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첫 상임위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하고 도민중심의 최고의 상임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 2건입니다. 1. 2019년 업무보고의 건 - 철도국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철도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 철도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방향,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철도국은 현재 3개 과 15개 팀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614억 1,500만 원입니다.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선에 총 1,302억 3,100만 원과 일반 및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에 230억 3,800만 원, 금년부터 교통국에서 업무가 이관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20억 4,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3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역교통특별회계에 삼성-동탄 GTX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826억 9,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철도의 종류와 경기도 역할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2018년 주요성과는 뒤에 있는 주요업무계획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 경기도 내 철도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예산은 총22개 사업 1조 5,717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8쪽 저희 철도국 비전 및 정책방향은 철도망 확충을 통한 새로운 경기, 대한민국 중심 실현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확대와 철도중심의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하고 남북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고속철도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지난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은 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C노선과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평택-오송 2복선은 지난 1월 29일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계획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시행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먼저 GTX A노선은 전 구간이 2023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B노선은 인천시에서 예타면제사업으로 신청한 결과 제외되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예타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C노선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기본계획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사 및 계획 중인 사업은 총 7개 노선으로 수인선과 진접선은 계획대로 공사 중에 있으며 신안산선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리선 및 신분당선 용산-삼송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광교-호매실 연장, 옥정-포천선 등 2개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신청하였는데 광교-호매실 연장이 제외되었으나 국토부에서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옥정-포천선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구상 중인 광역철도사업은 총 7개 노선으로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사업 적기 개통입니다. 현재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사업은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3개 노선으로 현재 하남선은 서울시 구간 무정차 통과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1단계 구간은 2020년 상반기, 2단계 구간은 2020년 하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별내선은 공사 중에 있으며 도봉산-옥정선은 현재 설계 및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철도망 확충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노선은 총 6개 노선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철도 신규사업은 총 8개 노선입니다. 인덕원-동탄, 여주-원주선은 지난해 9월 기본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월곶-판교선은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기본설계 입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9개 노선이 국토부에 승인신청 중이며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승인될 예정입니다. 특히 동탄도시철도는 그동안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 등이 협의되지 않아서 지난해 11월 화성시가 시행하도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포도시철도가 금년 7월 중 개통 예정이므로 도시철도 환승손실금 업무가 금년 1월 교통국에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환승손실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경부선 급행열차는 금년 말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분당선과 과천-일산선은 현재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3쪽 철도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국토부가 금년 초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국회의원님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규 철도노선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편리한 환승체계 서비스 구축입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개발대상역 2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국토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 추진은 현재 파주시와 남양주시에 총 3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사용계획에 반영하고 국토부 승인을 얻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남북평화협력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통일대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입니다. 경의선은 북측구간 노후화로 개량이 필요한 상태로 남북 공동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원선 철도복원 사업은 조속한 재개를 위해 지난해 7월 국토부와 통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2개 노선이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7쪽 물류단지 및 화물운송,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입니다. 먼저 도내 물류단지는 총 25개소로 준공 9개소와 2018년에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5개소를 포함하여 준비 중인 곳이 12개소, 현재 조성 중인 곳이 4개소입니다. 물류단지 조성에 대해 광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서 각종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운송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및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은 오늘 업무보고 이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철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린 국제평화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작년 12월 26일 착공식을 개최한 정부의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사업에 관련하여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하고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보고드립니다. 현재의 경의선 철도를 이용하여 북측으로 이동할 경우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에서 2회 정차하여 출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철도 운행 시 여객이용자 중심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이용자의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DMZ 내 남북 국제평화역은 여객중심의 남북한 통합 CIQ 기능을 수행하므로 출입국심사를 1회 통합 실시함에 따라 출입국 및 통관 소요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에게 면세점, 남북한 맛집 및 특산품 매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변 DMZ 관광상품과 연계 시 DMZ 내 국제평화역은 남북 대치의 공간에서 DMZ의 평화적 활용으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국제평화역이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철도국에서는 오늘 보고드린 철도사업들이 보다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국)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지선 철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의 오명근 위원입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서해복복선 지난번 평택의 이주단지 문제 때문에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복선 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해선이죠.

아, 서해선이요.

네.

지금 일단은 화성시에서 기 용역을 환경 관련해서 진행을 해 왔고요. 또 평택 일부구간에서도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현재 시설공단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결된 것도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협의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하고 송담지구로 가는 부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안 되면 상위법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평택-부발선 그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은 안성을 거쳐서 부발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최대한 수요를 많이 확보토록 해서 타당성이 나오는 방안으로 노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특히 지금 안성에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교통량이 굉장히 혼잡한 건 잘 알고 계시죠, 38번 도로가요?

네.

그래서 필요한 당위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35억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차고지 건설계획이 어디어디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지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원시에서는 보상을 마치고 착공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의왕이라든지 양주라든지 단계별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천 같은 데 보면 화물차량들이 주택가 쪽에 많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부천에 공영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터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까운 시흥 쪽에 땅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흥 쪽에 공영차고지를 해서 시흥이나 부천, 광명 이쪽 지역의 화물차들이 더 이상 주택지에 머무르지 않게끔 환경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수원시에서 지금 공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의왕시에 저희가 35억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시흥하고 양주, 광명에 연차별로 저희가 차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진행이 한 20몇 % 진행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업이 21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경우 준공까지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나요?

당초 개통연도가 21년이었는데요. 지금 설계방식이 턴키로 추진하다가 유찰되고 다시 설계기타공사로 변경되면서 행정절차하고 설계기간, 절대공기 등이 부족해서 현재는 2023년도에 개통을 하고 그래서 파주에서 삼성에 오는 구간, 북측구간하고 같이 개통하는 걸로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진행과정하고 향후계획들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천 범박ㆍ옥길지구 지하철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 구로에서 광명을 거쳐서 신천을 거쳐 가지고 인천 논현 쪽으로 가는 노선이 제2경인전철……. 제1경인전철은 지하철 1호선이고 여기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구로에서 철산, 광명시청 부근이 철산이죠. 철산으로 해서 노온사동으로 해 가지고 신천역, 그리고 인천 남부 쪽에 논현역 쪽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광명 노온사역에서 신천역으로 바로 빠지게 되는데 이 선을 범박ㆍ옥길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할 의향이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신 옥길지역에 관한 교통대책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천 2호선 연장 같은 경우, 경인선 연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구로역에서 광명 쪽으로 구로차량기지를 옮기면서 광명까지 결정이 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와중에 인천시에서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인천시장님하고 공약사업으로 송도 남동공단지역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지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지금 제안을 해 갖고 시설공단 측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기재부로 예타를 신청 중에 있는데요. 예타를 한다 그래서 당초 노선대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대안노선이 있으면 그 노선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런 거는 모든 인접 시군, 시흥하고 광명이 같이 걸치게 되는데요. 시흥ㆍ광명하고 인접 시군의 모든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흥하고 광명 또 인천하고 국토부하고 회의를 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러한 사항도 하나의 대안노선으로 검토가 가능한지는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온수ㆍ항동, 범박ㆍ옥길, 은계ㆍ신천 이 노선을 하나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저기 온수에서 범박ㆍ옥길을 거쳐 가지고 은계ㆍ신천 이렇게 가는 이 노선을 셔틀 경전철로 이렇게 예상했을 때 거기를 경기도 도시철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광역철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광역철도는 두 개 시도를 걸칠 때 광역철도로서 의미가 있고요. 지금 은계부터, 온수가 일부 서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다 부천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철도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천시에서 경전철이나 트램이나 그런 도시철도 방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경기도의 지원이라든지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봐야 되나요?

도시철도로 선정되면 국비가 60%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40%에 대해서 5% 도비가 지원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철도가 18년도에 기본계획 설계가 착수됐어요, 작년 8월 달에?

네.

여주-원주 간 역사는 지금 단선철도인데 안 되기로 돼 있죠?

추가로 역사 신청하는 거 말씀하신 거죠?

네, 역사 신설되는 거.

저희도 그거 복선 포함해 갖고 역사에 대한 수요 그런 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타당성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 역사라든지 복선화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복선전철이 이루어지면 그때 역사를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재로는 타당성이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아,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진행,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서류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향후에 여주-원주선도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부발선이라든지 수서-광주선이라든지 이런 노선이 같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 열차 이용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 그때 복선화라든지 역사 추가도 가능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도 전액 국비로 지금 되는 사항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지금 남북 국제평화역, 아주 좋은 방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래요,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일부하고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경의선 자체는 국토부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고요. 물론 국토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에 관련된 협의이기 때문에 통일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여러 부서, 부처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궁극적으로는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지만 일방적으로 우리 남한에서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북쪽에 있는 그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북쪽에서는 그게 동의가 돼서 같이 하는 건지 일방적으로 DMZ 내에 북쪽하고 남쪽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이런 남북 국제평화역이라는 거를 지금 신설하겠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중앙부처에다가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사전…….

알았어요.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국토부에다가 제안설명하는 거죠, 이 자리가?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중앙부처에서 북한 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러한 사항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런 게 시군이나 중앙정부랑 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걸 바로바로, 제일 접경에 있잖아요, 경기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걸 신속하게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통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그런데 단 북한만 가지 말고 북한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더 바랄 나위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우리나라도 와 가지고, 관광지가 좀 많습니까? 북한분들도 오셔서 우리나라 좋은 관광지가 많으니까 와서 관광 좀 하시고 그러는 게 서로 교류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철도국에서 잘 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남북 평화협력 철도망 물류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 경원선 철도복원에 관한 실질적인 주체 부서가 어디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요. 공사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맡고 있고 예산은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국가철도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경원선 복원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지금 경원선 철도복원 착공이 2015년 8월 달에 시작을 해서 자료에 보면 2016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2016년 6월 달에 공사가 중지됐는데 그 이후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경색은, 전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경색이 당연히 됐었죠.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화합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원선 복원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저희가 작년 8월경에 통일부하고 국토부에다가 경원선 복원재개에 대한 촉구건의서도 지사님 서명을 해 가지고 보내드린 바 있고요. 일단은 남북회의를 하면서 경의선하고 동해선을 양축으로 일단은 북한에는 동해선이나 경의선이나 우리 군사분계선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철도가 노후화되어 있지만. 그런데 경원선 같은 경우는 평강까지에서 군사분계선, 북측지역 평강에서 군사분계선까지 한 14.8㎞가 현재 노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군사분계선까지 철도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북측에 신규로 그쪽을 놔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어쨌든 그쪽에 군부대 주둔이 많이 되어 있는, 군사시설도 북쪽에 많이 있다는 얘기,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일단은 경의선하고 동해선에 국가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동해선 같은 경우는 거의 200㎞를 남쪽에는 신규로 놔야 됩니다, 신설을. 그런데 경원선 같은 경우에는 14.8㎞, 15㎞ 정도만 연결을 하면 바로 원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비용 측면에서 이 경원선 연결 복원이 시급하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보호구역으로서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서로 북측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전 정부에서도 남측 구간만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북경색이 되지 않는 협력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남측 구간만이라도 먼저 조속히 복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라든가 또 청와대부터 국토부 그다음에 통일부, 국방부까지 이거는 다 관련돼 있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부터 이거는 예산까지 다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환경영향성평가라든가 군부대 협의하는 부분들까지 다 지금 어느 정도 남측 구간은 맞춰져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빨리, 의지에 따라서 이거는 빨리 복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더 챙겨서 복원이 빨리될 수 있도록 일단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원선 전철화사업이 진행 중인데 벌써 6~7년째 오고 있는데 45% 정도 공정률에 다가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전이 전혀 없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일단은 단선, 굽은 노선을 펴면서 일부 철도를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면서 건설을 하다 보니까 주로 야간공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철도가 운행을 중단한 시점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기간 노선운행을 중단시키고 주간에도 공정을 지속해서 하면 공기도 더 앞당길 수 있고 공사비도 더 줄일 수가 있다. 다만 그 중간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퇴근 통근버스라든지 그런 사항을 이용해 갖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하면 향후에는 어쨌든 그 불편한 감이 몇 년간은 있지만 더 공사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지금 철도시설공단 측하고 그다음에 연천군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행 중단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네,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기를 어느 정도 앞당긴다는 거죠? 당초 201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2017년도에서 2019년도로 또 2년이 연장된 상황에서 올해 2019년도가 왔는데 2021년도로 또 연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공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운행을 중단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2년이 좀 넘게 남았는데, 공기 마무리까지는. 그러면 그 연장된 상황에서 운행을 중단하고 공사를 진행했을 때 공기가 어느 정도 앞당겨지며 실질적으로 더 연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하면 더 연장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기가 앞당겨지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면 현재 당초 공기는 19년, 21년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 계속 공사를 하면 빨라야 23년에 개통을 할 수 있다 그래 갖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행을 중단하고 전면공사를 시행하면 한 1년 반 정도는 더 앞당길 수가 있다. 그러면 2021년 하반기라든지 그렇게 더 앞당기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공기 내에 운행중단을 함으로써 공기 내에는 완공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한 1년 반 정도 앞당기면 21년에서 22년 사이에 어쨌든 간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역사 중에서 전곡역이 8억 9,000만 원이 역사의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어떤 건축물을, 역을 짓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통 우리 역사들 보면 50억, 100억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신축으로 건립하는데 여기는 증개축 정도의 예산도 채 안 되는 이런 예산 가지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예산인데.

일단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일부 가감은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그 범위 안에서는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추진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역사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철도국 집행부 여러분! 건투를 빌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국장님, 파주의 GTX A노선 파주-삼성 쪽에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지역에서 기지창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쪽 기지창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당초 기본계획 나오고 협의한 위치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노선 자체가 아파트 인근 하부로 통과하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라든지 또 공사 중에 소음ㆍ진동이라든지 그런 우려를 많이 제기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국토부한테도 건의, 얘기를 한 바 있고요. 협의를 하면서 사업시행자하고 국토부하고 충분하게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설득보다는 이해를 시키는 과정도 중요하고 충분한 설계가 투명하게 공개가 돼 갖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좀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기지창이 현 계획에 나와 있는 것보다, 계획이 있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그것은 당초계획에서 만약에 이동하면, 더 멀리 이전을 하게 되면 중간에 추가선로가 필요하고 또 지가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사항은 일단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시행자 측하고 국토부하고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가능한지 그러한 사항은 한 번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하고 시민들의 최적의 입장에서 결정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울러 조금 더 보태면 보통 KTX 출발역이 지금 행신이잖아요. GTX도 기지창 그쪽에 하나 출발역 쪽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보조역이라 할까 그런 기능을 추가시키고, 나중에 어디로 결정되든 추가시킬 수 있다면 그 인근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도, 차후 얘기겠지만 그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GTX 운정역이 되면서 모든 중심이 향후에는 운정역 쪽으로, GTX역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기존에 있던 중앙ㆍ경의선, 경의선의 이동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투입하고 그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 연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역 자체에서 도보로 환승을 할 수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일단은 환승센터도 기 보고드렸듯이 파주에서 GTX 운정역에 대한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파주 외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GTX를 이용할 때 최적의 환승센터를 구축해서 편안하게 역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역과 다른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부서하고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라산역부터 문산역, 지금 임진강역부터 다 전철화 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북쪽에 있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GTX를 이용할 수 있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촌역이나 금릉역이나 이쪽에서, 경의ㆍ중앙에서 운정역 쪽으로 붙이는 선이 하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3호선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꼭 감안하셔서, 100을 쓰고 10을 못 써서 이 부분들이 불편,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수요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를 설득시키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그러려면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올해부터 국토부에서 4차 국가철도망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시군 의견을 충분히 받아 갖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노선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국토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지축에서 조리읍으로 해서 금촌역으로 붙이는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크게 보면 경기도에서 방향을 잡으신 게…….

삼송까지…….

네, 통일 대비 물류확충이나 교통망이나 그다음에 철도중심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연 남북통일을 대비, 남북 평화무드나 남북 경제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저희 북부 쪽은 보면 예타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발목을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남북 부분의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려면 그게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말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분당선 연장은 지축 지나서 삼송까지가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요. 그거하고 별개로 더 위쪽으로, GTX 위쪽으로 가는 노선을 말씀하셨고요. 현재로서는 수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B/C가 0.23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북한하고 협력이 잘 되고 남북 간에 왕래가 많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단은 경기북부 쪽으로 개발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타당성을 조사하면 그 시기에는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필요할 때 시작하면 철도가 좀 늦더라고요. 정작 필요할 때 있어야 하는데 이게 그때 되면 벌써 이게, 또 길이 길잖아요. 그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장기계획노선에는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승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통 금촌역하고 금릉역 2곳에 신청을 했는데 우선 여쭤볼 게 지금 제가 예전에 질의할 때 남부 쪽으로 치중돼서, 20개 정도가 전부 다 남부 쪽에 환승센터나 이런 부분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정책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이쪽 서북부 쪽으로 해서 환승센터를 해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금촌역이나 금릉역 두 군데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일단은 작년에 말씀드린 2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4차 국가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예정대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말씀드린 파주 GTX 운정역 같은 경우는 저희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시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금 파주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당초에 계획대상에서 빠져 있거나 포함되지 않은 역에 대해서도 시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타당성수요조사를 해서 확보가 된 안을 저희한테 제시하면 20개소에 빠져 있는 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경의선도 보면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도 같이 병행되지 않습니까? 항상 1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잣대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간다면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처럼 남부 쪽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경기도인데 남부 쪽에 고양시 2개 빼고는 18개소가 다 집중돼 있고 경의선 축이나 이런 쪽에, 물론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그래서 작년에 중기계획을 세울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게 그냥 경제성만 가지고 포함을 하면 북부지역은 20개 중에서 5개가 선정됐지만 거의 한두 개가 될까 말까 합니다. 제가 검토항목에 지역균형발전, 낙후도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아쉬운 대로 5개 정도가 선정된 사항이고요.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발굴할 때는 충분하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보면, 제가 물류단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광주의 예를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 파주시의 예를 들었고. 그런데 지금 파주시는 물류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경협이나 이를 대비해서 물류단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물류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철도물류단지, 파주 쪽에 만약에 이게 생긴다면 광주 대비해서 필요성이랄까 이런 예상한 저기가 있을까요? 국에서 그런 건 없나요?

지금 광주에 물류단지가 집중되는 것은 뭐든지 제조라든지 생산은 수도권 이남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광주에 집중돼서 거기에서 수도권에 대한 수요를 분산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주가 교통이 좋고 지가가 낮아서 용인이나 수원보다는 물류업체 측에서는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파주 같은 경우는, 파주가 아니라 경기북부 같은 지역은 거꾸로 수도권에서 그 위까지 올라왔다 다시 내려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없는 실정이고요.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파주를 위주로 해서 고양이라든지 양주, 포천, 연천 이런 지역에 물류단지가 활성화돼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북한으로도 수출하고 중국으로 수출하고 거꾸로 유럽에서 오는 물류가 그 지역에서, 일단은 경기북부지역 거점으로 해서 수도권이나 남부지방으로 물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철도가 개통되고 여객이라든지 물류가 활성화되면 그때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에 공감하고요. 끝으로…….

김경일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의사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양해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에 관련된 현황들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국ㆍ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불러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해서 질의를 아주 많이 짧게…….

네, 그리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질의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제가 연결해서, 향후에 철도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강화 방향은 상당히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찌 됐건 철도에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선도적으로, 선행적으로 투자를 한 이후에 뭐든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크게 보면 계획이 예타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치우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신가요?

말씀드렸듯이 예타 자체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예타를 하긴 하되 제도개선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많이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오후에 국회에 가서 기재위원장님 뵙고 또 기재부 관련분들도 뵙는데 예타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반영돼서 수도권에서,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대한 예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양지해 드린 대로 최대한 짧게, 공적인 부분들 위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한데 신분당선 예타면제에 관해서 공적인 얘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신분당선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꺼내겠습니다.

일단 하세요.

홍지선 철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에 실제로는, 약간 지역의 얘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얘기로 가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경기도에서 예타면제사업 신청 몇 개 하셨죠?

두 군데, 2개소 했습니다.

한 곳이 지금 신분당선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예타면제 탈락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두 곳 중에서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두셨었나요?

어느 곳에 비중을 둔다기보다는 광역시도별로 2개씩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호매실 신분당선 연장하고 옥정-포천선 두 군데를 제시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다시피 10년 전에 호매실의 택지지구 개발할 때 입주민들께서는 아파트 비용에 5,000억이라는 돈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정부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상황을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부분에서 경기도는 예타면제대상 두 곳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저희가 지사님 서한문도 국가균형발전위원장한테 직접 부지사님 모시고 가서 전달도 드렸고요. 또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그런 중앙 관련부처에게 저희 의견에 대해서 충분하게 건의도 드리고 회의에 참석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아쉽지만 일단은 정부의 예타면제사업 자체가 수도권 배제라는 원칙을 해 놓고 단지 도봉산-포천 연장선은 수도권을 배제하지 하지만 접경지역 차원에서 반영을 해 준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타면제 신청하실 때, 그러면 향후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어떤 모어 댄(more than)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대응하셨나요? 그냥 노력했다는 말은 굉장히 두루뭉술한 얘기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이라든지 서울시 공히 다 신청을 했지만 인천시도 GTX B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되고 저희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는데 당초 예타면제 발표하기 전에 국토부에서 2기 신도시 및 3기 신도시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면서 거기에 기 호매실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을 한다고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14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14페이지 “19년 1/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예정(국토부⇒기재부) 및 조기 추진 방안 협의”라고 돼 있으십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신다는 부분인데 신분당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얼마 예타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얼마시죠?

기존에, 최근에 한 것은 한 0.6에서 0.8 정도 나와…….

예타면제 얼마여야 통과되나요?

기본적으로 1.0 이상이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말씀…….

예비타당성면제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김경일 위원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하고 기존에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SOC사업하고는 기준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거를 충분하게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에 건의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요. 국토부에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포함한 맏형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각 지자체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또 경기도,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수렴을 하고 최대한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타면제 선정된 데와 탈락한 데에 대해서 2개를 신청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31개에서. 미팅하셨어요?

미팅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어떤 떨어진 원인분석 하셨냐고요, 혹시? 아니, 붙은 거는 다행이지만 떨어진 거에 대한 원인분석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B/C로 치면 도봉산-포천보다 호매실이 더 나오죠, 1.0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국가가 설정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예타면제사업이라는 게 일단은 수도권 배제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 국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왜 떨어졌냐 그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수도권 배제라는 차원에서 떨어뜨린 사항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다 그렇게 정책을 내세우면 경기도는 따라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따라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어쨌든 간 저희는 또 다른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지금…….

그러면…….

김직란 위원님, 아까 제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겠다. 너무 안일한 경기도 철도국의 태도입니다.

신청을 하겠다가 아니라요,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에서 향후에 경기도는 두 개의 신청에서 한 부분이 탈락한 부분에, 이것은 수원을 포함하지 않은 어떤 다른 지역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나중에 방안을 꼭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GTX 기준에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경기도에서 광역철도 환승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하지 않다가 9년 만에 신설돼서 이번에 45억이 책정됐습니다. 작년에 저를 포함한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광특금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라는 지적에 따라서 원래 편성돼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하는 것이고 활동하고 행동하는 집행부지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페이지에 환승센터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몇 개월 걸리지 않는데 중기계획은 4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건설을 하거나 할 때 말 나오면 10년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만 하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말 나오면 10년,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시민들은 ‘언제 하겠어?’ 지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건설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에 비해서 계속 예산을 변경하셔야 되는 일이 있지요. 그랬을 때 앞으로 철도국은 교통을 중요하게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조재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지 마시고 어떻게 같이 미리 문제를 소통하시고 해결방안을 하시고 자주자주 문제를 거론하시고 지금 예비타당성 면제신청에 대한 부분도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뒤에서 서너 번째 꼴찌입니다. 1조원,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면제, 우리는 이런 제도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건교위에 먼저 오셔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국토위에, 기재위에 얘기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얘기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끝내셨기 때문에 건교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소통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당선에 대한 얘기는 향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요, 최승원 위원님이 2분만 하시겠다고 하셔서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로 문경희 위원님이 마무리하시고 김인영 위원님 2분 하시고 권재형 위원님 3분 하시고.

먼저 발언권을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12월 27일 날 GTX A노선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킨텍스에서. 착공을 시작했는데 이거 요금이 어느 정도죠? 혹시 알고 계신가, 신한에서 제시한 컨소시엄 요금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제시한 요금.

협상을 하면서 지금 더 조정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신한 컨소시엄에서 제시한 요금이 3,900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이 있고 ㎞ 올라갈 때마다, 기본 10㎞ 2,4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파주에서 운정까지 한 3,9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파주에서 삼성까지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가면 2,050원입니다.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가격이죠, GTX가. 이게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아마 나중에는 보상문제도 있고 운영비 관련된,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전에 저희 경기도민들이 GTX 뚫리면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전에 경기도에서 요금조정할 때 철도국 쪽에서 도민의 입장으로 수요조사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도민들 요금 관련된. 지금은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향후 어느 정도 진척되면 요금 관련돼 갖고 아마 표면적으로 도민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맞닥뜨려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도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도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2분 맞추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마무리 발언으로 하세요. 김인영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아까 부발-충주-문경 철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정률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철도가 완공되면 부발역을 환승역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평택-부발 용역을 하고 계신데 수요조사도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철도는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보다는 장기적으로 교통체증, 경제적 교통수단, 친환경, 안전한 교통수단, 많이 있거든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합돼서 철도가 광범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평택에서 부발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지금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최적의 노선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부발로 가면 이천-문경 이어지는 노선하고 같이 겹치면 거기서도 환승체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률에 대해서.

일단 사전타당성조사가 올해 7월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충주-문경 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에서 충주까지가 45.4%고요, 충주에서 문경까지가 지금 15.3%입니다.

2021년도에 개통이 무난한 겁니까?

이천-충주는 19년도 올해 개통 일단 예정이고요. 문경까지는 21년도 개통예정입니다.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빨리들 끝내시니까 제가 송구합니다. 권재형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도에서부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철도국에 정말 많은 민원과 질문사항이 많았어요. 수도권에서 서울보다도 면적이 17배 이상 더 크고 그래서 3기 신도시 발표도 확정됐고 그 중심에 아마 철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도국이 그때 한정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기구화 추진을, 저희가 지난번에 이런 많은 사업들을 어떤 한시적인 기간 동안 해 낼 수 없다. 1년 연장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기구상설화에 대해서 그때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그냥 단기적으로 인원 10명 정도 증원해서는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계신가요?

아직 행안부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 갖고요.

노력을, 상설기구화로 추진해서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 조직부서에서는 일단 도 조직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1순위로 철도국을 상설기구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는 제1순위로 철도국을 상설기구화로 하고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래서 상설기구화가 최우선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행안부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법령만 개정이 되면, 도에 대한 조직이 몇 개 실국이 더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철도국이…….

법령 개정이라 하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지사…….

시행령은 행안부장관이 직접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시행령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계속 길어질까요?

이제 법령 하나가 통과된 게 아니라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법을 같이…….

이미 법은 되어 있고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회의 건이 아니고 이게 지금 시행령이잖아요. 그죠? 시행령이어서 우리 조례로 치면 세부 시행규칙 같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행령 자체가 조직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 갖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럼 국장님, 그 내용을 요약하셔서 진행과정을 아마도 저보다 더 급하게 추진하시긴 하겠지만, 그죠? 왜냐하면 조직 자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라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면제출하시고 이 내용은 시행령이 개정이 되거나 변경이 되면 최종 결정하는데 주는 1부지사님께서 할 것 같은데요…….

조직 관련해서는.

그렇죠?

네.

1부지사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럼 수시로 건의를 하세요. 그래야…….

작년에 1년 연장한 것도 1부지사님께서…….

알고 계시면 시행령만 조정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린 그냥 간단한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벌써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아직 잘 듣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GTX 노선인 것 같습니다. 2기 신도시 발표가 나고도 광역교통계획이 제대로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수요가 또 늘어나고 어쨌든 집값이 들썩들썩하다 보니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그것과 더불어 GTX C노선은 예타면제 받으신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가 발표됨과 동시에 그 중심에 GTX 노선의 예타가 잘 면제가 되거나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가신다니까 제일 중점적으로 GTX B노선이 아직 이번 예타면제를 인천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을 이유로 인천 것이 되지 않았지요. 사실 인천에서 쭉 이렇게 서울을 거쳐서 결국은 경기도로 들어오는 것이 GTX 노선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일 큰 도시가 남양주가 1,130만 ㎡의 주택부지가 확정되었어야 되고 그 뒤를 이어 경기도인 하남시가 640만, 또 인천이 조금 걸쳐 있고 과천이 150만, 대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아마 GTX 노선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텐데요. 지금 오후에 가셔서 GTX B노선 예타 아직 통과하지 못했던 것 조기 예타 통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죠?

예타 개별노선이 아니라요, 전반적인 예타 관련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후에 바로 가셔서 전반적으로 예타와 관련해서 면제 촉구를 했었는데 되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3기 신도시마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안아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광역교통 완전 불통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고 있다. 그 중심에 철도가 있고 적어도 철도문제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또는 기재부가 이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강력한 어필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갔다 오셔서 저희 의회에 오늘 다녀오신, 들고 가시는 내용들 있잖아요, 보따리들. 저희한테 사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북철도 연결 대비 DMZ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 국제평화역 추진계획 보고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평화의 시대에 남북 간의 문제를 어쨌든 북미 간의 문제와 또 미중 간의 문제와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주변 강국하고 함께 걸쳐 있다 보니까 많은 제재와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데 시일이 걸려요. 우선 남한부터 준비하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은 정말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경기북부 쪽의 접경지역이 정말로 발전할 수 있지만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보다 많은 예산과 그리고 업무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가 과중하니만큼 달랑 10명 증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상설기구화로 업무를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광역도시철도과에 광역철도팀이 달랑 네 분인 거예요. 이 네 분이 광역철도팀에서 GTX 노선을 다 하시고 이런저런 광역철도 일을 다 하신다라는 건 저는 그냥 서브 일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시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철도국의 최고결정권자로서 또 리더로서 미리 알아서 조직개편에 선도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고요. 저의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만 제가 말씀 한 30초만 드릴게요. 개성공단이 어떻게 될지는 향후 모르겠으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밑에서 개성공단 배후 물류단지가 말이 오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철도물류 쪽 팀장님ㆍ과장님,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용역 중간보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가급적 짧게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연구용역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용역수행기관 과업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우환경컨설탄트 장석민 이사입니다. (인 사) 발표순서는 총 7개 장으로 과업개요를 시작으로 제도개선안 제시를 마지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용역추진 배경 및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은 2017년 6월 13일에 제정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현행 소음대책지역 지원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올해 1월까지 항공기 소음측정 및 분석, 주민 설문조사, 민간자문 중간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5월에는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최종보고회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오늘은 그간의 용역을 해 온 중간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 과업책임자인 삼우환경컨설탄트 장석민 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민 이사님,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삼우환경컨설탄트이사 장석민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김포공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은 하루에 일평균 약 620회 정도 되는 공항이고 활주로는 현재 2개분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활주로가 2개분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는 김포공항의 장내 운항 현황인데요. 보시면 연간 국내선은 2.5%, 국제선은 1.2% 정도 운항횟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김포공항의 현재 운항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보면 주간시간대 비율이 높고 보시면 김포시 방향으로 이륙하는 비율이 70% 그다음에 광명시ㆍ포천시 방향으로 이륙하는 비율이 약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고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대책지역 고시 현황은 지금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간공항에 해당되는 6개 공항에 대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는 공항시설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입니다. 그리고 공항소음대책 및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85WECPNL 이상부터는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가 되고 75WECPNL 이상부터는 방음시설 등 소음방지대책이 지원사업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다음은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현재 김포공항의 고시선을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전체 18만여 명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돼 있는데 그중에 경기도 지역은 약 2만 8,000여 명, 비율로 보면 약 15%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피해지역 면적은 전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7.2㎢가 포함돼 있고 비율로 보면 약 27%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대책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된 소음대책 사업비는 약 4,300억 원입니다. 이 중에 경기도에 투입된 것은 820억 원이고 비율로 보면 전체 사업비의 약 18%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항공기 소음 측정입니다. 측정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단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소음단위 정의를 넣어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B이 아닌 WECPNL이란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이 WECPNL은 dB에 운항횟수를 보정을 하게 나온 단위이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서 약 75WECPNL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향후 2023년 이후부터는 61Lden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측정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측정은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측정지점 선정 같은 경우에는 관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음과 같이 시별로 측정지점을 배분해서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측정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측정결과입니다. 측정결과는 이 파란색 선이 소음대책지역인데 소음대책 인근지역, 바로 옆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유는 소음대책지역 안에 포함되지 못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측정을 진행했는데 측정결과 대부분 75WECPNL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번 지점 같은 경우는 공항동인데 공항동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가 바로 직하하는 비행경로 밑에 있는 지역이라서 거기 같은 경우는 수치가 많이 오버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저희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했습니다. 소음대책지역하고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나눠서 약 1,000여 명의 주민을 상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항목은 크게 6개 항목으로 나누고 그 안에 세부적인 항목에 약 30여 개의 항목을 나눠서 저희가 설문문항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현행 고시선에 대한 확인여부 그다음에 어떤 피해대책에 대한 불만여부 그런 것들을 주요항목으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로 생활불편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 낮 시간대에 항공기 운항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으며 계절별로 봤을 때는 가을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의 소음 정도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다 그렇게 느끼는 주민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음 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고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많은 분들이 또 모른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시를 하기 전에 소음 영향도 조사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사 참여한 경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럼에 따라서 선정기준에 대한 합리성도 불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항 소음대책지역 안에 소음대책사업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방음창 및 에어컨의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민원을 신청한 경험이 없었고요. 민원신청하신 분들에는 항공기 소음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고 주로 공항공사에다 민원을 많이 제기했으며 민원처리 만족도로 보았을 때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였고 민원처리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렇게 좀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주민 설문조사에 따른 시사점을 보면 항공기 소음피해 정도는 과거에 비해서 불편함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과 중앙정부의 건의안을 이번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현행법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홍보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음대책지역 현황조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결과가 나올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안입니다. 제도개선안은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과 정부의 건의안으로 구분했는데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으로는 현재 경기도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한 다섯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관계기관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현황조사도 실시하고 그거에 따른 예산추계 및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는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및 비용추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국토부 건의안으로 현행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크게 여섯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주민의견을 듣고 관할 시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자 공항공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정부 건의안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을 설정한 뒤에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중간보고할 때 그전에 전문가 자문을 가졌는데요. 관계기관하고 전문가 자문을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직선의 고시선을 조금 확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시에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한 차등지원을 건의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비행로가 하안동 쪽으로 통과하는 것을 안양천 쪽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안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저희는 민간항공기지만 평택에는 군 소음하고 유사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아까 창문 안 벽 쪽으로다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주)삼우환경컨설탄트이사 장석민 네,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는 민간항공이라 평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미리 공지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월 5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지원금이. ○ (주)삼우환경컨설탄트이사 장석민 그거는 전기료 1년에 20만 원 4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승원 위원님.

고양시의 최승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혹시 서울시에는 관련 조례가 있나요, 지원 조례가?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서울시에도 정확한 지원 조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주민지원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센터만 운영하고 관련 지원 조례는 없는 거죠?

아니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인천은 얼마 전에 인천공항 관련돼 가지고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거기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회기 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를 해서 잘 압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삼우환경컨설탄트의 1년간 용역비가 2억 5,000인데 엄청나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생각되고요.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 있는 자료들이고. 한 명 가서 설문조사 돌리고. 이렇게 많이 책정된 배경이 뭐예요?

기존 자료나 새롭게 소음 측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관심 갖고 이쪽에 있어 봤는데요. 이거 지원 조례 서영석 의원님이 만든 걸 거예요. 이런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하는 이런 정도의 용역을 2억 5,000에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이 과업 자체가 어려운 과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2억……. 실무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제가 이거 보다가 금액 보고 지금 화가 났는데.

철도물류정책과장 고광춘입니다.

이게 2억 5,000짜리 용역이 아닙니다, 이거! 일단은 과업에 제시하고 이런 건 좋은데요. 이건 과업을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 정도 과업은 저도 할 수 있어요.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리고 그쪽 피해가 심각한 것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 이미 지원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하고 있어요. 방충망도 달아주고 에어컨 전기료도 내주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이거를 2억 5,000의 용역을 줬다라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업을 좀 더 새롭게 뭔가 다시 고민해서 더 주세요. 지금 별로 움직이는 분 없을 걸요? 삼우환경컨설탄트분, 설문조사 전화로 하는 것이고. ○ ㈜삼우환경컨설탄트이사 장석민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기 과업에 보면 소음측정에 13개 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포시 5개, 부천시 5개, 광명시 3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남진 않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에…….

문경희 위원님 발언하시죠.

부가해서요, 이 용역비 2억 5,000인데 조금 전에 PPT 설명하셨던, 저기 누구시죠? ○ ㈜삼우환경컨설탄트이사 장석민 장석민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님, 자리 돌아가시고요. 국장님, 대한민국의 혈관 같은 철도를 만지시는 분이 이것까지 신경 쓰시기가 어려울 것이라 보여지고요.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이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챙겨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어서 할까요,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생리적 요구도 있고 하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 업무보고의 건 - 교통국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항상 경기도 교통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과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통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의 기구는 5과 20팀으로 104명 정원에 현원이 101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국의 총 예산규모는 6,769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411억 9,200만 원이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2,358억 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은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과 시내외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도입ㆍ운영 등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원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써 수원-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삼성-동탄 간 GTX선 등 광역철도사업인 천안-광명 간 광역도로와 지방도 338호선인 성남-광주 간 도로확포장 등 광역교통사업 지원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난해의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공공성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을 위하여 2018년 11월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선입찰제 시범사업을 위해 우선 검토대상 20개 노선을 선정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해서도 타당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8년 11월에 발주하였으며 교통공사 설립 전 교통본부 구성도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 5,000명에게 6개월간 5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 도는 그간 대도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국회 등과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18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2019년 3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도민편익을 위해 2018년도 14건의 교통국 소관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에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와 상생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도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2018년 6월에 신도시 입주자를 위한 광역급행버스 1개 노선 운행을 개시하였고 지난연도에 수도권 주요도로 245㎞의 교통정보 제공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이용객 안전과 편익 향상을 위하여 좌석제를 추진하여 입석률을 9.4%까지 낮추었으며 전철기관과의 환승손실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금 20억 원과 매년 3억 원의 지급의무가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입니다. 도민 교통기본권 향상을 위하여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공사 설립을 통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할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도 교통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사설립 전 도시공사 내 교통본부 구성을 통해 공사설립의 초기 조직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버스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사업모델을 정립ㆍ보완하고 경기교통공사를 통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버스운송업체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됨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버스운전자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운전자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통합 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칭 현상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버스업무의 운영 및 증차, 노선조정 등의 업무가 포함되도록 건의하여 실질적인 광역교통 해소기능을 담당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요금이 조정된 지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택시운송원가 보전, 임금의 인상, 서울시 등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택시요금의 조정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일 도의회 의견청취는 내일로 미루었습니다만 도의회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나면 향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절차에 맞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 등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16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광역버스 체계 향상을 통한 이용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도내 광역버스 환승거점에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를 구축함으로써 빠르고 편리한 광역버스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까지 10개 시 총 55개의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도에는 6개 시 13개소를 추가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층버스는 18년 말 기준으로 167대가 운행 중이며 26대를 추가 도입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193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출퇴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좌석예약제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현재 7개 시군 10개 노선에서 시행 중이며 향후 신규노선 발굴과 서비스 업그레이드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광역버스 입석 해소 및 급행화를 통한 교통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좌석제 시행 전 18.1%였던 입석률은 좌석제 시행 이후 현재 9.4%까지 감소되었으나 광역버스 증차의 어려움과 경기도 인구유입 등으로 현재까지 입석승객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광역버스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입석승객 수요분석과 노선별 교통대책 수립을 통하여 입석률이 더 낮아지도록 2층버스 등 대용량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의 운행 개시와 전세버스 투입 등 출퇴근 광역버스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안정적 대중교통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정부의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한 공급과잉 노선 및 비수익 노선 등 노선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대체교통수단 지원과 도시 및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및 투입 지원,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공영버스를 확대하고 심야시간 취약계층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이용편의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76개 시내ㆍ외 버스업체 버스노선의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60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반 및 재무조사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통한 운송수지 분석과 평가를 반영하고 재정지원의 검증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 및 개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에 2,2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분석을 통한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서울ㆍ인천ㆍ코레일과 공동으로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합리적 손실보전율 산정과 함께 도 재정부담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도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소함으로써 버스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 도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4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을 건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법령개정 상황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 등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버스업체 통합채용 지원을 위하여 도의 일자리재단과 시군 일자리센터를 연계하여 상시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채용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주요도로에 대한 사고, 공사, 소통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편익과 안전운행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5,102㎞에 대하여 제공하였던 교통정보 제공구간을 2019년도에는 5,142㎞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내 시내ㆍ외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수집하여 서울, 인천, 시군 등 38개 기관과 연계하고 스마트폰 등 7개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개 시군 정류소 전광판 158대 확대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12식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버스ㆍ택시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 운송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버스분야에 9억 8,000만 원, 택시분야에 42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인 BMS의 느린 속도와 사용 불편, 입력의 다양성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BMS 고도화 용역을 완료하여 합리적인 재정 지원시스템을 구현하고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도 금년도에 구축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을 완료하여 주행거리, 실시간 위치, 실ㆍ공차율, 일일 수입금 등 운행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통하여 운수종사자와 택시업체를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경영 투명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자투리ㆍ공영 주차장 조성 및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심지의 혼잡지역 주차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자투리 주차장 30개소와 무료개방 주차장 15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도심ㆍ상가 밀집지 등에 주차타워 등 공영주차장 15개소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신규수요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입주자와 인근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5개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규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평택 청북지구와 기 수립된 6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여건 변화에 맞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흐름 및 안전에 미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9개 사업 20개 시설에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는 택시산업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택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입니다. 2018년도에 6개 시에 걸쳐 택시 승강장 26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택시운임ㆍ요금 정책의 합리화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에 공청회 개최를 완료하였고 금일 도의회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향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용자 및 종사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 및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후에 택시요금을 인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업계의 매출액 신장 및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검토용역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96억여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택시 3만 7,404대를 대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향상 추진입니다. 택시산업은 과잉 공급, 새로운 방식의 카풀산업 대두와 수익 저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택시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등의 악순환 또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택시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도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9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근로자 복지와 이용편익을 위하여 택시쉼터 3개소를 신규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조체육대회와 워크숍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 등 제반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다 안전한 경기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 4월에 2019년 경기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7월에 제4회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를 개최하고 교통연수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교통안전교육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 안전 강화를 위하여 광역ㆍ시외버스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고 시외ㆍ전세버스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이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 특별교통수단 149대에 대한 도입비를 지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1,009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는 199대의 도입비를 지원하고 운영 중인 저상버스 1,400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취약지역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요일별 시간대 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버스를 26개 노선에서 30개 노선으로 금년도에 4개 노선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주, 이천, 남양주 등 9개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복지택시도 평택, 파주, 연천 등 6개 시군에 추가로 운행하여 확대 추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등 산업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대상 산업단지 선정ㆍ고시는 2018년도에 1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2019년 상ㆍ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정 고시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현안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경기도 교통시설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기교통공사를 설립ㆍ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통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전문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2020년에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 설립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금년도 4월에 경기도시공사 내 교통본부를 구성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노선입찰제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총괄 관리 등 현안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며 교통공사 설립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공공성 강화 원칙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도내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2018년 4월 20일부터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5개 광역버스 노선이 운영 중에 있으며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운전자 과다근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부분시행으로 인해 일부 운전자만이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 현 준공영제의 효과가 자연스럽게 대체되는 한편 노선권이 계속 민간업체에 대한 재정지출 대비 버스업체에 대한 공적통제에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도에 공공성이 보다 강화된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는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사업시행을 위해 우선검토대상 20개 노선을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사업 실시를 한 후 사업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45쪽 기본통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국 전 직원은 오늘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2019년 주요업무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603억 원, 시내버스 523억, 시외 80억은 재정지원이라기보다는 결손된 것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결국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전해 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업이, 단순하게 노선 부분에 대한 결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여건을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이라고 일명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손보전이 아니냐 싶은데, 따지면.

그래서 그 결손보전금은 저희가 운영개선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정지원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그냥 많은 돈을 버스업체에다가 주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는데 좀 세목화시켜서 손실보전은 얼마, 재정지원은 얼마 이렇게 분리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재정지원이라면 막연하게 어려운 회사를 도와준다 이런 측면인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청소년환승할인 지원이 아니라 보전 아니에요? 환승할인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보전해 주는 것 아닌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적자 난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희가 운영개선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할인을 한 부분이나 환승할인 부분들…….

한 부분을 다 해 줍니까, 100%?

환승할인을 100% 해 줄 수는 없고요.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에서 청소년을 운송한 것을 우리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재정지원이 아니라고 보는데.

환승할인이라든가 청소년할인을 해 준 것은 엄격하게 할인해 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보전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흑자가 됐든 적자가 됐든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보전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적자노선에 대한 것은 운영개선금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10명을 실어다 줬으면 10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보전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이 실어다 준 걸 우리가 준 거지, 경기도 돈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준 거를 우리 경기도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조금 풀어서 써볼 필요가 있다, 나는. 왜냐하면 “경기도민의 돈을 시내버스 업체에다가 왜 주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좀 더 도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세목을 더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보전을 뭘 그렇게 많이 하느냐, 뭐냐?” 유가보조라 하면 유가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해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엊그제도 남양주에서 만취하신 분이 여성기사를 폭행하고 뇌진탕까지 걸릴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택시기사의 어떤 폭행방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영국에 가니까 앞자리에는 태우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도, 그리고 버스기사는 폭행을 하면 큰 죄를 짓고 실형도 살고 그러는데 택시기사가 맞고 요금을 못 받으면 그냥 요금도 못 받고 일도 못 하고 이러는데 이런 대책을 한번 연구해서, 택시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택시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한번 연구해 봄이 어떤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택시운전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간의 사업을 보면 보호격벽을 추진해 왔는데 일부 운전기사들의 경우에는 그게 공간을 너무 차지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택시업계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자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영국에 가면 그러더라고요. 앞자리에는 자기 소지품을 다 놔두더라고 물도 놔두고 가방도 놔두고 그래서 택시가 좀 다르데요. 5인이 타게 돼 있더만, 뒤에. 그렇던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택시운전하는 사람 말 들으면 밤늦게 취객들이 많이 타니까 머리 허연 택시기사한테도 “야, 어디가.”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저녁때는 운전을 기피하는 현상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사람이 밥벌이를 하면서 젊은 애들한테 욕먹으면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연구 좀 해 봅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택시가, 저는 구리에 사니까 구리 얘기를 하면 구리에 서울택시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면 그냥 손들면 태워 가지고, 서울택시들은 손님을 많이 태워 가지고 한 70~80% 나가는 것 같은데 구리택시는 강변역은 괜찮은데 강남이나 영등포나 어디 가면 구리까지 그냥 달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택시과에서는 서울택시들이 경기도에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택시요금을 올리면서도 택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내일로 택시요금 관계는 우리가 미뤄놨지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그런 연구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오명근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청북신도시-남부터미널 가는 광역버스 이번에 3월 달부터 개통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은 26쪽의 무료개방 시설지원이 5,000만 원 되는데 금년에 15개죠?

네, 그렇습니다.

다 확정이 된 건가, 아니면 추가로 받고 있나요?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은 우리가 약식으로 시군에 조사했던 내용인데 의원님들이 예산과정에서 좀 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시군으로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일부 올라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27쪽 보면 평택호관광단지도 수립 중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수립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골도 좀 서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택시노조 체육대회 보니까 한 7,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나누다 보면 얼마 안 되네, 금액이요?

이게 단체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돼서 한 3,000만 원씩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혹시?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려를 해 보고 아마 타 단체의 지원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아까 미리 받았는데 그동안 수십 년간 시외버스로 운행했던 수원-조암 간 노선 그걸 시내버스로 전환하신다는데 제가 보니까 이 일은 참 우리 국장님이 잘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단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거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출퇴근, 여기서 막차가 몇 시예요? 이게 없어 가지고, 막차가.

지금 운행시간하고 이 부분은 화성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시간은?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몇 시였어요, 막차? 수원역에서.

시외버스로 있을 때죠?

네.

그 시간이 새벽 때하고 막차가 9시 정도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시내버스로 바꾼 것도 좋은데, 환승 때문에 좋은데 막차시간이 9시면은요, 9시에 끊기는 데가 없을 거예요. 이거를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 그래도 수원역에서 한 11시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늦은 시간대까지 있으면 생활하는 데 좀 윤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조암에서, 시골이니까 조암은 한 9시 되면 싹 끊길 거예요. 올라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일찍 끝나니까. 공장들도 그렇고, 공장이 그쪽이 많은 지역인데 일찍 끝날 거예요. 그러나 시내 와서, 아니면 서울 갔다 와서, 외부 갔다 와서 수원역에서 막차를 타려고 9시까지 오려면 9시 이후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식사하고 시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시내버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 다만…….

시행이 되기 전에…….

조언이나 이런 걸 통화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외버스로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로 하면 시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다 거기서 나가야 되고.

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협의를 보셔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빨리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 넘어간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막차를 최대한, 지금 9시면 너무 빠른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는 9시에 끝나면 나머지는 택시를 타야 된다고요, 거기가. 너무 머니까. 화성에서 제일 끝 아닙니까? 조암이. 그러니까 그거를 긴밀하게 해 가지고 이걸 하셔야 돼. 내가 아까 보니까 최소한 11시까지 해야 외부에 나갔던 사람들이 와서 수원역에서 타고 가지 9시면 출퇴근하는 사람들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걸 최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외버스 환승 안 되는 거하고. 그래서 이거 시내버스 전환하신 건 잘하셨는데 이걸 도에서 시로 넘길 때, 협의 볼 때 확실하게 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 왜? 노선도 지금 팔탄을, 발안까지는 시내버스가 많이 다녀요, 수원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팔탄은, 팔탄 알죠?

네.

팔탄은 하루에 세 번인가 네 번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가. 하루에 세 번, 네 번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팔탄하고 경유하는 것을 꼭 협의를 봐야 된다. 시에도 이걸 전달해 놨으니까 협의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산도 시에서 15억 정도 들어가고 팔탄으로 돌았을 때는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매칭하고 있으니까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송산그린시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산그린시티가 제일 급한 게 화성시 송산이 안산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생활권이 안산생활권입니다. 지금 1만 명이 입주돼 있어요, 1만 명. 1만 명이 입주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화성시청에 업무를 보려면 안산은 가깝지만, 안산은 5분이면 넘어가지만 화성시청에 일을 보러 가려면, 이거 지금 보세요, 국장님. 지금 3시간에 1대예요, 버스가.

맞습니다.

시청을 가려면 3시간에 1대, 이거 어떻게 다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택시도 없어요. 그렇죠?

택시가 잘 안 다닙니다.

안 다니죠?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냥 있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밖에는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못 지킨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늦게 됐는데 하여간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노선에 대해서는 안산시하고 화성시하고 공동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화성시민이 시청을 가야 되는데 시청을 못 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화성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버스업체에서 수지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못한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시내버스로 하면 되잖아요?

일단 화성시하고 해당 지역업체들하고 협의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 중앙역이나 그쪽에서 시청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리고 생활권이 안산인데 안산에서 일을 보다가 시청을 가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택시를 타야 돼.

네, 그렇습니다.

3시간에 1대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분명하게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긴밀하게 협의를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와이파이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금년도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중앙서부터 방향성은 다 확정이 됐고요. 바로 곧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해당지역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은 더 비싸질 거다. 그런데 이거는 과학기술정통부하고 협의해서 다 내려온 것이 KT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나 다 똑같은 요금으로 해 준다.

5만 원이에요, 6만 원이에요?

초기 6만 원, 5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원?

당해, 올해 설치하는 것은 6만 원을 내고요, 내년도부터는 5만 원.

5만 원으로?

네.

그건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을 내시라 그랬는데 학통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 거죠?

학통버스는 저희가 대안을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마을버스운송조합과 학통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간의 조금 이해관계…….

의견충돌이 있겠죠.

의견충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맞아 돌아가지 않아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통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경기도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볼 때 법을 개정하는데 특정사안, 특정지역 요건에 맞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 앞에서 그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뭐든지 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 제도권에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학통버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인데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학통버스가 불법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법ㆍ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위법을 해서 계속 벌금을 내고 있나요?

조금 법에 안 맞는 부분들이, 그게 일부 어린이통학버스 부분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용 통학버스는 어린이 좌석에 맞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린이통학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도 쓰다 보니까 어린이용으로만 100% 개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한정면허로 해 달라고 하는 건데 한정면허는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법 개정이 불가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무턱대고 “당신들 요구사항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 주겠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쪽으로 운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협의ㆍ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쇼부 좀 해서, 그분들이 지금 400몇 대 되나요, 497대?

500대가 조금 넘고요…….

500대 정도 되는 거죠?

496대입니다.

그렇죠, 496대죠? 그분들의, 지금 도에서 이게 한 20년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걸 그냥 7년 동안 내버려뒀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가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의견충돌이 생기고, 마을버스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조율을 잘 하셔서 다음번 저기 할 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교통국 직원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파이팅하시고. 항상 교통국을 보면 일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답도 없는, 정답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서로 답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런다고 생각하시고 올 한 해도 건승을 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은 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할까 하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세먼지나 공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수도권이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전기버스는 도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국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금년도에 전기버스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는 전 버스를 다 전기버스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저희 경기도는 전기버스로 전부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량이 10년 정도 된 차량들의 대폐차나 이런 걸 하는데 2022년까지는 약 529대를 전기버스로 대체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 해서 수소차나 아니면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로 저는 들었는데 그건 다른 내용인가요?

CNG하고 이러한 부분이 친환경버스로 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전기버스로 다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유차에 대해서 CNG나 전기버스로 바꾸겠다, 친환경차량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쭉 보니까 2층버스 도입하는 것도 국내에서 왜 도입을 못 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대수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업체인 현대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대수가 적다 보니까 이게 투자할 부분들을 생각을 못 해서 결국은 볼보의 새시하고 그다음에 지금 2층버스 도입한 부분들이 저희 위원 기준에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버스가 들어와서 운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만약에 전기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나 수도권하고 연대를 하셔서 충분하게 전기버스도 대수를 확보하면 현대자동차에서도 분명히 아마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 쪽도 생각을 하셔서 그걸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전기버스는 현대에서도 시제품이 나와 있고요. 본격적인 제품은 하반기부터 출하를 한다, 출시를 한다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현대자동차에서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대수가 어느 정도 되고 시장상황이 돼야 아마 시장에 투자결정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수가 좀 돼야 가격 면도 그렇고. 보통 지금 4억 5,000 정도 하나요, 전기버스 1대에?

2층버스, 저희가 경유 2층버스가 4억 5,000에서 4억 6,000 정도 하고 있고요. 전기버스가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도 저희가 봤을 때 전기버스도 보조금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대수가 중요할 것 같고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도민 건강도 그렇고 저희 국내 버스산업 활성화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03억 원 이 금액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재정지원인지 보조금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부분들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딱딱 항목별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 사람이, 혈세가 점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필요 없는 오해도 쌓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명심해 주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한 사항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이 먼저 거수를 하셨어요. 권재형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요.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태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은 국장님께서 광역버스 입석 해소 9.4% 감소한 부분은 굉장히 도민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 칭찬할 만한데도 반대급부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석률을 점점 낮추기 위해서 2층버스의 도입을 더 증차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출퇴근시간에 입석률을 낮추기 위해서 2층버스를 증차했을 경우에 유휴율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 비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세우실 때 같이 세우시나요?

네, 위원님 2층버스 문제뿐만이 아니고 광역버스는 출퇴근시간과 출퇴근시간 외 시간대에는 사실상 운행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집중 배차를 하고 출퇴근시간 외에는 30% 정도가 감차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2층버스는 단순하게 출퇴근시간만 쓰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2층버스와 1층버스를 광역버스에 대한 거를 비교분석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회전율이 2층버스가 좀 더 높은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그냥 그 사람들의 기분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BMS나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인 데이터 자료를 갖고 뽑아볼 적에 실질적으로 운행횟수가 2층버스가 더 높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승차율도 더 높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분에 도민의 생활편의 제고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선되면서 실제로는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나 증차 부분이나 어떤 물리적인 양을 늘릴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2019년도에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거론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25페이지 버스ㆍ택시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 BMS 버스운송관리시스템, 택시운송정보관리시스템 TIMS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시고 실시계획을 하시는 데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 건교위의 교통국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 시스템은 그 기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불법적이라고 말하는 택시 사납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알다시피 사납금일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때 어림잡아서 회사에다 얼마를 지불하고 다니는 경우인데 현재는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들이 충분히 버스나 택시에 이 시스템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부분. 저희가 작년에 언급드렸다시피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KD운송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가 이 시스템에서 기본 할 것이라는 거, 많은 관심과 이 부분에 철저한 대책과 성과물들을 꼭 공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택시환승할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택시는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이 오늘 저희 토의가 내일로 넘어갈 만큼 건교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할인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또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대한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중요한 건 환승할인제를 한다는 것은 버스와 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환승할인을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택시는 서비스업에 등록돼 있는데 다른 대중교통은 전부 다 대중교통입니다. 이 부분이 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실제로는 도민의 세금으로 환승할인제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데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과연 도민한테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이나 평가가 우리 교통국에서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7페이지 취약지역 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운행에 6개 시군을 신규로 편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하셔야 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수요응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수요자가 요청을 하고 공급자가 가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모니터링을 빠트리지 말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준을 꼭 지키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아주 적극적인, 1월에 실제로 교육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아주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도심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인 만큼 저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을 칭찬하고요. 현재로 이 상반기에 나온 평가를 기준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하반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철도국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19년 신년 지금 처음 회의에서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실 때 그에 대한 얘기나 문제에 대한 변명이나 예를 들어서 미흡한 여러 가지 답을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설교통위와 소통하시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시는 그런 부분에 나아가는 좀 더 발전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무슨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만을 충족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소극적인 저희 행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 구조의 잘못된 부분에서, 큰 틀에서 올해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큰 틀도 꼭 고민을 해 보는 2019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저는 늘, 제 스타일 아시죠? 지금 어저께 택시기사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는 최소 목숨을 걸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시스템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국토부 김현미 장관께서 택시를 우버처럼 시스템화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인즉슨 우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버시스템처럼 IT기술로 택시를 부르고 예약을 해서 공차율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공부를 해 주시고 있죠?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황파악만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국토부에서 방향성이 아직 안 잡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추진은 못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보고자료에서도 보니까 TIMS시스템에 보면 지금 수입금, 주행거리, 실ㆍ공차율, 위치, 연료 사용량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돼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더 기능을 추가하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는 위치기반으로, 그러니까 택시가 해당지역에 진입했을 때 자동적으로 해당지역의 요금제로 바뀌는 그런 미터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이게 정책적인 문제겠지만 최소 수도권 정도는 택시권역을 장기적으로는 풀어서 도민들이 자유롭게 아무 택시나 이용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도 기본방향은 경기도의 경우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통합요금을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큰 향후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통합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의 수익구조가 바뀌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오늘 자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구간을 좁혀주고 해서 점차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고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화성시나 용인이나 가평 이런 지역도 있지만 또 파주 같은 넓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지금 통합제로 표준요금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에서 수익구조가 바뀌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쉽게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현실적인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돌아가셔 가지고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시스템 개선해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 돼요. 지금 새로운 택시업체가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분들이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니거든요. 택시하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옴으로써,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그래서 알파고를 없애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없앨 수가, 우리가 알파고 반대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삽을 들고 땅을 파는 것보다 포클레인이 더 땅을 잘 파니까 포클레인 거부운동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이미 저는 지났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일부 도의원도 유튜브를 하는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농촌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남이 굉장히 도시 같지만 실제로 초이동이랄지 위례 이쪽에 보면 아직도 상산곡동 이런 농촌 동이 많거든요. 실제로 서울하고 경계부분에, 아시겠지만 위례신도시는 하남택시가 없습니다. 거기는 한 대도 안 다녀요. 성남택시하고 서울택시를 타게 되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초이동 이런 데가 경기도택시가 안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그것 때문에 제가 권역해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서울택시가 이렇게, 하남에는 서울택시가 굉장히 많이 서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뭘 압니까? 그냥 위에 불이 켜져 있으면 빈 택시인 줄 알고 타려고 하면 “난 안 간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은 그걸 승차거부라고 생각하지 권역이 달라서 못 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수요조사, 택시총량조사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계속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미리 있는데요, 김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해서 열다섯 곳을 저거하고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학교에서는 거의 협조를 안 하는 편입니다, 무료개방에 대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기도와 교육청 간에 협의를 해서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휴일 같은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무료주차장 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역버스 지금 용역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요구하는 시군이 있죠?

광역버스는 택지개발이 있는 지역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몇 군데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용역보다 노선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특별하게 광역버스 갖고 용역을 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동원대-이천 같은 데는 용역을 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해서.

아, 그 부분이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 더 챙겨 가지고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네.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정보 제공기능 강화 23페이지인데요. 추진계획에 수요자 중심의 돌발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19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제가 행감 때 한 번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통돌발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관련돼 갖고 대책마련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삼성지하철사고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관련돼 갖고 지금 어떻게, 이게 그 부분입니까? 아니면 따로 계획이 잡혀있는 건지 좀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 추진해 오던 것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똑같지는 않지만 일부 그러한 것들을 더 추가로 넣고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경보시스템을 해서 만약에 돌발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경보시스템으로 인해서 경보를 하고 상황전파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나 봐요. 제가 기사로 본 거거든요. 저희 경기도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철도국하고도 조금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황전파는.

좀 더 긴밀하게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산은 이게 지리적 여건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이 터널이 많긴 하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도로 자체가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되고 터널도 그 주체가 하나로 돼 있는데 저희 광역도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너무 분산돼 있고 시에서 하는 것, 도가 관리하는 것, 국가가 하는 것, 또 민간이 하는 것이 전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모으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 경기도에 ITS라고 시스템이 있죠?

네.

거기에 돌발정보상황시스템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부분은 ITS가 설치돼 있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전 구간이 다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ITS가 전 구간이 다 돼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국토부하고 코레일, 하여간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전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자.

저는 이건 꼭 한 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하여간 코레일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철도국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만 교통정보에 대한 거는 서로 시스템만 연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호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호환하는 것에 대한 기술에 관한 보완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빨리…….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문제도 저희 의회에 말씀을 주시고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교통본부 설치와 관련해서 용역이 2월에 끝나잖아요? 지금 곧 마무리가 되겠네요?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 결과를 저희 의회에 자료로 요약본 한 장 정도로 해서, 보통 용역결과는 한두 장 정도로 나오잖아요, 결국은 결론이 뭐다 이렇게.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2월 언제가 용역 마감일이에요?

우리가 계약상은 2월 28일이고요. 지금 중간보고를 아직 못 했습니다.

아니, 지금 2월 달이고 중순 다 됐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예산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또 그 후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다음 주하고 하면 위원님한테, 금월 중에 하여간 요약이 나오는데요.

아니, 그럼 잠깐만요. 용역의 결과는 2월 28일까지이나 내용수정으로 중간용역결과도 아직 미진하고 한 2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내용수정하고 마무리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연장이 돼요?

기간은 충분합니다.

2주가 충분한가요?

왜냐하면 정리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나면 그 기간 안에 충분히 되고요.

그러면 어찌 됐건 그 마무리되시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 변경한 것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다른 색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활자를 좀 달리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이건 자료요구사항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기사님들에게 저희가 처우개선비 조로 1인당 5만 원씩 주고 있어요, 드리고 있죠.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작년도에도 하반기를 저희가 지원해 드렸고 올해도 1년 예산이 선 걸로 아는데 지급할 때 통장으로 경기도라는 도장이 찍히나요, 어떻게 지급해 주시나요?

그 부분은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지금 제도가 돼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버스회사를 통해서, 법인택시회사를 통해서 지급할 텐데 택시회사에게 그 처우개선비는 경기도라는 항목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그렇게는 안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세금으로 나가서, 저희가 참전수당을 주더라도 경기도가 직접 주진 않고 시군에서 받아서 대행해서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라고, 왜냐하면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택시업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처우개선비를 주는 거예요. 경기도라는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건 저의 제안이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참전수당이며 기타 처우개선비를 저희 경기도 인이 찍혀서 드리는데 이 부분은 그냥 택시법인에 돈을 넘겨주고 거기 법인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은 세금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또 그 문제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5만 원씩 더 드렸을 때 임금 전체 몫이 상승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4대 보험료나 이런 것들, 세금의 일부분이 증가가 돼서 법인택시 사주 측에서는 사실 이걸 껄끄러워한다라는 게 처음에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셔서 이 처우개선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이것을 지급하는 게 도민의 세금인 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법인 사측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네.

저희가 택시업체에다가 종사자 숫자에 비례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면 임금에 대한 내역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항목이 잡혀 있는 거고요.

아, 임금내역에 잡혀 있어요?

네, 그건 잡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월급명세서처럼 되어 있는, 그분들이 받아보시는 그 내역서에 들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라고, 경기도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늘 찍혀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버스를 사실은 손실지원금이 됐든 환승지원금이 됐든 버스지원을 해 주고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시내버스는 아니라 하더라도 버스구입비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죠?

버스구입비는 저상버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2층버스도 3분의 1 지원하죠.

일반버스를 구입하는 비용에서 구조변경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표준형버스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버스는 그냥 버스회사에서 다 일괄 구매하는 건가요?

네, 일반경유형버스는 그냥 버스회사에서 구입을 하고요. 저상버스로 한다 그러면 저상버스에 들어가는 차액, CNG를 쓰면 CNG 개조하는 데 들어가는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나 스모그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수소버스 구입 적극 지원,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오늘 벌써 수소차로 전환했을 때의 연료비 절감계획 같은 것도 발표되어 있었고 선제적으로 지금 어쨌든 대기오염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 미세먼지 절감정책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건 정말 소극적인 방법이거든요. 다니고 있는 승용차를 또는 버스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미세먼지를 줄여가는 것이 중요한데 수소차가 도로를 달리는 미세먼지 먹는 하마라고들 합니다, 공기청정기. 왜냐하면 한 번씩 할 때마다 나쁜 공기를 거의 10배 이상 흡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수소차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경유차를 수소차로 바꿀 때 경기도의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 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계획이 있는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미래적으로는 환경국에서 수소차도 보급을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국의 사업인가요?

네.

우리가 버스와 관련되는 사업은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수소자동차는 운수사업자용 버스 이것만 갖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 자가용 차량서부터…….

그러니까 개인 자가용 차량 그런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는데 준공영제잖아요. 준공영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교통국인데 다니는 버스에 대해서 수소차나 전기차, CNG차량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환경국에서 다루나요, 버스라 하더라도?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입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체적인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서로 협업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수소차나 전기차 그리고 현재 경유차는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그 계획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경기도가 앞서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는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택시 제4차 총량제 지침 개정ㆍ시행 시 실태조사를 올 한 해 하는 사업으로 계획으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총량제 지침 개정된 내용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개인택시가 어디는 막혀 있고 어디는 계속 지속되고 정말 말들이 많더라고요, 권역별로.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전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한 번 더 저희도 확인하고 관련 민원을 저희가 청취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거는 조례도 얘기를 해 보겠지만 교통안전정책에 대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맞죠?

아무래도 선제적인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아니, 잠깐만요. 저는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질문은 어쨌든 교통안전을 위하는 그 일도 우리 교통국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지요.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의 노선입찰제 시범사업 노선 선정위가 개최돼 가지고 우선 검토대상 20개 노선 선정됐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20개 노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요,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옥길지구에서 천왕지구로 가는 버스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옥길에서 천왕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사실상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현재 조정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국토부에다가 조정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국토부에 조정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고 서울시하고 정 해결이 안 되면 국토부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강제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절차를 밟는다면 국토부 강제조정 요청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 5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 그 전에 저희가 옥길지구-천왕역 구간에 대해서는 환승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안이요?

환승방안이요. 바로 가는 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것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환승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승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환승은 차를 바꿔 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가지 못하고 대체교통을 중간에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인데 환승을…….

행정구역이 바뀌다 보니까 서울시하고의 문제가 가장 큰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면서도 강력하게 국토부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광역버스에 대한 권한을 광역교통위가 가져라. 옛날처럼 똑같이 한다면 광역교통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권한을 갖고 거기서 직접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부분도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제도상 불가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워낙 불편사항이 많아서 버스 타지도 못하고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정류장을 지나쳐 버리고 그런 정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간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창 위원님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에요?

네.

우리 교통국에 올 한 해 만수무강들 하시고 올해 진급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다들 진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37쪽에 보면 취약지역 교통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에 15개, 이게 바로 도농복합도시에 걸맞은 거죠? 지금 보면 맞춤형버스가 18년도에 15개 시군에 26개 노선에 209만 명이 탑승을 했어요. 그죠?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정책은 잘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만족하지는 못하고요.

만족도가 부족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버스가 들어오면 한두 분 타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버스정책과장님 여기 오셨는데 아마 파악하셨을 거예요. 도농복합도시에 외지에 있는 데는 큰 차가, 버스가 들어오면 아침에는 들어왔을 때 학생하고 한 5~6명 타고 나오는데 그다음에는 2명, 없을 때는 그냥 무임승차예요. 그런 게 왕왕 많이 보이죠, 버스정책과장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수요응답 복지택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게 9개 시군에서 지금 그것도 바로 도농복합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실태예요. 그죠?

네, 아무래도 농촌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 위주로 하니까 도농복합도시가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아마 도에서도 실태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큰 버스가 한두 명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 예산은 우리 도에서 또 지자체에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그분들한테 아까 동료위원이신 서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죠? 보전을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실용성이 있는 수요응답 택시를 많이 늘려서 그분들이, 버스라는 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정시간이. 그렇지만 수요응답 택시는 두세 분이 이렇게 딱 모이셔서 택시를 콜하면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버스는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 시간대로 오니까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하지 못하면 다시 택시를 타게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보전해 주는 걸 택시한테 보전해 주면 앞으로 농촌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지금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에 수요가 아주 없는 거는 아니지만 한두 명의 수요를 갖고 대형차량을 운행하거나 중형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낭비적 요인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농촌형 복지택시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부 시군에서는 또 확대를 하려고 해도 소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낭비적 요인을 해소하는 거는 거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복지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께서 실ㆍ과장님하고 시군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매칭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6 대 4로다 그렇게 해야지 좋은 정책이라도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정책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2 대 2 하는 것을 7 대 3이나 6 대 4로 해서 지자체에서 조금 낼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도에서 쓰면 많이 받아들일 지자체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각 시군하고 잘 조율해서 많이 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수요택시가, 수요응답 택시 이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전부터, 행감 때부터 따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고. 이거 좀 고민해서 많이 시행했으면 좋은데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님, 진도를 좀 내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진도를 좀 내시고요. 사실은 낭비적 요소도 있고 환경적 요소도 있고 그리고 도민의 편리를 우리가 즉석에서 맞춰준다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주문하자면 인접 시, 그러니까 시에 맡기다 보니 자기 시에만 가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오산 같은 경우는 정남면, 양감면, 발안, 동탄면 이쪽 일대 전체가 다 같은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다 이쪽으로 장 보러도 나오시고. 그런데 막상 버스는 저희 어머니도 시골 사시는데 하루에 두 대, 세 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승용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시골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아까 수요응답형이라고 버스 기다리느니 택시로 한 1,500원 정도, 2,000원 내면 지원하고 하면 굉장히 편리해 하시거든요. 그거를 자기 해당 시만 하지 말고 인접 시까지도 연계해서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한번 유도해 주시고 진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김규창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특별히 당부를 한번 드려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거는 외람된 말씀인데 가끔 제가 저희 건설교통 이쪽을, 팀장급 이상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보면 여성 공직자 비율이 너무 적은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우리 한 분 계시는데, 지금.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인사파트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30분이 계신데 한 분이에요. 이거는 국장님과 과장님의 노력도 있어야 돼요. 여성들이 못 견뎌내는 조직인 것 같고 인사고과 안 주는 조직인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이게 상식적으로 공평하지 못한 조직처럼 보여요. 아무튼 이거 국장님도 알고는 계시겠고 제가 이런 얘기를 부지사께도 할 예정인데 이거는 성인지 문제에 아주 중대할 수 있어요. 물론 남자공무원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30 대 1은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인지하고 계셔서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거나 개선의 여지를 가져주십사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ㆍ과장님 아셨죠? 제가 얘기하면서도 웃음이 나는데 30명 중의 1명은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오명근ㆍ조재훈ㆍ오진택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인영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직란ㆍ김규창ㆍ서형열ㆍ유상호ㆍ김진일ㆍ임채철ㆍ박관열ㆍ민경선ㆍ김경호ㆍ유영호ㆍ김강식ㆍ신정현ㆍ왕성옥ㆍ이기형ㆍ김철환ㆍ장동일ㆍ정희시ㆍ박성훈ㆍ이동현ㆍ장태환ㆍ김용성ㆍ배수문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양운석ㆍ이창균 의원 발의)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2 신설조항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실효한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사안으로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도 고령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경희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1월 25일 제출되었으며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문경희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의 지원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표식을 한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전체 면허소지자의 약 8.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 건수 역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약 16.1%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자부심 고취 등을 통해 안전한 경기도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추진 시 시군 간 균형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도비 전액 지원 및 지역화폐 지급방안 그리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표식을 한 교통카드 제작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안이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원 출신 김직란 위원입니다. 뒤에 종합검토의견, 우리 배재헌 수석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광역도와 광역시 재원부담 형식이 다르다는 말씀과 실제로는 복지성 예산, 현금으로 지불하든 지역화폐로 지불하든 무엇이든지 지불된 이상 다시 거둬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실시할 때는 굉장히 큰 고려를,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부분에 여러 가지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도비 100% 지원 일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동차보험이 매년 오르죠. 그렇다면 실제로 65세 이상의, 데이터에 의하면 사망률이나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만약에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더 조율할 때는 저희 손해보험사와도 연계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는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보험요율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쪽에서는 어떻게 저희 경기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전체 경기도의 인구가 4분의 1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러면 경기도가 교통사고율이 낮아지면 손해율이 낮아지고요. 그렇다면 국가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부담이, 전체적으로 국민의 복지가 향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비가 그 부분을 피력해서 국비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범국민적인 얘기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앞장서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해보험사와의 협약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통카드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표식을 새길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증처럼 얼굴인식을 해서 다른 사람이 가용해서 쓸 수 없게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물론 그걸 새기려면 실제로는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된다면 우리 도의 도비 자체가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는 분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가 같이 등록돼 있는지 운행을 하시는지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복지성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에서 도민을 우선하되 도민의 세금을 아끼고 그런 조금 넓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례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답변……. 뭐 질의가 있었나요? 질의는 없었는데 그래도 보충설명으로 이해를 더 도와주시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먼저 듣고 거기 서서 답변을 하시죠.

교통카드 문제…….

아니, 교통카드는 아니고요. 전 연령을 왜 65세로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전에 부산하고 강서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는 연령대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질의하신 것도 있고 카드 문제가 먼저 나와 있어서요. 저의 일단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건 시작부터 다릅니다, 생각이. 저기 조례 이름을 한번 보시면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예요. 도민 안전을 위한 거지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출발점부터가 생각이 다른 거죠. 복지는 이렇게 선택적 복지를 할 수도 있고 보편적 복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성의 문제는 최우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발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제목을 정말 읽어보시고 오셨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가, 순간 욱해서. 그리고 이미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설문조사를 해 봤을 때 본인들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카드를 갖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증이 하나 더 있고 그게 신분증을 대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증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걸 경기도가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업무협약을 하겠다라고 제안도 들어왔고 그것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업무협조를 할 생각이 있는지 관계부서 간, 이것조차 지금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5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노령층 인구를 규정한 그 연세는 65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고령자 운전은 70세 이상인 분들이 고령자 운전사고는 더 많이 냈으나 이것을 딱 이 데이터만 보고서 65세 이상도 나고 있는데 70세나 75세 이상으로 정하자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령인구 중에 노인인구의 정확한 법적인 연령이 65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5세 또 70세 이상, 80세 이상 구간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사고율과 사고 수, 그 자료를 지금 아마 여기 뒤에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부산시도 광역시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세금의 내역은 조금 다르죠, 세금 구성비. 물론 광역시와 광역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안전에 있어서 최우선을 다지는 건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부산시가 전액 100%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구청에다가 이 예산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기본 반납률 생각하고 경기도가 그 예산을 짊어진다 하더라도 한 명의 목숨값이 이보다 더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95세 어르신이 사고를 냈잖아요. 세 명이 사망했어요. 동승자 한 분하고 거기 부딪치신 분이요. 어르신들은 사고를 내면 이게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군인 필립공이 자동차사고를 냈었죠. 아흔이 넘으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사망사고 같은 것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분도 사고를 내고 그 다음다음 날인가 자동차면허를 반납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건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후속조치로 늦게 늘 뒤따라가는, 아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 때 행정이 선제적으로 취해져야 될 행정이 있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안을 마련하는 행정이 있다면 적어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그전에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2016년도인가부터 시작하다가 스톱된 거예요. 어쩌면 경기도가 최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적극적으로 행정과 예산반영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이건 조례 대표발의자의 바람입니다. 좀 아쉬움이기도 하고요. 이상 답변되셨어요?

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노령인구를 65세로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고 저희가 봤을 때 65세 정도 분들을 요즘에 나이를 가늠하셨을 때는 실제로 경제적 활동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부분을 실시하다가 실제로는 65세를 실시했는데 나중에 그것에 따라서 70세로 변경됐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70세로 변경되는 부분을 보완해 놓지 않으면 실제로 한 번 받으신 부분은 만약에 70세로 그냥 이동한다라든가 상향조정한다 그랬을 때 큰 반발하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65세에 당연히 반납하고 그 카드를 받아서 택시 타고 다녔는데 나중에 70세로 됐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노령연금하고 비슷한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한 번만. 한 번만 주신다는 건가요?

이거는 속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이거 일회성의 카드 한 번을 지급하는 거예요. 반납할 때 그때만…….

한 번만?

네, 일회성으로 그런 거예요. 대신 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반납하게 하는 우대제도입니다. 계속 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주는 게 아니지. 일회성으로…….

그럼요. 그래서 예산을 자꾸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군에 업무대행을 맡긴다라는 종합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자치단체 시군에서 제일 안 좋게,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도에서 일은 시키고 예산은 내려보내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시군과 소통하시고 협력하셔서 어느 정도 인원의 확보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에서,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준태 교통국장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