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박부경 의원 발언
부경
박부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부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부경
박부경위원장
정현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는데 만약에 임시회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날짜를 뒤로 미루든지 앞으로 당길 수는 없죠?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회기가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장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결정할 때 미리 이야기가 되면 조정이 가능한지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임시회에서 그 날짜를 잡았는데 일이 생겼을 때 융통성 있게 하루를 당겨서 할 수 있는지, 조금 조정이 가능한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변동 요인이 있다면 다시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장
그 외에는 조정이 불가능한가요?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보도자료를 다 냅니다. 변동이 있으면 조금, 그거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장
명분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예.
부경
박부경위원장
100일이라고 법에 정해져있는 건데 그 안에서 바꾼 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예.
부경
박부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해외연수 때문에 이슈도 많은데 빠르게 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는데 여론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사실 언론의 시선이 주민들의 시선을 유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언론의 시선이 주민들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잠잠할 때 가는 게 시선을 피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장
언제 가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계획이라든지 행정이나 복지 쪽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각각 상임위별로 따로,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복지 시설 가는 부분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상임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입니다. 여기에 ‘청원 및 진정민원의 적극적 처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민원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 접수즉시 해당지역의원 공람’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청원 같은 경우에는 소개의원님이 한 명 계셔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이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있느냐 아니면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청원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청원하시는 분이 A동에서 자기 불이익이 있어서 청원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께 저희들이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 상의를 드려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금택위원
보면 청원 및 진정민원의 적극적 처리라고 타이틀이 달려있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민원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 접수 즉시 해당, 그러면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전체 다 해당되면 전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다하고요. 예를 들어서 A동 같으면 우선적으로 A동 의원님한테 이런 내용의 청원이 들어 왔다고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지역구가 무거‧삼호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거동에 있는 지역주민이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게 되었을 경우에 무거동에 있는 지역구의원한테 이걸 공람한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취지입니까?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그런 취지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런 취지고 그거를 공람만 하는 것이고 그 처리에 대한 것은 어떤 처리를 한다는 거죠?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청원은 들어오면 청원의 안건의 종류, 업무의 내용에 따라 예를 들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를 따져서 상임위에서 처리를 합니다.
임금택위원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청원은 없었습니다.
임금택위원
청원은 한 번도 없었고, 그다음에 진정민원은 있었습니까?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작년에 6건 있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거를 지역구 의원들한테 공람을 시켜서 처리를 다 한 것입니까?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보면 진정민원 같은 경우에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따라서 진정이 들어오는데 의회 차원에서 진정이 오면 우리는 집행부에 이송을 합니다.
임금택위원
집행부에 이송을 해서 집행부에서 처리여부에 대해서 다시 사무국으로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까?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예.
임금택위원
그거를 지역구의원한테 결과를 알려주는 거고요?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을 받아서 사무국을 통하지 않고 그냥 담당 집행부에 전화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거하고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여기서의 진정민원은 정식으로 서면으로 점
임금택위원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예. 전화 와서 비공식적으로 오는 거는 담당 부서로 연결해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A동에 어떤 어떤 분이 우리한테 연락이 왔다. 그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라.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진정민원은 오면 지역구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진정민원은 상임위에 회부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 연락해서 서면으로 진정 내신 분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임금택위원
통보를 하고 그 지역구 의원한테도 알려주고요?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예.
임금택위원
처리 기한이 집행부에서 하는 기한하고 지정되어있습니까?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는 보통…….
임금택위원
서면으로 우리가 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처리기한이 있을 수 있는데 전화로 한다거나 이럴 때도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까?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전화로 하는 거는 서면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처리 기한은 없고 되도록 빨리 하라고 저희들이 종용하고 독촉합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면을 넣었는데 그게 위원회로는 보고가 안 오는 것 같은데요. 민원을 넣은 것과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선암동에 폭파작업 때문에 민원인이 서류를 떼서 민원을 넣었는데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고 담당자분이 찍어서 왔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여기서는 집행부로 가는 진정민원은 저희가 취급을 또 안 하고요. 의회로 오는 진정민원은 그렇게 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장
의회로 오는 거하고 구분이 다르네요?
현철
정현철의회사무국장
예.
부경
박부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직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김현정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부경위원장,김현정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정위원장직무대리
회의진행은 발의의원인 박부경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 의원인 박부경의원께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부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현정위원장직무대리
박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2019년 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박부경 위원장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현정위원장직무대리
최병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위원장님 늘 고생많으십니다. 다른 시‧구에는 다 의장으로 되어있나요? 이번에 입법예고권자를 상임위원장에서 의장으로 정정하신다는데 다른 시‧구 조례도 다 의장으로 바뀌어서 되어있나요?
부경
박부경의원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우리 남구만 이때까지 잘못되어서 상임위원장이 입법예고를 했었나요?
부경
박부경의원
아니, 한 거는 아닌데 조례에 기재가 잘못되어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조례는 잘못되어있었고 입법예고는 의장이 했었고 그런 방식이었습니까?
부경
박부경의원
예.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내용이면 전자문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부경
박부경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자문서를 해본 적이 없어서 형식은 제가 알겠는데 법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십시오.
병문
최병문전문위원
기존에는 서면으로 출력된 인쇄물로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도 가능합니다. 이메일 먼저 보내놓고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추가했습니다.
김현정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행정안전부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권고안이 2018년 10월 11일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문
최병문전문위원
예. 공문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 10월에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문
최병문전문위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의원
그 앞에 다른 부분에서 바뀐 것이 있고 일단 이거는 우리 구와 안 바뀐 데는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권고안 공문 내려온 게 지난 해 10월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병문
최병문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정례회에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번에 한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나요?
병문
최병문전문위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때 내려온 게 한자어 개정해가지고 ‘끽연’을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하라는 그거 하나만 내려왔는데 그거는 너무 적더라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축조심의를 해서 그 뒤에도 내려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회의규칙을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임금택위원
예.
김현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박부경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