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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인사청문위원회2019-02-13

김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 박갑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병태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진련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김태원 위원입니다. 황순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위원회에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 신문, 방송 등 여러 언론사에서 오셨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이종덕)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10시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공사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배운입니다. 인사청문 요청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7일 대구시장이 송부한 대구도시공사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대구시의회에 접수되어 같은 날 시의회 의장이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는 대구시의회 의장과 대구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도시공사사장 후보자가 지방 공기업 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경영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대구도시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인사청문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소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덕 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위원회의 진행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후보자의 선서와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 간 인사청문 협약서에 의거 본 회의 진행사항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종덕 후보자, 공개에 동의합니까?
그러면,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종덕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후보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되도록이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질의 후에도 질의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 후 질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종덕 후보자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 질의·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반갑습니다. 이진련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시민생활안전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해 두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시장님과 친하십니까?
자주 만나십니까?
인사권자가 후보님을 선택하신 가장 큰 기준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시 산하기관의 통상 임기를 보면 아무리 잘해도 재선 정도를 넘지 않는 게 통상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지요? 도시공사 사장님 임기가 원래 얼마지요?
지금 이사장직으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번에 채택이 되시면 몇 번 연임하고, 몇 년이 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이번 임기를 끝내게 되면, 채택이 되시면 10년을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상당히 유례없는 일인데요. 지금 대구에는 변화가 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혹자들은 ‘장기집권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게 되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은 외부에서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도 알고 계시지요?
혹시 이런 부담을 느껴서, 장기집권이다, 뭐다 부담을 느껴서 스스로 사퇴할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에 들리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현하기가 참 뭐한데,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얘기도 있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대구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경제 규모가 비슷한 타 지역에 비해 경제성도 많이 떨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다 공감하실 텐데, 지금 대구가 변화와 혁신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이야기하시지요. 임명권자인 시장님께서도 산업·고용 모두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구가 바뀌고 혁신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이 시점에서 능력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장기집권으로 외부에 보여지는 임기를 하게 되면, 10년이라는 이 연임은 어떻게 보면 대구 변화의 기제를 놓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성과나 다른 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부담이 상당하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이 26명이 초선으로 바뀌셨습니다. 시의회는 공부하는 분위기 그리고 출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후보님께서 10년의 장기집권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초유의 일인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장기집권이라고 보여지는 그 10년의 임기를 가지고 가시는 공사 사장님은 단언컨대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무거운 책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청렴도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높지요?
상·중·하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상 받은 이력이나 나름대로의 성과,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성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청렴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헤드카피가 이겁니다. ‘대구도시공사, 안심뉴타운 입찰공고 취소 사장지시?’ 이게 헤드카피에요. 내용을 봤더니 공개입찰 사이트에 공고를 올렸다가, 사업에 대한 공고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라고 이야기하신 적 있지요? 지시한 적. 그래서 대구 안심뉴타운 오염토양 정화용역사업규모를 보니까 ‘168억원, 추정가격 153억원’ 이렇게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적지 않은데요. 이러니까 대구공기업에서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고 청렴도 지수가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밖으로, 외부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미루어 짐작하건대 내부에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청렴도를 갉아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청렴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공기업이 가지는 것은 일반 기업보다도 도덕성이나 청렴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공적인 영역에서의 우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0년 된 노하우가 있는 이 도시공사에서 기사에 보면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건 다들 알고 계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도시공사가 처음부터 토양오염이 있을 것이라는 자체를 예상 못 했다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도시공사가. 그리고 이 대규모 사업을 공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것도 사장님 지시로 인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런데 하물며 신문기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고취소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사장이 내린 지시는 검토하라고 하달되어 팀에서 회의한 결과 공고취소를 결정하여 상부에, 그러니까 이종덕 사장님에게 보고한 후 공고를 취소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이 외주업체의 방문 이후 공고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권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대목으로 당사자의 해명이 필요하지만 도시공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건이 다행히 확인이 되어서 알게 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사업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역업체에 가중치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뭐 제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했다면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는 도시공사에서, 3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공사에서 사전계획 없이 이런 식으로 일처리 했다는 말인가? 그러면 신뢰도나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고를 올렸다가 내린 것은 사장님 지시가 맞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사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할 게 또 있어서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대구업체를, 지역업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저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모든 사업들이 지역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줘야 하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에서 이렇게 큰 사업, 1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데 대한 인식을 못 하시고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외주업체의 방문 이후 공고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내부사항의 전후를 꿰뚫어 보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이 사안만 가지고 보면 시민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권개입의 의혹이 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토건사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살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조심하셨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도시공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침묵하시면 안 되셨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즉각 해명을 하시고 즉각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이 사안을 보고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을 갖다가 여기 기사대로라면 이권개입의 의혹,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과를 해서.
후보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그런 취지 너무 좋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배려는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전에, 사전에 이렇게 큰, 동네 구멍가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숙고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의혹 자체를 가지게 만드는 것도 저는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불찰입니다.”하는데요. 제도적으로 이것은 정말 무겁게 받아 들이셔서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님은 지금 초유의 연임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보면 의료지구 있지 않습니까? 경영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항간에는 안심뉴타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이 자료를 보니까 차수변경이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차수변경이 하나. 그리고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공기업 수익을 많이 내고 경영실적이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경영능력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성알파시티 만든 취지는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수성의료지구가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의료산업진흥을 위해서 처음부터 고민하고 기획됐던 것이 아닌가요? 지금 분양을 보면,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분양이 일단 의료지구 빼고는 나머지 택지라든가 무슨 근린시설은 100% 다 분양이 다 되었어요.

「6분 정도 남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 장사 잘하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래 먹거리산업이라고 이야기 했던 의료산업진흥 그 섹터에서는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지금 주택상가부지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어서 거기 실질적으로 산 사람들, 만들어서 파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투자 대비 수익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어요. 반사이익 많이 얻으셨지요?
민간기업에서 해도 되는 이런 일을 굳이 공적인 영역에 있는 공기업에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집 장사한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쓸 만큼, 오명을 받으실 만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다면 이게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집중되어야 될 게 의료지구, 의료진흥을 해야 되는 그 지구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경영평가가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러면 좋은 시설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겁니까?
경제청하고 대구시하고 도시공사가 삼각구도를 이뤄야 되는 것이지요.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 대구시가 이걸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지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의료용지가 다른 곳에는 다 되었는데 지금 의료용지는 분양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일말의 책임도 없고, 독자적으로 우리는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아까 전에 성과, 아까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미래 먹거리사업, 수성의료지구 이야기하시고 미래 먹거리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시면서 대구시와 함께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대구시나 경제청이나 도시공사가 따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협업의 관계인 거지요.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예. 서구에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덕 후보자님께 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에 대해 축하드리면서 이번에 공사 입장에서는 청문회 처음이지요?
그래서 직원들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류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구해도 신속하고 좀 이렇게 성의 있게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면서.
이번에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종덕 후보자님께서 의외로 조금 말씀드리면 질의할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덕담 같기는 합니다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다소 중복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이 4연임이고 10년이 되지요?
어떻게 하든 간에 연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연속해서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장기집권이라고 하지 않고 장기재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타 도시의 도시공사 사장님들의 기한은 길어봤자 4년 6개월 정도더라고요. 되면 근 10년이신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사장님께서 장기로 재임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임명권자의 마음에 드셨다는 그 취지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후보자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강점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봐주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년 연임, ‘작년 2월 20일 채무불이행 위험 등 재정 위기상황에 처한 대구도시공사를 강력한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우수 공기업으로 탈바꿈시킨 성과를 인정받아.’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제가 언론을 인용했습니다만 그래서 도시공사 11대, 12대에 이어서 13대 사장으로 1년 임기에 3 연임에 임명 되셨지요? 작년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연말 전후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제가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 감사원에서는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고 CEO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 등급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었다. 이게 잘못되었다. 이런 취지로 한 거 아닌가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또 있습니까? 이미 지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접하고도 약간 조금 의아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곤란하시면요. 알겠습니다. 세간에는 후보자님께서 공사 사장 재직 시에 탁월한 업무능력, 또 여러 가지 초기에 불안정한 조직을 일찍 안정화시킨 공로, 대구시와의 유기적인 관계 등등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기재임에 대한 폐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아까 다시 묻는 질문입니다마는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원자들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내정이 되었는지 한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에 대해서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재임 초기에 지역 언론 등을 통해서 청렴을 공사 모든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피력하시면서 첫째도 청렴, 둘째도 청렴, 이런 모토로 해서 그 당시 상당히 하위권인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이를 상향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노력들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또 그렇게 바람이나 어떤 목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5년간에 받으신 등급의 숫자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조사를 통해서라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 합니다만 그런데 5등급 중에 3등급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엄격히 따지면 일단 중간보다 못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봐주시지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 재임 7년 동안 노력하신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냥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 답변이.
우수한 다른 기업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말이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시설공단의 경우, 다른 기관을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대구시설공단의 청렴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2등급을 받았는데요, 2015년도에 5등급, 2016년도에 4등급에서 하여튼 2017년도에 1등급, 2018년도 작년에 2등급, 이렇게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 차이가 그렇게 거기하고 다른, 거기에도 지역 공기업이 아닌가요?
이런 쪽에 멀지도 않은 같은 지역에 있는 공기업에서 그런 개선을 한 노력들이 있다면 같이 좀 참고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걸로 마치고 나중에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후보자님 물부터 한 컵 잡수이소. 저도 한 컵 먹고. 오늘 앞에, 김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하고 김대현 위원님이 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렴도를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을 할 때, 외부요인, 내부요인, 감점요인, 그렇게 있지요? 그렇게 측정을 한다던데.
그런데 감점요인이,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받아봅니까? 청렴도.
감점요인이 주로 뭐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또 타 기관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마 감점요인이 더 줄어들거나 평가가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보니까 우리 경영철학에 보면 파트너십을 통한 노사 상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기사에 난 거 죽 보고 사실 약간 조금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2015년도에 보니까 청년희망펀드라고 사장님이 우리 후보자께서 거기에 등록했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났던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때 왜 신문에 났는지. 제가 신문기사만 보니까 ‘돈 냈다.’는 내용만 있더라고요.
그 신문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가 1981년도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1981년도부터.
했는데 근무지가 아닌 지역에 부동산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전라도 해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는데 이 땅 어떻게 사셨어요? 그때는 제가 보니까 좀 젊을 때인데,
그래 뭐 잘못을 이제 사실 반성 하실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 사장으로 온다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주로 경기도에 계시면서 지금 아파트를 사고 팔고 이제 거주 목적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땅을 또 사신 게 있어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이것은 사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자료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130㎡ 나와 있고 하나는 155㎡가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정확한지 지금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단 나와 있습니다. 2002년에 사서 2015년에 매매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2분의 1을 샀다고 하는데 어떤 분하고 반반씩 산 겁니까?
그래 이제 파는 것은 보니까 반을 9,400만원 정도에 팔았데요?
이거 원룸이 안 되지요, 130㎡으로 원룸이 됩니까?
2002년에 살 때는 얼마에 사셨어요?
그래도 후보자께서 이런 것은 거의 준 공직에 있는데 누가 볼 때는 정보를 가지고 샀다고 오해할 수도 사실 있고요. 전라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매매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여와 소통이라 하는 어떤 경영 철학에서 직원에게 권한 이양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직원에게 권한 이양을 통해 성장하도록 리드한다. 권한 이양의 요건은 자유와 책임 부여라고 글을 지금 주셨는데요. 작년에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건으로 조금 말썽이 있었지요? 그 수영장 보수공사 하면서 전부다 환불해 주고 환불 이후에 앞으로 올해부터는 수영장에, 그 전에는 수영장 회원이 수영장 사용과 동시에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했는데 올해부터는 4만원 더 받는다고 해서 1,800여 명의 어떤 회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2015년도에 정밀안전진단에서 2003년에 지어진 이 건물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대대적으로 보수한 적이 있지요?
그때 예산이 22억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수영장하고 전체 다를 개·보수를 지금 정밀진단을 했는데 2018년도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에서 수영장의 천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3년 만에 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짧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5분 정도 더 물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이 아니잖아요. 2015년도에 정밀안전진단 해서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2014년도, 2015년도 계속 감사에서 대구시 감사에서는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가 계속 적자가 누적되므로 매각하라고 종용을 했었지요? 그런데 매각을 안 한 이유가 주민 편익 발생, 삶의 질 개선 등 또 북구지역에 공익적 목적을 가진 스포츠센터가 없어서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계속 존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니깐 10년간 운영수지가 43억원 정도 적자고 그런데 10년간 주민 편익이 약 한 400억원 정도 되어서 북구지역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나 복지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반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4만원 정도 별도로 따로 받는 것은 4만원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도 계속 적자가, 4만원을 더 받는다고 해서 적자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셔틀버스 운행하다가 또 안 하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주민들 합의나 지역민들의 배려가 사실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몇 분 남았습니까? 그러면 한 개만 더. 우리가 그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해서 2018년, 2017년도에 우리 범물복지관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적이 있지요?

「5분 정도 남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29억원 들여서 지금 실시를 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계속 중간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보수를 다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아직도 물이 새고 있거든요.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데 보니까 지금도 물이 계속 새요. 지금도 제가 사실은 추가 질문 때까지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인터뷰를 다 하고 왔는데 제가 또 지역구가 지산, 범물, 파동이다 보니까 지금도 새는 부분이 많고 공사비용을 좀 모호하게 적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보강 공사 때 다시, 보충질의 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목욕탕을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보다 리모델링 공사하고 난 이후에 훨씬 많이 샙니다. 월등히 많이 샌다는 이야기가 주민들도 하고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다수의 증언입니다. 이 부분 공사 할 때 워낙 사장님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큰 공사를 하다보니까 크게는 대관은 잘 하는데 소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까 자유와 책임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조금만 공사라도 누가 맡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아마 이게 범물복지관이 한 달 이상, 목욕탕이 설 전에는 950명이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욕탕이 지금 일평균 400명 이상이 되는 목욕탕이 지금 한 달 이상 서 있었어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방수 잡는다고. 사실 이런 부분은 범물용지목욕탕 1년에 한 1억원 정도 이상 흑자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배려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스톱도 시켰다가 개관도 시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용지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용지목욕탕을 위탁, 운영하는 범물복지관 이런 데에 있어서 적절한 보상이나 해명이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예. 후보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주택공사에서 한 31년 근무를 하셨고 우리 도시공사에 부임하셔서 7년 정도, 38년 정도 이 계통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재선임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무를 하시면서 7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대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으로 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재직기간 중에 좀 사업이나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본부장께서 앞서 경영목표나 추진전략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선임이 되시면 3년 동안 중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임기 내에 그런 경영목표가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보상 관련해서 상당히 사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았고.
여기 주민들도 불만이 지금 많이 고조되어 있어서 거의 오랫동안 시위를 하고 보상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호워터폴리스의 개발사업비가 약 한 8,000억원 정도 되지요? 7,943억원인데, 그렇지요?
당초 계획에서 지금 어느 정도 변동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애초 계획을 세웠을 적에 좀 차질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같으면 상당한 차질인데요.
지금 전체 보상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상향이 된다고 봅니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개발사업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요.
제가 알기로는 보상가가 한 5,000억원 정도에서 한 7,800억원 정도로 상향되었는데 보상가가 지금 이렇게 상향되었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토지보상가가 적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감정을 했는 부분에서 지금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안 했지요? 이게 그 이후에 보상이 된 것 아닙니까? 올랐는 거지요?
하여튼 보상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도 만족할 수 없고 이것은 감정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감정을 해서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80억원이라는 보상가가 감정이 끝난 이후에, 그 이전에부터 감정가가, 보상가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끝난 이후에 변경된 것은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정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2개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무튼 지금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일부 주민들은 수용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합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또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도 있지요? 그게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재결청구가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협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9월까지 이렇게 좀 늦어지는데 원래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아무튼 보상과 관련해서 원만하게 잘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지금 금호워터폴리스 관련해서 앞으로 공사가 끝날 경우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적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3년간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도 아주 양호한 상황이고 우리 정부 권고안이 250%가 부채비율이지요? 그런데도 우리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보면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충.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기업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우리 공기업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호워터폴리스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이 조금 타이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지난 3년 동안 수익도 많이 발생을 했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상 문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 이런 부분들을 잘 추진해서 임기 내에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사장님,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 네 분께서 사장님의 어떤 청렴도라든지 장기집권에 대해서는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장님께서 오랫동안 도시공사에서 근무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대구의 어떤 굵직굵직한 사업들 이런 것을 보면 지난날에 사장님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도시공사 부채율이 한 300% 되는 부분들을 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부채비율 70%까지 경영실적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치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울러 우리 대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다시 도시공사 사장의 자리를 맡으시겠다는 그런 마음은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제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해서 앞서 우리 이진련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중복이 됩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성알파시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수성알파시티 조성사업을 10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후보자의 재임기간 동안에 계속 겹쳐지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수성알파시티가 내륙도시 대구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당초 우리가 의료사업을 대구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제출하신 자료 85페이지,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미래 선도사업 육성계획으로 스마트시티 분야를 세계 1등 도시로 선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 우리 사장님께서 알파시티를 조성하고자 했던 목적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비춰볼 때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사장님 말씀을 제가 대충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도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밖에 안 들리는데 우리가 단순히 스마트시티 시대에 부응해서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우리 도시를 개발하고 관리해 나가는 어떤 도시개발에 불과하고, 그런데 의료산업 육성이라 하는 사업은 전혀 빼버리고, 그지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볼 때는 스마트시티라는 말로만 그럴 듯하게 포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초 목적대로 스마트 조성이 지금 현재는 목적이 아니라 대구 발전을 위한 의료지구를 조성해서 또 혁신도시, 첨복단지와 연계한 대구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의료지구에 대한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에 의한 어떤 스마트시티만 자랑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장님께서 여러 단계를 이렇게 차수 변경을 해서 왔는데 개발계획을 변경한 내용들을 보면 수성의료지구가 아주 빈번하게 이렇게 바뀌어왔습니다. 앞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도 5월 6일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면서 의료·교육을 했다가 또 의료·교육에서 문화 등 IT 기반 지식서비스산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이 폐지가 되고 2014년에는 의료, IT,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거기에다가 유통상업시설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호텔업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서비스 추가로 계속 변경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것을 계속 이렇게 초창기에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와 영 지금 다르게, 방금 전에도 사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이렇게 자꾸 차수 변경을 해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의료·교육으로 역점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자꾸 이렇게 차수 변경에 대해서 또 다시 바뀔 가능성이 또 있습니까?
사장님께서 틀을 잡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갈 길이 아주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진련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중복되지만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용지라든지 상업시설 용지 부분에 대해서 다 분양이 되고 의료시설 분양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자꾸 차수 변경을 하고 사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엮어가는 것을 보면 하나의 신도시 개발에 불과하다고 그렇게밖에 안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처음 목적과 같이 수성알파시티가 대구를 위해 먹거리·의료사업 육성을 위해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계속 차수 변경.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다시 도시공사 사장을 하시게 된다면 그야말로 당초 내세웠던 수성의료지구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큰 비전을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구시와 경제자유구역청과는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는 업무파악이라든지 능력 부족에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차수 변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알파시티에 스마트시티를 접목해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스마트시티의 어떤 테스트베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는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확장사업 참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시티 후속으로 진행되는 금호워터폴리스라든지 안심뉴타운에도 스마트도시 기법을 적용해서 관리하고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도 금호워터폴리스하고 안심뉴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지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사에서 수성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플랫폼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월 23일에 대구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이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대구시와 함께 개최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성스마트시티 외에 다른 지구에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다, 그지요? 금호워터폴리스하고 안심뉴타운 이런 쪽입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방대한 이런 사업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사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밥맛이 있습디까?
사장님 7년간 우리 도시공사를 잘 이끌어주시고 이번에 또 다시 사장 후보로 선임되어 축하를 드립니다. 사장님 학력에 보면 1978년 중앙대학교 법학을 졸업하셨는데 대단한 수재로 당시에 법학도로서 주택공사, 그지요? 그 당시에 대한주택공사입니까?
주택공사에 입사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주택공사가 우리 소위 말하는 철밥통이라고 괜찮게 평가받는 국영공기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지요?
아까 전에 강점에 대해서 30년 이상 LH에 근무한 경험이 도시공사의 가장 강점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성태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임기간 중에 어떤 기억에 남는 사업,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사 사업이 공공성을 가진 사업이 있고 또 수익성 창출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 사장님 재임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익성 사업과 또 수익을 가장 많이 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7년 재임기간 중에 이제 경영평가결과도 상위등급을 받고 부채규모도 아주 건실하게 지방공사의 상위에 랭크되고 그런 면이, 이제 사실 그런 사업들이 4년간 경영성과에서 1위를 받는 데 큰 보탬이 됐겠네요. 그런 사업이.
그게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경영철학에서 보니까 청렴, 투명,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과 윤리, 정보공개원칙 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청렴도 5등급 중에서 2013년에 4등급, 2014년부터 죽 지금 3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어떤 도시공사의 특성상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 청렴도를 좀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청렴도를 올리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장님 아까 전에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환경공단이 2등급 그랬습니까?

김대현위원

시설공단.

김원규위원

아, 시설공단, 시설공단의 경우는 종사하는 인원이 엄청 많을 건데 우리 도시공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인 교육과 그런 게 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경제성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비추어볼 때 청렴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점을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도시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도시공사 규정에 임대주택을 어떻게, 얼마만큼 공급하라는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부분별로 보니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우리 대구가 6,800세대, 부산이 1,000세대가 좀 넘고 대전·광주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임대주택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146세대고 광주는 1,536세대,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구도시공사가 842세대고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3,400세대, 공공 10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우리는 194세대인데 비해서 인천은 602세대, 우리 사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주택공사 출신인데 우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재정건전성도 좋지만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많이 좀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청문자료에 우리 김태원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전라남도 해남에 산이 있다. 그지요?
산이 있는데 이게 그 당시 매입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까?
산이란 특성상 보면 공시지가는 아주 낮습니다. 낮은데 실거래가는 10배, 20배 되거든요. 산의 특성상. 저도 그런 실례를 많이 봐왔고 또 보상관계에 대해서 많이 봐왔는데 이게 지금 30년이 넘었으니까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처분을 못 하신 것이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지분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되기 때문에 지분소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그러면 30년 같으면.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보면 좀 특이하게 사장님께서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비상장주식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주식입니다. 매매도 어렵고 또 정보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가들만 접근을 하고 전문가들도 또 비상장주식은 일반인들에게 권하지 않는 그런 위험성 있는 주식인데 세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세 종목을 취득하게 된 동기가 뭐 지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투자목적입니까? 하게 된 동기가요.
액면가 500원에 받았습니까?
상장주식에 투자를 하셔야 되지 비상장주식에, 아까 말씀처럼 이원이디에스는 벌써 상장폐지되고 상장이 아니라 비상장이지만 폐지되고 없는 거고.
그리고 사장님 여기 1,746만원을 보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이원이디에스는 없어지고 나머지 젬텍 2만 1,220주하고 메가젠임플란트 1,370주를 액면가 500원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요. 1,746만원 중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은 재산등록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합니까?
이 문제된 것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1,746만원을 신고하셨는데 저희들도 재산등록을 신고합니다. 하면 매번 12월 30일이나 31일 종가기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메가젠임플란트가 1만6,150원이더라고요.
그것만 하면 얼마냐 하면 2억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 2억원 이상의 신고가 누락됐습니다. 여기 이 자체에.
그렇지요.
계좌이체 안 합니까?
그게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뭐 합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당장이라도 계좌이체를 통해서 상대에게 팔려면 그 금액에 팔 수가 있고 또 아까 말했지만 장외주식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고 사장님께서는 투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장외주식 한다는 것은 일종의 투기성이 강합니다. 강하고, 그래서 특히나 청렴도를 강조하시는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수성구 출신 김동식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실무형 관리자로서의 장점과 그다음에 조직을 화합하는 화합형 리더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후보자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자기관리와 여러 가지 자기 통제를 통해서 훌륭한 공직자로 남기를 바라겠고요. 후보자님은 지금 이번에 4선째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처음에 3년, 1년 이렇게 하셨나요?
마지막 1년은 왜 1년만 하시게 된 거지요?
정확하게 정관에 보시면 임기는 3년이고 1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건 연임이 아닌가요?
왜 연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제가 지방공기업법 다 뒤져봐도 내용이 없는데 출자출연기관법에 보면 ‘연임도 공모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절차를 따랐다고 해서 연임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을 되게 잘못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년씩 연임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짧게 짧게 해가지고 어떻게 업무의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그지요? 하지만 정관을 수정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1년 단위로 연임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제가 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연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선거를 해요 대통령 선거를 하고 다음에 또 선거를 해서 당선이 돼요. 연임입니까? 아닙니까? 연임이잖아요. 연임이에요. 공모절차를 거쳤으니까 연임이 아니고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연임이다. 이런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인터넷이든 모든 사전적 의미를 다 뒤져봐도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 해석을 듣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못 찾았는데 이거는 연임입니다. 그래서 4회 연속 연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년 단위로 하는 것은 정관 위배예요, 정관위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관리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상위법 위반이에요.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지금 임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방공기업법이 상위법 맞지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보시면 제2장제3조에 관리자 임기 보면 ‘임기제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3년을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 개정된 지 알 수가 없어요. 시행은 2018년 1월 18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굳이 논란이 되는 정관을 왜 계속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정관을 보지 않았을 확률이 되게 높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관에 따르면 지금 이번 후보자님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1년밖에 안 되고 정관을 따르지 않고 상위법을 따른다고 해도 임기 3년은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기업법에는 임기가 나와 있지 않고요. 시행령에만 나와 있던데 제가 뭐 다른 나라 법을 보고 오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본 게 맞겠지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은 임명권자가 한다고 치고.
그러면 정관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정관은 어차피 이게 도시공사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정관에 보시면 6조1항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임원의 임기에 포함되는 것 같고요. 4항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청아람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지금 분양하고 있나요? 분양계획인가요?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의 분양가가 평균 한 1,360만원, 2015년 5월에 분양한 죽곡청아람이 840만원 그리고 달성군 구지면에 과학마을청아람 2014년도에 분양가가 약 600만원 정도, 이 분양가의 차이가 분양시기의 문제인가요? 분양지역의 문제인가요? 아파트 품질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주변 시세의 문제인가요?
예.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수성알파시티 동아아이위시 부지 얼마에 매각하셨지요? 평당에 1,300만원인가요?
정확한 금액을 좀, 뒤에 아시는 분 없어요?
도시공사에서 동아아이위시에 땅을 판 거잖아요. 그지요?
분양가 말고요. 토지매각, 제 기억에 천 몇백만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조성원가의 몇 배쯤 될까요?
조성원가의 한 4배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요. 수성알파시티 동아아이위시 분양가가 얼마인줄 아세요? 1,300만원입니다. 1,3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지금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분양가가 1,350~1,370만원 이래요.
이게 조성원가로 보면 분양원가가 동아아이위시보다 더 비싸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4배나 비싸게 땅을 샀는데.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압축해서 짧게 짧게 합시다. 후보자님.
이해가 됐습니다.
동아아이위시보다 지금 짓고 있는 청아람이 입지도 훨씬 안 좋습니다. 기간의 차이라고 하는데 2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입지로 보면 동아아이위시는 역세권에 가깝고요. 청아람은 한참 안쪽으로 있어서 입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동아아이위시는 민간기업입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이익을,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정관 1조의 목적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시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대구시 전체에 불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공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공사도 분양가를 주변 시세에 맞춰서 분양하고 있어요. 부정하지 못하시잖아요.
죽곡지구도 주변 시세와 비슷해요. 850만원에 했는데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니까요.
훨씬요?
그때 얼마하셨는데요. 얼마였는데요? 주변 시세가. 매매 시세가, 그것이 같은 시기에 지은 아파트의 분양가를 비교하면 900만원밖에 안 해요. 850만원, 900만원.
그거 옆에 단지는 된 지 오래 되어서 매매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기업은 그 땅을 비싸게 주고 사서 지금 적자를 보고 분양을 했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수성구 범어에 짓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가가 대충 그 정도 선에서 책정되고 있어서 저는 시세라고 보고요. 이 아파트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저는 확신합니다. 원가 계산을, 이게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후보자님!
원가 공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분양가를 공시하신 거잖아요. 원가를 공시한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18조원을 보면 토지 또는 건물 분양 시 원가는 용지비, 도급비, 공사비, 관급자재대 포함한 재료비,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등 기타 재경비로 이렇게 원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정도 한 5개 항목으로 해서라도 원가를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아니,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대구도시공사를 만들 때는 제발 대구도시공사가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 가격을 좀 안정시켜달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소득계층의 주택보급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가수준에서,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원가수준인데 거기보다 훨씬 더 입지 좋은 동아아이위시보다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에 하셨으면 그 원가를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이 항목에 맞춰서.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마치실랍니까?

김동식위원

예.

박갑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구 지역구 김병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로 내정됨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대구도시공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250만 대구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늦게 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된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채용이 되시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7년을 재임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번째 연임으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일단 저는 연임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임 후보로 인사청문회에 선택되셨습니다. 그지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번에 통과되면 앞으로 3년 또 하셔야 되고 이래서 재임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동안 후보님의 뛰어난 능력, 성과 이런 걸 인정받으셨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여튼 7년을 연임하고 다시 또 3년을 하신다면 물론 임명권자의 신뢰도 있지만 특히 우리 조직 또한 잘 관리하고 이끌어 오셨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다시 말해서 조직을 완벽하게 다 리더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직원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임기 시작하시면 임기 끝날 때까지 또 변함없이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업무적인 문제를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많이 하셨지만 저는 아까도 특히 말씀하신 가운데 안심뉴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심뉴타운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안심뉴타운이 안심지구의 쾌적한 환경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뉴타운에 대한 개략적인, 지금 현재 간략하게 추진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그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료단지 내에 토양 오염물질 이런 부분도,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안심뉴타운의 총사업비가 5,078억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염된 여러 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오염물질 처리비용이 168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애초에 시작하면서 이 부분까지 계산을 하고 하셨는가요? 이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
물론 예상하고 계셨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지만 일단 168억원이라는 그거는 처음에 이 오염물질 처리비용으로 책정은 안 하셨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조금 전에 후보님 말씀하신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게 깊이가 크게 안 됐다고 그러지만 깊이가 거의 한 7m 정도 오염이 돼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그지요?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게 면적이 거의 축구장 한 9개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거 다 파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오염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기를 보면 기준치보다 거의 89.2배, 17.5배, 96.8배 여러 가지가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아파트 건립이나 다른 관련 사업계획이 늦추어지고 이러지는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게 지금 깊이도 7m 되고 범위도 엄청나게 많은 범위인데 나중에 모든 주변시설이 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업지구라든지 모든 게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재발생 안 되도록 처리할 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두고, 그다음에 맨 똑같이 그 안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용지 분양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용지 부분은 분양이 끝났지요?
그 세 필지,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도시공사는 특히 우리 지역의 공공 부분의 일을 하시는 기관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썼었어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외지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낙찰을 받으려고 그러면 높은 가격에 써내야 낙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나 분양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래도 우리가 어떤 재고의 여지가 있다면 앞으로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상업용지 분양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용지 분양 어렵지요?
물론 이게 우리가 공공의 목적이 우선이지만 상업부지가 지금 항간의 소문으로는 ‘공사에서 부담이 많이 가니까 싸게라도 낮춰가지고 털고 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후보자님, 간단하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낮춰서 재분양을 할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공공의 목적으로 또 봐야 되니까 조금 전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우리 국공유지 미협의분 보상문제가 남아 있지요?
예.
전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56필지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대책이 어떻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시간이 한 5분 남았습니까? 2분.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사장후보자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우리 속기사하고 얼굴이 딱 마주치니까 사장님 얼굴이 안 보인다. 아까 우리 사장님이 인사하시는 내용 중에 앞으로 대구도시공사가 사장님이 재임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경영철학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이 3년 임기 내에 다 실행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동료위원님들도 연임이냐, 재임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관 내용을 대충 보니까 연임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재임이라는 부분은 없는데 통상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연임은 우리가 임기를 다 하고 임명권자가 그 능력의 판단에 따라서 더 연장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재임은 우리가 완전히 신규로 공모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재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관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넣어 놓으면 우리가 연임이냐, 재임이냐에 대해서 혼돈이 되지 않겠다고 보고, 이게 정관 개정은 우리 도시공사의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대구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음에 한번 개정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후보자로 오기까지 재임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경영철학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또 우리가 임원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고 또 임명권자가 일단 선임을 해서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역량을 평가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대구시민들이 행복한 대구 건설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주소지 변경에 대해서 제가 죽 훑어봤는데 1989년도부터 물론 LH도시공사, 주택토지공사까지 합해서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현 시점까지 제가 보니까 30년간에 걸쳐가지고 열두 번을 이사했습니다. 했고, 평균 거주기간이 2.5년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2011년도 6월달에 지금 용인 기흥에 휴먼시아물푸레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소유를 하고 계시지요?
여기는 그러면 전세를 놨습니까?
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장 후보님께서는 2014년도 7월부터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수성동에 D아파트 거기에 계시는 거지요?
예. 여기가 관사인데 이 관사는 언제부터 구입을 했습니까?
아, 관사도 전세입니까?
아, 여기에 그러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다 댑니까?
그래서 제가 평균 거주기간을 2.5년으로 보고 있는데 때로는 아주 잦은 횟수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또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사장님 하시면서 범어동에서 수성동으로 이렇게 계속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사 구입이 2014년도 7월부터 돼서 그렇게 이사 가신 걸로.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성알파시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성알파시티가 전체 면적은 약 한 13만 8,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성비가 5,360억원 정도 되고 개발이익 재투자 그래가지고 517억원 정도, 이걸 다시 재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원래 수성알파시티를 개발할 때 이 부분을 참고를 했습니까?
아니고, 하시다가 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거 재투자, 개발이익에 대해서 한 이 정도는 날 것이다. 약 한 9.8% 날 것이다. 그래서 재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분양 예정원가가 5,87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지요? 되는데, 이게 평당 조성원가가 우리가 조성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89만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분양 예정원가로 환산을 하면 약 한 426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판매 원가는 약 평당 609만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성비 대비는 약 57%가 분양가격이 되겠고 또 우리 분양 예정원가에 대해서는 약 43% 정도 이익을 창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수치상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도별 금액현황을 보면 분양가격이 우리가 45만 5,600㎡를 다 분양했을 때 약 8,399억원이 되는데 그중에 기 분양된 게 7,138억원 정도가 된다. 그다음에 미분양,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의료시설 1필지하고 지식기반산업, 산업용지 25필지 이게 아직 미분양이 되어가지고 활용계획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그지요?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1,261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분양 예정원가가 5,870억원인데 다 분양을 하게 되면 8,399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익창출이 2,520억원 정도가 된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게 이만큼 이익이 발생됐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도시공사의 부채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계획을, 별도로 개발이익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합니까?
자본금으로.
지금 현재 도시공사 자본금이 약 2,600억원 정도 되지요?
예. 이게 지금 우리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이 자본금으로 사실 충분히 돌아갑니까?
그래 1조원인데 수성알파시티 이익, 좀 창출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 자본금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사장으로 재임이 되신다면 자본금 증액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장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사장님 3년 재임하시면 역량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구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약 280% 정도 된다. 260%인가 그래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 작년 말 부로 보자면 약 60% 부채비율이 됩니까?
70%, 예. 그런데 너무 안정적인 경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280% 때도 도시공사가 살아남았는데 굳이 우리가 70%까지 부채비율을 낮추어 가면서 사업을 또 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한 번, 지금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전체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중에 낮은 편입니까?
예.
예. 하여튼 우리 도시공사가 자금 여력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운영을, 경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재산등록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증빙자료 5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소득세 신고금액을 보면, 소득금액을 보면 2013년도는 연봉개념으로 약 한 8,700만원 정도 이래 죽 받으시다가 2017년도에는 1억2,800만원까지 이렇게 매년 올라갔는데 2014년도는 2013년 대비해서 약 한 22.7% 인상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약 8%, 2016년도에는 5.6%, 2017년도에 4.8%, 매년 인상되는데 공무원 봉급인상분보다 많다. 이걸 느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득이 증가할수록 우리 사장님이 일을 잘하셨다고, 성과급으로 받으니까.
더 받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이렇게 죽 보니까 2013년도 약 800만원 신고를 하셨고 2014년도 1,290만원, 2015년도 1,240만원 정도 2016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 2017도에는 1,970만원 정도 상당히 많이 신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2014년도는 2013년도 대비해서 약 490만원 더 신고를 하셨고 2015년도,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약 한 840만원 증가가 된 걸로 신고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많이 신고하다가 적게 신고가 된 사유가 있습니까?
봉급인상분하고 소득인상액 만큼 소득세 신고가 늘어나야 될 텐데 그렇게 차액이 많았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한 부분에 사인 간 채무에 대해서 3,000만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3년도 빌렸으면 아직까지 안 갚고 뭐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갚아버리지.
이 공직자 재산신고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수를 제가 보니까 총금액은 시가액으로 약 한 2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주수로 따져보니까 5만 주가 되네요. 그지요? 금액이야 많든 적든 간에 주식을 사 놓으면 관리는 누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사장님,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혹시 일 안 하시고 주식시장에 자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거기 관심을 갖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박갑상위원장

우리가 1차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별 질의 횟수 제한 없이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 후에도 질의사항이 더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사전 승인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사장님 좀 전에 우리 김병태 위원님께서 안심뉴타운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뉴타운 관련해서 토양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해서 그 정화를 위해서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지 않고, 여기 안심뉴타운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서 그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바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심뉴타운의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모 업체가 도시공사 사장실을 방문 면담 후에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가 전격 취소되었다는 잡음까지 발생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대구도시공사가 이렇게 중대한 일을 좀 허술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또 앞으로 사업을 맡아서 도시공사의 수장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력에 대한 신뢰도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입찰 선정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 언론 보도가 났나? 정정보도가 됐습니까? 거기 모 업체가 도시공사 사장실 방문 면담 후에 전자입찰공고가 전격 취소됐다는 그 부분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업무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도시는 발전하고 거의가 외곽지역으로 확대되는 등으로 해서 많은 변화를 좀 거듭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기존 시가지는 오히려 노후하고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고 점차 우리 도시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도시정책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우리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경우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는 지금까지 개발시대의 어떤 도시정책패러다임에 젖어서 대규모 어떤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현재까지의 어떤 관성이 지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도시공사도 또 신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의 업무영역에 어떤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7년 말에 도시공사 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 제정 후에 도시재생에 대한 가시적인 활동도 없고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다시 사장의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시재생에 대한 공사의 역할을 어떻게 하실 부분인지, 또 그런 어떤 복안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앞으로 또 그런 부분까지 만전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치하를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계속 외곽지역으로 확대사업보다 지금 기존 시가지가 슬럼화 현상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2년의 연임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공기업법에 규정된 것을 못 보고 시행령을 봐서 오류로 생긴 문제니까 그것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지방공기업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에서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 뭐 재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임과 중임이지요. 법률용어로 딱 2개밖에 없고 2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연속해서 하느냐, 쉬었다가 하느냐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연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 논란이 되면 법적 판단도 받아볼 용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제가 분양가를 지금 와서 말씀드렸던 것은 주택안정, 서민생활, 서민용 주택 보급 이런 것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분양가를 최대로 낮춰서 민간기업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역할은 공기업밖에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거기에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협력업체 현황을 요구했는데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보수 협력업체 현황을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건설 부분에 하청업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도급업체가 혹시 대구 소재 하도급업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었는데. 이것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 협력업체는 당연히 지역업체겠지요.
그러면 지역 노동자들의 우선 채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전혀 없겠네요?
70% 이상.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사회 의장은 어느 분이 맡고 계시나요?
비상임이사 임명권이 시장님한테 있지요?
대구시장의 도시공사에 대한 개입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기, 제가 지방공기업법 제10조에 보면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1번 지방직영기업 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번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번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 사이에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인사에 개입하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서 굳이 비상임이사를 시장이 임명해야 된다. 그러면 비상임, 그리고 또 우리가 당연직이사 3명이 대구시 공무원이에요. 그지요?
지금 비상임이사 또 3명도 퇴직 공무원이에요. 그지요? 지금 현재. 지금 대구시 퇴직공무원 3명이 비상임이사로 있잖아요? 감사는 시의원 출신이 있고.
전직 공무원이 3명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3명으로 되어 있던데, 전직 공무원이.
당연직은 기획조정실장.
이래서 당연직이고.
아, 전직 공무원 2명, 전 시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직이사에 공무원이 3명이나 있는데 굳이 비상임에 또 전직 공무원 출신이 이사회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나 대구시민들 중에 “무슨 공무원이 퇴직하고 가는, 자리 보전해 주는 자리냐?”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굳이 그 비상임이사의 임명을 시장이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구축하는데 대구도시공사가 청아람아파트를 지으면서 연계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문제가 되어서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서 이것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한 마디로 말하면 대구도시공사는 이걸 다른 어떤 기업보다 선도적으로 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구도시공사가 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면서 스마트 홈서비스와 연계하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구축해 놓으면 대한민국에서 이 기술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기업, 대구도시공사가 될 수 있어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 때문에 못 했다.”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특례적용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시범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었을 테고 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아파트를 연계했었더라면 대구도시공사가 이번 기회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체 아니면 세계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용이 되시면 좀 열심히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경영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임기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방공기업법과 정관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연임이라고 하면 단순용어로 하면 “연속해서 한다.” 또 우리가 소위 그 공직선거법에 연임제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속해서 하는 것이 좀 그렇다, 그런 뜻에서 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연임이라는 의미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의 해석과 저는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그것은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위법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니까요. 3년씩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 이제 문제가 뭐냐? 재공모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연임은 “재공모를 통한 방식은 제외하는 연임” 이렇게 표현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관만 고쳐서 될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형태든 간에 법을 좀 바꾸어서, 예를 들자면 단서조항만 하나 붙이면 됩니다. 물론 사장님이 하실 것은 아닙니다만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단, 이렇게 해서 “재공모를 통해 임명되는 방식은 연임이 아닌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명쾌하게 되는데 이 해석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해석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연임기준 때문에 연말 전후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행안부와 감사원하고 또 대구시와 공사측은 입장이 서로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뭔가 이런 논란이 있을 때는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합한 상태에서 부패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하는 그런 걸 전체 틀로 해서 이렇게 결과를 평가를 했는데 제가 2016년도 내부. 외부청렴도 평가 중에 간단하게 좀 빨리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내부청렴도 평가결과가 보면 “내부청렴도 평가항목 중 다음 항목이 가장 취약함” 이렇게 해서 “조직문화 중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또 인사업무 중 금품 향응, 편의 제공, 간접경험, 또는 업무지시 공정성 중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지적이 나오면, 이런 결과를 받으면 공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부청렴도든 외부청렴도든 이런 상세한 평가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건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개선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똑같습니다. 2018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성과가 안 좋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적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다고 보든지, 아니면 여기에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대구시설공단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떻든 간에 5등급, 지금 사장님께서 재임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지금 저는 못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오히려 여러 가지가 더 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이제 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면 또 다른 방법, 다른 또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 부분에는 청렴도는 꼭 한 단계라도 올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오전에 제일 꼴찌로 해서 제가 좀 일찍 한번 하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직원채용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후보님 재임기간 중 채용 관련 자료요청을 하였더니 “도시공사 임직원 친인척 채용 여부 해당 없음”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 저희들이 자료가 참 많이 부족한데 친인척이나 지인 등 관계가 있는 사람을 채용한 사실이 사장님. 후보님, 없습니까?
임직원하고 다 포함해서도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조사방법은 여기 있지만,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거.
일단 이것이 내부조사 하셨지요?
이것이 조사방법이 대상자 개인별 설문조사 후 취합을 하였다는데 신뢰성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내부조사에다가 개인 설문으로 했으니까, 이게 뭐 설문은 얼마든지 거짓응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고 이거 보니까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서 했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사촌 이내의 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 등을 모두 연결해서 분석을 해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개인 본인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친인척 관계 전부 다 확인을 다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문에 거짓응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제가 도시공사 사장이면 “어떤 우리 채용공고가 몇 명이 난다.” 이러면 솔직히 이런 좋은 자리에 주변에 소개도 할 수 있고 “이런 응모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입장이 아니고 아니면 임직원 간에서도 내 가까운 누구한테 “이번에 공모를 이렇게 하는데”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임원이나 직원들 간에 이번에 신규채용에 누가 연결되는 이런 부분,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파악이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많은 기관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임기간 중에, 또 3년을 연임하시게 되면 이 채용비리라는 이런 일로 인해서 후보자님의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차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 뒤에 문제가 터져서 후보자님이 어떤 책임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부분에 후보자께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후보자님 열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번 임용되시면 마지막 임기라고 보고 여기에 제시한 사업이나 경영방침을 과연 임기 내에 이루어낼 수 있을까 좀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 지금 현재 세계경제 불안정이나 경기하락, 금리인상, 가계부채 증가로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후보자께서 만에 하나 여기 지금 제출하신 사업들 중에 다 실천하시면 좋겠지만 이 중에 임기 안에 꼭 할 수 있는 일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기초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예. 하여튼 제가 좀 우려의 마음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 단체장들이 3연임에 걸리면 마지막에는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번에 임용되시면 끝까지 잘 좀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사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우리 도시공사에 최근 5년간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수의계약 건에서. 보니까 약 260여 건이 있었는데 좀 특이한 게 보면 이게 수의계약 근거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기준하고 우리 공사 시행방법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 1,000만원 이하 물품용역 경우에는 1인 견적 제출이 가능하고, 2인 이상 견적 제출은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밖에 전기공사 등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갑상위원장, 김병태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5년간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특이한 것이 방금 제가 2,000만원 이하 공사 말씀드린 것이 아주 쪼개기의 전형이 아니냐? 제가 뭐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들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건축 경우에는 2년간 8건에 2억3,300만원, 삼백건축은 4년 동안 12건에 1억8,500만원, 세명소방은 8건에 3년 동안 1억5,500만원, 성광건설 2년 동안 9건에 1억7,200만원. 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누가 봐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충분히 1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쪼개기 위해서 1,400만원, 1,400만원, 1,700만원, 1,700만원, 1,800만원, 1,800만원. 한 10일 내지 15일 정도의 시간 간격 차를 두고 그렇게 많이 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많은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청렴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 사장님께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의계약 문제에 있어가지고요.
예.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신규투자 200억원 이상일 때는 타당성 용역을 준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그 타당성 용역기관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두 군데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5건에 3억6,100만원을 줬는데, 이제 우리가 지방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여기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법령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타당성 용역을 받느냐?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개인데 뭐 지역에 있는 대구경북연구원도 있고 전문기관이 많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간상,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취임 후에 우리 도시공사가 7년간 우리 지역 후원단체에 후원액수를 보니까 2억원밖에 안 됩니다. 2억원. 2012년에 850만원, 2013년에 1,110만원, 2014년에 2,300만원, 440만원, 뭐 6,8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7년간 2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시공사가 전국 지방도시공사에서 임금이 1위입니다. 1위. 알고 계십니까?
월등합니다. 17년 평균 근속연수에 2017년도 7,500만원입니다. 서울 SH가 6,600만원, 약 800~900만원 차이 나고. 그래서 그만큼 또 일 잘하시니까 뭐 임금이 많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련위원

아이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깜짝 놀란 게요. 관사 말씀인데요. 관사를 이용하시는 것 맞잖아요?
관사. 관사 사용을 지금 계속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지요? 재임기간 동안 계속 관사 사용을 하고 계신 거지요?
왜 공사에서 사장님한테 개인 집을 내주고 관리비까지 내주는지 제가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대구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관행이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의 관서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같은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도 교장선생님이 관사에 있으면서 그 위엄을 자랑했다든가 막 이런 것. 물론 형태는 바뀌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지금 상황에 대구의 가치, 시대적 가치에 맞는 일인가,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어쨌거나 장기집권이란 표현이 자꾸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염려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로 ‘나는 이번에 하면 10년을 채워내는 임기를 가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혁신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관사를 대구시민들한테 환원해 내는 게 좀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지 쇄신의 첫 카드로 이것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관사를 보니까 수성구에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어디에 있지요? 북구에 무슨 동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북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역의 리더로 계시는 분들께서 수성구 집중현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보면 또 지금 변화하는 대구, 그리고 또 아까 계속 말씀하시고 대구의 지향점이라고 가져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 또한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왜 굳이 또 수성구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사장님께서 그런 의지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것 전세금 얼마 뭐라고 던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지는 작은 일들의 상징성들이 저는 혁신을 담보로 대구미래 발전을 위해서 가져가는 데 아주 그 근간을 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다들 고민은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결과를 피드백으로 받는 일은 거의 없어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차입경영 말씀하셨는데요. 차입경영이라는 게 어쨌거나 돈을 빌려서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뭐 기업을 하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그런 형태의 차입경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본금이 2,723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도시공사가 지금 금호워터폴리스 개발, 안심뉴타운, 스마트시티사업 해서 수조원의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단단하게 경영이 잘 되고 수익구조가 좋을 때는 차입경영을 하는 게 자산 대비 초과, 초과, 초과해서 하는 그 경영이 뭐 나쁘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정부에서도 새롭게 고민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의, 지금 계속 사장님께서 들어오신 이후로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 그때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를 텐데 경영 부실의 이런 것이 좀 우려되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알겠고요.
사장님, 왜냐하면요. 금호, 안심, 스마트시티, 어쨌거나 아주 큰 사업, 상징적으로 대구의 큰 사업으로 보여지는 한 서너 가지 사업들이 같이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우려를 위원 입장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상 임기를 물론 뭐 더 잘하셔서 10년, 20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겠지만 통상적인 예에서 벗어난 임기를 가져가고 계신데 그러면 이것 일반적으로 보면 임기를 아까 우리 김병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선까지 3선 정도 가면 어쨌든 조직이 나태해지고 루즈해지고 이거는 우리가 뭐 특별히 꼭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선 분명히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사장님 뭐 인상도 좋으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상이 좋으셔서 말도 참 예쁘게 자꾸 나오고요.
그렇긴 한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리더의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소통, 정치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실무형 사장이라서 좋은 것도 있고 실무형 사장이라서 마이너스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실무형 지도자를 좀 존중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의회 앞에, 저는 제 방이 바로 거기라서. 앞에 늘 지금 집회를 하시고 이제 본인들의 의사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그렇지요.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돌아다녀 보니 내부적으로 사실은 사장님이 잘 하셨는지, 단도리를 잘 하셨는지 제가 확인할 바가 없지만 특별한 목소리들을 제가 못 들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렇게 좀 너무 잘 하셔서 그런가?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단도리를 너무 잘해 놓은 것 아닌가? 그래서 혼란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부로 몇 번 다녀 보니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의 부재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을 딴다.” 이런 얘기.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권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딪치고 설득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는 지금 사장님의 정치력 부재, 소통의 부재로서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또 “편파적이다. 소통이 안 된다.” 편파적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지금 우리 엑스코 있지요?
엑스코는 곧 있으면 국제행사를 유치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부적 상황을 모르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저기는 국제행사 유치해야 되니까 시장님이 시키고 조이고 이래야 되니까 빨리 해주고 우리는 하세월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욕구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받아 안아주셔야 되는데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도자로서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어렵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박갑상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박갑상위원장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아까 오전에 하던 질문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하나 드렸지요? 범물복지관 자료 하나 드렸습니다.
범물종합사회복지관 2017년도 공사한 내용을 계속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리모델링하면서 사장님, 이것 근무환경이 근무효율을 높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급식소나 범물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부 다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것 자료로도 제가 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장님, 거기에 용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어떻게 손 좀 봤습니까?
그게 야, 진짜 저는 사실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29억원 하는데 그것 한 1,000만원만 들여도 되는데 지금 가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가보셨잖아요? 그지요? 사장님.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그런 것부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은 안 해도. 사장님이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말은 안 해도 솔직히 좀 불만이 많지 싶어요. 제가 갈 때마다 너무 형편없다 싶어가지고.
아,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자, 그럼 또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TK건설에서 공사를 입찰받아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 건설회산데 29억원짜리 공사를 했잖아요? 그지요?
29억원 들여서 했데요. 했는데 품질에 하자가 있을 때 보증기간이 얼마지요?
다릅니까?
그런데 뭐 쉽게 말해 방수 같은 것은 얼마지요?
예. 1년입니다.
여기가 2017년 9월 10일경에 그 공사가 종료돼가지고, 10월달에 거기 사장님도 오시고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수성구의원 할 때라서 기억나는데 수성구의원들은 초청 안 했다고 소개도 안 시키고 해가지고 그때 구의원들이 엄청나게 사실 열 받았어요.
제가 그 동력으로 지금 시의원 된 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자마자 사실은 이게, 거기에 제가 적었지만 리모델링하기 전에도 목욕탕이 약간 물이 샜는데 그때는 새는 정도가 미약했는데 리모델링하고 나서 물이 훨씬 많이 새요. 새는 게 곧바로 샌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자료처럼 사장님한테 보고는 상당히 늦게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상당히 늦게 됐는데.
그래. 거기에 제가 차마 적지는 않았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계속 지연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공사를 사실 제대로 수선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자보수가 지금 한 4건 정도가 있었던데요. 2018년에 있고, 2018년 6월에 있는데 어린이집 데크천장 설치.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준 자료를 보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및 경로당 천장공사’ 이래 놨는데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누수입니다. 그리고 범물복지관 어린이집 데크천장 설치공사, 이것도 주 내용이 보면 말만 살짝 바꿨는데 결로. 결로 아시지요? 무슨 뜻인지?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 2개 실 보수공사 이것도 지하층 습기. 그전에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외부 유도 배수 및 데크 단열공사 이것도 ‘어린이집 데크 상부 결로방지’ 이래 놨습니다. 사실은 유사한, 쉽게 말하면 이것 목욕탕 물 새서 다 된 거예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됐는데 이게 지금 5,000 몇백만원 들어갔고요. 올해 또 공사하데요? 또 용지아파트 목욕탕 하는데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후보자님, 하자보수된 데서 하자보수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 했어요. 제가 다 물어보니까. 용지목욕탕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1년에 1억원 이상 지금 수익이 나는 목욕탕인데 한 달 이상 문을 닫아놨어요. 그런데도 못 잡고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 9월 13일날 끝났으면 2018년 9월 1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하고 계속 공기를 지연해서, 여기 종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무슨 공사를 이렇게 더디게 하느냐?”고 이 이야기를 해요. 공사 물 샌다고 하면 물 새는 것도 보고해서 현장 보고, 현장 보고 나면 또 입찰을 한다고 하나? 뭐 공사업체 선정하고, 선정하고 나면 또 한참 뒤에 하고 이래가지고 한 번 하면 몇 달씩 걸린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점잖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좀 짜증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공사를 하니까 계속해서 뚝딱뚝딱뚝딱거리니까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 사진 찍은 것하고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지산동에 가면 목욕탕이 하나 5층에 있는데요. 이 목욕탕이 약 한 20년 됐는데 누수된다는 소리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개인이 하는 목욕탕은 누수가 안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공사에서 하는 목욕탕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랬지만 이것 사실 품질에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관리 잘 좀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진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도 이런 공사가 있잖아요? 그지요?
지산동도 이런 공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때 우리 주민참여형 열린 혁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네트워킹이 많이 돼야 됩니다. 사장님도 아까 했듯이 공사 직원들의 임금피크제로 인한 어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오전에 그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범물복지관에 목욕탕이나 급식 식당을 짓는다면 그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범물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죽 틀을 짜놓고 그 속에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꼰대’ 소리 듣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나쁜 소리 하는 게 아니거든. 부모님이 좋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취지로 전문가들이 많이 계속 끝없이 소통을 해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아마 사장님 마인드와 똑같은 직원들이 더 많이 생겨서 도시공사가 더욱더 발전하고 대구의 행복도 가져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사장님이 지금 말에 타신 상태거든요. 저희들 오늘 인사청문회는 쉽게 말하면 채찍을 든 상태고 더 잘 달리시라고 저희들이 독려하는 사실 그런 오늘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더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진짜로 뭐 빈틈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빈틈을 작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을 벌이다 보면, 외부환경이 변하다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인력으로, 또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점차 그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게 우리 사장님의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장시간인데요. 사실은 이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 길어지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후보자님께 기본적으로 대구를 바라보는, 그리고 또 공사 사장으로서의 가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도 그렇고 보면 사실은 다 좋은 얘기뿐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상도 많이 받으셨고 경영성과나 평가도 좋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수라는 게 아까 청렴도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아주 옛날에 아주 어두운 시절에, 워낙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된 시절에 그래서 우리가 좀 바꾸어내려고 지표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어떤 데는 보면 이 지표에 맞추느라 또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가 뭐 건전성이나 모든 것들을 담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평가는 아주 최소한의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몰돼서 하는 건 아니니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개인적으로 후보님께서 영광인지 어쩌면 뭐 고난의 자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자리는 혜택받고 선택받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실 텐데 지금 사장님께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나는 열심히 하겠다.” 사실 그거는 저는 앞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까도 나오셔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안심뉴타운 잘 해내서 이렇게 할 거고, 스마트시티 플랫폼 잘 깔아서 망사업 잘 해서 이렇게 할 거고,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장점 그리고 새로운 혁신의 리더로서 보여주려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변별력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 변별력을 가져가는 것의 일환으로 제가 아까 전에 그 뭐라 그랬나? 전세로 계신 관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난 이렇게 잘 하겠다, 뭐 스마트시티 잘 하겠다, 이런 것 말고요. 실질적으로 대구시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법,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는지, 그런 변별력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 사실은 전문가기 때문에 뭐 나사못 하나 얼마, 입찰에 얼마, 이거는 훨씬 더 저희들보다 전문가 영역에 있다고 보고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담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들어도 아까 전에 나오셔서 경영비전이나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와닿는 얘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을 해내겠다, 뭐 사회공헌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내겠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 복안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아까 전에 관사 문제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것부터 하나. 법적으로 관리비와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것 법적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례인가요? 지금 그게 도시공사 앞으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사장님 앞으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초심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으니 여기에서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잘 하겠습니다.”인데 뭘 잘 할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갑상위원장

마쳤습니까?

이진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장시간, 뭐 끝날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공정·투명경영 운영, 경영 고도화”해서 반부패 및 갑질, 성범죄, 음주운전 관련 규정 강화 및 신고센터 운영에 관하여 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요즘 이 부분들이 하도 각 분야별로 말들이 많은 부분들이라서, 또 특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혹 재임기간 중에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관련 직원들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만약에 뭐 있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우리 공사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데 연루가 안 되는 그런 일이, 그렇게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다들 사장님 성과가 좋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계속 성과들이 많이 났는 거는 지표상으로 나올 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전 사장님이 하셨을 때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또 대구가 부동산 몰락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잘 안 되고 미분양되고 이래서 시기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것도 능력인지 실력인지 운인지 그때부터 사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져서 이런 성과들을 냈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게 가장 크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들 경영평가가 좋다고 얘기해서, 물론 뭐 평가가 좋으면 너무 좋은 거지요. 그걸로 인해서 사장님이 되게 잘했다, 그래서 용비어천할 일은 아니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지금 도시공사에 여성, 여자직원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직원 비율 중에.
15%.
올해 기준으로 15%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15%가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여성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고 그리고 또 여성임원의 비율을 좀 늘려가자는 여성가족부의 정책들이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성직원들 비중을 조금 더 높여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업무의 특성상 이게 좀 불편한 일인 건가요?
그 관사 내에 휴게소라든가 임산부 배려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뭐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 분양원가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는 분양원가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여서 서울시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적으로 공표를 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곳에서 지금 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장관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경기도 도시공사에서는 신도시아파트 원가 공개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아니, 서울·경기는 정부하고 지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대구도시공사도 정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보면 지금 경기도의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떤 거는 우리가 대구시의 방향을 맞춰서 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나름대로 좀 곤란한 부분은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어쨌거나 저는 도시공사와 대구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대구를 미래지향적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는 집행부와 도시공사가 저는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을 이렇게 해서 선임하고 뽑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건물 지어. 건물 지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혁신성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자주 만나시잖아요? 자주 만나시면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도 만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으니 지방에서는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선도적으로 먼저 해보자고 제안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바람직한 지도자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시기에 따라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옳지 못한 처사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청문회 준비한다고 저희는 며칠 고생을 했습니다. 국가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장님께서 그걸 지금 돌아가서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너무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부적인 사안들보다, 다른 어떤 사안들보다 국가정책과 지방과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공기업들이 같이 발을 맞춰야 될 사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발을 맞춰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부 방향 그걸 갖다가 지금 인식을 못 했다,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좀 황당스럽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공개를 하겠다, 안 하겠다, 답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쨌거나 다시 조직의 리더가 될 공산이 크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나와 계시니 그러면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구체화시켜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사안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러면 이게 정부 방향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이렇게 가는 이 정책이 맞다고 판단하신다면 이런 정책적 제안들이 리더들끼리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져가지고 구체사안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 정부정책을 좀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파악을 안 하고 계셔서.
알겠습니다.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정부정책의 기조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수시로 체크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위원장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성알파시티 쪽에 개발이익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345억원이네요. 345억원을 주고 건립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대구시로 이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중에 제가 2013년도부터 죽 2017년도까지 비교해 보면 2013년도에는 한 30만원 정도 내시다가 2014년도에 66만원 정도. 재산세. 그다음에 2015년도 68만원, 2016년도는 39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40만원으로 가는데, 이게 부동산 시세 가격의 변동에 따라 재산세가 이래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중에 있는 재산을 매각하고.
아, 그 소유로 인해서 우리가.
아,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그때는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 죽 보면 여기 입사하시기 전 재산하고 현재 재산하고 증액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너무 청렴하게 사시는 것 아닙니까?
연봉 많이 받으시면 그 돈 다 품위유지비로 썼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 제가 물을 질문을 몇 가지 물었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것만 제가 여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공사 한도금액은 다 아시는 거고 수의계약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김원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물론 내용은 우리 생각 차이인데 쪼개기라고 하면 쪼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경우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당해연도의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단지에 보수공사나 리모델링 일부를 하게 될 때 또 한 두 달 차이로 A업체 갔다가 또 두 달 뒤에 A업체에 간다. 그렇게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 범물용지아파트도 보면 임대상가 전기수전용량 증설공사 그게 예를 들어서 2014년도 2월달에 했으면 또 같은 아파트의 상가 전기시설 설비 보수공사를 4월에 또 하는 거라. 한 집으로 갔는데. 그래서 금액은 1,7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게 불과 두 달 사이에 그 아파트단지에 같은 상가인데 또 같은 업체에 금액만 분산해서 이렇게 간 것,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고려해서 더욱더 투명성을 좀 제고해 줬으면.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맞춰서 물론 주민 주거안정을 위주로 우리가 재생뉴딜정책에 발맞춰 가지만 또 산업단지 재생사업 쪽에도, 우리 대구에 재생사업 산업단지가 4곳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우리가 산업단지별로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한번 별도로 검토 해봐 주시고, 성서하고 서대구에는 지금 LH 또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염색산업단지라든지 3산업단지에는 그런 게 조금 빠져 있는 부분도 한번 사업 구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사장님 이번에 재임되시면 3년 뒤에 혹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3년 뒤에 한 번 더 도전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 임명권자가 한 번 더 요청, 우리 사업에 어떤 역량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또 재임을 이렇게 지금 선택하신 것 같은데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한 번 또 3년 뒤에 연구 한번 해보이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원위원

없다고요.

박갑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한 5분 이내로 최종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덕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관련 수행능력과 자질 등 적격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내용은 인사청문위원회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께서도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상황을 끝까지 참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월 18일 월요일에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