 재난예방과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초등학교 보통교실 다 설치되고 내년에는 중등교육과정까지 다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시범설치를 했잖아요?

네.

시범설치를 했는데 그 사후관리를 한 적이 없어요. 성능검증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능검증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1월 달에 일단은 자체적으로 점검은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월 이후에는 연구용역을 추진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이라는 건 모든 설치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수는 사실 어렵고요. 대표 몇 군데 기관을 찾아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특정 수원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설치된 사례도 보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상당히 많으세요. 지역의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실제 방문해 봐도 그렇고. 첫 번째는 미세먼지 걸러지는 효율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당장 55㏈ 미만으로 맞춰서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 초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초과를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 그냥 설치가 된 거예요.

그건 조달청의 사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설치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미리 재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달청에 있는 사양을 근거로 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 학교만 설치해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설치하고 똑같은 걸로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스톱을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달청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정부기관이 하는 부분들을…….

그게 뭐냐면 최저기준이에요, 최하. 최하, 과락 직전의 기준인 거예요. 거기다 맞췄는데 그것도 못 맞췄잖아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필터의 효과, 등급을 따져요. 그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공기순환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성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능이 좋은 고성능 자동차가 있고 엔진도 다 좋고 출력도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종합성능 테스트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설치한 다음에. 이게 과연 다 충족하고 있는지, 가동을 했을 때. 지금 그거에 대한 측정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하신 건 그러면 뭘 자체점검하신 거예요? 어떤 항목이에요?

그건 실제 공기질과 소음과 이산화탄소 이러한 겁니다.

지금 전체 측정한 것은…….

저희 자체로 점검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커다란 기계를 이용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신력이 없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3월에 용역을 발주하시면 그러면 이때는 공인된 기관에 발주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발주를 하실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거 틀었을 때, 거기에 가동을 했을 때 소음도가 얼마가 나오느냐는 그런 단순한 게 있는 거고 또 필터를 떼요. 떼어서 화학시험연구소나 공인기관에 맡겨서 이 필터가 과연 효율이, 등급이 나오는 건지 그것만 보는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교실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서 돌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세 번째, 그러니까 실제 교실을, 지금 현재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해 볼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전수조사냐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던 것은 학교마다 설치된 제품이 다르잖아요, 다른 회사에.

네, 많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학교의 특성에 맞게 설치한다고 그래서 다른 모델을 설치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제품마다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제품이 설치된 데에 문제 생기면 그 제품을 다시는 공동구매라든가 개별구매를 못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자리에서 막아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후죽순 막 설치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제품도 테스트도 안 되고 성능검증 안 되니까 계속 설치하고 1만 대, 2만 대 깔렸을 때 다 걷으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무리가 있죠.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건 다시 해야 된다 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시범설치가 됐으면 어느 정도 제품군이 설치돼 있고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실에 과연 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뜯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저희 교육청에서도요.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걸 갖다가 위원님들께서 주문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아직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건지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아니에요? 3월에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방향 설정을. 이건 반드시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특수학교 27개 교, 그리고 우선 설치 초등학교가 547개, 미설치 학교가 728개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40% 가까운 학교에 이미 우선 설치든, 교실 하나든, 두 개든, 전체든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능이 나오는지.

네, 기종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착각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조달에 특정 제품이 올라가 있잖아요, 우수든 뭐든요. 올라가 있으면 그건 그냥 기계 하나의 그걸 보는 것이지, 필터면 필터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실이라는 공간에 실제 설치됐을 때 종합환경을 테스트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 교육청이 자체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제품 교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된 기업이나 제품 구매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도 사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데이터를 추출해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들은 믿어가면서 그러면서 일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 특정 제품이라든지 인증받은 건 그때 그 제품을 등록하기 전에 한 번 인증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보통 일반 공직자나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게 KS 인증을 받았더라도 대규모로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자체검사하고 특수검사를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기준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원래 다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이나 레미콘을 사용하잖아요, 주 자재가. 그거 일정 양마다 다 끊어서 재검사를 해 줘요. 그런데 이건 그냥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계획은 그러면 3월부터 관련해서 성능검증을 한번 관련 절차를 진행하신다는 거죠?

네, 저희들이 회사별로, 기종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미 설치된 데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된 사례가 지금 있다고 계속 위원님들께 문자가 와요. 믿기는 싫지만 실제 보면 그럴 개연성이 너무 높은 제품들도 있어요, 이미 설치된 것 중에.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주로 설치된 건 다 바닥상치형 위주로 설치가 돼요, 이번에 시범설치한 게요. 다 보니까 선택을 하셨는데 여기서 특정 제품들을 보면 이게 급기와 배기가 있잖아요. 급기는 미세먼지를 걸러서 외부공기를 안으로 넣어주는 거고 배기는 실내에 있는 공기를 빼냄으로써 교실의 라돈이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급기와 배기가 붙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관련 규정을 제가 다른 쪽에서 아는 분들한테 검토를 시켰더니 관련 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성능은 안 나온다.

성능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급기와 배기를 2개를 붙여놨잖아요. 자동차에 배기가스 나가는 거하고 엔진룸에 흡기가스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배기가 나와서 급기로 다시 들어와 버리잖아요.

네, 충분히…….

그리고 2개가 또 사이좋게 똑같이 나갔는데 붙어있는데도 거기다가 또 빗물 들어갈까 봐 막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빠져나간 공기가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오죠.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사실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모님들은 그걸 스모그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교실에 직접 한 거예요. 교실에서 스모그 발생시켰는데 그게 그냥 바로 들어와요.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밖에서 동영상 찍었는데 나가질 않아요.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돈이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제로죠. 그렇게 따지면 왜 이렇게 비싼 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풍향도 안 나와요. 조정을 3단계까지 하는데 1단계 했을 때는 우리 소음기준치 간신히 충족하고 2∼3단계로 높이면 소음기준치 넘어가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제품들이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계속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번 달하고, 2월하고 3월에 몇 개 학교가 공동구매 예정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지역청별로, 원래는 이게 2018년도 예산이거든요. 지역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여러 개 교육청이, 9개 교육청은 이미 물품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6개 교육청 가운데에서 2개 교육청은 학교별로 진행하고 나머지 17개 교육청은 아직 진행을 안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능상 하자가 있는 그런 제품이 이미 선정돼서 아직 설치를 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희는 조달청 그런 사양을 보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급기와 배기가 붙어 있는 부분은 조달청 사양에는 없는 거예요. 조달청은 그것까지 하지 않아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그건 떼어놓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것까지 조달청에서 관여하지 않아요. 그 기계만 보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급배구를, 급배기 구멍을 달리 했을 경우에 한 교실에 구멍이 4개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물론 고민은 했습니다. 아직 기기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으나 저희들은 제조업체에 그런 것도 제안할 생각입니다.

이미 시중에는 많은 제품이 개발돼 있어서 벽을 뚫지 않고 창문으로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창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문을 못 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맞게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에 맞게. 제가 무슨 특정 제품 뭐가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학교현장에서 보면 다 공동구매 위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공동구매 품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전체를 올해 한다고 그러면 대략 몇 개 교실 되죠, 인구 보통 50만 기준으로 하면요? 교실 수가?

교실 수로, 아니, 교육청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보통 20개는 돼요, 최소한. 그리고 학교당 교실 수가 30개인 데는 거의 없죠, 요즘에 인구 느는 데는.

아니, 20개 정도…….

더 늘죠. 더 많아요, 증축도 해서. 그래서 최하 30개로 보면 몇 개죠, 교실이? 600개인가요? 600개×2 해야죠, 2개씩 설치되니까. 그러면 1,200개예요. 그러면 이게 교육지원청별로 동시다발로 공동구매식으로 가면 특정 업체가 만약에 몇 개를 소화를 하잖아요. 그 업체가 과연 이거 한 번에 1,200개, 2,000개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있나요, 대한민국에?

현재는 저희들이 9개 교육청 낙찰된 상황을 보니까 회사가 많이 달라요. 다 똑같이, 한 군데는 아닙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글쎄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생산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기 지금 각 회사에 조사한 걸 보니까 한 달 만들어낼 수 있는 수량이 어디는 6,000대도 되고, 많은 데는 6,000대도 되고요. 1,500대, 2,000 내지 3,000대 이런 정도로 지금 나옵니다.

업체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공동구매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 특성에 맞는 걸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공동구매 방식에 보통 1개 업체가 선정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되면 그 타입은 어떻게 되나요?

타입은 스탠드형이냐 바닥상치형이냐 천장형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지역교육청이 1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를 복수 선정해요? 어떻게 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천장형으로 해 달라.”라고 요구하면 천장형만 별도로 요구하는 학교들 거 모아서 그렇게 해서 발주하는 겁니다. 천장형 몇 개, 어느 학교에 몇 개…….

그러면 같은 업체에서 천장형하고 바닥상치형 다 공급받나요?

보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데서, 원하는 데 묶어서 하신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릴 거는, 아까 첫 번째 확인하고 제안드린 거는 전수조사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요. 성능검증 안 된 것…….

성능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무리하게, 어차피 방학 때 다 공사가 이루어지죠, 대부분? 그렇죠? 방학 때 하죠, 대부분.

그런데 구멍 뚫는 일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도 하기는 합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대부분 특정 시기에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제품이 설치된 건 이미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위원님들한테 제보 들어오는 바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제품이 육안으로 봐도 너무 심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시고 해야 되고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금 공동구매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안전지원국에서 따로 기술자료나 아니면 제품별 특성이라든가 제품박람회라든가 혹시 하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렇게 박람회나 이런 것까지는 못 하지만 일단 기준 사양은 저희들이 지역청으로 다 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어느 정도 규격은 갖춰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규격만 갖고는, 일선 교육지원청에 공조 관련 기술자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항상 지역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학교에 와서도, 공동구매할 때는 지금 기준이 가격도 보고 여러 가지 보겠지만 교장선생님들이랑 학교 학부모들이 와서 참여하나요, 지금요? 공동구매할 때.

아니, 학교에서 물품 선정할 때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결정되면 그냥 그걸로 대부분 가는 거죠?

아니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별도의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바닥상치형의 경우에는 어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해서 선정합니다.

실제 이게 현장에서 가동되거나 전시돼서 가동되는 물건을,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를 선정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저희들이 본 거는 아니고요. 대신 선정위원들이 어느 어느 분들이다라는 거는…….

그리고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거는 전수조사도 하셔야 되지만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아요.

네, 맞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이거 특정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설명회를 할 때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참여시켜서 지금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를 선정하는 데 결정하는 분들이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거고 실제 설치되면 이렇다, 사진은 이런데 이건 이렇고 이 스펙은 이렇고 실제 가동하면서 이런 건데 어느 게 좋은지 그분들로 하여금 현장에 맞는 걸 어떻게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험성적서 딱 주면 막막해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이 학교에서, 일선 현장에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죠. 그냥 찍어서 내려주지 왜 자꾸 이런 부담을 주나. 그리고 설치를 해 봤더니 부모님들 민원 들어오고 “이거 성능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 업무보고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총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지원국 주요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좀 기획의 이론과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단위별 업무가 너무 이상론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기장치 설치할 때 그게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환경이 변화되는, 변화된 환경에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설치과정에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안전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조절할 것인지 이런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처방안까지도 업무보고서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기획의 이론과 실제 계획 수립이 실행화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단위업무를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가 조금 이상론적인 이야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 환경에 적시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매년 해 왔던 전례답습적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 업무보고서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안전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지 기존에 있던 업무보고서 갖다 놓고 그대로 변함없이 하면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줄을 써도 현실적으로 현실에 부딪쳐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우리 학생들 교육에 어떠한 교육의 높은 질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해 가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지 매년 쓰던 업무보고서 갖다가 전례답습적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꼭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하는데 질의를 좀 하고 서로 또 대화를 했으면 좋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4페이지에 보면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으로 해서 고화소 CCTV를, 지금 저화소에서 고화소로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저화소라고 말을 하는 거는 몇 화소를 말씀하시는 거고 고화소로 바꾼다는 건 몇 화소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저화소 CCTV라 하면 100만 화소 미만을 말하는데 저희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전부 교체를 이미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CCTV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도 한때는 한 4∼5년 전에 굉장히 말썽이 일었던 부분이고 많은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소 조정에서 어떤 카메라가 들어와서 또 그다음에 어떤 기억장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 부분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이 검토는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검토가 돼서 올라온 건지, 지금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500만 화소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100만 화소 이하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40∼50m가 안 찍힐 거예요. 찍혀도 희미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200만 화소로 간다는 거는, 지금 500만 화소가 나오는 상태에서 200만 화소도 벌써 3∼4년 전에 썼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최소한 나는 400만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상상하고 질의를 던졌더니 결국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요.

향후에는 좀 더…….

지금 시중에서 하면 500만 화소까지 정도 나올 때면, 그래 놓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마다 좀 방침은 다른데 나중에 가서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굉장히 따져줘야 돼요, 공공적인 거는. 왜? 나중에 가서 기계를 바꾼다거나 했을 때 그 기계를 설치한 데서 락을 걸어놓으면 다른 데서는 만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조건까지도 첨부를 시켜서 계약을 맺고 가는 건지. 그런 건 세부사항에서 좀 따져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데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걸로 해서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양을 어떤 분이 담당하고 있으면 최소한 거기서도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본규격 나오면 조달청에 클릭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거 있으면 그냥 입찰에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어떤 업무를 맡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좀 더, 전문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국장님 와서 답변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보통 기술자들이 나중에 자기네들 사업성을 보기 위해서 락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초창기에 CCTV 설치했던 데 락 걸려서 나중에 다 뜯어내고 다시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쓸 수 있는 기계 자체도 못 써요. 어디 가서 한 부분만 바꾸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부분을, 호환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아마 계약을 했을 때, 구식보다는 최근에 나온 게 가장 좋을 거 아니에요, 자꾸 개발이 되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식에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으로 해서 외부 위탁기관이, 경기도에서 지금 10개 부분이 외부 위탁기관인가요, 지금? 10개가 지정돼 있는 건가요?

사전방문등록 말씀하신 겁니까?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전담기관.

전담기관이요. 네, 10개 기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져요. 왜 그러냐 하면 외부기관에 맡겨 놓으면, 소위 말해서 복지관 같은 데서 많이 맡아서 이걸 하더라고요. 학교 밖으로 내보내야 될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외부 위탁기관에 맡겨서 그 친구들을 돌보게 해서 시간을 하게 하는데 10개다 보니까 멀리는 그 학생들이 이 기관을 가기 위해서는 아침에 2시간 반, 3시간 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른들 출근하는 시간보다도 더 길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나마 관심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태워다 주고 태워가고 안 그러면 택시를 태워서 보내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평택 출신인데 평택에 지금 위탁기관이 한 군데인가 있을 거예요. 한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오려고 하면 버스노선이 직행으로 없으면 돌고 돌아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걸리고 안 되면 택시를 태워서 보내고 아니면 학부모들이 데려다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어떤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실정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집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지역 구분을 해 주든지, 만약에 없는 도시 같은 경우는 타 도시로 보내는 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서부터 계획을 잡았으면 광역별로 잡아서 거점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이게 뭐가 좋을 것 같다, 안 되면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애들은 위탁기관으로 보내자, 그랬으면 거기에 보내자 했을 때는 학교 밖에서도 우리 학생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최소한 그 학생들이 움직이는 동선까지도 좀 감안을 해 줬을 텐데 그런 배려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교육과에서도 많은 상담활동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가짓수가 보여주기식으로 성과, 지금 경기교육청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성과 위주로 가짓수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성과분석이 돼 가지고 어떤 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딱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기획조정실 했는데도 66개 협약을 소위 말해서 맺었더라고요. 협약 맺으면 뭐해요? 그때 그냥 가서 사인 한번씩 하고 “아, 이런 것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작 리사이클이 계속 되면서 좀 더 좋아지고 좋아지고 했을 때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지금 여기 지원 많이 해 주고 하는데도 과연 성과분석을 해 봤느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요.

물론 저희들이 설문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로 피드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청에서 어떤 시행을 했으면 관리감독청에서도 피드백을 해 줘야죠. 그런 걸 해 봤느냐, 안 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설문 같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치로 어떤 결과가 있다고 그러면 만족도가 나와야겠죠.

네, 만족도로.

그리고 그런 만족도가 안 나오는 것은 과감하게, 아무리 시행을 하다가 중도에 없앨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했던 것들은 만족도가 좋고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필요하다, 또 학교 교육가족한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계속 더 확대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자체가 어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알맹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포장하는 데에 여력하는 것 같아요, 경기교육청 자체가.

좀 더 알차게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도 저희 문자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 지역에서 많이 받았다는 것들도 경기교육청에서도 알 거예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네 가지 형태가 지금 바닥상치형하고 스탠드형, 창문형 그다음에 천장형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장점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조달청에서 기본적인 사양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저희가 그 정도의 큰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샘플로 잡아 가지고 각자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어느 쪽으로 우리는 지향을 하겠다는 목표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위에서 예산은 만들어 주니까 “야, 교육지원청들 너희가 알아서 해.” 던져. 교육청에서도 또 교육장님들이 저기 하면 학교장한테 다시 던져.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아까 기술적인 부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랬으면 이 정도, 몇천억 단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각 회사들 와라, 그러면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이거든요. 어떤 계획이 없이 일을 해서 그래요, 지금. 저희가 가정집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만약에 1억이 들어간다면 어느 집이 잘 지어졌나 하고 몇 집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어떻게 하면 싸게 지을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학부형님들한테 이렇게 많은 저항을 받지는 않았고 의원들한테도 문자를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위원님들께 그런 심려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정말 기능 좋은 제품으로 저렴하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협회라든가 단체의 임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전문가하고도 의논을 교환해 가면서, 그다음에 지역청의 담당자들하고도 몇 차례 또 협의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개선을 해 나가고 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인지 자꾸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추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월 달에는 전문부서, 전담부서까지 생겨서 좀 더 촘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단추를 잘못 낀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 게 검증이 다 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부터 일단 보여주기식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저희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교육부에서 정책연구를 해서 저희들에게 지침이 하달됐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의 그러한 실험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국장님, 교육부도 잘못된 지침을 하달한 거고, 어떤 과정을 거치라고 틀림없이 단서를 붙여야 됐을 거고 그 예산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다고 그래도 경기교육청 그리고 대한민국의 각 교육청으로 다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정말 똑똑하다고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어떤 게 가장 좋다고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잡았겠죠.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는 전형적인 사업의 한 예가 지금 또 나온 거예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소음의 기준, 미세먼지 걸러내는 기준 그다음에 풍량의 기준, 머브의 기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기준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기준 내에서 처리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면 확인해 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게.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1월 달에 자체로 점검은 했습니다. 그랬을 때 효과는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학부모들이 직접 시험을 하고, 이건 행정을 다루는 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실행을 하면서 성적표를, 데이터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학부모님들하고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막말로 창피한 얘기죠. 예산은 여기서 갖고 있는데 그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반성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좀 더 좋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씨가 됐지만 그 씨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내진보강하고, 2018년도 행정감사 할 때 아마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내준 안건이 공기정화기 그다음에 석면 그다음에 학교시설 내진보강 3개를 좀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간절하게 바라는 바였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계획을 못 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내진보강할 때에는 우선순위는 두고 있습니다. 석면이 제대로 정리가 된 학교라든가 아니면 석면 같이 하는 학교를 한다든가라는 그러한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489억을 투자하고 2029년도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그러면 내진보강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진보강도 기술적으로 보니까 한 네다섯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장 어떤, 이 건물에는 어떤 공법이 필요한지 그런 것조차도 조사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국장님이 저기하면 뒤에 서 계신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현상봉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전관리과장 현상봉입니다. 저희가 내진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성능평가를 해야 됩니다. 성능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설계에 나온 구조로 해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진공사가 토사융합형이 있고 그다음에 벽면보강형이 있고 상부층의 보강형이 있고 실린더 보조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걸 그 건물의 등급을 받았을 때 일단 AㆍB등급은 빼 놓더라도 CㆍD등급, E등급까지 나온 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낙후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걸 설치할 것인지 그 기초자료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전문인력이 있느냐,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걸 참고자료로 해서 갈 거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 교육청에는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진 성능평가를 할 때는 외부용역을 줘서 구조기술사라든지 전체 그분들이 해서 학교 전체 케이스 바이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이 학교는 어느 공법이 적당한지, 외부라든지 건물 외형이라든지 전체 미려하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공법이 좋다라든지 하면 그걸로 해서 성능평가가 돼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걸 해라.”가 아니라 그 학교 구조에 맞게 “이런 학교는 이런 게 좋겠다.” 그러니까 건물 규모에 따라서 내진보강하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공법이 좋겠다든지 전문가들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 선택할 때도 이런 게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딱 맞춰서 공사 금액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진보강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지원국이 개편되더라도 어디선가는 할 거예요, 우리 교육부에서. 아마 또 안전지원국 비슷한 국에서 가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룰을 갖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구조기술사분들이 오셔서 계산해서 수치가 나오고 하지만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기본적인 틀을 아마 담당하는 과나 국에서는 갖고 계셔야지만 큰 라인에서 벗어나질 않고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그런 관계자들이 모여서 기본 룰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하여튼 저희가 올해도 예산배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 실무자들로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고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어떻게 하면 내진공사가 빨리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학교현장에 대해서 석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바로 적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안전하게 공사가……. 지금 설계기간이라든지 공사기간까지 한 40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걸 어떻게 학교에 피해를 적게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것을 강구하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교실에다가 장치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업이 커진 건데 이건 잘못 건드려 놓고 나면 나중엔 그걸 구조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든 게 내진보강이거든요. 그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생각하시고 연구하셔서 어떤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하나하나 가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AㆍBㆍC등급만 나와 있는데 DㆍE등급 나온 게 우리 지금 전체적인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건물 중에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일단 D등급에 대한 건 저희가 안전점검을 통해서 3종 시설이든지 2종 시설이든지 그다음에 전체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면 안전진단을 다시 한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내진보강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똑같은 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안전등급 현황이라고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D등급, E등급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어떻게 조치를, 가장 급한 건, 솔직히 A등급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걱정할, AㆍB등급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D등급이 나와야지만이 어떻게 우선적으로 여기는 대처를 하겠다는 계획이, 2019년도 연초 업무보고니까 그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AㆍBㆍC는 이거 안 써 줘도 돼요.

저희가 D등급이나 E등급은 지금은 없습니다. 부분적인 거에 대해 나오는 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저희가 증축을 하면서 균열이 발생되는, 같은 건물 이어진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D등급이나 이런 건 있는데 전체적인 D등급이나 E등급은 지금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나온 그런 건 저희가 보강조치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강조치를 하고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이 그렇게 되는 건 없다고 보고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거하고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여기 안전등급 나온 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나와 가지고 이런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건물들이 50년 이상 된 노후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그러면 죄송하지만 건축물, 경기도 안전시설관리 전부 다 조사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작년에 해서 지금 한 번 전체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체 했죠?

네.

그것 기본적으로 A등급, B등급은 숫자로 표기해 주고 CㆍDㆍE등급으로 나온 데를 소재지 파악하고 학교명하고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한 걸 전체 전수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하고 전체가 나오면 저희가 그 자료를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AㆍBㆍC등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D등급이 저희한테는 더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019년도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보고받는 게 중요한 거지, 좋은 것만 보여주기 시작하면 업무보고받을 필요 없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학교의 안전이라든지 이게 발생하면 바로바로 즉시 대응을 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노후된 건물에 대한, 40년 이상이 된 것도 안전점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아까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지역청별로 학교폭력갈등조정단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올라온…….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여기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제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입니다. 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요. 시행 배경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한 사안도 계속 분쟁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경미한 사안들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은 자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해결이 잘 안 될 경우에 단위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좀 더 상급 단체에서 개입해서 그걸 원활하게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해서 화해시키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거고요. 이 부분이 실적 건수는 첫해라서 122건밖에 안 되지만 이게 어쨌든 현행 법령상은 자문기구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령상. 다만 이것이 아주 경미한 학교폭력도 당사자 간에 계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학교의 교육력과 행정력이 저하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법적 근거를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에 관계 회복이라는 조항이 아마 법률 개정안에는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학교에서 경미한 경우, 그러니까 학교 자체 해결 가능한 경미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자문단의, 거기서 자체적으로 힘들면 자문단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자문단의 역할을 제한하지는 않고요. 심한 경우는, 좀 정도가 심한 다툼이라 할지라도 서로 관계, 학교라는 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어쨌든 그 학교에서 같이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전학이 아닌 이상. 그런 경우에는 서로 간의 갈등을 풀어줘야만 같은 공동체 내에서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당사자 간에 화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개입해서 화해시키고 분쟁을 조정해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지원청에서 구성하는데 저희가 지원청에 안내할 때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법률전문가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SPO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지역의 상담전문가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그런 분들로,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로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속 안내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학폭위를 지금 일단은 각 학교별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폭위랑 학폭조정자문단이랑 다른 것인지.

네,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2개가 다른 건가요, 결론은?

조정자문단은 지원청 단위에 두고 있습니다.

지원청 단위고 학교폭력과는 다른 기능을 하는 경미한 경우에 그러한 학폭에 관해서 서로 화해도 시켜주고 분쟁조정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심리상담 이런 것도 그러면 다 이어지나요, 여기서?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접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으로 이어주신다든지…….

가능하면 그런 연결을 시키는 역할까지도 할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학교 자체 해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교육부에서 2020년부터 도입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현행 체계상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학교 자체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법령에 명시된 건 아닌데요. 교육부 지침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담임 해결로 학교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데 현행 법에 어떤 한계가 있냐 하면 이게 당사자 간에 그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자체 해결했다 하더라도 이걸 1년 후든 2년 후든 3년 후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다시 자치위원회 열어서 가해자 조치해 달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법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서도 경미한 건이나 이런 거는 학교 자체 해결제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한데…….

가능한데 이게 법률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한다면 지금은 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는 법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서 2020년부터는 학교 자체 해결제를 좀 더 강고히 하겠다 이런 거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법률 개정안에 경미한 사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 단위로 심의기구를 두는 게 어떠냐 하는데 지금 교육부의 추진방안은 그렇게 경미한 사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지원청 단위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먼저 추진을 하지 않는 이상에서 우리 지원청에서는 따로, 경기도 차원에서는 따로 먼저 움직일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시행령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경기도교육청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의 담당과장들이 교육부에 여러 차례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논의를 그동안 해 왔고요. 거기서 정리된 내용들이 교육부에 건의가 됐고 교육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정안을…….

그러니까 법률이 제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네, 법률 개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법률이 안 되면?

네, 왜냐하면 법률에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어떤 부분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안으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주시고. 지금 경기도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주세요. 학폭위 재심 청구 들어오는 율이…….

청구 건수하고…….

매년 몇 %씩 늘어나고 있는지, 퍼센티지로 보기 좋게.

정확히 매년 건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로 제가 비교할 수 있게끔, 같이 주십시오, 건수랑 퍼센티지 랑.

매년 심의 건수가 통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몇 %씩 올라가고 있는지…….

그중에 재심건수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같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위기학생들 있잖아요.

네.

경기도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위기학생으로 보고 있으십니까?

자해하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보통 자해하는 학생들을 자살시도하고 연관 지어서 그 학생들을 위기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시도?

네.

혹시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폭위에 좀 자주 올라가는 친구라든지 그런 친구들도 위기학생으로 보고 계십니까?

가해자로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가해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딱 위기학생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학생들은 좀 더 집중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고 심리상담 가지고는 안 될 정도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학생들은 위기학생으로 간주해서 심리상담을 넘어선 심리치료까지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친구들이 조금 공부보다도 다른 쪽에서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사실 그 친구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학교현장에서 보니까 조금 더 관심과 격려를 해 주고 이렇게, 조금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상담선생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고 교장선생님들께서 해 주시면 더 감사한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담선생님께서도 상담하시다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전문성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선생님께서 얘기를 나누다가 “네가 그러니까 문제아지.” 이런 식으로 아이를 약간 타박하는 식의 그런 상담을 해서 아이가 더 어긋나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마음을 잡으려다가도.

그런 경우는 상담의 원칙에서 사실은 벗어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담임선생님께서도 솔직히 요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잘 케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대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은 갖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각 지역마다 Wee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형 Wee센터, 병원형도 있고 가정형도 있고 여러 가지, Wee클래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담은 가능한데 그 상담교사분들께서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인간적으로 아이들을 상담도 해 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그냥 “네가 이러니까 문제아지.” 약간 이런 편견을 갖고 상담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 돌아와서 마음잡고 소위 담배도 피는 학생이 담배도 끊어보고 학교에서 폭력도, 그런 사건 안 만들려고 노력하다가도 더 엇나가는 경우가 있대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를 얼마 전에 민원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국장님께서 혹시 또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담을 맡는 교사건 전문가건 그분들의 상담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충분히 연수라든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자료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진보강사업과 석면제거사업 그리고 LED 전등교체 또는 그거와 관련된 편의시설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건 패키지로 묶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진보강, 석면제거는 관련 TF까지 만들어서 하시겠다 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건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셔서, 그건 지난번에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 이미 교육청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월 1일 자로 신규로 발령이 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좀 보시고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고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나온 기계식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부분도 사후 성능검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성능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행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시행하셨으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설치학교에 대한 사후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전체 보고서가 지금 작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 교육지원청별 측정학교, 그리고 측정날짜, 그리고 측정항목 그리고 측정장비의 사양과 사진, 그리고 측정 시의 전체 사진, 그리고 항목별 측정결과를 상세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측정했을 때 향후에라도,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측정을 했는데 성능미달 제품이 나왔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것 성능미달 제품이 발생할 시에는 교체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일제품, 만약에 성능미달 제품이 나왔는데 설치는 안 됐지만 이미 공동구매에 선정이 되어서 설치 예정일 수가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조달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법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는 기계식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자료요구였고 그리고 공동구매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네.

공동구매 지금 추진현황하고 그리고 발주심사와 시기, 그리고 기 선정된, 이미 선정을 한 교육지원청은 심사평가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선정이 된 학교는 기계의 제조사와 사양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제출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요?

네. 그런데 그 업체 선정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셨죠, 평가표라고 하신 말씀.

그렇죠. 선정을 하려면 평가를 해야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 좋아요.” 하고 선정하신 건가요?

아뇨,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양, 그러니까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있으면 그 업체들이 가격에 의해서, 사양이 적합하면 가격으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가격…….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평가표를 제가 못 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경제인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있죠, 또 가점 주는 게 있죠. 그리고 가격경쟁력마다 또 가점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조달계약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지연납품이라든가 가ㆍ감점이 있습니다. 이런 표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맞추죠. 그러면 결국은 성능은 턱걸이하면서 가격을 덤핑 치는 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산술적으로 따져버리잖아요. 그 실제 성능은 안 보고, 성능이 우수한 건 안 보고 제일 싸면서 턱걸이라도 하면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러면 한 이틀이면 되나요, 그렇죠? 이미 사후조사는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셨다니까 그걸 주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금주 중으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지원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기정화장치 관련해서, 기계식 환기장치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애초에 당부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이라고 하면 예산만 배정해서 내려보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전체라도 다 분석을 우리가 도 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 제가 요구를 드렸었어요. 해서 사양이 어떻고, 물론 사양기준은 내려보내겠지만 전체적으로 표를 다 내서 그 분석을 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내려보내면 그나마 교육지원청에서나 학교에서 그 부분을 약간 선정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부탁을 처음부터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수원도 갔다 온 것 말씀들 하셨겠지만 처음에는 수원지역에서만 엄청 많은 문자가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마다 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게 최고라고 주장하시는 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다 여기저기 개입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면 그분들도 만나서 정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지, 다른 데 것이 문제가 많고 본인들 것이 훨씬 성능이 좋은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일반 학부모들은, 우리는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다 집행하면서 그 학부모님들은 그런 분들 얘기 듣고 이런 걸로만 알고 이분들이 뭐 성능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을 듣고 아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아! 도교육청에서는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건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안내를 해야죠. “이게 잘못된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다.” 이런 확신을 주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원들도 쓸데없이 예산낭비 그냥 하고 있고 도교육청도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좀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올해 업무추진 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1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