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양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황근 시설기획팀장입니다. 서희봉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전수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의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도시계획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성과 및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시책입니다. 하남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데 전략계획 용역비가 2억 3,500여만 원, 활성화 계획 용역비가 3억 원 등 총 5억 3,500여만 원이 책정되어 하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년 4월 30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기간으로 수립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금년 1월부터 준비하여 1월 21일 회계과에 용역 발주를 의뢰하였고 1월 28일 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작년 4월 30일 하남시 도시재생전략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20일 하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대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2월 20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2월 28일 이후 용역계약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대하여는 금년 3월경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의를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하남 시민행복센터 건립 추진을 위하여 4,700여만 원의 용역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주 한국지역정책개발원에 작년 12월 12일부터 금년 5월 1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12일 용역계약 및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 금년 5월경 용역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 총 공사비 14개 기관의 유관기관 단체의 이주문제, 건축규모 등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계획은 금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예산 확보를 하고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2년 공사착수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하남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주민역량 강화 용역 추진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을 가꿀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5,600여만 원 예산으로 작년 11월 12일 용역발주를 의뢰하여 12월 10일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5월 준공 목표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2월 15일까지 도시재생대학에 주민 50여명을 목표로 도시재생대학 참여인원을 모집 중에 있으며 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시재생 기본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심화과정을 주 1회 운영할 예정이며 5월 중으로 주민협의체추진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회의실 좌측에 있는 소회의실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금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센터장등 3명의 인원을 상주시켜서 도시재생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신장동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경기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화된 건축물과 어둡고 좁은 골목길 등의 범죄 발생을 낮추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신장동 일원에서 도비 30%, 시비 70%인 4억 8,5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고 12월에는 디자인 실시설계 및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2월중에 실시설계 완료와 업체를 선정한 후 3월부터 금년 5월 사이에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0쪽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국토부의 하남교산 신도시 발표에 따른 개발 전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일반시민 모두를 위한 계획 및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 사이 하남시 일원을 전체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하남시 유니버설디자인 지역 적용 용역에 대한 제안과 각 용역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과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하남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은 금년 3월하고 5월 사이에 계약 의뢰하고 5월 낙찰자 결정 및 계약하여 금년 12월까지 하남시 도시재생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계획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덕풍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의 공모로 인하여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인데 금주 중에 도의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3월경에 경기도 선정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5-11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총괄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입니다. 5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위촉인원 4명으로서 공공디자인 총괄 코디네이터 자문내용은 공공발주 건축물의 건립 또는 일반 건축물 등의 자문과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 및 추진 시 자문할 예정이며 금년 12월까지 총괄 코디네이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12쪽입니다. 석바대시장 상가 간판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작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경희한의원에서 하남공업사의 장리단길 290미터 구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정리내용은 벽면간판 113개의 간판정비사업으로 국비 50%의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7,800만 원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시 해당상가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중점 사항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5-13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간판디자인 사업자를 선정한 후 6월까지는 간판제작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간판제작 및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석바대시장의 상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1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추진입니다. 2019년도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따른 소요예산은 13개 필지 1260㎡로 24억 3,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도 예산 잔액 9억 4,400만 원 금년도 예산 8억 원으로 보상을 하겠으며 15-15쪽입니다. 청구대비에 따른 부족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보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16쪽입니다. 가로 정비 및 광고문화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도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과 노점상·노점 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실시하겠고 생업용 현수막 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74개의 지정게시대에 게시토록 행정지도를 하겠고 현재 지정게시대는 하남시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15-1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을 민간위탁에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와 광고문화 개선사업 기금으로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보수, 광고물부착 방지대, 연립형 간판, 주인 없는 간판 등을 광고문화정비 개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사위례지구 입주민 상가분양으로 노점상과 불법광고물 증가와 현수막걸이대 부족에 따른 현수막걸이대 4개를 추가 설치하였고 광고물 집중 단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청사부지 이번에 시민행복센터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질문보다는, 새로 건립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입주해 있는 13개인가 14개인가 단체가 있는데 이주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원만하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게 있나요?

금년 5월이면 용역이 완료되는데 용역내용에 보면 용역할 때 용역사에 주문한 게 건축 규모 약 300억 정도 예산을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300억 범위 내에서 건축규모와 공사비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청사라든지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경기도라든지 중앙투자심사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하고 가장 큰 문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기관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이 기관도 있어야 될지 밖으로 이주해야 될지 복합적으로 용역한테 철저하게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5월에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면 그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했던 건 향후 공사가 시작될 경우에 기존에 있던 입주기관 단체들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사전에 미리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계획을 잡아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그건 용역 결과 후에 판단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미리 한번 능동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석바대시장 간판개선사업 관련 건인데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미관 향상이 이루어지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미관 향상이 과연 재방문율을 많이 높일 수 있고 영업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이마트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했다. 반면에 온라인 판매 비율이 엄청 증가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소비자 심리가 깔끔하고 미관이 좋은 쪽으로 발걸음이 당연히 가는 게 아니라 수요행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간판사업이 단지 미관 향상을 통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간판개선사업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정말 찾아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같이 연구되고 분석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간판개선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돌출간판이라든지 지정간판이라든지 불법간판이 난립되다 보니까 그런 걸 도시미관쪽으로 정비하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로 봐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상점별로 매출 통계 분석도 진행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영업활성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진행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작업 하는 과정에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불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현수막이긴 하지만 공평성 있지 않게 철거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민사회에 오히려 갈등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구정 연휴에 신년인사 정당이라든지 요즘 조합장 선거하기 때문에 조합장 입후보 인사라든지 하남문화재단의 공공기관에서의 불법 현수막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사항이라 항상 현수막 철거를 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정당 간판을 뗐는데 B정당 간판을 둔다 이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 형평성을 갖고 하게 되면 다 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 주 정당 민원에 대해서 많아서 구정 후에 2월 7일하고 8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250여개 수거를 했는데 그때 각 정당에서 얘기 나온 게 떼는 건 좋은데 형평성 있게 다 떼어라 해서 제거하기 전에 직접 전화드렸어요, 각 정당에.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떼는 건 좋은데 형평성 있게 다 떼어라 해서 그건 유념해서 다 떼고 있는 거고 요즘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신도시 관련 불법현수막이 있다 보니까 왜 저건 냅두고 하냐 해서 역민원이 많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월요간부회의때 시장님께 보고 드린 사항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 거주민 주민정서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당분간은 신도시 내에 설치된 현수막 단 데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나머지 기타 미사지구라든지 감일지구라든지 위례지구의 신도시 관련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있어요. 그거라든지 시청주변에 설치된 건 일률적으로 다 제거하겠습니다. 제거시점은 2월 15일 2차 집회가 있는데 금요일날 끝난 후에 각 대책위원장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동의가 되면 그 지역 것은 떼고 나머지 신도시만 제외한, 시청 광장 농구장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으니까 거기 것은 냅두더라도 나머지는 신도시 외에는 철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15일 금주 집회 후에 각 지역대책의장님들한테 전화를 직접 드려서 양해를 구한 후에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형평성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민간위탁업체에 공정하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시겠지요. 그런데 수탁업체가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받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이런 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엊그제 명절 지나고 나서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근본적인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봐준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사회에서 되레 서로 간의 의견다툼과 충돌이 발생하게 돼요.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은 시민사회 자체가 분열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현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만약에 수탁업체 지침을 내리는데 수탁업체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침을 준수를 안 해서 문제가 제기된 적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고 담당과장으로서 봤을 때 위탁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위탁업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보고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담당팀장하고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조치할 건 조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략계획보고 때 하남시 같은 경우 작년 8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8월에 선정된 지자체들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과천, 성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기초 시들이 다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뉴딜사업 공모할 때는 이런 부분을 차별화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관해 의회보고청취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시장군수동부권협의회에 가셔서 직접 정식적으로 건의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과천이라든지 해당 투기과열지구 거기도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원도심 같은 데 선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건의가 됐고 국토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뉴딜전략기본계획은 최종적인 건데 현재 기본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도 도의 승인이 안 된 상태이고 지난번에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도에 설명하기 전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투기과열지구는 관계없이 전체 도시재생하고 활성화계획도 아직 보고도 안 된 상태니까 투기과열지구 관계없이 진행을 해라. 그건 전혀 관계없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시장님도 건의를 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0% 안심은 못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시군도 원도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1월에 이미 발주한 상태입니까?

예.

3억 규모로 발주했는데 혹시 뉴딜사업을 전제로 하고 발주가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뉴딜사업 공모 신청이 돼서 당선이 되면 참 좋겠지만 혹시나 안 될 경우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 자체도 뉴딜사업에 당선돼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 우리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용역에는 뉴딜이 안 됐을 경우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포함돼 있습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봤는데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활성화 계획도 도에서 9,000만 원 1월 하순경에 도비지원을 받았어요. 도에서 하는 얘기는 투기과열지구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시장님도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라서 안 된다고 생각은 안하고 진행 중인데 투기과열지구에 관계없이 진행을 해도 좋다든지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플랜B를 가지고 대비책도 염두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이영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행복센터 새로 건립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는 하지만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단체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고 부서가 두세 개 같이 돼 있지요. 회계과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있는데 같이 협조를 하셔서 사전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주하실 곳까지 염려하기 때문에 물론 계획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민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건축과장 전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수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한재섭 녹지허가팀장입니다. 조연식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성과, 정책목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주요사업·시책을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27조에 규정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사용승인 신청시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하여 지정된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를 현장조사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행건축사는 모집공고를 통하여 작년 12월에 2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건축사 운영으로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하남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은 분양면적 5000㎡ 이상, 오피스텔 100실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입니다. 추가적으로 작년부터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심의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심의내용은 건축계획 분야, 도시계획, 설비계획, 구조계획 등을 검토하고 작년에는 38회 61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대형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내실화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으로 대형건축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1만㎡이상 공사장은 44개 현장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존에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조사하던 걸 저희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명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16-9쪽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 및 주민지원 확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인허가는 교산지구 등 대규모택지개발 지정으로 인허가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 인력을 팀별로 재배치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 인허가의 도시적인 택지개발지구 쪽으로 인허가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야영장 배치계획 보고입니다. 야영장은 작년에는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였습니다만 저희가 정수를 추가 배정받아서 5군데 5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야영장은 1개소가 지정이 됐고 나머지 야영장 4개소 실외체육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배치계획이 이미 공고됐기 때문에 3월 달에 접수 후 4월 달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10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세대수 및 인구는 현재 작년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333세대 431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는 예방차원의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점대상으로는 기 단속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경기도종합감사, 감사원 감사, 한체협 지적사항, 검찰 지적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6-11쪽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5월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후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작년 12월 교산지구가 발표돼서 사업대상 13개 중에 5개는 재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예산사업 위주의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학교·유치원 주변 교통처리계획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학생들의 안전과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는 오피스텔 품질검수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5255세대를 저희가 점검한 바 있고 하자관련 민원이 급격하게 감소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건축사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38회 140여건에 대한 민원 상담을 시행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건축과는 민원부서로서 건축 인허가 및 단속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전반에 걸쳐 최선의 노력으로 작년 2018년도 경기도 건축행정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나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시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하남을 위해서 애쓰시는 왕진우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관련해서 하남C구역 같은 경우 관리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이 향후 어떻게 되나요?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되면 이주 및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철거한 다음에 착공을 해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는 되어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이주가 되고 또 비조합원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비조합원들도 같이 보상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지금 한겨울에는 아니고요. 날이 풀리면 이주하는 협의를 계속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다 펜스를 치고 철거라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시민들이나?

지금 조합에서는 하반기라고 저희한테 계획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현금청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 마무리되어야, 마무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빨라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나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진행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도 보통 12월경 하면 2∼3개월이 더 늦춰지더라고요. 빨리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다른 부서하고 맞물리는 게 지하철 사거리에 6개 역이 들어와요. 두 군데 출구가 거기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사실상 올해 1월경에 원래 공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철거가 늦어지고 하면 내년 이맘 때 돼도 실질적인 착공이 안 되게 되면 지하철하고 개통하고 또 여러 가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정확히 집지 못하지만 그걸 갖다가 개통시기도 또 맞춰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을까요?

지금 사업 자체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거라 저희가 지하철역사 개통하고 관련해서 조합에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조합이나 경기도 지하철 본부, 우리 도시개발과 이런 데에서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대책회의도 열고 해서 조합 일정하고 지하철 개통시기하고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 조합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리하셔서 지하철이라든가 그 주변 민원인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철저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토지정보과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진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 배상섭 팀장입니다. 지적팀 박현우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 염규진 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팀 심우섭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18-13쪽에 주요성과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토지 행정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대상은 토지, 행정, 지적, 부동산, 도로명주소 등 4개 분야였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가 부동산 분야에서 2위, 주소관리 분야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래 시군 중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8-16쪽부터 2019년 주요사업⋅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지적도, 임야도 정비사업입니다. 측지계라는 말은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의 기준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측지계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화, 고도화되어 가기 때문에 GPS에 기반을 둔 위치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 현재의 지역 좌표계를 2020년 말까지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지적도상의 오류 그러니까 도곽접합오류, 행정구역 간 접합오류 이런 오류 등이 바로잡고 변환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가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우선 초일동의 680여 필지에 대해서 그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더라도 도면상 위치만 변환이 되고 실제 토지 위치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권리면적이나 소유권 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년도 초일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내년 나머지 부분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18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그전 이미 2009년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내에 1만 6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설치한 시설물이 10여 년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는 노후화가 발생해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후 멸실⋅훼손된 시설물은 보수하고 또한 추가로 신규 설치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소 활용 편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19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중에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제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중에 건물번호판이 1만 개가 넘어갑니다. 제일 많이 있는데 노후화가 제일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한두 명이 이를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셔가지고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외부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내 일부 시군 거의 대부분 반수 이상 시군 중에서는 이미 외부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덕풍동과 같이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비교적 조사가 쉬운 부분과 나머지 도로명판 등 시설물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저희 시에서 관장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809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아마 오늘 국토부에서 결정공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률은 전년 대비 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도내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5만 7000여 필지의 개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에는 84% 정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매년 조사율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높은 상승률로 인해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 제출과 이의 신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철저한 확인 행정으로 공시지가 이해도 제고와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11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불법 분양권 전매 등 많은 불법행위가 사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건수도 작년 한 해 3만 5108건이 신고되어서 하루에 150∼200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국토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인데 일명 rt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모든 부동산 거래는 이 시스템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처리와 적정성 진단 그다음에 거래 분석, 나아가서 불법 의심사례 적출까지 가능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처분 근절에 최대한 이용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업다운계약이나 불법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적발 처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2쪽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및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60일 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부동산 중에 약 464건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70건으로 가장 많고 물건별로는 아파트가 9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724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광주시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규모입니다. 인구와 면적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또한 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지도와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지도단속 외에도 특수시책도 추진 중입니다. 관내의 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역량 강화 자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3쪽 부동산투기 예방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신탁하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처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3건을 적발해서 5,82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26일 교산지구 인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도 운영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적발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90건을 적발해서 4,3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14쪽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홍보활동을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자기 집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알림장을 배부한다든가 사용빈도가 높은 택배회사 등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홍보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각종 홍보매체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8-15쪽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자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 중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면적은 토지 기준 1500㎡ 이상의 개발사업일 경우에 부과를 합니다. 금년까지는 임시 특례기간입니다. 당초 부과대상 면적은 990㎡ 이상의 경우에 부과했었습니다. 지금은 완화해서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8건에 8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진심으로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작년 한 해는 좀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여쭐 것은 개별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남시가 오른 게 몇 프로대지요?

지금 변동률이 9.84% 인상된 것으로……

9.84이면 전국에서 많이 상향한 건가요?

전국 1위는 아니고요. 경기도 내에서 제일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드리는가 하면 3기 신도시 지점과 관련해서 다른 민원이 있잖아요. 아직 정확히 고시가 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실거래가 및 이주대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들도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승이 있으면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이 돼서라도 아니면 올해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런데 표준지 열람기간이 있었고 이의신청기간이 있었고 국토부에서도 시군에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시 자체의 부동산 공시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적어도 교산지구 쪽에 대해서는 인상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국토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가지고 당초에 발표했던 교산지구 인상률보다도 좀 높게 이번에 교산지구 쪽에 인상을 많이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홍보가 사실상 필요해요. 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더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을 잘하시고도 제대로 홍보를 못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는 데 열의를 갖고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통버스 노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미사나 위례에서 불만이 제일 많았던 부분이 바로 교통 노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감일지구 같은 경우에 올해 입주 예정이 B7블록에서 6월 준공 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 명이 들어오던 두 명이 입주가 시작되든 그전부터 노선 관계를 미리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때 가서 우리가 임의로 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입주 예정자 대표분들하고 미리 상의하셔가지고 나중에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게끔 초반부터 신경 쓰셔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일대가 원, 투 여기가 쓰리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일대가 일부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지어놓고도 나중에 쓸모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타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예견하셔서 타 용도로 쓰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다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미리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감일지구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며칠 전에 LH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가까운 지역이 거여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부 입주자들 대표분도 전화가 와서 노선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도로 여건이나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현재 거여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LH에서도 적자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진행하면서 도로 여건이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둔촌역이라든지 보훈병원역이라든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풍근린공원 3공영주차장 부분은 모든 설계가 끝나서 발주만 환경영향평가만 결과 나오면 바로 발주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검토 안 해본 사항이라 그리고 어차피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든 근생건물이 들어오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은 발생될 겁니다. 그 용도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인구가 유입이 되면 주차수요도 발생되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지하철 5호선 연계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의 시내버스 두 대하고 마을버스 네 대 노선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노선 개편하실 때 운송사업자 간의 협의가 난항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가장 더 불편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커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두 개 노선은 81번하고 83번에 대해서 노선 조정이 들어갈 건데요. 대부분 노선은 다 미사역을 거쳐서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큰, 81번 83번에 대해서는 미사역을 연결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단지 노선이 단축이 된다든지 기존 운행했던 곳에 안 갈 경우 그러한 민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른 마을버스로 대체할 계획도 있고요. 그거는 큰 개편은 되지만 우리 기존 노선이 다 미사역으로 연계되어 있고 안 되는 부분만 연결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더라도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남일보에서 짝퉁 긴급차량 난폭운전 위험수위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짜 견인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긴급자동차, 응급차량까지 다 포함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고……

예, 그렇지요.

경찰서 권한인데 저희 하남시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보도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19-23페이지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이라는 이거와 연계돼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긴급차량에 대해서는 첫 번째 소방차량에 1차적으로 시행될 겁니다. 일반 경찰차량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119라든지 개인병원 응급차량 그런 적은 적용이 안 되고요. 일단 소방차량에 한해서 단말기를 배부해서 그 차량에 한해서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향후에도 경찰이라든지 우리 시의 긴급차량 확대할 방안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만 해당이 되지 개인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박진희 의원님께서 85번 버스에 대한 버스 노선을 추가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배차가 준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85번에 대해서 열띤데 가끔 8대, 9대 어플에 표시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또 서울시 지역의 차량 도로 체증으로 해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10대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침 출퇴근시간대에 좀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85번하고 87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대 차가 안 다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플에 나타나는 것은 8대로 나타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차고지에 가보면, 차고지에 서있는 것은 어플에 표시 안 되거든요, 회차지점에 서있는 게.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미사지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시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같이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 쪽에 대상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나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B7블록이 미사지구나 위례동의 여러 가지 버스 노선 때문에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LH에서 적자 부분은 꼭 받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LH에서 우리 하남시에 정말로 많은 사업들을 했지만 우리 시에 돌려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 택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남 택시가 삼백 몇 대인가요?

50대요.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그 택시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운영은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통합콜센터에 대한 것은 전부터 계속 얘기 있었지만 개인택시 쪽에서 여러 가지 우려한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 다 해결 잘 하신 거지요?

예.

그쪽에서 불만 없도록 잘해서 하남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 어쨌거나 설명을 듣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많은 민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찬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현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효종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오병숙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성과, 정책목표, 2019년 주요사업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2,200만 원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주변 불법 어로행위 등 각종 오염행위 지도 단속을 통한 상수원의 수질개선 도모 사업입니다. 20-7쪽입니다. 미세먼지 라돈 무료측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외부 미세먼지 유입 증가와 새집증후군 등 시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미세먼지와 라돈을 무료로 측정하여 시민의 건강 불안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0만 원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9쪽입니다. 친환경 차량 보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1,800만 원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입을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0쪽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4,196만 원으로 노후경유차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통한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20-11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221만 3,000원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 전년도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20-12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148만 4,000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인 배알미동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622만 원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자동차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14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여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한강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74만 원으로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도모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6쪽입니다. 인공조명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의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빛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20-17쪽입니다. 하남분기점 중부고속도로 본선로 방음벽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한솔리치빌 1단지 주변 하남분기점 본선로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고속도로 소음을 저감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쪽입니다. 저녹스버너와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131만 8,000원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일반 버너, 보일러를 저녹스버너 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쪽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친환경 지붕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예방사업입니다. 20-20쪽입니다.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224만 원으로 법정관리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건강취약계층의 실내의 공기질 개선을 통한 환경성 질환 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1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및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500만 원으로 미사지구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여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쪽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440만 원으로 비점오염원을 적정 처리하여 한강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페이지 연면적 430㎡미만의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무료 측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작년에도 150개소를 측정했고요. 올해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의 실태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어떻게 환기 하느냐 이런 부분도 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에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 나가서 측정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측정을 해서 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연 2회 정도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일반시민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원하면 언제든지 측정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는 지원되는데 지원 후에 필터를 자주 교체를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AS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5년차 사업인데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관리 비용을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150개의 시설을 계속 방문해서 필터를 관리해 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의장이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측정기 구입이 200이고 측정기 소모품 구입 300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해서 기존에 장비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 부분 하고 라돈을 측정하는 장비를 작년도에 10대를 사놨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더 구매해서 할 경우를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도 띠는 사업예산입니다.

하남시민한테 전체하는 건데 홍보가 됐어요? 홍보 실시할 거예요?

그 부분은 작년도부터 계속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홍보를 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 소모품 구입해서 일반가정에 이걸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측정 장비하고 라돈 측정 장비는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시민이 원하면,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설치해 주는 거예요?

신청하시는 분에게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서 방문을 해서 측정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필요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하지만 대처를 잘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설과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현 건설행정팀장은 행정소송 수행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출장해서 현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창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일 보수팀장입니다. 박은규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이문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천민권 생태하천조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18년도 성과입니다.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가 7년 공사 끝에 작년 11월 달에 완료 준공하였습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양방향IC 설치가 반영돼서 현재 도로공사에서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43호선 팔당대교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인수인계가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산곡천이 환경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도부터 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21-8쪽입니다. 신도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교산신도시에 건설과 여러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산교 국도 43호선 도로확장 공사 총 사업비 100억입니다. 현재 13억이 올해 본예산에 섰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타 도로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법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37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설계만 돼 있고 추가 사업비는 아직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작년 추경에 보상비로 20억이 수립됐었는데 아직 보상은 착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산지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광역교통 개선대책 황산-초이에 초이도로 붙는 구간에 준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추이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샘골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계획은 섰는데 전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이라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뜰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황산-초이간 도로 제1현안사업부지 쪽에 시점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현재 올해 설계비 2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이를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사업대상지를 변경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골천 정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총 현재 59억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만 됐고 아직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다른 하천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항골천 정비사업입니다. 92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2억이 예산이 성립돼서 공사까지 발주하고 보상 직전에 교산지구에 포함돼서 이 사업은 시공업체가 이미 선정됐습니다만 법 자문을 받아서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의해서 관내 타 하천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12쪽입니다.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총 296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달에 공사 준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가 총 163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현재 40억 예산이 성립돼서 40억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남밖취락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42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달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22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11억이 확보됐습니다. 3월 달에 보상 착수가 돼서 내년도 말까지 공사 준공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현동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1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비 부족으로 못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때 앞에 취소된 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풍산지구계에 새로 이전한 덕풍파출소 진입로입니다. 대부분 재경부 소관 국유지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사업비로 전용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일동 새말 개선공사입니다. 6억 1,000만 원이 소요되며 전액 사업비 확보해서 금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총 4억 3,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예산은 전액 확보됐고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해빙기가 되면 학교 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이동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설계만 완료가 됐고 현재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곡초교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설계는 완료됐는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평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39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현재 설계는 완료됐는데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1-1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각급 도로유지보수 공사 추진에 19억 5,1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9개소에 8억 9,8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1억 8,500만 원 하남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합니다. 20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유지보수에 7억 5,000만 원, 건설기계 임차비로 1억 2,000만 원을 투입합니다. 21쪽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 원, 정밀 정기점검 용역추진비로 2억 4,000만 원, 올해 처음으로 동물사체처리 용역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가로등 단가계약으로 4억 원 그리고 산책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한강에 메타세콰이어 길에 볼라드 형식으로 되어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걸 폴대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23쪽입니다. 풍산지구에 있는 보도육교 승강기 청소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공근로에서 청소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쓰레기만 그냥 대충 청소하는 걸로 안 돼서 이번에 1,000만 원을 들여서 두 달에 한 번 연 여섯 번 깨끗하게 물청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에 4,500만 원을 투입합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 하천조성 분야로 산곡천 개수공사가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115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이천 개수공사입니다. 이것도 16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6월 달 실시설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498억이 투입됩니다. 그중에 올해 국비 8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10억이 올해 설계비가 확보돼서 설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송림천 정비사업입니다. 초이공업지역 인근에 초이공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가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이 투입됩니다. 전액 예산이 확보됐고요. 내년도 2월까지 공사 준공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암천 정비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초이공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이 투입됩니다. 그중에 20억 예산이 확보됐고요. 이것도 올해 말까지 가급적 공사 완료하도록 사업추진하겠습니다. 고양골천 정비사업입니다. 69억 7,8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는 27억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행정 처리를 작년에 행안부 지원사업비라 행안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 8월 6일에 행안부에 심의를 올렸다가 재심의가 떨어져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금년 3월중에 재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심의가 끝나면 바로 용지보상 들어가서 바로 공사 착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추진입니다. 금년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혜예방 및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입니다. 수혜복구 및 제방정비 사업에 9억 3,000만 원을 투입합니다. 걷고 싶은 하천관리 사업비로 18억 1,700만 원을 투입합니다. 30쪽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체 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분야별로는 334개의 건설업체가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240개 업체입니다. 31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하천관련 행정재산입니다. 총 8896필지에 10.48k㎡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난 것 같기도 해서 21-22페이지에 산책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에 사업비가 2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단위로는 백만 원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억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골대 형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골대 형식으로 하시는 건지.

메타세콰이어 길에 가보시면 볼라드 형식으로 판대기에다가 허리높이 정도에 불이 들어와서 길을 비추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6-7년 전에 설치된 가로등인데 망가져서 보수를 하려고 하면 부품이 단종이 돼서 보수도 못하고 군데군데 이빨 빠지듯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볼라드가 자꾸만 눈부심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볼라드를 아예 철거하고 폴대 형식으로, 거기에 보시면 폴대 형식으로 몇 개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2미터, 3미터 정도의 높이로 나지막하게 해서 아래 방향으로 쏘는 그런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가로등 같은 경우 하남시 정체성이 좀 애매해요. 천현교산 3기신도시와 관련해서 뭔가 역사성이라든가 강변이면 강변에 맞는 등을 설치하는 게 미관 쪽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는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마따나 간과한 면이 있는데요. 현재도 향교주변에는 청동 그런 형식으로 해서 설치돼 있는데 교산지구에 대해서는 역사성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같은 경우 일반적인 가로등이 설치돼 있단 말이지요. 하남시의 특색화된 가로등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예전 것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남시 전체가 어디를 가더라도 깨끗하고 참신하고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남시를 알릴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광고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정해주거든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가 사업이 참 많아요. 사업부서에다가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내에 보면 한전에서 전기 매설공사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임시포장을 해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임시포장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성의 없이 발라놓기만 한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칫 사고 위험성도 있을 수 있는 환경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래는 임시포장하면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부착한 폭만큼만 임시포장 했다가 차선폭 전체를 파쇄를 하고 완전포장을 하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이 나타나는 시기가 동절기때 이런 마찰이 생깁니다. 동절기때는 품질관리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추울 때는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임시 포장 기간이 길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전이나 통신쪽 12월 달 공사는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그쪽에서도 사업계획상 연말에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이쪽 유관부서들한테 연말공사는 자제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동절기때 오래도록 임시포장 상태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과거의 경험이 많이 있을 테니까 동절기면 동절기 특성에 맞게끔 임시포장이라도 하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고 주변에서도 불편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도 개설 하실 경우에 공사장이 여러 곳이 있다 보면 누락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미흡하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라고 해도 시민들 교통복지에 충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무리될 때까지 좀 세심하고 섬세하게, 이것도 하나의 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관심을 많이 더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횡단보도를 그려놓고 횡단보도 앞에다가 횡단하지 마세요라는 교통표지판 붙여놓는 현상처럼 교통표지도 논리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의장이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 보험료가 전에는 5,000인가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전에는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5,000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억 8,500정도가 됐고 하남시민이 25만 명을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미사지구 인구가 반영됐습니다.

예산이 다 소진이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 세워서 5,000만 원정도 남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도 예산은 그런데 실제 여러 보험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의향서를 보냅니다. 의향서를 보내면 제안서가 들어오는데 제안서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번, 금액이 높으면 높은 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크고요. 금액이 적으면 혜택이 줄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보고 최적의 제안서라고 판단되는 방침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였나요? 거기서 하고 있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초이로 126번 길이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추진을 못했어요. 주민과의 대화 때도 광역교통개선대책 그부분 때문에 추진하지만 보류하는 쪽으로 설명하셨고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추경에 20억이 올라왔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여성분,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분한테 20억 예산이 확보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 주민과의 대화때 정치인은 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시장님과 저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든 예산 확보가 되든 모든 부서에서 잘못되는 걸 의회 책임으로 다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부서에서 진행이 늦어지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쪽에서 연락이 안 오면 부서에서 다 찾아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이 1차, 2차 나눠서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차 진행을 이 예산으로 하실 건가요? 1, 2차를 다 하시는 건가요?

현재 사업비 7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1구간 사업비가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70억 중에서 2구간 사업비가 20억이고 1구간 사업비가 그 분 해당되는 감일-초이 간 도로에서부터 화재난 데 그 구간까지가 사업입니다. 2구간사업비가 45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차부터 먼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1차가 우선 작년에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분이 요구하는 것도 감일-초이에서부터 화재난 현장까지 도로 확장인데 이번에 추경때 가능하면 10억이라도 더 확보되면 보상은 착수할 수 있겠는데 일단 저희도 예산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은 되어있지만 화재 났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곳이고 여러 가지 불법이긴 했지만 화재가 난 이후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긴 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예를 들어 안 되시면 그분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의회에 오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고 직원도 많이 부족해서 고생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늘 볼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장님과 팀장님들 잘해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차량등록과

차량등록과장 엄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이명재팀장입니다. 오영두 차량특사팀장입니다. 표순욱 교통체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는 3개팀에 13명의 직원들이 차량등록과 무보험 자동차관련 교통관련 체납징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과는 총 연간 33만 28건의 자동차관련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등록원부와 등록증 교부 등 증명발급이 46%, 압류저당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총 7,274만 1,000원을 부과하여 6,060만 4,000원을 징수해서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연간 2억 5,576만 1,000원을 부과해서 1억 1,819만 7,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4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무보험 운행 및 방치 차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360건 중에서 1072건을 처리해서 74%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고 무단 방치차량은 51건 중에서 39건을 처리해서 76%, 차량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연간 4억 2,400만 원을 부과해서 1억 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23억 9,900만 원 이월체납을 했는데 이중에 9억 9,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2-6페이지 2019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하고 친절한 등록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자동차 차량등록 현황은 2018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총 10만 4542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승용차가 81%, 화물차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자동차 정기검사와 과태료 부과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특사경 업무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보험 운행 및 방치차량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범죄를 예방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소시효 1년 이내의 사건을 우선 처리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소시효의 도래사건은 총 297건으로 1년 미만의 공소시효가 있는 것이 60건 있습니다. 현재 수사 전담인원이 부족한데 공소시효 압박사건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 전담관을 채용해서 효율적인 수사 진행과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도입해서 무보험 차량들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교통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체납은 총 10만 9000건에 123억 9,900만 원 있는데 이중에서 책임보험이 금액대비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에 대한 자금 압박과 폐업부도 등의 납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과태료 징수와 벌과금 성격으로 인식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서와 세무관리 부서에 합동으로 징수해서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모두 징수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납과 결손처분을 유도해서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체납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징수 불가능 체납액이라고 되어있어요. 징수 불가능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납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세금에서는 납세의무자인데 교통체납에 대해서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있지만 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습니다. 행불, 체납자의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라든지 재산이 없는 경우 또 시효가 경과돼서 받을 수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체납처분 결손처분을 시켜서 과태료가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불가능이라는 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를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면 몇 년이 지나버리면 징수 불가능으로 처리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매년 체납액이 어느 정도 돼요? 결손처리 하는.

올해 처음 체납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기한이 5년 경과된 거에 대한 결손처분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결손처분 대상은 10%정도 되지 않겠는가 예상합니다.

10%면 거의 10억 정도?

1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동안 자동차과태료 관리가 등록과 단속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폭주하고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체납관리팀이 신설돼서 좀 더 효과적이고 과학적이고 능동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연도부터는 결손처리 금액이 10억이면 예를 들어서 1억 단위로 떨이질 수도 있다는 얘기시지요?

예.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교성 총무팀장입니다. 이영수 인사팀장입니다. 석천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윤미영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성과, 정책목표, 2019년도 주요 사업 및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23-2쪽 일반현황 및 23-3쪽부터 23-4쪽 2018년 성과, 23-5쪽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2019년 주요 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자매도시와 우호증진 도모 및 교류 협력을 통해 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자매결연 체결 도시는 미국 리틀락시, 중국 유산시, 말레이시아 샤알람시 등 3개 도시로 금년도에 1억 150만 원 투자해 국제우호 협력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샤알람시에서 제작한 상징조형물을 우리 시의 국제자매도시공원에 설치하고 지난해 우리 시에서 제작한 상징조형물을 금년 상반기에 자매도시인 미국 리틀락시와 말레이시아 샤알람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도시와 민간 교류사업도 확대해 대외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선진기록관리체계 구축 및 정보공개제도 내실화 추진입니다. 선진기록관리 구축으로 기록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공개제도 내실화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6,800만 원을 투자해 서고 앵글 설치공사를 통해 서가를 재배치하고 기록물 전수조사를 통해 기록물을 패기하고 이관하는 종합문서고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구 전자문서 파일 변환 및 스토리지 증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사전공표목록을 정비하여 정보공개제도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과년도 문서를 폐기하고 추후 종합문서고 환경개선사업,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정보공개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8쪽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선현들의 숭고한 정신과 조국 독립의 뜻을 되새겨 시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보훈단체, 학생 등이 참여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행사에는 3.1운동 기념 문화공연, 태극기 전달식, 100년 전 그 길을 걷다, 시민참여 애국체험 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절 기념 전시회 및 학술대회를 별도로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운동 기념 100주년 사업을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여 선현들의 숭고한 나라정신 고취 및 시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원칙과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2019년도 하남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공정한 기준, 성과, 능력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도 승진인사,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지난해 말 공개한 바 있으며 정기인사를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수시인사는 인사요인 발생 시 실시하되 승진자 및 인사 예정일 등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과 공무원에 대하여 국단소장 추천제 운영, 직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위선발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월 30일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은 정원이 771명, 현원이 실무수습 포함 767.5명으로 3.5명이 결원상태이나 2월 11일 조직 개편으로 결원 인원은 49명이 증가된 52.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4월 27일 실시되는 경력직 채용 임용과 6월 15일 실시되는 공개채용 68명 등 70명을 채용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제도를 상시 운영함은 물론 인사희망서 접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지속 시행 등을 통해 조직이 안정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3-11쪽 공무직 채용⋅인사⋅교육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2018년 1월 1일 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통합적 인사 관리 및 관리 운영으로 조직 내 공무원과 업무 협력을 통해 화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직 현황은 2019년 1월 20일 현재 정원은 309명이고 현원은 293명으로 현재 16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공무직에 대하여 기본교육, 필수교육,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타 부서 전보, 근로자 역량과 적성을 고려하여 순환배치, 공무직 고충⋅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공무직 인사발령, 정기근무평정, 결원 2명에 대하여 채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무직에 대하여 정기적인 근무 평가 및 교육 실시로 근로자의 자질 향상과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13쪽 전 직원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실시입니다. 인구 36만 행정 규모에 대비한 시의 비전 실현과 시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직원 역량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체의식 고취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교육을 통해 행정 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가기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국내 대학 위탁교육, 핵심리더과정교육, 해외위탁교육, 온라인콘텐츠교육, 공직자마인드교육 등에 5억 5,368만 5,000원을 투자하여 공직자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실시로 공직자 마인드 향상 및 행정 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23-14쪽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운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쇠퇴한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의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복지, 환경 등 취약계층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이 밀집된 주거취약지역에 행복마을 관리소를 설치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복지 지원과 안전, 환경정비 등 마을 관리를 위한 행복마을지킴이를 채용하여 공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운영성과 결과에 따라 우리 시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 결과 쇠퇴지역으로 선정된 원도심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사업비는 운영비, 인건비 등 개소당 3억 3,000만 원이 소요되며 건물 임차 시에는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경기도 추진사항으로 2018년 11월 5개소 시험 운영과 관련 조례 제정, 시범운영 성과분석 용역을 통해 금년 6월 중 평가를 완료하여 추진 결정 시 경기도 전 시군에 확대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본 사업이 결정될 시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녹색건축물사업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16쪽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를 시민의 생활의식 개혁운동 선도 및 지역사회 봉사단체로 육성하고 자율방범대 야간 방범순찰 강화로 청소년 선도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4개 국민운동단체와 18개 자율방범대 야간 방범활동, 민주평통 하남시협의회 등에 5억 9,324만 2,000원을 지원하여 국민운동단체 육성과 자율방범 순찰활동 근무복 지원 및 초소 운영비, 야간 급식비, 순찰차량 지원 등 사업운영비 지원으로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17쪽 자원봉사활동 환경여건조성 업무 추진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환경여건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봉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역량 및 시스템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존 우리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4만 9651명이고 활동 인원은 등록 인원의 30%인 1만 526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 7억 453만 3,000원을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출연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센터 운영비 지원은 물론 자원봉사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센터 역량 및 시스템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3-18쪽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13개동 232개 강좌 운영과 시민 주도적 지역문제 해결 및 동별 특색 있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13개동에 304명이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232강좌에 55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특색 있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금년도에 11억 271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경연대회를 통한 최우수동아리 도 대회 출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전국박람회 견학 및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지원하여 주민자치 역량과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문화⋅취미 위주 운영 외 지역현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3-20쪽 다양한 복지시책 운영 추진입니다.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업무능률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등 1260명에 대해 22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공무원단체 보험가입 및 정산과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심리상담프로그램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21쪽 직원 미취학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라 직원이 희망하는 민간어린이집과 위탁 보육협약을 체결하고 자녀의 위탁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육아 부담 완화로 직무에 전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자녀 중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2억 8,800만 원을 투자해 직원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에 어린이집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분기별로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22쪽 직원 화합을 위한 체육활동 및 직장동호회 지원입니다. 직원 체력 증진 및 화합과 친밀감 조성을 위해 1억 8,370만 원을 투자해 직원체육주간행사, 직장 체력단련실 및 직원 휴게실 운영, 체육대회 지원,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금년 4월 중에 체육주간행사와 하반기 도지사기 체육대회에도 참여해 직원 간 친목 도모는 물론 체력 단련과 건강 증진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23쪽입니다.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 마인드 함양입니다. 행정 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재직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3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기 계발은 물론 해외연수를 통해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선진도시 연수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 각 13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이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할 때 동장님들이 다 배석을 하시나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각종 회의 때는 다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시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예,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주요 당면사항이나 이런 것은 동장이 각 단체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미사지구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오보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각 단체가 정확히 팩트를 얘기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사지구의 도서관이나 보건소 이런 게 축소됐다더라, 의회에서는 의회 신축을 함으로 인해서 보건소나 이런 금액을 깎고 오히려 의회가 증축이 아닌 신축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못 들었는데 아마 중간에서 와전된 얘기 같습니다. 동장님이 회의 하면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지 아마 그렇게 설명해도 듣는 입장에서……

제 얘기는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다른 일반 트위터나 아니면 일반 SNS를 타고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정확히 그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어떤 통장님들도 이건 이렇게 됐어라고 잘못 알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통장님도 결국은 동에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제대로 된 자료를 배포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카페에 4만 명, 최소 5000명 그런데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전혀 틀린 정보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얼마큼 자료를 잘 설명해주셔야 그분들이 그런 오해가 없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시긴 하셨나요?

잘못됐다는 것은 못 들었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일괄 동에 지시해서 회의 때 정정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도 하남시청에 있는 보건소 규모 동등하게 온다더라,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것은 현 보건소보다도 몇 배 더 큰 보건소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만연히 퍼져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아까도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같이 의논해서 우리 시가 제대로 한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공무원들의 체육대회 참가와 동호회 지원들이 되는 것으로 적혀져 있는데 공무직은 어떠한 것들이 지원이 되고 체육대회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공무직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체육대회도 같이 공무원하고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상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질문했던 것이고요.

예, 그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요.

차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무직도 같이 우리 직원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접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임원 추천위원이 일곱 분이 계신데 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들의 면접 여부를 검토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을 채용하실 때는 지난번처럼 무슨 착오가 있든가 어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일처리를 진행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센터에 전달하겠습니다. 사실 센터에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계속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2019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보면 보직관리 기준으로 정기인사하고 수시인사 계획이 잡혀있어요. 다른 것보다는 일단 사업부서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직렬 부분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전공인데 다른 직렬을 가진, 건축직을 가진 공무원이 토목직을 맡고 있다거나 아니면 환경직에 디자인직 같은 다른 직렬을 가진 분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같은 직렬별로 인원을 정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면 좋은데 사실 공무원제 들어와서 승진도 하다 보면 6급 팀장님들도 시설하고 복수직렬을 해놓긴 하더라도 이게 직렬대로 저희가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부득이하게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직렬 같은 경우도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다 세무직 팀장이 차지하고 있는데 6급이 6명이나 추가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동 총무팀장으로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맞히려고 하는데 안 맞는 경우가 좀 있는데 가급적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칫 전공이 아닌 직군에 계신 분이 전공성이 있는 부분을 맡고 있다 보면 행정업무 처리 자체나 서비스 측면에서도 많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의회도 거쳐 가셨는데 이번에 국장님으로 승진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 부서나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사업이 넘어오면 정말로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 전달이 되고 와전이 돼서 우리 시나 의회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도 제대로 그런 역할들을 칭찬을 못 받고 안 좋게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과가 동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신도시 발표나 우리 하남시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문제가 많이 될 때는 유관단체 회원님들이 또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시나 의회에서 그분들에게 많은 지원도 해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혜택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유관단체도 우리 시를 갖다가 여러 가지도 홍보해주시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분들이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시고 이번에 미사지구에 보건소도 짓고 도서관도 미사2동에 신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10원도 삭감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신축하는 데 축소가 돼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둥 그리고 미사1동에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었는지는 사실 의회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우리 의회가 증축이 된다는 둥 여러 가지가 미사동 카페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통장님들 간에도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의회하고 관계가 없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을 짜서 우리 의회로 넘기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 갖고는 오히려 더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라고 조언의 말씀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니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에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전달하셔서 동장님들이 유관단체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하수도과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광섭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종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박종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신동섭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일반현황과 33-3페이지 2018년 성과, 33-5페이지 정책목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2019년 주요 사업 및 시책입니다. 먼저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는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자체 하수처리장 3만 2000t과 서울시의 탄천물재생센터에 위탁처리로 5만 1000t을 처리할 수 있어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총량은 8만 3000t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시설을 운영하는 예산은 5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수탁기관은 2016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이며 위수탁기관 종료 후 환경기초시설 수탁처리업체를 재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성과목표로는 감일 공공주택지구, 지역현안1⋅2지구, 미사지구의 하수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일 2만 3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2년 8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16억 1,100만 원으로 전액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6월 증설사업 위수탁협약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하였고 2018년 11월에는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7월경에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오수펌프장⋅하수관망계측시스템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는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계획에 의거 하남도시공사에서 하남시 한강수계 오수펌프장, 압송관로, 하수관망계측시스템의 단순관리대행 운영에 있습니다. 한강수계 오수펌프장 및 압송관로 현황은 오수펌프장 40개소. 기계, 전기, 통신설비 1식. 압송관로 약 18km입니다. 하수관망계측시스템 현황으로는 모니터링시스템 1개소, 고정식유량계 16개소, 현장제어반 16개소, 강우설량계 1개소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남도시공사에 단순관리대행에 있으며 총 예산액은 수선유지비를 포함 8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도 기간 종료 후 단순관리대행 변경 협약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33-10페이지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대 및 정비 강화입니다. 성과목표는 주거환경 개선 및 자 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과 하수도 시설물의 긴급복구 유지관리를 통한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황산사거리 일원 오수관 설치공사를 포함한 자체 하수도사업 추진에 1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예정이고 하남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기술진단용역은 2억 원이 편성되어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단가계약, 맨홀 및 우수받이 단가계약 등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9억 원이 편성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올해 11월 말까지 위⋅수탁협약 체결되어 있고 11월 말에 종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계획에 11월 달에 수탁처리업체 재선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공고라든지 준비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금년 상반기 중에 도시공사의 기간이 금년 11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부터는 업체 재선정을 위한 절차들 이런 사항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계약기간이 지난번처럼 4년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는 5년 이내인데요. 단순관리대행 같은 경우는 5년, 복합관리대행 같은 경우는 10년 이렇게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 기간 5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업체가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약하는 과정에서 3년이 될 수도 있고 법에서 정한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약기간도 길고 민감한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와 잘 협의해서 위탁계약을 원만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LH 하남 본부 인근에 해수 유입에 관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현재도 진행 중인 겁니까?

그 용역은 저희들이 작년에 약 2,000만 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용역 집행을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했고 결과는 결론적으로 5가지 정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미사지구의 망월천이 포함되어 있는 상류부에 풍산동 회센터에서 발생된 해수들이 망월천 상류에 유출되다 보니까 망월천의 해수로 인한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풍산동에서 발생된 해수를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처리를 해서 공공수질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고 그 용역 결과를 해본 결과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염도가 높은 해수가 새벽 시간대만 유출됐다는 결론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는 일일 발생되는 유량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기간 동안에 유량이 많이 발생됐다는 그런 것하고 유량 변화가 좀 커졌다, 24시간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됐고 그런 유량 변화가 크기 때문에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해수를 저희들이 자체 처리장 3만 2000t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탄천으로 압송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는데 탄천으로 처리를 하든지 저희 하수장이 처리하든지 처리장은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또 얻었고 그다음에 이게 해수이다 보니까 관의 스탠리스라든가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부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관로를 연결할 때 PE관이라든가 PVC 계통 관로를 연결하라는 5가지 결론을 얻었고 그 용역을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른 대책이 관로 건설이라든지 탄천으로 뺀다든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풍산동 상인회하고 시행사 있습니다. 운영했던 시행사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LH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설계라든가 공사 시행주체라든가 공사비용, 방법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2월 달 금월 달부터 해가지고 설계를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 설계해서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8월에 풍산동 회센터 해수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정병용 의원님과 같이 현장 점검하면서 기온이 좀 떨어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덜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 냄새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실제적인 계획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를 좀 단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LH와 잘 협의해서 아마 날이 따뜻해지면 제가 작년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주민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LH와 최대한 협의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