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노동협력관 소관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감사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렬 감사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윤영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신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영 감사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고인엽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호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인기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신석균 계약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청렴감사담당 고미송 계장님과 특별감찰담당 구재영 감사관은 업무상 사정이 있어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위원회 올해 감사대상 기관이 아까 3쪽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18개.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시, 그다음에 자치구 두 군데, 또 공사·공단 특정,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으로 이런 감사업무를 다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래도 감사주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해야 될 저희들의 책무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에다가 추가로 감사요청 들어온 것들 있잖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또 그런 것들이 더 가미가 될 것 아닙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도 감사지만, 지금 시·자치구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감사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게 보통 몇 %나 차지합니까? 중간 중간에 계속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감사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전체 감사 포션으로 보면 한 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이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판단을 하나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일단 민원처리는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커버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민원옴부즈맨을 따로 기구를 설치해서 감사부서에서 민원을 따로 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민원업무에 대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전문조직을 만들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감사위원회와 별개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처리를, 공무원이 처리한 민원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이 다시 감사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신뢰가 안 간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원옴부즈맨은 장이 민간인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별도 기구?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장은 민간인이고 그 밑에 직원들은 별도 정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민간차원에서 한번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고 검토단계인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그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으니까요, 조만간에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상당히 합리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하여간 객관적인 시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불만이, 위법이나 불법을 보고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서운함이나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 3년 전에 권익위원회 신고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제기를 했는데, 조사가 이미 끝났는데도 계속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민원으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 그런 부분이 없으면 감사위원회 업무도 상당히 많이 경감이 되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별도 조직으로 할 것인지, 또 감사위원회에 둘 것인지, 어디에 둘 것이냐…….
용집
김용집위원
감사위원회 산하에…….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둘 것인지, 아니면….
용집
김용집위원
팀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것도 인권과 관련되니까, 인권옴부즈맨이라고 지금 있잖습니까. 민원도 어떻게 보면 인권과 비슷하니까 인권국에 둘지, 그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인권옴부즈맨은, 옴부즈맨은 한 분 계시고 업무는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하시고, 실제로 역할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올해 중에는 가부간에 어떤 결정은 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5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얘기가 됐던 광주시 청렴도 문제입니다. 물론 시교육청에 비교하면 광주시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시교육청은 17개 시·도 중에서 16위, 17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큰데. 여기 보니까, 2016년 17년, 18년 쭉 보니까 순위는 9위, 11위, 7위, 등락이 엇갈렸는데 점수는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7.19에서 7.63, 작년에 7.76까지.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저희가 7위가 3등급, 3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3등급이거든요. 2등급하고 차이가 0.03점 차이가 났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2등급은 달성할 것 같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2019년도에는 2등급을 달성하시겠다고 그래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제가 했다기보다도….
용집
김용집위원
그때 1등급이었나요, 2등급이었나요? 저도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제가 1등급을 자신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등급은 자신했었나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1등급은 몇 점 이상입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1등급은 90점이 넘어야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래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고. 우리 청렴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인사였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인사였는데, 새로 7기 시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거된 틈에 그쪽 분야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혁신의 첫 번째를 인사혁신에 두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인사가 처음과 끝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사문제 잡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좋은 목표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그때까지 계시지요, 올 연말에도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연말까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더 좋은 청렴도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고생하셨고요. 의회에서 협조할 일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의 청렴도가 외부에서는 광주시 전체의 청렴도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지금 외부청렴도는 높은데 내부청렴도가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내부청렴도 때문에.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타 시·도를 제가 왜 이렇게, 어제하고 그제하고 잘 받은 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는 답변, 외부에서 내부공직자를 상대로 여론조사 하듯이 전화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잘 받은 자치단체를 보니까 거기는 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아예 빼서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줬는데 올해는 저희들도 그렇게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도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큰 부정이나 비리 같은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웃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청렴도 점수를 잘 받는 기술을 저희가 발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기법?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시험 잘 보는 사람,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래서 이번 주에, 올해도 권익위 출장을 갔는데요. 이번 주에, 부산이 작년, 재작년 1위를 했는데 부산도 좀 보내고 해서 어떻게 해서 1등을 받게 됐는지 벤치마킹도 할 생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부청렴도 많이 제고되고 전체 청렴도 순위도 많이 올라가서, ‘민주·인권·평화 도시’라고 우리들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청렴도가 떨어져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민주·인권·평화를 외쳐도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먼저 감사위원회 질의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 일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계장님이 업무보고에 참석 안 한 것은 우선 유감이고요. 물론 개인적인 일인지 아니면 공적인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은 업무보고 때 담당계장이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충분히 듣고 반영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민선7기 들어서 시 산하 공단·공사·출자출연기관 감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서, 광주시의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결정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등에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감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게 된 과정에 대해 특정감사 착수의 적절성과 또 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등 감사위원장의 명확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감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의신청을 받아서 착수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의신청과 상관, 우리는 이의신청을 받는 부서 자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중에 사업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많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두고 갈 것이냐, 한번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이는 것이 낫겠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큰 사업이니까, 왜냐하면 사업 와중에 외부, 그러니까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 또 검찰, 경찰에서 수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문제가 불거지면 사업 중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기관은 잘못된, 행정과정에서 잘못된 문제가 지적되면 직권시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에 보내서 재심의 절차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무리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감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나 다소, 본 위원도 특정감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게 되는 과정에 다소 찝찝함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독립성을 강조해서 합의체기구로 탄생한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감사담당자의 감사역량 강화 중점사항에 타 시·도 감사인력 교류가 있어요. 지금 교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하고 있는데, 보면 광주와 대구시 간에 감사교류가―좀 제안을 하자면―계획단계에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사례가 좀 있어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는 관계로 여러 가지 면에서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대구하고 달빛동맹을 맺어서 서로 대구하고 일정부분 감사분야 인원의 상시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잖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한 1년 정도 상호교차, 이런 일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이 감사교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적 자원 교류도 추진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희생을 해서라도 한 명 정도는 보내고 싶은데 그쪽에서 올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남도하고도 해 봤는데 올 사람이 없어서 작년에 불발이 됐거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감사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 등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고쳐 나갈 다수 공감하는 분야 등에서 상시감사교류를 통해서 연차계획으로써 순차적으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입한다면 광주시나 대구시 공직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늘진 공직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서 적극적으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지난번, 지난 회기 때 제가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우리가 주로 계약심사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많이 삭감을 하고, 부적절하게 많이 삭감이 됐다가 현실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기억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내용을 쭉 설명을 들었어요. 쭉 들었고. 제가 보니까 감액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그런데, 증액된 것이 몇 %나 되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증액된 것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0% 정도?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아무쪼록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너무 부풀려서 금액이 책정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서 실제로 영세업자들에게 업무의 부담을 줘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늘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부조리에 대한 감사는 쭉 하고 계신데, 보면 산하기관이나, 얼마 전에 몇 가지, 기관에서도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 조직 내의 기강이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때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사실 감사를,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를 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어떤 사례를 한번…….
정환
이정환위원
자원봉사센터랄지.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아, 자원봉사, 예.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몇 가지 확인, 저희가 쭉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거랄지, 아니면 갑질이랄지, 그런 것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볼 때도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도 세력 간의 다툼으로 놓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파가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인적 연결고리로 인해서 끌려 다니고 하는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지금 농아센터도 좀 비슷한 경우거든요. 자원봉사가 중요한 게, 올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야 될 길목에 있는데 부정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광주 이미지에도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저희가 보게 되면, 꼭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단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조직에 대한 어떤 문화나 질서가 흐트러져서, 어떤 개인적인 사유나 세력 간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그런 감정적인 소모로 인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법,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저는 사단법인이라 할지라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고, 더군다나 출장 가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출장 가는 그 출장지도 공무를 수행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몸가짐을 잘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무쪼록 그런 것들이, 우리 시 산하기관 다 마찬가지로 그런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답변 내용 중에 세력 간의 다툼, 세력 간의 다툼, 조직 내에서, 그런 게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 있다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장이 바뀌게 되면 기존에 장을 따랐던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장이 오면 또 그 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알력다툼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시던가요? 어떤 조직 간에, 교체가 있었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뚜렷하게 생각되시거나 정립된 그런 저기는 없으십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지역사회다 보니까 혈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꼬리를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직원들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냐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차마 말을 못합니다. 왜냐면 그 연결성 때문에. 지역이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아무튼 감사위원회가 우리 소속, 상임위 소관인 만큼 정말 감사위원회만큼은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한테 추상과 같은 기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임미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이번에 노인보호구역 및 경로당 안전시설 해서 컨설팅감사 실시계획보고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3월 18일 해서 22일간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쭉 보니까 경로당 각 구별로 20개소 선정하여서 2013년 이후 미지원된 시설로 해서, 이렇게 감사내용이 되어 있어요, 컨설팅하겠다고. 보니까 경로당 안전시설점검 및 생활불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경로당을 돌아볼 일이 있어서 쭉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아파트단지 깨끗한 데는 좋고요. 광산구도 그렇지만 남구도 일부는 시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보니까 시설이 너무 열악한 데가 많아요. 비가 뚝뚝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보니까 안전시설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운동기구를 시설을 해 줘요. 그런데 실상 노인,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나이가 90세, 평균이. 80은 젊어요. 80은 젊고 벌써 90세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거기 운동기구 이번 최근에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구들하고 좀, 그러니까 시설물 보실 때도 그런 것까지 같이 디테일한 면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연로하다 보니 거기 오실 때도, 뭡니까, 밀고 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 밀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60~70%가 넘어요. 그런데 운동기구 자체가 턱이 이렇게, 20㎝ 이상 해가지고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경하는 것이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곳을 보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곳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보니까 규모가 있는데, 10억 원 이상 하는 데도 있고요. 하다못해 자치구에서 5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공사 위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보지만, 정말로 안전시설물 점검뿐만이 아니고 생활의 불편함이 없는 것까지 같이 디테일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각 구별로 딱 정해져 있는 것 말고도 개수를 좀 늘려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가시려고 하는 데는 너무나 다 좋은 데를 가고 있어요, 실은. 왜냐하면 이게 행정감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시설점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상을 재선정해서 시설이 열악하다거나, 오히려 그런 데를 위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뭐가 부족한가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환·김익주·김용집·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14시 5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정환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7분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과 김익주·김용집·임미란·장재성 위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과 연계되게 정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으로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 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법 제8조 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등의 사항을 심사·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재산등록현황 보고로 등록기관의 장은 매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전년도의 재산 등록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자료의 제출 등으로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진술청취 등으로 위원회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 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의회 등에 대한 보고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없습니다. 원안유지에 찬성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15시 02분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시민소통기획관
계속해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승 시민소통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 경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대영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인 사) 박윤원 소통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상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홍나순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지난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지요. 아,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잠깐, 바로 하실 겁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하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시면 시 홈페이지 일부 통폐합 및 도메인 통합과 또 최신 자료 제공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구체적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홈페이지 2011년 이후, 개편한 이후로 계속 부분적인 보수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이나 최근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우리 홈페이지가 공급자 위주의 포스팅으로 소통 및 변화에 의지가 없다 하면서 말씀을 주셨고, 그러다 보니 작년 본예산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행정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개편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4월까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연내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인데, 다만 죄송한 것은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신다면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때마다 항상,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드디어 통폐합한다 하니까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8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 소셜미디어기자단, 그러니까 소셜기자단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겨냥해서 내용이 들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2019년도 소셜기자단을 내일부터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연령 제한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자단의 활동을 우리가 유인하기 위해서 원고료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3만 원씩 했었는데 5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라든가 표창이나 어떤 혜택을 주면서 저희들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신설이 있는데, 요즘 보면 유명 정치인들이나 또 셀럽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사실 홍보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홍보효과를 높이려고 보게 되면 결국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기 있는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쨌든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도, 혹시 다니시면서 영상이라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원밀리언과 함께 하는 광플댄스”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개그맨 김민영 씨가 나오는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카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 1회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버, 이런 부분들도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도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만 놓으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댓글도 같이 모두 화합해서 달아주고, 또 기회가 되면 저도 열심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한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너 나 할 것 없이 시민이 함께 참여해야 되고 또 그런 독려의 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홈페이지도 새로 개정하기도 하고 또 카카오스토리,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그냥 일회성의 어떤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참여와 항상 관심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입니다. 기획관님, 환영합니다. 아까 간담회장에서 동네에서 파마를 멋지게 하셨다고 해서 다음에 소개해 주면 저도 가서 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섭 시장님의 시정을 순위를 나누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첫 번째가 혁신이라면 두 번째가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정책관실,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시장 출범에 맞춰서 새로 기구가 만들어졌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소통기획관실에서는 소통이나 홍보업무를 주로 하시는데, 우리 시정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하시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또 서로 간에 양방향 대화를 하시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데, 광주를 전국에 올해, 세계까지는 당장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광주의 이미지나 광주의 모습들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쪽에는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가요? 왜 이 질의를―답변 준비하실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면―드리냐면, 아직도, 우리는 광주를 ‘민주·인권·평화도시’라고 하는데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광주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과격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따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좀 폄훼하는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정치권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광주를 알리는 노력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실은 작게 보게 되면 어쨌든 시정, 시정홍보도 주가 되고, 결국 시정이라는 것도 제 생각에는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의사, 어떤 정책과정에서 시간·비용이 들어가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이 되고 또 어떤 정책 같은 것에 시민들이 제대로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도 중점 홍보를 하지만 또 이와 별개로 우리 도시이미지 홍보에도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도시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은 우리 도시 내에서의 소통이 아니고 대한민국, 크게는 세계와의 소통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세계수영선수권조직위와 특히 도시이미지를 많이 좌우하고 있는 관광과, 그다음에 문화예술 쪽이지요,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7월에 열린다고 했을 때 최소한 5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전체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관광·예술, 이런 부분의 어떤 동영상을 만들어서 미리 2, 3개월 전에 홍보를 하자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1인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유튜버,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광주를 다녀가셨거나 광주를 아는 분들은 그런 이미지를 안 가지고 계시는데 광주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막연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꿔주는 역할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담팀을 만들거나 부서 담당자를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중일 PD포럼을 했거든요. 그때 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광주를 홍보하고 알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변화된 내용이 있는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한중일 PD포럼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PD포럼 같은 경우는 당장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 저희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도 마찬가지지만 방송계 쪽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수도권에서 멀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륙도시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달리 차별화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결국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런 의도에서 한중일 PD포럼 같은 것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쪽에서는 약간 소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 포럼을 유치하기 위해서 되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저도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유치하면서 이 전 기획관님께서 시의회에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시의원들이 왜 그런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일회성 행사를 하느냐 했더니 이러이러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속이 안 지켜지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런 노력은 하고 있고, 속도감은 위원님께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지금 그런 성과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18년 연말 같은 경우에 KBS의 “아침이 좋다”라든가 SBS “생활경제” 등에 제작되어가지고 광주가 소개가 되었고요. 또 올 연초 같은 경우는 KBS의 “진품명품”, 다 PD포럼에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분들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오셔서 하신 건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오셨습니다. 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일본이나 중국에 소개되는 것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런데 그것도 어떤 마케팅처럼 당장은 아니지만 쌓이면 결국 결과로 나올 거라고…….
용집
김용집위원
PD들하고 인간관계가 축적되면서 광주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광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고 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면 좋은 거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리고 사실 저희 수영 관련해서 요즘 예능프로가 대세여서 예능프로를 유치하려고 섭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했던 PD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성과를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처음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광주를 전국에 알리고 인식이나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가 아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이게 수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무관심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시적으로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한중일 PD포럼에서 “진품명품” 거기에…….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마이크 꺼짐) 예, “진품명품”이 1월 20일…….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게 한중일 PD포럼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아니, 그 후속 결과로써 저희들이…….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 결과로써 이루어졌다고, 제가 그때 한중일 PD포럼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는 PD들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중일 PD포럼의 예산은 그야말로, 우리 광주가 그때 당시 부담했던 예산은 1억 5000으로…….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1억 5000, 맞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대단히 큰 예산이었는데 과연 그 효과가 날까, 그것을 저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진품명품”이 거기에 나온, 연계해서 파생돼서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명단을 보게 되면 작년에 편집 주관으로 KBS PD가 이은미 PD가 참석했는데 “진품명품” 연출자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저희들도 후속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당장은 만족할 정도는 아니고, “진품명품” 그러면 지금 이은미 그분이 연출자는 맞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게 된 가장, 뭐라 할까요, 촉매역할을 했던 부분이 우리 광주시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별도 제작을 해서 그것을 방영을 해 준다는 그런 실질적인, 그것이 키워드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새로 오신 분은 그것조차도 모르실 거예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아니, 저희들이 PD 그쪽하고 연계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 외에는 아직까지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가지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악한 추경예산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반영시켜줬던 것은 우리가 수영대회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광주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말에, 실질적으로는 그게 일종의 마취제라고 그럴까요, 유인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영대회 끝나고 난 뒤에 이루어진다거나 하면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인구규모라든지 재정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부산도 1억 5000까지는 그때 부담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광주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광주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봉으로 보여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뇌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수영대회 이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작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아무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소통관님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주세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이번에 되시면서 “바로소통 광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정책이고 사업이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현황이 어떻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바로소통 광주” 그 프로그램은 이미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또 당시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느라고 지금까지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당장 그렇게 운영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바로소통 광주”는 그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제안했던 것들이 피드백이 된다는 거지요. 그 전에는 단순 토론과 제안에 불과했지만 저희들은 시민들의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빠르면 2월, 아니면 3월부터서 저희들이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저조하고, 실제로 조회 수도 몇 개 빼고는 굉장히 저조한 것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댓글이랄지 실제로 시민 참여가 많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례가, 조례 이후에 뭐가 활성화 되리라는 것보다는 지금 뭔가 관심을 이끌어내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홍보도 하고 어떤 제도도,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조례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또 앞서 가게 되면 지방의회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안 됐고, 이번 회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어쨌든 간에 권익위원회에 대한 얘기하고 연결시키기보다는 일단은 이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인터넷방송 있잖아요. 인터넷방송도 보면 굉장히 조회 수가 저조하거든요.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인터넷방송은 그간 어떤 시정홍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독자층이나 이런 것이 얕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인지도 활용, 그런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방송명칭도 바꿨습니다. GTN 같은 것은 사실 잘 모르는데 “헬로 광주”라 해서 광주의 어떤 진행을 넣어서 했고, 프로그램도 단순 광주 홍보가 아니라 관광명소나 음식먹거리 또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방송이라는 것으로써 주로 행사 같은 것도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용자가 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회 수가 거의 몇 개 안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잘 안 되고, 이것은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관심이 있어야 서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계속 얘기만 한다고 한들, 그런 한계점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영어방송 합창단 있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합창단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합창단은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래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사실 지난 회기 때 합창단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 의원 발의)
15시 5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재성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5분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시·공고 등을 전자 공보로 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에서 광주광역시공보 발행으로 광주광역시공보 발행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광고료 부과규정 삭제로 광주광역시공보를 전자 공보로 발행함에 따라 광고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삭제로 편집위원회 폐지로 사문화된 별표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좀 우려되는 게 홍보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종이 시보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를 더 활발하게 해 주십사. 보면 여기도 여러 가지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를 하고 계시는데, 또 하신다면 유튜브라든가 그 외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지금 보면 총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의견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14분
16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승 시민소통기획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시민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인 시민소통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시민의 불편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한 해법 제시 및 자문,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주요정책의 검토,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사안에 대한 권고,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시민제안의 실행방안 심의 등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운영과 그에 따른 회의자료 공개, 관계 기관 등의 협조사항과 함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권익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 질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의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지금 아니시고. 질의 내용은 없으시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질의 내용은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올해 총 비용을 1억 7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조례상에 보니까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마이크 꺼짐)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의 회의를 할 예정이신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정기회의 같은 경우는 분기별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분기별로 해서 한 4회 정도 할 예정이신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정기회의는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4회를 하시고, 그러면 이분들 회의수당은 어느 정도로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세부적으로는 6500 정도로 추계했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회의수당을 6500 세워 놨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운영비를 6500으로 그때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지만 저희들이 사안이 있을 때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운영계획안에 먼저 온라인에 등록을 하고 제안을 하면 거기에 공감 100표 이상의 제안에 대하여 즉시 부서 검토를 요청을 하고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 토론을 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토론을 통한 제안 숙성, 투표 전까지 모니터링하여 의견을 지원하고, 결정은 또 10일간 1천명 이상이 참여해서 찬성 50% 이상 사업 찬반의견을 검토하여 사업 실행 시 반영한다, 그래가지고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 제안 심의 및 의결, 실행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취지는 좋은데 지역의 어떤 다수자의 이익의 민원의 창구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토론하고 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은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넘게 되면 정책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특수집단의 몰아주기 투표라든가 이럼으로써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스크린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민권익위원회에 한 번 상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의견을 뒤엎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토론과정이나 투표가 정말 공정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주로 중점을 두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표 다음에 그런 권익위의 심의기능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공감해서 100표 이상을 제한하는 것은 어떤 특정집단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보면 1천명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래 취지하고 달리 좀 왜곡되고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방금 시민소통기획관께서도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제안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처럼, 보고의 말씀처럼 상당히 우려하는 게 우리 의회의 권위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잘 조율해서 시민권익위원회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주신 말씀 명심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상임위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간담회 필요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미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귀속하는 의결기관이 아니므로 각종 사안에 대한 심의기능만 규정하여 “의결” 용어를 삭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공동위원장에서 제외하고 위촉직 단일 위원장 방식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지침에 따라 조문표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제정안 제3조 제2호 중 “광주광역시”를 “시”로 하고, 제정안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자문과 심의·의결 및 평가한다.”를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실행방안 심의·의결”을 “실행방안”으로 하고, 제정안 제5조 제1항 중 “공동위원장 2명”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시민권익을 위한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하며, 제정안 제7조 1항 중 “한 차례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제정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공동위원장”를 “각각 위원장”으로 하며, 제정안 제15조 제2항 중 “광주광역시”를 “시”로 하고, 제정안 제17조의 제목 “운영규칙”을 “운영세칙”으로 하며, 부칙 제2조 제목 “적용 내”를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5조 제3항 제2호는 “201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구성된 시민권익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를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로 할 것을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미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미란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16시 31분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의견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노동협력관
계속해서 노동협력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희섭 노동협력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 하희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노동협력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윤필 노동정책담당입니다. 조현서 노사상생담당은 5급 승진 교육이수과정으로 오늘 불참하였음을 부득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익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노동협력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노동협력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노동협력관에 임명이 되시고 사회라든지 언론,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부터 먼저 노동협력관님께 묻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용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요즘 언론에 협력관님 관련해서 많은 보도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직접 해명을 듣고자 해서 드리는 질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노동계, 금융, 광주은행에…….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노동활동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후로도 정치에도 관여하셨고 또 한국노총에서도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문가,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협력관님도 보시거나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몇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협력관님이 그냥 알아서 미리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이번에 노동협력관으로 선임된 하희섭입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20년 이상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20년 이상 하게 되면 상처와 아픔만 남는다.” 광주은행에 근무하면서 광주은행 민영화과정에서 직원들 구조조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삼백명씩 구조조정될 때 현직에 있으면서 많은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후원금 관련해서는, 민영화과정에서 정치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한테 광주은행 민영화에 도움을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후원을 해 드렸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언론에 나온 것이나 법적인 내용은 “후원금 쪼개기”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이, 판결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그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협의로 500만 원 벌금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냈는데 그때 중앙에서 청목회 사건 관련해서, 처음에는 정부에서 후원금을 상당히 권장을 했었는데 갑자기 정치적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지금도 후원금을 내는 것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에게 후원금을 나눠서 내는 것은, 그것은 후원금 쪼개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역별로 국회의원들한테 후원을 하게 직원들이 자동적으로 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했냐 조직적으로 했냐 그 차이잖아요, 그것이.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일부는 직원들이 계좌를 모르니까 걷어서 준 그런 것들이 일부 목적성이 있었다고 법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냉혹하고 엄격한 법입니다. 100만 원 이상만 벌금을 받아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거든요. 피선거권 제한이 되면 투표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담임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무것도라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공의 어떤 직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좀 강한 제도인데, 500만 원이면 적은 벌금이 아닙니다. 그만큼 법원에서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실제 보면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활동이 5년씩 묶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500만 원이면 적은 형량이 아닌데 굉장히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매년 직원들이 수백명씩 구조조정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 노동조합도 이익단체입니다.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단체다 보니까 후원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게 법에 저촉됐다는 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알고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후원하실 당시에는 그게 위법인지 모르고 그냥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법이었더라,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일부…….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렇게 선의로 한 것이면 그렇게 많은 벌금량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선거법」을 많이 경험을 해 봐서 아는데.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직원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협력관님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도 광주은행 살리자고 주식 사주고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쓰레기가, 뭐지요, 가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나도 못 건지고, 광주시민들도 그때 광주은행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손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도 했어요, 광주은행 살려내기 위해서. 결국은 지금 전북은행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명칭만 남고.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그때 당시 저 포함해서 직원들이 수백명씩 구조조정되다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무 그런 것 관련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그때 몇 년도였는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2005년도 정도 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주도 그때 음주하신 것입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그때.
용집
김용집위원
음주는 한 차례 하신 것이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저희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협력관님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저는 어느 자리에 있거나 정말 책임과 의무를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공직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의 기본적인 법의 준수, 또 공직자의 생활 자세를 가지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광주의 약자들을 위해서 노동정책을 펼쳐서 우리 광주가 정말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단체나 시민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앞만 보고 산 것은 아닙니다. 눈물 젖은 빵도 많이 먹어보고 또 동료들과 소주잔을 빌리면서 아픔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모든 일을 다 잘해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근신해서 공직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제가 정말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은행은 자진해서 퇴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을 당하신 겁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저도 비슷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신변에 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음주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시민 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노동협력관으로서 이끌겠다 하는 그런 철학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 사실 일반 공직자 분들이 9급으로 들어와서 4급을 달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최소한 20년 이상, 25년 이상 해야 4급 서기관을 달까 말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공직의 추세가 어떻게 보면 개방형 직위의 잣대를 들이대면 음주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벌금형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을 받으셨는데, 그랬다면 노동협력관의 철학을 우리 행자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시청에 임명 받기 전에 서류를, 공모할 때 서류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서류를 제출할 때 혹시나도 범죄경력조회서를 내셨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제출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출하셨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인사담당자 분들은 언론에 비춰진 것에 의하면 그런 부분을 몰랐다라는 표현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제출을 하지 않으셨지 않나 하는 그런 확인차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셨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우선 지난번에 근무하신 곳이 한국노총 광주지역 노동교육상담소 상담실장을 하셨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신 지는 얼마나 하셨던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4년.
재성
장재성위원
4년 동안, 주로 노동교육상담소 상담실장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시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업장을 다니면서 상담을 해 주고 노동조합 설립을 해 줍니다. 주로 하남공단이나 평동공단, 또 양산동 본촌공단 등을 다니면서 연락이 오면 가서 만나서 사측을 설득을 해서 생활임금 개선을 해 드리고요. 그분들의 복지라든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서류 같은 것도 꾸며주고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4년 동안 임기를 하시, 근무를 하시면서 노동현장의 주로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이나 또 임금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이런 곳을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을 해 주시고 역할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장에 주로 직접 가셔서 교육도 하고 상담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직접 가서 사업장에서, 그분 노동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측에서도 시간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가서 「노동법」이라든가 당신들이, 사용자가 어떤 부당노동을 했을 때 대처방법 등을 설명하고 사측도 설득해서 복지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니는 겁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언론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받으셨는데, 그만큼 또 한편으로 본다면 노동협력관의 책임이 무거울 거라고 보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노동협력관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시면….
익주
김익주위원장
위원님, 먼저 신상에 관한 부분을 마치고 차분히 질의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러십시오. 다른 동료 위원님이 계시면…….
익주
김익주위원장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 동안 한 10여년 됐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데 그 동안, 저도 “아, 음주운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은 솔직히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 동안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고충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하도 개인적 신상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발을 디뎠으니 공직자로서 함께 열심히 잘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야라고 합니까? 재야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서는 그것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선7기 시정이 출범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노동협력관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문재인정부 들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캐치플레이입니다. 광주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 간에 화합과 상생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노동계와 소통이 잘되는 담당자를 부르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만 제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동계와 소통을 통해서 광주에 완성차 공장이 완성될 수 있도록 광주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조직화된 사업은 분위기 조성, 미조직화된 사업장에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어떻게 해서 본인이 임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익주
김익주위원장
중요하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그 동안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현안사업이 중요하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그 현안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과 사실들을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판단 기준에 있어서 노동계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서 모든 현안을 풀어갈 것인가가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광주형 일자리 완성이라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협상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역량과 내공은 그 사람이 갖춘 인품, 그 사람이 쌓아온 내공, 그 사람이 지닌 실력, 또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역경, 그 모든 것이 즉 말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보도내용 진위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이 보도내용들로 봐서 과연 그 중요한 중책을, 그야말로 우리 광주형 일자리의 공이, 소총으로 말하면 공이에 해당되는 그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인데 이렇게 흠집이 나고 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야 어렵게 임명되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 무슨 상관 있냐, 내가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보다도 저는 광주시민들이 정말 존경하고 또 우리 광주시가, 어떤 공무원이고 다 존경해야 할 만한 그런 분이 이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될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우리 협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인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일을 맡은 분을 왜 언론에서는 이럴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해 보셨어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금까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꾸준하게 노동계에서 소통을 해 왔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완성은 곧 광주에서 완성차 공장의 협약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하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광주형 일자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노사상생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협력관님의 그런 의지라든지 의욕,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고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이 노동협력관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뜻은 아닌가 하는, 저는 협력관님하고 평소에 대면도 없었고 또 어떤 감정을 가지거나 협력관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인사과정에서 검증되지 않고 이루어진 부분을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걸러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맥락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협력관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렇게 협력관님한테 우리가 적나라하고 허심탄회하게 물어야만 협력관님께서도 앞으로 일을 그만 두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명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차고 나가신다든지, 그래서 일을 성공해 낸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협력관님을 탓하고 흠집 내고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위원장님의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우리 협력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결정적으로 내가 이 협력관에 임명되는데 어떤 힘의 작용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의 많은 노동운동가 중에서 우리 협력관님을 딱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실질적으로 노동운동을 하고 노동계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동계 쪽에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끊임없이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노동계를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적임자를 찾을 때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그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제가 노동계 쪽만 몸을 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저는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즉 말해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고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능력, 물론 그것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광주 150만 시민들이 “아, 저분, 노동협력관으로 없어서는 안 될 분, 저분이 해야 돼!”, 이런 분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가 적격자다, 나 아니면 안 돼, 나는 한 번 되었으니까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든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임명이 될 때는 내가 오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역학구도에 의해서 내가 올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그런 말씀들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듣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같이 부족하고 무엇을 모르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그런다면 과연 저라는 사람을, 광주시처럼 정말 광주 15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해, 담보해 내야 할 기관에서 나를 써주겠는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거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광주형 일자리 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은 개인적인 사감이나 유감은 전혀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에 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말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광주시민, 150만 시민들께 해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해명이 되고 또 우리 협력관이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질의들이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노동존중 및 노사상생협력을 통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발전 견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핏 들으면 꼭 시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여기 목표에다 해 놓은 것 같은데,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요? 노동존중과 노사상생협력이 중요한데 이것이 부제가 되어 버리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발전을 견인한다는 것은 시장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인데 우리 노동협력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사실 노동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노동은 삶입니다. 공단의 노동자들을 보면 그 자체가 삶이고 그 자체가 정의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 노동협력관실 업무가 노동존중과 노사협력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가 되어 버리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발전 견인이 주가 된 것 같아서 주제와 부제가 바뀐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동자들은 노동을 존중 받았을 때 정의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게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부제 같이 보여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제가 받는 느낌은. 노동존중·노사상생이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제가 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가 주제가 된 것 같아서, 시장 캐치프레이즈가 여기에 왜 나왔는가, 노동협력관실 목표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노동협력관실이 아까 협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동존중과 노사상생협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생적으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 내용으로 보면 글자, 활자 크기나 내용의 앞뒤가, 주제와 부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협력관님이 생각하시는 광주형 노동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광주는 두 가지로…….
용집
김용집위원
6쪽에 나와 있기에.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형사업장 위주의 조직화된 사업장이 있고요, 그 외에는 미조직화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화된 사업장은 광주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들, 그리고 또 숙련된 노동자들의 고용계속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데 정책을 쏟아야 하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정책관님, 광주형 노동정책을 2015년 4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종보고회를 하고 조례를 시행해서 기본계획이행점검 및 세부시행계획까지 반영을 했고, 18년까지요. 2019년, 6쪽에 보면 19년 시행계획으로 이렇게 쭉 밑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런데 한마디로 광주형 노동정책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행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런데 광주형 노동정책이 어떤 건지가 안 나오고 쭉 시행계획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광주형 노동정책을 이해를 못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니고 제가.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대상과제가 거기에 보면 6개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6개 정책과제가 노동환경조사, 실태조사가 먼저 필요하고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요하고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책계획을 수립하고요, 민간산학협력이 필요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 여섯 가지를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광주정신 그러면 민주·인권·평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광주형 노동정책 그러면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이 가능합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사상생 광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노사상생이 광주형 노동정책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마디로 하면?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사가 상생하게 되면 일자리는 창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광주형 일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면 노사, 뭐로 봐야 되나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의 완성작품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형 정책에 따른 결실물이 광주형 일자리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민선6기에 사회통합추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노동계에 계셨으니까. 그 사회통합추진단의 업무를 노동협력관실에서 한다고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한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100%는 아니고 한 칠십…….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특보로 계시는 박병규 씨, 특보로 오셨잖아요. 일자리 특보로 오셨나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이 사회통합추진단 초대 단장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 역할을 우리 노동협력관실에서 협력관님을 중심으로 하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참 어려운데, 광주시에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 노사정책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에 대한 노사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시하거나 어떤 지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민간하고의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민간의 노동정책은 조직화된 사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조직화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노동부에서도 그런 역할들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우리 협력관에서는 그분들의 우수사업장을 발굴해서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을 선정한다든가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모범기업을 발굴해서 포상을 하거나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동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홍보하고…….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저희 부서에서는, 협력관에서도 조직이, 그 조직이 노동조합에 미가입되어 있으면 저희 시로 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러. 그러면 담당 부서가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가입을 시켜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노동협력관실의 업무가 딱 잡히지를 않아서, 과연 그 한계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설명 듣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에서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광주에 있는 모든 기업체에, 조직화 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노동부 업무 아닌가요, 그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가능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법의 범위 내에서,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오신 지 한 3일 되셨나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3일 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업무파악을 한참 하고 계시는 과정이시겠는데 오늘 업무보고 나오셔가지고 굉장한 고생 많으신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부분 문제는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민선6기 때 거기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요. 어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상자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금까지 861명 정도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250명 정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부분까지 되면 완전히 광주시 산하기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화 되는 것입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그렇게 볼, 100%는 아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물론 또 계속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큰 테두리 내에서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덜된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에 있는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금 공사까지는 됐고 출자출연기관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제일 많이 안 된 데가?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2쪽에, 19년 상반기에 2단계 비정규직화를 정규직화까지 완료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가요, 정규직화 하는 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금까지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작년 계획을 보니까 245명 정도 올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하면 거기에 추가예산을 산하기관에 다 배정이 많이 되어 있는 같더라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공공부문 비정규직화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어떻게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냐, 그게 지금 큰 숙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비정규직 점거 농성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 손해배상청구…….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3억, 예.
용집
김용집위원
예, 있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감당하기 정말 금액을. 그러면 노동자들 죽으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복안은 있으신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금 소송 건이 노동계가 제일 많습니다. 노사 간에 소송 건이 제일 많고. 특히 사측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지만 노동계 쪽에서는 변호사 고용부터 약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서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해야 될 것인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거기에 대해서 따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나 생각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광주시 생활임금이 올해 1만 90원입니다. 그러면…….
용집
김용집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오른 최저임금도 굉장히 많다고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인원을 줄이고 그런 상황인데, 8450원인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8450원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1만 80원, 1만 90원이라고 했습니까? 그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민간이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 혹시 있으시면, 아직 준비 중이시면 준비를….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실질적으로 공단에 가보면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250만 원짜리 근로자를.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임금 이상입니다. 대체적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생활임금 이상으로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 혹시 정규직화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이나 정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시면 그런 것을 준비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정부에서 민간부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민간부문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실 민간은 원·하청 관계입니다. 탄력근로자라든가 비정규직들이 원·하청,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하청업체 자체가 비정규직이라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차 밴드, 2차 밴드, 다 협력업체들은, 1차 밴드는 정규직의 3분의 1, 또…….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아까 협력관님께서 민간노동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은 올 상반기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확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금 그 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려야지 그 정책까지 나옵니다. 원·하청 관계 개선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광주 완성차 공장의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이 원·하청 관계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 원·하청 관계를 개선했을 때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협력관실에서도 그 정책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의 원·하청 관계를 분석해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원·하청이지만 하청업체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청업체가 전부 비정규직은 아니잖아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원청업체에도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그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간기업의, 거기에 대한 정책이 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아직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들은 최저임금 오르는 것보다도 본인들의 고용안정 되는 것이 더 시급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6000원을 받든 7000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지 간에 우선 고용안정이 먼저 되면 좋겠다는 분들이에요. 물론 임금을 높게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끝나면 민간부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냐는 거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실질적으로 제조업체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데는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최저임금 부분은 청소년들의 알바 문제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부분들. 그런데 비정규직은 많지 않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대부분 비정규직들은 우리 광주시를 분석해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또 청소년들, 그쪽으로 많이, 그리고 또 주부들, 사회적 약자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지요. 그분들이 약자들이어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라는 거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그분들은 스스로 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규직하고 생활임금 개선에 중점을 맞춰 정책을…….
용집
김용집위원
비정규직이 이직을 많이 하는 것은 고용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안정이 되면 그분들이 이직할 이유가 없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실질적으로 공단을 분석을 해 보면 임금이 적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고용안정보다도. 조금 더 주면…….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화 되면 임금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계시는 분들도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니까 급여가 20~30%씩 다 오르지 않습니까. 아웃소싱하는 중간 연결고리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금액만큼 그분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맥을 어차피 같이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이크 꺼짐) 협력관 답변 중에서, 우리 노동협력관께서 일반 사기업체 지도를 (청취불능).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사기업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이크 꺼짐) 아니…….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사법 감독권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일시적이기는 한데 노동부 권한 같은데.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우리가…….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시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 요지는 뭐냐면, 아까 김용집 위원이 질의했을 때 사기업에까지 지도감독권을 갖는다고 하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근로감독관이 아니고서는 사법권을 갖지 않을 것이거든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지도를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지도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감독권은…….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저희들이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 감독권은 없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서 그 점 확인하느라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시면 대리운전기사, 또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달빛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상무지구 치평동에 차스타워라고 신관 8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 있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난 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해서 총 6277명이 이용하였고 또 예산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달빛쉼터 운영인력 2명에게 61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 관리운영비, 비품구입비,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 해서 5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개소식 행사비 등 해서 2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또 추석 연휴, 또 노동절과 하계휴일 3일 포함해서, 그리고 이번 1월 달 미운영입니다. 그래서 휴일이 총 136일이 휴무고요, 229일을 운영하였고, 사용자는 총 627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30분까지 20시간을 운영합니다. 20시간 30분 문을 열어요. 그리고 하루 평균 이용자는 27.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금 화면 보시면, 하부 쪽에 보면 이렇게 시간대가 있고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이용자 수는, 지금 이게 1년 동안 총 이용했던 수입니다. 1318명이고 이용률 21%, 1일 기준 5.8명입니다. 시간당 1.9명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12시부터 18시까지 해서 2581명이 사용해서 41% 해서 시간당 2.9명, 그리고 18시부터 24시까지 총 703명이 이용해서 시간당 0.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시부터 05시 30분까지 1675명, 그래서 1.6명입니다, 시간당. 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생각보다 적은 이용률입니다. 저조해요. 그런데 운영예산 중에서 총사업비 2934만 원은 어떤, 그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2934만 원은, 쉼터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로 17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간담회 운영비로 1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및 상담에 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또 개소식 행사비에 14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합해서 2934만 원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금 보면,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프로그램 진행이 월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운영하고,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또 인원은 얼마 정도나 참여했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문화기행을 2회 시행해가지고 버스 2대로 85명 참석했고요. 광주역 무등산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쉼터 내 대리운전기사님들 25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르신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실에서 달빛 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게 상무대로 쪽, 우리 시청 쪽에서 나가다 보면 도로가에 있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치평동성당 그 건물 뒤쪽에서 바라보는 곳입니다. 자, 봐 주십시오. 입구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눌러 주시겠습니까.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안내 간판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진을 찍어왔는데, 제가 그 건물을 좀 알아서 확인을 했는데 어디에도 거기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놀랐었는데, 약간 당황했었거든요. 그런데 광고판이 없는 게 이유가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광고판이 없는 거예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저도 가서 광고판이 없는 것을 보고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임대차 계약서상에 광고판을 부착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입간판을 밑에 1층에다 어두워지면 2개 세우고 또 새벽에 철거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건물들을 보면 큰 건물들은 약간 그런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주할 때 그런 계약을 잘하고 들어가셨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어제 본 의원실에서 1시 30분경에 갔어요. 갔더니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다시피 컴퓨터가 3대 있고 또 이렇게 안마기가 2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마시지기가 있어요. 이렇게 발마사지 하시고 계신, 발마사지기가 있고요, 몇 분이 현재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마, 보시면 이렇게 마사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얼굴은 가렸습니다. 이분은 발마사지를 받고 계시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보니까 무엇을 작성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여기 작성도 하고 계시고. 여기에 왔다고, 본인들이 여기 와서, 거기에서 보니까 그 공간에 오면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작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서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자주 오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동네 주변에 사신답니다. 경로당에 가면 이런 기구들이 없으니까 여기에 오니까 기구들이 좋아서 참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다시피 광고판에 전혀 알림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르신들이, 알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광주노동센터에서 달빛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직원 말씀하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노동센터에서 저기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지금 저희들이 노동센터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발점이 서울 휴 노동이동센터를 창안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밤에는 추우니까 대리운전기사 분들이 아시는 분만 몇 분 가서 계신다고, 그것을 보고요, 낮에는 주로 주변 주민들이 또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를 직원 2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이,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개선·보완하도록 본 건은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본 위원이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정표도 없고 안내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방금 말씀하셨지만―대리운전 분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서 달빛쉼터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 했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고 있구나.”,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런데 그분 말은 자기들이 너무 바쁘대요. 너무 바쁜데 8층에 있어가지고, 본인도 가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리운전이고 이동을 하는 분들은 시간을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8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시간이 뭐해서 처음에 한두 번은 가다가 그냥 가까운 편의점이나 그런 데서 쉬었다 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마치 야구장에서 축구경기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누군가가 이용하는 것은. 그래서 차후에라도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노동센터에다 말씀드리셔서, 정말 지도를 해 주셔서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것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개선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반적인 것을 점검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고 임대차 계약기간 등 소요되는 부분은 또 계약기간에 맞춰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 전에라도, SNS 많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기사님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홍보 부탁드립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동료 위원인 임미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데 또 올해 달빛쉼터 2호점 설치·운영 계획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런데 충분히 달빛쉼터가 운영되면서 관리감독은, 어찌됐든 노동협력관 쪽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그런 개선을 하고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한지가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또 시민의 혈세인 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달빛쉼터 2호점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런 쉼터를 만들 때는 현실성에 맞는 쉼터를 만들어 달라. 제가 지난번에 택시운전사 힐링쉼터도 가서 보고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상가 2층에다 쉼터를 해 놨는데 불과 평수가 약 10평 내외, 내외인데, 그것도 택시운전자 분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과연 있냐 하면 그 상가에 일부 찾아오는 몇 군데 주차 공간 면수밖에 없어요. 그런 공간에다 시장님의 공약이라 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달빛쉼터도 꼭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달빛쉼터 2호점을 설치·운영하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이용률이 높도록 그런 것을, 복안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광주의 노동현실을 보면, 지난번에 광주형 일자리에도 노사민정이 참여해서 성과를 냈습니다만, 그러나 아쉽게도 민주노총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현실을 보면 민주노총에 가입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자의 근로환경이든 여러 가지 노동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서 그에 대한 어떤 생각, 복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민주노총의 주사업장이 기아자동차하고 금호타이어입니다. 두 군데 사업장을 일단 말씀드리면, 기아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집행부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금호타이어는 본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어서 찬성도 반대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형 일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민주노총을 아울러서 노사상생을 하려면 그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금 민주노총 정형택 본부장하고도 자주 소통이 되고요, 광주 본부장 전체요. 그리고 기아차나 금호타이어 지부장들 하고도 소통이 되고, 또 민주노총 내에서 공공 비정규직 부분이 광주형 일자리 참석했었는데 그분들하고도 오늘 면담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소통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왜냐하면 노동협력관이 원래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다가 노동협력관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할 건지, 그것은 노동협력관의 강한 소통의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아울러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명심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니까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 관련 사업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시 외국인 입국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 2188명, 2014년도에 2909명에다 2015년도에 3606명에, 2016년도에 5325명이고요, 2017년도에는 6068명으로 5년만에 3880명이나 늘어나고 있거든요. 퍼센티지로 보면 177%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거주유형을 보니까 근로자가 가장 많고요, 유학, 결혼이민, 재외동포 등 순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캄보디아, 또 네팔에 광주진료소를 세워서 광주정신 나눔을 실천하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사업에 선도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보면 어찌됐든 타국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롭고 고단한 생활을 하는 것이 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광주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들에게 광주의 나눔 정신과 또 따뜻한 정을 심어준다면 이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평생토록 광주와 대한민국에 좋은 민간외교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해외 진료사업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다만 우리 시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좀 우려가 있어요. 매년 지원금액은 증가추세이기는 한데 외국인 증가에 비해서 지원금의 증가폭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총액은 2018년도에 약 1억 5000 정도 해가지고 9개 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2억 원, 11개 단체 한 곳에 2000만 원이 안 되는 지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에게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정산과 관리감독이 현재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또 제안을 드리자면, 외국인 지원 단체, 신뢰성 있는 단체를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차원 있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외국인 지원 단체, 올해 1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대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된 관계로…….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에요. 충분하게 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아, 충분하게…….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할까요?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하세요.
정환
이정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우리 노동자를 위해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노동센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고개 끄덕임)
정환
이정환위원
노동자들은 발굴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노동센터에서 친환경 사업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알바생들을 위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업체라든가 또 50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이라든가, 상당히 취약계층에 취급되어 있는 업종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친환경 사업장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노동센터에, 우리가 이용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어떻게 발굴하냐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든 50인 이하 사업장이든 그런 데 근무하는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냐 이거예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금까지 시에서는, 그분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조직화 되지 않은 사업장과 중소규모 이하 사업장 대상으로 꾸준하게 방문을 통해서 노동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요,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방문해서 그렇게 발굴한 노동자가 한 얼마나, 몇 명이나 되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정확히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죄송합니다, 모르겠고요. 친환경 사업장 선정 기업체는…….
정환
이정환위원
상담요청 들어온 노동자는 한 몇 명이나 되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작년에 상담요청 들어온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센터하고 노동센터하고 또 노동협력관실에서 별도로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노동협력관실에서도 직접 전화 오면 바로 가서 우리 담당자들이 상담을 해 주고요. 노동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또 상담을…….
정환
이정환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일단은 그 수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취약계층, 우리 노동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취약계층 노동자를 얼마만큼 발굴을 하느냐, 그것이 파악이 일단은 안 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발굴을 하면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개선방향을 모색을 할 것 아니에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프로세서가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노동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비정규직센터나 노동센터, 그리고 우리 담당 협력관실에서 직접 갑니다. 가서 현안문제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아니면 광주고용노동청과 협조를 구해서 그쪽으로 이양을 해 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줄 때 실제로 이행률은 몇 %나 됩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금 정확한 수치로는 안 나와 있고요. 제가 볼 때 노동센터나 비정규직센터, 또 우리 시에서 해서 이행, 그렇게 크게…….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추후에 파악을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추후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센터들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저희가 이런 것들 자료가 있어야 그것들을 파악을 하고 개선방안을 같이 모색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행자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다음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산업, 이런 재해로 인한 어떤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이 산업재해의 주요한 원인이 뭐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금 제일 많은 곳이 건설 쪽입니다. 건설 쪽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쪽.
정환
이정환위원
건설에서 어떠한 이유로 주로…….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공사장.
정환
이정환위원
공사장에서 어떻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공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낙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하다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관계 직원, 협력관에게 자료전달) 지금 발생하는, 건설 쪽에서는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제조업 쪽에서는 기계 가동 관련해서 잘못 오작동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업종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러한 사망자나 아니면 부상자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면, 자료는 보내주셨어요. 기본적으로 건설 쪽에 46%, 낙상이 40%, 그중에서, 여러 가지 쭉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조사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될지, 조치해야 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이 실현화 되게끔, 현실화 되게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감소대책의 추진계획을 추후에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조금 막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목표는 2022년까지 50%로 줄인다고 하셨어요. 그러려면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정노동자도 여러 가지 보호를 하고 피해예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정노동자 파악이 어느 정도 잘됩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금 저희 시 산하기관만 파악이 됐습니다. 한 400명 정도 파악됐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저희 시 산하기관 외, 실제로도 민간에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정보통신까지 다 감정노동자입니다. 은행원도 되고 병원 관련, 또 콜센터, 전부 다 감정노동자에 해당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공공부문에 대한 감정노동자도 노동자지만 민간부문이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많을 텐데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훨씬 많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규모나 될까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광주시가, 지금 저희들이 급여생활자를 한 60만명 잡는다면 25%에서 30%가 감정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고.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감정노동자 실태를 파악했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에 계략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신가요. 저희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저희 위원회에서도 민간부문에 대한 것들에 고민이 많거든요. 특히 감정노동자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도 있는데 민간부문이 훨씬 더 취약하고 범위도 광범위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그래서 저희 협력관에서 추경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감정노동자보호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센터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감정노동자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며 이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센터를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만들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자 중의 3분의 1을 감정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중의 80% 이상이 상당히 우울증 내지, 늘 한 번씩 앓아본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가 추진된다면 민간부문에 집중적으로 감정노동자들이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현실화 시키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노동 있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청소년들 노동에 대한 피해가 어떤 부분이 가장 피해를 많이,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대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예. 물론 그 말씀도 맞으신데, 우연하게 일반 민간인권교육센터들 2017년에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근로계약서고 그다음 문제가 업무 때문에 많이 다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몸을 다치고 그다음에 임금이 체불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최저임금도 물론 있고. 그리고 노동시간을 임의로 변경을 한다거나 늘린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성, 여학생 같은 경우는 성희롱,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노동은 전혀 보호가 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을,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을 선정해가지고 하신다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저희가 몇 가지 우리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센터나 산업재해, 감정노동자, 청소년 몇몇 얘기를 드렸,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느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화 해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간단히…….
익주
김익주위원장
복잡한 것 하셔도 돼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닙니다. 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혹시 우리 협력관실에 지역적 구속력 관련 신청 들어온 게 있나요? 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해가지고 노동 관련해서, 그 내용은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방청석 직원을 향해) 들어온 것 있어요? 지역적 구속력 관련해서 들어온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없어요? 있다는데?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방청석 직원을 향해) 있어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용집
김용집위원
있어요. 지역적 구속력이 어떤 것인지는 이해하시지요?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요. (관계 직원, 노동협력관에게 자료전달, 설명) 제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일반적 구속력은 단일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지역적 구속력은 광주광역시에 근로하는 노동자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혜택을 받으면 나머지 3분의 1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그런…….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습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굉장히 생소해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관련해서 어디에서 들어와 있는가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대체적으로 학교비정규직…….
용집
김용집위원
학비노조?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해당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디까지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계장님들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동의 받고 나와서 해 주십시오.
익주
김익주위원장
단상에서, 아니, 이쪽 단상.
용집
김용집위원
이쪽에 오셔가지고, 내용이 어려우니까.
상진
김상진주무관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상진입니다. 지금 실태조사를, 지금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전체적인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사립학교라든지 유치원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사립유치원….
상진
김상진주무관
예. 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3분의 2에 대한 법적인 조건을 만들려면 전수조사를 안 하면 저희가 의뢰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3분의 2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상진
김상진주무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사립유치원이나 사립학교에서. 강제권한이나 그런, 강제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노조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주무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실 위원장님한테도 요청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력으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업무는 우리 노동협력관실 업무잖아요.
상진
김상진주무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힘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협력관실에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해 버리면 못하고, 지노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심의 자체를 할 수 없다, 지금 그 입장인 것 같은데요.
상진
김상진주무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청하고 저희 행정하고의 어떤 권한에 대한 문제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까지 없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그 업무는 노동협력관실 업무인데 거기까지 권한은 없다, 그 말씀인가요? 현황파악은 우리 협력관실에서…….
상진
김상진주무관
전수조사 책임은 저희가 있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은 안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청이나 이쪽에 어떻게 노력을 좀 하셨는가요?
상진
김상진주무관
예,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공문으로…….
상진
김상진주무관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당사자 주체들이 협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몇 명이 근무한다라는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사립유치원 연합회가 정부하고도 잘…….
상진
김상진주무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통제가 안 되는데요.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기습적으로 현장에 가서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용집
김용집위원
앞으로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상진
김상진주무관
일단 중요한 것은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비정규직이라든지 사립학교가 말 그대로 사회적 대화라든지 기존의 어떤 교섭 틀에 포함이 돼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을 내놓으라고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고요.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공문을 보내든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안 된다면 언론의 힘을 빌리든지 공론화의 틀을 만들든지 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일반적 구속력하고 지역적 구속력, 이게 「노동법」에서 규정되어가지고 강제력이 있어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답변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 단상에서 답변하시지 앉아서 그냥……. (장 내 웃 음)
용집
김용집위원
제36조에 보면, 35조가 일반적 구속력, 36조가 지역적 구속력 해가지고 광역시·도 단위로 지역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면.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나머지도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법이 임의규정이 있고 강행규정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구속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않았기 때문에 실태조사 파악도 못하는데 이것이 적용되려면 법에서 반드시 구속력이 주어져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저 나름대로 납득이 안 돼서,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최종결정은 지방노동계에서 하는데 이 관련 자료나 조사하는 것은 노동협력관실에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조사를 노동협력관실에서 설사 한다고 할지라도 노동협력관실에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협조적인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어떤 체제, 벌칙조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거기에 대한 강제력이…….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강제력이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계도 정도밖에 안 되지요, 계도, 계도나 지도.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다 보니까 공립학교 비정규직하고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 비정규직 간에 차별 격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지역적 구속력으로 해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통계파악이 안 되니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으로 말하면 이게 완숙단계의 법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법이 강행규정입니까?
희섭
하희섭노동협력관
예, 법적으로는 강행규정인데 저희들이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실태파악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많이 이해가 안 가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이해갈 때까지 질의를 계속 해 볼까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럴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노동협력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환 위원 아까 요구했었지요.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