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요거는 우리가 인제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거기 안에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뽑아서.

네, 직원을 뽑는 겁니다. 센터 직원을 뽑아서 직원이 나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아니고.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구식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담당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시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지금 교육 중이므로 전근주 주택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경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종학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진호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효상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용걸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먼저 15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업무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57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GB해제 지역 등 낙후지역 도로개설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58쪽에서 160쪽까지 GB해제 및 낙후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능골지구 진입도로 소2-2호선 개설공사 외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120억 중 현재 확보 예산 약 153억과 추후 약 62억원 보상비 등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쪽에서 172쪽까지 도로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기 개설완료된 도로의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 외 21개 사업으로 약 5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8쪽까지 효율적인 하수도 하천관리를 통한 재난 예방입니다. 관내 설치된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 등 각종 시설물 및 지방하천 4개소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배수 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외 10개 사업에 약 3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3쪽까지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신설하거나 노후된 것을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로 교체하여 야간 보행환경개선 및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외 6개 사업에 약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남동구의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운행 중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피해로 보장 내용은 자전거 상해, 자전거 사고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자전거 무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자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개설, 도로유지관리사업, 하수 및 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로 LED등 교체 사업을 금년 6월까지 사업비 약 70%를 집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로 등 관리에 따른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아스팔트에요.

네.

저희가 도로굴착은 우리 관내에 저희가 인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굴착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보통. 내주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로 공사는 남동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요 보통 굴착은 폭 1.2m정도 하거든요, 상수도관 묻으면은. 그래서 원인자가 1차 복구를 합니다. 1차 복구는 표층까지 1.2m 폭으로 해서 1차 복구를 하고 한 2개월 정도 다져가지고 다져진 상태에서 한 2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보통 2차 표층을 제거하고 다시 2차 복구를 하는데 2차 복구는 보통 한 차선이 차로 한 차선이 한 3.2m 되거든요. 그 한 차선은 절삭을 해서 다시 표층 포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제 심의가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죠.

저희가 도로굴착이 복구가 제대로 안되면 여러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도 있고 또 인제 위원님이 그 위치를 알려주면은 저희가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재포장 하는 경우는 표층 제거를 한 5㎝정도 하거든요. 포장을 하면 포장이 보통 한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지 않나 이렇게 내구성이, 10년은 돼야 되고 설령 또 포장했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굴착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행위에 의해서 또 망가지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원인자한테 다시 복구를 또 시키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인제 저희가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미처 저희가 발견을, 포장 상태를 발견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민이라든가 또 주변에서 얘기해주면 저희가 현장 확인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 예산 확보해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네.

한 110대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봤는데요 저희가 10대 정도는 사용할 수가 없고 100대 정도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계획은 저희가 인제 관련 부서와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공원에다가 자전거 거치대 놓고 활용이 좀 가능하거든요. 한 30대를 요구한 것 같애요. 하고 저희가 지금 우리 소래에서 공원까지 연결되는 관광벨트화 관련해서도 저희가 방안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자전거 거치대도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있는 자전거도 좀 가능하면 활용하는 쪽으로 재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연일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수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강기용 소래개발팀장입니다. 보고서 19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신축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개요로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6,619㎡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 시설의 소유권은 토지는 남동구청 소유로 돼 있고 건물은 인천광역시, 현재 시 체육회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안은 준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500%로 산정해서 최대치 이상 8층 정도의 건립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확보는 국비 50%, 지역밀착형 SOC사업 투자사업을 유치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건립이 되면 문화와 복지가 공존하는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 이용객, 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2018년 12월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의 준공은 7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본 사업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2019년 상반기 중에 사업 타당성조사 완료와 생활밀착형 SOC사업 국비 신청, 또 도시계획관리 결정, 입안 요청을 인천광역시에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하반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건축물 소유권을 인천광역시로부터 남동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본 공사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향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는 국민생활관에 대한 매입비용, 또 현재 시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운영 적자 비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추진코자 합니다. 국민생활관 매입비용은 특별교부금은 인천시에 재정지원을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서창동 서창2지구 680번지입니다. 사업면적은 14,420㎡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원으로 보상비 170억원, 공사비 2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재원확보 방안은 국비 50%, 생활밀착형 SOC 투자사업을 유치해서 시비 25, 구비 25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은 금년 1월 22일날 LH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입지전까지 부지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일 날짜로 부지사용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저희가 접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주민편의시설 공사가 착공이 되면 2021년 하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경기장 주변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북측, 남측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산동 16번지 사업면적은 53,13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실외체육시설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306억 정도의 사업비로 토지매입비가 226억 공사비가 약 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은 역시 지역밀착형 SOC 투자사업을 유치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본 지역은 아시안게임 제척부지로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뉴스테이 입안 부지가 되겠습니다. 입안해제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역시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북측 토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동 13-1번지이고 사업면적은 8,589㎡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4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재원확보는 토지매입비는 신영건설에서 제공하는 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는 인천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3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하고 금년 6월 GB해제 결정 및 고시, 그리고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9,939㎡가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 소규모 체육관 936㎡의 게이트볼장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주된 상태로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했지만 동절기 중지된 상태입니다. 2월 중에 공사를 재개하면 8월 중 완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남동 에코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남촌동 625-31번지 일대 사업면적 26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중 완료를 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14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에 본 사업에 필요한 SPC 설립을 위한 출자금 8억8천만원이 본 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 국토부 사전협의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변경과 산업단지 승인이 되면 2020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착수하고 2022년 하반기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저희들이 향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 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인접 자치구인 연수구와의 어떤 일정 부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촌동 210-6번지이고 사업면적은 약 233,000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1680억원인데 시행자는 인천토지주택공사 LH가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현재 LH에서 2019년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완공이 되는 거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LH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본 사업지구 내에 임금근로자들이 지낼 수 있는 행복주택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IC 일원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남촌동 510-31번지 일원 21,330㎡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 면적으로는 화물차 107면, 승용차 26면 및 총 133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확보는 지역균형특별회계 국비 70% 그리고 시비 15%, 구비 15%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의 변경과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 1월말 소래포구 어시장 협동조합과 신탁사와 간에 MOU 가계약이 현재 체결된 상태이고 현재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조합과 남동구청 간에 설계 공모안과 실시협약을 체결을 위한 안을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주나 다음 주 중에는 실시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안을 설명드리면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설계공모 심사와 건축설계를 실시하고 5월 중에 자체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6, 7월경에 건축심의허가와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면 금년 12월 중에는 현대화된 소래포구 어시장이 개관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건축을 해서 구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기한은 바로 1월 중에 2020년 1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논현동 및 시흥시 월곶동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93억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소래포구 국가어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소래포구항 개발협의체를 조만간에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에서 필요한 건의사항을 해수부에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소래포구 청정해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 상표등록 및 브랜드 홍보관리를 위해서 소래포구에서 생산되는 청정해수에 대한 로고와 명칭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명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개의 공모안을 가지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상표등록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소래철교 및 인근호안 보강보수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동구 아암대로 161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5천입니다. 13억5천 중에서 특별교부세 8억 구비 5억5천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래철교 유지관리 협약에 따라 구비 5억5천은 남동구와 시흥시 간에 50:50으로 부담을 할 것입니다. 금년 8월 중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소래지역 중장비 개발전략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위치는 소래논현지구, 소래포구 어시장, 소래생태습지공원, 인천대공원을 연계하는 관광벨트화 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금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타당성 용역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중장기개발 전략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본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 방안 도출과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된 전통포구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 소래포구 주변 자원과 연계된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소래포구 상7블럭 개발 방안을 저희가 수립하고 소래논현지역, 소래포구 어시장, 소래생태습지공원, 인천대공원을 연계하는 관광인프라 벨트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또한 수협공판장 일원 자체 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고 생태공원 입구에 있는 드림레미콘 공장 이전 및 이전적지 개발 방안 또한 저희들이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2월 중에 소래지역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용역이 착수가 되면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또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한 1년 후인 내년 1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영개발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남동구의 미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구민의 문화, 체육, 복지, 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