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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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홍석준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임택 경제정책관입니다. 이유실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광묵 산단진흥과장입니다. 이근수 기계로봇과장입니다. 권상택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조대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솜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입니다. 항상 대구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관심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권기정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준비된 자료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시를 이끌면서 경제국의 역할이 대구시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국에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대구시민을 먹여 살리느냐,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부분들이 경제국 소관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7대 하면서 경제국이나 일자리창출이나 여러 가지 대구시의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보면 사실 세계적인 경기도 그렇지만 대구 국내 경제도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다시 5%, 1%, 0.1% 정도는 하향곡선을 맞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나 지역의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느끼는 바는 50% 이상이 더 경기에 민감한 서민들의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도 업무추진 계획들을 보면 거의 전년도나 그 다음해나 그냥 대동소이한 프로젝트다, 투자도 그렇고 R&D 부분은 자꾸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면 대구 경제에 조금 도움이 더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 소공인들은 아우성입니다. 제가 대구시의 큰 건물을 가보면 건물 벽에 점포세 이렇게 안 붙여놓은 데가 없어요. 또 지역의 현장을 이번에 설날을 기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가보면 마지못해, 아시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제까지 같이 곁들여서 정말 울상입니다. 시민들이 얼굴을 못 펴요, 가보면. 대구 경제국만큼은 특단의 조치를 할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존경하는 장상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대구 경제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보다 1% 낮은 2.5에서 7% 정도, 최근 3년간 이루어지고 있고 대구는 또 한국 평균성장률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1.5에서 1.7% 정도, 평균적으로 최근 3년간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역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체감경기는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폐업률을 전국적으로 보니까 통상적으로 소상공인 폐업률이 평년의 25%에서 27%였는데 매년, 작년 한 해는 33%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폐업률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경제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1차산업이 농수산, 2차 섬유, 기계, 3차 산업이 시장, 소상공인 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민생경제 부분에 나름대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많은 예산 내지는 정책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경영안정 지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예년에 4,500억원 하던 것을 7,000억원으로 대폭 늘인 것을 비롯해서 또 직접적으로 시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온누리 상품권이기 때문에 작년에 1,580억원 수준에서 2,000억원 이상 판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이 좀 되기 위한 정책과 또 아울러 다양한 골목길 조성이라든지 시장 활성화 사업에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도 합니다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서 2회 추경 및 또 다른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이제는 시장을 제대로 분석해서 시장이 왜 안 되느냐, 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해야 됩니다. 보편적인 전통시장들은 가보면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어른들이 이제는 자식들 다 키워놓고 그냥 놀기 삼아 팔리면 팔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는 웅덩이에 돌 던지는 것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산을 투여한다고 해도 큰 변화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시장도 가보면 젊은 층 몇 분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서로가 소통이 안 돼요. 어차피 그런 컨셉을 가지고 상인회장이 뛰어 봐도 서로 소통, 화합이 안 돼요. 아무리 예산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살아나기가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핵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해마다 R&D 부분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시에도 전기차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를 들자면 뿌리산업으로 지정 안 된 일반산업들, 소공인들, 특히나 제가 침장골목을 가봤는데 사실 전국에 침장 이것이 사드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활성화 되었어요, 중국 쪽으로. 중국 관광객이나 중국 바이어들이 와서 침장골목에 매출을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사드 문제 이후로는 슬럼화 되어서 영세 상인들이 죽기 직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어차피 R&D 장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5년, 10년 가 봐도, 또 어떻게 보면 5년, 10년 동안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개발해 버리면 그 분야는 예산을 수백억원을 투여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가 느껴보면서 그런 R&D 부분들이 전부 사장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R&D 이런 부분도 국장께서 정말 아주 세심한 선별작업이 있어야 되겠다, 국비가 오더라도 맞지 않는 그런 중복성 되는, 꼭지만 약간 다른 이런 쪽에 학교마다 R&D 이런 신청들은 과감하게 반납하고 캔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R&D 매칭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국에.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사실은 R&D의 상당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혁신성장국에서 담당하고 저희가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일부라도.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게 매칭비율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5대 5도 있고 1대 9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 전체 R&D 예산은 국비 규모로 해서 현재 해마다 4,000억원 내외 규모로, 약간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제가 침장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침장이 전국 점유율이 40~50% 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과감하게, 제가 각론 안에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연구개발비는 1년에 채 1억원도 안 돼요. 말은 7억5,000, 이것 6억5,000만원인데 제가 1억원 상향 조정해서 7억5,000만원 됐어요. 그 속에 보면 연구해서 소공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채 1억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과감하게, R&D 연구개발비 이런 거는 정말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불 이걸 잘 개발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집에 한 개씩만 바꿔준다고 해도 일자리하고 이거는 엄청나게 클 거예요. 바꿔 말하면 차별화된 제품들을 중국시장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은 우리 대한민국 제품들이 인기가 있는 입장인데 1년에 10억원 정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준다면, 아니 100억원 정도 예산을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면 정말 세계적인 침장골목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계획을 다시 한 번 잡고 계신지?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평소에 우리 장 위원님께서 침장산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침장산업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구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침장산업이 약했던 게 OEM방식으로 해서 자체 브랜드가 없었다는 점이 사실은 가장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분야도 생지 분야라고 하는 원 소재는 대부분 싼 가격으로 해서 중국에서 가져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R&D 부분에 침장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도 제기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계속 브랜드 육성도 하지만 R&D를 결국은 어느 부분을 핵심으로 해야 되느냐? 침장이 갖고 있는 향균이라든지 이런 독특한 경쟁력을, 우리 지역에서만 가질 수 있는 침장 개발을 하는 데 R&D를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브랜드 육성과 소재, 그중에서도 향균 같은 친환경성, 친인체성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1년에 우리 대구시 자체에서 육성할 부분들, 아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도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이 이렇게 전국을 거의 좌지우지하는 매출을 올리는 부분에 왜 손 놓고 있느냐 이거지. 여기다가 아까 차별화 하는 그런, 아까 같이 향균이라든지 이렇게 잘 갖출 수 있는, 대구가 섬유도시인데 섬유개발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잘 매치시키면 정말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하면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1년, 2년, 5개년, 3개년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늘어난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R&D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우리가 소득 창출도 되고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이 들어가서 오늘 오후에 용역에 대한 결과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시 공유지 같은 공유지 땅이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또 부의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 지역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농업이 우리 대구에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농촌지역 같으면 농업기술 이런 쪽에 엄청난 많은 예산도 투여되고 할 건데 적은 인구로 도시농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농업이 잘 발전되면 우리 대구시민의 먹거리가, 또 행복지수가 상당히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진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사실 발 빠른 행보를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아까 같이 요즘은 학생들 현장체험학습부터 해서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제대로 된 도시농업 발전에 아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거기에 우리가 한 6,000㎡ 됩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2,800평 정도 됩니다.

장상수위원

부족해 보이네요. 그걸 잘 연구하면 그것도 매각하고 해서 더 크고 넓은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나옵니다.

장상수위원

올해라고 해가지고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인 용역은 나오고 올해 어느 정도 입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발 빠른 행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동구에는 보면 연근도 전국에서 한 40% 점유를 합니다. 또 버찌, 버찌라고 하지요? 그거 뭡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

장상수위원

체리. 체리도 한 40%. 이런 진짜 대량생산이 되는 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4차 산업, 농민들은 생산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이럴 계획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연구하면 우리가 그런 쪽에는 조금만 가미해주면 농민들이 더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증대부터 시작해서 대구의 명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사장돼서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전국을 다 하고 세계적인 수출 그런 글로벌시대에 그런 쪽에 상당한 연구과제가 필요하다. 그런 데 과감하게 좀 투자해서, 여기 보니까 몇천만원 이렇게 투자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다른 분야에 투자를 아예 줄이더라도 한 분야, 두 분야는 해서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많이 불어날 것이고 도시농업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잘 개발하면 미나리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달성군하고 팔공산 쪽이 시민들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청도 한재미나리보다 더 향도 좋고 맛도 있고 해서 미나리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법이다. 그런데 업무계획서에는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계획이 좀 있습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국 최대 생산지역인 대구 연근이 그동안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연꽃축제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는 연근체험장 위주로 소비자초청 체험도 유도를 하고 연근 부패병이나 이런 방지를 위해서 토양 개량이라든지 미생물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 2대 주산지가 체리입니다. 동구 둔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저희가 품종 개발, 새로운 묘목 갱신과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품질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품종 종류로 더 보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한창 동구나 팔공산지역에 또 달성군에, 대구지역에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올해도 1월달부터 소비자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하는 미삼페스티벌을 전 시민들에게 더 홍보를 강화해서 명품미나리가 되도록 저희도 품질 개량, 지난해 같은 경우 연말에 미생물을 활용해서 품질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토양 개량과 다양한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품질 개발에도, 팔공산 가면 씹는 미나리가 있어요. 특허를 내서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농가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것은 미나리 한 단에 보니까 2만원씩 넘어가도 수량이 없어서 못 판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특화산업으로 잘 개발해가지고 전체적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산적해있는 자원을 많이 생산되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만 우리가 기술집약적인 연구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아까 마찬가지지만 대구는 그런 게 많아요. 전통가구도 마찬가지, 목공예도 지금 전국에서 거의 한 40%, 40%가 목공예단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잘 좀 해서 연구과제에다가 접목시켜서 하면, 며칠 전에 아래께 시장님도 어디 가서 선물을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는데 적당한 선물도 없다고 해서 제가 농산물 꾸러미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목공예 이것도 우리 대구만의 상징성 있는 이런, 대구에 와야만 살 수 있는 상징물 이런 걸 우리가 선물로 목공예도 잘 유도를 하면, 대구의 전문분야의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면 대구에 왔을 때는 그 선물을 하나씩 사간다, 대구에 와야만 산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올 한 해는 정말 12월달에 마무리할 때는 뭔가 큰 득이 있는 그런 대구시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문시장에 야시장이 활성화되고 아케이드시설이 좋아지고 하니까 상가 2층, 3층 그분들이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고민들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한 대안책은 없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조사해보겠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매대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80개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은 그 매대의 대부분이 음식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청년사업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매대를 선정할 때도 최대한 기존에 있는 상인들하고의 업황 충돌을 피하면서 선정을 했는데 서문시장 야시장으로 인해서 매출이 그렇게 줄었는지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야시장하고 아케이드가 있으니까 아케이드 옆에 침구나 의류 이런 것들이 많이 점유해서 있다고 그러면서 상가 2층, 3층에 사시는 분들이 매출이 떨어져서 굉장히 고민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우리가 활용해서 활성화되는 어떠한 방안을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단 정밀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침구라든가 놓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보니까 칠성시장에 추진사업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상권 활성화에 보니까 80억원, 그다음에 밑에 별빛야시장에 11억원, 그다음에 칠성별빛지하주차장에 96억원, 약 187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는 것 같은데 너무 편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나. 다른 시장에는, 지금 칠성시장하고 서문시장이, 작년은 서문시장에 중점적으로 예산 투입을 했고 올해는 칠성시장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장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저희들 지금 다른 시장에도 업무보고를 드린 것처럼 각각의 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어떤 사업들을 나름대로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는 서문시장 다음으로 칠성시장을 선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좀 확보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국비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문시장에 이어서 칠성시장을 저희가 중점 개선사업으로 한 것은 일단 규모면에서라든지 또는 효과면에서 저희가 그다음 시장으로 선정해서 그런데 차츰차츰 시장을 다양하게는 하되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선정해서 시장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다른 재래시장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제가 지난 설 전날, 전전날인가 재래시장 장을 보기 위해서 상품권을 구매하러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금고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만원, 그때는 5% 되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계속 언론을 보고 하니까 시장님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구매하고자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깡을 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들었습니다.

이태손위원

저희들은 이걸 보고 정말 우리가 안 사도 될 것, 또 우리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연일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올해는 2,000억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세금을 10% 하면 200억원을 세금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10% 할인하는 것은 설 전이라든지 특정기간만 그런 것이고.

이태손위원

보통 때는 5%?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보통 때는 5% 내지는 할인이 안 될 때도 있고 기간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태손위원

시 예산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라도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일부 장난치는 사람들한테 손에 놀아나는 것 이건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상당히 놀랐고 사실 그런 식으로 되면 여기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선의로 참여하는 시민들, 국민들의 참여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서 저희들도 면밀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장상가연합회하고 보니까 저희 지역은 사실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부 산하의 지역별 대구경북소상공인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서 온누리상품권을 각 금융기관별로 배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점상들, 정식으로 상인등록이 안 된 노점상들 일부가 그렇게 한다는 어떤 개연성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와 시장상인연합회 그리고 소상공인센터 등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지금 아직 몰라서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것이 계속 홍보가 된다면 또 더 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든지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연말에 예산 할 때 상인동 로컬푸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어렵게 예산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통과하지 못해서 아쉽게도 성과를 이루지 못한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제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도 가고 시장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송현주공시장상가연합회에서 시의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로컬푸드 월곡주차장과 직선거리로 한 600m, 65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굉장히 시장상인분들이 우려를, 제가 볼 때는 큰 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우려를 하고 계셔가지고 일단은 이 사업도 결국은 공모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저희가 매칭해서 받아야 되는데 일단 올해는 공모를 조금 미루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할까 합니다. 대신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특히 시장상인들의 민원이 없는 어떤 대안지역 그것을 규모를 더 키워서 로컬푸드 활성화에, 특히 달서구지역의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디든, 민원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좀 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어렵게 결정한 것이 마지막까지 통과를 못 하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예산 올릴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이솜결 소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구지뽕이라든지 이런 것 저온저장시설 활용시범 1단계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특수기능성 작물로 구지뽕 사업을 진행했는데 구지뽕 열매가 사실 저장성이 없습니다.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온저장고를 활용해서 거기에 저장을 해서 가격이 좋을 때 나눠서 출하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을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했는 겁니다.

이태손위원

한 군데만 한다고 되어 있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 틈새작물.

이태손위원

그러면 거기를 어디에, 위치는 어디에?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수성구 고모동에 했습니다. 농장 옆에.

이태손위원

그러면 구지뽕이 저장할 정도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면 이것 가공해서 유통하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구지뽕을 활용해서 분말하고 쨈 종류, 그다음에 이것을 빵에 넣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단계별로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크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로컬푸드 대구장터 가공센터를 활용해서 일부 조금조금씩 시험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지뽕 가루나 열매, 그다음에 잎, 뿌리, 청 전반적으로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능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가공을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를 들면 미나리 엑기스 등등 엑기스들이 많이 있는데 구지뽕 엑기스도 나오고 있습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추장이나 가루로 일단은, 동결건조를 해서 가루로 지금 나오는데 아직 시판까지는 이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제빵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세대 패션디자인 인력 양성 올해 목표가 30명인가 나와 있는데 이 패션디자인 인력 양성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역 내에 패션 관련된 과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보면 사실은 서울의 큰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패션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디자인적 요소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을 선발해서 저희 패션센터의 일부 공간을 주고 그리고 패션산업연구원과 같이 해서 패션디자이너가 개발한 것을 마케팅 내지는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신진디자이너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디자인 전문인력도 학교를 졸업하면 아마 육성과정들이 도제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싶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공간 자체를 이렇게 줘가지고 자기가 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 학교에서 졸업해서 어디 가서 배우는 과정 단계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타계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졸업해서 지방에 정착해 있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서 고부가가치의 염색도 서울 쪽으로 경기도 일원 쪽으로 가고, 디자인도 동대문 인근에서 디자인해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서 옷을 만들고 지금 이런 형태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디자이너의 기술교류가 서울과 지방이 교류가 되어야만이 디자이너의 질적인 부분도 업그레이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는 바, 계획하시는 바 이런 게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디자이너의 역량이라는 게 대학을 졸업한 신진 디자이너의 역량은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떤 거장에 해당되는 그런 디자이너와의 연계를 통해서 많은 배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현재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피셉(FISEP)이라고 해서 패션전문대학원으로 해서 유명한 교수님들을 초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각종 패션쇼라든지 각종 인력교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서울지역에 있는 우수한 디자이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역량을 배우려고 하는 사업들과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만간에 개최되는 PID의 각종 행사에 서울 관련된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효과를 못 거두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셔서 좀 새로운 방법, 정책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활로를 개척하는 정신, 마인드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디자이너를 돈을 많이 드리더라도 그분들을 초빙해 와서 여기서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졸업생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기술교류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지역과 서울의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지요? 감히 여기 앉아서 우물 안에 앉아서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도저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섬유패션과에서 이때까지 예산 투입했는 것도 어마어마할 건데 과연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겠느냐? 옛날에 섬유가 다 돈 벌 때는 그분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안 해도 돈 버는데 속된 말로 ‘내가 뭐하러 그런 데 돈을 투자해.’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거의 다 섬유계통에 종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섬유계통에 패션계통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그분들이 정신을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서울에 계시는 정말 역량 있는 디자이너라든지 어느 정도 급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구에 초빙해 와서 대구에 자리매김해서 여기서 디자인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졸업생들도 그런 데 취업이 되어가지고 좀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말 역량 있는 디자이너를 완전히 우리 지역 기업이나 이렇게 고용해서 하기는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섬유의 2차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4~15%로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까지 살아남는 섬유기업들은 그래도 R&D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투자와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인표위원

우리 염색기술연구원의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쉽게 염색기술연구원의 2019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나오면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계획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좀 넣는다든지 이렇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게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염색기술연구원, 위원님 말씀하시 것은 다이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인표위원

예.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다이텍은 산업부 산하에 일명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는 체계로 갖추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대구지역에는 섬유 부분에는 섬개연, 다이텍 그리고 패션산업연구원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산업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할 때부터, 특히 지역기업의 지원 부분이라든지 R&D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작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본 결과가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게 섬유라든지 염색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쉽게 섬유하고 복합된 강도 시험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한다 그럴까, 사업을 한다 그럴까, 그러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본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특성화해서 전문화해서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다이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니까 ‘지금은 융복합화시대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대경디자인센터라든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섬개연이라든지 섬유라든지 제직이라든지 주목적으로 하는 전문화된 연구소 이런 게, 패션은 패션연구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양한 분야를 다 컨트롤해서 실적이 마련되기는 좀 안 힘들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물론 좀 다를 수가 있지만 혹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을 좀 반영시켜서,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색도 특수한 부분은 지금도 경기도 쪽이라든지 서울 쪽에 갑니다. 그래서 정말 염색 하나는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 게 사실은 3개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본적인 영역이 섬개연은 제직 부분, 그다음에 다이텍은 제직으로 된 것에 대한 염색을 비롯한 후가공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패션봉제 부분은 패션산업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텍은 후가공 분야에 특화된 연구소입니다. 기계, 장비, 인력이 특화돼 있고 단지 여기서 융복합이라는 것은 이제는 후가공의 아이템이 단순하게 염색이 아니라 소재가 복합소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방법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하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관련된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염색공단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후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 전체 염색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봉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취약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염색 분야가 다른 지역에 간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는지, 그리고 그걸 왜 우리가 못 하는지 그 부분은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중구 쪽에서 한 25명을 데리고 옷을 만드는 분이 계셔가지고 미팅을 하다가 이런 내용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염색기술연구원에서 염색 하나만은 그래도 자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직 좀 미비하구나. 그래서 디자인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센터 같은 데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화된 데, 특성화된 데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현황이라든지 운영현황, 임대현황이라든지 운영관리비 이런 걸 포함해서 운영현황을 해서 같이 좀 주시고. 그리고 이때까지 사업실적, 그러니까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사업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사업추진내용,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63쪽 하단에 도시형 소공인집적지구 해서 도시형 소공인집적지구 지정 이 부분에 웨딩 쪽에 전문화된 대봉동에 있는 웨딩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이런 취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동네에 한 30년을 살아가지고 동네를 너무나 잘 아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소공인집적지구라는 것은 소공인들이 50개 이상 모여 있는 기업 내지는 상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중기부에 올려서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현재까지는 지구당 24억원인데 올해부터는 이게 대폭 늘어서 70억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제1호로 소공인집적지구로 말씀하신 웨딩 집적지구를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대봉웨딩지구가 보면 기획사 위주로 되어 있어서 갈수록 웨딩 관련된 의류, 웨딩드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갈수록 퇴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교육 부분 그리고 마케팅 부분 이런 것을 거리 내의 적당한 곳을 임차해서 상가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는 저희들이 소공인집적지구를 안경, 쥬얼리, 금형 등 대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더 많이 응모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교육을 하는 강사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분들은 서울 쪽이라든지 초빙을 해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저는 이렇게 각 업체마다 특성화된 드레스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저가 거기에서 한다고 그래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통적으로 어떻게 바느질을 가르친다든지 기초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어떤, 물론 건물을 매입해서 그렇게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면 건물 매입해서 과연 창출되는 그런 기대효과가 나올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공통적인 교육 내지는 지원 분야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웨딩상가연합회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개별적인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담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강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울에서도 좋고, 그리고 기존에 대구가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패션산업연구원이라든지 디자인센터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최대 연계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최대한 신경 써서 부탁을 잘 좀.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이게 1호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됩니다.

홍인표위원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서호영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장님이 큰 역할을 맡으셨는데 오늘 보니까 능력도 대단하신 것 같고 또 업무파악도 벌써 많이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기대치가 큽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서호영위원

저는 패션디자인 산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면 글로벌 브랜드 육성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대구가 내세울 만한 글로벌 브랜드가 있나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는 전통적으로 부품소재를 위주로 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브랜드와 관련된 기업이 사실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섬유 패션 분야를 빼고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해 보더라도 사실은 녹즙기라든지 엔유씨라든지 그런 브랜드 정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대구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좀 굉장히 문제 있는데 결국은 또 이 브랜드가 있어야 OEM이라든지 이런 데서 단순한 주문형 생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를 장상수 위원님 말씀처럼 침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가져야 됩니다마는 특히 패션 분야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패션 분야의 브랜드는 결국은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일단 디자이너의 브랜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컬렉션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지원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깝게도 대구의 디자이너를 보면 사실은 나아진 것이 아니라 90년대, 2000년대 초반보다 오히려 좀 더 퇴보한 것이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대기업 출신의 디자이너이라든지 특히 패스트 패션에서 유니클로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옷들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는 특히 과거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컬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중요시되는 온라인 마케팅상의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특히 유통망 확대를 위해서 대기업과 같이 파급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 육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서호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해 왔던 노력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전년도나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보다는 어느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디자인이면 디자인이라든지 품질이면 품질, 어느 한 분야에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다양하게 넓게 해서 항상 해왔던 그런 방법보다는 좀 더 혁신적으로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특히 쉬메릭 간담회를 갔을 때 결과가 쉬메릭에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부시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쉬메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지금 100%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기업들과 간담회를 두어 차례 가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공동브랜드의 가장 큰 약점이 결국은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평가를 1년에 몇 차례 해서 일단은 일정 실적이 안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본인의 브랜드가 있고 또 쉬메릭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쉬메릭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 비중을 굉장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홍보의 방법에 대해서는 디자인센터에서 최대한 그것을 담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브랜드를 알리는 데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홍보 방법을 통해서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번 달 말 아니면 3월 초에 해서 기업들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로컬푸드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시아폴리스 거기에 패션박물관 같은 데는 지금 대구시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시의 소유인데 많이 비어 있는, 임대가 다 들어오지 않아서 많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장소를 하는데 지금 1번으로 생각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공공이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를 최대한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구경북 상생장터 차원에서 시장에 경북의 농산물도 농산물입니다마는 대구의 동구라든지 달성군의 농작물도 로컬푸드 차원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서호영위원

그리고 활성화 방안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지금 공공기관 중에 일단은 장소적인 문제가 가장 해결될 수 있는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로컬푸드장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거기에서 장터 식으로 하신단 말씀입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이것은 상시적으로는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호영위원

그리고 산업용지 적기 공급에 보면 지금도 금호워터폴리스 같은 경우는 보상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그렇고 식품산업클러스터 앞으로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금호워터폴리스 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마다 항상 겪는 문제입니다마는 특히 검단들 금호워터폴리스는 기본적으로 그 곳에 입주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창고를 가지고 있다든가 소규모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지금 보상 문제를 참 어렵게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43%, 44% 정도 보상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다행히 최근에 속도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은 사실은 농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고 거기에 사업이라든지 창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금호워터폴리스만큼은 보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금호워터폴리스는 올해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 착공이라고 적혀 있는데 과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지금 다행히 최근 속도로는 그 정도는 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예.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서호영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작년에 수산물 쪽에서 업체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의 작년의 점수라든지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미심쩍은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지금 2개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선정위원회라든가 그 과정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청년농업인이 많이 있습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현재 육성하고 있는데 2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청년농업인 20명 정도입니까? 청년농업인 나이가 청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39세까지입니다.

서호영위원

39세까지요. 여기에 특별 혜택 같은 것이 많이 주어집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에 선정이 되면 농산유통과에서 선정하는데 독립경영체 거기에 3년간 1년차에 100만원, 2년차에 90만원, 3년차에 80만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컨설팅 지원을 합니다. 교육하고 컨설팅을 지원해서 정말로 정착하기 쉽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청년농업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서호영위원

올해도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렇던데. 그런데 교육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실제 농업에 잘 적용이 되어서 효과를 많이 보는지 조금은 염려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인 교육이 있고 도시민 교육이 있는데 농업인 교육은 연초부터 1월달에 농업인 실용교육이 있습니다. 거의 13개소에 1,300여명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본교육을 하고 저희가 1년 동안 어떤 사업의 내용으로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고 또 품목별 상설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연 700여명 농가에 품목별로 농업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필요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반응들은 좋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리고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면 농번기에는 굉장히 바쁘신데 겨울이라든가 물론 업종마다 다른데 휴직기라고 해야 되나.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한기.

서호영위원

농한기 해야 됩니까? 그때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한기, 지금 대구의 농업 자체가 농한기라는 것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는 연중 재배가 되고 벼농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중 농한기가 별도로는 없는데 인력부족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구 희망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데 연계를 해서 일손을 원하는 데, 사과라든가 미나리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해 주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서로, 동구 희망일자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농업인들끼리 각자 쉬는 농한기에는 다른 쪽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민들이 일자리 창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계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미나리 같으면 바쁜 지역이 있잖아요? 미나리도 그렇고 연근도 그렇고 벼농사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농한기 때는 일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은 저희가 잘 연결을 해서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연결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예. 올해도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석준 국장님 환영합니다. 예전에 경제 쪽에 근무하셨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어디 쪽에?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지금은 혁신성장국이라고 이름 불리는 산업 쪽에 주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번에 신설되면서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이번 조직개편의 원인은 그동안 조금 경제 일반 지원 분야와 산업 분야, 그리고 산업 중에서도 그중에도 전통 분야와 저희들이 육성해야 될 첨단산업 분야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각각 조금 나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경제가, 지금 경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완전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기구만 변화 주어서 국장께서 앉아서 하실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안점을 좀 두시고 예년하고 다르게,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다시 정책을 고려하셔서 변화 있는 정책을 해서 실현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작년보다 예산도 많이 업이 되었죠?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일부 업이 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 부분하고 다 매치되어서, 국비 얘기하고 지방비 얘기하지만 다 세금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것을 저도 구의회에 있었지만 구비 다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몰 창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어디 어디에 하고 있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지금 기존의 산격동하고 현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있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예전에 대현시장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대현종합시장. 대현 모릅니까? 보고 못 받았어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거기는 청년몰보다는 청년시장을 전통시장에.

하병문위원장

개념이 거기가 아마 시발점이 되어서 했는데 이렇게 투자를, 얼마 들어갔죠? 산격종합은 얼마 들어갔죠?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산격청년몰에 15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민생과장도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1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병문위원장

15억원이 들어오고. 현풍도깨비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현풍도 15억원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지금 다 완공이 된 것은 아니죠? 창업이 되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산격은.

하병문위원장

과장님께서. 또 바뀌셔서 아실라나. 지금 다 되었습니까?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현풍은 3월 중에 시설이 완비되고요. 산격은 작년 11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청년들이 몇 개 점포가.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청년 점포가 16개 점포가.

하병문위원장

주로 구성된 것이 먹는 쪽입니까?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먹는 음식 쪽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동공간이 15개 정도.

하병문위원장

자, 그 수많은 돈이 투자되면서 예를 들어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지원이 안 되잖아요?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지금 초기 단계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그게 한 2년 가까이 지원하고 나면.

하병문위원장

2년.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2년 정도 지원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구책으로 하는 것으로.

하병문위원장

임대료가 대충 얼마.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병문위원장

이게 문제가 똑같은 맥락인데 대현에 한번 가보세요. 대현시장. 그때 제가 북구에서 의장하면서 축사도 많이 하고 상당한 포부를 갖고 대구시에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한번 가보시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는데 아마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 무슨 사업인지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투자를 하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하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요. 시에 내가 와서 보면.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예를 들어 투자를 했으면 그 다음에 리워드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고 리스크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들한테도 숙지를 시키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서 실패 본 것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주안점을 두세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특히 청년몰 시장에 투자하는 부분, 지금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고객들이 많이 모임으로 해서 자꾸 신선한 제품이 소비됨으로 해서 주인 입장에서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청년들이. 그런데 대부분 상가에서는 처음에는 몇 번 가지만 다시 투자할 돈 자체도 안 되고 인건비 자체도 못 뽑는 것입니다. 월세가 문제가 아니라. 꾸준하게 몇 년이라도 이어지면서 진짜 청년사업으로 해서 나중에는 중년, 노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것이다,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지도 편달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물 없는 컬러산업 하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섬유과장님께서 좀 아시는가? 어디 계시노? 국장님이 얘기 할래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제가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 없는 컬러산업은 예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은 선정된 이후에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일단 물 없는 컬러 염색 시제품 개발이 완성된 단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된 결과 선명도라든지 그런 것이 기존에 침염이라고 해서 물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것 못지않게 선명도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요 문제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문제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넓히고 그리고 좀 더 마케팅해서 단가를 낮춤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실용화되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게 앞으로 모든 공해 문제, 환경 문제 얘기했지만 이 부분으로 가야 되거든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아마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교류가 안 되어서 문제인데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로봇과장님도 계시지만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상당한 국책기관으로서 그 당시 이명규 전 국회의원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이것을 활용을 어느 정도 어떻게, 이런 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연계되어서 가장 많이 혜택을 좀 봅니까? 어떻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병문위원장

한번 가보셨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사실은 제가 만들 때 담당과장을 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아, 만들 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 10년 안 되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게 최종적으로 2007년도 말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들어 왔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완공이 2014년도 이후에 되어서 로봇산업진흥원과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기업들이 40개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대구에 국한된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많은 기업들이 진흥원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시비 일부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공장에 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로봇 상용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칭 스마트팩토리추진단이라는 것을 해서 좀 더 많은 지역에 섬유라든지 기계 기업하고 로봇산업진흥과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글로벌 로봇비지니스포럼이 11월에 있는데 로봇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게 첫해입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까? 포럼이.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병문위원장

몇 해째입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근수

이근수기계로봇과장

기계로봇과장 이근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로봇비지니스포럼은 2017년에 처음 할 때 4개국 5개 클러스터, 미국의 메사추세츠하고 실리콘밸리, 한국, 프랑스 론알프주, 중국 이렇게 4개국 5개 클러스터가 1회 했고 지난해는 7개국 9개 클러스터가 모여서 포럼을 2회 하면서 GRC 해서 글로벌 로봇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6개국 8개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회장은 대구경북진흥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호 회장이 회장을 맡고 사무국을 대구에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포럼과 협의체 회원국은 늘여나갈 계획입니다.

하병문위원장

3억원이라는 예산은 주로 오신 분들.

근수

이근수기계로봇과장

오신 분들 항공료 일부하고 연사들하고 준비하는 장소 임차료 등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저도 보기에도 예산이 3억원 같으면 안에 실질적으로 로봇하고 연계되어서 포럼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여러 가지 시설이나 도움이 되는 기업체도 와서 전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근수

이근수기계로봇과장

클러스터 회원국이 자꾸 늘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지금 6개국 8개 클러스터에 소속된 로봇기업만 2,600개 정도가 되니까 한국의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부터 해서 중국, 프랑스 되니까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네트워크를 넘어서 상호 나라에 방문해서 정보 취득이라든지 수출·수입하는 데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장차 멀리는 국제기구화까지 하고 있고 우선 예산은 지금은 이렇게 한 번에 늘릴 수 없으니까 시에서 부담해서 하고 향후에는 다른 나라에 클러스터 분담금을 매기려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대구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아까 진흥원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홍 국장께서도 국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원 가능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지금 보고를 드리면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방법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기재부 설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만약에 거기에 150억원이 안 나오면 어떻게 맨 대구시에서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언제 신청을 해서, 국비 부분은 올해 5월까지는 해결이 나겠네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지금 벌써 농림부에는 신청을 한 단계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게 일정규모 이상은 투자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투자타당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어차피 국비 150억원 받는 것은 대구시로 봐서도 재정상 큰 플러스인데 노력해 주시고. 제가 그 쪽에 지역구라서 몇 번 가보면, 소장도 와 계시는데 일단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는 다 공인화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는데 기간이 물론 5년 정도 보는데 국장님께서 새로 왔으니까 윗선이야 다음에 하더라도,언제 한번 상인들하고 그 이후에 돌아가는 상황을 국비 신청하고 난 뒤에든 모임을 하세요. 시장에 가셔서. 여론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대부분 보면 여론이 물론 시장 상인들은 알지만 주위 분들은 리모델링이 되겠나,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정책을 소위 말하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연구기관에서도 많이 낭비를 했잖아요. 이전할 것인가,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뒤에 유통과장 맡기지 말고 국장님 직접 가셔서 대화를 좀 해 보세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제가 오자마자 현장에 가서 각 협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 사업의 어떤 확고한 의지도 계속 말씀드리고 또 그쪽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기 전이라도 전기라든가 일부 시설 개보수 이야기, 주차장 이야기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시장 자체가 올해 1조원 정도 거래가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서 대단한 큰 사업체입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맡기지 말고 같이 과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서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근거에 맞게 진행해 주시고 이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도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가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홍인표 위원님.

홍인표위원

혹시 금호워터폴리스 입지 조성 계획이라든지 이게 오픈됩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기본적인 것은 오픈.

홍인표위원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두 군데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금호 워터폴리스 거기에 주민들이 계속 데모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근접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아침에 거기에 있으면 대화를 해 보려고 갔더니 스피커만 틀어놓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구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공무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지 싶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공장용지라든지 일부 창고라든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땅값도 땅값이지만 이주대책 문제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44%가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 2단계로 앞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해서 재결 내지는 최후로 공탁의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상당한 오랜 시일 동안 하시는 분들도 피곤할 것이고 지나치는 시민들도 보기 안 좋은 입장이고 시장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서로가 소통해서 최소화시켜서 저렇게, 앞으로는 저렇게 하는 데는 패널티를 주고 그냥 대화 소통을 해서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법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시민들도 더 환영할 것이고, 데모를 하니까 불이익이 가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매뉴얼을 정할 필요가 있다, 매일 저렇게 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별관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공무원들은 정말, 저도 있어 보면 집에 밤에 누워 있으면 꽹과리 소리가 들려요. 현실입니다. 몇 달 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대화를 해서, 맨 대구시민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다고 시장님이 마음대로 돈을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보상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성서산단에도 보면 기업체들이 아우성입니다. 전자에 평당550만원, 500만원 가던 공장이 350만원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대요. 그렇게 그만큼 기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이 저렇게 안 팔릴 때는 산업단지 해서 과연 입주를 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하여튼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영·김대현·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이태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서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서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서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대현 의원님, 김병태 의원님, 김원규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김지만 의원님, 이태손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 홍인표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지역기업들은 최저임금 상승 및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급격한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고 대구시는 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 노력과 더불어 정부 공공기관을 통한 직·간접적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대구시가 국가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기업들에게 더 많은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와 같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지원대상 중 ‘국공립연구기관’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지원사업으로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사업을 포함시켜 지역기업들에게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사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역기업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 재정 및 금융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국내외적 요인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각 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은 공기업 연구기관 이런 기관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공공기관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지금 그 특성상의 우리 기업 지원을 하려면 나름대로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경기침체로 상시 어려운데 이렇게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서호영 의원님께서 모두말씀에 다 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각 산업별이 아닌 포괄적인 지역산업의 지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원칙적으로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번처럼 자동차산업에 대한 중앙기관의 신용보증, 어떤 기금이 지금 현재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언급을 하기 위해서 지역산업 지원, 재정 및 금융지원이라는 포괄적인 조항으로 담고자 하는데 매우 적절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도 아까 같이 각 산업별 지원 기준들이 명확성이 없으면 나중에 지원할 때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아까 같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면 공무원들이 적절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걸맞게 지원할 것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원칙적으로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이 되면 각 산업별로 해당되는 사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우리가 공기업에 지원하는 중첩된 부분들은 같이 중첩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맞습니다. 약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우리가, 국가가 더 많이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미미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는 어떤 비율적인 그런 것보다도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정책적으로 명확한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호영 동료의원께서 이런 쪽에,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칙을 정하든지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리고 혹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제 생각에는 방금 장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여기 8호에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이러니까 사실은 범위가 위에 쭉 6조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고 1호부터 7호까지 예시적으로 지금 현재 나열이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호에 되어 있는데 8호에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이렇게 하니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너무 갑자기 또 목적하고 수단이 도치된, 넓어지는 그런 혼동사항이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호에서 7호까지 없는 사항을 여기 8호에 보충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이렇게 한 문구만 삽입해 주시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장상수위원

거기에 ‘기타 지역산업’ 해가지고는, 조례라는 부분이 명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라는 이런 것은 포괄적인 조례가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한정된 범위를 딱딱 정해서 다음 차후에 안 되면 그런 품목들은 집행부에서 한 과목씩 딱딱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런 쪽에 지원에 관한 그런, 기타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례상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인표위원

다 말씀하셨습니까?

장상수위원

예.

홍인표위원

저도 존경하는 장상수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공감합니다. 우리 서호영 의원님이 조례 개정안 발의할 때 아마 취지에 그런 뜻도 담겨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산업 육성에 관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추후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담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필요한 부분은 담도록 그렇게 하고 서호영 의원님 취지에 맞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다. 녹색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국은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근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지형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동규 수질개선과장입니다. 권명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정섭 취수원이전추진단장입니다. 김영기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정진우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성복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장정걸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녹색환경국에 많습니다. 그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물, 숲, 숨.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행복지수를 제일 많이 높일 수 있는 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을 보니까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일몰제 때문에 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20개 공원에 865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몰제 공원 배정 사업, 집행사업들이 전자에 국비 요청을 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졌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가에 저희가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사전비용을 국가에서 보태 달라, 아니면 부지 매입할 때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비율이라도 감해 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만약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의 이자 부분을 반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 정도만 나오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저희가 새로이 금년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사는 것은 사실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41개 공원에 1조2,000억원이 들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20개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할 때 사는 것은 워낙 비싸니까 임차하는 임차제도라도 적절히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일몰제 2020년까지 사실 지방 정부의 예산이 한계점이고 극복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의 애로사항들을 타결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또 우리가 사실 노후경유차 문제는 본 위원도 차를 타고 보면 진짜 오르막길 같은 데 보면 정말 보기가 아주, 매연이 많이 솟아나는 그런 노후경유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경유차의 소모가 확정적으로 대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지원 많이 하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18년까지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할 때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이 많고 예산 규모는 작아서 사실은 다 못해 주었는데 저희가 노후경유차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005년 이전의 경유차를 노후경유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가 몇 대가 있느냐 하면 13만대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1년에 몇 대씩 감축합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이게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2017년, 2018년 직전 2개 연도에 해서 4,600대를 했습니다. 작년에 2,000대 했는데 금년에 2배를 늘렸는데도 4,000대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로 분야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노후경유차입니다.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저희는 만 대를 해야 됩니다. 1만 대를 하더라도 13년에 걸쳐야 끝나기 때문에. 이게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금년에도 작년 비해서는 2배를 늘여서 4,000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다시 또 2배를 하고 점차적으로 늘여가야 되는 것이고 현재 민간 쪽에서 예산 편성에 비해서 민간은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때까지는 그것을 다 처리를 못한 경향이 있고 금년부터는 2배 늘였으니까 금년 상황도 지켜보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향후 대책 그런 부분들이 연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면 십몇 년이 지나야.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결론인데 그동안은 시민들이 매연 속에서 지내야 된다는 뜻인데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선 지원하고 후 어떻게 우리가 정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리고 지금 법 제도적으로 해서 금년 2월 15일부터 발효되는 것이 작년 10월에 통과되었는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인데 거기에 보면 노후경유차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법적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에 대해서는 들어갈 때 과태료를 10만원 하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은 이미 그런 단속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역에는 법률은 금년 2월 15일부터 시행을 합니다마는 이게 아직까지 감시장비가 환경부 차원에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용역 주고 현재 하는 CCTV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단속할 수 있게 법적기반을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노후경유차 가지신 분들은 다니기가 불편하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요. 그러면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기 위해서 예산적 기반을 맞추어가면서 그래서 오래된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상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두류공원, 달성공원, 앞산공원 3개 관리소가 관리사무소로 통합이 되었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어차피 앞산공원이나 달성공원관리소장들이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합쳐지는 혁신적인 실과 득이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특별히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직을 함에 있어서 기능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관리 체계상 사실상 달성공원, 두류공원이 따로 떨어져 나가 있었는데 도시공원관리사무소로 해서 앞산 쪽으로 통합을 하면서 조직 구조를 바꾼 것이지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내용처럼 바뀐 것은 없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앞산공원이나 별개의 관리소를 두면 오히려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활성화될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따로 떨어져 하면 나름대로 사업소장님이 알아서 관리하는 차원이지만 공원관리사무소가 같이 유사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첩된 예산 낭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산 낭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큰 틀에서 보면 팔공산이 전국의 명산입니다. 명산인데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팔공산의 좋은 점을 잘 못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지리산이나 이런 데 보면 백두대간 종주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느낌은 팔공산 종주길이 맨 경북하고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부동에서 시작해서 능성동 예비군 훈련장까지가 백두대간 팔공산 종주길인데 등산객들이 상당히, 제가 많이 물어보면 참 코스는 좋은데 이것을 와서 종주를 하려면 중간에 어떻게 텐트치고 쉴 그런 야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다고 다시 내려 왔다가 하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중간 형태의, 지금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티재도 터널이 됨으로 해서 시설 이용객들이 줄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현재 종주길 관련해서는 팔공산 둘레길을 작년 말에 완료를 했고 야영지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야영지 부분은 아마 어차피 또 보전과 개발,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차원에서는 맞습니다마는 생태환경 차원에서는 또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어서 직답은 하기 곤란하고 야영장 부분은 지금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팔공산이 여름철이나 또 동화사 승시축제라든지 하면 도로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어떤 팔공산에 제2의 길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특히나 지금 여름철이 되면.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외국 관광객들도 단풍길이나 많이 올 때 보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실 관광버스 같은 것이 진입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수태골하고 이런 부분을 가보면. 획기적인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전자에 제가 있을 때 좀 해서 잠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는데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고 말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문제점이 있다. 또 동화사 시설단지에 보면 주차장이 동화사 부지죠? 지금 극장 하는 야외. 그런 부분들도 동화사도 대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협의를 해서 그런 터에는 우리가 동화사도 과감하게 시민들한테 주차장 개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들이 동화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생 측면에서라도 주차장 확보가 앞으로도 구름다리 문제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반면에 케이블카 경영자에게도 원인자분담금을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 내지 그에 걸맞는 소득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역에서 돌려주는 방법, 여러 가지 등등 팔공산에 관련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하든가 해서 뭔가 제대로 된 플랜을 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승시축제나 단풍철 이렇게 되면 정말 오도가도 못하고 꽉 정체되어 있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국보다는 교통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교통국에서 주차 문제, 소통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받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교통도 그렇지만 어차피 팔공산 공원 내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은 교통보다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하는 때문에 이야기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앞산이나 팔공산이나 많이 이용하는 데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관광객들도 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측면이 그렇게 되는 입장이고. 지금 금호강이나 생태계 교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블루길이나 베스나 이런 부분들이 산란기인 5월, 6월 집중 퇴치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울산이나 이런 데도 보면 베스낚시대회라든지 1석 2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많아요. 낚시투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블루길 한 마리에, 베스 한 마리에 보상비가 킬로에 얼마씩 있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보상비를 줍니다.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1석 2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베스잡기대회를 통해서 즐기기도 하고 또 유해어종을 제거시키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시민단체에서 유사한 건의가 있었는데 구·군에서 잘못 대응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어쨌든 그런 쪽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쪽 이런 쪽도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란기에 한 마리 잡으면 50마리 잡은 것보다 더, 적기가 중요하거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폭넓은 1석 2조의 그런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성 국장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

저는 주부인지라 관심도가 있는데 음식물 폐기에서 감량,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자태그인가 그로 인해서 지원 확대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 기계를 확대를 하고 실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리동 음식물 처리장에 가보니까 쇠망치도 있고 비닐도 많이 있고 이렇던데 이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감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상리음식물 쓰레기처리장에서 보신 벽돌이나 곡괭이, 심지어 돼지머리, 소뼈 이런 이물질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RFID라고 그러는데 전자태그를 찍어서 하는 것을 RFID시설이라고 하는데 RFID시설은 주로 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아파트 중에도 대단지, 공동주택에도 현재 보급률이 44%밖에 안 되고요. 주로 음식물처리장에 나오는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데는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쪽에서 막 부어넣는 쪽에서 이물질이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가정에서나 공공에서 가정 음식물 분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설치하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신규 아파트에는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불법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불법입니다. 이것을 수분을 빼서, 그러니까 돌려서 가속력에 의해서 수분을 빼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갈아서 하수로 나가는 부분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음식물이 제가 보니까 신천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지하로 있어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상리.

이태손위원

상리가 그렇고 신천은 보니까 깨끗하고 현지답사나 견학을 여러 번 가 봐도 냄새도 나지 않고 실제 눈으로 봐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왜 지하에 하려고 하며, 또 이게 음식물종량제 처리를 감량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합법화해서 홍보를 한다면 가정에서 개인 주택이나 이런 데서 보면 분쇄기로 갈아서 버리면.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태손위원

물 오염, 물 정수하는 경비하고 상리나 이런 데서 하는 경비하고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보내는 것은 아마 하수처리 때문에 불법인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하면 기계설치비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합치면 저희가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것이죠.

이태손위원

제가 생각할 때 합법화를 하면 가정에서 버리면 음식물을 굉장히 감량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나쁜 이물질을 버리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수처리, 그러니까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것이 갈아서 보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처리하면 그것도 맨 소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슬러지 형태로 나오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맨 마지막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느냐,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별도로 처리하느냐인데 저희가 드는 느낌은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그것을 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그게 하수로 빠졌을 때는 그 양을 다시 물하고 섞여서 처리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만드는 업체는 불법인데 어떻게 만들게 정부에서 허가가 나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것이 탈수만 해서 가는 것이 있고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처음 지었을 때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탈수시설입니다. 물만 빼서 물기를 빼서 좀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갈아서 보내는 부분은 아마 아파트 시행사에서도 그런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개별적으로.

이태손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불법인데 왜 기계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인가를 해 주느냐는 것이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다시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기미집행 공원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20곳 정도는 공원화를 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나머지 20개 정도는 개인이 예를 들면 제가 공원을 가지고 있다, 지주다, 저 마음대로 할 경우는 어떤 제재를 하시겠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된 것이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녹지에 따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제가 되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이 녹지지역일 것입니다. 자연녹지로 될 것이고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 현행법상 20%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무조건 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임목도, 그러니까 나무가 어느 정도 빽빽하게 들어와 있느냐, 그 다음에 경사도, 거의 대부분 산입니다마는 경사도라든지 임목도가 일정비율 이상 되면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외곽에 있는데 비탈이 완만하고 훼손되어서 나무가 적은 지역은 사실 20% 개발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전체 다가 개발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자연녹지로 되면 업주는 경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나무를 어떻게 하고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20% 내에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나무를 자기가 베면 그 자체도 일단 위법사항입니다.

이태손위원

일몰제고 자기 땅인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자기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라도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은 그린벨트에 의해서 관리되고 그러니까 공원으로서.

이태손위원

그러면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어야 되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일몰제는 도시계획결정으로 공원지역에서는 해지가 된다는 것이고 토지마다 자연녹지라든가 아니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아니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묶인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연녹지로 관리를 하면 20% 개발행위는 가능하지만 무조건 개발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임목도라든지 경사도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공원으로 풀렸다고 해서 다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시민으로서는 공원을 잃으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겠고 개인 지주들은 자기 땅인데 권리행세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합당한 역할을 잘 하셔서 민원이 덜 발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리시설은 성능보증개선사업을 하고 성능보증시험 과정을 몇 개월이라든지 며칠이라든지 이걸 거쳤습니다, 그 단계를.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2018년 9월에 개선공사가 끝나고 정기검사를 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인표위원

그렇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것은 한 달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한 달.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30일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한 달 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리고 여기에 주요내용에 보면 전처리설비 교체라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경환위의 위원장님 이하 부의장님도 함께 갔지만 그날 PPT 설명하시는데도 아직까지 이물질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하고도 아직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물질이 선별되지 않고 그렇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처리시설을 한 것이 주로 파쇄기를 추가 설치한 내용이고요. 파쇄선별기라고 해서 이물질을 보면 부수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협잡물은 좀 증가되었습니다.

홍인표위원

파쇄하는 것은 당초에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진단할 때 5㎜ 크기가 이렇게, 제가 잘못 봤는데 5㎝ 크기가, 5㎜ 크기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크다, 파쇄한 크기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20에서 40인데 10에서 15로.

홍인표위원

예. 그래서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크기를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아닙니다. 파쇄, 정확한 명칭은 미세파쇄기라고 합니다. 미세파쇄기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20에서 4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잘게 해서 10에서 15로 해서 파쇄기를 추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물질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속성 쇠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 선별하는 데 아직까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현재 큰 이물질을 가는 부분에는 아직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파쇄선별기를 한 것은 사실은 저런 쪽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과 좀 관련이 있고요. 소화조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크기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잘게 나누어서 결국 거기에 균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크기로 보내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바이오가스라든지 처리용량이라든지 이것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파쇄선별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곡괭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육안으로 좀 걸러내 주어야 됩니다. 기계에 걸렸을 때 걸러내 주어야 되지 그것을 걸러주는 장치는 아니었고요. 그것을 했던 내용은 파쇄선별기를 한 것은 잘게 부수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홍인표위원

어쨌든 어제 시정질문 때문에 국장님이 많은 준비를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셔서 상당히 아쉬운데 한 6개월간 계속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따로 찾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59쪽 상단에 100개 도시 숲 조성 해서 도시 바람길 숲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항간에 이렇게 자료를 언론인가 보니까 앞산에 있는 바람을 도심으로 유입시킨다는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제가 판단하기는 기류가 오면서 열에 의해서 다 뜨거워지고 할 텐데 그게 순수하게 산속에 있는 바람을 담아서 올 수 있는 숲을, 계속 바람길에는 숲을 조성해서 숲으로 유입되도록 만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학술적으로 가능한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말씀대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산에 있는 바람을 쭉 끌어들여서 도심 쪽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인데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서 사실 이게 전체사업비가 3년간 한 180억원 정도 되는데 용역비만 10억원입니다. 용역비가 10억원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바람이 진짜 타고 들어오느냐, 결국은 현재 산과 도심에 있는 녹지를 어떻게 보면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녹지는 단절적으로 되어 있는데 바람이나 미세먼지가 결국은 녹지공간을 통해서 바람이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절감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기존에 단절된 녹지를 쭉 바람길을 만들어 주어서 녹지공간을 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기존에도 되어 있는 것은 많습니다. 가로수를 해 놓았다든지 옥상녹화를 해 놓았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쭉 이어서 도심 쪽으로 끌어들인다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어떤 용역보고서라든지 논문 형식으로 그게 나와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현재 10억원 주고 용역을 금년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홍인표위원

하는 것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래서 하고 있고 상세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정도는 저희가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 부분을 했던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작년에도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작년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홍인표위원

그렇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은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올해는 들어가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처럼 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현재 타당성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된 내용인 것 같고 금년에 10억원 들여서 하는 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그러니까.

홍인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해서 하단 쪽에 배출 감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국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데 미래산업추진본부의 스마트시티 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스마트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지에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스마트모빌리티화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래산업추진본부 쪽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복합화하든지 해서 도심 외곽에 어떻게 공용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도심지에는 순수한 대중교통화라든지 정말 스마트모빌리티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 관리를 한다든지 탄소제로화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전자에도 제가 미래산업추진본부 쪽에는 스마트파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시내 중심가는 추진할 계획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절실한 도심지에 해야 될 텐데 신시가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좀 안 있나, 우리도 사실 배출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심지가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방침이라든지 부서 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 개발로 해서 변두리라든지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공용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도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세우려고 하면 외곽 쪽이라든지 라이온즈파크라든지 그쪽 정도라도 대형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내 쪽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보는데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스마트시티조성과에서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결국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려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심에 먼저 적용하기 힘든 게 구시가지지요. 그러니까 신시가지 쪽은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할 때는 아마 도심까지도 들어오겠지만 시가지가 신시가지 쪽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다보니까 아마 그쪽부터 먼저 하고 결국 현재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첫 단계에서 그쪽에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게 점차적으로 구시가지 쪽으로 확대되어야 사업이 제대로 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전면적으로 할 때는 아마 도심을 고려할 건데 현재 차원에서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외곽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사업성과를 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해외 사례 같은 경우도 복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유럽 같은 쪽은 암스테르담이라든지 바르셀로나라든지 또 미국 같으면 뉴욕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 신시가지가 아니고 구시가지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런데 구시가지, 저도 뉴욕도 가보고 했는데 구시가지를 할 때는 구시가지 재개발계획하고 같이 물리면서 그런 거고, 재개발을 한다는 게 구시가지를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요. 그걸 하면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뺐는데 우리가 중구 같은 경우는 올해 도심재생사업 두 군데 하면서 450억원인가 이렇게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매칭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국장님 말씀처럼 같이 곁들여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훨씬 더 성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대기오염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추진했지 않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서호영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계속 보완하라는 내용으로 계속 미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내용 나왔습니다.

서호영위원

나왔습니까? 그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전체 자료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요약된 자료.

서호영위원

요약 자료라도 볼 수 있는 걸로, 핵심적은 그렇게 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런데 계속 보완하면서 용역기간을 늘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추가적인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과업을 계속 연장시키고 그런 거지 추가예산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서호영위원

추가예산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예. 그리고 금호강 둔치에 작년에 시민단체가 산수유 불법 식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문제시한 것은 4,700그루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일단 이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성서5차 완충저류조 쪽에 700그루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4,000그루를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옮겨야 되는데 일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4,000그루를 흩어서 대구시 전역에 나눠서 가로수 개념으로 몇 그루씩 옮기면, 원래 조성했던 목적 자체가 산수유를 심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보면 어떤 때는 빨간색이고 어떤 때는 꽃이 필 때는 노란색, 열매가 열렸을 때는 빨간색,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심었는데 결국은 그런 목적은 달성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식하게 되면. 하지만 시민들한테는 새로운 산수유 숲으로 조성이 되어야 하니까 가능한 집단화시켜서, 그러니까 4,000그루를, 현재 대상지는 사실 흩어서 이식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좀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 부분이 이걸 좀 집단화시켜서 어디 산수유 숲으로 조성될 수 있게 대상지를 찾아서 옮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생각하시는 그런 부지가 나오나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찾는 중입니다. 찾는 중인데 어떻게 하냐면 대규모택지단지를 개발하면 녹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녹지에 산수유 녹지로 해서, 명칭은 공원으로 하나 숲으로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녹지 조성에 산수유를 심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러면 700그루를 옮겼는데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옮겼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것은 시민단체에서 옮겼습니다.

서호영위원

나머지 4,000그루는 언제까지 옮겨야 된다는 협약이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내년 말까지 옮겨야 됩니다.

서호영위원

내년 말까지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 말까지 이식하라고 했습니다.

서호영위원

그것도 시민단체에서 자금을 대서 하는 겁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민단체가 자진해서 옮긴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영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보면 그걸 전부 다 시민단체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제가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가 자진해서 옮길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그쪽에 시도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가 자진해서, 저희가 특정지역으로 옮겨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만들어놓은 것을 제가 와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거고 대상지역도 좀 바꾸자, 그다음에 이것 옮기는 것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서는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시 예산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확실한 방안이 안 섰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것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아니, 예산이 안 들어가고 시민단체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떤 돈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러니까 아직 검토 중인데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아파트대단지 개발을 하게 되면 녹지를 조성하는 게 개발사업시행자가 녹지조성 비용을 댑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 개발할 때 결국 나무를 식재하려면 나무를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사서 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결국 잘못은 시민단체에서 했는데 그걸 시에서 해결책을 지금 찾고 있는 거네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면 꼭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안심뉴타운 안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서호영위원

안심뉴타운이 지금 토양이 오염돼서 토양 정화작업을 하고 있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영위원

여기에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안심뉴타운 관련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토양오염 관련해서는 구·군에서 하는데, 현재 상황은 도시공사에서 오염 정도를 용역을 줘서 얼마만큼 됐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영위원

토양정화사업은 부서가 어느 부서에 속하게 됩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것 맞습니다. 수질개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토양정화사업에 예산이 투여돼야 될 것 아닙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서호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없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서호영위원

이것도 어떤 법안을 한번 알아보시고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성서열병합발전소 지금 대구시에서는 불허의 방침이 확고합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작년 연말에 시장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2수목원에 대해서 잠깐, 올해 제2수목원 공사과정은 어디까지 진행되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올해 공사는 시작을 못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걸로 알고 있씁니다.

서호영위원

설계 정도 해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설계만 합니다.

서호영위원

수목원 위에 보면 산림공원입니까? 하나 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서호영위원

명칭이 뭐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1수목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호영위원

2수목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2수목원에.

서호영위원

웟 부분에 산림 조성이 있는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공원과장님이 답변해도.

서호영위원

예.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명구입니다. 제2수목원 뒤편에 숙천동 안쪽에 산림복지단지를 계획 중인데요. 제2수목원을 올해 기본계획설계를 하고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하면서 행정절차가 한 1년 정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산림복지단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혹시 산림복지단지, 다락원에서 혹시 시에 한번 찾아온 적 있습니까?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예. 전에 한번 찾아와서 산림복지단지를 하면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서호영위원

저도 만났는데 그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제2수목원과 같이 개발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게 같이, 그분들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데 단지 조건은 제2수목원과 같이 개발해달라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무상으로 해준다고 했을 때 이런 조건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내년까지 장기미집행 공원이 일몰제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산림복지단지는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끝나고 나서 제2수목원 해가면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제2수목원 조성 후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예.

서호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수목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만약 토지가 무상으로 왔을 때.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예. 그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녹색환경국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지금 경제도 경제, 환경도 환경,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완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맞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 이제는 돈의 가치가 물론 경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따질 때 주고받는 그 돈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머리를 맑게 해주고 마음에 있는 돈이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환경의 중요성이 정말 대두되는 것 같은데 어제 우리 홍인표 위원께서도 상리음식물 관련해서 질의했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하고 문제성이 많다. 실제로 가보니까 우리가 겉으로 느끼는 냄새 부분, 또 어제 김동식 위원도 지적했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문제, 또 소장대행, 지금 현재 대우 소장이 하는 얘기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몇 명이 더, 그런 얘기 등등.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성도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과정도 지켜보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몇 번의 시행착오와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우리 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시정요구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전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거지요. 지난번 국장께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업무와 일들이 대구시에 와보니까 이렇게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전혀 조그마한 사항도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지나가버리고 그런 상황이고 하물며 제가 구의회도 거쳤지만 조그마한 구의회에서도 어떤 개선사항을 구의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청장이나 국장들한테 서로 보고해서 뭔가 시도해 보려는 노력이 좀 있는데 우리 대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한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포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제가 환경국 업무를 맡고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우선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대구시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그것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제일 우선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은 환경 분야는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자랑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자랑거리는 자랑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오늘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녹피율라는 게 있습니다. 녹피율이 뭐냐 하면 저도 여기 와서 환경국 와서 처음 개념을 접했습니다마는 하늘에서 봐서 녹색으로 덮혀있는 껍데기죠. 피. 이게 얼마 정도 되느냐? 대도시하고 비교해보면 대구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30%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62%나 됩니다. 그만큼 저희는 환경을 가꾸고 녹색으로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했고 저희가 지금 누적으로 해서 나무도 4,100만 그루, 매년 200만 그루 나무를 심어나가는데 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옛날에 대구가 최고 더운 도시에서 지금은 여름철에 보면 대구가 최고 더운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산이나 영천이나 강릉이나. 한편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대구의 환경정책이 상당히 많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런 부분에 홍보비도 다 편성되어 있고 한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홍보를 좀 하시고, 한 가지 또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의회가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물론 시장께야 다 보고하겠지. 그런 부분을, 지난번 국장께서도 어떻게 보면 무슨 직이지요? 전문직.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녹지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지금 국장님은 녹지직은 아니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아닙니다. 일반행정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띠고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플러스되는 조건을 살리면서 어떤 정책을 펴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도를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잘못하면 어떤 정책에 따라 성향에 따라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전자의 국장님이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대변할 수 있고 이야기했는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렇게 좀 드리고요. 요즘 서대구역세권, 얼마 전에 상리도 맹 그 일대, 상리는 안 들어가지요? 지하화 개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구체화될 수 있나? 현실화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자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서에 보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과정이 좀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작년 12월에 피맥에다가 민자사업에 대해서 용역 의뢰를 해놨습니다. 타당성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 결과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쪽에서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피맥에 맡겨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수치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전문가들을 불러서 전문가그룹을 구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도 한번 하고 몇 차례 좀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런 쪽이 다른 시·도나 케이스가 있나요? 폐수처리장 지하화. 없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하화한 것은 있습니다. 안양 박달 쪽에 지하화해서 하수처리장.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용량이 적을 것 아니에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게 25만 톤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담당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수질개선과에서 나왔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아, 수질개선. 이게 만약에 지하화하고 하면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용량보다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나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현재 이제.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첫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나오셔가지고. 소속 밝히고. 무슨 과장이라고 얘기하세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병문위원장

아니, 수질 어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수질개선과장 김동규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13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 승인이 났습니다. 환경부와 함께 17억원을 들여서 5년간 걸쳐서 대구시 전역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그다음에 향후에 발생할 계획하수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5년간에 걸쳐서 17억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북부하수처리장과 달서천하수처리장에 2025년까지 계획하수량이 약 29만4,000톤으로 지금 그렇게 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달서천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은 40만 톤이고 북부하수처리장은 17만 톤인데요. 달서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98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어진 국내 두 번째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졌고 그렇다보니 기술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졌고 그때만 해도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천 시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하폐수통합 지하화하는 그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36만 톤까지 청천 시, 맑은 날에는 36만 톤까지 처리합니다마는 우천 시에는 초기 유입수를 제외하고는 계속 빗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게 희석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1차 침전지가 있는데요. 1차 침전지가 우천 시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우천 시에는 여기에서 빗물에 의해서 많이 희석된 하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30분간 약품처리를 하고 바로 방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시에는 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최대 42만 톤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천 시에는 72만 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우리 대구에서 가장 많이 왔을 때가 2011년 7월에 58만 톤까지 온 적이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이 시설을 갖고 민자에서 이익사업을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런 지하화시설을 했을 때 그 위에는 상업지역으로 쓰는가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하수처리장이 지하에 들어가면 상단에는 개발은 없고요. 지금 대상예정지는 북부하수처리장 부지입니다. 상부는 이제.

하병문위원장

아, 지하화 일부를 하면서 지금 현재 북부 쪽만 지하화하니까 그걸 상업시설로 이용한다, 이 말인가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아, 그 위에 상단에다가, 그 밑에 지하화하고 그게 아니고?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래서 북부하수처리장 밑에다가 기존의 하수처리장과 염색폐수전처리시설을 모두 입지를 시키고.

하병문위원장

북부 밑에다가?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북부 쪽에?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상부에는 공원으로 만듭니다.

하병문위원장

아, 공원으로 만들고.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이 지금.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고 상업시설을 만드는 것은 그쪽이 아니고.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달서천하수처리장 부지가 상업.

하병문위원장

아, 달서천 쪽이 상업화되고 그 위에는 공원화하고.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서대구역세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구 예타도 그쪽하고 연결되고 모든 대구시의 제2 발전계획이 그쪽으로 집중될 것 같은데, 인구도 그쪽에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리고 들어가셨는데 약수관리도 맹 거기서 하지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약수터가 많이 있잖아요. 수질검사를 다 같이 합니까? 과장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수질개선과장 김동규입니다.

하병문위원장

몇 개 되나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저희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총 네 군데 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어디어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팔공산 동화사하고 그다음에 달성군에 대림생수가 있고요. 그리고 달서구에 원기사 약수터하고 평안샘터 이렇게 네 군데 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강북 같은 칠곡 같은 데 조그만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수질검사 하던데.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병문위원장

구암공원 있는 소공원에 있는 것.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그것은 재난 대비해서, 그것은 약수터가 아니고.

하병문위원장

아니, 주민들이 구민들이 막 줄서가지고 50명씩 지금도 받고 그런데, 그게 수질검사 했다고 다 적혀있던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수터로 관리하는 것은 네 군데이고요. 방금 수질개선과장이 말씀드린 네 군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일 겁니다.

하병문위원장

시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비상급수시설로 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라 하더라도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별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아니, 그건 아닌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구암공원 옆에 있어요. 음용으로 쓰는데 그러면 음용으로 쓰면 안 되지.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동네우물로서 관리주체는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아, 또 거기서 하는 약수터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우리 물관리 쪽에서 하는 게 있고.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저희가.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네 군데 빼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약수터는 아닙니다. 그냥.

하병문위원장

아까 얘기한 재난안전 그겁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아니요. 약수터는 아니고 우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우물의 수질을 관리하는 게 동네우물을 관리해서 수질을 검사하는 거지 그것은 약수터는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약수터만 네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수질개선하는 그것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먹어도 수질에 이상 없으면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지하수지요. 우물을 파서 끌어올린 거니까.

하병문위원장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에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사업본부에서 하고.

하병문위원장

관리하고 아까 약수터 네 곳만 수질개선과장께서 한다, 이 말이에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예.

하병문위원장

그런 걸 통합으로 해서 하지 왜, 이쪽에 물 쪽에서 하지. 나중에 자료 한번 상수도 담당자하고 위원장실로 와서 얘기 좀, 보고 좀 해주세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는 것은 상리음식물 쪽이나 SRF, 매립지 쪽으로, 기타로 인해서 성서 이곡동, 성서지역 또 금호지역 이쪽으로 냄새문제 아마 보고받았을 거예요. 금호·사수에서 소송도 많이 걸고 패소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다목적시설 있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서재.

하병문위원장

서재체육관입니까? 거기 혜택을 좀 폭넓게, 실제적으로 우리 제도권에 법률적으로 안 들어왔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할인혜택이나 같이 포함할 수 없나요?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간접영향권 내에, 조례상으로 일단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접영향권 내 주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영향권을 지정하면 사수동이라 하더라도 사수동 주민들 중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거나.

하병문위원장

그것은 다 알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 과장님!

형재

지형재자원순환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내가 묻는 이유는 금호지역 분들도 법률적으로는 안 속해 있잖아요. 그지요?

형재

지형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형재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좀 그런 걸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목욕하고 수영하러 오지요?

형재

지형재자원순환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접영향권지역 내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서재문화체육센터에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보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에서 감면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하병문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내 말은 금호지역은 지원을 못 받잖아.

형재

지형재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원되는 기금이 주민지원기금이기 때문에.

하병문위원장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형재

지형재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그 지역만.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서재가 문화센터 운영하는데 거기 감면해주는 돈을 우리가 쓰레기 매입할 때 주는 기금에서 상계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형재

지형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 시비로 지원한다면.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방법을 좀 찾을 수 없나 이거지.

형재

지형재자원순환과장

일반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 자체가 좀 저렴한 편이라서, 제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홍인표 위원님.

홍인표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달성공원 이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대구대공원 개발사업하고 같이, 이전지가 결국은 달성공원이 대구대공원 쪽으로 이전되어 가기 때문에 그 개발하고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완료라든지 그게 지금 계획이?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대구대공원이 다 개발되는 게 2023년인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3년인데 좀.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대현·김동식·서호영· 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근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야간경관 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인공조명에서 반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은 물론이고 산란장소의 착오로 인한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 감소 등 생태적 피해까지 주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듯이 원치 않는 빛 역시 공해입니다. 이제는 어둠을 향유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상위 법률에 맞게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성비 균형에 대한 규정 및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제6항을 설치하여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는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기능을 현재 운영 중인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빛 공해 방지 대책이 원활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이미 규정된 중복조항의 삭제, 인용법령의 제목 및 조항 수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의 보완 및 준용규정 신설, 조명기구 설치 관리에 대한 지도, 권고조항 신설, 띄어쓰기 수정 등을 위한 것입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보완, 조명기구 설치 관리에 대한 권고지도 조항 신설, 중복조항 삭제 등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구시에서는 금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 환경관리계획 및 빛공해방지 계획 수립 등 실질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우수한 생태자원인 달성습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체험하기 위해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신축 중인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제3조는 목적, 위치, 시설 및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의 기능은 자연생태 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와 어린이, 청소년에게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4조~제6조는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과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 하고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관람료는 생태학습관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7조 이용제한 및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이용제한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금지행위는 흡연, 고성방가 등 타인의 관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 경우 시장은 관람배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10조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편의시설, 자원봉사자 모집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생태해설사와 관람객들의 안내와 편의 제공을 위해 자연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는 생태학습관 관리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으로 우리 시는 생태학습관 개관 후 2년 동안 직접 운영하고 생태학습관 운영이 활성화되면 시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생태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은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인 달성습지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의 준공 및 개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개관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구시에서는 생태학습관 개관 시점까지 시설 점검 및 운영 준비, 생태해설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편성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개관 이후 달성습지와 인근의 생태계 보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영위원

생태해설사가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인원이 다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결국은 저희가 학습관을 건축물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에게, 사실은 저도 가보면 눈으로 봐서는 거기를 생태학습장이라고 하기가 누구 설명을 안 들으면 잘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데 생태해설사는 거의 대부분이 단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오면 신청에 의해서 시간대별로 해서 해설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흑두루미라든지 대명유수지의 맹꽁이 이런 생태환경을 좀 설명해 주고 좋은 생태학습장소라는 것, 대구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해설하기 위해서 37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호영위원

인원은 37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해설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선

하종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하종선입니다. 작년에 예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실비 차원에서 1인당 2만원씩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해설사들하고 예산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예산 때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1인 2만원이고 37명을 평일 상시 운영합니까?

종선

하종선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태해설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그렇게 중심으로 학습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학습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오전, 오후 나누어서 2개 반, 그러니까 총 하루에 4개 반 정도로 하는데 생태해설사들이 그분들이 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강사가 되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관람객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달성습지에 해설도 해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호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1일 평균 5명에 2만원이면 하루 10만원 정도 예산을 보면 되는 것입니까?

종선

하종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위원

지금 생태학습관 이것은 어차피 시작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2년간 한다, 그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2년 해 보고 하는데 지금 보면 상주 모집하는 인원들도 5명인가 있는 것 같던데. 이것 말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4명은 직영하는 체제에서 TF팀으로.

장상수위원

그 안에 프로그램 말고는 관람할 부분들은 어떤 것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관람료를 1,000원씩, 2,000원씩, 3,000원씩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료로 했을 때 안에 볼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운영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1,000원, 2,000원 받는 것은 아마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1,000원, 2,000원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야 운영비까지 충당할 수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하는 것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1,000원, 2,000원 받는 것보다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저희 시설은 타 지역에 비해서도 빠지지 않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102억원을 들여서 지었고요. 2층부터 생태이야기실이라고 해서 달성습지 4계절 영상 상영, 습지 역사 소개, 시청각실, 거기는 애니메이션 영상도 상영할 계획이고요. 3층에는 생태이야기실에 달성습지 구조별 생태 소개, 그리고 낙동강 이야기 등 이런 내용으로 전시설을 꾸며 놓습니다. 볼 게 없거나 그래서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왕이면 생태체험 프로그램 같으면 그 속에 걸맞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서 여기에 보면 1차년도에는 어차피 시설비 같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안 되지만 해가 갈수록 어차피 거기에 대한 비품수리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감가상각도 될 것인데 인건비 재원 조달은 1차년도는 3억3,100만원에서 5차년도는 2억8,000만원으로 조금 줄어지는 경향인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는 1차년도보다 더 들기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의 4, 5년 지나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왕이면 생태체험관을 할 것 같으면 안에 시설도 제대로 된 것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볼거리를 주어야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냥 해설사 설명하고 애니메이션 몇 개 해서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린 것은 아무래도 말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생태학습관이 어느 정도 내부시설이 좀 정비가 되면 경환위 차원에서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보시면서 다시 한 번, 그렇게 빠지는 시설은 아닙니다. 다른 데 어디를 가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괜찮은 시설입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아직 건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가 봐도 지금은 볼거리는 없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화원유원지 있는 데 거기 있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다리.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투어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아직 공정률이 76%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은 건축 공사 중이라서 건축 공사하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난 뒤에 한번.

장상수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라. 대구환경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환경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형신 환경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대구환경공단이사장 강형신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해 저희 공단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대구의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0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7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총 187만㎥로서 일평균 134만㎥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수질은 7개 전 처리장에서 전 항목 법정기준 이하로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서소각장은 시설용량 320톤으로 일평균 291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배출가스는 법적허용기준보다 월등히 낮게 처리하여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분뇨 및 정화조 오니는 서부와 달서천위생처리장 두 곳에서 일평균 2,466㎘를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신천처리장에서 일평균 195톤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충전소 관제센터에서는 대구시에 설치된 99대의 전기차 충전소를 관제 및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충전인프라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친환경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대구시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단은 물기업 기술 개발의 요람으로 발돋움하여 원스탑 패키지 형태로 물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플랫폼 다각화와 동남아 등 해외사업으로 확대하고 있고 대구 물산업 세계시장 진출 및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고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구시와 연계 지원 및 해외동반 진출 등 글로벌 환경공단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쓰리 노’의 원년의 해가 되기 위해 첫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배출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며, 둘째 주어진 일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부패 없는 공단을 만들 것이고, 셋째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 ‘쓰리 노’ 원년의 해가 되도록 임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 임직원은 공단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경영 개선으로 공단의 경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하종인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이상대 운영지원처장입니다. 김일권 청렴감사실장입니다. 민경섭 신천사업소장입니다. 류종길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장성태 달서천사업소장입니다. 김두식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류호인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백상우 달성사업소장입니다. 최정훈 성서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홍인표위원

우리 직원분들 중에 환경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질, 대기, 환경위생, 폐기물 이쪽에 자격을 가지신 분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우리 정원이 지금 409명입니다마는 1인당 자격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현재 총 719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혹시 기술사분들이라든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기술사는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박사가 7명.

홍인표위원

잠시만요. 박사가 7명.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석사가 22명 해서 석·박사급이 29명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성함은 꼭 표기를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전문분야라든지 그 관계를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상리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이라든지 공정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성능검사라든지 신뢰성검사 이렇게 시험할 때 입회라든지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라도 설명해주실 분이 계시면 좀.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공정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처리공정에 대해서.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상리음식물처리장은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공단이 아직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정도에 저희 공단이 인수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신천에 기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천과 상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저희들이 신천은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점이 하수처리장시설과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 내에 있고.

홍인표위원

하수병합처리장이죠.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물폐기물처리장에서 파쇄하고 여러 가지 이물질을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 파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화조로 보내고 탈리액은 다시 폐수처리장으로,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신천하수처리장이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하루에 50만 톤 정도 처리하니까. 그런데 하루에 음식물폐기물이 총 들어오는 게 200톤 정도밖에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오히려 소화조에 넣음으로써 소화가스도 더 발생이 잘 되고 하는 서로 윈윈작용을 하고 있는데 상리는 단독으로 처리하다보니까 파쇄뿐만 아니라 추가로 소화를 해야 되는 소화조도 있어야 되고 폐수처리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농도, 또 아주 성상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쉽게 전처리과정에 선별작업이라든지 파쇄하는 전 단계,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와서 선별하는 단계에서 신천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없이, 신천도 이물질을 기계로 자동화시설로 해서 선별합니까? 어떻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기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여러 번 많이 보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홍인표위원

그런 부분에서 선별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은 크게 없다, 이렇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하고 있습니까? 대구가 2020년 대구 전체 음식물폐기량을 기준 잡을 때 2020년 인구에 대비해서 계산한 결과가 668.3톤이고 여유율을 5% 봐서 700톤이라고 일컫습니다. 700톤 중에 공공에서 450톤, 민간에서 250톤 처리한다고 하고 450톤 중에 원래 계획은 신천에서 200톤인데 신천은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처럼 병합처리과정이라서 실질적으로 신천은 150톤을 처리해야 적정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톤 처리하면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50톤을 가정하고 상리에 300톤을 기준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450톤, 민간 처리를 250톤 이렇게 기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다시피 지난해 평균적으로.

홍인표위원

195톤 말씀하셨습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게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200톤을 처리한다고 해서 무리가 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홍인표위원

아닙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용량대로 저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상리에 계획할 때는 혹시 그런 내용을, 언급된 내용을 공단에서 대구 쪽에서 알고는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어떤 내용에 대해서요?

홍인표위원

150톤이 적정하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통보받은 적도 없고?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과거에 좀 오래됐던.

홍인표위원

아닙니다. 상리 계획할 때, 그러니까 상리가 착공이 2009년 11월 20일에 됐으니까 2008년인가 그때 결론이 난 그런 일들이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정말 수 처리, 물에 관계해서는 전세계적인 글로벌시대에 정말 IT보다도 앞으로 더 전망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서 정말 그래도 대구가 워낙 물에 대한 전자의 오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공단이 앞서가는 그런 쪽에 많은 연구과제를 남겼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대구환경공단의 처리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난해 시장님 모시고 네덜란드에, 그때 물산업클러스터가 있는 국가들이 와서 여러 가지, 한 3일 동안 했었는데 제가 가서 느낀 점은 물산업클러스터가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중국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총 7개 나라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내용이 앞으로 물산업클러스터가 있는 국가끼리 서로 기술개발에 대한 공유, 공동연구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개 국가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가지 않나. 중국을 뺀다면 저는 최소한 6번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목표는 물산업 쪽에 세계에서 5대 강국이 되자, 저는 이렇게 제 소감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네덜란드는 지표면이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이지 네덜란드가 오염도가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물을 가두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로를 하다보면. 특히 네덜란드는 낙농이라든지 축산 쪽을 굉장히 많이 해서 과거에 오염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량관리뿐만 아니라 수질관리 쪽에서 네덜란드는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 수처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국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 아까 같이 환경기초시설, 스마트팩토리 이런 기술 부분도 있지만 환경공단에서 아까 같이 특허 내지 개발 부분들을 민간기업들한테 좀 획기적으로 이양을 해서 세계적인, 아까 같이 제일 공약하기, 전자에도 우리가 이싱시에도 가보고 했지만 물테스트 기기가 독일 기기 대신 우리 한국 제품이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렴하면서도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도 특허 출연된 게 많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만 총 3건을 등록했고요.

장상수위원

그런 걸 우리가 기업하고 접목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특허는 사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했다기보다는 3건 모두가 산산공동연구, 그러니까 저희 공단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자산이라든지 인적자원을 투입하고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런 걸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총 8건을 산산공동연구했고 그중에 3건은 기술특허 등록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총 20건 정도 됩니다.

장상수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클러스터 이런 것, 인증 취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올 6월에 한다고 그랬지요? 실증이 언제 됩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인증원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업들이 실증인증을 받으면 신뢰성 문제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기술개발 내지 MOU 체결해서 R&D 지원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나 좀 있습니까? 어때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기업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개발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공동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실적이 총 8개, 8개 중에 대학도 물론 한 3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5개, 대학이 3군데입니다. 해가지고 결과로는 특허 등록된 게 3건 있습니다. 기업들이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판매에 앞서서 여러 가지 실증화단계를 거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테스트베드입니다. 대구환경공단이 작년에 테스트베드 12건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환경공단에서는 보통 1년에 1~2건 정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12건, 지난 10년 동안 50여 건을 제공했고 업계에서도 대구환경공단이 가장 개방적이고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술개발 관련해서 2건을 하고 또 물산업클러스터가 되면, 기업이 국내 판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구환경공단이나 상수도사업본부 등 대구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물기업들의 물품을 적극 구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 공단 예산을 기업들한테 제공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적극 응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외로 나가는, 국내시장이 워낙 좁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등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공단은 5년 전부터 중국 진출은 계속 해왔고 올해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금년은 특히 동남아 쪽으로 기업들과 함께 해외수출단을 한번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신기술 개발해서 질적, 양적이나 또 우리 기업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가산단 물클러스터 부분도 연계되고 하면 사실 집적된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계된 부분들도 기업하고 매치가 될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우리가 물기술인증기관까지 유치가 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환경공단에서 역할을 해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전기차 인프라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완전개방형 급속 충전기 보급계획이, 이게 사실 앞으로 좀 커지면 민간 부분에서 민간사업자가 발생할 건데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사실 부지면적하고 충전하는 면적하고 계산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가 아까 같이 충전기 인프라가 잘 보급이 되어야, 지금 보면 택시 하시는 분들도 좀 이것은 그렇지만 하다가 이게 전기가 너무 밧데리 수준이 그래서 뭐 하다가 보면 또 충전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못 타겠다는 이런 원망의 소리들이 많아요.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신통치 않다. 개인택시 이런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원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무슨 획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요인이 충전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진작부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와 달리 다른 어떤 시·군에서도 잘 하지 않는, 대구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 있는 게 434대의 충전기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 되는 199기가 대구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한 절반 정도는 대구시가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현재 434대인데 올해 금년도에 다시 한 2배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전소는 앞으로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나 공약에 보면 2020년까지 약 5,000기 정도가 계속, 민간하고 합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충전뿐만 아니라 민간 충전기 사업자가 증가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특히 예산, 올해 58기를 하는데 공공 부분에서 하는 것은 8기만 하고 나머지 50기는 민간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줘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진전을 했으면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전기사업을 민간이 하려면 빨리 유료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무료로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유료화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앞으로 계획에 보니까 2019년도에 누적대수가 1만4,000대, 2020년, 자꾸 이렇게 불어나는 추세인데 아까 같이 전기충전기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것을 대구시가 어느 시점까지 계속 지원을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잖아요. 아까 같이 어떤 면에 보면 형평성 논란도 시민들이 제기할 수 있어요. 무료로 해주는 것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산방법이 있을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충전기는 어차피 환경공단에서 맡아서 할 역할이잖아요. 그렇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할, 공공충전기는 일정 부분까지 저희들이 가장 꼭 필요한,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될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민간이 이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예산의 절반 정도는 이미 민간사업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많이 참여, 충전기사업에 민간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또 기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라 할지라도 A/S라든지 시민들한테 한치의 불편함이 없어야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확산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지금 사실 충전기를 민간에 빨리 주기가 힘든 부분이 그 점입니다. 지금 고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전기가 그렇게 복잡한 기계는 아닙니다마는 아직은 기술 부분에서 결함이 많고 수시로 고장이 나는 부분인데 대구시가 정말 잘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작년에 고장횟수가 총 한 274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2시간 안에 다 고장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른, 심지어 환경부라든지 한전이나 이런 기관에서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장이 나도 인력이 없고 또 멀고 하기 때문에 열흘씩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막상 가보면 고장 방치가 굉장히 지금 빈번합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199기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이 2시간 이내에 다 조치를 한다 해서 민간서포터즈들도 그 점은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고 공공인프라로서 저희들이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상수위원

차질 없는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강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굉장히 정확하게 힘 있게 해주시는 것 보니까 아마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은 빈틈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에 이어서 전기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충전하는 게 시간이 문제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충전하면 1시간 이상 걸리고 급속충전해도 30분 이상 걸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단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충전할 때 카드가 좀 복잡합니다. 환경부 카드 따로 있어야 되고 아니면 포스코 카드, 한전 이런 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반 신용카드를 부착하면, 부착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터치하면 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카드가 있어야지만 되니까 사용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4쪽에 조직문화 활성화로 행복한 일터 조성 여기에 보니까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활기찬 조직분위기에 있어서 출산, 육아, 인사케어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공단에 지금 현원이 462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20~30대 직원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나이가 20~30대.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아마 20대 후반부터일 겁니다. 저희들이 요즘 신입사원 뽑으면 평균연령이 28세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30대로 젊은층이 많아지고 있고요. 한 30% 정도 됩니다.

이태손위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의 날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주 수, 금요일이 가족의 날 운영입니까? 아니면 월, 주, 연 이렇게,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월, 수, 목요일은 초과근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수요일, 금요일은 회식 없는 날로?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글쎄, 이게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운영계획을 해서 젊은이들을 가정으로 일찍 돌려보내서 워라밸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유념해서 그렇게 꼭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서호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부사업소 가스저장소 피해복구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철거작업은 다 끝난 겁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철거 다 끝났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런데 바닥 기초시설 점검 및 탱크하부 설치인데 바닥 기초시설은 그냥 점검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다 철거하고 새로 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점검을 했더니 그대로 해도, 왜냐하면 콘크리트였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위로 갔기 때문에 밑에 있는 콘크리트는 그대로 두는 걸로 했습니다.

서호영위원

폭발이 되면 볼트라든지 채워졌기 때문에 콘크리드가 다 상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나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기술적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가 파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수를 하고 이번에 다시 할 때는 탱크를 다른 쪽에, 그러니까 파손되지 않은 부분에 다시 탱크를 했기 때문에.

서호영위원

앵커 부분이 전체 돌아가면서 다 앵커를 심었을 건데 그 부분이 다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금이 가거나 상당 부분 파손됐으리라고 보는데 위에서 들어내지 않고 단지 위에 보수작업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잠깐만 제가 좀, 사무운영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운영지원처장

운영지원처장 이승대입니다. 서부사업소 가스저장조 폭발은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폭발의 힘이 상부로 향하면서, 하부에 기초볼트가 콘크리트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충격을 받아서 일부분은 콘크리트 부분이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스저장탱크를 철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재시공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콘크리트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점검 진단을 받고 전체적인 콘크리트 구조상의 문제는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앵커가 심겨진 손상된 부위는 특수몰탈로 보강을 하고 당초에 앵커볼트의 설치간격이 약 1m 정도의 간격으로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볼트와 볼트 사이에 충격이 가지 않은 부분에 앵커를 설치해서 기초를 잡았습니다.

서호영위원

전문가한테 검증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사한 겁니까?

승대

이승대운영지원처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졌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 국과수에서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거기에서 밝혀지면 노동청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가든지 벌금을 내리든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영위원

사고원인에 보면 가스저장소 상부의 일부 잔류가스로 인한 폭발이라고 했는데 이 잔류가스라는 게 뭐죠?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메탄가스입니다.

서호영위원

메탄입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네.

서호영위원

그런데 보통 공기를 배출할 때 메탄을 씁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일반 공기를 통해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공기가 빠져, 메탄가스가.

서호영위원

공기를 뺄 때 이 메탄을, 보통 다른 가스저장소에도 보면 만약에 공기를 빼낼 때 메탄을 사용합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남아있는 메탄을 빼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있는 가스, 한 1주일간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호영위원

이거 누가 자세히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알기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병문위원장

나오셔가지고 소속 밝히고.

승대

이승대운영지원처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가스저장탱크의 용도는 하수슬러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저장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저장탱크를 철거하고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부 부분에 누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자고 해서 시운전하면서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메탄가스를 밖으로 다 제거하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소화조에서 유입되는 라인의 밸브는 완전히 차단을 하고 그리고 내부에 메탄가스가 배출될 수 있는 밸브를 열어놓고 신선 공기를 가스저장조에 2일간 계속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합가스농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산소의 농도, 메탄의 농도, 그리고 황화수소의 농도라든가 5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복합가스농도 측정기를 가지고 여러 지점에 나누어서 공사감독자가 점검을 하고 또 현장소장이 중복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가스농도 측정기로 그렇게 가스의 잔류여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점검한 결과 농도가 안전치 이내라고 중복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가스의 산소농도도 적정하고 메탄농도도 거의 측정이 안 되니 작업을 해도 안전하겠다고 해서 그날 작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서호영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메탄가스가 상부에 남아있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측정을 상부하고 다 했습니까? 아니면 하부에서만 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메탄의 성상을 말씀드리면 공기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메탄의 분자량은 16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공기가 40~50 정도니까 공기는 무겁고 메탄은 가볍기 때문에 잔류한 메탄은 상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날 공사감독자가 농도를 측정할 때 바닥에서 다수 지점을 측정하고 상부에서도 다수 지점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부 다 측정을 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하부에 여러 군데 나눠서 측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류가스가 남아서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측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하고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산업안전보험공단이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도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도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만이 다음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 현장감식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호영위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상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예를 들면 조사를 잘못했다거나 이러면 책임 소재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징계가 주어집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공단 직원들은 지금 노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난 1월 22일에 임시총회를 해서, 노조원들 전체가 참여해서 지금 현재는 계속 쟁의 중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쟁의 중에 있어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요구조건하고 체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요구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서대구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북부나 달서천 그리고 염색공단 폐수처리장과 통합해서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가 관련해서 민자로 하니까 민자 추진에 따라서 공단조직 축소, 고용 불안 이런 쪽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지금 민주노총입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은 한국노총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한국노총.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몇 분 정도 가입.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노조원이 몇 분 정도 결성이 돼있나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노조원이 380명입니다.

하병문위원장

380명. 거의 400명, 거의 대부분이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일부 관리직은 빼고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자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달서천, 북부천 통합 그 많은 인원이 몇 분쯤 되나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120명 정도입니다.

하병문위원장

120명 정도. 만약에 그걸 지하화 했을 때는 인력 감소가 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민자로 하게 되면.

하병문위원장

민자로 하게 되면.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민자로 추진하게 되면 협약과정에서 아마.

하병문위원장

환경공단한테 안 가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력 보장이 없다는 거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대구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나요? 시장께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시장님은 저도 보고를 했고.

하병문위원장

어떤 쪽으로 내용을, 어떤 보고를 하셨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근본적으로 조직 축소나 직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민자로 추진되고 운영권이 그쪽으로 가더라도 다른 여러 환경사업이 있다, 가령 예를 들어 매립장이라든지 또는 지금 환경 쪽은 계속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쪽을 대구환경공단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이관해 주겠다는 게 시장님의 뜻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 쪽으로 두리뭉실해서 노사협의가 되겠나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루뭉실하게 안 끝나도록.

하병문위원장

예를 들어 지금 쟁의조정기간이면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것이 있나요? 지금 쟁의조정기간이잖아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하병문위원장

까지는 안 왔어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께서 물론 서로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당장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직장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노사쟁의를 하고 있는 줄 저도 모르고 단지 지하화·민자화 했을 때 인력 감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침 물으니까 쟁의조정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차피 대구시가 주관부서잖아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상의를 잘 하시고 최근 들어서 민영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쪽에서 몇 군데에서 저한테도 들어온 적은 있어요. 문의도 들어오고 그런 문제점을 우려하는 것, 예를 들어 지하화했을 때 용량문제라든가 커버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하던데. 그래서 이사장께서 대구시하고 협조 관계를 잘 유지해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잘, 물론 일자리, 일자리, 창출, 창출하고 많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만약에 상리시설도 예를 들어 정확한 계제가 되고 우리가 인수 받을 정도가 된다면 거기도 투입이 되나요? 아직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현재는 인력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없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내년 10월달 전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충분히 협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순히 시에 맡기지만 않고요. 공단본부에서 노조의 입장을 적극 가지고 시와 협의도 하고 또 시의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조를 설득해서 노사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하병문위원장

며칠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리음식물 현장을 문제가 있어서 가봤는데 그때도 노조원들이 일괄적으로 와 있었고 그 주위 여건상 처리장마다 플래카드 다 붙여져 있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사장께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환경공단에 계셨기 때문에 잘 하실 줄 압니다마는 위원회에 보고도 없었고. 그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실질적인 중요한 부분인데도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이사장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물음으로 해서 답을 할 정도면 경제환경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조금 등한시하는 케이스인데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주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과정 이런 부분도 대구시의원들 특히 경제환경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서호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안전상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특히 환경공단은 업무 자체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 심혈을 기울여서 철두철미하게 안전에 다시 한 번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홍인표위원

이사장님 상리 문제인데 혹시 시설 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직원이 아직까지는 파견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 ···

홍인표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없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상리시스템하고 폐기물처리공정시스템하고 처리 과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직원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쯤에나 한번 설명을 해 주었으면, 내일 연락을 좀 주시겠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환경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