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및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일반 보고안 3건을 청취 후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영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계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정재근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녹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 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란입니다. 2019년이 복지건강국에서 광주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 18년하고 매년 똑같은 2019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몇 가지 제안 드리는 걸로. 매번,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짚고, 여기 참석하신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건강국 산하 공직자들하고 공유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우리 지방정부가 특히 복지영역은 국가복지시책을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복지예산이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매칭, 다 설계되고 짜져서 내려와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 똑같은 일을 복지부가 설계한 일을 시행하더라도 광주가 다르고 부산이 다르고 대구가 다른 건 그 일을 시행하는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복지당사자들에게 어떤 감정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서 전달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시민은 받아들일 때 내가 거지취급을 받는지 예우 받고 있는지 취급받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사람인지 국가가 주는 지원을 가지고 내가 사회에서 다시 재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만들 건지 이러한 갈림길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계속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복지영역은 워낙 현장에 일이 많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2019년도에도 중앙부처의 달라진 시책에 따라서 요율계산 다시 해야 하고 대상자 선정 또 다시 해야 하고 등등 일이 많을 건데요.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늘 함께 소통해서 일을 함께 책임지고 나눠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신수정 위원님께서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논의과정을 공유해 달라, 이 측면은 제가 TF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송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들한테. 제 이야기는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잘 공유했으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담당공직자가 괜히 공유를 못해서 이런 상황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송구한 마음도 있고요. 어쨌든 의회 의원으로서도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장의 복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니 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사례는 조금 전 쉬는 시간 했으니 복지건강국 사례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광산구 우산동은 참 독특한 동네여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우산동으로, 동 주민센터로 목포의 한 시민이 찾아오셨어요. 살아 계실 때도 전혀 소통하지 않았던 이복형님이 2016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시영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고 이것을 내라고 지금 법원으로부터 통지가 왔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분이 “나 내일 가족 여행을, 진짜 평생 한 번도 못 간 해외여행을 아내하고 가기로, 일주일 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란 소리냐” 하고 동 주민센터에 오전에 오셨어요. 이것 어떻게 해결 안 하면 나 여기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알아 봤더니 2016년 4월에, 혼자 사시는 독거어르신이었고 거의 무연고자처럼 지내신 분이었는데, 일종의 부모가 다른 이복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고 다 연락을 끊고 살아서 동 주민센터에서 간신히 어렵게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어느 한 타지에 있는 동생과 연락이 닿아서 장례는 치렀어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유골함도 사고 장례비 다 대가지고 장례 치렀고 사망신고까지 했지요. 이것을 도시공사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시영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도 얘기를 다 마쳤어요. 다만 무슨 절차를 못했냐면,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의 짐을 치웠어야 했죠. 가족이라면 가족이 당연히 치웠을 텐데 이 형제들은 왕래가 없이 거의 무연고자, 왕래가 없는 가족이니까 그분들은 동의만 해 줬고 동 주민센터도 이 부분을 놓쳤고 관리사무소도 같이 놓친 거예요. 사망신고는 돼 있는 세대가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되고 있었고, 도시공사에서는 뒤늦게 돌아가신 분의, 계속 비어 있고 어떻게 못하니까 개인의 법정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연고자 일종의 상속자를 찾았어야 했고 상속자한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통지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법원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복지건강국에서 꺼내냐면, 제가 도시공사 담당자 분한테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내기 전에 도시공사가 관리사무소 소장 및 거기 복지관의 관장, 그 관할 동의 동장, 맞춤형복지팀장이 있으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의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그런데 살아 계실 때도 사실 연락 끊고 살았던 남보다도 더 못한 이복형제가 돌아가신지, 사망하신지 2년 몇 개월 만에 밀린 임대료, 관리비를 내라고 이분이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이런 행정을 펴는 광주라고 하는 도시행정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갖겠냐, 얼마나,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는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수감됐는데 수감되면 생계급여랑은 다 끊기잖아요, 자동으로. 그런데 주택공사는 주거급여를 주공으로 바로 입금해요. 개인한테 안 가는데 도시공사는 개인한테 가요. 뭐 이런 등등. 제가 일부러 복지건강국 사례를 안 들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장의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실제로 제도와 시스템으로 보완이 되면 좀 덜 할 텐데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제안, 부탁을 드리려고 꺼낸 건데. 첫 번째 하나는 복지건강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자치구 동의 공직자, 업무담당자들하고 일을 하실 때 그냥 시가, 시는 국가 돈 받아 가지고 시 설계한 것을 내려주면 시행하는 시행자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현장의 문제가 뭔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래서 광주시는, 광주시의 복지건강국은 광주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의회하고 협력해서 조례라도 만들, 뭐 개정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느끼는, 종종, 제가 구의원으로 있을 때도 느꼈던 거고 시에 와서도 업무, 일 하시는 분들하고 느끼는 건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종종, 간혹, 구에 일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자치구가 그냥 아래 직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내려주면 끝나는 일,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관점의 전환 그리고 업무를 실제 시행할 때도 자치구 동하고 일종의 협업체계를 어떻게 잘 구축할 건가, 그래서 현장의 문제를 광주시가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제대로 대응할 건가라는 관점에서 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 이걸 필두로 해서 실제 국가는 복지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광주도 복지건강국이 복지재단, 민간하고 해서, 복지건강국이 어디서 연구용역 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재단의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또 민간의 전문가들과 함께 복지건강국의 정책, 광주시 복지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6, 7개월인데요. 좀 아쉬웠던 건 복지건강국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 노력은 하시는데 이 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들 일종의 협업·협치테이블을 잘 만들어서 가동하면 될 텐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에 복지건강국장님을 2조 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광주의 복지부시장님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광주복지부시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도·점검 평가지표, 민·관합동 점검했으면 좋겠다, 시설 지도·점검 나갈 때 인권 담당관 동행했으면 좋겠다, 민간의 현장전문가들이, 행정이 시하고 자치구 공무원들만 나갈 게 아니고 인권담당, 인권전문가, 민간전문가 함께 동행해서 행정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등등을 제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에, 이것 첫 번째, 두 번째 제안하기 전에, 국장님!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위원님, 첫 번째, 정책적인 것보다도 어떤 자세에 대한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우리 업무보고 처음에 읽을 때, 사실은 제가 올해 관심 갖고, 작년부터 12월 달 이후에, 24일 날 발령 받은 이후에 관심 갖는 분야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크게 봐서 광주복지의 큰 틀 프레임 이게 그냥 국가사무의 하부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이게 종합행정을 하는 자치,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원래 종합행정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하나하나 개별 분야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여러 일자리를, 여러 사업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다시 일곱 색깔 무지개로 만들어 내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다만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다만 복지부의 그런 사업들이 사실 매우 자치권을 제약하는 그런 업무구조로 되어 있어요. 매뉴얼이어야 되는데 지침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지고, 저도 우리 직원 분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이거 행정자치부로 분권 다 했다, 사실은, 복지부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치권을 침해하고 이게 단순히 자치권 침해문제가 아니라 종합행정을 저해하고 전달체계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많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지금 현재 약간 그런 불합리 속에 놓여있는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까 여기 앞에서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작지만 조금만 개선하면 시민들의 삶이 훨씬 행복해지는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하겠다.” 이게, 제가 나름대로, 원래 소확행은 다른 의미였는데, ‘작지만 조그만 확실한 행복’ 해가지고 퇴근 후에 잠깐 뭐 하고 이런 것을 말씀했지만, 제가 의미하는 소확행은 그것은 아니었고, 방금처럼 생활현장에서 ‘작지만 조금만 개선하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훨씬 행복해지는’ 이것을 말했고, 그것들을 제가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 업무성과목표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한, 그것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문제는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업무 자치구에 내려주면 그때 끝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제대로 된 시작이다, 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떨어뜨린 그 돈이 제대로 흘러가는지, 수도관을 잘 타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는 1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제가 현장에, 아까 협치 위원님들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손짓을 하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들, 현장전문가들 해서 매주 한 번 이상은 제가 꼭 현장에 가서, 중요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개선할 것을 발굴하고 또 불합리한 부분들은 또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앞에, 원래는 제가 업무보고 처음에 만들 때 그 페이지를, 광주복지현장 혁신추진 이걸 제일 먼저 하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말할 때는 이미 늦어버렸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안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올해 맛없는 복지가 아니라 맛있는 감동 있는 복지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연장선상인데,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공공성·투명성, 굉장히 중요되고 강조되고 있으니 이것을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지표 방식의 얘기는 방금 전에 드렸고요. 지표를 개선할 것, 그다음에 방식을 인권전문가나 민간전문가 동행하는 방식 얘기 드렸는데. 세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저희 보조금이 나가는 곳들 중에 보조금 지급 기준이나 운영매뉴얼이 없는 곳 있으니 이걸 현장하고 잘 소통해서 만들어서, 실제 그게 현장을 다시 강제하고 옥죄는 영역이 아니라 현장이 오히려 더 투명하고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일종의 현장의 자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점검하셔가지고 없는 데는 만들고 또 보완해야 될 데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올해 전체 업무추진과정에 이것도 꼭 숙제로, 과제, 아니 과제로 정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공동생활가정 쪽에 이렇게 해서 매뉴얼 만들고 했습니다만,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건 예산과 관련된 거여서, 이건 조금 전에 이야기를 주셨기는 하지만 저희가, 광주가 다른 지방정부하고는 다르게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종사자들 인건비 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선진적인 역할을 했고 올해 2019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보전수당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고 있는 데는 최소한 이미 100% 맞춘 곳도 있고 못 미치고 있는 데는 95%까지는 맞추겠다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 의결되어서 올해 시행이 될 건데,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광주시 공직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장에 반발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종사자 특별수당과 관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책정하고 제안했을 때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인건비가, 워낙 처우가 열악하고, 그래서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종사자 특별수당을 신설해서 월 10만원씩 책정을 했던 건데, 지금 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 100% 맞춘 곳도 종사자 특별수당이 똑같이 나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전히 100% 못 맞추고 있는 시설, 그리고 여가부 시설 산하는 더 열악하니 광주 전체적으로 봐서 그 예산을 그렇게 인건비 보전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드는데, 행정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종사자 특별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 1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처우개선지원계획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가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 1차년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과연 복지부에서 권고했었던 권고 수준의 100% 수준에 도달했었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처우개선을. 그거 가지고 실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100%에 달성됐던 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수당을 주지 말자, 이런 것이 원칙이고, 실은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의견이었고, 그때 당시. 그러나 대부분 이쪽 의견을 들어보니 복지부에서 권고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1년에 해가 지남으로써 올라가는 수준, 그 수준뿐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한 1~2만원 호봉승급분, 이 정도뿐이 안 되니 그 5만 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깎아 버리면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전반적으로 적게 받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 안 주는 것은 안 맞다, 이래서 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그 대신 100% 달성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5만 원으로 삭감해서 5만 원을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원 유지하고 또 그러면서 더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만 원까지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 가이드라인 권고수준보다 사실은 광주가 더 많은 급여를 주고 현장에서 춤추면서 일할 수 있게 하면 금상첨화인데 복지, 사회복지시설 중에 훨씬 더 열악한 시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의, 행정이 그건 고민을 좀 해 줘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었고요.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한테도 그런 방향에서 필요하다면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발언했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현장하고 대화할 때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복지건강국 산하 전 부서에서 지금 국가의 달라지는 시책이나 또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미 공모사업 신청했거나 아니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영역들, 가안이라도, 안을 달라는 게 아니고 함께 머리를 맞대려고 하는 거니까 전체 몇 개라도 리스트를 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자료로 저희 환복위 위원들한테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두 군데 시설.

(관계 직원을 향해) 어디 두 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12개?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위원님, 두 군데가 아니라 현재 정신재활시설 총 12개가 있답니다. 12개가 있습니다.

아, 자료로.

직원 과장 옆에서 - 예. 그분들이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퇴원하면 가정으로 갑니다.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받기도 하고, 다시 입소해서 관리받기도 하는 시설들이…….) 그러니까 입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열두 개가 있다는 말씀? (

재활시설은 12개소 있습니다. (

직원 과장 옆에서 – 왔다 갔다 하는 시설, 그러니까 재활시설이 왔다 갔다 하는 시설이 7개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시설이 4개, 3개가 있습니다. 3개요? (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실 때 직위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속기가 가능합니다.

예, 위원님!

설명을 드려야 되는가요?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우리 정신재활시설은 열두 군데가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들, 가족하고, 이분들을 위한 정신요양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화재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화재안전장비보급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것 시정처리요구 했었는데요. 2018년 11월 12일 언론보도 상에도 최근 2년 내에 광주에서 화재로 중증지체장애인 4명이 사망했고, 광주지역 중증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극히 일부에만 제공돼 장애인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처리결과는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수립한 추진계획과, 추진계획과 더불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시정처리요구사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보건복지부에다가 지금 현재 696대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래서 반드시 요청을 했고요. 복지부에서 어떻게 응답이 왔냐면, 내년도, 지금 전국적으로 수요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2000년부터는 꼭 추진하겠다, 그렇게 지금 답변이 왔고요. 그다음 현재 잔여분이 한 43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발생될 때는 우선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도 항상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비 투자가 다른 데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도 정말 중요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데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건 고령사회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시비 투자 부분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장년층생애재설계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여 생애재설계지원계획을 수립토록 시정처리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 2월 중에 장애인생애재설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장년층생애재설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빛고을 50플러스사업하고 신 중년사회공헌활동 이 사업을 해가지고 총 한…. (관계 과장을 향해) 770명? 770명 올해 사업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교육 관련해서는 광주평생교육원이라든가 노사발전재단 등 전문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설·추진을 하고 있어요. (관계 과장을 향해) 추진했지요? 2월 달에 개설하지요? 2월 달에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년층생애재설계 종합적인 지원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장년층생애재설계위원회를……. (관계 과장을 향해) 지금 구성 과정에 있죠? 구성 언제까지? 지금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위원을 추천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년층생애재설계지원센터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부분은…….

하반기에.

올 하반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7일 근육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그렇게 시정처리요구를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는 ‘추진 중’ 이렇게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인근입니다. 송 위원님, 지금 장애인회관 관련해서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처리결과에 근육장애인 실태조사.

근육장애인, 예,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근육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박미정 위원장님이 그때 주최해서 제가 직접 그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육장애인, 올해도 역시 사업 추진합니다. 124억 그대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24시 활동보조를 복지부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HSC사업이라고 이 사업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124억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10명이 더 추가돼가지고 20명을 24시간 활동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 근육장애인한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HSC사업도 전액 시비입니다만,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3개년 계획 시행을 위한 처우개선지원협의회를 개최했습니까? 자료에는 2월 초에 개최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처우개선지원협의회를 작년에 2회 했고요. 2017년도에도 아마 2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작년에 저희들이 처우개선지원종합계획을 마련해서 18년도부터 19년, 21년까지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지금 개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현재 개최를 했습니까?

지금 2월 말경에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처리결과는 2월 초에 개최할 계획이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은 2월 7일 날 처우개선 관련해서 간담회를, 우리 신수정 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주관해서 한번 하려다 여건이 안 맞아서 간담회를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초에 하려다가 연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월 말경에는 처우개선지원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일융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광란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박미정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부자 보건서비스 효과는 일반진료서비스와는 달리 즉시 가시적 효과로 나타나기보다는 어린이와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그 효력을 미침으로써 영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임신·출산과 관련한 모성·부성 및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검진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특히 3조 시장의 책무, 4조의 모성·부성 등의 의무, 안 제5조의 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6조에서 모자·부자 보건사업으로 어떤 걸 할 것인지, 안 7조에서 난임극복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안 제8조에서 임산부의 날을 제정해서 시행할 것에 대한 내용, 안 제9조에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 안 제12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안은 구성되어 있어요.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 현ㆍ박미정ㆍ김광란ㆍ신수정ㆍ송형일ㆍ김점기ㆍ이홍일 의원 발의)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우리 국 소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8만 7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1년에는 그 비율이 14%를 넘어가게 되는 고령사회에, 2028년에는 21%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수동적 돌봄에서 능동적 사회참여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복지, 문화, 보건, 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고령 친화적 요소를 강화하고 노인정책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도화하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1조부터 제5조까지는 총칭의 성격으로 조례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부터 8조는 5개년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보건의료, 돌봄, 공공부조, 인프라 등과 같은 기존의 복지영역을 비롯하여 주거, 교통이동편의, 생활환경과 같은 도시기반시설과 여가, 문화, 세대통합, 일자리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제9조부터 제11조는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의원, 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어르신 등으로 구성될 위원회를 통해 방향설정, 정책발굴과 연계, 추진상황점검 등을 수행하여 보다 내실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12조부터 제21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환경, 건강증진, 복지시설 확충, 돌봄, 사회활동 장려, 고용 일자리, 권익보호, 세대통합 등 사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이 조례에 총망라하여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시의 선언과 실천의지를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제안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전문위원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입니다. 일단 광주가,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이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광주의 도시환경을 고령자들에게 물리적 환경 또 생태적 환경, 행정의 여러 가지,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후를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조례하고는 무관할 수 있는데,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노인어르신들 세대만을 위한 여가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의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장애인을 장애인시설에 가두지 말고 노인을 노인시설에 가둬서는 안 된다, 동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과 어린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나고 조우하고 접점하는 지점이 넓혀져야 사실은 사회가 통합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시설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또 보건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또 그 체계가 필요할 것이니 여기는 이 체계 안에서 담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 말씀처럼 몇 가지 문구 이런 것 당연히 해야 될 텐데, 특히 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제9조에 이것을 그냥 “둘 수 있다”라고, 이미 위원회의 심의기능 규정을 주어놓고 “둘 수 있다”라고 제9조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가지 계획수립이나 정책적 평가 등등을 심의하겠다고 해 놓고 했으니 여기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별도의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문구 조정, 잠깐 확인했으면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지요.

예, 정회해서.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광란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수정동의안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1조 중에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바지함’으로,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하고요. 제정안 제5조 중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관하여”를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정안 제8조 중에서 “조례에 규정된”을 ‘조례에서 규정한’으로 하는 안입니다. 제정안 제9조 조문 제목을 수정하는 안입니다. “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으로 하고요. 같은 조 제1항 중 “조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조정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항 제3호 중 “조성사업에 관하여”를 ‘조성사업에’로 하고. 제13조, 이것은 각호에 대한 부기명이 잘못되어 있어서 “제4호”, “제5호”를 ‘제5호’, ‘제6호’로 하고. 제정안 제21조 중 제5호 중 “기여”를 ‘이바지’로 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광란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광란 위원님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광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내용은 당연히 동의하고요. 먼저 저희들이 몇 가지 위원님께서, 사실 제가, 뭐랄까,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니까, 제13조에 보니까 호도 3, 4, 5, 6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할 때 그것도 검토하지 못해서 일단 죄송스럽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였는데. 전체적인 내용들, 아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강행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잘 짚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부터는 더 완결한 그런 조례 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광란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우리 국 소관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먼저 새로운 수요에 부응한 4구용 봉합묘의 사용료 등을 신규 반영하고 지역 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대학병원 등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 면제 조항을 추가하였고,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및 상위법령에 맞춰 일부 용어를 순화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제안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락·망월묘지공원 적격심사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복지건강국 소관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복지건강국 소관 제4기(2019~2022)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해 시민중심의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영락·망월묘지공원, 그다음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3건의 보고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락·망월묘지공원 관련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락·망월묘지공원 수탁자에 대한 적격심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여 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를 준용, 작년 12월 21일 각계 전문가 7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5개 영역 11개 항목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역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평균을 산출,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 득점 90.2점의 결과가 나와 기준치인 70점을 충족하여 위탁 적격으로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7기 즉 2019년~2022년간, 2022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후 시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시 지역사회현황 분석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도출을 통해 3개 전략과 10개 세부 중장기추진과제를 설정하고 1차년도 시행계획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지역사회보장의 여건진단 및 전망, 기본방향, 중점 추진사업 제정 및 행정계획, 운영평가, 자치구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4기 계획안은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행복공동체 광주를 목표로 6개의 추진전략과 6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영락·망월묘지공원’적격심사 결과 보고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이 일괄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락·망월묘지공원’적격심사 결과 보고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사전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제4기(2019~2022)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