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시민안전실 소관 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라. 자치행정국 소관 마. 소방안전본부 소관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8,897억9,600만원보다 1,103억5,400만원이 증액된 4조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0억9,200만원, 지방교부세 362억6,200만원, 지방세 72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1,046억9,600만원보다 208억4,700만원이 증액된 1조1,255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예산액 1조243억2,500만원보다 94억8,700만원을 증액한 1조338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정보화시스템 구축 2억원, 관서운영 공통물품 구입 1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 자치구 및 달성군 조정교부금 163억8,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82억9,6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은 기정예산액 465억3,500만원보다 시세징수교부금 113억6,000만원을 증액한 578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시정현안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안정관련 사업 또 균특보조금 조정분 또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19억5,700만원에서 9,600만원이 증액된 22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18억3,4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이 증액된 1,12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53억1,600만원으로 안심택배함 설치비 6,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억7,500만원이 증액된 44억400만원으로 CCTV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3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9,600만원이 증액된 296억5,1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균특보조금 교부결정액 확정통보에 따라 세입예산과 연계하여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77억900만원으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관리과의 조직운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안정관련 사업, 균특보조금 확정액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을 위해 정책대안 제시와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 사항, 국비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06억6,600만원보다 23억5,000만원이 늘어난 130억1,6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1,200만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2억9,600만원, 공공 및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17억1,500만원, 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매칭사업 3억2,700만원으로 총 2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566억원보다 51억5,900만원이 늘어난 5,617억5,9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264억4,000만원보다 42억2,700만원이 늘어난 5,306억6,7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13억8,000만원, 동부시립도서관 시설 개선 지원 13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기정예산액 52억3,800만원보다 1억2,000만원이 늘어난 53억5,800만원으로 지역실패박람회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액 66억3,200만원보다 3억1,200만원이 늘어난 69억4,400만원으로 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매칭사업 3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43억6,300만원보다 5억원이 늘어난 148억6,300만원으로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상생협력사업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규모는 122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977억8,700만원보다 9억8,200만원 늘어난 987억6,9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55억2,400만원보다 9억5,300만원이 늘어난 164억7,700만원으로 시의회 청사 외벽 보수공사 2억5,000만원, 시청별관 청사 환경개선 공사 7억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심사과는 기정예산액 2억8,900만원보다 2,900만원이 늘어난 3억1,800만원으로 신기술플랫폼 심의위원회 사전심사 및 심의 참석수당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인사혁신과, 회계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후된 시의회 청사 외벽 보수공사와 구 경북지방경찰청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공사 마무리 및 신기술 등록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신기술플랫폼 심의위원회 사전심사 및 참석수당 부족분 반영 등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헌신하시면서 저희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30억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된 2,641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30억원보다 11억원 증액된 2,641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화재안전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건축물 구조안전성 점검 인력운영비 등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화재안전특별대책 추진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조4,97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6조4,034억원, 특별회계는 2조9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조3,28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조1,83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16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조1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3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지방세 720억원, 세외수입 20억9,200만원, 지방교부세 362억6,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1,255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조338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소방안전특별회계 11억원, 자치구 및 달성군 조정교부금 163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78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군 자치재원 보전을 위해 시세징수교부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20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23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신규 사업은 3개 사업 4억4,100만으로 안심택배함 확충과 스마트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사업은 소하천정비사업에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30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억3,5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0쪽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617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5,306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23억원 증액은 수성, 동부, 서부 등 노후화된 3개 도서관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13억8,000만원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One-Stop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47쪽입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53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2019 지역실패박람회 권역별 개최 계획에 따라 2019 지역실패박람회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48쪽 청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9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매칭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49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148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상생협력을 대구시 부담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87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소관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64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의회 청사 외벽 보수공사 2억5,000만원, 시청별관 청사 환경개선 공사 7억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58쪽 신기술심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기술플랫폼 전면 시행에 따른 사전심사 및 심의참석수당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2,64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화재안전특별대책 11억원으로서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인력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들이 이제 지방소비세가 11%에서 15%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대구시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액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우리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부분은 혹시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지방소비세가 4% 인상이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한 1,700억원 정도 저희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좀 유동적인 그런 면이 있고요.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다 저희 세수로 잡히지는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교부세도 국세가 이제 좀.

줄어드니까.

줄어듦에 따라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순증가는 저희가 한 1,200~1,300억원이 좀 못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비세 부분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지방의 재정은 조금 더 그래도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민안전실장님 보시면 지금 안심택배함 확충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기존에 경대나 계대에 설치를 하셨잖아요.

예.

그 인근에. 그러면 지금 5대 추가 설치는 그 지역에 또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한번, 주로 원룸지역하고 대학 주변지역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각 구청과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해 온 부분에 대한 추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저는 충분히 이거나 아니면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이런 부분도 2018년 북구에서 실시를 했고 그 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것 같으면 이 두 가지 예산은 저는 본예산에도 충분히 편성이 가능했을 건데 이렇게 2월에,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들이 이 안심택배함 관련은 저희들이 시민안전실에서 방범기능이 첨가된 방범무인택배함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성파트에서 또 여성안심택배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연말에 저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해서 저희들 시민안전실에서 통합 추진하는 걸로 정리를 좀 하면서 그때 예산을 못 했는데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이 CCTV 관련 이것은 저희들이 각 구청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북구에 이어서 서구하고 달성군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전에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에는 본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기술심사과에서 심의수당이 좀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신기술심의위원회가 기술사나 건축사 등 이렇게 전문가그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보면 인증이 되고 미인증이 되고 이렇게 되면 미인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심사를 또 합니까?

지금 현재 인증기술 등록된 게 대구시에 328개가 있습니다만 그 전문가그룹을 한 702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1,500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인증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구시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선도도시로서 이러한 신기술등록심의라든가 신기술을 활용심의하든가 신기술테스트베드 구축 해서 보다 많은 신기술이 대구시로 유입되어서 전국적으로 대구시만 신기술심사과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부분은 다시 재차 심의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분들에게 용기와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만 등록이 가능합니까?

예. 대구·경북에 지금 보면 대구 17개, 경북에도 일부 한 30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장터에 등록하기까지는 조달청 과정이 까다로워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우리 관에서 많이 활용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술력은 되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능력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창업하는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정부인증신기술이 10개 정도 있고 대구·경북에 소요하는 특허기술 이것을 신기술플랫폼에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데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업체에서 신기술 홍보 창구 역할을 못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공기관인 대구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신기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또 구축해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에는 물론 상임위하고는 좀 해당이 덜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섬유업체하시는 분들이 지금 좀 어려우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진로보다는 자본력은 있는데 다른 업체를 선뜻 선정해서 확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년기업들이 기술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존에 조금 자본이 있으신 분들이 재투자하실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좀 연결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다 보면 창업자금은 지원은 되는데 사실 뭐 기술력을 좀 확충한다든가 인력을 확충한다든가 했을 때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본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을 해 주시면 자본과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대구에 좀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전문가그룹이 지금 올해 저희들 최대 인원이 1,500명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수를 늘려갈 예정인데 이 전문가그룹을 활용해서 방금 말씀하신 창안적인 청년들의 어떤 창업이라든가, 또 지역의 중소기업 또는 사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특별관리 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엄청 일찍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가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추가경정이라는 뜻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누가요. 추가경정 예산이란 통합적으로 뜻이 뭡니까?

예. 기존에 저희가 편성한 그런 예산을 좀 변경하고 바꾼다는 그런, 추가로 변경하고.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예.

그래 그렇지 않은 예산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판인데 시의회 청사 외벽 보수공사라든지, 시청별관 청사 환경 개선공사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왜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서 본예산에 당연히 상정해서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청사 문제는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저쪽에 본회의장 건물이 1926년도니까 약 한 93년 된 건물이고 지금 현재 회의장 여기 있는 건물은 1956년도 건물이니까 약 한 63년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외벽에 지금 타일을 붙여놨는 것을 보셨겠습니다만 거기 타일이 약 한, 제가 어제 저녁에 과거 선배공무원을 만났는데 한 1986년도에 이상연 시장님 때 그 타일을 붙여놨는 거랍니다. 그래서 너무 한 30년, 33년쯤 되다 보니까 타일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또 의회주차장에 주차 파손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긴급하게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별관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좀 삭감도 되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지금 신청사에 보면 1층에 전체 커피숍이나 북카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만 그 청사를 찾는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해서 한 70평 정도의 북카페 설치하고 또 맘케어 오피스로 해서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이 쉬운 있는 휴식공간 마련 또 거기 엘리베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구 경찰청사 5층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시민들의 어떤 민원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비용을 한 2억원 정도, 그 사무공간 비용 리모델링비 2억2,00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걸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행정이라는 것이 규제,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뭐 국장님 설명 들으면 하나도 나쁠 게 없는데 그 불과 얼마 됐어요? 한 달 전에도 타일 떨어졌는 것 알았을 거고, 또 별관 건물에 그것은 익히 몇 년 전부터 다 알았는 건데 굳이 본예산 끝난 지가 얼마 됐다고 이제 와서 또 추경, 추경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담고 싶어도 재원사정 때문에 다 담지를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실국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 보면 저희 본예산 편성 당시에 재원사정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드렸습니다만 교부세가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다든지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추경시기와 관련해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1회 추경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민생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에서 1분기 안에 추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 여력이 추가로 생긴 부분 그리고 올해에 민생이 어려운 그런 특수한 상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이해도 하고,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추경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으면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 하라고 추경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고. 원래는 본예산에 올려놔야 추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당시에 재원 여력이 충분했으면 저희가 다 담았을 텐데 예산실에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가 그 실무적으로 커트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해하라 하면 해야 되겠지요.

추가로 위원장님 의회 외부청사 발코니에 타일이 떨어진 날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12월 19일인데요. 저희들 예산이 의회 본회의에 통과되고 나서 이게 떨어져서 긴급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조실장님 말씀이 국비가 다시 또 내려오고 갑작스런 민생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시청사 별관에 대한 환경개선문제는 자치행정국의 세입이 증가가 되느냐 하면 세입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증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 본예산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이렇게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처럼 이번에 국비가 새로 매칭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입이 증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은 세입 증가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9억5,300만원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추경에.

예. 위원님 세입은 저희가 각 국별로 이렇게 증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교부세나 소비세 인상분이나 이런 건 다 기조실 소관으로 세입이 담기게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각 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국에서 세입이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못 담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요. 또 시청 별관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또 지역 인근에서는 인근의 커피숍들도 있는데 시청 별관 안에 커피숍을 굳이 해가지고 그래도 지역에 공무원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줄어든다. 그 안에 왜 커피숍을 만드느냐 이러한 이야기들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 5일 식사를 하는 것도 하루를 밖에서 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그 안에 커피숍이나 카페를 설치하면 주변 인근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걸 충분히 저희들도 지역상권에도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 주변에 커피숍도 일부 한두 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거기 나가 있는 인원이 총 957명 정도 나가 있고요. 1일 민원인하고 찾아오는 민원객하고 이러면 거기 식사하는 인원이 구내식당에 약 한 65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밖에 커피숍까지 나가는 거리도 있고 또 찾아오는 시민들께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큰 시설에 커피숍 하나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북카페로 해서 책도 넣고 독서도 할 수 있고 시민들 활용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쓰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해하는 부분인데 인근에 그러한 주민들의 입장도 조금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청 별관에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북카페가 들어온다는 말은 지금 처음 들어갖고 가뜩이나 제 지역구가 이제 거기다 보니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북카페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북카페를 이용을 함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역상권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게 역시 공무원분들이 외부로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이전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점심 때라든지 특히 점심 그리고 저녁도 그렇고 보면 예약률이라든지 회전률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거의 초토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 별관에서도 원래 주 1회 밖에서 먹는 거를 한 번 더 늘려서 가능하면 주 2회 정도를 외부에서 먹도록 유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실효적으로 많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말만, 대구·경북 상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구시 내에서도 공무원분들하고 지역분들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무언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하나로서 실내체육관 쪽으로 보면 작은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요?

예.

혹시 개방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지 아십니까?

저도 그 문을 자주 통과해서 식당으로, 하나식당하고 그 뒤편으로 몇 번 다녀봤습니다마는 개방시간은 아마 공무원 출퇴근시간 한 시간 전, 한 시간 후까지는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도청이 과거에 있을 때도 그렇게 개방한 걸로 알고 있고 지역상권에 방금 김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실제로 과거에 도청 있을 때나 지금 별관이 가서나 지역상권 활성화가 별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북카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 다수 시민들이 찾는 시설이고 많은 공직자들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식당 운영도 원래는 매주 목요일 하는 걸 안 하고 격주제로 하다가 지금 매주 목요일날 지역상권 살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많이 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려고. 그래서 북카페 문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내부에 여러 가지 민원도 접수되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역경제도 살리는 데 일조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 예. 제가 복합적으로 조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면 쪽문 시간만이라도 조금 개방시간이 연장이 될 수가 있다면 북카페가 지역상권에서도 활성화가 되면 공무원분도 그렇고 찾는 민원인도 그렇고 되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카페가 활성화도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또 늘어나고 그러면 지역이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밖에서 밥을 먹고 공무원하고 미팅이 필요하면 또 북카페도 찾게 되고 하니까 또 그 출입구가 지금 어디입니까? 산격동 쪽으로 도로가 하나 새로 나고, 이번에 났지 않습니까? 나고 그다음에 정문 입구도 있고 한데 그 외적으로도 실내체육관 쪽으로도 거기 있는 작은 쪽문의 개방시간을 조금 더 늘려줄 수만 있다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공무원분하고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가장 큰 게 역시 인건비 그리고 뭡니까, 그 보안시설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CCTV도 좋고 고화질 CCTV 달고 전부 다 시스템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CCTV 달고 한다면 충분하게 그런 범죄라든지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북카페를 어차피 만드시는 거 지역주민들이 쉽게 좀 시간대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격4동 일부 주민들이 운동도 거기에 통행을 하고 별관 쪽에도 들어오시고 그 뒤쪽 도지사 관사 쪽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화시설도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다 또 개방을 시간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