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현국
박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3건, 일자리경제산업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사전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칠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민생현장에서 의견수렴과 발전적인 정책방향 제시로 새로운 의회 만들기에 열정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이칠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동의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실 전 직원은 올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보고중단)
진복
남진복위원
자,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위원장님, 올해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는 앞에서 다 들었고, 지금 이것은 구상이나 안 정도에 그치는 것이고 수사의 변화 정도인데, 이것은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생략하고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위원님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는 이렇게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황병직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번에 대성청정에너지 사건과 관련해서 그 관련자료 좀 주세요.
현국
박현국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이 새로운 곳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내용을 좀 숙지를 하셨네요, 공부를?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직도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보면 영천이 스마트 지식밸리 남부권 이래 가지고 이제 순수하게 경산하고, 이것 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나, 아예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없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단 안으로 제시를 해 놓았고, 저희들이 영천하고 새롭게 해서 신규사업들을 협의해서 제안받고 해서 추가로 많이 확대할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부분, 영천에는 행정에서, 어디든지 다 그럴 겁니다. 행정에서 나와 가지고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실례로 아까 우리 ‘항공우주산업’ 하면서 하늘에는 비행기가 있고 땅에는 말이 뛰고 이렇게 소위 시민들에게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한 10년 끌었어요. 그걸 그 내용을 공표도 안 하고 벌써 끝난 항공산업인데, 항공을 한다 하면 어디 가야 되느냐, 사천에 가야지 맞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가져와서 억지로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기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사단체가 아니고 순전하게 이익을 좇아가는 게 기업집단입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하이닉스도 정치적인 논리 가지고 떠들고 국민들한테 우리 하노라고, 우리 도민들한테. 그렇게 좀 안 나서고 내실 있게 우리가 차곡차곡 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모아 놓고, 그래서 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참 중요하죠. 이게 우리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하나하나 이것 짚어 봅시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나 뭐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이 기업을, 있는 기업이라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R&D를 지원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사회적기업이, 그냥 실체도 없는 것 정부에서 그냥 돈 대서 주지 말고 사회적기업이라도 기업을 만들어서 인건비, 우리 사회적기업에 지원하잖아요. 생산이 되잖아? 이런 게 진짜 바람직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경북형 일자리 참 타이틀은 뭐 있죠. 안의 내용이 아까 보고 시간에 보니까, 물론 광주형 일자리를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것 하루아침에 나온 광주형 일자리가 아닙니다. 광주형 일자리 실장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임금의 적정 수준과 노사평화협약을 보장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근로자들이 손실되는 만큼 주거라든지 복지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지역 상생 자율적인 최초의 그런 모델을 정립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론은 좀 알고 계시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산업이 요즘에 보면 아시다시피 정부가 이렇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힘이 또 대단하죠? 우리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의 의무조항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는 어떻게 하라 하는 게 없습니다. 사용자는 어떻게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는 뭐, 우리 하물며 진짜 노동행정이 마비가 되었죠. 10년 전의 것을 갖다가 들추어 가지고 하는 그런 세월로 오다 보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ILO, ILO는 아시다시피 노동 관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ILO 규정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앞으로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도 이제까지는 소위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가 임금이 3분의 1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직접 생산 인원이 전체 다 해도 한 17만 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17만 명 되는데 실제로 거의 한 20% 정도가 평균임금을 95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9500만 원도 넘는데 작년에 5500명을 신입사원으로 비정규직을 채용을 했죠. 근속연수에 따라 가지고 비율로 해 가지고 임금을 맞추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80% 이상은 2차·3차 밴더, 협력업체겠죠. 그 임금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다 맞추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무작정 임금이, 그냥 그 차가 팔리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안 되니까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대전제로 두었을 때 임금은 한계가,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하향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라고 하니까, ILO에서. 그다음에 다른 데는 ‘단협 적용률’이라고, 이것 전문용어가 아닙니다. 단협 적용률이라고 해서 우리 유럽에는 가면 단협을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GM이 단협을 한다 그러면, 아, GM이 아니고 벤츠가 한다 하면 하청업체까지 다 적용됩니다, 단협 적용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일산업 적용이죠? 현대자동차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각 사업장에, 노동조합 없는 데도 많죠? 자동차 종사원들이 전체 다 하면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족들까지 하면 쉽게 얘기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을 갖다가 그 사람이 하향조정을 해줄 수 있느냐 이 이야기야. 그러면 이 밑에 80% 있는 사람 상향 조정시켜 주었을 때 국제경쟁력이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IMF 이후로는 우리 한국에 투자를 전혀 안 했죠. 외국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이 모델이 정부의 임금은 3500만 원으로 하자. 그 대신에 정부는 주거, 광주시하고 주거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을 책임지겠다. 그 대신에 이제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서는 방방 뛰어주어야죠. 그게 광주형 일자리인데,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큰 메리트를 주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이닉스 이것 그냥 산발적으로 가서 뭐했습니까? 그냥 와야 된다. 그냥 찾아다닌다고 기업이, 개인 기업이 국가기관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거기에 노사민정이 단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답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그 기존의 근로자들이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그래 전혀 하는 것도 없고. 실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반도체 하는데 저를 만나 가지고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130만 노동자, 우리 10만 조직의 대표로서 의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 반도체 여기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노총 내지는 거기의 가교역할을 하는 본 위원한테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죄송스럽지만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이나 요청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 옆에 다른 분들도 한 사람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냥 답변해 보세요. 결의대회 했죠? 촉구대회 했죠? 외지에서, 여기 우리 구미 빼놓고는 제가 유일하게 외지에서 제가 촉구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것 유치하자고. 그 내용의 시나리오도 당연히 모르고 갑니다. 거기에 가니까 노총의 우리 본부 의장하고 구미의 지역 기업이 있어요. 그것 뭐하는지도 몰랐어요. 거기 뭐합니까, 지금? 아니, 행정에서 그냥 끌고 가서 그냥 그게 보여주기 식이지 뭡니까?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 하나하나를 다 끌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끌고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실장님, 공부 좀 하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더 배우고 더 해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 이야기는 진짜 우리 경북에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북형 일자리, 그냥 총론만 있고 각론은 하나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런 일자리 하지 말고요. 일자리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양보를 시켜야 돼요, 양보. 거기의 재원을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피크한다든지, 55세 이상 되면 조금 있으면 깎여요. 공무원은 안 깎지만 일반 기업체들은 공기업부터 일단 갑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조금 마무리해 주세요. 20분이 경과하고 있는데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실장님,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좀 출발부터 잘 합시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움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일자리경제산업실은 이렇게 끝내서 될 게 아닙니다.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예산의 3분의 1을 갖다가 우리 일자리, 우리 전체 도 예산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냥 업무보고 받고 그냥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충분하게 시간을 우리 다른 위원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일자리경제산업실 업무는 처음이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전에 국제통상과장 했었고 팀장 때 첨단산업팀장 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미 과거에 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고,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두 분 말고 다 바뀌었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다 바뀌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박성근 과장님하고 또 누구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미래융합산업과장이 그대로 유임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나머지 분들은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일자리경제산업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대적으로 이철우 지사님이 아마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열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실장님, 몇 개 기관인지 압니까, 산하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몇 개 기관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전체 통상 빼고 7개입니다. 통상까지 포함하면 8개가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오늘 다 오셨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전에 양해드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그때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센터 기관장님은 참석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또 2019년도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해 달라고 그때 했습니다. 해서 아마 출자·출연기관의 단체장님들이 다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저희들 책상에 자료도 일부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는 되지 않고, 307회 임시회 때 3월 12일부터 3월 25까지 14일간 307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그때 우리 출자·출연 관련 10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한 이틀 정도 나누어서 별도로 출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실장님이 아마 이 출자·출연기관의 거의 다 이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했던 자료들을, 지적사항들을 한번 훑어보고 이사로 늘 상시로 가시니까 잘 관리·감독하셔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을 하겠지만 3월 307회 임시회 때 출자·출연기관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님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학과죠? 지역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해했습니다.」하는 참석자 있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역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업무가 소관 업무죠?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게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향후 4년간 500억씩 1000억을 만들어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올해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올해 40억 경북도에는 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당초예산 요구액이 60억인데 40억 확보했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대구시의 입장은 혁신대학 위주로 가고 우리 도의 입장은 혁신아카데미 위주로 취준생, 졸업생 위주로 기업과 학생들이 취업하는 위주로 갔으면 좋겠고, 대구에는 혁신대학 그래 가지고 2년 과정으로 교육, 인재를 양성하자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혁신아카데미 쪽으로 가서 취준생, 졸업생을 취업 위주로 기업 육성하는 것을 중점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그것 말고도 유사중복사업들이 대학에 많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이 예산 관계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지사님의 시책사업이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한 20억 정도 삭감을 하고 4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살려줄 때 업무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전혀 없고 그냥 과장님 막연하게 이렇게 인재양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예산이 500억이 투입되는 예산인데, 그러면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1000억을 합해서 같이 씁니까,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씁니까?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일단 사업은 같이 하는데 운영은 별도로, 경북도 예산은 경북도에서 별로도 우리 지역의 기업하고…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는 대구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경북에 있는 대학?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대구에 있는 대학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대구는 대구의 3개 대학에 혁신대학 위주로 가고 경북은 13개 대학에 일단 아카데미 쪽으로…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자료 있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북부권 가스관계 보니까 이런 것 있는데, 이것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아마 질의할 것 같고 하여튼 그 자료는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추가질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일자리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상당히 좋은데 일자리 내용의 이 품질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걱정인데. 10만 개든 100만 개든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고.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답답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자리를 선택했다 칩시다. 잘못하면 우선 답답한 마음에 정했던 그 일자리가 나중에는 오히려 또 인생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주로 어떤… 회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회사가 어떤 회사다.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이다, 개인기업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 구분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향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 도정에도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점처럼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그야말로 일시성, 시의성 그런 사업 부분도 일자리 창출의 숫자로 다 잡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 내지 장기성이 없다는 점이 이번 도정에서 제일 우려하는 점이고,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 명확하게 ‘좋은 일자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 나름대로 기준이라는 것은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연속성이나 기본 수준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월급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마는 자체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장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4대 보험을 든 그런 일자리, 정규직이라는 의미를 평가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를 엄격히 판단해서 관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방향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고 말씀도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어요. 현실은 안 그렇잖아, 현실은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잘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작정 일자리 계속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어려운 경제 속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자리는, 관에서 만들어줘서 생겨나는 일자리 중 과연 좋은 일자리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 안 그렇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일자리를 우리가 너무 젊은… 연령대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젊은 청년층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방위적으로… 60 넘으면 안 되겠지만, 20·30·40·50대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상은 연령별로 어떻게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소관 부서별로 복지부서나 이런 쪽에는 일부 시니어 일자리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 실에서는 아무래도 업무 특성이나 정책 수혜 대상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청년층이 중심적인 타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너무 많은 정책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 많은 희망을 줄 수도 있어요. 큰 희망은 잘못하면 더 큰 실망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특히나 청년창업 같은 것을 흔히 보면 행정기관에서 청년창업의 시스템을 만들면 여기의 조그마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청년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내가 볼 때에는 확률상, 이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가 보면 거의 다 하다가 접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가끔씩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자기의 선택이었지만. 그래서 이 청년창업도 너무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옆에서 우리 행정은 도와주는 것이지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진짜 청년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정말 중요한 시기에 청년창업이라는 그런 시스템에, 예산적인 보조금도 있고 이런 혜택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청년창업을 했는데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사례가 거의 없거든. 그저 우선 논의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청년창업을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창업하면 꾸준하게 관리도 해 줘야 되고, 또 행정적인 서비스도 계속 해 주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붙어 있을 전문가도 없고, 남 사업하는 데 옆에 붙어서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만한 능력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또 행정에서 계속 그렇게 해줄 수도 없지만. 이 창업이 잘못하면 청년들에게 또 다른 시간적인 기회를 앗아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 그대로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점이 그 점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한 2년, 3년 단위 사업을 하는데 그 단위까지만 딱 지원을 받고 지원이 끊어지면 말 그대로 단절되고 그만큼 또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연속되지 않고, 그래서 관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고드린 사항 중에 혁신벤처 엑셀러레이팅 사업이라고 행정에서 돈으로 그냥 줘서 2년, 3년 때울 것이 아니라 실제 창업기획,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개념의 이런 개념들이 도입되어서 그냥 돈만 주고 다른 관리나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사업보다 수도권이나 도시권에서 전문 컨설팅을 해서 실제 기업형태로 지원되고 양성되는 그런 형태로 강화·전환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창업이라는 것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신규사업을, 창업을, 사업을 하게끔 시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에 본의 아니게 달려들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에. 그래서 이 방향은 현재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이템도 괜찮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나 또 금전적인 조그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팍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들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창업에만 중점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창업으로 새로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는 데에, 새로운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데에만 역할이 다 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 돈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업체도 찾아봐야 해요. 그런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사업비를 제시하며 신청하라고 해서 그 사업비를 보고 신청하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할 경우가 많은데 지금 대안 제시해 준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을 잘 찾아서 지원해 주는 형태도 지금 사업형태로 있기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비중이나 내용적으로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자꾸 창업에 기준을 두니까 기이 시작했던 사업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다 자꾸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신규 창업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데이터는 늘어나지. 거기에만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다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도 좀 가지고 오세요. 본 위원이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 창업기업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파악도 좀 해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모범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권현
박권현위원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못하는 데는 못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또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혹시 구미의 모비프렌 들어보셨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 회사가 블루투스 기업인데 판로를 개척한 상태에서 CJ에서 ‘우리가 독점판매를 할게.’라고 말해 놓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다보니까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회사가 거의 부도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종업원을 처음에 10명 정도에서 100명까지 늘렸다가 지금 경영상의 위기로 거의 50명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통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북도 내에서도 중소기업 중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훌륭한 제품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판로가 문제더라.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 음질이나 이런 것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괜찮았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공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안쪽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면서 건물을 크게 짓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에 박권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창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판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판로를 꼭 다른 쪽의 어떤 루트를 통하기보다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건의해 보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중심으로 강소 연구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에 보면 청년 4차 혁명 타운을 짓는데 제가 보기에 금오공대가 있으니까 주위의 대학하고 서로 연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학 내에서 이 연구에 참여해서 그 기업에 다시 취업을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대기업을 선호하고 타지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도 이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면 청년일자리,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유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일자리를 대부분 만 39세까지 해서 여기에서 제한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좋은 생각을 가진 청년들도 많지만 그냥 주는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공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이하게, ‘내가 이것만 채워놓고’, 쉽게 말해서 내가 타먹을 돈만 가져가고 소위 ‘먹튀’가 좀 많더라는 것이지요. 중장년층 중에 일하고는 싶은데 나이 제한에 걸린다든지, 그리고 기업에서도 쓰고는 싶은데 그만한 능력이 부족하니까 꺼려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의 어떤 지원을 해 준다면, 플래카드를 보니까 청년 1인당 한 달에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장년층에 한 5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줘도 이 사람을 쓸까 망설이다가도 그쪽에서도 고용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나이층들이 지금 40대, 50대 전후지요.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요즘에 보면 회사가 급속도로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경영 악화로 인해서 제일 먼저 해고되는 대상자가 저희들 나잇대더라고요. 그 회사에 한 20년 정도 일했는데 밖에 나와서 일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직업교육을 다시 시킨다고 하지만 그것은 매우 형식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굴삭기, 지게차 등 자격증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격증은 있는데 어디에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대형버스 운전면허도 있는데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증 이외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지원보다는. 우리가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하고 그다음에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하고 매칭이 안 되더라.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 갭이 보통 보니까 한 50만 원 내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청년일자리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은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원래 서울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과연 살 수 있을까? 물론 있겠지요. 그 수요가 극히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계획은 참 좋은데 와서 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주위의 여건들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굳이 지원을 안 하더라도 살기 좋은 동네 같으면 올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도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력이 없다. 인력이 없는데 어떤 인력이 없느냐? 단순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급 인력이지 않습니까? 고급 인력이 와야 회사들이 구성될 것이고 그 회사가 성장함으로써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자꾸 밑의, 이런 표현은 뭣하지만 능력에 미달되지 않습니까? 미달되는 분들을 자꾸 지원을 하다보면, 그것보다는 조금 고급 인력을 유입시키는 것보다 자체로 키워내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 4차 혁명 타운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건의를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일자리가 끝이 없습니다. 경북형 일자리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실행단계에서 성공할 수도 있다 없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광주에서 한 몇 년 준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4년 7개월 정도 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급하거든요. 4년 후의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급하면 광주에 가서라도 배워볼 필요는 있지 않나. 지금 구미시는 적극적으로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4년 7개월을 6개월로 단축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저도, 이것은 구미에서 비밀스럽게 추진해오고 있던 내용이 갑자기 경북형 일자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여러 지역에서 자꾸 추진할 것이 아니고 구미에서 샘플을 만들어서 이것이 성공한다면 영천도 좋고 경주도 좋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것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힘을 분산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미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고 조만간에 구미에서 어떤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구미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 구미에 어떤 롤모델을 마련·성공해서 다른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 일자리형 이 방식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큰데 쉽게 말해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분들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가 필요는 하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필요는 한데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이 안 가고 있다. 자녀가 4명이 있는 제 동생하고 이야기를 하다 물어봤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얼마냐?” 없답니다. 한 번 딱 받고 그 다음부터는 끝이라는 것이지요. 태어나서 처음 어릴 때에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40대 중반 같으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녀분들 대학에 다니고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고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 보고 싶은데 중장년층에 어떤 지원대책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하고 편한 일자리 실장님이 오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답변 좀 드릴까요?
득환
김득환위원
예.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모비프렌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무언가 방법을 고민하는데 경북브랜드 기업인 프라이드 실라리안이나 수출 형태에 대한 판매·판촉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제도화되어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판촉 부분, 판매 지원까지는 사실 사업의 공백 내용입니다. 어쨌든 모든 개별기업의 상황을 볼 수는 없겠으나 저희들이 조금 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4차 혁명 강소형 특구로 제안하신 부분은 현재 과정 경과 사항, 현재 신청된 사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포항 강소형 R&D특구가 지금 신청, 심사 단계에 있어서 현재는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형태의 그 4차 혁명이나 금오공대와의 연계 프로그램은 충분히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기기와 연계된 규제 샌드박스 지구로도 동시에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권역이나 아이템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39세로 제한되는 부분은 어제 지사님이 경산 현장건의에서도 40대… 청년 대상이 아니니 현재 법이나 제도적인 통상 범위를 벗어나서, 지원 혜택에서 벗어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장년, 연령 이런 것을 떠나서 통상적인 40대 같으면 경력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경력직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부분은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실제 경비를 지원해서 300여 명의 서울시 청년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안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우리 지역에 1명이라도 더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다다익선의 개념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거주나 선호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니까 지금 의성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이것을 유입하거나 진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델로 하자는 것이 지사님의 중점 사업이니까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경북형 일자리의 구미형 부분은 지금 하이닉스 건과 관련해서 도정에서 구미시와 긴밀하게 하여튼, 급박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전례 없이 특별한 모델을 천명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모든 지역을 병행 내지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효율성이나 힘의 분산이 될 수 있고, 현재 구미의 SK하이닉스의 현안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이 결과 이후에도 이것은 중장기 전략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대기업 케이스에 상황 건별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집중력의 분산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구미시하고도 저희들이 긴밀히 같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올해가 본격적으로 민선 7기 우리 이철우 지사의 도정 운영을 가늠하는 그런 해이고 하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 업무보고야 정해진 예산에 대해서, 또 계획했던 바대로 잘 하시면 되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또 의회 심의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설명이라든지 그때 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실제 예산이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에도 지난 연말에도 그렇지만 와서 사업 설명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특히나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시니까 거기에 따른 의견도 구하시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자리가 결국 핵심인데 실제 우리 중소기업 쪽 같은 데에서 구인난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결국은 우리 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것인데 우리도 사실 지금 중소기업을 찾지 않는 젊은 층들, 이런 분들이 가지 않는 이유가 아마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요즘은 임금에 대한 것보다는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도 받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결국 인위적으로라도 복지 관련이라든지, 지금 단기 일자리에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원하는 기간만 끝나버리면 실질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성공률이 떨어지잖아요. 사회적경제 쪽으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늘상 이야기하지만 공공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도우미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혹시 행복도우미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위원
예, 행복도우미 사업인가, 파견해 나가는 것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각 동네마다 농촌지역에 경로당이 있고 어르신들이 통상적으로 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정리라든지 음식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청소, 음식 그러면 한 경로당에 몇 명씩 파견하려고 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아마 복지부서에서 선도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어르신들이 밥 해주고 청소해 주는 그 인력들이 실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일부 어르신들은 다른 쪽의 의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젊은 사람 1명을 파견시킨다는 것이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도우미의 연령대를 정확하게 젊은 청년대로 제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그런 일을, 어르신들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연령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자꾸 청년, 청년 하는데, 지금은 65세까지도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일자리화 시켰을 때, 정말 이 일자리를 맡았을 때 오래도록 일자리 같을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든지 사람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하여튼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경로당에 파견한다고 하니까 보이는 것으로는 썩 좋지는 않은데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찬반이 많이 엇갈려요. 사실 요즘은 어르신들도 경로당에 자기들 활동하는데 거기까지 와서 청소를 해 줘야 하느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해서 해 주시고. 결국 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여기에 와서 3년, 5년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 일자리만 가지고 할 수 있나, 주거라든지 나중에 보육일 수도 있고 의료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걸려 있는데 단순하게 일자리 하나 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사업을 진행할 때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가스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번에 도시가스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이 결국 검찰에 고발되고 하는 과정까지, 여태까지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검증절차, 특히 회계 검증절차에서 스크린 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도 결국 내부고발이라든지 이런 형식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지 안 그러면 올해고 내년이고 계속 이렇게 갈 것이잖아요. 회계법인 같은 데에서 자료 같은 것을 받아 보면 그렇게 모를 수는 없잖아요. 검증용역기관 같은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것도 기관이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현재 절차상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입찰에 의해서 전문회계법인이 선정되게 되어 있고 시기, 절차 그것이 있어서 통상적인 용역 검증기간은 2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2개월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이 보면 1개월이라도 다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껏 공무원들이라든지 혹은 회계법인 같은 데에서 소홀히 하고 그냥 타성적으로 갔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서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도시가스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있어요,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안 그래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부분의 재발을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강화·개선하는 조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제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고 수사기관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점들에 대한 개선점들도, 의견도 받고 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당사자에 대한 어떤 벌칙만 있지, 저도 아까 조례에 보니까 관련되는 부분을 못 찾겠더라고요. 진짜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는 것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용역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이번에 발견된 부분도 회계적인 부분은 특히 수사를 하면서 전문수사관들이 그런 특정적인 수사기법이나 포인트로 체크리스트에 보니까 그 부분들이 확인된 사안이 있어서 전문회계법인이 그런 점을 왜 놓쳤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아쉬움이나 한계를 느끼지만…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금액이 이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여기 문제가 시설 분담금을 비용 산정하는 데 다시 집어넣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판매했던 물량 축소시키고 거의 이런 부분이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 데이터 확인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도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일이 진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지, 제가 더 이상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가 잘 가야 되고 모든 눈들이 우리 도에 쏠려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첫 해라 생각을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감사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진복입니다. 경제문제가 절박하기는 한데 말로 하면 참 재미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 줄부터는 슬슬 잠을 자고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도 중요한 과목이니까 도민의 소리라 듣고 귀를 한번 쫑긋 세워서 들어봅시다, 그렇지요? 잠이 깼는가? 원래 눈이 작아서 그런지 내가 보니까 거의 조는 것 같다. 우리 실 내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까지 154명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우리 실·국 중에는 인원이 제일 많겠는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제일 많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다음 많은 데가 어디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동해안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가 몇 명쯤 되는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농축산국하고 동해안본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가 대충 얼마쯤 되는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1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본부는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순수 본청 인력은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조직 기능상 과거에는 2개의 실·본부로 운영된 조직이 지금 현재 여건상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관 업무나…
진복
남진복위원
여건상 합쳐진? 합칠 무슨 여건이 있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들이 환동해지역본부를 만들면서…
진복
남진복위원
아, 국 수를 맞추기 위해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2, 3급 T/O상 부득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혼자 이 많은 인력, 많은 업무를 감당해 내기에는 상당히 부하가 걸리지 싶은데 작년에 내가 기획실에 이야기를 한번 했지 싶은데 이것 한번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해요. 이래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내가 이렇게 보는데. 구석구석에 무엇이 있는지 실장님이 다 컨트롤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도 상당한 책임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부득이,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으나 아마 조직적인 부분은 도정 전체의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편이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시라고요. 일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김 실장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할 자세는 되어 있는데, 능력도 있고. 그런데 사람에 한계가 있다고요. 연구와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잘 감안해서 조직부서와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에 보면 ’18년도 업무실적이 있고 올해 업무계획이 있는데 이제 이철우 지사가 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요? 여기 신규 역점시책이 있습니다만 역점은 좋습니다만 신규 시책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신규 시책이나 역점사업은 지난해 예산심의와 주요보고 내용과 연속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주고, 새로운 도정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진행되어 온 사업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은 하나도 누락 없이 기본적으로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무슨 특별한 사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있었던 것이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듬어 내느냐 그런 문제지요. 여기에 보면 싹 다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나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되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18년과 ’19년을 보면 용어나 단어 이런 것만 바뀌었지 내용 들여다보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같은 동료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작문 솜씨는 아마 공무원들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같은 말도 조목하게 연연이 바꿔서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치중하지 말고 단순하게, 담백하게,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용어와 단어를 선택해서 하십시오. 이것이 말의 성찬도 아니고 말이지요, 나열은 많이 해 놓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품을 좀 걷어내고 드라이하게 우리 실장 한번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리고 아까 대구에서 오신 분? 김상희 과장님.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상희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보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고, 이것 1년 교환근무입니까?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1년으로 왔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년 단위지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이 대구에서 훌륭한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1년 만에, 능력을 우리 경북에 전수해 주고 갈 충분한 시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전수라고 하면 저한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대구에서 사회적경제과장을 2년 반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게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저의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 기간이 좀 적당한 기간입니까? 그것을 우선 한번… 좀 짧지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1년이면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아는 것을 이쪽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년이면 충분해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까? 솔직하게 이것이 어떻게 충분합니까? 저도 김 과장과 똑같은 공무원 출신이에요. 서로 아는 처지에 너무 그러지 말고, 내가 물을 때는 똑바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와 보시니까 대구하고 여건이, 사회적경제 파트만 한정해서 여건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웃음소리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진복
남진복위원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대구는 지역이 좁게 형성이 되어 있고 경북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경북이 조금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서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직원들하고 호흡은 맞습니까?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과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지사님 이하 또 실장님이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진복
남진복위원
1년 동안에 꼭 이것 하나만은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나 남기고 싶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현재 대구와 경북이 같이 추진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20일에 대구와 경북이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사업이 결정이 되면 같이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한두 개라도?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대구와 경북이 사회적경제하고 관광문화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관광상품?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관광 쪽으로,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북에 보니까 한 3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하면 전국의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판매장 이런 것을 공동으로, 대구에다 판매장을 만들면서 경북의 상품들을 거기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북의 판매장에다가 대구의 상품들을 입점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각 시·도별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계시면서… 미안합니다마는 고향은 어디에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고향은 안동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딱 되었네. 퇴직 때까지 여기 계실 요량을 하고, 예?
웃음소리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불편한 것은 적은 편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적은 것이 아니라 여기 됐습니다. 실장님, 성과 분석·평가를 해서 더 모시도록 열심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지금 출연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뒤에 있습니까, 다 갔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아까 위원장님께…
현국
박현국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우리가 따로 307회 임시회 때 일괄 하기로 해서 임지로 다시 귀환토록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있지요? 창조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것 올해도 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올해도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작년 수준쯤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20억이면 작년 수준쯤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이 어때요? 내가 어디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반론이, 이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다. 현상유지, 그러니까 일자리에 한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정도이지 고용을 늘리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것이 스마트팩토리나 이 자체가 쉽게 말하면 자동화 개념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동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 스마트팩토리를 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고용이 더 창출되는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실제로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창출 확대보다는 제조공정 혁신, 생산성 증대라는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1명의 고용이 절실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것을 확대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실 이것이 고용이냐, 제조 혁신이냐 양면의 택일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4차 혁명 기조에 정부는 어쨌든 이 부분을 중점 기조로 명확히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2022년까지 전체 제조업의 약 50%까지 스마트팩토리, 제조업 혁신을 한다고 하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그것 좋다는 말이에요. 그것 해야 돼요. 환경개선 해야 되지. 자동화해야 되는데 이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가치가 전도되어 있는 것 아니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사실 이것이 4차 혁명이나 스마트팩토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진복
남진복위원
개인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도의 입장을 내가 묻잖아. 여기 와서 도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도의 입장은 다른 일자리 정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하더라도 이것이 시대적 조류이고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이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병행을 해야?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 기조에서 벗어나기에는 부적절하고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구미의 SK하이닉스 유치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결의안도 내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때요? 구미시도 ‘자기 팔 자기 흔들기’입니까, 어때요? 같이 협업이 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고 어제도 저희 팀이 구미시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왔고…
진복
남진복위원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미시에서는 도를 협업의, 파트너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당연히 구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고, 구미 부시장과 제가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내용을 조율하고 있고…
진복
남진복위원
부시장은 도 출신이라 그런데 시장은 어때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시장님도 부시장하고 제가 어제 협의·확인한 바로는 이 모델에 대해서 실무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부시장이 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도하고도 긴밀히 협력해서 공동 대응하라는 명확한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이 구미시도 구미시지만 중서부 지역 또는 간접적으로 도내 전역에도 파급 영향이 있다고 보고, 이것이 혹시 과거에 우리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공 다툼을 하거나 또는 이상한 단독 플레이를 하거나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을 시·군과 잘 협업이 되도록 도에서 컨트롤을, 요새 아주 힘이 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택시요금 인상은 언제부터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3월 1일 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에 보니까 용역을 했는데 기본요금의 경우에 3200원이 용역안인데, 업계에서 3300원 요구를 했잖아요, 지금 2800원에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수정 의결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택시요금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대중교통발전위원회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에서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업계 측 요구안과 시민단체 측 요구안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결국에는 합의가 안 되어서 표결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쨌든 용역보다는 업계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외관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업계의 요구에서 거리와 시간을 조금 더…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이 경북도내 전체에 해당이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시·군별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경북도 단위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도 단위, 광역 단위로 하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전국에 일제히 이번에 택시요금이 조정되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되었고 다른 시·도도 대부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이 어느 특정 시기를 정해서 일제히 시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명확한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 참고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교통부에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까? 언제쯤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통상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은, 시기를 명확히 해서 나오거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다 이렇게 인상을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저 우연의 일치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통상적인 것은 2년마다 이런 부분을 재판단·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 2년마다 인상을 못 한 상태에서 지금 세 번의 순환, 그러니까 6년 차가 되니까 공통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왜 이번에 일제히 이렇게 하느냐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택시요금의 특성상 지역별로 차등이 너무 있고 하면 시민 체감도나 반발강도도 있고 여러 가지 혼선도 초래되기 때문에 가급적 전국 시·도가 동시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업계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업계가 ‘꼭 이 시기를 같이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도민의 체감도나 반응 면에서 다른 지역과 동시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시·도에서, 관에서 이렇게 주도할 수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않잖아요. 업계에서 인상 요구를…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가급적 인상을 자제시키려는 입장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계속 압박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미루어 미루어 오다가 어느 시점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만 타깃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약 12.5% 정도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서울은 몇 퍼센트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서울은 기본요금이 3800원인데 인상률이…
진복
남진복위원
어쨌든 600원, 500원 이렇게 오르게 되면 부수적으로 승객들, 그러니까 도민인데 업계에서 또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1번이 서비스 질 개선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나오겠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재차 논의·요구되었고…
진복
남진복위원
어쩌면 조건부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정도의 조건이 달립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단 조건이 달린다기보다는 위원회에서 그런 요구가 아주 강하게 표출되었고 업계 측에서도 일단은…
진복
남진복위원
6년 전에는 어땠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마 6년 전에도…
진복
남진복위원
똑같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직접 참여·확인하지는 않았으나 통상적인 행태는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2년 전에도 똑같았고 할 때마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전국적인 사안입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참 말을 하기가 거북한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떤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것 없이 요금만 올리는 것은 도민의 입장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울 좋게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개선된 것이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난번 개선사안을 제 개인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진복
남진복위원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인상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가인상도 되어 있고 최저임금도 올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제발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연계시키지 마세요. 거짓말인지 뻔히 압니다. 왜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업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장난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말장난을 하고 있잖아. ‘요금 이렇게 올릴 테니까 서비스 질 개선하겠습니다.’ 수십 년 속아온 것이에요. 이번에는 이 말 빼고 ‘이러이러한 인상요인이 있으니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세요.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야기입니까? 아시겠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포항의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거기에는 우리 도의 직원들이 몇 명 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2명 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난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예산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5억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운영에는 지장이 없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재 운영상에 큰 지장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서는 오늘 누가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은 따로 내가 묻겠습니다. 김호진 실장, 패기 있고 또 능력도 있고, 교육 이번에 갔다 왔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충전도 해서 왔고 힘껏 한번 해 봅시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과 보고내용을 보니까 지역별로 우리 경북도청과 또 시·군 단위별로 여러 가지 매칭사업, 또 서로 협력할 부분, 또 어떤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정하고 정책을 확정짓기 위해 이러한 사업들이 일선 시·군과 얼마큼 상호 협력이나 소통, 협력하에 사업이 정해졌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과거에도 이런 개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건의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자료 뒤쪽 편에 정리된 이런 권역별 프로젝트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개별 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식적인 협의·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개인적으로 전략부서장, 기획부서장 하면서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실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이 권역별 현장 경제진단 부분과 시·군에 새로운 현안 사업들을 추가로 협의·조정하는 일정을 2월 말과 3월 초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되기 이전에 그러한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예시된 안은 기존의 시·군에서 제안되었던, 또는 계속되어왔던 사업이고, 과거 미래전략단이나 이런 전략부서에서도 해당 시·군과 일부 논의된 사업들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 민선 7기 도정이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시장·군수님도 새로 시정·군정을 맡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정비·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 추가적인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 추가적인 기회를 가지실 때 좀 참조하셔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어 49페이지에 보면 방위군수산업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영천이 근 15년, 20년 전에 군수산업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영천이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역에, 구미와 영천을 중심으로 칠곡, 경산, 포항, 경주… 연계는 좋습니다만 군수산업 특구 지정이 과연 경북도에서 R&D 구미권, 생산은 영천권, 이런 식으로 해서야 이것이 어떻게 특구 지정이 명확히 그 사업의 주체, 또 사업의 효용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기가, 여기에도 조금 주고 저기에도 조금 주고 정책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영천이 처음 방위군수 논의하게 된 첫 계기도, 저도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서 초기 논의부터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경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년의 경과 시간 동안 당초의 첫 출발이나 검토를 영천 중심에서 한 것은 저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수년의 시간 동안 구미 쪽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현재 도정에서는 구미 사업들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여기 이 책자에 보면 구미를 이야기하자면 지역싸움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것을 다 좀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것이고, 지역에서요. 그래도 또 살아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그것도 그렇게 해서 더 효율적이다 하면 그거야 다 분명히 따라야 되죠. 여기 저기 이야기 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 특정하게 지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향후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다면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R&D 사업은 거기에 짓고 생산은 여기에 하고, 그것은 그런 개념은 큰 도시의 입김으로 해서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재고해 주시고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우려하신 점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영천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또 40페이지에 보면요, 청년 희망뉴딜 10대 청년 특화지구 선정 해 놓았습니다. 대부분 시 단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잘 하셨습니다마는, 유독 여기에도 영천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10대 청년 특화지구 선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림을 보면 지금 9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10대인지, 9개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시·군으로 보면 9개이고, 지구로 보게 되면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두 곳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9개인데, 그림을 보면? 합쳐서.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참, 의성에 청년허브 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지구가 그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참, 제가 영천 출신이다 보니까 말씀을 꺼내기가 힘듭니다. 힘들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특혜를 달라. 또 영천을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입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이라고 해 놓은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빨리 방향을 위원님들께 이 기회에 보고드리자는 그런 의지였고, 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 권역별 의견을 수렴해서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3개 시·군 다 소중한 곳이고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필요한, “경북발전에 영천이 필요하다면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 지역에 가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열심히 하는 지자체에 힘도 불어넣어 주시고 또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2019년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서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있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이게 요즘 한참 이야기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화폐 이야기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어디…
영환
박영환위원
지역 화폐? 보통 우리가 일컫는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종의 취지, 용도는 비슷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세밀하게는 상품권과 화폐를 조금 구분하기는 합니다. 상품권은 예를 들어서 등록업체에 대한 제품구입적인 부분이고 화폐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저희들 돈 쓰듯이 쓰는 것인데, 통상 지금 얘기되는 부분은 화폐라는 개념의 일반적 개념보다는 상품권의 단계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상품권 단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게 이렇게 잘 정착이 되고 우리 정책을 만들었을 때 파급효과를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누리자면 아마 이게 지역경제에 많은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또 특히나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이 발행지가 8곳이 발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19년도에 발행 예정입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기이 발행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시·군을 의미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기이 발행지역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시·군마다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영환
박영환위원
제일 빨리 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제일 빨리한 데는 아마 군위군이 ’06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고 영양군이 ’07년도에 하고 포항시나 이런 데는 ’17년도…
영환
박영환위원
’17년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17년도 같으면, 포항이 그렇게 시행되었다면 어느 정도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도 가능했을 것이고 또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흔히들 문제점이라는 것은 할인율이 적용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현금깡’이라는 그런 용어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정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태적인 문제의 우려는 일반적으로 많이 지적되어 온 사안이고요, 지역상품권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용도로 쓰든 기본적으로 돈이 그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그 지역 안에서 쓰고자 하는 그런 측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기대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단순하고 명확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거나 가맹점이 부족해서 사용 용도가 익숙하지 않거나 하는 이런 아쉽고 불편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품권 운영 발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나 이런 시민에게, 군민에게 좀 부작용이라든지 불합리한 효과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은 기본적으로 원 취지상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전체적인 용도나 추세,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이런 측면에서는 대략적인 활성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이 발행지역이 2006년도부터 이어져 와서 8개 지역이 있고 올해부터 신규발행지역이 4개 지역이 늡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하게 지역사회에는 국비나, 예를 들면 각 일선 시·군 단위로 봤을 때는 예산 한 푼 받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액수가 얼마나…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따지고 보면 국비 보태주고 도비 보태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이게 아직까지 23개 시·군의 절반에만 미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게 상품권의 특성상 기존의 재래시장을 별개로 한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활용도나 용도성이 많을 수밖에 없고, 군부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매장, 매점이나 이런 부분들의 판매시설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용도 활용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아니죠. 지금 실장님 답변하고 기이 발행지역을 보면 시·군으로 나누었을 때 군지역이 더 많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점은 있는데, 이것을 확산하는 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규모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8개, 7개 다 합쳐도 예를 들어서 한 4, 5백억 정도인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2000억 규모로 지금 진행계획을 하고 있을 만큼 그 용도나 규모면에서는 확실히 도농 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지원도 2% 있고 또 도비도 지원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분명히 이 사업이 괜찮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면 지금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적극, 실장님 견해라면 충분하게 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고, 이게 또 지역사랑으로 이어져서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확대하는 시·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의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가급적 이 부분을 활성화 협의 유도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제가 마지막 질의라니까 희망을 갖고 당겨 앉으셔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준비한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총평을 드리면, 우리 7개 과 아닙니까, 실장님? 혹시 2018년도의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업무보고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 업무보고하러 들어오시기 전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기존의 업무보고 자료는 봤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비교해 보셨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봤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내용이 어떻든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구성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부분에 있는 ‘민선 7기 신전략 기획·추진’ 외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기존의 계속사업과 국비건의 현안사업은 지금 당장에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까지 준비된 사업이 올해 액션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대동소이하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규사업들을 각 과마다 많이 발굴해서 업무보고에 담았느냐라고 보면 그 또한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2020년도 예타, 국가 투자 예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미래성장동력사업인 먹거리사업이라든지 예타사업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또 예산심의 때 다 언급을 했던 내용이라서 저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당이득 취한 내용 아시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하면 부당이득을 취한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책임도 크지만 이 업무를 관리하는 경상북도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이것은 저는 봤을 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직원들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어서 혹시 내부 직원들이 징계나 이렇게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기존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담당 직원 한 명이 현장에 출장 가서 점심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징계조치 받은 사항은 확인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부적정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받은 사실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전체적인 적정여부에 대해서 감사받은 적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언제 받으셨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2017년도…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할게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급사의 투자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러니까 감사원이 우리 지역 감사를 직접 한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가 와서 그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거기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니 다시 감사원에서 경상북도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산자부에서 감사를 하면서 경상북도에 이런 사례가 적발되어서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때 감사원에 지적된 내용이 지금 이번 도시가스 부당취득과 똑같은 내용이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실 전체적인, 총괄적인 면으로 봐서는 본질은 연결될 수는 있으나, 이때 당시는 투자 대비 투자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포인트였고, 지금 이번의 사실 요금산정기준의 회계 검증상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회계법인의 어떤 검증 책임으로…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 상당액을 정산하지 않아서 적발이 되었고, 이번 검찰청으로부터 대성청정에너지의 부당이득 취득 또한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또 반복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사실들을 지적을 받았으면 그때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본질적으로 이런 사안을 그 이후에도 발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도시가스하고 교통요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회적 약자라고 봐야 되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15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그런 적발이 되어서 통보를 받았고, 그런데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적발되어서 많은 우리 경상북도의 서민분들께서 이런 큰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임은 우리 모두가 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한 이런 내용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용역기관 선정 시에 지역 제한을 둡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공개입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병직
황병직위원
지역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역 제한은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안 두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삼일회계법인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합리화방안 연구결과물에, 결과서에 보면 일부 광역시에서 이 용역기관 선정 시에 지역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것은 지역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대안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오래 또 하면 서로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한 개선책보다 더 강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것은 우리가 수많은 경상북도의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도시가스 요금을 심의합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서울특별시의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24조입니다. 이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실장님 이해되시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경상북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은 각 지역마다의 특성, 그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그런 흐름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분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에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이 내용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제가 자세히 조문을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항을 읽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의 이런, 아주 나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필요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적극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원회의 구성요건도 이렇게 강구를 하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전문 그 요건도 봤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새로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도 엄중한 각오와 책임으로 개선방안을 바로 마련해서 정말 대처하려는 적극적인 조치에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시한 이 대안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한 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여지를 보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영리목적의 회사운영보다는 정말 에너지를 저렴하게 사용해야 될 분들은 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보면 딱한 사정 많습니다. 경제성 미달지역이다. 갖은 이유를 대면서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가스공급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아주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회사가 나쁘죠.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 주시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지사님, 이 업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경로당 관련해서니까, 행복도우미 있잖아요, 경로당?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것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시잖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전체 저희들 일자리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자료상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복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복지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지사님 말씀은 이것을 시범으로 해보고 일자리 창출이 효과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직원들 좋은 아이템 내고 하면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지요, 지금 현재?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일자리사업이나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성과가 있으면 획기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격려의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 아이템 공모나 이런 경로를 열어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루트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이라는 별도의 형태로 개별 직원에게까지 제안받는 형태는 아니고 이게 부서 전체적인 관리체계가 되다 보니 항상 사업 현황 점검하고 추가 발굴, 사업 발굴이나 이런 형태는 되는데, 개별 직원들에게 제안이나 아이디어 공모받는 이런 형태는 조금 체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외부도 좋고 내부 조직구성원들 안에서도 좋고 해서 그런 것을 공모사업 비슷하게 좋은 아이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기업유치야 어차피 안에서는 힘들겠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모해서 몇몇 사람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보다는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것이 반영되고 효과가 있으면 또 인사에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의 일환으로 제가 잠깐 전에도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일부 간부공무원하고 사담으로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냥 참고사항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새 시골에, 농촌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보통 건설노동자나 산업노동자하고 다르게 3개월 체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아니면 지금 시골에서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고령화되어 있고, 여기도 아마 부모님이 농사짓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시골의 사정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생각을 해 봤고 마을회관으로 다니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첫째는 농사철에, 그러니까 농사철이야 3월부터 시작이 되고 추수까지 하면 11월까지 되지만 그것은 적절하게 시기를 정하면 되는데, 농사철에 보통 사람을 외국인이든 국내 사람이든 고용을 하면 반드시 점심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되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 집주인은 1명 내지 2명이 붙어서 밥을 하러 가야 돼요. 밥해서, 참해서 들로 나가서 음식을 먹이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면 일자리도 부족한데 그 시간에 일하는 게 낫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제가 제안을 하면 마을회관이 보통 거의 동네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동네 중심에 있으면 개월 수는 임의적으로 정하고 도에서 만약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그 시간에 사람을,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공동취사를 하게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했듯이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어르신들 공동취사를 하듯이 이 방법인데, 농번기철에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느냐 하면… (음향장치 전원 차단으로 인한 마이크 및 방송시스템 정지) 만약에 12시에 약속이 되어 있으면 12시에 베트남 사람이라든가 그 동네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관에 와서 밥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올 때 1000원씩 내든지, 우리 영양에서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집에 있는 사람도 먹으러 오고, 들에서 일하다가도 그냥 장화 신고 와서 벗고 밥 먹고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23개 시·군에 도농복합도시도 있고 농업도시도 있지만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 생기고 밥하는 아줌마가, 그다음에 둘째는 그 밥하러 가시는 분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1석 2조의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떤 형태든 아까 구미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그러는데, 이것은 농촌형 일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잘 나중에 검토가 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난해에 대중교통 시외버스 감차가 많이 되었죠,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때는 반짝, 조금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불편한데, 대중교통을 사실 확대정책을 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감차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대책이라든지 우리 도정의 방향이든지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조금 더 감차했던 그런 부분들을 원래대로 가능하면 일부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인지,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단 감차의 필요성 부분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대로 진행하고 만약에 그만큼 감차가 되게 되면 노선이 줄거나 횟수가 줄거나…
영환
박영환위원
노선이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불편을 하소연하고 계시는데, 다른 대책의 강구라든지 감차했던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 더 재고를 해서 노선을 회복시켜서 우리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안 그래도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증설 민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께서는 조금 수요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운영에 그런 좀 부담이 있더라도 도민이 원할 경우나 수요가 있으면 가급적 적극적으로 운행지원을 하라는 취지로 방향을 잡고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감차도 감차지만 새로운 노선을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증설하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답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감차했던 부분을 조금 늘릴, 새로운 노선을…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량 대수도 대수지만 노선에 대한 차를 다니게 해 달라는 신규 민원 수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항이나 영천이나 경주나 이런 데서 대구공항으로 오는 버스 운행이라든지, 기존버스 이외에 이런, 안동이 신도청인데 이쪽 북부권하고 또 대구 간의 버스운행이라든지 사실 이런 버스들은 기존에 경제성 부족으로 노선이 오히려 1개씩 줄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지사님은 가급적 수요가 있더라도, 아니, 경제성이 좀 낮아지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원하거나 민원이 있으면 가급적 적극적으로 노선을 신규로 증설해 주라는 방향이셨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경주, 포항권으로 가는 대구공항버스도 신규 증설을 했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기조로 가려고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일선 시·군의 수요 요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참고로 의성노선이나 봉화노선도 그런 수요가 있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기존의 노선을 다시 환원 복구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일자리경제산업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사전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보고는 각 위원들마다 자료를 받고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사전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난 1월 1일 자 인사로 환동해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김남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보고중단)
종열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나누어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께서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며칠 전, 12일 날짜죠? 서울의 한 일간지가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과 울산 쪽에 짓겠다는 그런 제목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아시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부 일간지에서 원해연의 입지에 관해서 부산·울산 동남권 지역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서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산자부가 해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일단 3월 중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고 정확한 입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산자부에서 해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하여튼 바로 저희들은 우리 담당국장하고 경주부시장하고 해당지역 국회의원하고 산자부에 항의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우리 경주지역에 원해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혹시 경북의 의중을 떠보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아니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원전의 반을 가지고 있고 원전산업의 대부분이 저희들 입주해 있기 때문에 원해연 산업도 저희들 지역에 와야 된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었고, 하여튼 정부와 잘 협력해서 중수로냐, 경수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우리 지역민들은 많이 상실감 내지 그동안 새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어 왔었고 또 정말 앞으로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울합니다.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건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예타사업 면제사업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것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물론 그때 정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선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 선제적인 경북도 차원에서 대정부에 대한 압박 메시지라든지 다시 한번 원전해체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다각도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냥 기다려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지켜봤듯이 정말, 특히 대구·경북은 정말 상당히 발전에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켜본다는 게 지금 입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원해연은 원해연 나름대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문제도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복합적으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다각도의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사님도 그 정책에 노력하고 계시고 그날도 담당국장하고 경주부시장하고 항의방문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탈원전 지역 정부정책에 따른 피해에 대한 주장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그동안 원자력 관련해서나 안전문제에 관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타 면제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그게 터지고 난 이후에는 조용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면 주는 대로 결국은 또 지나버리면 잊어버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지금 국내 원전의 24기 중에 12기가 우리 경북에 있지 않습니까? 또 수력원자력 본사도 있고요. 앞으로 경주지역에서 특히나 이 부분을 더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렵게 유치했던 갈등도 많았던 방사성폐기물 그런 사업들도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폐쇄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반납을 하든지, 그걸 막든지, 어떤 그런 특단의 우리 도의 대책이 있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마냥 불구경하듯, 물론 물밑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3월 말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적극 동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하루가 급합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도차원에서 강력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먼저 연관된 내용이라서…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요?
현국
박현국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우리 윤승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먼저…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연결된 내용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죄송합니다, 윤승오 위원님. 도기욱 위원입니다. 제가 원자력 클러스터, 에너지 클러스터 어제도 제가 우리 김장호 기획조정실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김장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동료위원인 박영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저기에는 1500억 정도 그냥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누가 제일 위험합니까? 이 정부에서 탈원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겁나면 우리 지역에 전부 다,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책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탈원전만 하면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그래 놓고 지금 부산·울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아직도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김장호 기획실장께서는 이 문제가 만약에, SK하이닉스 클러스터 그것도 중요하고 아주 큰 금액이지만 이 또한 그것과 맞먹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은 “동해안지역본부에서,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 하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길래 내가 참 처음이라서 다른 얘기는 못 하겠고 그냥 끝내버렸는데, 사업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게 그냥 단순히 돈 1500억 들어온다는 것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 김승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똑같은 얘기들인데 왜 주도적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도에서 이것 그냥 항의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것. 부산·울산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에서? 일본의 예를 봤지만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어디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경북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환동해지역본부뿐만 아니라 도청 전체에 전략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다른 효과 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 진짜 특단의 대책으로 도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3월에 결정이 난다니까 결정뿐만 아니라 결정 나고 나서라도 뒤에까지 책임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의견이 있습니까, 하실 말씀?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까지. 이것 그냥 여기 안에서만 끝낼 일이 아니라니까. 도 전체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꼭 우리 경북에서 해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해내야 해요. 2029년까지 12기 어떻게 해체할 것입니까? 해체하는 데 여기에서는 7500억 원 그러는데 그때는 아마 1조 원도 더 들 거예요. 하다 보면 1조 원이 아니라 수십조 원까지 나와요. 뻔한 사실인데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원자력은 세계적으로 5대 강국에 속해요. 그 안에 있는 그 기술력으로 우리가 왜 여기에 도전을 못 합니까? 짓는 것을 지었으면 책임지고 해체도 해야 되지. 또 법적으로도 지은 데서 해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경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꼭 건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 이것 시작하지 않으면, 또 이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다른 데 갔다고 해서 손 놓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이 한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윤승오 위원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답변은…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답변은 없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할 말 없다, 이겁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됐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됐어요?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차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도 없고 그냥 혼자 떠돌다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오늘 우리 여기서 말고 저를 어디에서 봤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경제담당실장 할 때…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그것 말고 오늘요. 오늘 여기 말고 어디에서 봤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오늘 복도에서…
승오
윤승오위원
복도? 구체적으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화장실에서 뵈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화장실에서 봤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내가 먼저 들어왔지요. 어떤 대화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본부장한테 이야기를, 앞으로 본부를 걱정하는 그런 멘트를 한번 날리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늦게 온 사람이 뒤에 서 있는 줄 알고 혼자 이야기를 하고 보니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 갔었어요? 한 30초 정도 기다려 줄 여유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바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볼일을 보고 계셔서…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저는 볼일을 보고, 저보다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제 볼일 보는 것을 그냥 보러왔다는 말입니까? 이 사안은 이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들에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는 진정성 있게 대해야 되지, 그저 말 한마디 툭 던져 놓고… 여기 환동해지역본부가 정치적으로 태동해서 이제까지 이 구성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인정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하지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과연 있어야 되는 것인가? 겨우 4대 목표와 비전 해 가면서 이제 정착되어서 잘 하고 있지요? 이제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김남일 본부장 거기 가고 나서 위상이 추락했다는 이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오고 있어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의원들 선거 다 몇만 명씩 해서요, 그 이야기하는 고시는 안 나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을 대할 때 바꿀 수 있습니까? 좀 바꾸세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제가 개원할 때에도 미리 의원님들 계속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마침 윤승오 의원님은 개원할 때도 못 뵙고 해서 하여튼 여러 모로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있었고, 또 볼일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행동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사람을 대할 때에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다… 이 업무보고요, 물론 중요하지요. 새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작년에 사업승인 다 받았잖아요, 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올해 이렇게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이야기가 없더라도 집행부하고 의원 간에 소통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개인적으로 탈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도 사실은 2001년도에 에너지 업무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토적 한계라든지 에너지의 어떤 비용적인 문제로 볼 때, 탈원전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갈 필요는 있지만 완전히 원전을 없애고 대한민국에 에너지 자립화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인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정부의 정책방향은 탈원전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중 특히 원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탈원전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법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부에 대해서, 또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피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정부 정책이 우선입니까, 우리 지역의 도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정부는 엄청나게 경북에 큰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탈원전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상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 시책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저희 지역이 겪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주장해 나가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정부 정책에도 호응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여론도 같이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탈원전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법적·제도적으로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계하고 같이 협동해서 법은 법적으로 만들고, 또 지역 정치계와 협력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조직에 누가 되는, 그다음에 상호 간에 이런 불신이 없도록 항상 행동에 좀 주의해 주시고, 이제는 환동해지역본부가 제2청사로서 발돋움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새 청사가 서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제까지 주춧돌 다 놓아 놓고 그것을 다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달려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환동해지역본부가 심기일전을 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오늘 우리 직원들 오전부터 와서 기다린 것 같은데 다들 오전에 왔었어요? 오후로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을 텐데 무엇 하러 일찍 와 있었어요? 여기에 일찍 오고 싶었던 모양이지? 좌우간 멀리서 내방을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이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남일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작년에 예산 심사를 다 마치고 올해 예산, 당초예산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그것은 그것이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이에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주요한 것들은 대부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별도로 내년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드렸던 내용, 방향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내년도에 할 것?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환동해본부의 그런 방향, 콘셉트 이런 것들을…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본부 업무추진 방향에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이것이 무슨 주요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이 사업 꼭지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잡고 있는 것이 ‘새로운 동해안, 100년 새 출발 프로젝트’ 이것이 대표 사업입니까, 어때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내년이 주요 항만 100년이고 하니까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들께, 지금 지사님께 신년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이것이 업무보고에 들어갈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좋습니다. 항만 개항이 100년이 되었습니까, 우리 도내 구룡포·감포·울릉도가?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언제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사실 개항의 의미를 저희들이 학계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년 이전에도 이미 개항은 되어서 다양하게 해외와 교류하고 있었고 다만 근대적 성격으로, 일단 조선총독부에서 지정을 해서 중점 관리한 시점이, 항만으로 보는 시점이 한 100년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항만 100년 사업으로 그렇게…
진복
남진복위원
개항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개항의 의미는 1876년 강화도조약하면서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은 그런 개항이고, 사실 관세를 갖추고 이런 것을 개항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의,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년, 1000년 전에, 특히 신라항 같은 경우는…
진복
남진복위원
바닷가에 사람이 산 이래로 항구는 있었어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구룡포·감포·울릉도를, 굳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년이라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래서 개항이라는 용어는 학계하고 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항만, 그러니까 근대적 성격이라는 항만…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에 왜 개항이라는 용어를 사용 안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항만 1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진복
남진복위원
그랬어요? 여기 김남일 본부장이 인터뷰한 자료에도 개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때는 일반…
진복
남진복위원
개항의 사전적 의미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잘 아시잖아.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러니까 개항의 용어적 의미의 사용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잘못되었고, 또 항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굳이 100년입니까? 이것은 우리 본부장의 전매특허인 기발한 테크닉이 발휘된 대표적인 사례예요, 네이밍. 이렇게 명명을 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보이기식, 언론 홍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왜 이렇게 이런 네이밍을 해요? 구룡포·감포·울릉도가 100년이에요? 김남일 본부장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누구도 여기에 동의를 안 해요. 본부장이 100년이라고 하면 그 항구가 100년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학술적으로 용역도 주고 있고…
진복
남진복위원
아직 정립도 안 된 것을 이렇게 해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군산 같은 경우에는 1999년인가 개항 100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개항 100년은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개항이라고 했잖아요, 군산은. 외교, 외국과의 문물, 통상문이 열리는 시점을 개항이라고 합니다, 개항의 의미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국내에 어선이 아무리 온들 그것은 개항이 아니고 항만이 건설된 날로부터 100년이라는 이 말인데 그것이 맞아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근대적 성격의 항만…
진복
남진복위원
근대인지 현대인지 그것이…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럴 듯하게 도와 언론을 장식하고, 내가 인터뷰 자료를 다 봤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것 뭐하는 거예요? 바다의 날, 경주 문무대왕의 날 동해바다 선포식, 요트 뱃길체험… 이것 지금 동해안 무슨 국입니까? 본부장님, 해양수산국이 산하에 하나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해양수산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런 사업이 짜여 있는데 불가사리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달아놓았어요. 내가 보기에 우리 김남일 본부장의 상상력이 한껏 발휘된 프로젝트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것 보세요. 본부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김남일 본부장 그런 자세는 내가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렇게 현실과 겉도는,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이 됩니까? 겉 보이기식, 이제 우리 본부장도 경륜이나 연륜으로 봐서 내공이 경지에 안 이르렀습니까? 얕은 이런 것으로 히트치는 그런 세월은 지났지 않습니까? 독도만 해도 그래요. 여기에 무슨 이렇게 정주여건 개선에 또 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가능한… 이렇게 현실을 왜곡하는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기념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서 실무 총괄 TF팀을 만드는데 경주·울릉도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하겠다? 해당 시·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되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왜 포항·영덕·울진은 뺐어요? 보세요. 협의는 울릉도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본부장이 직접 직원 내놓으라고 했어요? 보나마나 뻔한 것인데 내가 다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더욱 잘 알 것이에요. 울릉도는 지금 신규 직원을 뽑아 놓으면 전출하기 바빠서 7급이 없어요. 왜? 8급이 7급으로 승진하면 전출이 안 되니까. 10년이 되도록 8급으로 그대로 눌러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결원이 평균 20, 30%예요. 그 직원도 빼내겠다는 말이야? 무엇을 하기 위해서? 허황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실효성은 차치하고 그 자체에 인력 운용 여유가 그렇게 없어요? 없다한들 이렇게 안이한 방식으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개개 사업은 내가 설명을 안 하겠어요. 이것은 지금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은 어차피 예산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니까 만약에 한다면 심각하게 재검토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기획위원회를 벗어난 농수산위원회에 가서 확보할 예산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실에 맞고 실효성이 있고… 무슨 행사, 홍보 이런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상 단계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심각하게 재검토를 내가 촉구를 한번 합니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따로 있을 것으로 믿고 본부장의 업무에 대한 자세 전환을 내가 심각하게 한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2월 1일 자로 포항으로 이사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이사하셨어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숙소가 어느 쪽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포항 테크노파크 안에…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승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던 내용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사실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업무 간의 어떤 협의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아마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연결을 시켜서 업무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또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나름대로 각광을 받은 그러한 실적도 많이 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치적들이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희석되거나 하는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료위원들께서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엉겁결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동해안발전본부가 태동했습니까? “예”라고 아까 답변하셨잖아.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제가…
이칠구위원
아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예”라고 하셨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 이 자체가 옛날 동해안발전본부였지요? 태동을 할 때 정치적으로 했다고 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왜 아까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하나의 의미, 구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총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칠구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이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사업이나 모든 부분이 객관성을 띠고 합리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들도 그렇고, 사업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동해지역본부는 동남권에 있는 많은 도민들이 염원했던 숙원사업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태동했다고 인정한다는 것에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께서 인식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은 제가 경솔하게 답변했다고 봅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우리 경상북도청이 안동·예천에 입지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안동·예천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신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이 도민들이, 이쪽 지역에 있는 안동·예천의 시·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상당한 문제를 안고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신도청 인근 도시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고, 그쪽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들도 당연히 세워지고, 또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와 반대로 도청이 북부권에 오면서 동남권 도민들은 여러 가지 행정적 불편도 있지만 마음의 소외감도 느끼는 상당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물론 도의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체 우리 3백만 도민들이 이해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도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의 김남일 본부장을 필두로 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아마 또 원룸생활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에요. 본 위원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환동해지역본부의 기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큰 기대를 해 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지금 현재 용역 가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계가 중단되었다가 지금 재개가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17년 7월에 건축설계 용역이 착수되었다가 그 뒤 토지보상 문제로 좀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설계용역이…
이칠구위원
용역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17년 7월입니다.
이칠구위원
용역 기간은 몇 개월이었어요?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용역 기간은 당초에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몇 개월 하다가 중단이 되었지요?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한 달 정도 진행을 하다가…
이칠구위원
재개는 언제 되었습니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재개는 ’18년 11월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것이…
이칠구위원
용역 중간보고는 받아 왔습니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용역 중간보고는 이제 당시에 한 한 달 정도 진행이 되었었고 그 뒤에 와서 지난해에 진행을 했는데 현재 전체적인 조감도 이런…
이칠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진도로 본다면 한 30% 내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끝내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보통 우리가 청사가 건립되고 나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사실 잘못하면 향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했잖아요. 테크노파크에 지금 현재 임시청사가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 테크노파크의 기능이 있고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많은 벤처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혜안을 가지고 향후에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도 타 도시에 이와 비슷한 청사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좋은 자리도 벤치마킹도 좀 하고, 여러분들도 좀 의지를 가지고, 어차피 공무원들이 계속 사용해야 될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복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의회의 주문도 받고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완성단계에 가서는 ‘정말 제대로 지어졌구나.’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총예산 관계입니다. 지금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본부가 생기고 난 다음에 기능별로 옮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작년 대비해서 크게 늘었다거나 대폭 늘었다 이런 것은…
이칠구위원
본부장님, 올해 들어와서 한 달 보름 정도 지나가는데 처음 뵙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바쁘고 본부장님도 바빴겠지만. 지금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과거 우리 김남일 본부장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보이기식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정말 지역에, 이제는 광주형 일자리에도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불만세력도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 어느 한 정책이나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역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세요. 특히 동남권에 있는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또 영천까지 이렇게 해서 향후에 동남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동해지역본부가 해야 될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사업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추진되어야 됩니다. 계획도 그렇게 입안되어야 되고.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고, 또 울진이나 영덕, 경주도 마찬가지 원자력 때문에 거의 도시가 폐허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럴 때 환동해지역본부가 정말로 제기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끼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경상북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동해안 5개 시·군의 여러 가지 경제의 규모나 인구 규모로 볼 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환동해본부가 신설되고 난 다음에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큰 만큼 저희들이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의견 수렴이라든지 전략적인 그런 용역을 통해서, 아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자주,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 현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현지에서 본부장님이 담당 실·과 직원들을 같이 대동을 해서 울릉도도 들어가 보고 주변의 인근 도시들하고 같이 로컬에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세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근간에 들리는 이야기라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울릉하고 우리 포항 작년 10월인가요? 결항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지요, 그때 언제인가 내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렇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원인은…
이칠구위원
그 내용 파악을 못 했어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원인은 일기적인 영향도 있고 선사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한계도 있고 해서, 지금 지사님께서 적극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포항∼울릉도 간 연결을 높일 수 있는 배를, 공영형 배의 확보 이런 것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 울릉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가져봤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당연하지요. 울릉군하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칠구위원
그것이 포항에서도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직 오픈된 상태는 아니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관계기관인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칠구위원
그 부분은 정말 아까운, 특히 시즌 피크 때 말입니다. 선박에 따라서 결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은 몇 천 명이 발이 묶이게 되고, 또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번 이렇게 펑크가 나면 그 고객들의 한 50% 정도는 일정이 미루어집니다, 다음 해로.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요. 그러니까 관광은 재고가 남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관광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울릉도 입장에서는. 포항도 마찬가지이고 경상북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손실이 크다고 봐요, 연간. 그때 한 달에 한 십몇 회가 결항된 것이 맞습니까, 그 당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고 그다음 각 도시별로 가지고 있는, 잠재해 있는 어떤 인프라들을 최대한 끌어내서 이 경제가 어렵고 힘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특히 포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그다음 경주나 울진 같은 경우는 원자력의 피해,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돌파구를 찾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일부 몫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도 있고,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도 자주 소통을 하세요. 본부장님, 저 보고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질의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포항지역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간담회를 한번 해서 울릉도 남진복 위원님하고도 같이 포항에서 계획을… 어쨌든 한번 하세요. 담당과장님들하고도 직원들하고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안 되면 내가 갈 테니까. 모여서 같이 소통하면서 지역구 시·도의원들은 분명히, 특히 포항의 우리 도의원들 8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들을 함축성 있게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이 함축성 있게 전달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잖아,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번에 의장님하고 계획은 3월 초에 다 수립을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도 알아야지.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그 간사를 통해서 지금 연락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회기 끝나고 하자고 하셔서. 설도 있었고 저도 부임하자마자, 직원들 인사가 사실 1월 말에 있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시스템을 좀 갖추고, 또 지사님 신년 업무보고도 있었고, 미리 미리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위원님께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기관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위원
업무를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냥 일시적으로, 또 급조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첫 대면에 또 질의 안 하고 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사실 환동해지역본부가 여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았고 논란도 있고 이랬는데 결국은 성과로 답을 해야, 성과로써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자력 관련 또는 재생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본부에서 키를 잡고 컨트롤하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결국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좀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것이 정말 동해안에 어떤 방법,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디어가 들어가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사실 거기에서 먹거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 지금 어떤 도정에 맞추어서 정말 지속가능할만한 그런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환동해지역본부를 설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나열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 지역본부에서 할 만한 일이 없어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미래먹거리, 해양 신산업 육성 이렇게 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겠다는 것, 무슨 발굴하고 혹은 실제 해양신기술 인증센터 포항 유치고 큰 틀의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지역주민들의 삶에 뭔가 보탬이 될 만한, 그렇지요? 그러면 동해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해양 레저관광 이쪽으로 육성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서 뭔가 먹거리를 창출해내고 일거리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전부 인프라 구축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시·군 단위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지요,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본부가 해양수산국하고 동해안전략국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전략국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국의 전체 기본계획도 수립하는데 해양관광하고 어촌주민 소득증대 이런 사업은 해양수산국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는 전체 합니다마는…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전체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혹은 여기에 맞지 않는, 사실 동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다른 해양도시나 이런 데 비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인프라나 기술이 다 떨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동해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먹거리를 찾든지 일자리를 만들어내든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즘 트렌드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운영비만 차후에, 이렇게 운영 부분만 감당 못 할 정도의 부담이 되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주 올레길 만들어 내듯이, 그리고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추억의 어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관광 상품화시켜 낸다든지, 혹은 과거에 우리 MBC에서 영덕을 촬영지로 해서 각광을 받았듯이 이제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결합이 되어서 좋은 영화 촬영지가 되든지, 어설프게 인프라 잘못 구축해 버리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해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혜의 자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오히려 잘 담아낼 수 있는 뭔가 거리,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도 실제 요즘에 지역의 축제 하나 잘 만들어서 축제 기획자가 된다든지 혹은 요즘은 크게 돈 안 들이고 캠핑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에 무언가 우리 본부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것을 시·군하고 해서 정말 저비용·고효율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야지, 전부 인프라 구축하고 전부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다른 지역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안동 문화관광단지 같은 데 건물 해 놓고 수십억씩 운영비 대고, 저기에 와서 체험도 안 되고 관광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장 맞는, 혹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는, 요즘은 이렇게 캠핑촌만 유지해 주면 본인들이 다 싸 가지고 와서 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데에 아이디어를 내서, 동해안은 그런 면에서 무궁무진한 상품거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좀 구체적으로 알맹이가 영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 우리가 봐도 헷갈리는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우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기획을 하고 하나라도 추진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세요.
진복
남진복위원
본부에 대한 기대는 크고 본부의 기구는 동해안전략산업국 밑에 정책과, 에너지, 원자력, 민원실 이렇게 있고 해양수산국 밑에 수산과, 항만과, 독도정책과 이렇게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렇지요?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비칩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다른 것 뭐 도로를 닦겠습니까, 거기에서 공장을 짓겠어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부에서 개편을 하고 기획실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지금 한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양관광, 일자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지역의 전략적인 관광객 유치 이런 것에 전담조직을 좀 확충할 계획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또 그것까지 주문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확장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한 한계가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지요?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는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의 5개 시·군에 있는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동해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남권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대치에 부응을 못 하는 그런 지원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할 말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우선 대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울릉도를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대형 여객선 말이지요. 지금까지 본부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한번 해 보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울릉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접근성 문제 이것은 지사님께서도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의, 인권의 문제라고 해서 지사님의 여러 차례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울릉군하고 협의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 협의한 내용은?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공영제, 그러니까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직접 선사, 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고 해수부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법적인 문제 내에서 어떻게 국비를 받을 것이냐 그런 것도 용역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 발주를…
진복
남진복위원
그 부분을 용역한다고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용역 중에, 그 중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요, 그것만 전적으로, 울릉군이 이미 용역비 1억을 확보했고, 울릉군의 예산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하고 해수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항만과장이 해수부에서 오신 분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항만과장님 여기 왔어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이라서…
진복
남진복위원
농수산위원회 소관이라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본부장이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도…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군에서 자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군비 1억이, 용역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억 가지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KMI에 용역을 줘서…
진복
남진복위원
공영제에 국한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1안, 2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닌가. 공영제만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지요,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진복
남진복위원
또 다른 부분은?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운행하는 선사가 대형 규모의 어떤…
진복
남진복위원
선의를 기대하고 있는 형편에 있지요, 그냥? 그쪽에서 큰 배를 넣어주면 고마울 뿐이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것이 1순위지요.
진복
남진복위원
안 넣어주면 할 수 없고, 이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안 주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규모는 작지만 전남 지역도 사례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때요, 객관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전남지역의 경우 규모는 작지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관광개발공사라든지 이쪽에서 운영을 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용역을 해야겠지만.
진복
남진복위원
그 민간영역에 공공부문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니까 일부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되겠지만…
진복
남진복위원
전라도 서해안하고는 비교대상이 아니거든, 그것은 그냥 똑딱선이거든. 그야말로 생활노선이고 울릉도도 생활노선이기도 하지만 또 관광노선이기도 하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용역 중간 중간 상황을 위원님들하고 이쪽에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 발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부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겨우 나온 것이 ‘도비 한 70% 정도 보태주면 연간 얼마 정도를 선사에 보전해 줄게.’ 이런 정도만 안이 나와 있어요. 더 앞으로 진전된 것은 없지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 안까지 포함해서 모든 선사들 모여서 한번 회의도 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대안까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울릉주민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관련되는 포항을 비롯해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내가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추진방향에 말이지요. 100년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했으니까 되었고. 지난 100년이 수탈과 억압의 시기였습니까? 짧게는 40년, 길게는 한 50년 정도는 이랬다 칩시다. 60년대 이후에도 이것이 수탈과 억압의 시기였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어떤 표현상에, 일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일제는 내가 이야기했잖아. 40년 길게 50년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50년을 이렇게 표현해서 되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제시대에…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은 인식의 문제인데 아주 중요해요. 이 시기를 이렇게 어둡게 규정을 해 버리면 그 시대에 살았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절에는 말이지요. 이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부가 창출되고 희망이 넘치던 그곳이에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의미 규정을 해 버리고, 다음 100년을 휘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되어요. 그 100년 자체도 나는 부정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의식의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양분시켜서 대립각으로 보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기타 세세한 사업 우표발행, 이것은 그 지역 항만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100년으로 규정한다는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좀 열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를 든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을 열어서 지금 용역 중에, 용역을 하면서 어떤 용어 규정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초창기고 하니까 위원님한테 자주…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미래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시기별로 아까 말했듯이 일제의 수탈기, 그다음에 희망의 어떤, 지역주민들이 개척한 시기, 그다음에 우리가 세분화를 못 했는데 그것은 수시로 한번, 저희들이 전문가 좌담회도,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 좌담도 해 나가면서 그런 것을 좀 정제해 나가도록 하고 수시로 보고회…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전문가들을 잘 만나면서, 발령받은 지가 벌써 20일이 넘었는데 그 지역 의원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우리 직원분들의 인사가 1월 말에 다 되었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되었고, 그래서 오늘 내가 첫 업무보고니까 총괄적으로 이렇게 따끔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한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니 그 범위 내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오픈된 자세, 우선 자세,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공감하는 이런 행정의 형태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