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군의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님과 군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마고소양(麻姑搔痒)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마고소양은 ‘마고라는 선녀가 긴 손톱으로 가려운 곳을 긁는다.’는 뜻으로 일이 뜻대로 잘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금년 한 해도 바라는 일들이 뜻대로 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침체기를 벗어나 점점 회복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군민들이 느끼는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해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민생을 살펴야 할 것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대책 또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게 되는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게 될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7기 군정 주요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짜여진 업무들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잘 살펴주시고 그간 지적해 오셨던 사항들도 잘 반영되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답답한 사항을 누군가가 풀어주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을 군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군민들이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마고소양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석순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9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겠으며,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박종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박종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8만 해남군민 여러분! 고유의 명절 설은 잘 쇠셨습니까! 바른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순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이란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신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민에게 항상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눈과 귀가 되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총무위원회 박종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우리 군의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적극 대응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4일 국회교섭단체연설에서 그리고 당정협의회에서 엊그제 12월 3일 이해찬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혀 여권 내부적으로 상당히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과 텅 빈 시골분교 운동장. 어디는 일자리가 없고 어디는 일손이 딸려 버겁답니다. 행운의 꿈들이 모인 도시에 되레 꿈이 사라지고 고향에 마을은 소멸위기에 있답니다. 바로 불균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균형잡힌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불균형의 현주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해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전공대 유치를 놓고 150만의 거대 광주시와 11만의 나주시가 유치경합을 벌이고 있을 때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지자체 힘과 중앙정부와의 인적교류 등을 들어 광주시가 압도하리라 생각들을 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1월 28일 한전공대가 나주 부영CC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거대한 광주시와 나주시와의 싸움에서 이겨낸 나주시에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물론 싸움의 세계는 뒷얘기는 무성하지만 부영CC의 무상기부는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가 정신을 더더욱 칭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호랑이 굴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호랑이를 잡아야할지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합시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단비처럼 찾아온! 그리고 큰 선물이 될 공공기관 유치를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매진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명현관 군수님! 해남군의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과 8만 군민 여러분! 전체가 해당기관과 협상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이끌어냅시다. 본 의원 역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 한 몸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박남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먼저 전략적 군정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조정을 통해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정 중점과제와 시책 등 실행력을 강화해나가고 군정 주요업무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추진력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업무계획보고회를 상·하반기에 2회 개최하고, 군정 주요업무 현안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 처리관리 및 보고회를 개최해서 군민의 민원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도 증대를 통해서 주요업무와 지시사항, 공약사항, 공모사업, 학술연구용역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업무를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신규시책 발굴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신규시책 발굴을 종합 지원하고 이에 대한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시책발굴과 함께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확대로 정책개발 참여도와 정책품질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앙부처 정책동향을 수시로 입수해서 우수시책 개발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을 각 실·과·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도 중견간부 양성과정 수료자 시책보고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기존에 시행했던 시책연수대회를 폐지하고 정책연구대회로 변경해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도 하반기 9월중에 실시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모사업 발굴지원입니다. 중앙정부 업무계획과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한 우리 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또 신규 국고지원과 공모사업 발굴 정책역량 강화 또한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정부업무계획에 따른 우리 군 대응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 업무계획을 현재 분석 중에 있고 실·과·소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전 실·과·소에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국고보조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군정 통합이미지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부서별로 현재 개별추진하고 있는 CI를 활용한 각종 홍보물을 기획실에서 통합관리하고 또 이에 따른 해남군 디자인 표준편람을 집중 활용해서 대내외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남군 디자인 표준편람 활용교육을 2월중에 각 실·과·소와 읍·면 일반서무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시에 사용하는 초청장 및 상패, 결재판, 집무용 명패 등 제작 시에 디자인 표준편람을 활용하고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CI 활용 각종 홍보물 현황파악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3월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에 연중 CI를 활용한 홍보물을 통합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확대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공모 제안 등을 실시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이디어 제안 국민과 공무원으로 신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 군에 운영계획을 1월중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공무원 제안모집 및 활동강화를 위해서 군 홈페이지와 우리 군에 페이스북, 블로그,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 연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지만 특히 4∼5월 집중 운영하는 공무원 1직원 1제안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활발한 제안모집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정현안에 대한 공모 제안은 일정한 주제를 주고 공모를 제안 받아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구증가 분야와 세수증대, 행정서비스 향상방안 등 군정 발전방안을 위한 공모 제안을 분야별로 주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제공과 모니터링 강화로 홍보를 극대화해나가가고 특히 신문과 방송·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70개 언론사에 1일 2건 이상 군정 보도자료를 배포해나가고 특히 수도권 중심에 홍보활동도 또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사 신속처리 등 언론소통 강화와 상시 군정을 모니터링해서 주요 군정자료가 지속적으로 홍보 내지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활용을 이용한 군정홍보도 신문과 인터넷, TV,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 유치도 10회 이상 시행을 해서 우리 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해남소식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구독자 수도 또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셜미디어 SNS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등 5종에 대해서 약 7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감도와 확산성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게재해서 대중 화제성을 강화해나가고 소셜미디어 채널 활용을 통한 소통행정과 군민참여 확대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셜미디어 소통방’ 페이스북 개설을 14개 읍·면에 완료했습니다. 또 선제적 홍보를 위한 시기와 테마별 홍보이벤트도 연 24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홈페이지와 게시물 페이스북 광고도 12회 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해서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구성도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월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제와 관광 등 현장방송을 위한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두런두런 해남e야기’를 12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선제적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입니다. 편당 30초에서 60초 분량으로 10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는 관광과 스포츠, 농수산물 등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방송과 옥외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육대회와 주요행사, 영농교육, 이장회의 등 다중 집합교육 시에도 시청토록 해서 군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2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국비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예산편성 순기별로 전략적 확보활동을 하고 국고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1월까지 전라남도에 각 실·과에서 도 실·국으로 현재 제출하였습니다. 건의사업에 대한 반영활동 추진은 5월까지는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실·과와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6월부터 11월까지는 중앙부처 미반영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국회에 반영활동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예산 확보 등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보고회도 2회 이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우수팀 인센티브 부여는 신규시책으로써 대규모 사업 예산확보팀은 별도로 선정을 해서 포상금과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중장기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사전심의와 군민 의견반영 등 재정 운영에도 투명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을 위해서 연간 세출 수요의 본예산에 반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읍·면 자체예산 신규편성 운영도 현재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불용예산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 신속집행과 하반기 재정집행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본예산 세출규모는 매년 확대해서 추경을 최소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도 본예산에 일괄반영하고 사전설계해서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도 사전설계 제도를 시행해서 2월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재정계획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수립해나가고 예산에 사전심사절차 또한 연중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군민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과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군민의 실질적인 참여보장을 통해서 소통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 공모제도를 운영을 하고 전액 군비재원에 자체사업 본예산을 적용범위로 하겠습니다. 접수방법은 군 홈페이지와 방문 또 우편, e-메일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신규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절차를 추진하되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읍·면 실정에 의해서 실링을 부여하고 읍·면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자체 우선순위를 확정받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을 해서 읍·면민들이 직접 사업을 읍·면에 제출받아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법무상식 알리미 군 홈페이지 코너 개설입니다. 현재 법무상식 군 홈페이지를 우리 홈페이지에 신설해서 매월 2회 이상 전라남도 법무상식 책자라든가 주민생활에 유익한 생활법률정보, 주민들에게 밀접한 법령과 조례 등 제·개정 사항을 수시로 알려서 군민들에게 관심분야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코너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466건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20건, 현재 행정심판 7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와 경쟁력 있는 소송업무 지원을 통해서 변화하는 행정에 대한 능률적이고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로 군민 권익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법적대응을 통해서 행정신뢰도와 소송 승소율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군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현장위주의 규제발굴을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고 정부합동평가 실적 거행을 위한 실천과제 분야별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과감히 정비해서 제도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규제개혁과제 또한 발굴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분권형 규제발굴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6페이지 전략적 군정기획 조정 강화에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2018년도에 군정운영 미래설계 방향설명 및 토론회가 2018년도 2월 27일에 열렸습니다.

예.

거기에서 5대 전략이 나왔었는데, 5대 전략 지금 그 부분은 ······ 전략은 지금 현재 우리 군정에 다 접목이 되어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각 실·과에 시달을 해서 각 과에 업무별로 반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되고 있죠!

일부 이제 예산에 반영문제 때문에 국비가 추가로 확보 가능한 부분은 국비확보 현재 국고요청 발굴사업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당장 지금 군비 반영이 가능한 것은 현재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7쪽에 보시면 신규시책 발굴지원 인센티브 제공 부분에 보시면 2018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근대 2019년도 지금 현재 2000만 원이고, 그 뒷장에 공모사업 발굴에 2000,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확대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런 맥락으로 이걸 이 예산을 이렇게 분산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

2018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2018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시책발굴 지원으로 해가지고 2000,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공모사업 발굴사업으로 해서 2000,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학회에 1200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는 5000만 원 이 세 가지 것을 통합해서 5000만 원이 세워진 건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이걸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분산시켰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지금 일부 통폐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는 이제 제안이라든가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발굴을 분류해서 이 사업이 좀 체계화돼야 되겠다!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발굴도 문제지만 그거를 군정에 접목하거나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시책하고 아이디어하고 이렇게 분리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강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화한 부분이 있고 현재 또 이번 추경에 제안같은 경우는 시상금을 좀 추가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예산에 ······ 오늘 보고 드리는 사업은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분야를 업무보고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금액에는 꼭 5000만 원을 분리했다라기보다는 시책을 좀 제안을 하면서 강화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예산 필요하면 더 세우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예.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각 항목별로 분산은 됐더라도 2000만 원 세워진 것은 이건 좀 실장님 말씀과 좀 역행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잘해서 좋은 시책들이 나와서 우리 군정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우리 군정비전과 정책과제 개발 그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서 64건이 발굴이 됐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64건 발굴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군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비전과 과제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이제 각 직원들을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발굴하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불가능한 사업도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워크숍 제도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량강화교육으로 제가 와서 좀 돌리고 우리 지금 현재 그 시책발굴도 시책연수대회도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여기 11쪽에 보시면 정책연구대회로 이걸 확대해가지고 ‘지금 제도개선을 하자.’ 해가지고 각 실·과하고 또 시책개발 제안자하고 서로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실제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만이 군정에 100% 반영이 된다.’ 하는 취지를 공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추가로 부여를 하고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시책연수대회도 취소를 했고 없앴습니다, 사실은. 없애고 이걸로 보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11팀이 지금 응모를 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팀을 짜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인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시책발굴보다는 이러한 사업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11팀이 발굴하겠다. 참여하겠다. 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분이고 이런 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포상을 좀 더 충분히 해서 앞으로 확대해나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정책개발 이런 부분은 사실상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자료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관리는 하고 있는데 당장에 군정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뭐 자료로 한번 제시요구를 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100% 다 반영을 못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중에도 64건 중에서도 좋은 시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시책들은 반영을 해서 우리 군정에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고. 또 예산 이렇게 2000만 원 대비해가지고 11팀이 움직이고 있는데 좋은 제안들이 많이 이렇게 시책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군정에 접목되고 우리 군이 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선진군으로써 위상이 정립된다면 직원들한테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인센티브 적용이 많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2000만 원으로 적게 세워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이 신규시책 발굴지원 인센티브 제공은 2000만 원은 어떤 예산이냐면요 정책자문단 운영 사업비입니다. 이 정책자문단은 저희들이 자문단을 외부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신규시책발굴이나 제안이나 여러 가지 발굴을 할 때에 전문가 집단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그 자문단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기획실에 이 2000만 원을 활용한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자문단 내에서 분야별로 의견수렴이 필요할 때는 자문수당을 저희들이 대신 지급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분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 자문단 예산을 작년에는 1000만 원 세워서 약 한 9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이걸 활성화시키고 특히 정책연구단이 11개 팀에 어떤 그런 것하고, 또 각 실·과에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기획실 이 예산으로 수당을 지원해주겠다. 자문수당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취지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을 기재를 이렇게 명확히 해주시면 제가 알아듣기가 쉬울 텐데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는 없고, 뭐 시책발굴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세워놔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표현을 앞으로는 세심하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 11페이지에 보시면 ‘전략·적극 군정 홍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산역에 이렇게 딱 내려서 2층 출구로 빠져나오는데 그 대합실 안에를 보면요 각 시·군에서 이렇게 다 홍보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이 갈 때마다 우리 해남군이 없어가지고 우리 해남군에는 이제 다른 곳에다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데에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우리 해남군이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미지 제고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군정에 대한 조정업무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 사례만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주택과에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또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교통사고예방 옐로우 카펫 설치! 이 사업이 좀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이 아닙니까? 이걸 따로따로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각 조직개편하는 과정에 업무분장이 이제 돼서 현재 각 실·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 옐로우 카펫사업이 한 과에서 해야 된다. 안된다.’ 이걸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주관과하고 이제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조정 차원에서 어느 부서에서 통합할지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추후에 한번 판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기가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어쨌든 중복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조정해주시길 바라고 ······

예,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중에 첨단농업단지 스마트팜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하는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차이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제 뭐 명칭은 비슷하지만 그 주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친환경이냐 유통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뭐 제가 여기서 딱 갈라서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물론 이제 각 과에서 국비를 유치해서 사업이 분리되기 때문에 분리하는 사업이다고 생각도 들지만, 이해도 되지만 우리 예산이라든가 또는 그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업무가 서로 이제 이쪽저쪽 핑퐁을 치거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 이제 기획실에서 업무조정에 어떤 기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리 붙여라 저리 붙여라 하는 것은 사무분장의 차원이거든요. 업무분장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로 봐서는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경우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업무분장 차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까지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죠?

예.

여기 혹시 우리 해남군에서 몇 개 정도 신청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이제 발굴하고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실이고,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제 도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217건 정도를 도하고 중앙부처, 유관기관에 있는 공모사업 목록을 발굴, 발췌를 해서 정책기획팀에서 각 실·과에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현재 그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니 건수는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요. 현재 2018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이 한 49건 정도 됐습니다. 약 265억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규모로 봐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생활 SOC 사업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 여러 가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하고 연계해서 데이터 관리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19개 정도 사업을 지금 각 실·과에 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번 챙겨서 이것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에 대해서는 이미 1월 31일에 그 기한이 마감됐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해남군에서 몇 개 정도 마을이 응모를 했는지 이 정도 혹시 ······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은 우리 군 직영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 발굴해서 이렇게 바로 파악이 됩니다. 예산팀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데, 이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반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는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발굴 실적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제가 파악을 못했고 끝나는 대로 파악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좀 드리려고 이 의제를 꺼냈습니다.

예예.

뭐냐면 지금 우리 정부 운영 책에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운영으로 방향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한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일환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모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이고 그 어떤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응모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1면 1특화 사업 같은 경우 군에서 각 면단위에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십시오.” 해서 몇 개면이 올라왔지요. 똑같이 이런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어떤 공모사업이 던져졌을 때 노력할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면서 충분히 어떤 마을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이 마을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참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모들이 굉장히 지금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1읍·면 1특화사업을 이제 우리 군 시책으로 14개 읍·면으로 시달했습니다. 접수 받아 놓고 보니까 한 4개 정도 읍·면만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마을 공동체 사업, 또 주민이 주가 되는 사업, 1억 원 범위 내외에서 일단 사업을 한 번 받아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사업,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시적으로 지금 발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준비 기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중 받겠다. 지금 내부적으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연중 한 번, 이걸 한 번 활성화시켜가지고 ······ 이게 활성화 되어야만이 방금 말씀하신 공모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단위 사업이 나오면 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심사를 엄격하니 해가지고 이제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한 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응원을 해 주시면 읍·면에서도 이것이 또 활성화 되지 않을까, 공모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또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천구백 ······ 아니, 2019년도 반영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예.

총 200건 중에 주민 제안 건이 5건,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된 건이 75건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전체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된 예산은 약 379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 그리고 나머지는 각 실·과·소에 경상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면 사실 주민이 예산의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집행하고, 그 뭡니까? 결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 건데, 각 실·과·소에 경상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주민예산 ······ 주민참여예산제 그 내역에 포함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에 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렇게 제도, 현재 시스템은 각 실·과 분야별로 주민참여 어떤 심의를 거쳐서 직접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 편성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 우리 또 구두로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서 예산팀에서 이렇게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받는 것은 대개 보면 농로포장, 이런 사업입니다. 도로 포장해 달라. 옹벽 설치해 달라. 이런 숙원 사업을 주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다시 통보를 해가지고 읍·면 숙원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서 반영이 되면 통보해 드리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불가통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전에 제안하셨던 폭이 좁다 하는 경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보완해가지고 그 절차를 그대로 계속 운영하고요. 한 가지는 추가로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읍·면에, 해당 읍·면에서 읍·면장 주관 하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역위원회에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과에서는 이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지로 현재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한시적인 부분이 있고,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순수한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 그런 제도를 좀 추가로 포함해가지고 개설했기 때문에 작년까지에 어떤 주민참여예산제 보다는 훨씬 더 보완이 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이대로 시행을 해보고 이제 분야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시설비냐 민간자본사업이냐 이것을 현재는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건의한 사업에 성격에 따라서 목이 설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다 판단이 들고요. 우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도가 좀 이렇게 축소되어 있었다. 한시적이다. 이런 부분을, 제한적이다 하는 부분을 좀 범위를 넓혀서 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실험적으로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실시한 1면 1특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군민 제안을 1년 동안 받겠다. 작년에도 했지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어쨌든 좀 제안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라든가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공모를 한 번 해보시겠다고 했어요. 하여튼 다들 다양하게 정말 그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를 일정비율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이거는 연중하고 또 투명하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정말 충실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홍보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홍보 총괄을 기획실 내에 홍보팀에서 우리 군 전체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홍보까지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각 실·과·소에도 일정 부분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에 이제 실·과·소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홍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전체적으로 홍보를 단일화 시키고 또 우리 군의 의견이 통일되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 와서 제도를 좀 통일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 언론 홍보 보도 자료는 홍보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보도자료는 작성을 합니다. 각 업무별로 보도할, 홍보할 자료는 실·과에서 홍보팀에 메일로 이렇게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서 주면 홍보팀에서 전체적인 홍보틀을 잡고 보도 자료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을 해서 그걸 다시 이제 각 실·과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실·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가 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협의해서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아까 170개 언론사에다가 일제히 배포를 합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일단 올리고 170개 언론사에다 메일로 발송을 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특정 중앙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 틀은 언론홍보는 홍보팀에서 한다. 그러나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실무자끼리 이렇게 교류하다 보니까 초안이 작성됐던 게 이제 뭐 언론인에게 들어간다든지 페이스북에 올라가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군 차원에서는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지금 각 실·과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론 홍보나 보도는, 모든 지적기사에 대한 처리 결과 작성 포함하는 것은 홍보팀에서 총괄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뜻입니다.

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이제 그 홍보가 꼭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어떤 운영 방향과 맞물려서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군의 정책이라든가 여타 사항들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정책들, “군민제안을 1년 동안 받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어떤 ······ 그러니까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어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물론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수막이라도 좀 게첨을 해가지고 군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교육청에서 폐교 부지를 혹시 우리 군에서 매입할 것인지 의사 타진이 왔었죠?

예예.

그 결과가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폐교 매입 의사 요청이 와서 지금 현재 각 해당 관련된 현재 사업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현장에 여건을 따라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향후 재산적 가치가 있거나 개발의향이 있는 그런 폐교를 조사하기 위해서 정책기획팀에서 주관해서 각 실·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주민복지과, 인구정책과 6개 팀장을 저희들이 차량을 배차해서 전체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방문한 결과 상당히 좋은, 팀장들이 “좋은 부지 위치에 있다. 한 번 우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보자.” 그런 의지가 투입이 되어 재산관리팀에서 현재 이제 그걸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입찰로 매각하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단 공유재산승인을 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승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매입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추후에 이제, 어떤 거기에 좋은 여건이 된다 하면 추후에 이제 거기에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확정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군에서는 매입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무과에서 총괄 취합해가지고 아마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공유재산승인 절차를 받아서 매입하는 절차로 진행하고자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량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학교 교육청에서 일부, 황산중학교라든가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기간이 아직 안 끝났고 또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당장 교육청에서 매각하겠다 하는 대상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좀 제안을 드릴게요. 19쪽 보면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업무 계획이 있는데 이게 규제개혁하고 관련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해남군은 물론 농군으로써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를 보전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게 당면한,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쌀 생산량이 남아돌지는 않지만 대체작물 재배도 이렇게 권유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 물론 이제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농업 관련 시설은 할 수 있으나 또 한편 우량농지는 보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량농지에 대한 보전은 물론 지침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군수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우량농지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농업 관련 시설을 지어서 사용을 하겠다 하면은 일정 부분 좀 그럴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농업진흥구역 내에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시설들을 짓고자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많은 민원들을 이겨내면서 우량농지를 지켜내고 있는 정말 우리 군 공무원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지만 이건 군민들의 어떤 수요를, 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어떤 정책적 방향,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

그렇지 않아도 전에 한 번 농가주택 관련해서 민원 조정 요구가 들어와서 한 번 저도 그 심의회에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법이 「국토계획법」하고 군계획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에서 그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걸 풀려고 생각을 하면 용역을 통해서, 이게 5년 단위로 이루어진 용역을 통해서 양성화 시켜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 차원에서 군수님 정책적인 의견에 따라서 이거를 풀고 양성화 시키고 하는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도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그런 문제점을 주관부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도, 우리 또 법령 개선 요구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이지 않느냐, 우리 군만 일방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조치하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추후에 이제 보고 끝나면 안전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또 제도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 한 번, 저희들이 업무 조정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적용을 받아가지고 우량농지를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어떤 농업 시설을 못한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한가운데 이런 데도 농업 관련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하우스나 농업시설은 뭐 별개로 하고요. 일단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농가주택 문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종합적으로 관련 과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지적기사 많이 나왔습니까? 한 건도 없었어요?

지적기사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지적기사가 나왔습니까?

지적기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내가 그 자료를 요구할게요. 실장님.

지금 현재 2017년도에 4건, ’18년도에 9건, ’19년도에 5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5건이나 나왔어요?

이제 이게 미세먼지 관련하고요.

예예.

그다음에 상수도 녹물 발생했던 부분, 그다음에 학교 부근에 폰팅광고가 버젓이 있다는 부분, 또 고천암 출입 ······ AI지구에 출입금지를 했는데 말뿐이라는 것하고 공무원의 허술한 관리감독 언제까지 ······ 불법투기 문제요, 이 관계 5건이 들어 왔습니다.

지적 기사가 많이 안 나올수록 좋고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처리는 하고 계시죠?

예. 바로 즉시즉시 여기에 따른 조치는 각 과에서 조치하고 또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내가 좀 요구할게요.

예예.

아까 ’17년부터 지적기사 그 처리한 자세한 내용하고 처리결과, 좀 받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서 아까 이성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꼭 우리 해남 관내에만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대도시에 좀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군과 다른 군과의 경계, 입구에 보면 전광판 같은 것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우리 홍보 내용을 좀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말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앞전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5%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신다고 했지요?

예예.

거기에 따르는 준비는 많이 되어가고 계시나요?

지금 조례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 이번 회기에 올라와 계셔요.

예. 조례 상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을 지금 최소화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건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이제부터는 작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리추경을 하시면서 정리추경과 동시에 명시이월은 없애야 되겠죠? 명시이월 요구는.

예.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요 읍·면에,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거기에 그 읍·면에서 기왕에 하시니까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집행까지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하면 각 읍·면에 1억씩 계획인 지금 1읍·면 1특화사업 이것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봤으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읍·면 자체적으로 또 예산도 앞으로 읍·면에 ······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읍·면 예산 자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에 편성해서 읍·면장이 직접 사업 발주하고 착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읍·면에 제한을 합니까? 예산액을.

1억 ······

주민참여예산.

지금 현재 1억으로 이렇게 ······

1억으로.

1읍·면 1특화사업은 1억 범위 내에서 하도록 ······ 이제 금액이 크거나 사업에 타당성이 좋다고 그러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예, 그래요. 지금 1읍·면 1특화사업을 취합을 하는데 4개면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상적인 사업이라든가 또 소규모 숙원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주민소득지원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여건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 발굴하는데 읍·면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한시적으로 하지 않고 다시 이제 되는 대로 발굴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상당히 이거는 홍보도 ······ 저희들이 홍보가 좀 미약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디 읍·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

예. 읍·면장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

예. 본인들이 신청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

예. 문의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예. 전혀 또 그것에 관심이 없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20건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태양광 인·허가 관련해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은 태양광과 관련해서 이렇게 명확하니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자료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행정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1건, 행정심판이 1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허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그러겠죠. 인·허가 관련인데 나는 ······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요청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예,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20건에 대해서 현황하고 태양광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 소송 중인 사업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제 심의를 하는데 서면심의와 일반심의가 있지요?

우리 뭐 무슨 ······

무슨 시책이랄지 각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가 있지요?

예.

서면심의는 어떤 때 하십니까?

그 안건에 따라서 뭐 이렇게 쟁점이 되지 않고 일상적인 어떤 심의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이런 일정을 참고해서 서면심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같이 협의해서 의견을 나눠서 토론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조례를 제가 봤는데 서면심의를 한다면은 가능한 규정이 명문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 조례를 제가 못 봤어요.

요즘, 다 ······ 일부 있습니다, 서면심의 하도록.

그럽니까?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것은 그러면 불가능하지요? 서면심의가 불가능하지요?

불가능 ······ 사실은 이제 조례에 규정을 해야 맞는데 운영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보면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또 서면심의를 한다 하면은 사전에 자료를 좀 배포해가지고 ······

예. 며칠 전에 배포 ······

배포해서 이제 심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서 취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자료로 내가 좀 요구할게요. 작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서면심의 현황을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총무과에다 물어봐야 되나 했습니다.

이제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은요 우리 매달 발행하는 땅끝해남소식지가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예산이 ’18년도에는 3억600, ’19년도에는 4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4000만 원이 증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봉투제작비가 좀 인상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지류, 그 종이 단가가 좀 증가되고 또 이제 호외로 발행하는 그 횟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인상요인이 있어서 지금 좀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발행부수가 지금 2018년하고 ’19년하고 똑같아요. 인구가 많이 감소됐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똑같은 이유는 또 있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행부수를 2만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부가 관내에 한 1만6390부 정도, 그다음에 향우분들에게 1330부 정도, 그다음에 실·과·소, 읍·면에 한 800부, 병원에 570부, 은행에 한 450부 등 이렇게 전국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2만부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읍·면에 우리 군에 구독자 수가 1만6394명 되는데요 세대수는 한 3만4695세대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읍·면에 주민들께서 “왜 우리 집은 안 들어오느냐?”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다시 거기에 입력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전 세대에 비하면 약 47%정도만 지금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은 전 세대에 보낸다 하면 앞으로 더 추가로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출이나 사망 같은 건 잘 정리하고 있지요?

잘 정리합니다마는 그때그때 따라서는 좀 이제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출입 부분을 홍보팀에서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빨리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다시 추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여서 즉시즉시 이거를 수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여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대한 빨리 정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이,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가 지금 2018년도보다 우리가 ’19년도에 배가 더 늘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가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에 약 한 24건 정도 했는데 2018년도에 34건입니다. 행정, 민사, 행정심판 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최근에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문제하고 또 축사, 돈사 개발행위 허가 관련, 또 이와 관련된 민원이 이제 민사가 제기되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응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건이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 이제 태양광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요 2017년도 실적은 우리가 78%를 승했고 2018년도는 70%를 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를 하게 되면 거기서 소송비용도 물어주지요? 어쩐가요?

이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따라서 이제 민사소송 ······ 민사소송 같은 경우 가면 저희들이 패소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이 우리가 17건 중에서 7건을 지금 패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소율이 한 58%밖에 안 되는데 이제 변호사, 물론 선임비용을 저희들이 승했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승소를 했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그 소송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패소를 하면 당연히 또 우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지 않습니까, 소송비용을.

예.

그런데 못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승소해가지고 1건은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신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승해서 민사소송 비용 환수를 한 440만 원 정도 환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분석을 못 해봤기 때문에 ······ 환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환수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가 승소를 하면은, 이 승을 하면은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받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패소를 하면 당연히 소송비용에 대한 배상을 또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

예. 그 부분은 한 번 분석해 보고 ······

또 우리가 받아야 다음 사람들이 소송을 하려고 해도 이 패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송을 못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한 번 분석해서요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보고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고문변호사님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시죠?

예예.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지금 소송을 맡고 있는가요, 어쩐가요?

지금 우리 전체, 기획실장에게 변호사 선임 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 소송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실·과의 여건에 따라서 이제 고문변호사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항소라든가 이렇게 항고에 있을 경우에 기타 변호사를, 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실·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물아홉 선임 건수 중에서 고문변호사 아닌 분이 한 여덟 분 정도 됩니다. 여덟 분 정도는 변호사 선임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사건의 무게에 따라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고문변호사님들도 우리가 선임을 하겠지만 그 사건의 무게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 변호사, 고문변호사 제도를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좀 개선을 하고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 변호사를 채용을 하는 제도,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를 없애고 변호사 ······ 지금 현재 일반 고문변호사에 연 한 24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매월 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 주고 있고, 여기에 고문변호사에 한 5300만 원 정도가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하고 이렇게 한 번 보니까 변호사를 채용해서 실무적인 감각도 느끼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가 훨씬 더 원활하게 자문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일부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난이도가 높은 변호는 별도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방법, 이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검토가 되면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중에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제도 이 자체도 좀 보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듣고,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홍보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팀의 역할이요?

예.

뭐 전체적인, 우리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알리는 역할, 또 전체적인 요즘 언론인과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 이제 우리가 ······ 제가 볼 때는 기획실에가 홍보팀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져서 말씀을 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군정으로 놓고 보면 사실상 대변인적 역할을 해야 될 곳이기도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외적 창구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보니까 실은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깊어야 합니다. 굉장히 정통해야 하죠. 그래야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 사안들에 대한 시기적, 어떤 상황적 대처들이 가능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아직도 여전히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하나 좀 드리는 것은 이곳은 사실 정책부서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부서가 아니고. 근데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실무적 내용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하나를 좀 아쉽게 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급격히 지금 군청 직원들을 포함해서 다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예.

이제 전반에 내용을 놓고 보면 다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제출되어지는 홍보성 글 말고는 없습니다. 좀 다양한 생각들이 함께 반영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확대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SNS에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 또 짧게 드리려고 지금 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군정이 잘된 것들에 대한 홍보는 정말 잘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다 홍보하시는데 홍보라고 하는 SNS는 네트워크 아닙니까! 소통이 중요한 문제인데 군정이 홍보를 중심으로 물론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아니, 홍보는 하나 해놓고 그 상황에 뒤 상황이 홍보가 안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될 때도 있고 진척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보고가 되지 않다 보니까 군민들께, 군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의아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아까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정통성이 부족하거나 어차피 각 실·과에서 일은 하나 홍보팀 명으로 해서 보도자료도 나가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후속이 없어요. 안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말을 해줘야 하고 그게 소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강화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좀 드릴까요?

예.

방금 SNS 관련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인지하고 여러 가지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각 실·과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무작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타임라인도 좀 재조정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개선해나가자 하는 취지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부분은 홍보팀에서 별도로 보완해서 분명 개선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 홍보 그 사후에 관리문제도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아침에 방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조정 차원에서 이제 부군수 주재 하에 오늘 아침 또 어제 토론을 했습니다, 주무과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저희들 홍보팀에서 그 후속을 ‘언제 하겠다.’ 하고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하고 연결되어 있고 얼른 구체적으로 날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사유도 있고, 어떻게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해서 부군수 주재 하에 어제 오늘 아침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하나하나 그때그때 챙겨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홍보도 지금보다는 좀 더 지켜봐주시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또 개선도 지금 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발전은 됐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홍보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일은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 줄은 알아요. 실은 그런 것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다 보면 ······

이해합니다.

고생한 보람이 없고 비판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맥락들을 잘 끌어가야 실제로 고생한 보람이 나타나는 거다! 홍보가 잘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

예,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제 목적에서는 벗어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편성권한을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 놓고 보면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이나 이것을 시책사업의 형태로 받겠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계획되고 있으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상당히 우리 군에서는 수년째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도나 이것이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 물론 해가 갈수록 아무래도 개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이제 분야별로 주민참여 의견수렴을 하고 있잖습니까, 작년까지 시스템상.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신 단체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단체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반 군민들에게 제안을 받는 건수는 실제로 보면 자료에 보면 약 20건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20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숙원사업 위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숙원사업은 읍·면에서 다 들어오는 사업인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읍·면에서 신청이 안되는 사업이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힘을 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신청을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다시 실·과에다 또 읍·면을 통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제외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건 중에서 14건만 반영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반영하는 것은.

이제 ······ 제가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요. 실장님, 지금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군이 보다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본 궤도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고민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토양이 있지 않고는 지금 현재에 그 ······ 소위 얘기하면 민원처리! 숙원사업 제안하는 방식에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이제 시책추진이나 공모사업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이것과도 맥락이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실제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먼저 토양에 갖춰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업무보고 내용에 별로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런 방향을 조금 바꿔볼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에 토양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업무보고서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현재 반영이 돼서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스템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려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실·과에서 분야별로 하고 있는 이 운영제도가 아까 우려하신 그런 밑바탕이 돼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그런 문제가 좀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한번! 읍·면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을 해보겠다 하는 취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변화를 모색하고 해보시려고 하는 것까지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한편 놓고 보면 이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이 방법들에 고민이, 고민에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

실은 그게 해결돼야! 물론 우선은 당장에 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다하더라도 실은 이 얘기는 제가 군정질문에서 두 번이나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변화가 안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을 하다못해 뭐 이런 창구정도로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밖에 안되잖습니까. 진짜로 예산편성 권한에 주인이 주민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당장에 예산학교는 얼마나 운영하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도 참여가 3명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조직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

안되는데 그렇게 운영하시면 계속 이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제 학교도 실제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실제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저희도 그래서 ‘이제 좀 보완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한번 올해 ······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 또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그 부분도 참고해서 이 제도를 한번 먼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읍·면을 순회하든지 그래서 한번 이장단을 통해서 뭐 홍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방법도 좀 강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우리 예산서가 어디까지나 배부가 됩니까?

지금 각 실·과, 읍·면 또 의회 뭐 이렇게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분을 좀 인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보시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예산서를 가까이 한 번씩 보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도 있거든요. 보다 확대해서 어디까지 확대할지 고민을 더 해보시더라도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요구하시는 분에 대해서 잔량이 있으면 다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늘려보세요.

예. 늘려서 하겠습니다.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좀 가능하다면 마을단위까지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마을까지요?

예, 한번 고민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방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연계해서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0일에 예산위원 만기가 돼가지고 아직 선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선정할 때 좀 공모로 하십시오. 그래서 추천도 좋지만 공모로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방금 말씀하신 “예산학교 참여율이 3명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지 위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위원 자격조건에 ‘반드시 의무교육에 참여한 자로 위촉을 하겠다.’ 이런 강제조항도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 또한 이제 초선이 됐을 때 예산서 보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군민 입장에서는 더 더욱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세한 교육들이 반드시 선행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 추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까지 임기가 됐던 주민참여예산 30명 중에서 공모를 했는데 1명만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에 ‘읍·면당 1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각 지역별로 배분해서 2명, 읍·면장이 추천한 위원으로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공모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 1명만 응모를 해서 1명 하고, 나머지는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지금 임명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지금 아마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그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갖춰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마찬가지로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야 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임명절차는 1차 공모를 하고, 공모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공모방법은 홈페이지 공모하실 건가요?

예,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홈페이지, 인터넷 또 우리 소식지, 언론 보도, 홍보, 저희들이 아마 3대 신문에 광고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하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개편 이후에 기획실에 역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도 그 업무조정 부분이라든지 일정부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민자유치를 했던 사업!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선행사업 있잖아요.

예.

먼저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승인한 저희 의회도 책임을 못 지는 사안이고 그거를 추진하는 실·과 또 그걸 예산을 승인해줬던 기본적으로 올렸던 예산계! 어디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저희 해남군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누적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단계에서 그런 업무조정이 어느 선까지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은 예방이 될 건가! 이 시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조직개편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실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려하신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조직개편 당시에 업무가 서로 그전에 핑퐁 쳤던 부분, 이런 부분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 인사파트에서도 고민을 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조정의 범위가 뭐 업무분장이 어느 과에 됐든 간에 원활하게 추진되거나 진행되고 있으면 업무조정의 역할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서로 핑퐁치거나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획실에 어떤 고유권한인 업무조정권을 발동해서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현재 지금 일이 잘 진행이 안되는 현안사업이 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의회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논쟁이 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뭐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그 해당된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지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안사업으로 묶여가지고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일이 최단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다 이 선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최근에 어떤 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제가 그냥 생각해도 ‘그걸 추진하게 되면 10억대 정도면 건물사고 리모델링해서 추진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업인데 국·도비 따올 생각보다는 군비로 그냥 ······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해야지 국·도비를 따올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도비를 선행적으로 따오는 부분으로 이거를 추진한다 하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뭐를 했냐! 그 준비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해왔냐라고 봤을 때 계속 요구했던 사업들이지만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국·도비 따 ······ 지금 여기에서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거의 과거에 했던! 뭐 2018년, 2019년 거의 업무보고가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획실에 주 업무가 지금 공모사업! 뭐 이런 걸로 예산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실제로 국·도비 따오는 부분에서에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방안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언제나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그 실·과에서 추진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에 좀 TF팀을 꾸려서 그때그때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놓는,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다든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군수님 배석하셨으니까 군수님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에게도 건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타 시·군에 비해서 해남군은 변화가 없다.” 이러한 어떤 관광사업이라든지 큰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총무과에 업무보고를 보면 군수님께서 직원들과 또 군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한 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제 이런 게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군수님께서 이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기획예산처를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민들의 욕구는 그런 거죠. ‘군수님이 해남에 많이 안 있어도 되니 국·도비 따오는데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분명히 제가 의원으로서도 있고 군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는 지금 이제 예산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전달에 도의원님 모시고 저희 군정전반에 대한 도비확보 차원에서 현안사업을 저희 군수님께서 초청해서 아마 보고회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는 그렇게 하고, 이제 부군수하고 저희 예산팀하고 또 도에 가서 몇 번하고, 각 실·과에서는 지금 현재 각 실·국에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해보고 실·과에서 실·국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실·과에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군수님이 가시는 기재부라든가 이제 국회는 예산순기 상 4월 정도 돼야 현재 방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5, 6, 7, 8월까지는 이제 수시로 다니셔야 될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연초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같이 일정 스케줄을 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추후에 지금 이번 주에 25일 26일에 아마 국회의원님 모시고 2020년도 국고요청사업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초청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련의 절차를 예산순기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 4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이제 저희가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딱 닥쳐서 저희만 가겠냐고요. 뭐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장들이 다니실 것 아닙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꾸준히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가져오는 거지 그때 닥쳐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어쨌든 이제 군민들의 의견, 또 의원 개인으로서 그 의견전달은 했으니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말씀 ······ 우려하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 더 착실히 더 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 체류한 외국인근로자가―이제 이거는 인력소개소 그 여론을 이렇게 물어서 한 결과인데―3000명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민원실에 등록된 현황이 1385명 정도에요. 그러면 50% 이상이 지금 파악이 안된, 말이 3000명이지 3000명이 더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0% 이상이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한 부분에서 조금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본 그 사례에도 주인이 그 차에서 내리고 차 키를 그 외국인근로자한테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을 때에 우리 피해자인 우리 군민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건가라든지 또 그분들이 생활하는 곳이 다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거주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에서에 관리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전염병이라도 걸려서 저희 군민들도 거기에 감염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그분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 안전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불법체류자다라고 전제한다면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돕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분들에 어떤 인간으로서 기본권이라든지 또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집단거주지에 대한 어떤 예방접종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그리고 뭐 관리실태상 뭐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치안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개편 이후에 이 부분을 어디에다가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사실 몇 군데에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인구정책과에 여성보육팀에는 거주외국인 지원 총괄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에는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에 소상공인 부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정과 농사팀에는 이번에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해남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는 인구정책과의 조례로 이렇게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군의 책무라고 해가지고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각 실·과 간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출입국 관리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 법으로 체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법무부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협의라든가 업무협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불법체류자를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이게 접근하기에는 우리가 「외국인 등록법」에서 등록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우리가 관리해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협의 과정에 법무부하고나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어떤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업무조정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그 인권은 분명히 또 아무리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 이전에 어쨌든 등록된 그 외국인과 비등록된 뭐 체류자인 외국인하고 같이 섞여서 생활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우리 해남군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그냥 내놓고 오픈시켜서 일정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자는 뜻입니다.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입장에서 기관에서 법을 위반한 어떤―인도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법적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

그러면 실장님, 간단하게 제가 제안하나 드리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새로운 시책과 공모사업 발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좀 전에는 보니까 이게 통합관리가 잘 안됐어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에서 대응하는 건수가 한 200건 정도로 파악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은 우리가 217건 정도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공모사업에 채택된 것 보니까 한 40건에서 50건 사이 매년 이 정도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0건 정도가 공모사항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사항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응모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전에.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정책기획팀에서 일일이 지금 발췌를 해가지고 이제 문서가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문서가 접수되면 기획팀을 거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발췌된 것이 219건입니다. 아까 217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219건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각 실·과에다 주고 거기에 추진사항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했던 그런 건수보다는 훨씬 더 아마 공모사업을 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개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공모사업이 신규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 아니겠어요. 또 우리 해남군에 아이디어를 국가에서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러한 응모를 하는 데에 있어서 관련 공직자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연찬과 이러한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한 상황하에서 용역도 맡겨지고 대비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군만의 특수한 이런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배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홍보측면에서 SNS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군정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해명기사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해명기사가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딱 3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군정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잘못된 것에 대한 바로잡는 해명기사도 중요하지만, 민원하고 똑같다고 봐요. 언론이 행정에 어떤 잘못된 점, 아니면 민원사항들을 지적을 해서 그걸 기사화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다른 일반인들께서는 그 지적된 내용만 기억하지 조치한 내용은 기억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군정소식지도 좋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해준다면! 지적만 있고 조치사항은 실질적으로 잘 모른다면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군정홍보 보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군정뉴스에 홍보동영상란이 있어요. 작년도에 우리 군이 영상 제작한 거 몇 건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예.

뭐 7건에 38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어요, 예산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보면 2018년도에는 우리 해남군 청사 관련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4건 올라와 있고 2016년도에 4건. 근데 최소한도 우리가 제작한 영상 정도는 올라와 있어야 맞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영상편집 능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자주 찍고 그러더만요. 그런 영상들이 이런 홍보란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그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용량에는 지장이 없죠? 용량에는.

이제 우리가 촬영한 영상은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각 그 카드뉴스라든가 SNS에 들어가는 홍보용 영상 또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 99건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우리 취재해서 했던 이런 다양한 영상물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용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홈페이지가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용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올리되, 우선 지금 현재 것부터 올리자하는 것이 저희 팀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급해서 그 이전 것을 올리는 것은 별도로 그 용량을 확보한 후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카카오스토리라든가 우리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밴드라든가 이런 데에 올릴 수 있는 그 기존 용량이 있어요.

예, 용량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그 용량의 범위내에서 제작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초, 뭐 20초 분량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하니 올리면서 분야별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분야, 관광분야, 축제분야 이렇게 별도 분리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 세워주신 걸로 지금 현재 그 분야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실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기왕에 이제 홈페이지 개선했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우선 우리가 지출을 절약한다든가 수익을 증대한다든가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이럴 때는 지금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예.

보니까 지금까지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해서는 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1건 있습니다. 2015년도에 1건 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예산은 세웠었습니다마는 성과금 지급을 안했습니다. 신청은 들어오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특별하니 뭐 성과금 지급대상에 어떤 건이 된다고 하면 지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이제 3월에 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주는 식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의회에서 부결처리 돼서 지금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관련규칙을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관련 실·과장 결재를 받아서 직원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예.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과금 주시오.’하고 신청할 수 있는 직원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기평가서 내지는 업무에 대한 평가절감사례 이런 것을 좀 다소 강제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적극적인 행정에서 우리 청사 신축하는 데 있어서 저 많은 땅들을 매입하는 과정은 실무자들이 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부서는 이것을 위탁해가지고 위탁용역비가 뭐 2억이네, 3억이네 들어가니 위탁하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성과제 지급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일하는 분위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손질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준상으로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생을 한 부서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칙이 만들어진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박상정 의원님께서도 우량농지 보전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농지가 우량농지가 있든지 뭐 대단위 농지가 있음에도 타작물재배라든가 작목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하고 있잖아요. 농업인이 하고 있는 농업행위의 내에서는 전환자체는 좀 완화해줘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 무허가축사 지금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약 450개 무허가 중에서 양성화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290개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양성화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주거지역 내에 축사가 있는데 내가 주거지 밖으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싶어, 그 내에다 양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도 없고 내 논이 내 밭이 예를 들어서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량농지 내에 지어진 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측면에서는 한 번 검토해 볼만하다. 또 완화해줘 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현 위치에 양성화가 곤란하다면 일정의 범위 내에서 ······ 국가에서는 양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지금 완화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좀 과감하게 검토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축산사업소에다 요구를 했더니 종합민원실에다가 의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군수님의 정책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동료 의원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은 영상회의를 통해서 국가에 요청도 좀 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 이거 아마 축사 양성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축산업을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업을 이제 폐지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버리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관련된 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러십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공모사업 중에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및 에코식물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예.

우리 군에서는 그 사업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후변화단지 조성사업을 저희들도 군수님께서 직접 국회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도하고 연계해서. 작년에 국회에 가서 “기후변화단지를 전라남도에 유치하되 해남군에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은 직접 군수께서 방문해서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현재 농정과에 ······ 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업무 배정을 해서 현재 농정과하고 도 농업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에코센터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이 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지금 찾고 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보면은 신소득원, 인구유입 또 어떤 관광자원화도 되는 해남농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예산도 크고, 그래서 꼭 이 사업이 유치되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해남군 발전을 위해서 이런 유치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런 과정의 결과를 수시로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앞전, 작년 ······ 금년 초에 이제 도의원 두 분께도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 차원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유치하게끔 도와주십시오.” 하고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현재 용역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오픈시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물밑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왕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

행정에서도 할 일이 있고, 또 정무적인 판단에서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다 보면 경쟁자가 많아지고 ······

그 전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도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서 좀 우리가 적극 유치하는 방법을 좀 찾게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군수님 한다하면 저희들도 같이 할게요.

예예.

힘내서 잘 해보시고 ······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단장 김현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군정혁신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시 뛰는 해남을 위한 자발적 내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 내 낡은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군민 중심 행정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무엇을,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 잘못된 관행들, 부서간 협업되지 않는 일들, 또 군민소득 향상을 위한 것, 고질적 민원처리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회의와 내부토론을 통해 직원이 공감하는 실천 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혁신 실천 우수 사례를 평가하고 시상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고 불만도 있겠지만 바꿀 것은 과감히 바꿔나가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45쪽 정부혁신평가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본 업무는 정부의 혁신과 분권, 포용이라는 세 가지 국정 운영의 키워드에 맞추어 정부혁신 비전에 대응하는 우리 군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여 정부혁신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비코자 합니다. 정부혁신평가 계획을 기반 삼아 정부가 목표하는 혁신 방향으로 우리 군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 의견을 반영하여 군정혁신 전략을 설정하겠습니다. 정부혁신 비전, 3대 전략, 7대 핵심과제, 그리고 10대 중점사업과 연계하여 부서별로 추진해야 할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자주적 군정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기후변화 대비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군정 전반에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농·수·축산과 재난·재해, 군민건강, 환경생태계, 시설물 등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한 부서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우선 실천 가능 과제와 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일괄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분권 대비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자치 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분권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자치 입법권이 주어지고 행정의 사무와 제정권이 이양되는 분권 시대를 대비하여 공직자와 군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소위원회와 지방분권추진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지방분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도록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직자도 분권에 대처하는 자세 또한 아주 중요하므로 꾸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군 의회와 지방분권추진협의회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자치 조례 제정과 개정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도 군민의 자치의식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사례 지역견학도 실시하여 주민 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미래전략과 연계한 국제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999년 중국 옹원현과 자매결연을 맺어 20년째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옹원현과 단순한 왕래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문화와 체육, 물류 등 다양한 교류가 되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또한 상호 대등하게 협력이 가능한 외국 지방도시와도 우호교류를 추진코자 합니다. 옹원현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념행사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옹원현과 실무적인 협의 중에 있으므로 곧 세부계획을 확정짓겠습니다. 시기는 상반기 중에 우리 군 대표단이 옹원현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신규 국제교류는 우리 군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우호 교류를 추진코자 합니다. 베트남에 지방 도시를 검토 중입니다. 우리 군에 살고 있는 베트남 다문화가족 현황과 또 우리 군과 무엇이 얼마나 맞는지 도시의 특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후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교류 멘토링을 신청하고 또 여러 가지 자문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명예협력관을 임명하는 등에 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우호교류 자매결연을 맺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감사 방향은 첫째 공직자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둘째 혁신과 청렴을 실천하며 셋째 조직의 팀워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의 기능을 다하는 신상필벌로 행정의 적극성, 능률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 군민 중심의 행정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해남읍을 비롯한 7개 읍·면과 우리 군이 투자한 땅끝모노레일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 등 취약 분야와 부진 사업, 그리고 문제 사업에 대해서 특정 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기강해이와 청렴의무 저해 행위, 그리고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도 소홀함이 없는지 공직감찰을 지속 실시하여 군정 혁신에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군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불만과 바람은 무엇인지 그 목소리를 경청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감사행정을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불편사항과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소통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나 불친절, 갑질 행태, 또 향응과 금품수수 등에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깨끗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내부 조직망에 열린 톡방을 운영하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방적 행정이 아닌 쌍방향 행정을 추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으로 청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청렴도 2등급 평가를 받아 전년도보다 1등급 향상되었고, 또 도내 군 단위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청렴은 등급이 향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청렴대책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청백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재정 분야에 잘못됨을 바로 잡겠으며 본인이 청렴한지 스스로 평가해 보는 자기진단제도와 자기관리 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청렴 실천의 날을 운영하고 청렴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직자간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는 있었는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또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파악해 보고 청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가 부당하거나 소극적이었는지 또 고충민원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해 나가는 등 청렴문화가 정책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계약 이전에 사업비 원가가 적정한지 원가계약심사를 실시하고 또 그리고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로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은 2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는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물품 1억 원 이상 건,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심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기동감찰 추진입니다.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 현장 위주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이면서 공정율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설계기준대로 설계도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시방기준은 준수했는지 과다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공정 반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 공사현장의 환경과 안전, 품질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올바른 건설행정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 감사 사례집 제작, 교육을 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중 가장 문제점 중 하나가 이전에 지적된 사항이 또 반복되어 지적된다는 사항입니다. 한 번 지적되는 사항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직원역량을 강화하고자 감사 때 자주 지적된 사항들을 모아 만든 사례집을 배부하고 교육하겠습니다. 감사원과 행안부, 그리고 전라남도 등 상급 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 그리고 읍·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들을 담겠습니다. 또한 도 감사관을 초청하여 회계와 예산 집행의 잘못된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군정주요업무 평가 추진입니다. 군정 비전과 정부 정책에 맞추어 군정주요업무에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부진사항은 개선 보완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는 예년보다 더 세밀하게 평가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팀별로 제출한 두 건의 주요업무 달성도를 평가하고 또 여기에 청렴시책이나 예산 신속집행, 군정 홍보실적 등 군의 공통업무 등을 평가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의회에 제출한 368개의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 실적,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 그리고 투자유치 실적과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2월 중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2019년도 평가계획에 대해 심의 확정한 후 계획대로 평가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와 122개 지표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군도 정부합동평가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서별 목표치를 부여하겠습니다. 담당자를 지정하여 87개의 정량지표와 35개의 정성지표 실적을 관리하고 부진 지표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합동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군민들과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군민소통 직소민원을 책임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직소민원이라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이나 군수에게 전화나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속·정확·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직소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하였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지침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고 직소민원 처리실태 이행사항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형별 특이한 반복 고질민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대응 사례도 전파하는 등 일관되고 책임 있게 처리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44쪽에 다시 뛰는 해남을 위한 자발적 내부혁신 추진을 보시면요, 추진계획에 다시 뛰는 해남을 위한 행정혁신 추진계획 수립 1월 중에 다 완료하셨습니까?

행정혁신 계획 수립하고요 저희 내부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일하는 방법 혁신, 그다음에 조직 혁신, 그다음에 일과 삶이 같이 하는 행복한 일터, 이런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약 30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관행이나 또 바꿔야 될 혁신할 사항이 있으면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다시 시달해서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거 추진 계획안 자료 요구 하나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쪽 보시면 지금 금년도에 정기종합감사 읍·면 7 ······ 매년 그렇죠? 반반씩.

그렇습니다. 7개 읍·면하고 있습니다.

예. 7개소하고 모노레일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종합감사 했던 읍·면에 대해서 지적사항하고 추진실적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보시면 공직자 비리, 불친절 공무원,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 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홈페이지에 민원신고센터라고 ······

홈페이지에 이런 게 있나요?

예. 익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건 정도 접수되어 있어요?

10건 있습니다, 작년에 10건.

10건 접수 됐어요?

예예.

전부 처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했습니까?

예. 그다음으로는 재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개선하고 나가는 ······

이것도 자료 좀 요구할게요.

그러겠습니다.

접수내용하고 처리결과요.

예.

그다음에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도 지금 하신다는데, 분기별로 하신다는데 많이 접수가 됩니까?

고충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군민권익위원회하고 같이 고충처리민원은 저희가 고충민원으로 분류해서 그 처리실태를 올해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 받았지요? 결과는.

예예.

53쪽에 보시면 지금 이것도 자료만 요구할게요. 기동감찰 실적 있지요? 이천십 ······ 작년도!

예. 작년 11건에 ······

예. 작년 기동감찰 실적하고 지적사항.

지적사항하고요.

지적사항하고 처리내용.

그러겠습니다.

좀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에 직소민원 상담창구도 지금 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했는데 상담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 216건 받아서 216건 처리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군수실이나 또 이렇게 비서쪽으로나 또 저희들한테 와서 이게 흩어져서 이번에 일원으로 해서 저희 정책평가팀에서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 것은 완료됐고 ······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

금년 13건 있습니다.

13건?

예예.

전부 처리완료 했습니까?

처리 중도 몇 개 있습니다, 지금.

혹시 예산하고 연결된 것 있었습니까? 작년에 216건에 중에서.

예산은 거의 없고요. 민원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어떤 업무처리 자세, 그런 불친절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기왕에 직소민원 상담창구를 개설하시니까 그 오신 민원인들이 마지막에 만족할 수 있고 웃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지급됐습니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청렴도가 올라갔고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지금 우리 명예감사관들은 어디 추천 받아갖고 한 겁니까? 한 면에 1명씩이던데, 보니까.

면에 1명, 읍에 2명 조례 규정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어디서 추천 받았습니까, 아니면 ······

2016년에 공모를 해서 ······

아, 공모했습니까?

한 분이 공모에 응해서, 그리고 나머지 열네 분은 읍·면장 추천으로 자격에 의해서 ······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이분들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이 있는지, 또 군민들이 그로 인한 불편을 받고 있는지 또 행정에 대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저희하고 소통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다시 처리하고 통보해 주는 그런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23건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우리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이 나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이 수당 나간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무 자발적이란 얘기에요?

예. 무보직 명예직으로 그렇게, 명예감사관이라 ······

그렇습니까?

예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형식적이 아닌 정말로 어떤 명예감사관으로서 참 이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원이라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쓴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냥 50만 원 2번, 상반기, 하반기 뭐 식사대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아무튼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일하신 분들 많이 어떠한 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송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군정혁신단 주요업무 쭉 보니까 14개 업무 중에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은 두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저도 한 3억5000 세워진 걸로 봤는데 지원 부서인 성격이 많습니다. 우리 팀 보면 어떤 감사팀이나 정책평가팀, 혁신전략팀으로 보면 ······ 그 사업 예산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보면 1번 다시 뛰는 해남을 위한 자발적 내부혁신 추진, 2번 정부혁신평가 대응 체계 확립, 3번 기후변화 대비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4번 지방분권 대비 자치역량 강화, 그다음에 5번, 6번, 7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국민소통 직소민원 책임 관리, 이렇게 이런 주요 업무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일부는 1회 추경 준비 중입니다.

전부?

예예.

추경에서 ······

그렇습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한 번 봅시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행정방향을 군민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정말 꼭 그러기를 바라고 또 한편 우리 군 부서의 내부에 어떤 토론문화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꼭 부서 내부에서 토론문화가 활성화 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좋은 아이디어 내서 정말 해남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정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 보면 정부혁신평가 대응 체계 확립해가지고 정부혁신평가 ······ 아니, 정부혁신 안 중에 하나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업무 방향을 실천하겠다라는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군정 업무들이 주로 토목사업들이라든가 건축, 시설,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과연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떠한 얼마만큼의 행복감을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해서 군정운영을 펼치겠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해남군을 만들겠다라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주민들의 어떤 자치 역량 강화와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군정을 집행하고 공감하는 그런 사실은 능력이, 또는 그런 조건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야만이 그 전제로 아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군정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 자치역량 강화를 한다고 하셨어요, 대비하신다고. 그런데 자치역량 강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군청 공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군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과연 정말 군청 우리 공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주민자치하고 공무원 역량 강화가 분권을 맞이해서는, 또 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어떤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학습 지향적이라든지 또 경영행정 마인드 구성, 그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자세, 이런 또 결재 시스템의 간소화, 이런 조직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한테 가장 좋은 그런 방식은 자주하는 교육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앞질러서 이런 교육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역으로 지금 주민자치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맞이해야 될 어떤 분권시대 맞이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황산하고 북평이 있는데 좀 기능이 문화여가 쪽으로만 가서 그도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약해 보면 공무원은 교육으로써 계속 중점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역량은 자치위원회 구성으로써 그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양쪽으로 가면 ······ 이게 또 단 시일 내에는 이렇게 완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분권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전까지 그렇게 하고 갖가지 좋은 고견 주시면 또 저희가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방분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의 지방 정부 수준의 그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한 지방을 발전시키고 그 지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말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수립과 어떤 정책 개발이 있어야만이 지방분권을 ······ 지방분권의 시대가 왔을 때 한 지방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닥쳐가지고 뭘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참 어렵고, 그다음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맞이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좀 우리 공직사회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단에서 뭔가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안 마련하고 소통해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두 개 면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운영 중인데 그 주민자치회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어떤 문화적 기능으로 한정을 하는데 사실 우리 조례에 예시된 6개 외에도 ―이건 예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도― 그 외에 굉장히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에 참여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육성해서 우리 해남군 주민들을 위한 정말 진정한 그런 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을지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진지 견학도 곁들여서 좀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나 그런 것도 아직 저희들이 한 번도 참석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참석해서 많이 배워 오겠습니다.

49쪽 보시면 종합감사하죠?

예.

작년에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작년에 종합감사 7개 읍·면, 또 모노레일해가지고 7개 읍·면 실시했습니다.

7개 읍·면만.

예. 2분의 1씩 했습니다.

작년에 혹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재산권이 소실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죠?

예.

앞으로 지적재산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5쪽 보면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군정주요업무가 뭡니까? 주요업무가.

군정주요업무는 어떻게 ······

그 혹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각 실·과·소에서 “우리 이번에 이걸 주요 업무로 하겠습니다.” 라고 내놨을 때 그게 주요업무가 되는 겁니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팀별로 2건씩 제출해서 이 2건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란다 그랬는데 그게 쉬운 업무를 내놓으면 평가를 높게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점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368개 제출한 이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도 추진율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군에 관련된 중요한 공통업무도 같이 넣어서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지표를 작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47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고 역량, 자치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시대고 추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요즘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는 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읍·면서 일부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지요, 회수해서.

예.

이제 그런 것 보면 그런 시대 흐름에 좀 맞지 않다. 그리고 감사부서 아닙니까? 감사까지 관리하고.

예.

읍·면에 공사는 감독관이 읍·면장이죠?

예예.

그리고 군에서는 부감독이고.

예.

결론은 감독기관에서 계약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방분권시대에 맞이해서 우리 군도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또 서로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도 하고 처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 한 번 드리고 ······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49페이지 말씀 ······ 특정감사 수시 또는 필요시 보조금 등 취약 분야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보조금 등 취약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뭔 생각이 있어서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

보조금 등에 대한 취약 분야는 이제 조례에 나온 특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요. 보조금은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겠죠. 농업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지출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그런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제가 짧게 말씀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단체는 감사를 잘 못 하신 것 같더라고. 함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운영비 등 많이 사용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선뜻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정혁신단에서는 그런 것도 과감하니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기능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요. 직소민원, 이 직소민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 않고 군과 군수에게 직접 제시하는 민원이다. 이것을 군민 소통 직소민원 책임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명문화를 했잖아요, 우리 업무보고에.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뭔 생각을 하냐면 우리 명현관 군수님이 다른 일도 바쁘신 데 이런 일까지 받아들여서 또 이것을 혁신단에다가 토스해서 챙기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느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고 이걸 직소민원으로 신청한 것은 군수님이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아주 뭐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것은 어떤 특혜 시비도 되고 또 이런 것이 보편화 되면은 군수님한테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쓰겠는데 ······ 군수님에 ‘군수’를 빼면 어쩝니까?

이게 약간 어떤 오해가 계신가 몰라도 이 직소민원은 저희가 13건 처리하고 작년에 126건 처리했는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

그래요.

거의 불편한 민원입니다. ‘뭘 해결해주라!’.

그러니까요.

예. ‘뭐가 안됐다.’ 이런 사업성 민원이 아니라 ······

이제 그런 민원의 종류가 작은 어떤 사소한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한테 부탁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기다 접수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읍·면에 뭐 쉽게 말해 행정이 뭔 필요 있습니까? 다 군수님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군수님에 고유의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괜히 이런 것이 명문화돼서 나간다면 사소한 것까지 군수님한테 연락할 것 아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쩝니까요?

예. 그런 오해가 없고 또 그런 부담이 안 가게끔 그렇게 처리를 잘하겠습니다. 이 직소민원 관계는요.

저는 뭐 이렇게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군수님한테 괜히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확대돼서 괜히 부담 주실까봐 미리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 잘 검토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책자에 안 나온 얘기인데 이왕 말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방행정이나 모든 재정이 예산편성부터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정혁신단에 대해서는 감사라든가 이런 위주에 어떤 의견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농로배수로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이 농로가 보면 지금 90% 이상에 완비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2018년도까지. 그런데 그 예산이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비 군비가 남는다고 해서 그걸 소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토목사업, 군민숙원사업으로 돈을, 그 알토란같은 돈을 우리가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재원들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또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마을별로 1년에 그 숙원사업을 처리하다 보면 작게는 몇 천부터 많게는 1억까지 마을에 어떤 예산이 소요되고 있잖습니까!

예.

근데 앞으로 이런 토목사업보다는 정말로 필요 ······ 그러니까 면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을 한다고 하고 이장님들한테 사업을 올리라면 필요 없는 사업도 올립니다. 남들 하니까, 다른 마을 올리니까 우리 마을 안 올릴 수가 없어 올리다 보면 필요 없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사업을 좀 지양하고 나머지 잉여예산을 남겨서 그런 것을 좀 절약해서 마을별로 소득사업위주로 뭔가 ······ 아까 침에도 기획실 업무보고할 때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군정혁신단에서 변화를 가져야 돼요. 혁신이 뭡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부터 처음부터 지켜봐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4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관련해서요 그 저희 환경부에 「지속가능발전법」이 있어요.

예.

거기 안에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17가지 SDGS(지속가능발전지표) 해가지고 목표가 있는데 그 안에 기후부분은 13번째에 들어 있고요. 이제 환경과 관련된 거, 뭐 6번째는 깨끗한 물과 위생, 그리고 도시와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7가지 목표를 환경부 자체적으로 이렇게 상위법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후변화 이 부분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큰 부분이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상위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 17가지 목표를 우리 해남군은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해갈건가 이런 큰 틀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48페이지요 저희가 매번 외국과의 자매결연 부분에서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중국 옹원현 이 부분은 2014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후에 추진될 때 “왜? 추진이 안되냐.” “사드 때문에 안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안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국제교류를 이런 식으로 꼭해야 되냐. 어떤 뭐 20주년 20년 동안 한 결과물이 뭘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최근에 저희 농정과에서 필리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가지고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에 맞게 그런 그때그때에 이제 뭐 바로바로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교류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의리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제교류 한다고 되어만 있지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없는 이런 허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쩌십니까?

예, 20주년이 됐지만 뭐 교류가 조금 미비했다고도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옹원현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 계획은 민간 교류를 검토해보고 한 3개 분야 정도 민간인까지 모시고 가서 어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그 기회를 한번 타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다음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작년도에 완도에서는 진린장군 관련 학술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준비차원에서에 작업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씨 진린장군에 후손인, 진린장군 사당도 있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 있잖습니까! 산이면에.

예.

근데 실제적으로 진린장군이 중국에 어디에서 제가 살았는지 그런 역사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그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하고 이렇게 좀 교류해서 정말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당신네들 조상하고 관련된 게 해남 땅끝에 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국후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명량대첩축제 때 그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만 오는 거지 그분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와 뭐 연계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저희가 이제 성과중심으로 평가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평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약간 그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감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요구했지만 ‘정확한 평가기준은 명문화된 평가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상황 상황에 변해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류적으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명문화된 평가리스트가 준비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평가에 의한 지금 여기에 예산이 성과보상이란 부분은 있지만 예산이 아직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올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평가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은 과감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들 저희 직원들 하시는 거 보면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말에 나와서 특근하는 거 다반사인 것 같고, 특히나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과로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에 그런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인정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상까지 받는다면 그런 게 곧 또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상부분에서 좀 더 명확한 타이틀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쩐가요?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저희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지표를 지금 만들었고요. 그 지표가 이제 자체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요. 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직원들 고생하면 그런 인센티브 주게끔 그렇게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는 평가결과 부분에서 잘못한 사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해서 나온 결과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저희 또한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때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부분에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감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런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동료로서 나도 과거에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안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군정혁신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좀 과감한 케이스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저희가 그 읍·면에 감사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요 거의 반복되는 감사내용이더라고요. 큰 것들은 이제 오픈이 안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업무연찬이 안됐을까?’ 그래서 ‘업무연찬 제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도 했었지만 계속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걸 보면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 평가 이런 부분도 정확히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큰 사업들 있잖아요. 큰 사업에서 진짜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그 직원들이 제대로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민원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도대체 저게 얼마짜리 공사인데 건물을 저렇게 지어놨냐.’라고 했을 때 정말로 비전문가 입장이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건축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보는 게 있잖아요. 자재가 어떻게 쓰여졌다 이런 거. 그러면 실제로 너무 뒤떨어지게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감사팀에서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꼼꼼하게 그래서 그 건물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냈을 때 그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음에 좋은 자리 좋은 인사고과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알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일단은 거기에 따른 책임은 물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감사의 기능을 다해서 억울한 군민이 없도록 감사의 기능을 다 발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김연보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계획으로 5개 팀에 13개 계획입니다. 다음 장 26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맞춤시책 발굴입니다. 군민 인식 개선을 통한 인구문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직자 교육, 학교, 군부대 등 유관기관 등에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맞춤형 인구 유입시책과 현실적인 시책발굴을 추진하면서 우수시책 벤치마킹,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정착 성공사례 발굴홍보와 결혼전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에는 결혼장려금과 전입축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장 27쪽입니다. 두 번째 청년 참여강화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2018년 4월 13일 구성된 청년정책협의회체 운영에 대해서 4개 분과 30명을 운영하고 청년정책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의 안정적 생활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을 최대 1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28쪽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4종류로 구분됩니다.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은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로 3억에서 2억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1읍·면 1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조사를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0개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경제적기업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비적사회기업 육성 2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마을기업 등에 시설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현재 지원사업은 없으며 자활기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읍·면 1사회적경제기업 발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 29쪽입니다. 네 번째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청년마을로 외 4개 사업을 지원하여 민간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YMCA에 개설된 전남청년 일자리 카페는 청년의 소통 공간과 전문직업 상담을 위해 취업지원을 위한 카페가 올해 처음으로 1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청년인턴제 사업은 청년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드론사업서비스전문가, 스타유투버, 치유의 숲 산림교육 전문가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년특화 해남형 공공근로로 행정정보화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15개 사업으로 변경하여 본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청년의 일자리 창출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30쪽입니다. 다섯 번째 출산 장려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하겠으며, 출산가정 지원에는 신생아 양육비와 산모아기사랑 택배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며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보금자리대출 이자지원과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난감도서관 및 마더센터, 공동육아교실 등 현재 부지와 건물을 물색 중이며 추후 출산양육센터 신축 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가까운 시일내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본 사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1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운영입니다. 11월중에 제5회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를 개최하고 10월중 제7회 아빠캠프를 운영하며 11월중에는 제6회 땅끝솔로 탈출 여행을 20쌍 이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2쪽입니다. 일곱 번째 분만산후조리시설 운영지원 관리입니다. 2018년 1월 30일 개원한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2015년 9월 2일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에 2억4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취약계층 등에는 감면료를 70%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여 화재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이용실적은 총 246명에 월 평균 20명으로 100% 이용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장 33쪽입니다. 여덟 번째 임신부 영양지원 사업으로 임신기간에 부족한 철분공급을 위해 필수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임신부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로 당초하였으나 180%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변경되었고 사실상 180% 소득이 3인 기준 월 670만 원임을 감안하여 임신부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기준변경을 할 예정이며, 본 사업은 우유와 계란을 월 5만 원 상당의 식품을 각 가정에 공급하는 것으로 당초 식품공급업체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공급기간이 서로 달라 우선 구매하고 영수증으로 대처하는 등 사후에 지급하면서 이러한 기준들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2019년 4월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34쪽입니다. 아홉 번째 양성이 살기좋은 해남 만들기 사업입니다. 해남여성폭력상담소 운영과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겠으며 아동·여성관련 시행사업기관과 연대한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초등학생 주변 안전지도 제작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폭력예방을 위한 전 직원교육과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문화 음식 축제들의 사업과 수도권아파트 부녀회와 연계해 농특산물 판매 촉진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t-창업교실을 YMCA에 위탁운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5쪽입니다. 열 번째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아이돌봄지원, 행복한 부부학교 운영, 사업대상자 공모를 통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 지원과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자녀분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약칭하여 건가다가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센터 운영, 통번역, 한국어 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문화인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의 교실 운영과 청소년 국제시민교육, 다문화가족 가족공감 문화공감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6쪽입니다. 11번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24개소에 대해 지원하겠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및 교사겸직 원장수당,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및 영아반 보육보조교사, 공립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와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앞으로 양질의 보육품질을 갖춘 보육서비스 제공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7쪽입니다. 열두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희망센터가 계곡 둔주포에 있어 이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귀농귀촌 방송홍보를 위해 라디오, 케이블TV, CF광고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센터 내에 귀농인의 집과 귀농인 영농체험장을 운영하겠으며 귀농귀촌박람회 참여와 귀농인 화합행사 및 농촌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귀농귀촌종합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장 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총 사업비 5억5000만 원으로 하우스와 가온조성 등의 귀농인 정착지원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으로 세대당 농업창업 3억을 지원하며 주택구입으로 7500만 원을 융자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귀농인 정착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및 국내 선진지 견학을 통해 새로운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활성화와 연계하여 결혼·임신·출산·육아·보육 등이 연계되어 추진하는 인구정책과 신설과 취지에 맞게 인구감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시책개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인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일자리 창출에서 드론산업서비스전문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드론산업서비스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육성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사업 관련해서 드론조종사와 정비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요. 이런 정비분야 인력에 대해서 창업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주로.

이제 창업지원금까지 포함해서 본인이 드론을 이용한 업체운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해남 지역사회에서 드론과 관련한 산업이라면 어떤 영역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드론 분야가 최근에 부상되는 분야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많이 선호해서 저희들이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청년창업을 통해서 지원했던 곳이 있죠? 이 드론과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기술센터에서도 이 비슷한 업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농업에 많이 활용이 되시죠!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져요. 농민들이 실제로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에는 드론이 지금 보유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 또 실제 이분들이 안전상에 문제가 없을 만큼 이것이 잘 교육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타 등등을 지금 고민해보면 상당히 양성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배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하다. 근데 이 이후에 이 드론과 관련한 앞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관련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업무연찬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방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안전과 이후관리까지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성이 살기 좋은 해남만들기 그 부분들은 ······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5페이지요. 다양한 뭐 아까 앞에서도 보면 아빠학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간쯤에 보시면 행복한 부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

한번 알아보셨는가요? 부부학교에 대해서.

본 사업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적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또 본 사업이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별로 검토를 다시해서 그 평가까지 한번 내려서 사후관리방안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출산율 1위라는 상당히 명예롭고 자부심 높게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또 이 이후에 우리가 가족, 가정, 또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이 육아! 뭐 보육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 시스템화 시키고 우리 지역이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될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고 기획되는 걸로 알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단순히 지난 과정을 놓고 보면 굉장히 부부학교 같은 경우는 뭐 1기, 2기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뭐 동문회같이 이 모임들이 진행이 되고 하는 과정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꽤 바람직하고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내용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단순히 지역사회에서 만에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전국으로 확산을 시켜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학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박 4일이든, 2박 3일이든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거주를 하실 수 있고, 아니 거주가 아니라 뭐죠? 좀 거쳐가실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체험해보실 수 있는 과정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좀 더 욕심을 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런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맞춤시책 발굴인데요. 지금 작년에 과장님, 우리 해남군 인구가 몇 명 줄은 지 알고 계시죠?

예.

약 1800명 정도 줄었고, 지금 7만의 벽이 지금 위기사항이죠. 무너질 지금 앞으로 현실을 바라고보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좋은 정책으로 해남인 7만이라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책개발로 좀 이어갔으면 쓰겠다는 어떤 본 의원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잘 하셔가지고 인구 좀 많이 불려주십시오.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0페이지에 임산부 건강관리 엽산제, 철분제 지원 부분하고요 33페이지 임산부 중 뭐 180% 보건복지부 지, 보건복지부 지침은 180%인데 그러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다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임산부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과의 기준은 없애버리고 ······

그러니까요.

다 해주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7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보시면요 지금 3개년 사업으로 해서 2021년까지해서 지금 5억10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예.

지금 2019년도 예산이 1년에 1억7000씩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16, 2017, 2018, 3개년 지금 현재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귀농귀촌하신 분들 그분들 지금 현재 우리 해남으로 오셨던 분들 데이터하고 2019, 2020, 2021년도 지금 예상하고 비교해본다라면 더 많이 이렇게 우리 해남쪽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많이들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군수님께 저희 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현재의 수준으로는 만족치 못한다. 또한 ‘여느 시·군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안 좋다. 그래서 기존에 정책을 모두 버리고 또는 유지하면서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해라.’ 해서 그 관련내용을 지금 저희 팀하고 최소한 1단계로 3월말까지 그러한 획기적인 시책을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틀에 짜여, 제도적으로 어떤 틀에 짜여지는 어떤 연도별로 그냥 1억7000만 원으로 딱 정해져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귀농귀촌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그 전환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본 사업은 ······

틀에 두지 마시고! 예산에 어떤 그 편성을 좀 고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열려 있죠? 그 부분은.

취지는 다릅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궁금해서 38페이지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보면 ‘국비융자 수시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국비융자 7500만 원이 국비융자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읍·면의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당 농협에 알려주고 거기에서 본인이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26페이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 추진하신 그 계획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에서 무상으로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시책을 받아서 이런 기간에 한꺼번에 공문으로 요청해가지고 ‘참석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작년까지도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예산은,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아! 본 300만 원은 그 밑에 이 결혼장려금 전입축하금의 개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장려금 2억9000!

2억9000.

다시 잡혀 있잖아요.

아∼ 이거는 지금 홍보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300만 원이 홍보라는 거예요?

예예.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 전문강사가 와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한다는 부분에서 몇 회를 한다는 뜻인가요?

지금 현재는 연 2회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 2회 하는데! 그러면 150만 원 홍보비로 사용해서 일회성 한 2시간 잡고 교육을 하겠죠!

아니. 그런 개념보다는 이 사업홍보용 소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또 비치해서 수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하고 기념품 구입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 교육내용 부분이 있나요? 자료로 되어 있는 게. 저는 그냥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찾아가는 인구교육이라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를 찾아가서 ······ 뭐 그러니까 이런 강사가 온다면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에 와서 들어라.’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자치대학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수가 되게 작아요. 근데 인구교육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가임여성들이 또 그 남성들이 얼마나 와서 듣겠냐. 이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실 건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

그래서 인구! 이 사람이 참석하는 참석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월례회의나 군부대 군인들이나 이런 곳들을 좀 한마디로 동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안이고요. 찾아가는 개념은 보건복지부 사업명이 ‘찾아가는 공공기관 인구교육 사업’이어서 저희가 그걸 인용했습니다.

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일단 이제 이 교육내용이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출산율 1위에 그 땅끝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면 저는 늘찬배달 그쪽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니면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뭐 강사 기존에 뛰고 있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본인들이 하시는 교육 안에서 이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9페이지 지금 제가 예산서하고 같이 살펴봤더니 실제로 청년 내일로 사업의 이제 총 예산은 아닌데 위탁교육 운영비가 6380, 청년 마을로 사업의 위탁 교육 운영비가 3억2844만8천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까 교육 훈련 사업 중에 드론 산업 서비스 전문가? 그런 거 이제 동료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서 상에 기재된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게 이 인원이 교육대상 인원이 상반기 목표인가요, 하반기까지 목표 인원인가요?

죄송한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본 업무를 사전에 검토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검토를 못하고 작성하면서 좀 오류가 범해져 있습니다. 일부 중요 사업만 넣고 작성을 하다 보니 사업비 또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원은 이보다 더 많고 금액도 더 많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사실대로 예산서대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과장님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라도 좀 설명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거의 기본 단가들이 2억, 3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타유투버 이런 거는 10명에 지금 2억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일자리창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건가 이런 부분이 전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설명을 다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일단 자료로 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사전에, 이후부터는 사전에 그런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나 부탁드리자면 이게 결정이 됐을 때 ······ 실제로 이번에도 공고 아이들이, 졸업할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지역 내에서 머물면서 방송통신대에 이렇게 입학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4년제로, 그러니까 해고 아이들은 4년제, 전문대로 많이 가겠잖아요. 그런데 공고 아이들이 머물 확률이 많다는 부분에서 매번 강조하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원, 졸업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결국에는 학교 측에 답변은 그 아이들은 ······ 그러니까 취업상담교사 이런 교사들의 답변은 “이 아이들이 의사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진학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취업실적이 나와야지만이 학교에 도움이 되니 그런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는 좀 비협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 드리자면 공고 아이들 방학 기간에 여름이나 겨울방학 기간은 이용해서 이런 교육들을 좀 같이,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아니겠지만 몇 %라도 집어넣어서 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취·창업교육, 아까 40명 Y에서 위탁 운영하신다 했지요?

예.

그러면 요양보호사 교육인가요?

지금 거기가 ······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요양보호사 교육이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몇 번 위탁을 해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부분에서 일테면 40명을 지원했을 때 취업이 몇 %나 됐는지 데이터 있지요?

예. 지금 작년에 30명이 자격을 이수했고요. 이수한 자격증에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약 50% 정도는 다른 취업을 하거나 그쪽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쪽으로는 안 오고 반틈 정도는 이쪽에 지금 진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빼보면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분들을 교육을 시킬 때는 연령대가 되게 높으신 분들도 많이 교육을 받으시고 그러는데 합격 후에 반드시 그런 계통으로 취업을 해서 최소한 뭐 3개월이면 3개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한 ······ 아니, 아니! 그 근무한 결과치가 있을 때 50만 원을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를 좀 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그냥 무료이니까 일단 받아놓고 보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단 3개월이라도 경험치로 본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기본적으로 경험이라도 할 수 있게끔, 또 어떤 취업의 결과물을 본인들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제공 차원이라도 이수 후에 반드시 취업 3개월, 그리고 50만 원은 이렇게 교육비 지원은 해주겠다. 이런 절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남에 이·미용 학원도 생겼어요. 다문화 여성들이 네일아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능을 갖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한 군데다 집약적으로 몰아주는 것도 좋지만 선택의 범위를 조금 넓혀 주면 좋겠다. 40명이니까 20명은 이런 교육, 20명은 미용 교육, 이런 쪽으로 맞춤형 교육들로 좀 다양성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프로그램의 내용도 ······

그런 부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프로그램 내용도 다양성을 검토해보고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행복한 부부학교 부분에서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신 남자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한 번 이 교육을 받고 싶다. 한 번 다시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좀 쇼킹하고 의아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되게 그 남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사석에서 군수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황토나라테마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넓은 공간에 어떤 숙박시설로도 활용이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쭉 적자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곳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런 곳에 ‘땅끝에 가면 부부치유센터가 있다. 행복한 부부학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해남 땅끝에 와서 새로운, 부부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전환점,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 땅끝황토나라테마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쩌십니까?

예. 그건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 사업은 건가다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건가다가센터는 본인이 어린이집처럼 건물을 확보하고 이걸 운영하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센터에 어떤 사업을 제공하거나 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안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저희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신 출산양육지원센터하고 장난감센터 등 모든 것들을 저희 부서하고 관련된 건가다가센터까지 거기다 넣어서 큰 건물로 해서 이런 걸 운영해가지고 건물면적이 부족하지 않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제 조건이 본인이 건물을 확보해서 건가다가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재검토를 좀 해야 되고, 문의를 좀 해서 결과를 말씀드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행복한 부부학교가 그러한 효과가 있더라. 사실은 망가진 가정을 이런 치유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가정 안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굉장히 쉬운 작업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 사실은 저도 그 교육을 받고 싶었어요, 이 부부학교를. 그런데 이런 교육들이, 부부학교 이런 교육들이 일반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도시는 뭐 아빠 학교, 뭐 남편 학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남에서는 어쨌든 건가에서 이거를 하고 있으니 이 기능은 이 기능이고 제가 말씀드린 땅끝황토나라테마촌 부분은 전국 사업으로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내면 ······ 지금 실제로 우리 강진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수원 유치했잖아요. 그리고 뭐 진도에 이런 리조트 유치하고 이러한 어떤 굵직굵직한 것들을 인근에서 유치하니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불만인 거잖아요, 우리 해남은 뭐를 하고 있냐 이런 거. 그런데 어쨌든 치유센터 이런 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빈 공간 안에 어떤 해남을 알리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준비를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새로운 시책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밑에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은 하고 있었던 사업이었고, 청소년 국제시민교육 이거 어쩐가요?

자료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다문화 이해교실을 직접 학교를 찾아가면서 교육을 시행합니다.

누가 합니까?

저희 군에서 직접 사업자를 공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국제시민교육 이게 여성플라자에 청소년문화재단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런 교육들을 강사를 양성시켜서 또 이렇게 기관하고 연계해서 무료로도 강사를 파견해 주고, 자기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우리는 뭐 자살 예방교육이라든지 어떤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거를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하지는 않고 계속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여성플라자 내에 있는 거기에 여성플라자 ······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청취불능)」하는 발언 있음) 네. 미래재단 말고 또 플라자 안에 그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실제로 뭐 폭력예방 교육 강사를 파견해 준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 해남도 파악을 해서 우리 예산이 아니고 그쪽 예산 갖다가 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연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장난감센터 내지는 출산·양육·육아종합센터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지금 견학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여성플라자하고 순천 육아종합센터, 차후로 전국에서 유명한 익산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갔다 올 예정이고요. 3월 말까지 자체 시책 개발 중에 아까 말씀하신 아빠 교육, 엄마 교육, 또는 애기들 키우는 어떤 그런 교육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까지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절차가 시책이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인구정책과가 우리 군에 됐는데 인구 문제 해결을 과장님 한 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인구를 들어오게 하는 방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을 못 나가게 하려면 방금 얘기했던 임신·출산·육아·보육까지 연계시켜서 한 세트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뭔가가 나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인구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1단계, 최소한 3월 말까지 저희 내부 시책을 개발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후로 점차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문제가 막상 하시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청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청년들이. 그러죠?

예.

청년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편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청년 주택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문제. 청년들 ······ 26쪽 보면은 뭔 결혼장려금 신혼부부에 200만 원 주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고 좀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수당 같은 것 지급할 계획 없으세요?

그것은 현재까지는 검토된 게 없었습니다마는 ······

좀 획기적인 계획으로 청년수당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수당도 좋고 ······

예.

이렇게 수당 제도가 좀 있었으면 많이 돌아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어요, 인구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이 민선 7기가 끝날 때까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 있게 저는 좀 드려다 보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혹시 인구정책을 잘 하고 있는 선진지에 벤치마킹 가신 적 있어요?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최근에.

아직 없고요. 여기 근무하기 이전에는 솔직하니 인구에 신경도 안 썼습니다.

몇 군데, 앞전에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면서 고창군 같은 데 가면은 귀농귀촌 정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물론 모든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구가 20%가 늘어난 사례가 있어요. 귀농귀촌, 그다음에 구례 자연드림 같은 데 가면은 그 청년들, 그 청년들이 아주 내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정착을 하면서 주택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어린 아이들이 바글바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답변보다도 내가 좀 제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

그렇게 하십시오.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한 번 해보십시오.

듣기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본 사항은 선진지 견학 쪽으로 이해를 하고 마지막에 외국, 해외 사례까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고지현 쪽에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국내 사례에서 귀농귀촌이 잘 되고 있는 데하고 같이 겸해서 지금 갔다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29쪽 보면은 청년의 꿈 실현 관련해가지고 193명밖에 안 되어서, 청년을 193명만 금년에는 이렇게 오도록 할란가 보다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평균 이 사업비하고 계산해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제 이 외에도 예산에 보면 더 많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2쪽 보면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작년에 246명으로 해서 100% 이용율을 제고했다고 그러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

대기 중인 분들이 있어요?

당초에 부족한 걸 느꼈는데 완도에 ’15년 ······ ’19년 5월에 개원 예정이고 강진 ······

강진은 했겠죠.

강진은 9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개원하면은 저희들은 그 시설로는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다 그 말이죠?

예예.

예. 아까 김종숙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땅끝에 있는 황토나라테마촌 거기가 아주 출산의 장소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스운 소리로 해서 그냥 출산정책팀장을 하면서 농담 비슷하니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난임 부부들, 특히 출산을 하고 싶은 부부들, 그런 부부들이 주말에라도 오셔서 1박 2일, 2박 3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아기도 있고, 또 좋은 교육도 받고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한 번 고민을 해서 우리 황토나라테마촌이 아주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 그리고 출산하면 해남 아닙니까? 그리고 해남 땅끝 간다. 아주 좋은, 또 갖고 싶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런 홍보 캠페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같이 검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가 보통 0세에서 5세까지가 영유아죠?

그렇습니다.

보육료 지금 수당을 보니까 2914명 계획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시설 이용 영유아수가 작년 10월 말로 1914명, 미이용 영유아가 1000명으로 딱 떨어지는데, 1000명이 딱 맞습니까? 묘하게 인원수를 대충 한 것 아니에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이 되지만 미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들은 혹시 학대 영유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아주 뭡니까? 미이용한 영유아의 실태 파악을 수시로 자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실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1000명이 정확하면 다행입니다마는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시책으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해서 9개소가 지금 있는데 거기도 50명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본 계획은 당초 조사된 숫자가 아니고 추정치로 50명으로 했고요.

추정치로 했습니까?

사실상은 이 숫자가 아닌 숫자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2000만 원이 9개소에 개소당 지금 준다는 사업비입니까?

개소당보다는 1명이기 때문에 1명에다가 이 돈을 줄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50명이라서 국비가 있어서 50명으로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까?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처우개선비요?

예예.

(자료 찾는 중)

예예, 알겠습니다. 그건 놔두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군에도 그동안에 출산정책하면 전국에서 6년 연속 가장 잘 했고, 아주 모범적인 또 벤치마킹 장소로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가 모처럼 이렇게 잘 탄생이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초대 과장님으로서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내시고 또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인구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지만 혹시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일단 귀농귀촌인들과 그 현지 거주인들 간의 일정 부분 마찰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저는 소통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귀농귀촌인들의 모임 또는 활성화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우선해서 그게 서로 이렇게 정보 교류도 하면서 거기에 아마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교육시키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그걸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어차피 자기 이익에 맞지 않는다면 지역 사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안 들어주니까, 또는 그걸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반감이 있어서 좀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해볼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많은 부분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우리 지역의 어떤 정서, 문화를 귀농귀촌인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귀농인의 집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영농체험을 위한 정주 공간 및 체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일정 부분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여기 귀농인의 집에서는 집대로 운영하고, 또 우리 군의 각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그 귀농 뭡니까? 영농체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공모해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귀농인들을 초대해서 일정기간 같이 영농 활동을 체험해 보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민간인이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구 문제, 일자리 문제 비단 우리 군만의 어려운 여건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남도도 보니까 2019년도 달라지는 시책에 보면 일자리하고 경제 분야 그 중에서도 청년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보니까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 관외 거주자가 한 47명 정도 된 것 같고, 또 인구가 유입하는 것도 좋지만 전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5년도에 우리가 약 753명이었는데 2017년도 보니까 1270명 정도가 전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안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전출을 막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 조금 전에 몇 가지 소개하셨는데 그 복안을 얘기 한 번 해보실랍니까?

전출을 막으려면 여기서 행복한 삶이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못 나가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건 그런 사람들한테 간단하니 주택을 제공하면 꼼짝 못하고 여기서 그곳으로 출·퇴근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구 아파트를 군에서 사서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안, 또는 현재 아파트가 미분양이 된 것에 대해서 군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안, 이렇게 다양하니 모든 걸 그 조건 없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발표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왜 주택이냐 하면은 주택을 사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해남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이 1억2000, 1억5000입니다. 그러면 1억2000, 1억5000을 안 들고 살게 하면은 그 돈으로 애 낳고 밥 먹고 학교 가르치고 맘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발점에서 주택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지금 정부에서도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에 1억2000 그러면 신혼부부한테 1억1000만 원을 정부에서 주택공사 대출을 해주고 “1000만 원 너희가 부담하고 2년 간 살아라.” 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해남군에서 그런 식의 개념을 같이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자연 감소로 우리가 사망율을 ······ 1년에 900분 정도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출산율이 감소한 것,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전출을 막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꼭 출·퇴근하는 것 보다 여기서 역으로 출·퇴근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서 대책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라남도 정책을 보니까 우리 34세 미만 18세 이상 해가지고 청년 구직 활동 수당을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약 월 50만 원으로 해서 약 6개월 정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청년이 구직 활동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 혹시 이런 것 계획하고 대비한 내용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몰라서 답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일자리, 저기 구 보건소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 계획에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청년 일자리가 가능한 중소기업,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5인 이상 정도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혹시 조사된 건 없는가요?

아직 조사된 게 없고, 그런 조사가 없어서 그런 것까지 기초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 근무하는 자한테 이렇게 뭐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그다음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기근속장려금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계획이 16명으로 지금 잡아져 있어요. 단순하게 인원 16명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기업을 모태로 조사해가지고 이 인원을 선발하는데 예측을 했던 것인지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

그거는 도에서 시·군별 배정을 해가지고 남은 숫자고 ······

배정물량이여?

못하고, 마지막에는 시·군별로 그걸 비교를 해서 부족한 데는 주고 하는 식의 개념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남에 소재하는 5인 이상의 기업, 또 청년일자리를 가급적이면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을 데이터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근무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구성을 좀 하십시오.

예예.

우리가 관내에 지역 인재에 대해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대한조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지역 인재를 이렇게 채용해서 쓰게 되면 기업당 한 2000만 원 정도 주는 제도들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혹시 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전문인, 일반인 인력 채용해서 그 기업에서 인력을 고용하면은 최소한 4년간 지원한다든가 또 인건비 일부 90% 내지 100% 다 지원한다는 그런 기업은 있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소기업에서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단 없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러세요, 예. 중앙부처나 도하고 연계한 사업도 중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 계획을 수립한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든 하나하나 작지만 발굴해서 이렇게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산율 우리 군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840명 정도 출생이 됐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500명대로 이제 떨어졌어요.

예.

1년에 보통 약 10% 정도씩 계속 감소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출산율 대비해서 우선 취학아동수 있잖아요. 우리 취학아동수를 보니까 한 60%선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또 전출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에 해남에서 한 600명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장려금 중지된 자를 보니까 한 18%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려금 중지된 자는 뭐 전출이라든가 사유로 인해서 떠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보면은 취학률은 60%밖에, 그거보다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장려금만 받고 취학시기에는 이게 떠난다는 이런 오명을 좀 안고 있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겠습니까?

그 방법은 제가 처음 오면서 고민했고 또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고 단, 위안을 굳이 삼은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 인력이라도 있었으니까 어떤 교부세, 국비, 국·도비 확보, 또는 그런 거라도 위안을 삼고, 또 가장 큰 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자녀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출산의 붐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최선의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일자리 창출은 젊은 층을 유입할 것이고 문화시설 확충이라든가 주거안정이라든가 뭐 교육여건 마련하는 것은 정주 기반을 확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전라남도에서 보니까 나주시만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인력이. 이런 측면에서 지역적인 단순한 노인 정책만 다루는 과의 일은 아니겠습니디마는 총체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문화가족 우리 해남군 관내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숫자나 가족까지 전부 합치면 몇 명 정도나 되는가요?

지금 저희들 등록된 수로 해서는 약 1890 몇 명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문화가족이 약 580명, 외국인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한 880명 정도 되더라고요. 출산율을 보니까 우리 해남군에 출산율 대비해서 다문화가정이 와가지고 출산한 율은 0.5%가 채 안 돼요. 1년에 한 20명선 정도 되더라고요, 20명.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신혼부부 20가정은 우리가 여기 행복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해서 기준을 잡은 것은 지금 1년에 결혼을 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자녀 분유지원은 878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인력이. 여기 지금 뭐 35페이지입니다마는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7세 이하를 보니까 234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물론 데이터는 좀 왔다갔다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분유 지원이 878명이면은 ······

출생아가 아니고 ······

자녀 전체가 880명인데 ······

0세부터 분유를 먹는 시기까지의 개념, 3∼4세까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연인원으로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한지는 모르겠으나 7세 이하 인구가, 다문화 인구가 234명이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이 사항을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까 사업 계획이 세부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숫자여서 봤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챙겨보세요,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외국인 등록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138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385명, 예예. 그렇습니다. 어쩝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센터장님께서 적극적이어서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현재 시설이 굉장히 지금 부족합니다. 다른 걸 더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서 다른 지원책이 없는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한다든가 뭐 적응을 한다든가 우리 문화를 알게 한다든가 이런 교육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가정에 대한 대책, 건강한 가정을 유지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문제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된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기준을 보면은 해남군에서 이혼한 가정이 62가정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별거나 가출한 가정이 51가정 정도 되어버려. 사별한 사람이 한 7가정, 무려 12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20명 정도가. 이분들이 오는 것이 가정이 깨졌지요. 거기에서 자녀가 나왔으면 그 자녀의 양육관계를 부모가 또 도맡게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다문화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자기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어떤 많은 국가부터 우선순위 해서 음식을 만들고 거기서 공유하고, 2∼3층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즐기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가칭 출산양육지원센터 여기에다가 그런 공간까지 넣어서 복합적인 건물로 짓자라는 게 지금 저희 과의 추진 방향입니다.

좋습니다. 뭐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할게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문 교육기관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이런 공간이 좀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면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도 교육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서 해남에 유스호스텔도 두 군데나 있고 이분들이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어떤 메카를 해남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을 하신 분도 계세요. 방금 얘기한, 여러 가지 제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비단 우리 군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계신 분들도 모셔다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겠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인구를 보니까 96만 됩니다, 96만 정도. 외국에서 오신 분이 31만 정도 되는데 그 가족까지 합치니까 96만, 거의 100만 인구에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잘 개발하면 혹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계획한 것을 좀 넓게 체계화 시켜면 가능하지 않겠냐 내가 제안 한 번 드립니다.

예, 그렇게 욕심을 내겠습니다.

그럽시다. 영유아 부분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4개소에 약 1800명 정도 정원을 가지고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보니까 약 지금 1276명인가 이렇게 정원이 차 있더라고요. 현원이 차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라남도가 지금 현원 찬 것이 74% 정도 되는데 해남군이 70% 밖에 안 돼요.

예. 그 정도, 71% 정도 ······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보다 더 지금 어려운 형편이라는 얘기죠, 운영이. 그리고 충족률, 예를 들어서 정원 대비 현원이 60% 이하인 데가 여섯 군데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일반 염려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운영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있는 부분을 최정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어느 예언가 분이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소멸 시대가 온다.’ 참 얘기가 귓전에 돕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인구정책과를 신설해서 참 이렇게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조금은 안도가 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출산율은 어떻게 된가 아신가요?

합계출산율 ······

예예.

2.099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많기는 많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1.05명입니다, 1.05명. 그래서 1명대가 곧 무너질 것이다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혼 부부하고 비혼자 출산은 지금 우리 조례에 보호되게 되어 있는가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실혼 출산, 그리고 비혼자 ······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들은 이 사실혼 출산은 법적으로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고, ―정부방침에서도― 지금 비혼자 출산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비혼자 출산 문제도 ······ 비혼자 출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신경을 써서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더만요. 그 주택문제, 주거문제가 제일 크죠? 이 문제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좀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요 임대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예.

행복주택이 있어요, 행복주택. 행복주택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에 LH에서 행복주택을 지은다면, 300세대를 지은다면 300세대에 대한 우리 해남군에 ······ 그러니까 LH공사에서 50%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LH공사하고 해서 아무튼 한 200세대라도 만들어서 ······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자기들 이익을 갖다가 배분해서 우리 행복주택에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와 하면은 내가 볼 때 큰 어려움이 없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농정책에 대해 한 번 여쭤 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하지요?

예.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왔습니다.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농업경영체 등록자로서 사업 신청일 현재 전입일로부터 1년에서 3년 이내에 거주 귀농인 맞지요?

예.

그런데 원 세상에 다섯 세대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요. 그런데 다섯 세대가 안 차.

예.

정책이 잘못되어 있지요? 저는 지원정책이 미비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은 엄청나게 귀농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2억을 갖고 4000만 원씩 다섯 세대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모집해도 안 차는 거예요, 귀농인들이.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리 올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을 군수님께서 획기적으로 본,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뛰어 넘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자는 취지였고요. 앞으로 그것을 저희 과에서 만들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귀농정책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이 적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른 지자체에 계속 조사를 좀 해보시고 가능한 한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줬으면 그분들이 해남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무튼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 너무 중요한 정책, 인구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해남군에 예산 전체를 좌우하는 과입니다. 인구정책과라는 것은 정부가 지금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속 출산율 1위의 군으로써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인구정책과를 우리 군에서 다시 신설한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해남군에 예산을 좌우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부서를 잘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업무 발굴이 있어야 합니다.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출산장려팀에는 아마 우리 보건소가 제2보건소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 문제 인식개선도 해줘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출산장려 환경조성, 저출산 시책 발굴 극복을 하려면 오직 개선 사업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 30쪽이나 31쪽은 아마 좀 산만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괄성 있게 장기적으로 업무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하십니다마는 정말로 10년 계획, 장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또 우리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건이나 계획이나 앞으로 해야 될 것,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 메모하셨다가 정말 해남군에 출산장려는 종합계획을 10년 정도 세워서 출산지원, 영유아 관리, 교육 지원, 신혼부부 모든 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