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2-13

회의 전체 보기 490턴

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전략산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종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업무보고는 주요사항으로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맡아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전략산업국 업무를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올 한해도 전략산업국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치선 미래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대범 자동차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재원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인 사) 양철훈 김치타운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서에 따라 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디자인센터 사업본부장이 12월말 기준으로 퇴직했지 않습니까? 현재 기업지원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디자인센터는 2019년 디자인비엔날레를 주관하는 기관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본부장이 공석인데,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팀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디자인비엔날레는 총감독님을 선임해가지고 디자인비엔날레를 산업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본부장님이 물론 계셔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감독 위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총감독 위주로만 할 것이고 그러면 계속 본부장은 공석으로 놔두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선임해서 디자인센터의 고유업무가 디자인비엔날레로 같이 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지요, 본부장에 대해서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과장을 향해) 지금 채용계획이?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기존에 있던 본부장 체계는 변동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본부장 직위에 대한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급조정을 통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결국 그러니까 기업지원팀장이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기존에 했던 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이 변동됐으니까 완벽하게 그 업무를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19년도 디자인비엔날레의 주관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본부장이 공석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된다. 과연 디자인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그렇고요.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의 직원들의 정년이 제각기 달라요.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소관 같은 경우 광주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과학기술진흥원, 그린카진흥원인데 우리는 만60세로 되어 있어요. 만60세로 되어 있고 도시공사, 철도공사, 환경공단, 광주전남연구원, 남도장학회는 60세, 우리는 1년을 더하게 되고 여기는 1년을 덜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연구직은 65세, 2급 이상 61세, 3급은 60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광주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다 다르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전략산업국에서 앞장서서 기획조정실과 합의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정년을 동일하게 적용할 의사는 혹시 없으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공사·공단에 대한 정년에 대한 부분이 기획실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국 소관도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특성이 물론 연령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업무라고 그러면 정년을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동안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협약식을 갖고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참 걱정입니다. 지금 가솔린 경차 과연 성공할 것인가 걱정입니다. 지금 전기차네, 수소차네, 전기자율주행차네, 타 시·도는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솔린 경차를 생산한다. 참 걱정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자동차 생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시가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로 이미 정부로부터 선정을 받아가지고 부품개발이랄지 친환경자동차 인프라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와 협약을 한 것은 1000cc이하 경형SUV로 했지만, 지금 SUV는 사실 시장이 기존의 시장을 잠식한다기보다는 그 차종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차량이 승용에서 거의 SUV로 현재 가고 있고, 물론 대형 쪽으로 외국에서는 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소형차에 대한 SUV 그런 시장들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는 완성차 업체에서 분석해 가지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유연하게, 어느 차종이나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팩토리로 유연시스템으로 갖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시작은 경형SUV로 하지만 다음에 시장수요가 창출되고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 차종을 바꿔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공장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 점을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여기 보면, 16페이지 보면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이 나와 있어요. 전기차 1074대. 지금 전기차를 신청하면 언제 바로 구입할 수 있는가요? 언제쯤 구입이 가능한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은 바로 신청하면 가능한데 아직 공고를 안 내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정확하게 지금 신청하면 바로 한두 달 안에 가능한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가능하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예산은 확보된지 알고 있는데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전기차 구입이 가능하냐. (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다음주 초에 공고를 할 계획이고.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공고를 하고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지만 지금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느냐?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차량제작기간만 빼게 되면 바로. (관계과장을 향해) 제작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대범

최대범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최대범입니다.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차가 인도되는 대로 신청자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회사사정에 따라서 물량이…….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인도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얘기예요, 지금 신청했을 때.

대범

최대범자동차산업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 쪽에서 비축하고 있는 재고,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있으면 바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작기간이…….

점기

김점기위원

기간이 얼마냐 되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가 자동차업계 그쪽 대리점을 통해 쭉 물어봤어요. 지금 전기차를 신청했을 때 언제쯤 출고가 가능하냐고 했더니 빨라야 11월 되어야 된답니다. 빨라야 11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신청하면 빨라야 11월에 차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2019년 보급계획에서 전기차 1074대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금년 안에 이게 다 보급이 되겠는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친환경차 보급에 대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금년에 정부에서 보급대수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완성차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정책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차 거의 4~5개월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산업부하고도 협의하고 완성차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청해도 11월 달인데 이제 공고를 하고 접수하고 해서 한다면 금년 안에는 1대도 출고가 못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 일찍 공고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참 행정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리가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니다, 정말 잘못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당시 국장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울산과 광주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생산의 경쟁대상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분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더니. 지금도 우리 국장님이, 새로운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울산과 광주가 수소차 생산에 대해서 경쟁대상자라고 생각하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울산하고 광주를 자동차산업을 비교한다면,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프라들이 울산이 훨씬 더 빨리 시작했고 많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현재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품종 다량생산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생산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자동차도 한 차종이 많이 팔릴 수 있는 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다품종 소량생산할 수 있는 생산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와 관련되어서 완성차 업체는 생산을 하지만 그 뒷받침할 수 있는 부품업체의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품업체의 기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기술개발도 되고 있고 지역업체들이 다른 울산에 비해서는 약간 역량이 떨어지지만 그런 쪽을 많이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하는 자동차생산 패러다임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료전지를 비롯한 수소사업도 사실상 울산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는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 수소사업 역시 우리 광주가 추진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정부가 4천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개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4천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것인데, 우리는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가 완성되는 시기가 착공 후 21개월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착공해서 21개월이면 대충 몇 년도나 됩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시점을 2021년 하반기면 아마 시작분 차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사실 그것은 계획이지요, 계획? 계획인데.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현대차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으로 물론 시작했지만 투자자 모집이랄지 완성차라인을 깔 수 있는 부분을 우리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협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말에 생산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결국 현대차에서는 50만대 생산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이미 다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기차, 수소차할 것이 아니라 수소사업 역시도 후발주자가 아니라 아마 사업자체가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우리시에서는 수소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수소충전소를 제일 먼저 상용화했던 지역이 광주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소차 생산에 대한 부분을 타깃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수소 관련된 생산, 그리고 이용, 저장, 그리고 그 기기를 통해서 산업화 하는 쪽을 먼저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차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양산체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공장라인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혼류생산, 유연생산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고 했을 때 차를 완성차 업체에서 얼마만큼 품질 좋은 차를 가격이 저렴하게 생산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도 그런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방금 수소충전소를 우리가 가장 먼저 설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광주에는 수소버스가 운행되고 있는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수소버스는 시범운행만 해 가지고 현대차에서 처음에 개발할 때 만들었던 차를, 그 1호차가 광주시에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대학에서 세미나나 중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차를 운행하고 있고요. 일반용 보급 부분은 아직은 전국에서.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충전소를 가장 먼저 우리가 설치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이미 11대의 수소버스가 투입돼서 운행 중에 있어요. 운행 중에 있는데 충전소를 먼저 우리가 설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금년에 조금 늦었긴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10대 구매계획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기술과, 지금 어떻게 보면 차량가격도 초창기에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확대보급에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그다음에 1000cc미만의 소형 경차 여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산이나 이런 데하고 정말로 경쟁대상자가 되어서 그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쪽에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방금 협약했던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방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김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선상에 대한 질의인데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수소차량 보급대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시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몇 대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수소버스는 207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18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7대인데 수소차량충전소들 있잖아요. 이 충전소는 진곡하고 동곡, 이 두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상주인원은 각각 한명씩이거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각각 한명씩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두 집 되어 있는데 인력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수소충전소가 수소버스나 수소차가 금년에 확대보급이 굉장히 폭주하기 때문에 충전소도 금년에 2기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2기가 완성되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요원을 개별적으로 넣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개가 되게 되면 순환근무체계를 다시 짜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린카진흥원에서 인력확대뿐만 아니라 그 인력이 단순히 수소충전뿐만 아니고 수소차 홍보랄지 그런 업무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공사 중인 곳이 벽진 하고 임암 두 곳인데…….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18년도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2기를 이미 계획을 하고 있고요. 벽진 쪽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수소부분이 아직도 국민인식이 옛날에 수소폭탄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원 해소는 해소대로 하면서 먼저 수소충전소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지인 테크노파크 2단계부지 이노비즈니스센터 바로 옆에다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18년도 구축계획을 보면 국비와 시비 150억 원을 투입해서 5개소에 구축하기로 했거든요. 그 계획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축계획 자체가 해가 바뀌면서 그 계획도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시행도, 아니면 자체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그 계획 자체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계획자체의 수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물론 처음에 예측할 때 수소차 보급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수요가 가장 중요하겠다는데요. 그런데 수소충전소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요 핵심부품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을 할 수 있는 압축기랄지 그런 기술들이 국내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산업 활성화차원에서 개발되는 부품이 사용될 수 있는 시점에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자체는 수소차 보급에 충전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만큼 그런 정도 수요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수소차 충전소라고 봐야 되겠지요. 고장일수를 본다면 진곡이 45일, 동곡이 29일, 한 번 충전함으로써 600㎞ 정도 운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고장이 났을 때 대처하는 것들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속에서 수입품으로 대체하다보니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착기간은 어느 정도가 된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핵심부품, 압축기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거의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곡산단에 있는 충전소를 수리할 때도 국내에 부품이 없어 가지고 평창에 동계올림픽 그쪽에 충전소가 있었는데, 우선 긴급하게 그런 부품을 이용할 만큼 현재 수소충전소에 대한 기술들이 국산화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도 그런 충전소를 빨리 건설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에 국내에서 기술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수소충전소 건설을 유동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수소충전소를 보면 울산이나 창원 정도는 연중무휴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토요일, 동곡은 토요일하고요, 일요일 거의 쉬고, 진곡은 토요일·일요일 쉬고 있는데 이게 고장과 토요일·일요일 휴무로 했을 때 우리 고객들에 대한 불편사항들은 없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수소차가, 옛날에 LPG차 나왔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듯이 현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이 186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개인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전소에 하루에 충전하는 대수가 10대 정도, 그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쉬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한 충전소에 1명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기가 완공이 되게 되면 근무체제를 변경해서 순번으로 광주 전체에 4기가 있다고 그러면 일요일을 충전할 수 있는 개소를 정해서 미리 홍보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만약에 충전소 자체가 고장이라든지 미운행 시 사용자들에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즉시 문자통보가 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사전예고 하고 있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사전예고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처방안들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국장님, 조이롱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16년도 7월 달에 업무보고에서 조이롱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아마 진두지휘를 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깊숙이 개입해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광주지역의 협력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조립차라든가 완성차를 어디에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2016년도에 보고를 했고 “법인설립이 되면 완성차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고를 했거든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 기억하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기억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지금 조이롱자동차 측에서 광주시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앞으로 진행상태들, 또 저희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무창

정무창위원

업무협약이 조이롱 측에서 광주시가 포기했다는 공문을 보냈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포기한 것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조이롱자동차 측에서 답변 온 내용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 간에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받아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그런데 그 공문이 왔다고 하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범

최대범자동차산업과장

시에서 보낸 것만 있고 그쪽에서 온 것은 없습니다. 답변은 안 왔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답변이 안 왔지요?

대범

최대범자동차산업과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시에서 그 내용을 업무협약 포기내용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든 광주시에서는 보냈는데 조이롱에서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광주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요?

대범

최대범자동차산업과장

충분한 조치라기 보다 저희가 지금 상태로서는 그쪽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협력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온다면 다시 추후에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시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보냈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꼭 답변을 요구했던 내용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시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협약관계를 포기하겠다는 그 내용으로도 보내셨나요?

대범

최대범자동차산업과장

포기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크게 보면 그런 취지라고 보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게 어쨌든 조이롱자동차와의 관계는 저는 정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토털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께서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마 낭비가 된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조이롱자동차의 관계는 실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조이롱자동차를 처음부터 기획했었고 끌고 왔던 부분으로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육성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조이롱차가 대한민국을 거점으로 세계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명확했고 우리시와 같이 협력했던 부분이 스텝별로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과정을 추진 했었고요. 거기에 국내인증까지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조이롱자동차에서 실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망을 현재 하고 있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가장 중요하게 현대자동차가 업무협약을 하면서 양쪽 부분을 같이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산업 추진프로젝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러한 요건들, 그리고 중국 자동차업체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을 거점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망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투자실현이 못되고 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현대자동차와의 관계, 현대자동차의 업무협약은 저는 조이롱자동차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진행과정 속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셨기에 또 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조이롱자동차의 관계에 있어서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유치과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추진계획보고서도 주셨는데, 전략산업국에서 이후 법인설립하고 공장설립 하는 데까지 전체책임을 지는 부서로 가시는 겁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이후 문제는 아직, 이 회사에 직접 참여하는 소관부서나 이런 부분들까지가 전략산업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체적인 협약 이후에 추진하는 모든 업무는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요. 그리고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장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별도의 팀이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아직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고 최적의 방안들을 찾고 있어서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전략산업국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는 어디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노사민정협의회에는 노사관련 되는 것들은 일자리정책실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노동정책관이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 같이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분은 완성차자동차공장이 실질적으로 들어온다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노사합의모델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각이랄지 노사관계의 친밀성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들은 어느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다른 부서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협력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전략산업국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일자리경제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는 맡고, 또 노동, 노사관련은 노동협력관에서 맡고, 노동협력관은 산건위 소관 부서도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통일되지 못한 체계를 가지고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설립 이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고민되어서 통합적인 시스템이 다시 구축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따질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일단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추진보고서를 여기서도 주셨는데 그전에 제가 받아본 것에도 현재 투자협약서가 전체 안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계시고 전체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전체 협약문을 주지 않고 계시고, 축약문으로 해가지고만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축약이 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면계약이나 협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전체공개를 안 하고 있는지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협약서 자체는 사실 기업과 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한 부분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비밀유지조항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비밀유지를 할 비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서자체가 직인 양쪽에 찍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노출이지, 그것이 노출이 됐냐 안 됐냐 그 부분이지 내용 부분은 이 부분에 함축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이면계약…….

연주

장연주위원

내용에 있어서는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다라는 것 확인해주시는 거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여기 봤을 때 일단 이렇게 협약서는 됐는데 애초에 협업과정에서 이야기됐던 판매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빠져있습니다. 애초에 이야기되는 과정에서는 10만대 생산과정에 현대 측에서 7만대는 책임 판매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되고 했었던 것 같은데 판매 관련해서는 전혀 협약 안에는 안 담겨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그 협약내용 자체가 연구개발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완성차라인을 까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기술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의 집적된 기술, 기술지원, 그리고 판매, 생산은 우리 위탁공장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부분이 현재 내용들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전략은 사실 일반적인 업체들이 자동차완성차업체에 뛰어들지 못한 이유가 브랜드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현대차가 판매하는데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일정부분은 판매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는 입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같이 노력은 하는데 정확히 명시된 협약안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들어 있습니다. ‘신규차종생산을 위탁하고 판매하며’라는 그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위탁판매를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현대차가 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현대가 판매, 100% 현대차가 판매하게 되는 겁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100%라는 용어는 안 들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 현대차 메이커로 나가기 때문에 판매를 현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합작법인에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지원 때문에 가격경쟁으로 판매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품질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어쨌거나 그러면 현대에게 판매권 전권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10만대 판매가 안 됐을 때 책임도 현대가 갖는 겁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위탁생산공장 자체의 존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단순히 어떻게 보면 완성차를 생산하다보면 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소형차를 단순히 쿼터에 의한 생산이 아니라 가격경쟁력이랄지 품질부분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원칙에 따라서 그 부분이 예측되게 되면 사전에 대비를 한달지 그런 노력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판매가격을 그러면 현대가 정합니까, 아니면 법인회사에서 합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협의라는 것은 법인회사하고 현대가 협의한다는 겁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현대가 어떻게 보면 2대주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주주로서 같이 협의는 하지만, 주주권 행사에 대한 협의는 하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우리시와 현대차가 그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고요. 투자자모집계획을 올 상반기부터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 건데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투자자 모집과정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해야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계획서를 현재 현대차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이미 기존에 만들었던 차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다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완성차 합작공장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투자에 대한 IR을 만들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투자설명회 전에 계획서가 작성되면 위원들 공유를 해 주시고. 현재 노사민정협의회만 저희 위원장님이, 아니 협상단에 결합을 하셨었는데 협상단은 해체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사실상 협상하는 부분이 협약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체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후속조치로 바로 법인설립이랄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 그 부분이 실무에서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실무에서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을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구조를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협상단이 해체되면 저희 산건위에서 함께 논의하고 위원들하고 상의할 그런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손경종 국장님은 시에서 특별승진을 두 차례 하신 분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조이롱 문제가 있는데요. 조이롱 문제 공직자들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는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일을 선택할 때는 명확한 판단력이 필요하지요. 당시의 조이롱 문제는 상용차 시장의 생산성이랄지 조이롱 회사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심각한 자성이 필요합니다.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비판여론이 없었거나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게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하던 차예요. 그런 점은 국장님 자성하셔야 합니다. 그냥 막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기차, 수소차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급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뭐가 목표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어차피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에 목표를 둔다고 그러면 차를 생산하는 업체밖에 사실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을 하면서 관련 산업육성이거든요. 부품산업이랄지 그런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여전히 계속 안 돼요. 그린카에서 물론 그 일을 일정 정도 보고를 해야 맞는 것 같긴 한데 그와 관련된 일들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산업을 육성하는지, 관련된 업체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다른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물론 그린카가, 전문기관이 있긴 해요. 그린카에서 과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매번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전공대가 일단락 됐는데, 일단락되고 나서 과연 우리시의 차후전략대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한전공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유치랄지 산업체 유치랄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도 전혀 언급이 없어서 그렇고요. 최근에 예타에 면제된 인공지능기반 과학단지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매우 여기에 소홀하고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단락별로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차후에는 깊이 있게 별도 보고를 하시든가 아니면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하시든가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내용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국장님은 조금 더 폭넓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폭넓게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전략적 사고를 해주십사 하는―개별적인 사무도 중요하지만―그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기관이 과학진흥원, 디자인센터, 테크노파크, 그린카진흥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잘하셔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원장님이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히. 우리시 산하 출자기관들에 문제가 대두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빛그린산단에 광주형일자리 현대차완성차 생산공장을 짓게 되는데 생산라인설계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소형차만 만드는 그런 라인이 아니라 다른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시스템을 바꿔서, 라인을 바꿔서 다른 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꼭 진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시 16분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계없는 직원 분들은 퇴청해도 좋고요. 조례안을 위해서 우리 부위원장이신 장연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잠시 교체해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관련 없는 분들은 퇴청해도 좋습니다. (황현택 위원장, 장연주 위원과 사회교대) 2.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택·조석호·김점기·장연주·정무창·반재신 의원 발의)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황현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현택

황현택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김치의 종주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의 김치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김치의 증가로 국산김치에 대한 수요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고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김치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등 김치산업환경은 매우 역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조례에 규정된 시행계획안을 지난 5년간 수립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김치광(광) 등의 김치브랜드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시행계획 및 명품화사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급변하는 김치산업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김치 명품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과정에서 광주시 지방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이 보유한 전문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출 이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수정제안 하고자 합니다. 명품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 산하기관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로 제7조제2항에 “활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문구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활용하도록 한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황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황현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황현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현택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이나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위원회 간담회 시 의견이 조율되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손경종 전략산업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광주김치 명품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바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표발의하신 황현택 위원의 수정안인 제7조제2항 “활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활용하도록 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이후에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11시 24분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현택

황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광주도시공사

이어서 도시공사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경수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노경수 사장님께서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여 주십시오.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노경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공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황현택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를 일괄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다 한꺼번에 일어나셔서, 유광종 경영이사님, 이순남 이사님, 이도형 사업단장님, 그다음에 기획전략처장님, 임창완 경영처장님, 정찬흥 공공안전처장님, 이유희 도시개발처장님, 문완규 주거복지처장님 일괄해서. 차렷! 경례! (일 동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노경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시간이 꽤 되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사회공헌은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의무사항이 되는 추세고요. 그래서 충분히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2019년도 도시공사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어떤 비전과 전략, 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사회적 가치 부분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열두 번째에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기업 추진 이런 타이틀로 가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질을 개선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주민 참여하자, 그다음에 윤리경영하자, 노사 부분, 재난안전 부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 사회적약자 배려하는 부분, 친환경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하게 사회적 공헌이나 지역사회부분이라면 저희가 사회적약자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전체가 “더(The) 모아 더(The) 배려”라고 해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부분, 영구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그밖에 다르게도 하고 있는데, 올해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 부분 하나하고 영구임대주택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 복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시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추진해가지고 다 신청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꼭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단발적 수혜로 끝나지 않게끔 지속성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 1월 16일 인터넷 뉴스 상에서 접한 내용인데요. “정실인사로 인한 잡음”해서 뉴스에 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면서 인사에 대한 투명성의 이야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정실인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아,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간부 부분에 올라와있는, 간부 부분을 선정하는 부분, 두 번째는 직위공모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간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인사 부분에서 평점에서 1위한 사람을 했습니다. 평점에서 1위한 분을. 그런데 평점에서 2~3위한, 배수 안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1위한 사람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평점을 보면, 근무평정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술직과 관리직의 문제인데, 기술, 승진해야 할 관리직이 3위였습니다. 나머지는 기술직이 1~2위였고요. 그런데 관리직이, 여기서 말하는 행정직이 승진해야 될 부분인데, 기술직이 1~2위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1위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무창

정무창위원

정실인사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언제든지 오픈해서 근무평점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직개편 속에서 사장 직속실로 해서 당초에 윤리감사실이 있었는데, 혁신인권실로 새롭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혁신인권실의 주 역할이 무엇인가요?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윤리감사실은 있고요. 혁신인권실 하나 했는데요.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계속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이,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적보다 저평가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해서 실적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하는 것이어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제가 혁신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혁신 부분하고 우리 문재인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이 부분을 누군가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그래도 영이 서겠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직접 챙기려고, 그런 측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영평가, 하나는 새로운 혁신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 사장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반컨소시엄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마 그것은 언론지상에 나왔던 내용인지라 누구든지 다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단지개발을 호반컨소시엄에서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한 이후에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공사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사업방식의 결정은 시에서 결정해 주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업을 보면서 서남권의 관광거점의 인프라, 서남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광의 거점을 만들려고 하면 민간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이디어도 그렇고. 광주시민들이 휴식으로 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광주시민을 위한 것으로 하면 민간투자보다는 재정투자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서남권의 관광거점을 어등산에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거점을 만들 것인지.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는 서남권의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사업자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계속 담보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광주시민이 생각하는 공공성, 사업을 하시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익성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참 어렵잖아요. 어등산 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사장님의 입장은 공공성인가 수익성인가 입장정리가 가능한 가요?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저는 그 두 개를 담보할 수 있게 많이 근접했다고 봅니다. 호반컨소시엄이 가져온 내용들도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공공성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수익성도 상당히 갖춰질 수 있는, 레지던스를 빼더라도. 그런 구조로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호반에서 지위를 반납했잖아요. 사업성이나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저는 아마 호반에서 포기하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러려면 본인의 레지던스를 수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업의 키워드였기 때문에 수정하는 순간 이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레지던스가 1조 300억 중에서 7000억 이상이었기 때문에요, 레지던스 사업비가. 그 레지던스를 접으면 사업은 안 되는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공공성과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조화를 맞춰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저도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이어서 어등산 개발 관련 말씀을 드리면 지금 두 가지의 방향에서 어느 것이 맞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들을 다들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 사업제안을 가지고 혁신위원회에서 의견도, 두 번 모임을 했었지요. 그래서 의견도 다양하게 듣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 것처럼 그런 혁신위원회의 자리든 아니면 또 다른 구조든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든 시든 먼저 결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보다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는 도시공사가 앞서 민간공원개발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동 반납한 것, 이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제가 몇 차례 자료요청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명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왜 반납을 하셨습니까?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접수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한 시민단체로부터 오픈된 성명서가 나왔는데 도시공사가 땅장사를 한다는 그런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땅장사는 곧 사업주체가 되느냐 될 수 있느냐 마느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땅만 매각하는 방식이 가능 하냐 마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계속 그게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이 사업을 애초에 도시공사가 추진한 계기는 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의 가치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가보자는 취지에서 도시공사한테 접수를 해달라,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했는데, 도시공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그렇게 생채기를 내서 내부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우리 내부에서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있는, 조직의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안서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공문이 와가지고 이의신청을 해라, 세 가지가 지적되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표기문제,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문제, 세 번째는 감정가격에 대한 문제. 그런데 지금 표기문제는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폐율은 시가 그것을 받아들여줬고요. 하나가 문제인데, 그게 5점짜리인데, 결국은 감정평가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의 점수가 결국 당락이 좌우되는, 바꾸는 그런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와 공문이 몇 차례, 잘 아시다시피 왔다 갔다 했고,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와 평가위원회 사이에서 도시공사가 끼어있는 형국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땅장사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원회의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 사업을 갔으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 가서 한번 여쭤보자고 그래서 이사회를 갔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다가 도시공사가 이런 논란의 불씨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사회 의결로써, 또 민간공원 부분의 기간이 내년 6월, 그러니까 올 6월로 되어있는 상태여서 더 이상 부담이 되는 것은, 또 내부적인 조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들여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이사회 회의록도 봤는데, 그 안에서도 자진반납이 아니라 이의제기를 해서 해야한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도시공사에서도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자격문제는 문제가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양컨소시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도시공사의 자격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감정평가 문제는, 이것은 시가 제대로 공지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잘못한 것인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술용역 감정평가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제가 감정평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감정평가사의 직인이 없을 경우에 감정평가서로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도시공사의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실무적 착오, 잘못 이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에 대해서 마땅하게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한편으로 있다. 허술하게 제안서를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그 문제가 감사위원회와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극렬하게 대립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민평가위원회, 전문가집단에서는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제안서를 보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공시지가를 내도되는데, 공시지가를 내도되는데 시가 바꿔서 다시 공문을, 지침을 내렸거든요. 감정…….

연주

장연주위원

예, 회의록을 보면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시에 다시 확인을 해서 내는 부분이라고 도시공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확히 맞습니까? 시에 제대로 확인하고, 내실 때, 이 학술용역보고서를 내실 때.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시에 확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그 지침에 나와 있는 문구대로 한 것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침서.

연주

장연주위원

일단 정확하게 다시 피드백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됩니까?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제가 봐서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문구의 해석을 해서 우리 내부에서 해서 아마 제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우리 시가 물순환선도조성사업 시범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선정된 것 아시지요?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건강한 물순환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기 쉬운 구조로 도시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수관거를 통해 오·폐수 하수처리장을 거쳐 정화처리 되어 광주천, 영산·황룡강 등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28년 된 쌍촌시영아파트지요. 27년 된 하남시영아파트, 26년 된 금호영구임대아파트지요. 아파트 하수관거가 대부분이 이미 무너져내려버린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5억 원을 들여서 하수관거를 정비완료하려고 업무를 세우고 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신창, 하남, 선운, 산정, 농성, 주월은 2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여 준설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공사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줄 때는 보통 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경과되어야만 준설작업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실래요.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마이크 꺼짐)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이 되면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20년 이전에는 우리가 관리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되면 도시공사가 하자, 시공사 하자 해가지고 3년간은 시공사에서 하고 그이후로 20년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시공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20년 이전에도 하수관거가 무너져버려도 20년 경과되도록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마이크 꺼짐)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사에 민원이 발생하면 도시공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 순환도시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광주가 선정되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 거기가 20년이, 규정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20년이 경과가 되어야만…….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마이크 꺼짐) 시비로…….

석호

조석호위원

시비로?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하수도가, 하수관거가 부식되어 가지고 무너져 내렸을 때는 물이 일반 땅으로 스며든다는 말이에요, 하수물이. 이게 좋은 물이 아니잖아요. 정화를 시켜서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하는데. 제가 신창, 하남, 선운 임대주택의 경우는 CCTV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경과 연수에 따른 실태파악은 물론 정비공사 실시여부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일부 의견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쩝니까, 사장님?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신창이 14년 되었고요. 하남이 10년 되었습니다, 하남2가. 선운지구가 4년 되었습니다. 지반 침하나 악취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원 난 부분에 대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나름대로 조사해가지고 민원이 사실 확인되었을 때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을 충분히, 26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조사하는 데는 1800만 원 정도 든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서 악취가 나면 바로 CCTV 검사하고 무너져 내려있으면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남구첨단……. 공동주택건립 공모제안 접수 중이라고…….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15개가 접수했고요. 질의응답을 한 곳이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그래요. 그분들은 다 62개 항목에 대한 원가공개에 대해 다 알고…….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공모지침에 이미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구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지역이고 축구장 하나 없는, 5개 구 중에서 축구장 하나 없는 데가 남구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축구장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 대촌에 농산물직매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촌농협하고 대촌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농산물직매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는 어렵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내용은 전혀 그 뒤로는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어려울지는 알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해법을 찾아가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인데, 전혀 보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사장님은 남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5개 구에서 정말, 체육시설이 가장 열악하고 축구장 하나 없는 데가 우리 남구예요.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추석, 설 연휴 때 망월묘지공원에 대해서, 교통체증에 있어서 서비스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제3추모관, 가족묘, 자연장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지요?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문제는 현재도 이렇게, 매년 설과 추석 때 교통량이 증가해서 정말 정체가 심한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교통 말씀이신가요. 지금 교통 부분은 시가,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가 해야 될 것이지만,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도동고개 쪽에서 일곡지구로 나가는 교도소 도로 있잖습니까. 교도소 도로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한…….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몇 미터쯤 되지요? (방청석에서 “1.2㎞.”하는 직원 있음) 1.2㎞쯤 됩니다. 40억 정도. 1.2㎞, 영락공원에서 끝단까지 가는 데에서 하고 도동고개에서 오는 그 도로하고 연결하는데 1.2㎞, 한 40억 정도 듭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래서 그 도로가 개통되면 용전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뿐만 아니라 일곡에서 들어오는 도로까지 되어서 순환형으로 되기 때문에 훨씬 교통순환이 좋아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영락공원의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면서 무인발급기,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때 북구청과 함께 의논해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있는가요?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1월 4일에 북구청의 민원봉사과에 요청했고요, 공문을. 1월 23일에 계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추경에 북구에서 반영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여기까지 받았습니다. 3월 내지 4월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관심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음은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신 이후에 도시공사 조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에 따라서 아마 뉴딜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과정 중에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노후주택을 활용한 그런 지역들이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첨단3지구 개발이 매우 늦어지고 있는데 GB신청하고 한 1년 이상 기다리겠다. 이런 것인데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축시켜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서림마을 관련인데요. 서림마을은 민원도 있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를 2개로 관통하는 관통도로가 10억 예산, 저는 이것을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 개설 유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하시게요. 그럴 필요가 있고.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형아파트 도시공사가 찾아와서 임대제로 진행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여전히 추세가 LH사업 아파트, 신설 아파트도 수요가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 가지 간략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뭐하니까.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공사사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등산관광 개발에 관련되어서 광주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한 점이, 호반건설에 관련되어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혁신위원회에 참석을 해봤지만 혁신위원회에 잠깐 참석했을 때 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호반건설에서 나와서 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호반건설에서 어등산에 관련된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공공성에 관련되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을까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레지던스에 관련되어서 수익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해지했던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뿐만 아니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불쾌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만약 해지 통보를 했을 때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 시에서나 도시공사에서 다시 이런 기회에 입찰한다거나 이랬을 때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현재로 페널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의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협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고 시에 그런 부분을 삽입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왜냐하면 호반건설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주를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실 공공성에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 어등산에 관련된 부분도 공공성,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성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 별로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때 혁신위원회에서도 잠깐 논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레지던스에 관련해서 이익이 안 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묵고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서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수

노경수광주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광주도시철도공사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이 공석이므로 이언우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도시철도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언우입니다. 황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지난 한 해 큰 어려움 없이 우리 공사 운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정현 고객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성태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오상근 전략산업실장입니다. (인 사) 김형민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인 사) 최희철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오찬식 차량운영처장입니다. (인 사) 조찬희 기술운영처장입니다. (인 사) 전수남 고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지만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언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유심히 안 보고 넘어갔는데 한 번 물어볼랍니다. 조직 있지 않습니까? 4쪽 봐보면 현재 우리 공사가 정원이 총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얼마나 됩니까? 330명에다가 577명, 한 900명?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 정원이 907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907명이요? 무기계약직 합쳐서요? 그래가지고 총 결원은 얼마나 됩니까? 결원.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일반직 결원이 14명이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현재 2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2명이요. 공사가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그렇지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2호선도 준비하고 있고요. 2호선을 운영된다고 하면 인원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사무직은 그렇게 크게 증원이 안 될 것 같고 기술 쪽에 아마 인원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사, 물론 기관사가 현재 72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2호선은 기관사 없이 움직입니다만, 여튼 2호선 운영계획을 보면 353명 정도로.

석호

조석호위원

추가로?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인원에다가 2호선 하면 300명만 추가가 되면 1·2호선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운영을.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단순히 인원수만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은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를 갖춰야 될 수가 많이, 2호선까지 하게 되면, 2호선이 여기도 많지요? 1호선보다 역사가.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2호선이 44개로.

석호

조석호위원

2호선이?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석호

조석호위원

1호선이 몇 개입니까?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1호선은 현재 19개 되어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9개. 그러면 역사가 배가 늘어나면 역마다 필요한 인원이 있지요? 기준이.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무인역이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무인역이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다만 거기다가 안전요원만 배치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안전요원만 배치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21쪽 보면 이것은 조금 간단한 부분인데 신뢰받는 안전운행 해가지고 21쪽 위에 보면 시설물 개선으로 장애 예방 및 재난의 해소가 응급환자 신속대응을 위한 본사 사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안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내용이, 목적이.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역사에다가.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본사 사옥 내라고 했어요, 본사 사옥 내. 그러니까 내 말은, 자동심장충격기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역사에다 설치를 한다고 해야지 본사에다 한다는 것은 본사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밖에 안 되지.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각 역은 이미 한 대씩 배치되어 있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있어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있고 지금 본사 사옥에다가 21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본사사옥에다가? 그러면 역사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역사는 한 대씩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석호

조석호위원

이미?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이 빠져서. 왜 본사 사옥 내에, 응급환자 신속대응을 위한 본사사옥에, 응급환자가 본사로 올 리가 없지요. 응급환자는 현장에서 운행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면 바로 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야지, 본사까지 오는 동안에 잘못되어 버릴 수가 있는데. 본사는 그냥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닐까, 직원들. 지금 이게 뭐예요? 내용이, 설명을 정확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보니까, 위원님 역사가 19개거든요. 역사 1개씩에다가 기지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어디다.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역사하고 용산기지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지. 설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본사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 다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말은 본사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역이나 우리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설치가 되어야지. 그래야 시민에게 안전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본사에다 하면 누가 본사까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거기서 응급치료해서 병원으로 가야지.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 역사와 기지는 2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본사도 입주업체가 10개 업체가 들어서 있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다른 협력업체들이?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500명이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혹시 응급환자를 대비해서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열차 안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이게?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열차 안에는 아직.

석호

조석호위원

아직?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런데 혹시 열차 안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기관사와 역무원간에 무선연락이 되어가지고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입니다. 사장님이 공석으로 경영본부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윤진보 사장 내정자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2월 15일 날 광주시가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15일 날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셨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사장 내정자에게 인사청문위원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질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질의를 해서 이런 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 혹시.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에게 이런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 공사가 어떻게 보면 임직원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조금 혼란스러웠고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때 경영본부장이었습니다만 참 저는 가운데에서 역할하기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러나 금년 1월부터는 그런 혼란스러운 것이 안정화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장님이 오신다면 조직안정화를 가질 수 있는 화합과 소통, 그런 리더십을 가진 덕망 있는 사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결정에 있어서 일방적이 아니라 보다 임원진들과 폭넓게 많은 협의를 통해서. 또, 우리 조합이 있거든요. 노동조합이 1노조, 2노조, 3노조가 있는데 직종별로 있는 노조와 충분한 협의 하에서 어떤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래비전이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장. 그다음에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사장이 와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 위원님도 아십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2호선이 착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호선은 결점이 없고 명품 있는 2호선 건설에 진짜 헌신할 수 있는, 시와 협업을 잘 통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2호선 건설에 역량이 큰 그런 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뽑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혹시 노조위원장님 오셨는가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노조위원장은 참석 못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참석을 못한가요? 그래요? 노조위원장님은 다음에 들어보기로 하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의견을 참고해서 향후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광주지하철역사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 7월부터 초미세먼지와 관련되어 지하 역사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강화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초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이 있나요? 준비된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하철역사는 법적으로 1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8년도에 측정해 보니까 58.1㎍으로 나타났고, 전동차 내에는 법적기준이 200㎍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측정해 보니까 69.7㎍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역사 내에 공조환기설비를 가동하려고, 작년 8월부터 역사 70㎍까지는 환풍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력 동력비가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번에 국비 7억 2천을 갖다가 매칭해 가지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10억 8천만 원을 매칭해 가지고 18억이라는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시비확보를, 방금 국비확보 7억 2천과 시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초미세먼지와 관계된 내용들은, 관련된 내용들은 도시철도와 또 다른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어차피 우리시하고 결국은, 시하고 협업차원에서 할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물론 시하고 관계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인데, 또 다른 미세먼지를 다루는 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국이라든지 있는데 거기하고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 드린 겁니다.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국비는 현재 7억 2천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협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국비는 7억 2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비확보 과정 속에서, 시비확보가 이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비확보를 집행하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초미세먼지와 관계된 내용으로 집행할 때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질의 드린 거예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것은 어차피 우리시 교통건설국의 교통정책과와 같이 해서 헤쳐 나갈 겁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철도1호선 전동차 내구연한, 이게 몇 년 정도지요? 전동차 내구연한이.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25년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5년이지요? 그러면 1호선에 관계된 차량이 25개, 23개지요? 13개는 15년 정도 됐고요. 10개는 11년 정도 됐어요. 조금 있으면 이것도 수명이 다 할 건데 이와 관련된 교체에 대한 대책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철도안전법」 제38조제12항을 보면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판정이 제대로 적합하다고 나오면 5년마다 다시 받고 만약에 부적합으로 나오게 되면 그 전동차 차량을 교체해야 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5년, 물론 15년과 11년이 됐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25년이 되지 않더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언제든지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교체계획을 수립할랍니다. 5년 이내에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이라도 전동차 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만약에 정밀안전진단에서 부적합으로 나오게 되면 전동차를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리고 개통한지가 15년 정도가 지났으면서 공사 시설물이 분명히 노후화된 시설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역사 에스컬레이터라든지 핸드레일 교체를 하면서 26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또 다른 계획들은 찾고 계시나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분야별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가지고 예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점검을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또한 그것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헤쳐 나가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를 접해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도시철도1호선 적자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2호선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하철 문제는 시민들의 발이고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안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철도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네요. 한 사건이 재심요구가 되어가지고 다시 감사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형사고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진행 중인 사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연주

장연주위원

예.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게 작년 5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게…….

연주

장연주위원

5월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황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해임의결이 됐던 사건이 인사위원회에서 3월 정직으로 감경이 되면서 다시 이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자에 의해서. 3월로 감경이 되는 인사위원회에서 부당개입 한 인사들의 상황이 발견되어서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열렸고 감사결과가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들이 재심의 요구를 했고 그게 재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까?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재심의가 되더라도 1심에서 감사위가 확인한 것은 부당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다라면 지난 7월에 열린 인사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사위원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피해자가 처음에는 강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사에 있으면서 파면이나 해임이 됐을 때는 굉장히 자신들에게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정직 정도로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하다가, 진행되다가 주위에서 제2차 피해를 가한 겁니다. 제2차 피해를 받다보니까 피해자들이 수위가 높은 파면·해임까지 원했는데 그때 당시 간사인 실무자가, 간사인 팀장이 그때 당시 상당히 여러 가지 일로 정신이 없었어요. 실무자한테 제대로 보고를 받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하게, 놓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고의로 가해자를 봐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간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파면·해임 안 하더라도 피해자가 형사적인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나름대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설명해서 우리 7명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열려있기 때문에 우선 정직 3개월 하자라고 결정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신문에 막 나오고, 김성호 사장님을 어쨌든 간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건이 있어서 상당히 가해자 같은 양형 수준으로 중징계를 때렸고 실무자는 경직계로 한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감사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가 아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어찌됐든 인사위원회 자체가 결과에 있어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들이 있었고 그것이 감사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인사위원회는 그러면 다시 열려야 될 인사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드는 생각인데, 물론 지금 형사고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괴로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인사위원회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나중에 우리시 감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아마 상벌위원회도 다시 열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재심의 들어오면 다시 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이 인사위원회가 감사결과는 재심이 2월 달 안으로 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과는 보겠는데요.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를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계기로 해서 상당히 개편을 하려는데, 지금 인사위원이 총 7명 중에 여성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3명이 전부 남자고 외부위원 4명 중에 여성이 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6명에서 8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한 분을 더 추가로 이번에 2월 중에 추가로 충원하고, 그런데 임기가 20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위원들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임기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여성들 비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것은 그냥 여성 한 명 추가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 결과를 봐서 이 인사위원회 자체가 인사위원들이 부당하게 개입된 것 때문에 인사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이랬다고 하면 인사위원으로서 자격들이 없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제가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전혀 개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황이 간사한테 보고가 어떻게 들어 왔냐면 인사위원들은 간사가 설명해준 것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연주

장연주위원

일단 그 부분은 감사 전체 재심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월에 다시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것이 있네요. 여기에서 중징계 요구가 되어서 해임 의결이 상벌위원회에서 1월 24일 날 이렇게 되어있고, 똑같은 절차로 다시 재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2월중에 예정이 있다. 이 사건은 조금 다른 사건인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는 이게 전의 전력이 해임의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3개월로 감경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보여 짐으로 인해 가지고 성희롱사건이 또 나타나고, 또 해임 의결됐다가 또 다시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요구를 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번에 인사위원회에 만약에 재심이 올라오면 여성 한 분을 더 위촉해가지고, 하여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때 인사위원회에서부터 보충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유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희롱·성폭력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3번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고충상담원 4명을 지정했고 부서별 성희롱예방 멘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뿌리고 있고.

연주

장연주위원

직원들 안에서 성비가 어떻게 돼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남성이 많은 편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인력보고하실 때 나중에는 성비 구별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인원이랑 임원 전부 다 해 가지고.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하고 실시내역 정리를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아무튼 이 사항은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새로운 사장님 후보자가 결정되어서 인사청문회하면 여러분들이 보필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실 것 아닙니까? 행정자료, 안전자료 다 제공하실 건데 특별히 안전에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후보자한테 제공을 할 예정인가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 도시철도공사가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가 16년째 되다보니까 노후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가다가 갑자기 전동차가 출발이 지연된달지. 왜냐하면 문이 열렸던 것이 안 닫혀지면 출발이 안 되거든요. 그런 조그만 사고들이 있습니다. 노후화시설에 상당히 대폭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많이 시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우선적이고,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그런 것들을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시도록 옆에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해가도록 설명 잘 할 건데, 여기 표현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표현을 해놓으셨던데요. 이례적인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은데 잘 못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점검해야 될까요? 사고가 난다고 가정하면.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또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장에서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현상을 말씀드리면서.

재신

반재신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사고도 직업의식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거기는 상당히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4시간 지하철이 움직이고 있지만 절대 방심 안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전문가가 오시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례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판단 하에 설명할 건데, 그 사장님이 판단이 잘못 됐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사장이 관리를 잘해 나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보좌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겁니다.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떻게 잘 하냐고 물어본 건데 잘 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비전문가가 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잘 할 것으로 믿는데, 어떻게. 하여튼, 좋습니다. 잘 할 것으로 믿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필할 것인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한테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점검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돌발사고, 이례적인 사고를 어떻게 교차점검하고 하고 있느냐, 저는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고 우리도 사고를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공사라고 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교차점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 묻는 겁니다.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철도안전법령에도 보면.

재신

반재신위원

아까 법령 이야기는 하셨어요. 그 법령 이야기, 법령이 없어서 사고가 나지는 않아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어제도 그분을 모시고 현장도 돌아보고 꼼꼼히 챙기면서 꼭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 저희들이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한 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본인 스스로 점검하고 계신가, 나중에 그것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시공사사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 업무보고 중에 만약 새로운 사장이 여러 가지 소통하고 화합하고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많은 부분을 공직자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정무창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에 관련되어서 송풍기를, 송환풍기를 계속적으로 돌리다보니까 사실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생각보다도 많아졌습니다. 혹시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별도로 지원이라든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도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우리 환경부 국비 지원밖에 없습니다. 나오면 역내에 공조환기설비 가동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동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환풍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전기세 동력비가 증가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현재는 국비, 국가에서 국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공모사업 뭐 그런 거 한다든가 그런 안은 없습니까?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것이 연차별로 2022년까지 5개 사업에 100억 정도가 요구된다고 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여하튼 요즘 관심사인 미세먼지에 관련 되어서도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요즘에 세정아울렛 쪽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더만요. 예를 들어 주민들 민원 때문에 있다가 상당히 오랜만에 아마 그 엘리베이터 공사가 되고 있는데 혹시 거기와 동일한 민원이 있는 데도 있습니까, 다른 데도?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자세히 알고 있는 팀장을 통해서 답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현택

황현택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진행되거나 민원이 있으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무임승차 관련돼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혹시 무임승차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경영본부장님의 앞으로 방안이라든가 대책은 있습니까?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65세 이상 노인 아니면 장애인, 국가유공자한테 무임승차를 시키는데 우리 광주만 해도 한 87억쯤 됩니다. 전국적으로 5500억 정도 됩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하고 유대 해가지고 「도시철도법」을, 법사위까지는 올라와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풀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 지하철 운영하는 지자체하고 같이, 운영기관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 가지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하여튼 그 내용도 좋지만 도시철도공사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임승차에 관련된 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무임승차를, 대안을 한 번 연구해 보고, 또 혹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먼저 제안해서 시행하는 것도 아마 좋고, 또 다른 지자체도 연계시켜서 먼저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그런 쪽에 관심가지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십시오. 제안 드리겠습니다.

언우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계속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남주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부장입니다. 안덕헌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식 기술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목표와 추진전략,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 도시철도2호선을 6월에 착공하겠다고 됐거든요. 국토부와 총사업비 자율조정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총사업비 자율조정신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율조정신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본금액이 정해집니다. 정해지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차량하고 신호시스템을 계약했는데,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하면서 저희에게 일정 부분을, 나중에 공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서, 자율조정한도액이라고 해서 그것을 조정해줍니다. 그 결과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이 자율조정이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 총사업비와 관련되어서 그 기간이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계시는 건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보고서가 나올 때는 아직 자율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자율조정 한도가 현재 정리되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 정리가 되었어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금액 자체는 이 보고서에서 정리한 그 금액으로 정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호선 착공과 관련해서 지역 업체의 참여율 있잖아요. 지역 업체 참여율은 몇 %로 정리하고 계시나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칙적으로 법상으로는 40%가 의무사항이고요. 49%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의 지역업체들의 열악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에게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우선 49%까지 참여를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공사가 결정되면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경제의 사정이 안 좋잖아요. 지역경제 사정에 맞춰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대한 넓히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물론 법규상 그렇게 강제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조금 더 큰 폭으로 확대해주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용역결과가 5월 쯤 전후로 다나오지 않겠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1단계는 토목·건축·궤도, 차량기지는, 1단계는 거의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게 되면 5월 정도에 저희가 준공할 예정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늦어도 한 6월 이전에는 착공을 하겠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문제는 지금 정원이 77명인데 반해서 현원이 59명밖에 안 돼요. 공사가 착공되면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인원에서는. 도시철도1호선 건설 당시에 1호선 구간이 96년 8월에 착공되었어요. 이때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현재 저희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때 인원이 85명이었어요. 착공 이후 실제공사가 시작되면서 97년도에는 안전관리실과 건축과, 전기부를 신설해서 134명이 되었고 그 이후에 99년 159명, 2001년에는 173명이 근무해서 1호선을 건설했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는 정원이 77명으로 실제 1호선 당시보다 적고, 18명이나 이렇게 현원이 부족한데, 현재 문제가 없으십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과거의 직원들이, 일을 했던 그런 분들을 많이 이번에 모셔왔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경험을 했던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향후에, 인력이 이번 달에 보충이 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때에, 오늘도 우리가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니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에서도 인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오는 인원에 대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더라도 1호선 건설당시에,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강력히 이야기를 하세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착공식을 거나하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되어서 정말로 잘 지하철2호선이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 1호선 당시는 전기부를 신설했습니다. 전기부를, 1997년에 전기과를 신설해서 운영했는데, 현재 전기과를 신설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에 대해서 왜 신설하지 않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설계라든가 공사 진행상황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작정 인원만 확보하는,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기전부하고 전기과를 신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상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상반기에 신설 하겠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차량기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렵니다. 자꾸 제가 차량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혹시 대구 월배 차량기지 건 아시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1997년에 대구철도1호선 개통과 함께 거기에 차량기지가 만들어졌어요. 그이후로 그 주위에가, 그때는 아주 변두리였지만, 그이후로 그쪽 부분이 택지로 개발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대구시에서는 이것을 이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비 3억 원을 들여서 총 사업비 3000억 원의, 이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자꾸,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덕동에, 여기 바로 앞에 보이잖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차량기지를 만들게 되면 이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여기는 한 20년 걸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바로 옆이잖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이거예요.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돌렸을 때 가장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 차량기지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몇 년 못가서 바로 이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실무자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는 어떤가요? 거기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결론적으로는 거기 아니면 어딘가는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1호선 같은 경우는 직선이기 때문에 양 끝단에 차량기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구가 사실, 대구는 순환선이 없거든요. 저희가 순환선이다 보니까 순환선이 다 외곽으로, 끝에 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생활공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선이다 보니까 순환선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부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구하고 약간 차이는 있고요. 1호선 같은 경우는 직선이기 때문에 양 끝단에 되어있는데, 2호선은 순환선이기 때문에 순환선 내의 어느 한 구간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실무자들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문제가 있다. 어쨌든 간에 용역의 진행상황을 맞춰가면서 도시철도2호선 차고지가 정말 그 자리가 적정한 가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토론회도 해보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말 거기에 차량기지가 들어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렵니다. 들어보고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차량기지 위치가 영산강하고 이쪽 부분하고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도시시설에서 다른, 변전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그 지역에서는 혐오시설로 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 안에, 택지 안에서도 존재하는데, 차량기지가 어차피 이게 어딘가에는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이나 차량 기본계획상 결정이 완전히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물론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개발이 빨리올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지금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그만큼 돈을 투자하고, 차량기지를 설비하는 데에. 다음에 또 이전했을 때 그 비용을 하면 오히려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조금 더 다른 쪽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1단계 구간에서, 차량기지에서 시청, 금호지구, 월드컵경기장, 광주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정도로 해서 부지면적이라든가, 물론 향후에는 발전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위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저도 현재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광주시가 이중 삼중으로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조금 우리가 무리가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차고지 선정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위원님 말씀에, 기술부장 김재식입니다. 제가 조금 첨언해서…….

점기

김점기위원

충분히 말씀을, 저한테 계속 하셔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들 하고도 자주 이야기를 해봐요. 이야기를 해보는데, 시민들 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거기가 아니어도…….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그 사례를, 서울2호선이 순환선이거든요. 우리 광주도시철도2호선이 순환선이고. 같은 유사한 사례인데, 2호선 순환선 자체가 도심지 내를 통과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서울2호선도 강서구 신정동, 목동 옆의 신정동 시가지에 차량기지가 위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으로 빼려고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존2호선 노선에서 거의 5㎞ 이상은 별도로 빼서 차량기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다보면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대구도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1호선이 동측 서측으로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심지가 외곽으로 확장되다보니까 월배차량기지가, 예를 들면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시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측 서측, 더 외곽지역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니까 차량기지를 밖으로 빼는, 직결선은 그렇게 도심지 외곽지역에 차량기지가,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데, 저희들 2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2호선이, 말 그대로 수요가 많이 있는 곳에 노선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헤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철1호선이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주 잘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1호선. 현재 시점에 봤을 때요.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시간이 그때 92년도에, 예를 들면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터미널도 대인동에 있었고, 전남도청이라든지 금남로, 그때만 해도 5~6번 노선이 그랬는데, 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이전했고, 도청이 또 남악신도시로 가고, 또 상무지구가 신도심으로 개발되다보니까 금융권이라든지 상권이 이쪽으로 와서 금남로가 쇠퇴되고, 또 도청이 이전해감으로써 거기가 베드타운이, 외곽으로 택지가 개발되고 이럼으로써, 그래서 그 시기에는 최선이었지만, 지나는 지금 시점에 보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1호선 노선이 적정한 노선이냐 그렇게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5호선까지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인구절벽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를 안 하고 그래서 노선자체가 2호선으로 한정되어있고 지선1~2 이렇게 계획된 것 아니겠습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지하철1호선이 그때 당시는 최적의 노선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지금에는 보통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누가 그런 노선을,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터미널도 저기 있고 이럴 때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런 노선을 지하철1호선에 적용했느냐. 그때 누가 시장이었냐, 막말로 이야기해서요. 그때 누가 뭐였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때 시의원들은 뭐 했냐, 저는 이것이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아까 우리 부장이 이야기했듯이 도시발전이, 택지개발이 외곽으로 계속 나가면서 지하철이 계속 2호선을, 그때 바로 이어졌으면 아마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었을 것인데, 2호선이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 도시가 바깥으로 많이 나갔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현재 1호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되면서 했었으면 그런, 외곽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을 것인데, 그것을 늦게 진행하다보니까 도시가 먼저 그쪽으로 형성되어서 이런 무분별한 확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호선이 되게 되면 그 2호선을 중심으로 도시가 어느 정도, 프레임이 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일부에서는 발전하면서, 더 개발이 되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의 위치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을 하면서 다시 형성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최선의 위치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 1단계, 우선은 하게 되면, 완공이 되면 1단계가 먼저 운행을 하게 됩니다. 운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딘가는 이 차량기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차량기지가 다른 데로 빠질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고 해서 현재의 위치가 차량기지로서, 모든 결정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차량기지 위주로 해서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모든 결정이 다 되었다. 물론 다 되었겠지요. 그 전에 이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쪽으로.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됩니다만, 지하철2호선을 착공하고 차량기지가 만들어지고 완성될 때까지는 2~3년 걸리겠지요. 2~3년 뒤에, 제가 봤을 때는 2~3년 뒤에 그 이후로 지금으로부터 8년 후에는 분명 그때 당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뭐했고 시의원들은 뭐했다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도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 해 주셨으니까요.

점기

김점기위원

최선을 다한 건 아니에요, 아직. 한 건 아니잖습니까.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우리 1호선에도 소태차량기지하고, 옥동차량기지 2개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소태차량기지는 화순하고 군계, 시하고, 시계가 멈춰가지고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운데, 거기만 해도 택지개발이 다 되어가지고 옥동에 간이역도 설치했고. 예를 들면 옥동차량기지는 거기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어서 그 이후로도 도심지가 확대 개발이 되면 대구처럼 저희들도 차량기지를 밖으로 빼고, 더 외곽으로, 거기에다가 역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2호선이라는 도심, 완전히 도심지 내를 경유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이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뺀다는 자체는 별도의 지하통로를 해가지고 별도의 노선을 5㎞ 이상, 10㎞ 빼야 하거든요, 불가피하게. 2호선 전체가 중앙권을 빼고 나면 거의 도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래서 이 순환선은 우리 2호선하고 서울2호선 두 군데밖에 없다보니까 서울2호선도 아까 시가지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직결선은 어차피 외곽에 차량기지가 1개 아니면 2개 정도, 양측에, 2개가 설치되어있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고,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알겠지만, 사실 저희들은, 제 생각이 틀린가 옳은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세월이 한없이 흘러도 그때 당시의 의원이 누구누구였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본부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퇴임하고 나면 그때 당시의 본부장이 누구였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할 것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도 아마 똑같은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요. 시민들이 그때 당시의, 본부장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것도 시민들은 몰라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오히려, 제가 봐도 나중에 다른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차량기지가 변경될 여지가 있냐 없냐 이것은 논하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어렵지요.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이지요, 우리 생각.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2호선 차고지가 정말 적정한 가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야 되겠고,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거기에다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 조금 더 연구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노력해보시게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석호

조석호위원

5㎞ 정도 하려면 공사비나 얼마나 듭니까, 본부장님?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공사비가 ㎞당 500억 정도.

석호

조석호위원

㎞당이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당 500억?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5㎞면 2500억 되겠네요. 쉽지 않겠구나, 2500억에다. 기지는, 어차피 토지는 시내가, 조금 외곽 쪽으로 빠지면 토지가격은 조금 저렴하겠구먼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자꾸 우리 김점기 위원님이 계속 시민 이야기를 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5㎞를 이렇게 가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2500억……. 저도 간단히, 도시철도 2호선은 건설하는 과정이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 과정 속에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히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공사를 시민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는, 보면 아까 김점기 위원님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전부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원도 못 채우고 이제는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진행을 하니까 빨리하셔야 하고. 과거에 비하면 직원이 현격히 부족하구먼요. 그렇지요. 강력히 시장님한테 요청해서 정원이라도 받아서 해야지 과거에는, 1호선 때는 시작할 때 130명 그렇게 했으면서 절반도, 59명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하니…….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석호

조석호위원

정원이라도 채워서 일을 하셔야 돼요. 과거의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정원을 받아서, 이 수가 꼭 필요에 의해서 정원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다가 부실공사라든가 부실감독이 되면, 부실관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해서 정원이라도 채워서 일을 완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섬식하고 상대식이라고 그러나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상대식이 몇 개소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섬식이 두 군데이고 나머지 전부 다 상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기술부장 김재식입니다. 섬식이 2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대식이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상대식은 양쪽으로 벌어진 건가요?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정거장이, 상·하행이 중앙으로 다니는 것이고 승강장이 양 옆으로 있는 것. 그리고 섬식은 승강장이 가운데 있으면서 상·하행이 양옆으로 다니는 것을, 가운데 있는 것이 섬식.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섬식이 한 번 내려가면 상·하행 한 번에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 시청 옆하고 그다음에 BYC, 가칭 201, 202는 보도가 넓거든요. 그래가지고 승강장이 보도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보도가 다 3m, 5m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로 중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중앙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로 중앙에서 출입구는 보도를 양쪽으로 내야 하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야 되냐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저희들도 TF팀 회의라든지 여러 자문회의라든지 했을 때 이용승객 편의측면에서 섬식이 훨씬 편리하다. 가급적이면 섬식을 많이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1호선은 내려가면 지하1층에 대합실 층이 있고 다시 한 층을 내려가야 승강장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2호선은 바로 내려가면 승강장 층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대합실 층이 없고 2층이 기계실인데, 좌우로 들어가면 이쪽 한 쪽밖에 못 타거든요. 그러면 다시 나와서 이쪽으로 건너가가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밑에다, 지하2층에다 통로를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서 편리한…….

재신

반재신위원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심도여 가지고 승강장을 도로중앙에 해놓으면 지금 빼는 것은, (손으로 설명) 여기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보도로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빼서 이쪽 보도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2층에서 환승을 하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섬식으로 못 가는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인가요?

점기

김점기위원

섬식으로 하게 되면, (손으로 설명) 여기에서 이렇게 못 빼고 다시 밑으로 빼가지고…….

재신

반재신위원

저심도라 그런 건가요?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밑으로 빼가지고, 이게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증액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지요?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결국 예산 문제로 인해서, 만들어 놓고 수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 싶어요. 우리 여러 군데 견학을 다녀봤지만 상대식은 거의 없잖아요.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1호선에 섬식이 있는 곳은 도청정거장이 섬식이고요. 나머지는 다 상대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해외 다녀오셨잖아요, 많이. 타지도 많이 다녀오시고. 상대식을 거의 안하는 추세잖아요, 지금.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그러니까 도로구조라든지 보도 이런 저기를 해가지고…….

재신

반재신위원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 때문에 만들어놓고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고민 좀 해봅시다, 이것은. 이제 와서 고민하자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최소화 시켜야지요.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하거든요. 1단계 기본설계단계에서도 그런 제기가 자문위원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재신

반재신위원

많은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납득하겠어요? 안 하지, 잘.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 건설해놓고 나면 이용자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냐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 계속 말씀할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문제제기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다시. 고민 다시, 최소화시킬 방안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 저심도 지하철이 생김으로써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잖아요. 오늘 주된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보시지요. 정거장도 44개면 의외로 정거장도 많잖아요. 정거장이 많은데,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했는데도 여러 가지 상황 상 그런 것을 흩뜨릴 수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잖아요. 정거장이 많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흩뜨릴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저번에도 잠깐 우리 기술부장님께서 여러 차례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인식은 잘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44개나 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큰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백운동 로터리나 조대나 금호지구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사실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이, 지하 사거리임에도 불구하지만 역이 올라오는 데가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네 군데는 되어야 모든 곳이 역세권이라고 해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도 편하고 교통시스템도, 횡단보도 문제도 다 해결되고 그러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사람의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네 군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어차피 처음에는 지하철에 관련되어서 고민은 많았지만, 지하철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할 것인가 해서 제일 먼저 고민을 했고. 그 부분이 마무리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냐는 부분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산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을 압축시켜서, 어차피 건설되는 것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는 44개, 엘리베이터는 다 있지요?

재식

김재식기술부장

예,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엘리베이터는 다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다행인 것 같은데, 조금 미흡했던 점이 아까 말씀 들으신 사거리 관련된, 교통량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같은 데는 딱 두 군데밖에, 들어가고 나가는 자리가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손을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된다는 쪽에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동안 우리 본부장님이나 기술부장님이나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것 충분히 잘 압니다.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직원들도 많이 활용해서 건설본부에서 지하철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만들어 놓고 자칫 잘못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나중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거의 정리가, 아마 논의가 되어야 하고 시공할 때도 논의가 가능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데에 가면서 편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찾아서 하고요.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까지 명심해서 최대한 편리,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