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3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7건 등 모두 10건으로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형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이홍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MG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2019년 1월 3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과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에 문화관광체육실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문정신문화도시로서 광주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문학 육성 및 진흥체계를 구축하고 광주광역시민들이 수준 높은 인문학 학습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15조까지 해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활용 등으로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인문 활동 지원으로 시장은 시민들의 인문 활동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인문주간 운영으로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넷째 주를 광주광역시 인문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자치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어제 담당자분 오셔가지고 설명 안 하고 그냥 가셔가지고, 제가 보기 전이어가지고 질의를 못 드렸는데. 전문위원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의회 동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이게 2017년부터 절차가 준비 중이어가지고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공사가 2018년 말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2018년 말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준공시점에 맞춰서 위탁동의를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완공 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준공이 그러면 언제 됐습니까?

2019년 1월에 됐습니다.

1월 며칟날쯤 됐습니까? (“1월 12일.”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1월 12일에 됐습니다.

원래 준공 다음에 이게 동의를 받는 겁니까, 정확하게?

준공하고 위탁을 주려면 준공한 뒤에 저희들이 줄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의를 언제쯤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12월 중순쯤부터 회기가 없긴 하지만 충분히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라 꼭 준공을 받아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지금 안 그러면 임시위탁, 내용서를 보니까.

이게 민간…….

임시로 지금 위탁관리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민간위탁 부분은 사실은 준공이 된 뒤에 어디로 줄 것인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을 하려면 준공하고 나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할 건데 이게 선정이 아예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안 정해져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 주는 부분은 12월 중에 결정이 되는데요. 민간위탁은 준공된 다음에 저희들이 주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어제 오셨을 때 이것을 설명해주셨으면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안 봤다고 그냥 가시길래.

예,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문화관광체육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 쉴까요?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등산, 42페이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재개에 관련 되어서. 이게 지금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이 계속 어려움에 봉착했다가 드디어 해결되나 했더니 또 신문기사를 보니까 협약체결이 무산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최영환입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문화전당 활성화 시책 추진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물론 국비랑 같이 매칭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시에서만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당에서는 굳이 장소만 제공을 해주고 거의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계속적으로 시비로만 사업들을 진행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일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실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문화전당 활성화 추진 질의에 대해서 우리 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문화도시조성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것을 언제부터 구성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20여 명 정도.

20명 정도? 그러면 거기에 이사 중에 우리 시장님이 추천하는 이사가 있는가요? 그런.

문화도시정책관 문병재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자. 또 시장님께서도 공약, 혁신위 과정에서 그런 말씀도 주시고 해서 문화원에서도 그 정관을 개정해서 시에서도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시장님이 추천하는 이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서로 상생 차원에서 시에 우리 문화정책도 반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감안을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광주문화도시 2030중장기계획 수립, 12쪽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에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사적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언제 해봤는가요?

(자리에서) 아, 지정문화재 말씀하시는 거는 2003년?

2003년에 하고 놔뒀지요?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전체.

지금 전남의 경우에는 이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해가지고 금년에 또 2019년도에 합니다. 이게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관광발전지수가 전남은 1등급입니다. 광주는 제가 몇 등급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 지역관광발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세워주시고, 대응책은 없지요? 아직은?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안 있어가지고 오후에 첫 번째로 질의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 향 실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1월 23일 이용섭 시장 그리고 문화경제부시장, 박 향 실장님 등이 기자회견 등을 갖고 민선7기 품격 있는 문화도시광주로 정하고 구체적인 문화정책추진 방향으로 4대 목표와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화를 향유 개념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광주 미래먹거리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광주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문화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예산을 투입하여 무엇을 만들겠다, 무엇을 세우겠다는 등 하드웨어 구축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부분에 다시 또 질의드릴 텐데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체실의 총괄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