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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애숙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9-02-13

임애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배 안전교육팀장입니다. 황범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박미경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소영 통합관제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114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115쪽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생활속 안전문화 정착 및 재난예방활동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범구민 안전문화 확산 진흥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재난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책자발간 배포사업 및 어린이생활안전인형극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재난대비 안전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우리동네소화기함 20개소를 설치하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9월에 국민이 참여하는 체험훈련 및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 강화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재난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추진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우리마을안전지킴이, 어린이놀이시설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주변에 발생될 수 있는 조그마한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대하여 각 동별로 100가구, 남동구 전체 2,000가구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사업을 1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린이 스마트키즈폰 「바다라」사업은 2018년 6월~2020년 6월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적립예정금액은 1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역량강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예비군작전지원사업으로 지역대, 기동대, 18개 동대를 대상으로 향방작계훈련 등 예비군 참가자 간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507여단 47관리대대에 1억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선제적 자연재난예방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강화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예방을 위해 우기 전 침수지역 주민에게 사전 양수기 대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수기는 구, 동주민센터 합쳐서 총 723대가 되겠습니다. 126쪽 저지대 취약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의 예산으로 140세대에 옥내 역류방지용 밸브와 차수판 설치를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취약지역 안전대책 및 이재민보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취약지역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부평농장 급경사지 등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수시 현장예찰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주민의 현실적 복구를 위한 풍수해보험가입도 구민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배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000만원의 예산으로 비상발전기 교체 및 외수문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도림2호, 동녘1·2호 등 7개의 수문시설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재해문자 전광판 4개소에 대하여 시기에 맞는 재해예방홍보로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재해 예·경보시설도 올해 2월부터 승기천 및 저류지 2개소에 예·경보방송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3종 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교량, 육교, 아파트, 대형건축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 635개소에 대하여 연중 2회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18일~4월 19일까지 61일간 최근 사고발생시설, 국민관심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별 관리부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NSI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지하차도, 주택옹벽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대책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간석동 34-9번지 급경사지에 위험사면에 낙석방지망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차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으로 1월말에 완료하였고 5차 사업은 시 예산관리기금 2억원으로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생활민방위 운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민방위교육훈련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1~4년차 기본교육은 3월~5월에, 보충교육은 10월, 11월, 12월 중에 실시되며 사이버교육은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도림초, 남동근린공원 음용수 수질기준 충족 1일 100톤 이상 생산되는 곳에 대하여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CCTV구축 및 관제센터 고도화를 통한 안전도시구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방범CCTV 구축사업으로 주택가, 골목, 공원 등 우범지역 31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저화소 CCTV 31개소를 고화소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CCTV 야간조명안내판 설치사업으로 관내 7백여 CCTV 함체에 부착된 ‘방범용 CCTV 안내판’을 LED로 교체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CCTV 관제센터 및 현장 카메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장비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장비 이중화를 통해 안정적인 CCTV 영상확보를 위하여 방화벽 및 백본시스템 이중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난예·경보시스템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승기천, 논현저류지, 남동2유수지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으로 2월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6월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평상시 구민들의 출입이 많고 우기시 범람위험이 있는 하천 주변 예·경보방송시스템을 통해 재난상황의 신속한 상황전파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구월3동 지상어린이공원과 간석4동 중앙근린공원 희망의숲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7억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9.10.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규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구월지구는 저류량이 약 11,700톤 규모, 간석지구는 35,300톤 정도의 저류량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설계심의를 시작으로 7월에 기본설계 준공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0.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12월까지는 공사착수 및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146쪽 서창배수펌프장 인수 및 운영과 관련된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서창택지개발지구내 제1유수지와 제2유수지가 있습니다. 제1유수지는 현재 펌프장이 약 200마력짜리 4대가 있으며 제2유수지는 약 610마력짜리 4대가 있습니다. 현재 서창지구내에 있는 2개의 펌프장은 인천시 소유이며 관리는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구로 위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47쪽입니다. 시조례가 개정될 시 시설비, 관리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구로 관리이관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애숙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오신 과장님 환영합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애숙위원

네,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임애숙위원

몇 가지를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17쪽이구요. 범구민안전문화 확산 진흥운동 전개라는 제목으로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건이 있습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 청소년재난안전교육추진에 관련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오셨는지. 작년에 하셨던 사업이거든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작년에는 청소년안전교육을 7월 30일~7월 3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임애숙위원

문서로 교육을 하셨다는 거죠. 자료를 배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50명을 대상으로 남동소방소, 지방소방교 최대성씨라고 그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오셔서 화재안전과 그다음에 체험교육 그다음에 지진대처방법 이런 걸 교육을 했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러니까 강의식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강의식입니다.

임애숙위원

학생들은 가져간 자료는 없나요? 별도의 책자가 있나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아, 별도 책자는 없구요 강사가 준비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책자발간 배포가 있습니다. 이게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000부의 수량을 배포했다라는 내용인데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인가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관내에 지금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38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38개교이고, 학생 수는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학생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애숙위원

뒤에 알고 계신 팀장님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숫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1,000부라는 예상 그 책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하는데 그 대상인원이 1,000명이다라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럼 3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괄 1,000부를 나누어주고 가능하면 3학년 대상으로 해서 배포를 하라라고 하는 거고 배포받은 학교에서는 가져가는 학생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네요.
네, 자율적으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탓하거나 뭔가를 꼬집거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리고 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체감할 수가 없어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임애숙위원

특히 이 어린학생들 같은 경우 더 그렇죠. 형식적인 교육이나 책자 배포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하라는 의미도 또한 아니구요.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3학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셨으니까 3학년 대상이 몇 명인지 확인 하셔서 3학년 인원을 총 개수를 확인해서 그 인원만큼 다 배포할 수 있게 해야지 일괄 38개 뭐 무작위로 배포를 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그리구요 작년에 배포하셨다는 그 만화형식의 일기장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혹시 올해 게 계획이 되어 있다라면 올해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임애숙위원

다음 페이지 또 간략하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관내 5세 7세 아동대상으로 인형극 관람하고 소방훈련을 하시는 건데 5세 7세라면은 우리나이로 5세 7세인가요 만 5세 7세인가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나이로는 우리나라 나이로 5세 7세, 네.

임애숙위원

그러면은 유아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네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럼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을 10월에 한 번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는데 몇, 그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혹은 국공립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얘긴데 이게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하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구요 이게 매년 실시하는 행사라 시기는 지금 10월로 잡고 있구요 구체적인,

임애숙위원

작년에도 진행됐던 사업이라 작년에 했던 예가 있을 거예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작년에는 3,026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임애숙위원

앞에 계신 위원님께서 살짝 말씀해주시는데 구청에 와서 관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네, 맞아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기로 한 인형극을 공문이나 내용을 전달을 해서 와서 보게끔 하는 거잖아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그럼 올해도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지금,

임애숙위원

소방훈련은 어떻게 진행,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임애숙위원

소방훈련, 옆에.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소방훈련은 이제 어린이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이나 이런 곳에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계획을 지금, 아직 구체적은 아니지만 그런 안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이거 꼭 들여봐 주시고 들여다봐 주시구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관내에 있는 소방서를 통해서 직접 원에 방문해서 이걸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임애숙위원

모르는 대상자의 원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이걸 모르면 못해요. 알면 할 수 있죠.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리고 연결하면 다 와서 해줍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임애숙위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한 고등학교 행사에 가보니 행사이후에 소방서가 와서 운동장에 살수차를 놓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일련의 행사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더라구요. 웃고 재밌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다라는 이런 것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소방훈련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래서 물론 소방훈련에 있어서 소방서와 연계 진행하는 것은 아주 좋으나 무의미한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소방서 연계하시더라도 제대로 아이들의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앞으로,

임애숙위원

이거는 꼭 짚어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다음에도 제가 한 번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임애숙위원

네, 끝으로 한 건이 더 있는데요 그 밑에 구민이 참여하는 체험훈련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얼마나 참여하셨나요? 저도 여기 참여를 해봤는데요. 구민이 몇 명이 참여했는지,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는 구월4동 소재 사우나, 천국사우나라는 곳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3천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임애숙위원

아 그래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각 동에 통장님들이라든지 또 국민과 유관단체 등 또 직원들 해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임애숙위원

구월 몇 동이라고 그러셨죠?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구월4동입니다.

임애숙위원

구월4동 3천 명.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이거 시행하셨던 자료 있으면 저 좀 갖다 주세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제가 참여했던 것과 상당히 달라서 많이 궁금하거든요? 한 번 보고싶구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본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한 가지 더 있긴 하나 이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책자에 126쪽하고 127쪽 두 가지만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126쪽에 양수기작업세트 지원검토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이게 사실 제가 작년 행감할 때 제가 이거를 전기선 장갑 장화를 주문을 요구를 했었어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런데 그때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책자는 보니까 그냥 지원검토라고만 돼있어서, 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아, 지금요 이 사항은 저희가 장화 그다음에 장갑 그다음에 전기선, 한 세트로 해가지고 지금 한 5개 세트를,

반미선위원

5개?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동마다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이걸 묶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5개 세트를 올해 6월부터 10월달까지 양수기 대여할 때,

반미선위원

네네, 같이,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같이 지원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5개면 대체 어디어디를 보급을 하시는 건가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많이 구입하는 거보다 일단 시범적으로,

반미선위원

해보고,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해보고 그게 효율성이 많이 있다 그러면 추후 확대방안을,

반미선위원

네, 추가로.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시범으로 해보시다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동에 최소한 한 세트 이상 구비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내용인 거 같애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정수기만 가져가서는 그 물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장비랑 장화나 이거는 꼭 좀 준비를 여름이 되기 전에 미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또 하나 127쪽에 보니까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계속사업이잖아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사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 풍수해보험이 있다라는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말은 뭐에요, 홍보가 안됐라는 소리겠죠.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여기도 자료에도 보니까 주민설명회 담당자 교육,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분에 있어서 실적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한 143세대에 예산이 한 130여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금 690세대를 지금 목표로 주택은 한 5백세대, 온실은 한 5세대, 소상공인은 140세대 정도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집행예상액은 한 4백만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돼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남동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뭐 홍보망을 통해서 홍보물을 발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제가 잠깐 홍보를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정확한 안이 좀 있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구든 전국 단위로 우리 동장님 계시잖아요, 통장님도 계시고.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통반장님이 시스템이 다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이런 자료를 좀 이분들이 더 잘 아실 거 같애요, 위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럼 이런 분들에게 자료를 좀 만드셔갖고 자료를 배포하시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 부분 적극 좀 확인하시고 검토해봐서 정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121쪽 재난관리기금하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렇게 통합운영되는 쪽으로 적립된 금액이 있어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저희는 통합기금에 예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자체,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만,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재난관리기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섭위원

자체적으로만 하지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통합운영되는 금액은 없다는 거죠?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옛날에 우리 남동구가 아주 슬픈 역사가 있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앞으로도 그 방침대로 독립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해야 됩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절대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운영해서는 안된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과장님 있을 때도 그렇고 후임자가 왔을 때도 그렇고 이 원칙은 꼭 지켜줘야 된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내가 주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사실관계로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새로 오셨으니까 숙제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12.5.일자 인천일보에 의하면 이건 내가 저번에 이강호 구청장한테 구정질문 중에 좀 빠트렸던 사항에 대해서 이걸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시에는 인천광역시 사회재난구호기금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남동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알고 계시죠?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 우리 남동구 개청 이래 우리 세일전자 화재사건이 일어나서 고인들이 많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강호 청장하고 그때 김시태 과장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잘 영결식을 마무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강호 청장한테 칭찬을 해줬어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마무리가 좀 잘 안 된 것을 느끼고 있어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때 총 계획이 4천만원 중에 3493만원을 지출했어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근데 인천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재난피해 수습지원 재원부담율이 시비 60% 군구비가 40%로 돼있어요. 어쨌든 그때 재난대책본부가 남동구가 돼서 신속하게 했다,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칭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렇다면 시 조례에 3493만원 중에 40%는, 우리가 3490만원 다 지출했지만 추후에 60%분인 2096만원을 회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인천일보 기사에 의하면 그때, 지금은 우리 한태일 부구청장이 시민안전본부장으로 갔어요,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은 지원요청은 없었다, 남동구에서 지원요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원기준에 맞다면 지금 요청해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인천일보에 여기 딱 12월 5일자 신문에 게시가 된 게 있어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2096만원 큰 돈입니다. 그죠?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한테 내가 숙제를 신동섭 위원이 드리도록 하겠어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거 있죠, 어쨌든 우리 또 한태일 부구청장이 갔으니까 남동구에 대한 사랑이 아주 애틋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 있죠, 그, 요청할 의향이 있죠? 검토해 봐야 됩니까?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세요.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동섭위원

네? 제가 큰 숙제를 드리니까 해서, 신청을 해서 회수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장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검토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맹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박종일 체육팀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주요 추진업무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2019년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개인 및 단체 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예술단체인 남동구문화예술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전시회, 전통무용공연 지원과 함께 예술작품을 구입하여 정비하겠습니다. 156쪽 문화예술활동 육성지원을 위한 개인 및 예술단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향토문화책자 및 남동문예지를 발간하여 구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남동구 여성합창단 및 풍물단을 운영하고 문화소외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지원하겠습니다. 157쪽 남동문화원 운영 및 지원을 통해 향토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 계승하겠고 문화체험, 문화강좌 등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문화사업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및 남동사계라는 테마별 기획공연을 추진하여 구민중심의 맞춤형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159쪽은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을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역문화유산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명예관리인의 운영 및 장도포대지 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논현포대 담장 기와 보수공사, 녹지정비공사 등을 실시하여 문화재 관람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경쟁력있는 관광상품개발입니다. 먼저 제19회 소래포구축제를 구에서 직접 추진하여 다양한 체험행사와 문화공연을 내실있게 계획하고 수도권 제일의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63쪽 권역별 관광축제를 개최하여 잠재된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겠으며 배너, 전광판과 같은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수도권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 조성을 위한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소래포구, 습지생태공원, 인천대공원을 연계한 이정표 등 관광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건전한 문화유통업 조성입니다. 건전한 문화유통업 조성을 위해 문화유통업자 교육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167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4월 25일 구민의날을 기념하여 구민화합을 위한 남동구한마음체육대회를 4월에 개최하고 구민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문화 정착을 위해 구청장기,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및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남동구체육회 운영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우수체육인 육성지원입니다. 우수체육인 육성을 위해 유소년축구단, 리틀야구단, 육상경기부를 운영하고 장애인우수선수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및 우수선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국시비를 확보하여 남동공단근린공원 운동장 정비와 석촌근린공원 내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남동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173쪽 남동공단근린공원 테니스장 2단계 현대화사업과 174쪽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샤워장 설치 및 음향시설 설치사업, 175쪽 소래샛길체육시설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구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특수시책입니다. 구민과 함께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입니다. 버스킹,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문화공연을 연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로데오광장 등 상설운영 4개소와 권역별 순회운영 6개소를 선정하여 총 108회 공연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현재 계약의뢰 진행 중으로 제안서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주관기획사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162쪽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임애숙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억4천의 예산이 증액되기까지는 저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던 걸 아실 겁니다. 그런만큼 이번 소래포구축제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지난 18년도에 소래포구축제를 치르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재난, 태풍이라든지 이런 날짜 선정하는 부분이 10월달에는 원래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10월달에도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이 문제점으로 일단 있었구요.

임애숙위원

그렇죠.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두 번째, 폐막식 공연에 대한 기본적인 호응도라든지 준비과정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수도권 축제로서 소래포구축제를 하는데 불꽃을 쏘는 그런 불꽃놀이식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조금 미약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경관이라든지 조명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시설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무대있는 쪽에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는 세팅이 돼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기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요 바닥에서 음식먹는 문화에요. 돗자리문화.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분리수거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거의 대처방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부분들도 가져간 사람이 왜 우리 보통 야외에 나가면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대체로 하지 않습니까?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임애숙위원

이런 문화가 우리 올해 2019년도 축제 안에 해결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앞으로 향후 진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임애숙위원

이 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지. 바닥에서 음식 먹는 문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구요. 자, 168쪽에 종목별 협회 전국대회 참가지원금이 6850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23개 종목이 전체가 다 전국대회에 참여하진 않을 거예요, 연맹 포함해서.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임애숙위원

몇 개 종목이 전국대회에 참여하나요? 평균?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라는 게 전국대회 규모로 해서 한 10개 이내의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3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뭐 축구,

임애숙위원

축구가 가장 많은가요, 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가장 큰, 종목 중에서 축구 배드민턴 뭐 탁구 이런 관계된 종목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곘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러면 10개 이외의 협회나 연맹들은 왜 전국대회에 참여를 안하고 왜 남동구에서만 대회를 저기, 정해진 지원금에 한해서만 체육대회를 하고 말까요? 그 원인분석은 해보셨어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전국대회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본인들 개별적으로 하는 거라 그거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을 해놓은 사항은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본인 클럽, 클럽이 아니고 종목 단체에서 참여신청이 들어오면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참여하는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종목단체별로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검토해서 가부 여부를 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하네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임애숙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과는. 그죠? 과장님은 문화 관광 체육 3개의 해당 분야를 다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줄은 알지만 이, 요청이 있을 때만 수요가 있을 때만 공급을 하는 차원이 예전의 사안인 거 같애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살펴도 보셔야 할 거 같고 장려해서 자꾸자꾸 남동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될 때가 가장 우선순위가 큽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우리 남동구가 선두주자가 되기를 희망을 하구요. 관련된 질문으로서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남동구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장님?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한 수치는 말씀,

임애숙위원

모르시죠?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임애숙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25,551명입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중에 우리 남동구에서 지원을 받고, 행정적인 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35%에요. 9천명 정도 됩니다. 35%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들이 체육관련 내지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혹은 하거나 할 수 있는 인원이 1,000명밖에 안돼요. 5%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전체 장애인 인구에. 뭐 이들이 이용하는 곳이 복지관, 뭐 우리 복지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논현도 있고 잘 알고 계시는 남동장애인복지관도 있구요. 남동장애인복지관은 그나마 가장 많아요. 근데 이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정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장애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겠으나 이 각각의 등급의 장애인들이 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정적인 행위만 하는 그런 스포츠를 원할까요?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말씀드렸던 복지관에도 체육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앉아서 공던지기. 장애등급에 맞는 스포츠를 우리가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구요. 이들이 아까 우리 일반 비장애인 스포츠 얘기할 때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수요가 있으면 우리는 공급을 해주겠죠. 수요가 있어서 현장에 가려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안이 돼버렸어요, 이미. 우리 남동구 체육, 생활체육협회 내지는 체육현장이. 이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건데 장애인체육에 관련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거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지, 있다라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이 좀 듣고 싶습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장애인체육 관련돼서 제 개인 의견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체육 플러스 복지가 플러스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체육활동을 일반체육하고 똑같은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 보다는 복지체육의 성격을 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한 이 장애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일단 국가의 책무고,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금을 보시면.

임애숙위원

맞습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각 구에서 문화, 뭐 체육관련 부서에서 장애인체육을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체육 플러스 복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가야되는가 하는 부분에 의해서 복지쪽에서 접근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강당에서 일정 부분을 좀 운영하고 그다음에 민간쪽에서 아마 장애인 부분에서 놀이활동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된다 그러면 모든 부분을 다 통합해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육성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은 하구요. 이 부분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어떤 부분을 연차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검토해야지 어떤 이런 체육 한쪽 부분만 관리가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복지가 플러스 되지 않은 체육활동은 그분들한테 혹시 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필요하는 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이미 복지관을 통해서 복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수가 5%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5%도 안됩니다, 1,000명이면. 이미 되고는 있으나 많이 미비하죠. 그것과 함께 발맞추어서 동일하게 그 5%가체육과 관련된 현장이라거나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 절단이 돼서 앉아서 스포츠를 하는 사람도 있구요. 심지어는 손목 하나가 없어서 뭐 이건 등급이 달라요, 이럴 경우는 그냥 앉아서 놀이 위주의 스포츠를 할 수는 없어요. 손목이 하나 없는데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에 맞게 스포츠를 적용해줘야 되는 게 맞죠. 적용이 어려우면 나는 하고싶어, 스포츠를 하고 싶어서 현장에 갔는데 그 길이 막혀있어, 그럼 누가 열어줘야 되나요? 관계자가 열워줘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래서 부디 저도 이 장애인체육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지만 과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도 저와 발맞추어서 우리 장애인체육이 우리 남동구에서 미비하겠지만 발돋움할 수 있는데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우리 길거리공연을 준비하신다고, 있거든요. 근데 기획사 선정을 1월에서 2월에 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윤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사를 통해서 돈만 지불하고 기획사가 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건가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제안공모를 해서요 예를 들면 저희가 상설하고 장소들은 약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 쪽에서 소규모 공연을 1회당 얼마씩 하고 또 어떤 공연을 어떤 1년 동안 컨셉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제안을 받아서 그 부분에 가장 최고 점수를 받은 데가 선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구요 의뢰가 공모가 재무과에서 처리가 공모가 되면 저희가 제안서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 설정을 해서 선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럼 기획사가 알고 있는 공연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 부분이 필요하신, 저희가 예를 들면 푸를나이, 저희 남동구에서 일정 부분 말씀드리면 푸를나이나 다른 부분은 우리가 믹싱해서 하게 되는 부분은 플러스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사가 선정이 되면 1회 공연을 예를 들면 마술공연팀을 데리고 오는 것 대신에 우리 푸를나이가 참여를 한다든지 우리 남동구에서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팀이 혹시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그쪽 기획사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안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럼 공연기획사를 모르거나 하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우리 남동구에 있는 음악동아리 이런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얘길 수도 있겠네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아리활동이나 청소년활동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프로, 100% 프로는 아니지만 준프로급입니다. 공연이라는 거는 다중집합장소에 주민들이 그거를 보고 아 다음에도 구경하러 와야 되겠다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한 저희가 1년 상시공연을 지금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동아리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접목하기는 쉽지 않은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우리 동아리에서도 수준있는 동아리, 프로들이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도 능력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거리문화, 그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꿈을 찾을 수 있고 학업에 그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꼭 공연기획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쉽게 다가가고 쉽게 공연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요즘 토요일 일요일 취미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남동구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문화생활이 좀 필요하다, 뭐 당장은 안되겠지만 점점 그런 문화를 좀 늘려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검토사항으로 해서 장기적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공연기획사를 통한 문화도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이렇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길거리공연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오픈광장식으로 해서 참여를 저희가 아마추어, 우리 남동구민이나 동아리활동 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네.

황규진위원장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정순위원

지금 소래포구축제요 거기 4억7천 사업비 가지고 작년에 참 잘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지금 2억4천이 올랐는데 7억으로 아마 소래포구축제 사업비 중에서 올해가 지금 최고로 많은 금액을 지금 잡으신 거 같애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정순위원

네, 근데 이게 7억으로 오르면서 저희 구의원들이 조금 그 많은, 뭐라 그럴까 토론이 있었어요. 잘 했는데 굳이 2억4천까지 올려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구요. 2억4천이 오른만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을 거 같애요. 대충 그게 뭐가 있는지.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래포구축제가 뭐 공연이라든지 그 기본적인 세팅은 비슷한 부분이라서 조금 그 부분을 활성화 하는 부분이구요. 나머지 부분은 구민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험마당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뭐 꽃게잡이나 새우잡이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즉 구민들이 누구나 와서 한 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그런 개념의 꽃게나 새우잡이 뭐 전어잡이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실질적으로 저희 소래포구축제가 최고로 예산이 4억6천은 작년에 굉장히 작게 잡혀있는 예산이고 기본적으로 6억이, 6억 선에서 계속 진행돼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뭐 예를 들어서 18회 동안 이렇게 했지만 10년 전부터 뭐 한 6억 정도 이렇게 할 때도 있었구요. 그리고 이번에 3월달 추경 편성시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사성경비 5% 절감에 의해서 7억이면 3500만원을 절감해야 되고 나머지 저희 부서에서 5% 절감해야 돼서 솔직히 그때 말씀 드릴 때 1억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래포구축제에서 한 9천만원, 8천만원 이상 조금 우리 행사성경비에서 절감하는 걸로 삭감처리를 지금 예산을 편성 중에 있구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험활동 이런 부분 좀 강화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아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정말 볼거리가 많은 소래포구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 기본방침이 설정이 되면 3월달안으로 실무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님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두세 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처음 기획단계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동구만의 구민의 축제가 아닌 소래포구를 알리고 이런 특징적인 거를 타 주민들에게 알리고 찾아와서 우리 특산품도 좀 판매하는 데 연계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행사장에서만 대부분 머무르다 그냥 가시거든요? 그 제한되고 좁은 공간에서. 그런 게 아닌 소래포구 주변에 이런 다른 동네까지도 같이 해서 저기 어디죠, 소금창고?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정순위원

이런 데까지 연계해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으로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늘어난만큼 주민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뭘 원하는지, 어떤 게 추가가 됐으면 좋겠는지 이것도 좀 한 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준비단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그리고 156페이지 예술작품구입 및 정비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술작품구입은 우리 문화예술활동하는 남동구문화예술회의 작가분들을 실질적으로 조금 보탬이 되는 부분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적으로 작년에 800만원이 됐는데 올해 1500만원이구요. 15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 150만원 선에서 한 여덟 점 정도 구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500만원, 700만원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작품 그 작가들의 호수별로 가격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구요 대부분 반값 이하로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그 예술회를 통해서 예술회에서 이번 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나머지 부분, 뭐 정비분야는 저희가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예산은 좀 극소합니다.

이정순위원

이게 과장님, 작품구입하는 그런 취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남동구문화예술회 정기전 및 작품구입, 노후액자 교체 및 명제판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1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600이라고 그랬는데 예술작품 처리계획 이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거든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네.

이정순위원

네, 노후작품을 구민을 대상으로 경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한다고 그랬어요, 소래포구축제시에.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정순위원

이게 있었던 사업인가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순위원

처음 있는 거예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소래포구축제때 기존에 지금 한 10년 이상 저희 개청 이래 처음 계속 갖고 있던 부분들, 노후된 작품들을 저희가 그냥 지금 전시하고 있지않는 벽이라든지,

이정순위원

이미 지금 포화된 상태에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포화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좀 선별을 해서 구민들에게 소래포구축제때를 연계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뭐 만원이든 2만원이든 이런 예술회 쪽에서 경매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려운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소래포구축제때 이거를 전시하면서 경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정순위원

네, 좋은 취지인 거 같구요 이거를 소래포구축제기간 동안에는 좀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평상시에 공지를 하셔 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경매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이 필요하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소래포구축제때도 하시고 평상시에도,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163쪽에 권역별 관광축제계속사업에서 지역이 만의골하고 모래내, 로데오, 논현상업지구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게 며칠전부터 계속 저한테 만의골 시끄러워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로정비팀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쪽이 약간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장애인 부부가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이 저한테 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관광축제를 하시면 또 시끄러울 수 있고 또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또 좋은 기회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 사람이 많이 오니까.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실 때 그분들에 대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좀 해보시고 가로정비팀이랑 이야기를 잘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단속을 하시든 해결을 하시고 이게 들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하실 때 주변인들이 그분들의 두드리는 이런 소리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공연하고 이런 건 참 좋은 취지인데 또다른 소음거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잠시, 좀 염려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거는 저도 며칠 전에도 가로정비팀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러시다면 이 공연장소를 그쪽 좀 흡수를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든지, 그 부분을 가로정비팀이랑 의논을 하셔 가지고 좀 조율을 잘 하셔서, 하셔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고려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저는 170쪽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질의하기 전에 주문 좀 하나 해드려보겠어요. 구월2동 체육공원 있잖아요, 과장님.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거기 그곳을 3개동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등등. 뭐 봄이나 가을 때 되면 저녁시간에 거의 뭐 발 디디지 못할 정도로 돼있어요. 그리고 뭐 수시로 운동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 유소년축구단이 거기 현수막을, 과장님이 얘기해서인지 한 6개로 줄였는데 한 열댓 개가 붙었었어요. 뭐 과시용인지 뭔지. 아주 조금 혐오스럽더라고. 그래서 좀 주문을 좀 드리면 우리 소래샛길 체육시설있잖아요. 이쪽으로 이동을 좀 시켜주는 대안을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유소년축구단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체육시설이 대체용이 여기 있으니까 그걸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구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지금 모 방송에서 리틀야구단 문제점이 연일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네네, 이 엘리트체육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파열음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리틀야구단에서 이 운영해서 육성된 야구선수들이 주로 진학하는 데가 어디에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구, 리틀야구단이 실질적으로 전문 저기를 육성하는 거보다 방과후 학생들에 대한 그러 활동을 체육활동을,

신동섭위원

아니 주요, 주요 진학 학교가 어디냐구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진학 학교까지는 파악이 안되구요, 예를 들면 야구단이 있는 학교로 희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쪽에서도,

신동섭위원

이 학생들 중학교로 가는 거예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신동섭위원

중학교 가죠.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인천에 중학교 중에 유명 야구팀을 가지고 있는 중학교가 어디에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신동섭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거 있죠, 지금 이 순간부터 뒤로 피드백 해가지고 최근 5년간 주로 진학 학교가 어디인지 이거 빨리 파악하세요. 왜 파악을 해야 되냐. 분명없이 뭔가 있을 겁니다. 진학과 관련해서 야구단 감독의 입김이라든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터지기 전에 우리 과장님 그렇게 넓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넓은 식견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사에서 리얼하게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유소년축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뭐 소래축제도 있고 뭐 다 바쁘겠지만 이거 빨리 담당팀을 통해서 대책을 한 번 해주시고 5년치의 자료를 좀 역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진학을 했고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구요.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무슨 뭐 유소년, 리틀야구단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모임도 있어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현황조사를 하려 그러면 개인신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 학생이 솔직히 그렇게 저희 구에서 거기 직접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신동섭위원

아니아니아니 그건 과장님 그런 식으로 회피할 게 아니고,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예를 들면,

신동섭위원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에 대한 정보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학생에 대한 뭐 이런 키나 뭐 이런 거를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과 관련해서,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최대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네. 그렇게 해주시고 학부모회, 모임이 결성되어 있는지,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학부모모임은 축구단 학부모가 전체적으로 모이는 거지 별도로 뭐 학부모 모임이라 그래서 몇 명이 모이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 학생 선수가 40명이라면 40명의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부모님 모임이 있다니까.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죠.

신동섭위원

그 현황도 저한테,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신동섭위원

학부모회 뭐 임원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검토를 해서,

신동섭위원

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저번에 우리 본예산과 관련해서 육상경기부 스카우트비 5천만원 삭감했잖아요, 제가.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문제점 있어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신동섭위원

없죠.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본예산 할 때 심도있게 해서 올리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위원은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거보다 터지지 않게 예방하는 게 모든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렇죠? 우리 엘리트사업육성과 관련해서 증액이 됐어요, 1억7천만원이.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주요 증액사유가 뭐에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선수 연봉입니다. 2명을 저희가 선수로 육상선수단을 뽑았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인건비 사항이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건 추후에 추경, 추경 올릴 거죠? 예산 반영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증액건, 증액하는 건.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이미 본예산에 그거는,

신동섭위원

올렸어요?
개일

이개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올려서 말씀을 그때 드렸던 사항입니다.

신동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허수정 민원여권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은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네, 구민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에 수화통역상담창구가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신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만 이 창구가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각 동에서도 이 창구가 운영이 되는 건지.
그러면 각 동에 수화통역이 필요한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세요?
아, 각 동에 비치가 돼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수화통역이 필요한 분이 와도 불편한 사항은 없다라는 거네요.
음, 네, 그리고 친절아침방송 운영, 이게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에요?
제 생각은 직원들에게 친절교육만 시킬 게 아니고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 민원인하고 계속적으로 하루종일 상담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민원인을 위한 친절교육 이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스트레스해소에 대한 이런 뭐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편해야지 상대방에게 친절한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강화가 됐으면,
추후에 좀 여건이 된다면 제 생각은 직원분들을 위한 상담실 이런 게 오전에든 오후에든 뭐 종일이든 이런 상담실을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다른 구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하고 상관없이 우리 남동구에서 조금 우리 직원분들을 위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원분들을 우선 배려하는 그런 행정이.

황규진위원장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청소과장 엄학섭입니다. 입춘도 지나고 추위가 힘을 잃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곧 봄이 오겠죠. 위원님 모두 따스한 소식 많이 접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며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라 청소년팀장입니다. 최현철 재활용팀장입니다. 박미자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5페이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저리로 클린남동구 조성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체계를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7개 권역으로 대행권역을 정하고 주5회 수거로 일반종량제, 재활용품, 음식물, 가정사업계 봉투를 처리하고 이와 함께 수집운반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민원접수사이트를 운영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관내 취약지 관리 및 방치쓰레기 적기 수거 처리를 위해 각동별 무단투기 상습취약지를 대상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및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고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계도 및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며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맞춤형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대행 수거처리를 위해 관련업체와 대형폐기물의 수거처리업체를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하천 하구 지킴이 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8명을 투입하여 소래포구해안 주변 쓰레기 수거 처리 및 단속을 펼쳐나가겠으며 금년부터 종량제봉투 제작 및 봉투판매소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으로 클린남동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홍보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인식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8페이지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적 소비문화 확산으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한다는 방침아래 자원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수집·운반·선별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시행을 통해 동하환경 외 6개 업체와 계약체결하고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수거체계의 변경사항은 배출요일은 종전 일요일~목요일까지, 17시~24시까지 배출하는 것에서 일·화·목요일은 배출하는 거로 하고 수거시간은 종전과 같습니다. 변경된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수거체계 조기정착을 유도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9페이지 주민참여형 재활용사업활성화계획으로 자원순환나눔장터는 6월과 10월에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주민들이 직접 판매 또는 교환하는 자원순환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교실은 4월부터 초·중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연인원 3천여명을 현장근무를 통해 재활용의 필요성 및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등 폐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으로 군부대 및 어린이집을 연계해 폐종이팩 수거를 추진하고 폐건전지 20개당 새건전지 1세트로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수퍼마켓,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업체 또는 무상제공 금지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 추진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기 처리 등 안정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업체 및 감량화를 목표로 종량제 사업을 지속 추진 및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설운영 중 생산되는 사료를 판매해서 재활용과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7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신청 아파트를 대상으로 후불제 RFID 기기 임차설치 운영해서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종량제로의 전환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추진으로 실질적 종량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음식전용수거용기 세척비를 기계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용기세척금액의 50% 연 30회 이내 지원하고 작년 동 분기 대비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 126ℓ수거용기 지급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총 618개소의 대상 사업장에 대해 발생업체와 처리계획 신고 및 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후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적정 처리토록 유도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786개소의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등급 부여에 따라서 연1회부터 3회 폐기물 허가사항 및 수집운반 보관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실시하고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830개소에 대해 자율점검 실시 후 결과제출을 통해서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해나갈 것이며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 교육을 연2회, 건설폐기물발생사업장 환경교육 연1회를 실시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요령 홍보바인더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를 위해 폐기물·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한 사업장 135개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을 환경보전과와 합동으로 연2회 실시해 분야별 배출시설 적정관리와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를 살피고 중소형 소각시설 설치사업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각재 감열감량 성분검사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의 합동점검을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으로 생활폐기물 변경 수거체계 안정적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체계를 변경하고 대행업체 대행처리와 달라진 배출·수거체계 주민홍보와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5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대행처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체계의 변경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배출일수를 재활용의 경우 일·화·목, 주 3회로 변경했구요 배출시간은 17시~24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직영체계로 운영되었던 재활용수거를 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달라진 배출·수거체계 주민홍보 및 참여유도를 위한 배출요령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했고 동 자생단체회의를 포함한 각종 회의 시 집중홍보하고 있으며 남동사람들 등 회의자료에도 지속 게재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배출방법도 등 달라진 내용에 대한 주민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함으로써 구민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말에 미소지었습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아, 고맙습니니다.

이정순위원

이른 봄날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이정순위원

클린 남동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청소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순위원

제가 제 지역구를 간석3동에 있는데 매번 가다 보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이정순위원

근데 이제 그게 연말에는 굉장히 좀 큰 민원인하고 엄청나게 화가 나셔서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과장님, 간석3동 아시죠, 쓰레기 대란이 어느 정도인지.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아마 남동구에서 제일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취약지 몇 군데 확인해 봤습니다.

이정순위원

네네, 연말에 이 생활폐기물 운반체계가 달라지면서 좀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데 좀 소홀하셨던 거 같애요. 거기같은 경우는 하루만 안치워도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분 말은 한 뭐 2,3일은 안 치운 거같다 그러는데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구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래서 구청하고 동에서 가서 처리를 하셨고 또 이제 그 동장님이 잘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애요. 그래서 또 지나고 한 제가 2주 전에는 또 전화를 받았어요, 그 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아, 네.

이정순위원

깨끗하게 계속 유지시켜줘서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게 오래는 못가요. 오래는 못가는데,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며칠 사이에 계속 나오고 쌓이고 그럽니다.

이정순위원

네, 저도 갈때마다 둘러보거든요. 근데 간석3동이 그런 수거라든가 이런 거가 다른 동하고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두세 달에 하나씩 아파텔이 생기는 거 같애요, 신축이 되는 거 같애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도시형 빌라가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 동이 한 채가 생길 때마다 한 80가구, 이쪽저쪽이 거주를 하는 그런 아파텔이거든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럼 이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엄청나겠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어렵겠지만 다른 동하고 좀 차별을 둬서 운반수거체계를 뭐 재활용수거일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용, 생활쓰레기라든가 이거를 각 1회씩 다른 동하고 다르게 더 늘려서 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추가로요.

이정순위원

네. 그렇지 않으면 간석3동같은 경우는 답이 안나와요. 점점점 이 아파텔은 생겨나고 민원쓰레기에 대한 그런 불만사항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지금 업체에서 들어가지 않은 때도 저희 구청 기동반하고 또 각 업체별로 기동반이 두세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취약시간이라든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계약사항하고 이런 걸 좀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다른 동하고 너무 특수한 지역이라서 동이라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이정순위원

그리고 이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도 재활용도 잘 안되고서 그냥 무단투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제가 이거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좀 잠깐씩이라도 배치를 해놓으시면 좀 덜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인력, 일자리정책과에 참여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달라 해서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중식 이후에 청소과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중식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가 또 있으니까 어차피. 네, 그렇게.

황규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몇 가지 묻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계약을 해서 지금 7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네네, 우리가 용역평가를 했잖아요, 그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용역평가요?

신동섭위원

네, 생활폐기물 톤당 단가 정함에 있어 가지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적정 차량과 적정 인원이 있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권역별 청소를 잘 할 수 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

라는 게 우리 적정 차량과 인원 아닙니까.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실제 인원을 보면 딴 데는 다 인원이 많아. 차량은 다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있어 가지고 1권역에 동하환경이 적정 인원이 24명인데 22명이에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 따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점검해서요 적정인원에 맞게끔 인원을 증원을 하세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그다음에 우리 7권역에 우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법인등기부등본을 한 번 가지고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 권역을 나누면서 법인업체별로 나눠서 7권역으로 나눠졌잖아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수의계약한다는 취지에서, 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권역하고 5권역에 있어 가지고 법인대표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뭐 이름은 뭐 거의 같은데,

신동섭위원

아 이름도 똑같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주민등록번호도 똑같애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신동섭위원

아 별도 법인이면서 대표가 똑같은데 무슨 별도의 법인이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분리해서 권역 하나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어차피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허가가 그렇게 나있어서 그 업체만 뺄 수가 없어서 집어넣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충 형식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 6권역 경남주택관리 있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이게 미추홀구에서도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그건 먼저번에 살짝 말씀, 간단히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요 남동주택관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남구에 경남환경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답니다.

신동섭위원

아이 동일한 회사라니까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아니요 경남주택 거기 말고 경남환경이라고 해서 별도 법인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

하여튼간 더 파악해 보시구요 동일한 회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동일한 회사면은 타 권역에 갈 수가 없거든요.

신동섭위원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남동구 경남주택관리 차량이 미추홀구에서 버젓이 쓰레기를 수거하면 됩니까?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그건 안되는 얘기죠.

신동섭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

실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미추홀환경 있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

제대로 된 법인이에요? 대표이사도 없고 감사 하나하고 사내이사 하나 있는데요 제대로 파악된 회삽니까, 이거? 한 번 그것도 화인해주시구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확인하는데요 저희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구요.

신동섭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구요. 일단 우리가 톤당 단가할 때 이게 거의 100%를 기준으로 할 때 직접노무비가 58% 간접노무비가 몇 프로 잡았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간접노무비 2. 몇 프로인데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아 그거 잘 모릅니까?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거 자료로 직접노무비 몇 프로 간접노무비 몇 프로, 이윤, 일반관리비, 경비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등기부등본 보니까 사내이사라든가 대표이사들 이분들은 급여를 일반관리비에서 가져가야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그렇죠.

신동섭위원

이윤이나 이런 데서.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실지로 그거 파악할 수 있어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파악 해보겠습니다.

신동섭위원

파악 못한다니까요? 한 번 그거 정확하게 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그쪽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저희가 직접노무비 58%였었는데 산출내역에 나온, 산출내역에 별도로 계약을 하면은 별도 산출액을 지출하거든요, 거기에 맞는지 정확하게,

신동섭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체별로 개인별 임금 있죠, 임금내역 쭉 해가지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임금대장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위원

네, 임금대장을 만들어서 2019년 1월달은 1월급여 지급한 거 있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 1월달 것만 하나 해서 업체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 다 그렇게 하고. 10개 군구의 재활용 톤당 단가 있죠, 그것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생폐, 음식물 해서 10개 군구 비교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궁금한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일 새주소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방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228쪽까지 도로명주소 정보 구축 및 활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자 편의 확보를 위한 안내시설 설치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설물이 부족한 보차로 및 골목길, 이면도로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여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맞춤식교육을 통해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또한 조정이 반영된 도로명주소 접이식안내도를 추가 제작 보급하여 실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주 접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231쪽까지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사업 준공, 토지이동 사유발생 및 공유지토지이동 일제조사 등 토지이동정리를 추진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제규정 준수 및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토지분할,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에 지적측량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사업은 2020.5.22.까지 한시법으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신청토지에 대해 적용대상과 신청요건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계속사업으로 1월 1일 기준 관내 전체 필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상반기 토지이동된 토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합니다. 다음 233쪽~234쪽까지 선진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구월2지구 및 서창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19.10월에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예정이며 이어 11월에 조정금 산정 및 수령납부통지예정입니다. 또한 신규로 지정된 수산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은 2019년 1월~2월까지의 동의서 징구 및 지구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더불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업무는계획에 따라 기간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236쪽까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거래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을 위한 지도감독,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고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사업면적이 도시지역 1000㎡ 등 각종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로 건전한 구 재정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9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9쪽입니다. 주소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상세주소 직권부여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구주택, 원룸, 근린상가 등의 아파트처럼 공법상 동·층·호를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추진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상세주소 안내판을 792건을 부여하였으며 현재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의 상세주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신청이 저조하므로 주소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한 직권부여를 실시, 상세주소 안내판, 개별 호수판을 제작 교부하여 구민들의 상세주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정 및 국정평가 주요항목인 상세주소 부여사업에 만전을 다하여 주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이며 추후 훼손 및 망실된 안내판의 재설치 등 유지관리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40쪽입니다. UAV 무인기 항공영상촬영 및 지적중첩도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무인항공영상인 드론을 이용하여 관내 지역의 고해상도의 항공영상에 지적중첩도를 씌워 각종 토지현황 조사와 국공유지실태조사에 활용하고 민원 현안지역에 대한 최신 항공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비 3천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소래포구지역 첨단공업단지조성지역 등 6개 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6㎢에 대하여 자료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토지이용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6천만원의 사업비로 12㎢의 항공영상촬영과 지적중첩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에도 2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용역계약 및 사업을 착수하여 지적중첩도 제작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32쪽 요새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국이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 제일 많은 공시지가 상승이 몇 프로고 평균적으로 몇 프로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제일 많이 상승된 데.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제일 많이 상승된 데가 최고 높은 데가 구월동 1470-2번지 상업용인데요 993만원입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몇 프로 인상된 거예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지금 7.93%.

신동섭위원

7.93%. 제일 많이 된 데가?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제일 많이, 아니 제일 많이 된 거 아니고 이제 이게 가격이 최고 높은 필지.

신동섭위원

아, 거기가.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네. 최고 많이 된 데는 더 높게 돼있습니다.

신동섭위원

평균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올랐,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평균은 5.26%요.

신동섭위원

네, 우리가 공시지가 인상으로 해서 세수증가분은 대충 세무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산출하는 게,

신동섭위원

대충 어느 정도 늘어날 거 같애요, 지방세 증가분이.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제 평균은 한 5.26%가 높으니까,

신동섭위원

재산세,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저희 토지분만.

신동섭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는 토지분만입니다.

신동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235쪽에 우리가 정부의 9·13대책에 의해서 부동산거래절벽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신동섭위원

지금 9월 13일 이전 이후로 해서 월별로 따지면 거래 건수가 대충 얼마나 줄어든 거 같애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많이 뭐 차이나는 건 아닌 거 같은,

신동섭위원

그렇게 대충 얘기하지 말고 몇 건 몇 건이고 차이가 얼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 지금 바로 안나와요?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그건 바로 안나오고 저희가 뽑아서,

신동섭위원

네,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월별로 해서 2018년도 1월부터 8월, 아 12월까지 건수, 1월까지 건수를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네.

신동섭위원

네네,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50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백승인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청소과장 엄학섭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민원여권담당 허수정 안전기획담당 김건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