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세 시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12개 행복학습센터 연계망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전남평생 교육원 주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5,4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대상 특별상과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주관 평생교육 사례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 1년 동안 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166개 강좌 운영을 통해 4,817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전남평생교육원 주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5,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대상 특별상과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주관 평생교육사례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돌봄지원강좌, 성인문해교육, 운전면허 현지 취득 지원사업, 직업훈련교육 운영 등 평생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 빙그레시네마 활성화입니다. 2017년 9월 개관 이래 첫해 1만 8,000여명, 2018년 6만 9,000여명, 총 누적관람객 8만 7,500여명이 다녀가는 등 군민들의 문화충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시네마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광고 설비를 구축하고 올해 9월 개관 2주년 기념 이벤트 기획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보고 한상 어워드 추진입니다. 장보고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상기업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는 장보고 한상 어워드는 지금까지 제3회에 거쳐 1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그동안 수상자와 가족을 완도에 초청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대상수상자의 성공담과 더불어 특별강연 등을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도 제4회 장보고한상 어워드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완도수산물 수출 및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건립입니다. 장보고대사의 개척정신을 기리고 미래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관광정보센터를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한상 수상자들의 구체적 성공스토리 전시 및 인재교육과 체험명소로 기획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 및 교육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전시용 영상관 건립, 관왕묘 재건, 이순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 후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개발에 선정되어 4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18년 12월에 관왕묘 재건 위치 변경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시영상관 건립, 관왕묘 정전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순신·진린 장군 선양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고금면 덕동리 일원에 삼도수군 통제영 재건과 봉수대·옛활터 복원, 해남도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고금 덕동리 일원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9월에 해남도 일원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문화재청과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2020년 신규사업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올 3월까지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심사를 마친 후 4월에 국고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단계 확대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가리포진성과 남문 재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월에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8월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문화재청과 2019년 1월, 전라남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에 서문과 남벽 구간에 대해 1차 정밀발굴을 시작하고 3월에는 투자 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를 거쳐 4월에는 2020년 국고 지원사업으로 신청하고, 5월에는 남문 일원 2차 정밀발굴을 실시하여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도 법화사지 3차 정밀발굴사업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장보고대사가 창건하여 고려시대까지 유지되었던 완도 법화사지를 발굴하여, 향후 법화사 재건 시 중요한 역사적, 고고학적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2차 정밀발굴을 통해 통일신라시대 기와, 고려시대 청자 등 유물이 출토되어 청해진유적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였습니다.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잔여면적인 1,600제곱미터를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3차 정밀발굴을 추진하고, 3차 발굴 이후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법화사지 보존 및 재건, 국가사적으로 지정 요청하여 완도의 역사문화자원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한 우리 군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체육공원 내에 총 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7,135제곱미터의 규모로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은 1층은 체육관, 2층은 관람석 1,289석으로 배구코트 3면이 설치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 체결 후에 12월 중 실시설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3월 지방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2차 신청 후 도 계약심사를 거쳐 4월 중 계약의뢰 및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2월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유치, 추진함으로써 지역 생활체육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역도훈련장, 족구장, 동부권 테니스장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올 사업비 14억 1,400만 원으로 야구장 주변 포장 및 외야 조명시설, 읍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보길 체육공원 부지조성, 완도테니스장 아크릴 포장사업을 실시설계 완료 후에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체육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금일읍과 금당면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생일면은 야외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월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하여, 7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경기관람석 개보수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람석을 총사업비 15억 6,000만 원을 들여 관람석 3,000석, 사무실 6개소, 외벽 디자인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9월, 균특회계 가내 시 통보로 12월 경기 관람석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 공사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올 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내에 총 사업비 14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탄성포장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서 11월 건설폐기물 및 가연폐기물 철거를 했고, 2019년 1월에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육상연맹의 아스콘 포설 확인을 거친 후에 2월 말 탄성포장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야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완도야구장 내에 총 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외야 인조잔디 7,068제곱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공공체육시설개보수 사업에 확정되어서 올해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공사계약심사를 거쳐 7월에 완료한 후에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 전지훈련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사계절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해산물 등 청정바다 자원을 활용하여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계 전지훈련 팀 유치로 2018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축구 20개팀, 야구 5개팀, 역도 5개팀, 테니스 15개팀, 농구 5개팀 등 총 5개 종목에 50개팀 890여명의 선수단과 학부모 등 420명이 우리 군을 찾아와 전지훈련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지훈련 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지 투어 및 해양치유산업과 연계 홍보하여 전지훈련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실업팀 운영입니다. 학교체육 육성과 연계한 우수선수 영입 및 육성을 통하여 군 체육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역도선수단 재임용 및 신규임용에 따라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한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금 3개, 은 4개, 동 2개를 획득했으며, 4월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금 4개, 10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하여 금 1개, 은 3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역도실업팀 훈련장 완공으로 최적의 훈련장에서 2019년 각종 대회에서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역도실업팀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본사업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하여 청정바다수도 완도 브랜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국시니어배구대회 등 7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체육대회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대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고 다양한 수영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 말 개장을 앞둔 완도수영장은 25m 6레인과 초등생풀장, 탈의실, 샤워장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용인원은 1일 평균 120명, 월 평균 3,1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1명으로 초급, 중급…… 중급반, 특별반 등 수영강습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2월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 말까지 준공식과 더불어 군민에게 개방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영장을 방문하는 이용자나 행사 시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완도읍 군내리 363-78번지 외 2필지 부지를 매입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월에 주차장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수영장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시설을 추가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완도수영장 준공과 함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하고 맑은 수영장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자료 확충 및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정보자료 확충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에 하루 평균 200명, 총 5만 6,321여명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3만 4,579여권의 장서를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총 소장 장서는 21만 901권으로 군민 1인당 4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18년 7월부터 야간자료실 개관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학생,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있습니다. 야간자료실 개관시간 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청년 인력을 채용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에 도움을 주는 등 도서관 이용자 수가 확대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와 향토자료, 독서치료, 자녀교육 등 특화 주제와 관련하여 집중 장서확충과 주제별 특화 도서코너를 운영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평일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하던 자료실을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지역 독서문화와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마을 유휴공간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마을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권 중심의 작은도서관은 `14년도에 신지햇살도서관, `16년 소안사립학교 작은도서관, 금당섬마을 작은도서관, `17년 생일열린꿈터 작은도서관, `18년 약산진달래, 노화넙도행복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6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신지햇살 작은도서관 등 6개소에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자 선진지 견학 및 관리자 교육 등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밀접한 연계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없는 군외, 고금 및 완도읍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을 통해 연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보고대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장병들의 인성함양과 책 읽는 병영문화 만들기를 위한 병영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마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생활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하여 도서관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군민 친화적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10월에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생활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문화생활분야에서 금일, 노화공공도서관이 최종 선정되어 총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건립된 지 20년이 지난 금일·노화 공공도서관을 활용도가 저하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도서관을 북카페형 공간조성 등 주민문화 향유를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금일·노화공공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계약심사와 공사 발주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금일·노화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한상어워드 추진분야에 대해서요. 수상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13번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일단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 투어를 실시하고 있고, 초청해서. 또 그분들과 계속해서 우리 군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들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대상수상자 한 분을 초청해서 그분의 성공담을 듣고. 또 우리 군과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례로 작년에 대상수상자이신 박종범 회장님이라는 분께서는 우리 군 특산…… 하여튼 우리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함께 수상한 여섯 분들과 고민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완도소식지라든가 군정홍보를 그분들에게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혹시 성과가 있는 것은 없고요? ○

예, 아직까지 이렇게 가시화된 성과는 없다고 하지만 그분들과 계속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면서 저희들이 그분을…… 활용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군의 특산품이라든가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또 (청취불능) 민주평통 회의가 거기에서 열리는데 군수님을 그분께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가서 그런 분들과 접촉하고 또 이렇게 연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군이 어떤 특산품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그분께서 군수님을 직접 조청해서 군수님이 거기에 가실 예정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업무를 담당…… 수산경영과에서도 이런 분들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

한상어워드는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지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기업이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분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실과와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을 잘 관리해 가지고 특산품 이런 판매가 잘되게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도지, 적거지 (청취불능)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지, 적도지라고 저희 마을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 그런데 그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고. 또 적도지라고 말만 했지, 아무것도…… 초가집 하나 달랑 있거든요. 그 주위를 좀 제가 두어 번 해봤었습니다마는 그 주위를 좀…… 집을 살 수 있는 집이 또 있더라고요. 그 집이 두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를 좀 매매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와서 거기를 구경한다고 해도 주차할 곳도 없고, 또 달랑 초가집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지, 한번 답사해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을 때 이도지, 적거지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가지붕만 얹어놓고 별다른 관람거리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군을 설군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문화재로써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문제까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보고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서 이도지, 적거지가 우리 군민, 또는 관광객들에게 볼만한, 또 구경할 만한 그런 장소로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충무공 유적지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제사를 모실 때마다, 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사를 모실 때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야, 이름이 참 어려워요. (청취불능) 이렇게 해 가지고…… ○

(청취불능)

그분들이, 참여하는 그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고 참 이렇게 헤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나는 체험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립해 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같이 시설할 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도…… 학생들도 와서 배우고 관광객들도 한 번 옷을 입고 체험해 보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 씨 종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볼 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내가 종친이라고 해도 썩 마음에 들지 않게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구해 가지고 누구든지 제사를 어른이 되어 가지고도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이 연구 한번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지는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나 신우철 정부에서도 언급을 많이 한 관심이 있는 동부권 관광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전 군정질문 때 300억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190억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처음에는 300억 계획……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복원하고 선양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액수가 너무 많다. 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뭡니까,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액수를 200억 이하로 다운시켜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를 다운시켜서 일단 할 것…… 기본적으로 할 것 정도만 하자. 그래서 일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300억에서 190억으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이전 질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저히 국비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도비, 군비 150억씩 해서 300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추진했던 것인데 바뀌니까…… 저도 지역에다가 “300억 정도 투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190억으로 다운되어 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과에다가. 그랬더니 중앙 투자심사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그 당시는 국비를 도저히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90억으로 이것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잘되면 좋겠는데. 지금 균특 50%라고 그랬는데, 균특은 뭐 전남도와 협의가 잘된 것입니까? ○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차로,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사업을 1차로 완성하고요. 2차적인 사업으로 이순신, 진린 장군 선양사업을 하자고 우리 군이 2개의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이…… 1차 사업을 완성시키고 그 과정에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잘해주셔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가 제일로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진행이 안 된다든가 그랬을 때 좀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잘 진행해 주십시오. ○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군정 질의 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쪽…… 역사적, 학술세미나 이것을 한번 개최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그 문제는 2018년 9월에, 작년 9월에 장보고기념관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그때 세미나가 고금도 통제영과 조명수군 활동 재조명이라는 그런 주제로 열렸었는데요. 거기에는 순천 해양대 뭐 이순신연구소장이라든가 한서대학교 교수, 문화재 전문위원, 이수경 전남대 문화유산연구소장, 그다음에 중국 진린문화연구회 진 씨 종친회장과 (청취불능)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150여 분이 참석을 했고 또 토론까지 거쳤는데. 일단 거기……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일단 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미나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학술적인 연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군정 질의답변서에 보면 올 10월경에 한번 하겠다고 보고가 됐었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역사를 알리는데 이렇게 학술세미나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연구회가 됐든 추진을 해서 멀리 알리고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지금 아까 예산, 그쪽 문제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정책과, 또 체육과 이렇게 세 군데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군데에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좌우충돌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한 군데로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100세 시대 건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역 체육시설 확대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

예, 연초에 중앙정부의 업무계획들이 전부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자기 과와 연관되는 사업들을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이 전부 자료를 입수해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뭐 개소당 30억, 이렇게 1차 군체육센터 이렇게 있고요. ○

예, 10억짜리.

10억짜리가 있고 80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빨리 대응해 가지고 이렇게 읍면에 체육시설이 없는 곳에 한 군데라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고금면에 보면 인구 50대 이하가 한 56%됩니다. 그리고 군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엄청 공간도 부족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고금면에 스포츠테마파크를 하나 조성해서요. 겨울에는 전지훈련 유치도 하고…… 이렇게 크게 종합운동장 식으로 해서 전지훈련도 유치하고 또 경제적으로 지역에 보탬도 되고. 이런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예, 지금 완도가 그렇습니다. 각 섬으로 이루어진 읍면별로 체육시설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보길도에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군에서 부지매입을 했고 도에서 균특…… 아니,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아와서 부지 조성과 더불어서 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읍면마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보조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하여튼 문제입니다. 점차적으로 그 계획을 검토해서…… 특히 고금 같은 곳은 젊은이들도 많고 운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읍면별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고금면 같은 경우는 부지가 4,700…… 한 5,000평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하고 접근성도 참 좋고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전지훈련도 완도에서 부족하면 고금도로 분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동부권……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동부권 종합개발계획이라 해서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고금, 신지, 약산, 금일, 금당, 생일까지…… 지금 여러 종합개발계획을 구성 중에 있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페이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부모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또는 자기개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화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이 책을 보면서 서로 자기 시간을 개발하고, 그런 공간으로 많이 변해 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도 같은 데를 보면 여기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개포리 같은 경우에서 여기에 오려면 보통 20분에서 30분 이렇게 걸린다고 말들을 합니다, 걸어서. 차로는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포리에 하나 적어도…… 그런 데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어 가지고 왜 그것이 빠졌나 좀 궁금해서요. ○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잠정적으로 주무부서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공간을 쉽게 못 찾아서 실행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군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체육시설팀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석스탠드 개보수 공사가 끝나고 또 실내체육관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런 사무실 공간은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개포리 쪽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지만 그쪽에도 만들 필요가 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런 생각은 갖고 있네요? (예) 저도 그게 참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과도 연결되고 또는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화공간…… 지방이라는 것이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부족하지 않게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그것 역시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

좀 늦더라도……

예, 잊지 마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22페이지, 동계전지훈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동계훈련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족은 하고 있으나 불편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보면 완도 전지훈련을 하고 싶으나 경기장이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완도에 와도 시간제한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실내훈련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상악화나 이런 때에는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넷째는 (청취불능)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종합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훈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방금 보니까 완도읍 쪽에 종합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 읍면, 가까운 읍면에도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분포적인 부분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양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완도읍에만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부지가 있어서 체육시설을 완도읍에다가 계속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인근 읍면들, 고금, 신지, 뭐 군외. 그런 데에 체육시설을 지어놓으면 전지훈련장이 분포…… 분산되어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장기적으로 생각해 가지고요. 또 한 가지를 본다고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할게요. 현재 보면 초등학교 내에 수영장이 있죠? (예) 이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규격을 맞추면 25M가 아니고 50M. ○

예, 50M.

전국체전, 여기를 보니까 전국체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부분을 규격화해 놓으면 전국체전이 됐든…… 완도라고 해서 전국체전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작년의 예를 들어서 보면 한 860명이 전지훈련을 하고, 가족단위로 해서 하고 가셨네요? ○

가족까지 합치면 한 1,300명 정도.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완도군의 군 발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복하고 광어. 이 협회에 좀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소요예산이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동계훈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동계훈련팀이 겨울철에 내려와서 우리 지역상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그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올해 1,300명 정도가 평균 12일 정도 처리했다고 계산을 잡고. 그게 통계청에서 단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루 관광객 또는 방문객이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다가 얼마 돈을 쓰는가에 대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루에 12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래서 1,300명 곱하기 12만 원 곱하기…… 평균 12일 하니까 16억 원이라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군이 한 3월부터 11월 정도까지 관광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이 부족하나마, 그나마 좀 하는데. 겨울철에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계훈련팀이 지역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예산들을 지역…… 동계훈련 유치 예산들을 봐보면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분들이 완도에 와서 미치는 영향은 큰데, 예산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보니까 1억 2,4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뭐 내일 모레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더 잡아 가지고 더 많은 팀들이 와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까운 해남만 봐도…… 전 자주 갑니다, 저쪽 동계훈련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해남에 반절 정도도 안 되는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해남이 우리보다는 여건이 더 좋습니다마는 다른 여건들이 부족하나마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동계훈련팀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추경에 예산을 더 잡으십시오. ○

저로서는 더욱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싶은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그나마 겨울철에 지역 상가를 살리는 것이 동계훈련팀들입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천후실내테니스장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내테니스장은 제가 그…… 전지훈련을 10년 넘게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안성시청의 감독하고 관계를 맺고 있어서 안성시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내코트가 365일 일기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참 좋다, 부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성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서너 곳의 실내테니스장을 둘러봤는데…… 지금 테니스코트가 12면이 있는데 정구장까지 해서요. 저기를 돔으로 만들면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저 상태에서 돔 형태로 실내테니스장을 만들기에는 좀 어렵다. 뭔가 배치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면…… 저기가 아닌 다른 장소를 실내테니스장으로 만들 수는 없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실내코트로 바꾼다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하고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니스…… 안성시청 감독도 만나보고 그 당시 고등학교 팀들, 여타 다른 팀의 감독들을 만나 봐도…… 저기가 6면이 아닙니까? ○

한 쪽에 6면씩.

한 쪽에, 정구장 빼고요. (예) 그래서 6면을 다 안 하고 3면만 전천후로 해줘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6면을 다하면 뭐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한 19억 정도, 그리고 균특이나 아니면 국비 정도 받아와 가지고 우리 지방비를 좀 투입하면 되지 않은가 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국장님이 빠른 시일 안에 전천후테니스장이 완성되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동계훈련을 보면 테니스팀들이 많이 오거든요, 축구도 오고 그러지만. 이 팀들은 매년 여기에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이 다른 훈련장으로 안 가게끔 해서요. 꼭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르신 게이트볼장…… 좋습니다. 게이트볼장을 하나 짓는데 6억이나 7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순군비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특이나 국비를 좀 받아와서 매칭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순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라도,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추경에 설계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체육인교류센터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때 중도리 일원 부지까지 다 확보해 가지고 금방 될 것처럼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계가……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거든요. ○

그래서 일부러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표하기가 뭐해서 그랬는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할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체육회하고 문화관광체육부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요. 저쪽 경상도 쪽에 진주인가에 체육인 (청취불능) 센터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인교육훈련센터를 세운다는 것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고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체육회에서는 “아니다,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산이. 그쪽 체육인훈련센터를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안 돼서 이번 업무보고에 뺐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가 더 빠져 있던데. 최경주 골프테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는? ○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 군정질문 때 제가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는데. 장소 문제가 확정이 안 됐지만 나름대로 용역을 거쳐서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표될 시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무리가 없다 싶을 때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18년도 11월에 기본계획용역까지 싹 마쳤는데. 의회에다가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금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고, 계속 가닥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정보공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18년 말 전부, 부분, 비공개를 포함하여 1,5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군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정보, 군민 안전에 관한 정보, 재정에 관한 정보 등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된 청구 건에 대해서는 사전정보공표 대상으로 지정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권 발급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과 학생 등 근무시간대 군청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여권 발급 편의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여권 발급과 수령 등을 위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 군 여권 발급 신청도 2016년 1,943건, 2017년 2,349건, 2018년 2,59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화요일 야간발급도 공휴일을 제외하고 13주를 운영한 결과, 총 6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과 SNS, 오프라인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이 야간시간을 이용, 편하게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추진입니다. 완도군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한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완도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전입자 선택에 따라 1인당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도군 전입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완도군 홍보 및 군민 중심의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2인 이상으로 공동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법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배제하고 간편하게 분할등기할 수 있는 특례법으로 201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신청된 52필지를 분할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등 제약으로 분할이 어려운 토지를 특례법 기간 내에 해당 공유토지 소유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정위치 및 경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유·무인 도서중 위치가 다르게 등록된 도서를 찾아서 최신 측량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도서의 위치 정정과 필지별 경계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2월 전라남도 업무처리 절차 시달회의 참석부터 대상지역 선정 및 계획수립, 공부정리까지 일련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 도서 위치가 바르게 등록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 정위치 및 경계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대상지 선정 후에 올 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환되어 사용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시설물 정비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시설물 2만 7,336건에 대하여 일제조사와 신규설치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하였고, 건물신축 전입자에게 도로명주소 명함을 제작·배부하는 등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고 고도화된 주소정보 관리체계 마련으로 도로명주소가 우리집 주소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중복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년부터 ‘18년까지 완도읍, 노화읍,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4월에는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공간정보 보안에 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 시행 시에 반드시 자료 제공 및 사업 준공 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성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주지시켜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2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 지구 1,183필지, 104만 6,000평방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한 덕동1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완도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습니다. 2017년 세동1지구, 2018년 대야2지구는 경계예정 확정 통지 후 의견을 제출 받고 있는 중입니다. 2019년 장용3지구는 실시계획 및 주민설명회 완료 후 지구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반영한 경미한 변경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징구 후 2월에 전남도청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개별토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국세, 지방세 등 각종 과세기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억 7,700만 원으로 사업량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1만 8,67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조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방지를 위한 인허가 관련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돈사, 태양광 등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집단민원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인허가에 대해서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기준 총 393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집단민원이 발생한 돈사신축 관련해서는 고금 도남 외 5개소에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고금 도남 건축 허가 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를 취소하였으며 신지 동고 신청 건은 해양오염 우려에 따른 입지조건 부적합,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 부적합으로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신지 대곡 지역에 신청된 4건은 현재 도시계획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환경 및 경관훼손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해서는 총 40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26건을 허가처리하고 14건을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기허가 지역은 허가조건 및 사업계획에 의한 시공여부 확인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총 7건에 대하여 공사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돈사 신축관련 허가취소와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에 대하여 관련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관련법령과 판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대비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전 검토를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돈사 신축 관련 진행 중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허가 관련 기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동시처리입니다.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를 1회 방문으로 동시 처리하여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선등록 현황은 1톤 미만이 1,976척, 1톤 이상이 6,377척으로 총 8,353척입니다. 연안, 구획어업 허가 현황으로 2018년 지난해에는 5년 만에 추진하는 어업 허가 갱신 기간으로 1개월 간 총 1,325건 중 1,312건의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허가 종류별 조업기간 및 구역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362억 원, 사업규모는 아파트 4개동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 90세대, 국민임대 320세대 총 410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작년말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2015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4월 4일 착공신고 후에 2018년 12월 14일 입주자 모집을 통해 총 410세대 중 자격 미달 및 포기자로 인한 미계약건은 94세대입니다. 올해 3월 미분양 94세대에 대해서 재공고할 예정이고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4월까지 입주 예정입니다. 본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분양까지 마무리되면 저소득층 및 전입자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제공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 및 완도읍 구도심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298동을 대상으로 2019년도 50동, 군비 5,000만 원으로 1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실적으로는 45동 신청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4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 말까지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통해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물량을 매년 확대해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면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혹시 읍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이요. 마을에 흉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이장을 통해서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같이 사는 분들은 되지만 객지에 사는 사람들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장이 그것을 신경써가지고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집을 고쳐서 산다든지 이래 가지고 승낙을 잘 안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잘하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실 빈집 한 동을 철거하려면 100만 원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해보면 100만 원을 가지고는 어려워서요. 정말 완전히 철거를 하고 싶어도 돈을 들이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지. 예산이 관계된 문제이지만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여기와는 상관없는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행한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

예, 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아주, 굉장히 궁금해 하고 많이 물어보고 또 땅이 정리가 잘 안 돼서 고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셔 가지고 특별조치법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비단 우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정부정책에 의해서 결정될 일이기는 합니다. 계속 우리 군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주무부서에서 계속 그런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약산 한옥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약산 한옥마을의 분양 현황하고 건축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예, 약산 구암리에 진행 중인 한옥마을사업은 31필지를 조성해서 현재 23필지가 분양되고…… 완공이 16동, 공사 중이 1동, 인허가 준비가 6동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미분양이 된 필지는 한 8필지 정도 되죠? (예) 왜 미분양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그 필지들은 아무래도 전망이라든가 좋은 집 자리는 전부 나가고. 그런 자리보다 못해서 분양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옥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하고 한 2~3시간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무슨 어려운 점이 있냐고 문의를 했더니,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로 생기는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약산 담수호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몇 분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현장에 와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 외부에서 돈을 들여서 경관을 보러 왔는데 태양광이 설치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오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태양광이 들어서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못 오게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몇 분들이 태양광…… 주민들이 유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군에서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예, 알고 있었고 2017년도 농어촌공사 강진지사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사업계획을 철회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갔다 온 것이 며칠 안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엄청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 안 되면, 태양광이 들어서게 되면 완도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겠다, 반환소송까지 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여러…… 대다수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런 조치가 다 취하됐다고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부지가 좀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필지가. 한 필지를 가지고는 집을 한 채 올리면 공간이 없어진다. 그래서 두 필지를 줘야 되는데 군에서 두 필지를 잘 안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안 되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만들어서 집을 짓고 조경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보셔 가지고 빨리 분양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일 위험지구였던 경도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철거를 했죠. 철거 이후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철거는 완전히 완료되었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행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했는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철거하는 데까지는 민원봉사과가 주관하는 과고, 철거 이후에 소공원을 꾸민다든지 뭐 다른 홍보 장소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부과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원관리 및 세수누락 방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선진 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세목별 지방세 신고 및 부과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0억 5,000만 원 증가된 299억 7,000만 원입니다. 그 중 도세는 141억 3,000만 원, 군세는 158억 3,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월별 지방세 부과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정기·수시분 지방세 부과 시에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세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조사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주택시장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수 1만 8,353호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검증은 3월 13일까지 완료하고 4월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6월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상반기에 준하여 검증·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1월 27일까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대비 대책 추진입니다. 기존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던 것을 2020년부터 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기로 됨에 따라 안정적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인력 확보 지침에 따라 인사부서에 기준인건비 반영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부과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와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접수, 검증, 사후관리 등의 업무노하우를 전수받고 벤치마킹하겠으며 연중 업무관련 전문교육에 참석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이후에 적정성 검증 및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세수누락 발생이 우려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상담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인력을 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담당인력의 업무 전문성 또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회계업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대외적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사·용역·물품 3개 분야에 1,588건 946억 9,9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계약업무 통합추진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농업기술센터 외 2개부서의 입찰 및 계약업무를 본청에서 164건 46억 9,300만 원을 통합계약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업무, 예산집행의 적법한 결산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적정성 확보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공정한 계약 및 회계처리와 회계업무시스템 안정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2018년 지방세 342억 원을 부과하여 325억 원을 징수하였으나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1억 원 증가되어 징수율은 전년대비 0.4%포인트 감소된 94.8%로 결산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고질체납자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4,288건, 예금 등 채권압류 31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10건 등 총 4,829건에 10억 4,000만 원을 체납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합동단속반 운영과 문자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차량을 압류하여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소유 부동산 권리분석을 통한 공매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사업 폐업과 부도 등으로 타 세목에 비하여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부과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중대한 손실이나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검토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징수율 올리기입니다. 2018년 지방세외수입 204억 원을 부과하여 18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2%로 전년대비 0.7%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경제교통과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두 차례 설정, 운영하여 체납 자료를 재정비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올리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개선 효과로 채권관련 체납액 감소에 따른 2020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9억 2,700만 원, 사망자 등의 체납정리에 따른 인센티브 2,400만 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련 법령에 따라 노후된 청사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행정재산 477동과 일반재산 19동입니다. 2018년 12월 직원관사 신축공사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3월까지 군청 앞 광장 조성 설계와 필요 부지를 매입하고 6월까지 군청사 내진보강 공법선정과 설계를 진행하면서 6월에는 보길면사무소, 생일면사무소 직원관사 신축공사는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소규모 보수공사는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길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보길면사무소는 2018년 5월 실시한 정밀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서 신축이 필요합니다. 면사무소 신축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군민들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에 기존 면사무소를 복지회관으로 이전하고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며, 올해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취득 및 처분 내역을 체계화하고, 개발·활용 위주로 재산을 운영하여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재산 현황은 도·군유재산이 총 3만 4,700건에 면적은 2,227만 9,000제곱미터, 재산가액은 2,966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누락재산 등재 25건, 유휴재산 대부계약 310건을 체결하여 4,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으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군유지 23건에 대해서는 3억 3,400만 원에 매각처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그 실태조사 후속조치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누락필지 등록 등을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수급관리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제공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유지·보존함으로써 수급관리의 운영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행정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8년 정기재물조사를 통하여 3만 6,901개 337억 2,200만 원의 재물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폐기된 183개 2억 2,300만 원의 재물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2019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행정차량 3대 1억 원, 전자복사기 등 5종의 정수물품을 교체 구입하고, 전 부서와 읍면의 노후 비정수물품을 수시로 조사하여 교체하는 등 불필요한 물품 구매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길면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아, 잠깐만 제가……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을 보며) 총 예산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총 예산 계상을 안 했고요. 우선 설계용역비만 계상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면서 총 예산이 그때 확정되면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순수 군비로 합니까? ○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청사는 보길면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선도 유적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지역 특색에 맞는 건물 디자인을 권하고 싶습니다. ○

디자인이요?

아이들의 돌봄 확대도 하고 아동복지도 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따라서 아이들의, 돌봄 학생들의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는 배치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도 해봅니다. ○

아, 설계 시에…… 그것도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면사무소 건물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서 본의원이 얘기했던, 주문했던 이런 얘기들은 꼭 같이 설계하실 때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공공주차장 준공이 됐죠? ○

예, 공영주차장. 군청……

예, 우리가 지금……`19년도 예산안에 군청 앞 광장 조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설계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만차되어 가지고…… 우리가 광장을 조성한다는 데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만차가 안 되어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아, 제가 확인을…… 매일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있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영주차장이 생기니까 특히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만차가 됩니다. 그 야외주차장보다는 전부 직원들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햇빛이나 비가림이 되기 때문에 차량을 유지, 보존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거기를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만차가 됩니다. 대신 그전에 사용했던 군청 뒤쪽에 1, 2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거기에 차가 못 찹니다. 거기에 주차했던 차들을 이쪽으로 많이 빼는 것 같고. 대신 민원실 앞에 주차장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직 민원인 전용으로 주차를…… 민원인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거기는 직원들 차는 주차되어 있지 않고 있고. 군청 앞 주차장도 앞으로 공원 조성도 해야 되고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계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완공되고 나서. 그런데 계속 광장을 조성한다고 하는 데가 지금도 계속…… 오늘도 보면 다 차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연구하시고, 또 지금부터라도……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부터 저기에 대해 계도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그래서…… 보통 저것이 40면에서 50면인데, 주차면이. 저 관계를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금방 보길면 뭐 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금후 추진계획하고 답변이 틀려요.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7월에 계약 체결이라고 해가지고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추경에 예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고요. 지금 회계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계약하면 제가 알기로는 옛날 김종식 전임군수님 계실 때는 경리파트에서 모든 자료가 되어야 미지막 잔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완도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대금결제가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꼼꼼히 저번처럼 다 결제가 되면 마지막 잔금이라도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것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그 관계도 챙겨보시고요. 이상입니다. ○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 나오셔서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미래해양사업단 - 해양치유산업과 ○

안녕하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기해년 새해 첫 보고에 존경하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사업단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완도는 해양치유 의료, 관광,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나아갈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완도가 나아갈 미래이고 비전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일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우리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그리고 우리 완도군민들의 사랑을 믿고 함께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오늘 그 첫걸음으로 해양치유산업과 소관인 해양치유자원 실용화기반 연구 개발사업 추진 등 1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해양치유자원 실용화기반 연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해양치유자원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자원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51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고려대 해양치유연구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가 3차 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 6월부터 9월까지 해조류 식단, 팩, 해수찜, 머드팩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우리 군에서 3회 실시하였고, 국회에서 해양치유산업 정책포럼과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해양치유법 입법 발의를 완료하여 현재 농해수위에 법률안이 상정되어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중 해양치유법 심의·의결을 거처 상반기 중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은 1차 년도 기초연구, 2차 년도 실용화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3차 년도에는 실용화 매뉴얼 작성과 주민 건강증진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해양치유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획 홍보입니다. 해양치유산업 원년 선포로 범군민 추진의지 결집과 우리 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임을 대내외에 알려 국내 해양치유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및 각종 행사와 교육,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작년 12월 해양치유산업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 6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12개 읍면 정책토크를 통해 군수님께서 현 경제 실태와 완도군의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실마리로써 해양치유산업을 세밀 있게 전달하여 주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2월 8일 석회를 통해 전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켰으며, 추후 대내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전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여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중심지가 완도임을 부각시키고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교육, 언론,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웹툰 종이 만화를 제작 배포하고, SNS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3월 중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비치바스켓을 설치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버스와 활어차 맵핑 광고, 빙그레시네마 스크린 광고, 차량 내비게이션 홍보멘트, 주요 도로변 현수막 광고를 전개하여 군민이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국내외 협력추진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우수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노르딕워킹 인터내셔널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 등 해외기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민간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월 중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 위촉과 회의 개최로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월에는 전라남도와 완도군, 그리고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양바이오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남개발공사, 보건환경연구원, 완도수목원 등 협력기관의 기술자문을 통해 협력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해양치유센터 운영에 대비해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독일 노르더나이시 등 해외기관과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내 특성화고 및 교육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마련 등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해양치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예정지는 신지명사십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개발행위에 따른 규제가 완화된 지역으로 해양치유시설에 따른 법적 개발제한이나 규제가 없는 곳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건축공사비 320억 원 대비 20억 원이 소요되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600제곱미터로 금년 9월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해양치유센터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2018년 12월에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비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시작으로 2월 중 국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되면 설계용역을 조기에 완료하여 해양치유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 유치 연구용역입니다. 본용역은 해양치유단지 조성과 공공병원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 말까지입니다. 용역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 5월 중에 용역결과가 마무리되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해양치유센터와 공공 해양치유전문병원 건립 예정지가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시설지구 내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의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광지 전체면적 67만 7,023제곱미터 중 해양치유센터와 전문병원 건립에 필요한 5만 4,807제곱미터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1억 원의 용역비로 추진하며,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쳐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과 군관리계획 변경고시를 7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신지 해양치유단지 염지하수 부존성 조사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치유요법에 적합한 염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적합한 장소 선정을 위해 물리탐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염지하수를 개발한 국내 사례조사와 상품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할 계획이며, 6월말까지 염지하수 개발을 완료하고 그 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해양치유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 유치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인근 도서지역에 휴양·레저 중심의 해양치유 배후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투자유치 목표액은 7,000억 원입니다. 투자 개발대상지로는 고려대학교 수련원,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를 기능 전환하여 민간해양치유 전문병원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완도읍과 신지면을 거점으로 금일, 청산, 노화권역의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양치유시설 및 휴양·레저시설을 유치하여 클러스터화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생물자원의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위해 신지면 대곡리 울몰 부근에 해양바이오연구소 및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금후 계획입니다. 범군민 민간투자유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며, 완도군 향우기업 및 전남개발공사 인적네트워크를 공유하여 1,000명의 민간투자자를 확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추진, 투자유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추진입니다. 박람회는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9일까지 24일간 완도항 해변공원과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개최하며, 64만 명의 입장객을 목표로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남도와 완도군이 박람회 공동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해양수산부의 검토의견서와 신청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2월 말에 기획재정부 내 자체 심사위원회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3월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국제행사 승인 여부가 최종결정이 나게 됩니다. 국제행사 승인이 결정되면 박람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해조류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해조류센터는 지상 4층에 전시실, 사무실, 홍보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3만 5,357명이 센터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매년 봄, 가을에 꽃을 식재하여 오던 옥상정원을 물을 소재로 한 캐스케이드 시설물로 교체하기 위해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월에는 해조류센터 광장 내 어르신 취미활동 지원을 위해 바둑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어르신들이 주제관 주변 데크시설에서 장기를 많이 두는데 광장 내 활용가치가 떨어진 잔디 공원을 주민과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설치한 해양치유갤러리는 2019년부터는 관내 학교, 단체, 읍면에 전시작품을 기증받아 분기별로 작품을 교체하는 등 해조류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사 양성 추진입니다. 해양기후, 해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소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해변요가, 노르딕워킹, 명상 등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과 해수찜, 모래찜질, 꽃차 등 해양자원 연계 프로그램, 지도사 양성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7월에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11회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노르딕워킹 초급 지도사 19명을 양성하여 해안누리길 걷기축제와 연계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8월까지 노르딕워킹 전문코스를 개발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겠으며 신지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자체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씩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 관련 초급지도사를 양성하고, 3월부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연중 확대하겠으며, 명사십리 개장 전 지도강사 및 종사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개장 후 기후치유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모래찜질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10월에는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완도스테이를 개발하여 우리 지역 특화프로그램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생물 연구개발 지원사업입니다. 해양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해양바이오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개년 사업인 저활용 패류를 이용한 수출지향형 제품 개발로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완도산 김을 이용한 장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비로 7,000만 원, 김 브랜드 상품 개발 및 해조류 로컬음료 개발비로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 및 인건비 출연금으로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김 추출 기능성 물질인 면역증진 효능에 대한 인체적용 시험을 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개발한 전복김국 등 3종 김 제품과 알긴그레잇 2종 음료에 대해 기술이전 기업 및 유통 판매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개발된 제품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행사 승인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예,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대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하는 타당성조사요. ○

예, 일정을 보면 타당성조사가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는데 그때 현지방문이 4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최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서 BC 1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BC. ○

BC 1……

1 이하로 나오면…… ○

경제성 분석이 BC 1 이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대응책은 있습니까. BC 1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그에 대해 군에서 갖고 있는 대응책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논리도 잘 개발하고 그때 그 현지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최대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전 소요예산이 100억에서 국비 30억이었는데 이번에 국비 20억으로 10억이 다운되었네요. 이전에는 국비 30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전 해조류 때는. ○

2017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예. ○

그때도 아마 21억을 받은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사업비는 똑같이 총…… 이전이나 지금이나 100억인데. 여기에 보면 수익사업이 40억이네요. `17년도에 비해 한 10억이 증가되었는데 어느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까? ○

그 수익사업 40억에 대한 조달계획은 저희들이…… 입장권 판매하고 또 부스임대, 그다음에 기타 뭐 이장사업……

그러니까 입장료…… 뭐 35억하고 시장사업 680만 원 정도, 기부금 뭐 2억 5,700, 부스 임대가 6,300만 원, 기타 3,000 이래 가지고 40억 정도 되는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세워야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죠? ○

예, 자료에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권 수입으로 해서 31억이고요. 그다음에 부스 임대가 4억 원, 기타 이장사업해서 5억 정도로 해서 30억…… 40억 수익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입장권 판매가 35억, 시장사업이 680만 원, 기부금이 2억 5,700만 원, 부스임대가 6,300만 원, 기타 3,1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치고요. 하여튼 이것 차질 없이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시 매몰비용이 최우선 검토항목으로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 무슨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 가지 정도 중점을 두고 박람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람회 주제에 걸맞는 핵심콘텐츠를 구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체험콘텐츠를 구성해서 사후에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박람회 종료 후에 상시 전시관을 건립, 구성해서 전시물을 재활용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해조류박람회를 두 번 치르고 지금 세 번째 치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박람회가 치러지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딱 해조류박람회 건립…… 건물 하나 지금, 2014년도에 했을 때 저 건물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도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재활용전시물은 5~6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해조류박람회가 추진될 때에는 매몰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대외경비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해조류박람회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도 군정질문 때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중앙부처나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

해수부에게 주관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건의는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해수부나 도 답변은 어떻습니까? ○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별도로 해주고요. 정부 주도 박람회는 등록 엑스포가 있고 인정 엑스포가 있습니다. 여수에서 개최되었던 엑스포가 인정 엑스포였거든요. 과연 해조류박람회가 등록 엑스포나 인정 엑스포로 추진될 수 있는 규모대상인지 잘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담과가 신설되어 있으니까 장래적으로 이런 용역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해조류박람회의 성공의 열쇠는 군민 및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필드에 있는 어업인들도 죄송하지만 관심도 없고 모르고요. 대외정책연구원 용역 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방법 강구한 것 있습니까?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너무나 돈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100억이라고 했는데 2017년도를 보니까 170억 이상 들어갔거든요. 각 실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까지 합치면 한 1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많은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3주, 4주에서 거의 그냥 매몰되어 버리니까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페이지, 해양치유 실용화기반 연구개발이요. 51억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선도지자체 4개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추진실적 중에 우리 군의 경우 3회 임상실험을 하였다고 하는데 임상실험원료는 무엇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어느 기관의 목적으로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료는 해조류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해조류. ○

해수, 그다음에 해수탕과 머드팩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대상은 당시 500명으로 했고요. 기관은, 해조류는 전남대에서 운영했고. 해수하고 해수탕, 머드팩은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했습니다. 연구내용은 첫 번째, 해조류 섭취가 부갑상선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만성골반통 환자의 해수치료 효과. 세 번째, 무릎 고관절염 환자에게 해수탕과 머드팩 치료효과.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세 가지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임상실험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미역귀는 후코스라는 물질을 추출한 후 위장 개선을 위하여 전북대 임상센터에서 한 것처럼 환자를 뭐 20명했다, 50명했다. 그래서 어떤 임상효과가 났다, 이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임상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 3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현지에서 진행 중입니까, 이 임상실험이? ○

해수부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용역인데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4개 선도지자체가 된 데 대해서 해가지고 용역을 한 그것이죠. 우리 군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3회라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따로…… 해수부에서 한 것하고 따로 해서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아, 해수부 주관 용역입니다.

4페이지요. 단장님, 해양치유센터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분야인데. 전체 사업비는 320억…… 20억이고, 20억을 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애당초 군수님도 그랬고 10억 국비에다가 5억 도비에다가 5억 군비 해가지고 20억 실시설계비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그래서 `18년도에 쪽지예산으로 빼서 국비 5억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5억은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전부 1회 추경에 순군비로 넣습니까? ○

전체는 순군비가 아니고요. 5억은 도하고 협의가 거의 끝났고요. 군비로는 10억만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그러면 5억이 추경 전에 내려옵니까? ○

거의 협의가 완료…… 끝났습니다.

아니, 협의만 끝나면 뭐합니까. 돈이 내려와야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

예, 공문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언뜻 보니까 건축공사가 100억, 인테리어 공사가 30억, 토목이 20억, 기계설비 58억, 전기설비 36억, 통신설비공사라고 해가지고 19억, 소방설비 13억, 조경 9억 8,000 이렇게 해가지고 그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20억은 어찌됐든 설계비를 해놓고 설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용이? ○

공사…… 지금 3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국비를 5억밖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공사금액이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한번…… 단장님,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

그 사업비 확보계획에 보면 2020년하고 `21년도에 2개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020년도에 80억, 2021년도에 75억. 그 다음에 도비가 2020년도에 35억, 2021년도에 30억. 그래서 우리 군비는 40억씩만 연도마다 부담되고 있습니다. 2개년도에 걸쳐서 건립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계획은 좋은데요. 우리가 이것을 중앙부처에다가 해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방안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국비 확보는 해양치유 그 법률안이 내년 상반기에 공포되면 그것에 의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는 데는 그러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12페이지요,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자 양성이라고 했는데. 이 지도자 양성은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법적근거를 가진 어떤 지도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완도…… 만약에 해양치유,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면 완도군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완도군에서 그냥 하는 그런 것입니까, 이 프로그램이? ○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지도사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법적근거는 없고 사설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도자를 양성하지 않으면 계속 외부기관에서 불러와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이 있고. 여기에 따라 자체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 일자리도 좋고 다 좋은데. 지도사라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그러는데, 허가가 나지 않은 학원에서 자격증을 줘가지고 계속 그런 사고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치유 입법이 위의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 자연적으로 됩니까. 지금 황교훈 의원 외 16인이 법률안 제정 입법예고를 해놨는데, 이것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런 것까지 다 부칙이나 규칙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됩니까. ○

해양치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사는 해양치유지도사, 이것이고요. 방금 해양치유기후프로그램지도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되는…… 법적으로 근거 있게 되냐는 이 말입니다. ○

해양기후프로그램지도사는 법적근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자격증 없이도 우리 군 에서 몇 주간 교육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해양치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뭐 환자들을…… 아니면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치유센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양센터 내에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양치유지도사가 이렇게 전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추진배경에는 해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해놔서. 우리가 치유센터가 생기면 해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물어본 말입니다. 이것 법적 근거를 갖게 노력하시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국회에 발의 중에 있는 해양치유 입법 관련,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진행 상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현재 정부 관련 부처에 협의 중에 있고요. 금년 상반기 내로는 아마 공포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3월 중에…… 법을 통과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공포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해양치유산업이 돛단배의 돛을 달고 가듯이 돛을 달고 갑니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 시설을 건립하는데 예산을 갖고 오기도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5페이지, 관광지 조성변경 수리분야요. ○

6페이지입니까?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 및 군관리계획 변경고시를 6개월에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조급하게 잡아놨어요. ○

이것은 변경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과정에서 환경평가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타 법적…… 이런 것 전혀 안 받고 합니까? 그런 것을 받으면 최소한 1년 걸리는데. ○

예, 면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를 안 받습니까? (예) 그러면 이 면적이 주차장 부지,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죠? ○

예,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일부분만 한 것입니다.

아니, 주차장만…… 더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

주차장에서 해변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들어오면 그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앞에는 들어오면 바로 다 해변인데. ○

여기는 모래하고 근접한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단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기 전에 우리 먹거리라고 했는데, 장래 완도의 먹거리라고 했는데.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구호로서만 끝나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또 인구감소, 이런 말도 나오는데. 객지인들이 들어올 수…… 주민 유입도 되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얘기를 박인철 의원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군의원이지만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주민들과 앉았을 때 뭘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뭘 어떻게 해서 성공할 것이며, 어떤 것을 치료하는 것이며, 치유와 치료와 다른 점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저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보면 몇 가지…… 최미경 소장이 강사로서 첫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해가지고 성공여부를 몇 가지 정리해 놨더라고요. 거기 마지막으로 보면 공직자들이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 창의적이면서 군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과연 우리 직원들이 자세가 갖춰져 있을까요? ○

그것은 좀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2월 8일에 전 직원 (청취불능) 통해서도 교육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거든요. 의원인 저도 설명을 못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들이 먼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민들한테. 자, 이런 것이 옴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떻게 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어떤 유치를 할 것이며…… 어느 정도 이런 것이 나와서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죠. 첫째로 그런 것은 없이 계속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홍보만 하지, 그냥 구호로만 듣고 있지. 정확하게 사람들이 다 몰라요,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역시나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좀 먼저 해서요, 우리 군민들에게 하나 되어서 설명이 돼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 등 17건입니다. 1페이지,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2009년 4월에 설립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총 직원 수 48명과 자본금 89억 1,700만 원, 발행주식 177만 9,000주, 주주 수는 1,222명으로 이중 우리 군은 총 발행주식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활전복과 가공전복의 수출실적은 116억 5,600만 원이며, 도매 및 유통은 34억 3,000만 원, 홈쇼핑을 통한 판매실적은 150억 3,100만 원 등 총 643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안건 상정을 위한 이사회를 어제 2월 12일 개최하여 현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공모방안과 완도군의 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정관개정을 협의하였으며, 3월 정기 주주총회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는 기존 활전복 중심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로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 시장 공략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국내 경기침체를 대비하여 소비패턴 분석으로 혼밥족을 겨냥한 간편식 개발과 홈쇼핑 활용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출하시기가 집중되는 4월을 대비하여 기업과 기업간 영업 강화, 대형마트 납품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보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전복 수출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물류시설 부족에 따라 지속가능한 전복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55억 원의 사업비로 완도항 배후부지 내에 수조시설, 냉동·냉장시설과 가공시설을 위한 급속동결실, 제품홍보실 및 부대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또한 냉동전복 수출시장 확대 및 개척을 위해 급속동결장치 구축사업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 8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2월 22일까지 실시설계내역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심사완료 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을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등 총 10종에 90개소, 사업비는 119억 2,800만 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개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해양수산사업 모집·공고하였으며 2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순기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도 수산물 소비촉진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소비가 둔화된 시점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산물 수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수출지원 단체와 협력하여 수산 전문 바이어를 발굴하여 수출판로를 구축하고 수출상담회 및 프로모션을 개최하여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수출량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바다 수도 완도 해외시장 개척단을 홍콩과 베트남, 미국에 2회 파견하여 수출상담회를 3회 개최하고, 10건에 2,100만 불의 수출계약과 함께 850만 불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으며, MOU는 총 1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 미주, 중화권 등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업체를 공모중에 있으며 기존에 참여하였던 업체 이외에 신제품 개발 업체 및 신규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3월부터 10월 중 수출상담회, 프로모션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완도 특산물 판촉 및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전복, 광어, 해조류, 수산 가공품 등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작년 대비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작년보다 발 빠르게 특산물 판촉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가격 안정화 및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 전복데이행사, 전복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전복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활전복 4,300톤을 판매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월에는 매생이 생산량이 증가함으로써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매생이 생산어민을 돕기 위한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매생이 소비촉진 판촉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총 20만 좨기 판매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TV 광고,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방송 노출을 통해 완도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KTX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LED 광고물 설치를 통해 완도 수산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역별 수산물 판매량을 분석하여 소비부진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판촉 이벤트 행사 및 대형유통업체 판촉활동 그리고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완도군 이숍 온라인 마케팅 추진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하여 완도군 농수특산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확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완도군은 인터넷으로 농수특산품 마케팅 홍보 지원을 위해 완도군이숍 및 오픈마켓 판로지원을 2004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이숍 입점업체는 제일물산 외 48개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작년에 2억 3,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완도군 이숍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광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또한, 계절별, 시기별로 제철특산물 특별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완도군이숍 입점업체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진 촬영, 상품상세설명서 제작 등 마케팅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완도군 이숍 브랜드 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등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조류양식산업 활력화 추진입니다. 경쟁력 우위품종인 김, 다시마 어장을 확대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역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해조류 ASC-MSC 인증 전용단지 개발 등 해역별 특성에 맞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식기반 구축과 생산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등 4종의 사업에 21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해조류종자 공급사업 및 감태, 곰피 시범양식, 소안김 우량종자 개발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식어장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관내 8개소에 수온 및 산소 이온농도를 측정하여 매일 어업인에게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조류 ASC-MSC 인증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출 및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하여 150헥타르의 해조류양식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비로 추진하였던 양식환경특성조사를 국비사업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금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첫째, 해조류 작황이 좋을시 생산 과다로 인한 가격하락 및 소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결건조 및 저온저장시설 확충,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을 통한 시스템 구축, 품목별 생산자연합회 구성, 계약재배 등을 통한 가격 하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최근 해조류에 대한 식품 안전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 규명과 다시마, 톳, 멸치 등의 비위생적 건조형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비한 해조류 양식기술 대응 및 우량품종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및 해조류연구기관과 협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 및 우량품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 인근 해역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데이터화를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면허, 허가를 받은 어업인 및 단체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에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83명의 어업인에게 214억 원을 배정하여 63명이 사업완료 후 융자를 실행하였고, 37명은 금년도 6월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중 사업비가 배정되면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지침에 따라 해조류 및 육상양식시설에 우선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속가능한 전복양식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복양식 현황은 2,673어가 3,093헥타르이며, 전국시설의 73%인 73만 칸을 시설하여 전국 생산량 70%인 1만 4,068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복의 수출동향은 2018년 총 2,388톤 중 활전복은 2,173톤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복 출하 시 크기별로 8마리 이하 3.1%, 9 내지 11마리 12.9%, 12∼20마리 48.5%, 21마리 이상이 35.5%를 점유하고 있으며 평균단가는 12월 기준 3만 4,0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형성되었으며, 연중 출하량은 2월, 10월이 가장 낮고 적조 또는 고수온을 대비하여 7～8월 출하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복소비 촉진을 위해 2017년 12월 완도 여객터미널에 전복 상징물을 설치하였고,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소비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전복판매운동 추진으로 8 내지 13미 전복 1,700톤을 판매하여 이를 통해 4월에서 6월 전복출하 정체해소 및 소비 대중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사육관리 지도를 위해 이동군수실을 7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철 고수온기를 대비하여 집중 모니터링, 전복 가두리 차광막 설치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아시아 최초로 전복양식 14개 어가가 ASC 인증을 받았고, 주식회사 취영루의 전복만두를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전복산업 육성을 위해 태풍, 고수온, 적조, 폭우, 이상 수괴의 5대 리스크를 대비하여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생산 분야입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적정 생산량은 1만 125톤으로 과잉생산 방지 및 고품질 전복생산을 위해서 전복가두리 한줄 비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전복산업 영역별 생산원가 분석 후 가격 안정화 방안을 위해 남해수산연구소와 합동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사육관리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월별 사육관리 매뉴얼 제작, 배부하고 어업현장 이동군수실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연작 및 생산력이 저하된 어장에 타 품종 대체 개발을 위해 참조기, 가리비 등에 사업비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역별 단체조직과의 상생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2021년까지 우리 군 전체 어장의 10%에 대해서 ASC 인증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비분야입니다. 먼저 냉동 및 순살전복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활 전복 위주의 유통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용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군납, 학교 급식 등 대형 전복 소비처를 발굴하고 전복만두, 전복 냉동 밥 등 전복상품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보도 확대 및 시기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집중출하 전 소비촉진을 위한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촌계, 수산업경영인, 전복협회 등 생산자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근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전복산업 위기극복 중·장단기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군 전복산업 위기에 대처하겠습니다. 생산자 출하 점유율은 12~20미 크기의 전복이 높은 반면에 소비 및 유통에서는 25~30미 크기의 전복의 선호도가 높아, 이를 위한 25~30미 크기의 전복은 가격을 인상하고, 12~20미 크기의 전복은 수출주력전복으로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복산업 영역별 이해관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전복 생산자협회 조직 재편 권고 및 완도군전복산업발전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전복가두리 불법양식 시설물 처리를 위해 어촌계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미이행 시 강제철거 및 사법처리,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류 양식산업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완도 명품광어 브랜드화를 지속 추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광어양식은 191어가에서 120핵타 규모이고, 연간 1만 2,888톤을 생산하여 1,5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KMI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생산량의 32%를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은 kg당 제주산 광어 대비 평균 2,000원 이상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2018년에는 2,475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에 히트펌프, 인버터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에 84억 8,200만 원을, 명품광어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백신 등 5종 사업에 34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넙치수출 장려금에 6,000만 원 지원하였고 품종의 다양화를 위해 유망양식품종 조기류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2종 사업에 136억 9,600만 원 사업으로 어류양식산업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토록 하겠으며, 2020년까지 광어 양식어장 15개소 이상이 ASC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료저장시설 확대 및 대규모 보관시설을 건립하고, 소비확대를 위한 선어회 등 상품개발을 위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으며, 어업현장 이동군수실을 통해 어류 사육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 문제점 대책으로는 완도산 명품광어 경쟁력 지속을 위해 수질개선, 우량종자 생산, 식품 안정성 확보 등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공급사업 효능 증진을 위해 백신접종 후 항체생성 확인체제를 구축하여 완도명품광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u-I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양식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ASC 인증 확대 지원 사업 입니다. ASC 인증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인식시켜 우리 군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해외수출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양식장의 10%를 ASC 인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7월 아시아 최초로 전복양식 14개 어가를 ASC 인증 확정하였으며, 8월에는 책임 있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11월 청산바다 환경연구소와 ASC 인증 확대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 해조류 ASC-MSC 인증 희망어가 수요조사를 통해 101어가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1월 ASC-MSC 인증확대를 위한 심사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증 희망해역 해양환경 및 퇴적물 조사 방향 논의, 해조류 ASC-MSC 인증양식장 심사기준 및 조사가이드라인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ASC와 ASC-MSC 어가별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3월에는 인증 희망해역 해양환경 및 퇴적층 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11월 ASC 인증 심사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적조 등 수산피해는 매년 발생되고 있으나 원상회복의 한계가 있으므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추진으로 재해발생 시 손실보상으로 경영악화를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등 총 28종으로 우리 군은 19종이 대상 품목으로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이며, 보험료 지원금은 총 금액의 50%가 국비, 잔여 50%중 30%가 지방비 재원으로 편성되어 지방비 지원은 총 36억 원입니다. 작년 12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을 국비 50%에서 60%로, 지방비 지원 한도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양식환경 및 구조를 감안, 보험할증제도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권역 세분화를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수협중앙회 호남지역본부와 순회가입 홍보계획이 있으며,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홍보 현수막을 제작, 각 읍면에 배부토록 하여 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안어장조사 및 어장 재배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등 어장환경 변화로 생산성이 감소 추세에 있고 면허와 실제 시설 간 괴리발생으로 어업면허의 당초 취지인 계획생산 차질 및 무질서가 장기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생산, 품질향상, 법질서 준수 등으로 어촌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김양식 면허지를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어장배치 실태, 시설자, 양식품종, 시설방법, 시설규모 등을 조사한 후, 어촌계간의 협의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어장 시설물도 정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획어업 재배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획어업의 실질소득 감소로 영세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획어업 재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년 2월에 희망 수요자를 파악한 후 해역 실태조사, 어촌계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실시설계를 하고 10월에 구획어업허가 이설작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어선의 감척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 낭장망 등을 대상으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4척에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중 사업자모집 및 선정 후 실선확인, 감정평가 의뢰, 해체처리 및 폐업지원금 지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어선어업 활력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어업 경영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그리고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3개 사업으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6,600만 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4억 9,700만 원, 어선어업 미끼 지원사업에 6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2월 중 사업자 모집 선정 후 조기 추진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선어업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어업인의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3억 1,700만 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는 4,200만 원, 그리고 어업인 안전보험료지원 사업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구별 수협,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입홍보 독려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 1페이지요, 전복주식회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복주식회사 여론의 중심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변론하고요. 본의원은 대주주이자 지도,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완도군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단장님은? ○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죠. 작년 군정질문 시 본의원이 주식회사의 방향을 물어봤을 때 공익적 측면을 우선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 변함없습니까? ○

예, 변함없습니다.

좋습니다. 전복주식회사는 공익적 측면을 우선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본의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주문한 적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되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하여 정관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개정되었습니까? ○

3월 중에 주주총회에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어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

어제 이사회에서 이사 수를, 이사는 1인에서…… 1인 이상 3인 이내로 하고 4인 이상은 5인에서 7인 이내로 한다는 이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매 분기별 경영현황 및 그 실적을 완도군수 및 군의회에 보고한다. 그다음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정관을 개정하려고 전부 이사회 의결했습니다.

그때 군정질문 때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정관에 반영시켰죠, 그러면? ○

예, 그런 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많이 시켰습니다.

이사회에서 했다는 것은 주주총회만 거치면 되잖아요. ○

예, 3월 중에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사회잖아요. 이사회에서 그런 것을 형식상 다 갖춰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주주총회는 대주주인 군이니까 다 가능한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그것 개정한다고 그때 약속한 것인데. 이제야 이런 것이 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대해서 한번 했던 것도 있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

아, 그 조례 개정을 당초에는 검토했었는데 현행 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적용해서 처리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조례는 개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더 추이를 보고, 추이를 보고 다음에 이것을 해도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죠. 전혀 안 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봐서 해야 되지. 우선 이렇게 가되, 해야 될 부분이 되겠다면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시기 시작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금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서가 제출되었습니까? ○

저희들이 작년 12월 12일에 사업예산서를 전복회사로, 완도전복주식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사업계획서 자체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 TF팀을 만들어서 보완작업 중에 있고. 3월 15일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제출이 안 되었죠? ○

현재는 안 되었지만 3월 15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때도 군정질의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월 말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얻은 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군정질의 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장님, 적어도 단장 제도가 생겼으면 뭔가 과장들이 할 때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은가요. 뭔가 이런 사업추진을 할 때 이런 중요한 사항도 군정질의 때 질문을 드려서 이런 것도 했으면…… 과장은 그렇다고 해도 국·단장 제도가 생겼으면 이런 것 하나는 챙겼어야 맞잖아요, 서로 다짐을 받고 약속을 했으면. ○

그 사업계획서는 일단 받았었는데, 거기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봤어요. 그것은 뭐, 이 사업계획서가…… 그것을 보고 사업계획서라고 말한다는 하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단장, 국장, 이런 제도가 생겼다면 무언가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

예, 잘……

뭐 하나를 하더라도, 챙기더라도 국장이나 단장 제도가 생겼으면 이런 것 하나쯤은…… 예전에는 군수, 아니면 부군수가 바빠서 못 챙겨서 그렇다고 하지만…… 국·단장 제도가 있으면 이런 것 하나쯤은 그때그때 챙겨서 해야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근거가 되어야 성과평가도 하고,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지도감독도 하게 되고. 무엇을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 했고, 이것을 12월 말에 끝내라고 그렇게 몇 번 다짐을 받았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어차피 제가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짐을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꼭 차질 없이…… 3월 15일이라고 했죠? (예) 그전에 모두 완벽하게 끝내게 해주시고. 또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이것이 어떻게 됐냐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주총이 끝나면 의회에서 별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때 한번 주식회사 방향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이렇게 챙길 때 그런 것을 빠짐없이 충분하게 가지고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요. 불법양식을…… 16페이지입니다. 불법양식가두리, 그 시설물을 처리하는 것. 불법단속을 한다고, 사법처리하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어떤 의지는 있는가요? ○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줄 비우기 가두리 운동을 하고 있죠? (예) 그것이 실현가능한가요? ○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은 어민들도 상당히 실효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런데요, 그것 인정은 하되 절대 그것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어민들이 어떻게 한 줄 비우기에 동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 뺐으면, 며칠 안 있으면 도로 거기에 들어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할 방법도 없고. 그것은 내가 봐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고. 지금 우리 면허지 내와 불법과의 차이가 꽤 되죠. 예를 들어서 면허지에 100줄이라고 하면 불법면허가 한 70칸 정도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불법처리양식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한 줄 비우기보다 훨씬…… 이것은 엄청난 양이 줄죠.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보고 형식상 이런 것만 넣을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무엇을 하려면.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업무보고식으로 이런 것을 넣으면 뭐해요.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 단속도.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불법양식 철거를, 이것을 독려하려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어민들에게 한 1년 정도 유예를 주고. 1년간 이동군수실을 다니면서 다른 한 줄 비우기,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1년 후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불법처리, 이것을 시설하느니 그전에 그런 것을 사전에 알려서 어민들에게 1년 후 어떤 피해가 안 오게끔 그렇게 해놓고 불법양식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단장님? ○

전복산업의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산량 증가라고 하든지 조류소통,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줄 비우기는 조류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전복 폐사가 많이 나오니까 조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줄을 비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전복이…… 가격 안정화가 일식이 돼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의지도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다고 불법처리 장소를…… 불법양식을 단속하겠다고 이 업무보고에 들어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려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제대로 해도…… 한다면 여러 가지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것을 업무보고식으로만 이렇게 올려놓고 의지 없이 그냥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불법양식, 이것도 단속한다는 근거도 어떻게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도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내용이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

원래 불법양식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개보도 하고 행정대집행도 하고

아, 개보야 옛날부터 해온 것이지. 오늘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려면 의지 있게 뭔가를 해야 맞죠. ○

의지표명을 업무계획보고서에도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하려면…… 어민들한테 느닷없이 하면 되겠어요. 1년이면 1년 유예를 주고…… 이것 어차피 우리 군에서 안 할 것 아니에요. 어디 해양경찰이나 이런 것을 단속…… 전남도에나 의뢰해서 같이 단속할 것 아니에요, 하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어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맞죠. 이동군수실을 할 때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기간을 딱 정해주고 앞으로 1년이면 1년. 그리고 이동군수실을 다니면서 “이러니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해도 도나 해경에서 단속을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오니까 그때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홍보해서 유예를 주고. 그런 다음에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의지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 내가 봐서 조류소통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고, 전복양도 해결될 것이고. 그러니까 적은 수량을 가지고도 수익을 똑같이 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잘 하면. 그런 여러 가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들을 때 어느 정도 실적이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물수매 구입자금이라고 예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200억 정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이번에는 그게 빠져있네요. 왜 뺐을까요? 사실 지금 전복이 어느 때에, 어느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계획이 오히려 더 추가돼서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200억도 저는 작다고, 더 늘려서 어떤 계획을 짜보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 업무보고에 이것이 빠져 있거든요. 그 내용은 왜 빠졌나요? ○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모르시네, 그러면 그것도. ○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AT한테 건의했던…… (방청석에서 “건의를 했는데.”하는 직원 있음) 예, 건의를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답변이 안 온 것 같아서…… 불확실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이것도 꾸준히 추진을 하십시오. 해서 이런 준비를 하나하나……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준비해 나가야 어떤 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로 완도전복을…… 주권을 사고팔고 하는 매매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소문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주식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고 3% 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몇 %요? ○

3%.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던데, 많이 매입을 했던데. 이것 뭐 법적으로는 문제없죠? ○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의 말씀처럼 3%라면 주당 얼마씩 매입하는지는 아십니까?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산면 쪽에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동부권 쪽에서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당시 주주를…… 매입할 때 마을에서 마을공동자금으로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요. 내가 알기로는 매입단가가 40%에서…… 40% 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경영권 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경영권 확보 그런 것을 떠나서…… 전복주식회사에 투자했던 어민들이 마을단위에서 왜 이것을, 주를 팔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집중 인터뷰를 하는 방송에 나와서 하는 장면입니다. 혹시 단장님, 이 방송을 보셨습니까? ○

방송은 못 봤고요.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들었죠.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전복사업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느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방송에 나와서 민영화를……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주식회사 민영화 부분은 매우 민감한데 대주주인 완도군과 이런 것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

아니요, 저희는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어떤 조치를 이 대표이사에게 했습니까? 일부에서는 금방…… 물론 주주권 방어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주가 몇 %나 됩니까, 전복주식회사 주가? ○

33%.

33%죠. 그러면 주를 매입하는 분들이 그러면 나머지 50%…… 50.1%만 돼도 그러면 민영화가 되는 것이지. 뭐 민영화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적극적으로 주를 사서 50.1%만 돼도 운영권은 그분한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그 논리는 좀 안 맞습니다.

아니, 뭐 상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50.1%면 대주주가 주권을 행사하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협의…… 대주주인 우리 군과 사전협의도 없이 공신력 있는 방송에 나와서 대표회사가 민영화를 운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영화…… 주식회사 사장은 민영화를 얘기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권을, 주를 매매하고 있고. 이런 대체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 단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여론도 안 좋고 유언비어가 난무한 상태인데, 어떻게 뭐 답이 있습니까? ○

전복주식회사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주식회사는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어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식회사가 있는 기본 설립취지죠. 그런데 지금 그 취지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밖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더 알아보고…… 그리고 이런 것도요. 만약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듣고 있었다면, 알고 있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 그런 조치는 안 취했죠? (예) 그래서 단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주주인 우리 군과 의회, 또 2대 주주인 수협과 그리고 회사 관계자. 또 어민들, 이 주를 출자했던 어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편견 없는 논쟁을 통하여 완도전복회사의 운영 및 방향을 이제…… 이 시기에서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앞으로 전복주식회사 운영은 공익적 가치 추구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정관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또 대표이사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전복주식회사는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여론의 대상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완도전복주식에 대한 운영방향을 확실히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3월 주총에서 이런 것들이 미리 정리되어 가지고 주총에…… 어떻게 주총을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사회 문구…… 어제 이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제 이사회를 했으면…… 수산경영과 제1장에 전복주식회사가 있으니까,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 한 번씩 의원들한테 이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을 한번쯤 줬으면 우리도 보고, 또 다른 의원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대안도 제시하고 그럴 것인데. 어제 말만 이사회가 열렸다고 들었지. 그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3월 주주총회에 어떤 안건을 올릴 것인가, 전혀 백지상태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데요. 의회 본회의장이 열릴 때마다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의회에서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전복주식회사한테 단 1원도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과, 주주들과, 의회와, 전문가 집단들을 모아 가지고 난상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의원님의 생각대로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주총회는 3월 29일로 어제 이사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결된 안건은, 어제 8건이 의결되었고요. 보고 안건은 2건입니다. 별도로 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 뭐 대표이사만 바꿔진다고 해가지고 전복주식회사가 올바르게 가고. 이 현임 대표이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잘못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좀…… 확실하게 전복주식회사가 우리 어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전복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애당초 전복주식회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사업 분야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사업이 개소당 10억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억이 신규투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곳에 중복지원입니까? ○

주로 물김 공장할 때 한 20억 정도 드는데, 10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10억은 자부담을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억짜리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투자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

신규투자가 되고 기존에 운영……

지원입니까? ○

예, 기존에 10억 지원입니다. 자부담 10억 해서……

그러면 이것 중복사업이 아닙니까. 김 공장에다가 계속 이렇게 매년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

아, 그런데 김 공장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시설비가 20억이고. 그중에서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품목은 거의 다 김 공장 쪽으로만 간다는 얘기죠, 산지가공시설…… ○

아니요, 꼭 김 공장이 아니고.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품목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

주로 김 가공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석에서)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산지가공시설사업은 주로 신규사업이고요. 개소당 10억 규모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김 가공공장이 한 50%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해조류, 전복 가공이 한 50%로 차지할 정도로 신청이 좋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산시장 개선사업은 어떤 시장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사업개요 제일 밑에 수산시장 개선사업. ○

아, 이것은 저기 수협공판장. 그 시설을 개선하려고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아, 수협공판장이요. 이런 것은 수협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

거기 수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환경시설, 화장실 개보수, 이런 쪽에…… ○

(좌석에서) 수산시장 개선사업도 주로 수협위판장 같은 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협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사업비를 여기에다가 1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사업비를 꼭 군에서 해줘야 되냐는 얘기죠. 수협공판장 같은 데는 수협에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까?

(좌석에서) 전체적으로 수협에서 전체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마는 정부에서 열악한 수협시장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협에다가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보조사업식으로. 좀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단장님, 우리 군 수산물 가공유통사업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우리 군은 원료는 풍부하나 일일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유통가공사업을 RND를 확대하고 제품을 브랜드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예비타당성 면제……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목표가 1,000억 원. 그리고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 잘 아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 군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라든가? ○

우리 군도 최근에 75억 원 규모로 해서 수산물수출물류센터를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또 매년 가공사업에 12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들어서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서 해외시장을 더 개척하고 있고, 나름대로 유통가공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도군은 어떻게 보면 수산군이 아닙니까. 현지에서 가공, 유통할 수 있는 여건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타 시군보다는 바로 현지에서 가공하고 유통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런데 보통 보면 사업주나 이렇게 경영자들이 완도를 좀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접근성이 낮고요. 여러 가지 기반시설, SOC,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그런 데를 빨리 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생물산업단지도 그렇고 농공단지에도 아직 미분양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를 빨리 유치해서 우리 군이 수산가공이나 유통하는데 어민들이 도움을 받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큰 이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방 김양훈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수산시장 개선사업. 이것이 국비사업입니까, 군비사업입니까, 매칭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입니까,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 보니까 국비…… 5 대 5구먼요, 군하고. 의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할 때 국도비사업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미처 못 본 사업도 있는데, 참 그러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17년도에도 예산을 할 때 협동조합에다가는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순군비가 투입이 안 되게, 안 되게끔 예산을 짜라고 했는데…… 물론 저희 잘못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못 본 것은 저희 잘못인데. 순국비사업, 군비…… 국비사업도 아니고 보니까 민간자본 이전재원으로 해가지고 5 대 5라고 해놨는데. 10억에 60억을 지원하고 뭐 4억, 6억을 지원하고, 4억을 수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우리 수산경영과에서 미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도 자담 30%…… 군비 30%에 자담 70%입니다. 그러면 미끼사업을 해주면 그분들이 고기를 잡아서 수협에 위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전년도까지 수협에서 몇 %를 댔는데 이번에는 돈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업무가 좀 까다롭다고 해가지고 전혀 수협에서도 이 매칭사업에 안 뛰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금 지원을…… 군비, 순군비 3억이 가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데에다가…… 흑자경영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은 몰라도 연말이 되면 보너스도 엄청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발굴했는가 아니면 해수부에서 밀어내기 했는가 아니면 수협에서 따와서 우리 군에 이 예산을 계상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 단장님이 설명이 안 되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못 본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갑시다. ○

(좌석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으로 완도군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해수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라고 하고 내려왔습니까? ○

(좌석에서) 전남도를 거쳐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군비 3억이나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그냥 국도비…… 도에서 했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3억이라고 하면 3억만 해가지고 나머지 자부담 7억은 수협에서 하라고 하지. 뭐 이런 매칭사업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5 대 5? ○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 군비, 순군비를 넣어 가지고 해주는데. 그러면 수협에서는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과 매칭을 해가지고 미끼사업을 하는데, 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18년도 얼마 수협에서…… 어선어업협회에다가 미끼사업을 하는 데애 돈을 투자했습니까? (방청석에서 ″총 사업비 10%……″하는 직원 있음) 예? 얼마요? (방청석에서 ″총 사업비 10%, 1,650만 원이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도 `19년도에는 안 했죠?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는 바가지로 퍼주고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흑자경영이 된다고 다 연말이 되면 돈 잔치하는 그런 데에다가? 이런 것은 국비를 반납해도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필요 없다고.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민들이 있어야 수협의 존재이유가 있는데.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추진하라고 하니까 당신들도 위판을 하면 위판물을 올리니까 좀만…… 돈도 한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하라고 해도, 그 어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해도 그것도 `19년도에 안 하고 빼버렸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냐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뭡니까, 군외면에 활어위판장도 우리 군 안전건설과에서 돈을 대가지고 다 수매해 줬는데 그것도 거의 하다 말다하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당인리 물김 위판장 우리 군에서 전부 지원해 줬는데 거기도 자기들이 곶감만 따먹고 어민들이나 군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다가 다시 또 우리 군비 3억까지 투자해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이런 데에다가. 이것 좀 담당과장님, 이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예산이 통과되어서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을 불용 처리하더라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좌석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면 어때요. 이자를 좀 물고 국비를 반납하십시오, 이런 것은. 수협의 행태를 보십시오. 단돈 1,850만 원도 어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들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군과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부담까지 해도……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단장님, 과장님. 이 예산만큼은…… 지금 이것 아직 공모 안 했죠? ○

이번에…… ○

(좌석에서) 1월 31일까지 전체 사업신청을……)

신청은 받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

(좌석에서) 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십시오. 해를 넘겨서라도,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양식수협…… 아니, 양식재해보험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20쪽. ○

아니요, 바뀐 것……

아니, 지금 추진개요를 보면 100%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도하고 좀 달라서, 무슨 방법이…… 우리들은 20%의 자부담을 내고 있어요. ○

(좌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좌석에서) 이 보험료 지원부분에서는 여기에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26억 6,800만 원은 순보조금만 명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작성을 했습니다. 이외에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용만 본다면 자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

예, 이 부분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제로 어민들이 20%를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 100%가 되어 버리니까…… 26억 6, 800만 원에 대한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요, 추가되어야 될 어종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기류. 조기를 이상…… 여러 가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이 다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마는 특히나 몇 년간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광어양식마저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를 보니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런 자료들이 언제 적 자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신경을 써서 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주 호황기 자료예요, 사실은. 2kg짜리가 지금은 1만 원 초반대로 알고 있고, 제주 같은 경우는 1만 원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위기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비책이나 그런 것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처방안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

지금 광어 가격이 하락한 원인은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비량이 감소되고, 또 광어가 국민횟감으로서 많이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런 선호도가 낮아지지 않았냐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언론홍보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 명품광어브랜드,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광어의 ASC 인증,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선어의 상품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면 가까운 제주에서는 500톤을 수매하고 있어요, 우리 완도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그래 가지고 200톤은 광어어묵을 만들고 300톤은 비료화해서 소비를 좀 시켜주는, 이런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도에서는 전혀 그런 대비책이 없어서…… 알고 계시는지, 어쩐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어양식협회에서도 전복이 어려울 때 전복 팔아주기 운동에도 동참을 했고, 매생이 팔아주기에도 동참을 했고. 뭐 호황기에 상당히 역할들을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정작 광어가 이렇게 가격이 하락되니까 우리 군에서 소홀히 대하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 모색해서 어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그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

전복, 광어산업의 위기대책을 위해서 지금 제 사무실에다가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엊그제 광어양식협회가 이렇게…… 뭐냐,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출범식도 갖고 상당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화하기도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장님이나 실과 과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아마 좋은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요, 해조류양식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기를 봐주십시오. 업무보고계획서를 보니까 올해, 금년도에 최고로 문제가 됐던 것이 매생이하고 미역, 이 두 가지 품목은 아예 (청취불능) 없네요? ○

매생이 관련해서는, 매생이는 특산물 유통판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8페이지에 보면 같이 포함……

판촉행사…… 21만 재기 한 것을 들었습니다. ○

예,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언급을 했고요. 미역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매생이가 한재기당 얼마씩 하던가요? ○

저희들은……

최근에는 300원, 400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아요. ○

그것이 품질에 따라 다르더구먼요. A급은 1,000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들었고요. 지금 500원 이하 이런 것은……

그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안 되죠. 어떻게 뭐 다른 대책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월에, 작년 1월에 공직자 매생이 팔아주기 운동을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생산자들도 상당히 좋은 혹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개설하고, 판매를 개설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홍보를 통해서 집중홍보를 하겠습니다.

대충 파악해 본 결과, 하루 소비량이 한 15만 재기 됩니다. 그중에 8만 재기는 서울 등지, 노량진이나 가락동시장으로 들어가고, 7만 재기는 일반 재래시장으로 들어가는데. 900만 재기에서 3,100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4,000톤 정도가 생산돼서 가격이 하락된 실정이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을 한번 할게요. 첫째, 보면 매생이 생산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남권에서는 완도군, 장흥군, 강진군. 일부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협의를 부쳐서 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물을 줄이는 방안. 3분의 1로 줄인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2,000원 선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둘째는 고흥군 등에 보면 장흥 어업인들이 불법으로 매생이 양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단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량도 억제해야 되겠고. 이 부분에서 보면 제가 다른…… 군정 질의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규격화는 되어 있는가요, 매생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

예, 못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매생이는 동결품목으로 경쟁력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기관 가공업체에 협의를 해서 동결건조시스템을 구축, 저장하여 확충하고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장님, 아시겠죠? (예) 내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불법어장을 근절시켜서 축소한다고 그러면 매생이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역가격입니다. 미역산업도 굉장히 어렵죠? (예) 예상 생산량을 전망하고 있는데 얼마쯤 전망하고 계십니까? ○

아침에 읍면을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시설은 17만 1,285줄이고요. 그다음에 생산량은 25만 6,927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관내 가공업체 가능양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가공…… ○

1만 톤 이상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 13만 톤 정도 되고요. 가공업체 가공량은 9,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00톤 정도는 팔 데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폐기하거나 전복먹이로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단장님,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무엇보다도 과잉생산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친환경이라든지 ASC 인증을 해서요, 전형특구를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단위면적당 생산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미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법어장지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정비해 가지고 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