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경 공단지원팀장입니다. 서윤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미화 생활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로 녹색쉼터 확충을 통한 쾌적한 산단환경 조성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 첫 번째로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남동산단 내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제초, 전정 등 녹지관리와 공원화장실에 대한 관리용역을 추진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94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남동산단 내 가로수 수벽 녹지대를 대상으로 생육시기에 맞춰 수목관리와 병충해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입니다. 남동산단 내 양버즘나무 가로수 1,324주를 전지하여 도로안전시설물 시계 확보와 수목의 생육환경개선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95쪽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녹화사업 및 노후 공원시설 수시정비와 기업체 민원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96쪽 두 번째 과제로 도로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산단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 도로시설 수시정비 공사입니다. 남동산단 내 보도 및 차도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유지관리사업으로 연간 단가계약 공사를 추진하여 신속한 도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겠으며 사업비는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로 5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7쪽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우기 시 도로침수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겨울 내 각종 슬러지로 배수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을 조사하여 우기 전 퇴적물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단 내 설치된 도로조명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신속한 정비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노후 도로조명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말까지 남동동로에 설치된 노후가로등 70본을 교체하고 지중선 1,800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세 번째 과제로 생활불편 민원 처리 중심의 환경개선관리입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 남동산단 도로환경정비 추진 사업입니다. 주요도로, 이면도로, 노면청소와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하고 취약지와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1일 2회 이상 자체 순찰을 실시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생활민원 응급처리로 민원수요 해소입니다. 생활 불편 민원 우선처리반을 운영하여 민원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단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죠?

1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업무파악 하는데 힘드셨겠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남동공단사업소가 타 구와 달리 좀 독특한 사업소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남동구는 농촌, 어촌, 그리고 산업단지가 있는 아주 특수한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셨을텐데 업무 파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지금 나온대로 잘 정리하셔가지고 올해 사업이 잘 진행돼서 남동공단 전체가 쾌적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환경조성에 잘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문화팀장 이원철입니다. 건강가정팀장 박명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강화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첫째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은 센터직원 17명이 기본사업과 다문화 특화사업, 아이돌봄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과정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50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통․번역 지원사 두 명이 결혼이민자 개인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영유아기 때부터 이중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중 언어 코치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9쪽입니다. 다문화 화합 및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사할린동포, 북한이탈주민 등이 참여하는 남동구 제5회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가 10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세 번째 남동하모니 운영 강화입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결혼이민자 취업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연계와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0쪽입니다. 다양한 돌봄지원사업 확대로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 가구를 작년 대비 193가구 증액한 620가구가 목표이며 이에 따른 돌보미 6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남동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건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장난감과 책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입니다. 현재 남동구 평생학습관 2층에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설치는 논현지구 4블록 행복주택 내에 계획 예정입니다. 6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512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안정적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도모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여가문화와 어학교실, 직업교육, 생활법률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은 구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13쪽입니다. 지원 내용은 상담 및 교육, 취업 연계와 취업 후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0명 내외로 추진 일정은 4월부터 9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19년 올해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 중 남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운전면허 취득 후 본인이 신청하면 학원등록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514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소통 화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규자 및 북한이탈주민 생활 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올해 1월 1일부터 하나원 수료 후 남동구에 최초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생활 물품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회에 한하며 세대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소식지 제작 발간입니다. 계간지로 교육, 법률상식, 생활정보, 취업정보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515쪽입니다.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생활안내책자 남동구 생활 첫걸음을 제작 발간합니다. 내용은 복지지원 프로그램 및 기관 연락처 등 종합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체험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516쪽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및 권익증진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남동사할린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 취미, 교양과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17쪽입니다. 문화․역사 탐방체험 활동 지원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사할린한인 401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금 1인당 월 10만원과 특별생계비 1인당 월 7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9쪽 특수시책입니다. 521쪽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설치 운영입니다. 맞벌이가정에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로 부모의 방과 후 양육부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치 예정지는 서창12블록입니다. 이용대상은 만6세부터 12세로 돌봄을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시간제 돌봄과 프로그램, 간식을 제공합니다. 관리자 외 1인이 운영인력입니다. 운영비는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522쪽입니다. 9월 중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설치 운영, 요 사업이 신규로 하는 걸로 인제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영으로 센터 운영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인제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거기 안에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하나의 사업,

사람을 뽑아서.

뽑아서요?

네, 직원을 뽑는 겁니다. 센터 직원을 뽑아서 직원이 나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보니까 요거 말고 전반적으로 교육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애요.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사업으로 인제 수년전부터 계속 해온 걸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오래 경험을 하셨으니까 좀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다문화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게 많은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구식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담당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시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지금 교육 중이므로 전근주 주택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경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종학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진호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효상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용걸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먼저 15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업무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57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GB해제 지역 등 낙후지역 도로개설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58쪽에서 160쪽까지 GB해제 및 낙후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능골지구 진입도로 소2-2호선 개설공사 외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120억 중 현재 확보 예산 약 153억과 추후 약 62억원 보상비 등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쪽에서 172쪽까지 도로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기 개설완료된 도로의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 외 21개 사업으로 약 5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8쪽까지 효율적인 하수도 하천관리를 통한 재난 예방입니다. 관내 설치된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 등 각종 시설물 및 지방하천 4개소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배수 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외 10개 사업에 약 3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3쪽까지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신설하거나 노후된 것을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로 교체하여 야간 보행환경개선 및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외 6개 사업에 약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남동구의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운행 중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피해로 보장 내용은 자전거 상해, 자전거 사고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자전거 무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자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개설, 도로유지관리사업, 하수 및 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로 LED등 교체 사업을 금년 6월까지 사업비 약 70%를 집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로 등 관리에 따른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저희 도로공사를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목격을 한 건데요 상수도가 터져갖고 도로를 깠어요, 밑에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인제 아스팔트, 포장이 아스팔트인가요 검은색 바닥,

네, 아스팔트에요.

그죠? 아스팔트를 다 깠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수도 공사를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스팔트를 덮어야죠?

네.

그게 제가 보는 상식인데 몇 달 동안 봤을 때 그 아스팔트를 안 덮고 그 공사 주체가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덮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공사 주체가 그 아스팔트 깐 부분까지 메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관리가 되죠?

저희가 도로굴착은 우리 관내에 저희가 인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굴착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보통. 내주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로 공사는 남동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요 보통 굴착은 폭 1.2m정도 하거든요, 상수도관 묻으면은. 그래서 원인자가 1차 복구를 합니다. 1차 복구는 표층까지 1.2m 폭으로 해서 1차 복구를 하고 한 2개월 정도 다져가지고 다져진 상태에서 한 2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보통 2차 표층을 제거하고 다시 2차 복구를 하는데 2차 복구는 보통 한 차선이 차로 한 차선이 한 3.2m 되거든요. 그 한 차선은 절삭을 해서 다시 표층 포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뭐 허가를 받게 돼 있나요? 구에.

그렇죠,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제 심의가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죠.

근데 인제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사실 제가 요즘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요즘 최근에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몇 달 동안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가 도로가 돼 있었거든요.

저희가 도로굴착이 복구가 제대로 안되면 여러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도 있고 또 인제 위원님이 그 위치를 알려주면은 저희가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저희 여기 보니까 도로보수공사들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제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 구에서 안해주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려진 거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가 도로포장을 했을 때 이 관리시점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용 PC나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뭐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있다가 그 주기가 되면 교체를 하잖아요. 요런 거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도로포장하고 나서 다시 뭐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또 내구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포장도 뭐 아스팔트 하면 10년이라든지 15년이라든지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을까요?

저희가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재포장 하는 경우는 표층 제거를 한 5㎝정도 하거든요. 포장을 하면 포장이 보통 한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지 않나 이렇게 내구성이, 10년은 돼야 되고 설령 또 포장했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굴착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행위에 의해서 또 망가지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원인자한테 다시 복구를 또 시키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인제 저희가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미처 저희가 발견을, 포장 상태를 발견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민이라든가 또 주변에서 얘기해주면 저희가 현장 확인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 예산 확보해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 예산하고 할 때도 사실 교통행정과에도 하나 좀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도장을 바닥에 그려놨을 때 이게 수 년 동안 차들이 지나가고 하면 페인트가 다 벗겨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현황 관리를 하셔가지고 일정 주기를 가지고 누가 꼭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구에서 나서서 체계적으로 관리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도로관련 해서 민원을 계속 몇 번 몇 차례 넣었어요, 여기 도로 포장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하는 거는 여기 포장해주세요, 저기 포장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거 전달해드리는 것들도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최근에도 한 두세 개 정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또 두세 개 정도 갖고 있어요. 제가 인제 과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남동구 관내에 물론 뭐 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인제 도로의 상태라든가 진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차량 이동이라든가 큰 화물차 이동이라든가 주변에 공사환경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인제 시기라든가 이런 게 조금 편차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인제 좀 일정 주기를 두고 도로 이런 상태라든가 요런 것들을 한 번씩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주기를 가지고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과에서 우선순위를 매기셔서 요런 것들을 좀 도로환경이라든지 요런 걸 쾌적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연초라서 그걸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새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보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537,000명 똑같고 피보험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20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돼서 올렸습니다. 그럼 추가되는 담보가 있나요?

저희가 인제 자전거의 보험은 어떤 주민을 위한, 어떤 자전거 활성화라든가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통 위로금 차원에 위로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애요, 제가 생각에 위로금. 주민한테 뭐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다쳤다거나 그리고 사망이라든가 또 후유장애라든가 어떤 위로금 차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앞전에 인제,

과장님, 추가되는 담보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자꾸 뭐 위로금 말씀하세요. 위로금 500에서 1500 올라간 것도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추가되는 담보가 있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담보라고 그러면 어떤 담보 말씀하시는지.

담보라는 것은요 사망 상해도 담보가 될 수 있고요 후유장애도 담보가 될 수 있고요 일당도 담보가 들어갈 수 있고요 간병비도 담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제 위로금, 진단, 상해로 인한 진단은 4주에서 8주까지 8주까지 해서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저희가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아니 원래 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보험료가 200원에서 410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오로지 후유장애하고 사망보험금에서 올라가는 거 말고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있고,

지난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변호사 선임비도 좀 오른 것 같은데요.

오르는 거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위로금이라고 하셨잖아, 위로금.

전체적으로 요거는 자전거 보험은 대인대물은 아니고 저희가 인제,

보통 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위로금입니다, 위로금. 돈이 높고 적음을 떠나서 위로한다는 위로금이에요. 그러면 1천만원이나 1500만원이나 위로금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네, 그렇습니다.

위로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럼 그 청약서는 받아보셨어요?

청약서는 저희가 견적 산출 내역을 3개사 DB보험사로부터,

원래 200원 했을 땐 청약서 안 주지만 410원 하면 청약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든가 그랬을 때 인제 저희가 보험사로부터 확실히 청약서 받아도 저희가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받을 겁니다, 앞으로.

입찰해도 할 곳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현재 세 군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전거 보험하고 요번에 시에서 상해보험 전체적으로 우리 300만 시민한테 상해보험 일괄적으로 들은 거 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중복 보험이 되나요?

중복 보험, 별갭니다, 그거는. 주로 인제 거기는 사회 재난이라든가 자연 재난, 재난에 관련돼서 많이, 시에서 하는 거는 주로 재난 관련해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거는 별개로 중복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약서에 따로 다음에 한 번 가져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깜박해서요. 공영자전거 대여소 철거 인제 올해 예산 세운 거 있잖아요?

네네.

여기 보니까 공영자전거 정비 세척 및 배부라고 인제 보고서에는 써있는데요, 요게 그러면 자전거가 거기 몇 대 있었죠, 그때? 여기 대략.

한 110대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살릴 수 있는 게 좀 있나요?

저희가 확인해봤는데요 저희가 10대 정도는 사용할 수가 없고 100대 정도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네.

그러면 배부가 어디에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안 잡히신 건가요?

계획은 저희가 인제 관련 부서와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공원에다가 자전거 거치대 놓고 활용이 좀 가능하거든요. 한 30대를 요구한 것 같애요. 하고 저희가 지금 우리 소래에서 공원까지 연결되는 관광벨트화 관련해서도 저희가 방안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자전거 거치대도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있는 자전거도 좀 가능하면 활용하는 쪽으로 재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연일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수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강기용 소래개발팀장입니다. 보고서 19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신축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개요로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6,619㎡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 시설의 소유권은 토지는 남동구청 소유로 돼 있고 건물은 인천광역시, 현재 시 체육회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안은 준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500%로 산정해서 최대치 이상 8층 정도의 건립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확보는 국비 50%, 지역밀착형 SOC사업 투자사업을 유치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건립이 되면 문화와 복지가 공존하는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 이용객, 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2018년 12월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의 준공은 7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본 사업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2019년 상반기 중에 사업 타당성조사 완료와 생활밀착형 SOC사업 국비 신청, 또 도시계획관리 결정, 입안 요청을 인천광역시에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하반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건축물 소유권을 인천광역시로부터 남동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본 공사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향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는 국민생활관에 대한 매입비용, 또 현재 시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운영 적자 비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추진코자 합니다. 국민생활관 매입비용은 특별교부금은 인천시에 재정지원을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서창동 서창2지구 680번지입니다. 사업면적은 14,420㎡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원으로 보상비 170억원, 공사비 2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재원확보 방안은 국비 50%, 생활밀착형 SOC 투자사업을 유치해서 시비 25, 구비 25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은 금년 1월 22일날 LH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입지전까지 부지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일 날짜로 부지사용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저희가 접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주민편의시설 공사가 착공이 되면 2021년 하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경기장 주변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북측, 남측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산동 16번지 사업면적은 53,13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실외체육시설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306억 정도의 사업비로 토지매입비가 226억 공사비가 약 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은 역시 지역밀착형 SOC 투자사업을 유치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본 지역은 아시안게임 제척부지로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뉴스테이 입안 부지가 되겠습니다. 입안해제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역시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북측 토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동 13-1번지이고 사업면적은 8,589㎡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4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재원확보는 토지매입비는 신영건설에서 제공하는 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는 인천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3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하고 금년 6월 GB해제 결정 및 고시, 그리고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9,939㎡가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 소규모 체육관 936㎡의 게이트볼장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주된 상태로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했지만 동절기 중지된 상태입니다. 2월 중에 공사를 재개하면 8월 중 완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남동 에코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남촌동 625-31번지 일대 사업면적 26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중 완료를 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14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에 본 사업에 필요한 SPC 설립을 위한 출자금 8억8천만원이 본 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 국토부 사전협의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변경과 산업단지 승인이 되면 2020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착수하고 2022년 하반기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저희들이 향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 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인접 자치구인 연수구와의 어떤 일정 부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촌동 210-6번지이고 사업면적은 약 233,000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1680억원인데 시행자는 인천토지주택공사 LH가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현재 LH에서 2019년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완공이 되는 거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LH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본 사업지구 내에 임금근로자들이 지낼 수 있는 행복주택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IC 일원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남촌동 510-31번지 일원 21,330㎡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 면적으로는 화물차 107면, 승용차 26면 및 총 133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확보는 지역균형특별회계 국비 70% 그리고 시비 15%, 구비 15%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의 변경과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 1월말 소래포구 어시장 협동조합과 신탁사와 간에 MOU 가계약이 현재 체결된 상태이고 현재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조합과 남동구청 간에 설계 공모안과 실시협약을 체결을 위한 안을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주나 다음 주 중에는 실시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안을 설명드리면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설계공모 심사와 건축설계를 실시하고 5월 중에 자체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6, 7월경에 건축심의허가와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면 금년 12월 중에는 현대화된 소래포구 어시장이 개관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건축을 해서 구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기한은 바로 1월 중에 2020년 1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논현동 및 시흥시 월곶동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93억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소래포구 국가어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소래포구항 개발협의체를 조만간에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에서 필요한 건의사항을 해수부에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소래포구 청정해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 상표등록 및 브랜드 홍보관리를 위해서 소래포구에서 생산되는 청정해수에 대한 로고와 명칭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명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개의 공모안을 가지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상표등록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소래철교 및 인근호안 보강보수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동구 아암대로 161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5천입니다. 13억5천 중에서 특별교부세 8억 구비 5억5천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래철교 유지관리 협약에 따라 구비 5억5천은 남동구와 시흥시 간에 50:50으로 부담을 할 것입니다. 금년 8월 중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소래지역 중장비 개발전략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위치는 소래논현지구, 소래포구 어시장, 소래생태습지공원, 인천대공원을 연계하는 관광벨트화 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금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타당성 용역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중장기개발 전략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본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 방안 도출과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된 전통포구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 소래포구 주변 자원과 연계된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소래포구 상7블럭 개발 방안을 저희가 수립하고 소래논현지역, 소래포구 어시장, 소래생태습지공원, 인천대공원을 연계하는 관광인프라 벨트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또한 수협공판장 일원 자체 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고 생태공원 입구에 있는 드림레미콘 공장 이전 및 이전적지 개발 방안 또한 저희들이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2월 중에 소래지역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용역이 착수가 되면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또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한 1년 후인 내년 1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영개발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남동구의 미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구민의 문화, 체육, 복지, 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거기 남동경기장 남쪽, 그 다음에 소래샛길 하나는 계속분이고 하나는 이월분이고 그런데 그러면 축구장이 두 개가 생기는 건가요?

남동경기장 남쪽,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지금 저희들이 남동구청에서 나가서 우측에 가면 아시안경기장 제척부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북측부지가 있고 남쪽에는 남측부지가 있습니다. 북측부지에는 노인복지관을 저희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건 아까 보고드렸듯이 신영건설에서 구월지구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구월지구 공공택지 공공기여금 100억원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측부지는 현재 인천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약간 금액이 약 225억 정도의 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남측부지는 저희 구에서 현재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면 향후 GB를 해제해야 되거든요. GB해제할 때 다방면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만 공원 쪽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 현대화사업이 기부채납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소래 현대화 협동조합과의 근본적으로 큰 타이틀에서 묵시적인, 아직 실시협약을 맺지 않았거든요. 묵시적인 합의는 기부채납 방법입니다.

기부채납 방식인데 서로가 년 수를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소래 상인분들이 316명에서 5명 321명이죠, 들어와야 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얼만큼의 임대기간을 가질 것이냐, 좌판의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다 개인적인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은 큰 타이틀에서 큰 바운더리에서 계약을 맺어놓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부적인 사항 디테일한 사항은 추후 협의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21개 점포가 3천만원씩 예를 들어서 내가지고 25년, 30년 요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돼야만 사업비 설계비 용역비가 확정돼야만 부담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천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했더니 한 11년 반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25년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확정하지 않겠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부터 진행해서 입주까지는 약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럼 부분은 세부적으로 조합과 협의해야 됩니다.

드림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 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니요, 전혀 되는 것이 없고요 소래 말씀드렸지만 소래포구 어시장, 소래생태습지공원, 인천대공원을 관광화 하는 남동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면서 주변 연계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럴래면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만 드림레미콘 있는 부지 자체가 다 개인 땅이고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그 일대가 호환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주변이.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큰 밑그림을 요번 용역 때 제시할려 합니다. 어차피 모든 사업 자체가 그림을 멋있게 그려나가는데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논현동 쪽에 드림뿐만 아니라 삼표레미콘도 있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화택지개발 되면서부터도 그 자체를 사실 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있는 바람에 먼지, 비산먼지 이런 것 때문에 늘 민원이 들어오는 상탠데 아까 갑자기 드림레미콘을 말씀하셨길래 관계자 그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얘기하는 건지,

아, 현재 얘기는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1억3500의 학술용역연구비를 2019년 본예산에 세워주셨잖아요. 그 용역비 갖고 어느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한 전문가들의 그런 용역 결과를 받아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래IC가 생기게 되면은 그 옆에 그린벨트도 반은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습지공원 왼쪽에 있는 거.

그거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봄을 맞는 계절에 구민들의 행복과 윤택한 삶을 위해 힘들이고 애쓰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경태 건축관리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전통적인 민원부서로서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은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리를, 건축허가팀은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허가를, 건축관리팀은 건축물대장 생성 및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정원은 15명이나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금년도 예산은 2억200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그중 75.3%가 불법건축물 단속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축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대비 허가 건수는 38건이 감소한 557건이나 허가면적은 810,000㎡가 감소한 608,000㎡로 무려 57.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축 경기 침체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대형건축물 신축은 급격히 감소하고 경제적 부담과 리스크가 적은 소규모 건축 위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양시장의 경색과 시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이러한 분위기는 금년도 하반기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해봅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3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시스템을 통한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적발되는 불법건축 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의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속하고 강화해가겠습니다. 201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 3,475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309건이 불법건축물로 판독되어 현재 시정명령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시정 대상은 금년도 하반기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과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은 일제점검을 통한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26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선진 건축문화 정착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을 화재시 피난과 구조 안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고려한 디자인 향상 등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확대로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조사 검사 업무 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공사장과 위험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 및 자문을 위한 건축지도원 위촉을 통해 건축 관련 안전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9쪽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용 중인 건축물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000㎡이상 30,000㎡ 미만의 제3종 시설 건축물, 그리고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기능과 공공적 기능이 그 취지에 맞게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의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을 지속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3건의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5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건축공사장 SNS 비상연락망 구축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 신고시에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는 우리 부서에서 개설 운영하는 SNS에 가입을 의무화하여 태풍, 폭우 및 지진 등 비상시에 각종 재난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건축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소통간담회 계획입니다. 건축공사장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는 물론 건축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갈등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착공신고한 1,000㎡ 이상 건축물의 건축관계자와 공사현장 주변 민원 요소 파악 및 민원사항 공유, 안전관리 방안 전달 등 매월 말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기관과 건축관계자가 상호간에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주민갈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히 해소하여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가겠습니다. 세 번째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시행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건축물대장에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거, 멸실, 말소하는 경우 등기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주민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함은 물론 건축행정에 신뢰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건축이 도시의 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이행강제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필로티 건물 같은 경우에 어쨌든 기본 건축을 준공을 맡은 다음에 공시를 더 늘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짜리 원룸을 두 칸으로 만들어서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연수구에서는 한 10년 정도 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일정 기간을 부과한 다음에 없애는 감면하는 그런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일정 기간에 대한 부과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용도가 주택이어야 되고요, 그 면적이 85㎡ 미만, 즉 국민주택 규모 미만의 규모에서 불법건축행위 무단증축이라든가 이런 불법건축행위로 인해서 불법사항에 대한 어떤 행정적 처분을 할 때 그때는 3회까지 부과하고 그 이후는 부과를 유예하는 그게 법적 기준에 따라 근거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 이상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 85㎡ 미만인 경우에만 3회까지만 부과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회 때는 없는 거네요.

부과를 4회부터는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부과를 안 하는 대신 어떤 경제적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그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는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85㎡ 이상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단 얘기죠?

이상은 네, 그렇습니다. 이상은 어떤 기한이나 기간이나 어떤 횟수에 대한 제한이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거 타 구 같은 경우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구도 법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10년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8 출석위원( 7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연실 출석공무원( 12 명)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축과장 김남관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이종학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 주택관리담당 정근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