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에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함께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신규사업 위주로 속도 있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김준회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김남효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김형자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김명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가장 우리가 공정하고 이렇게 효율적인 복지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이런 민원인들이 오시면 하는 얘기가 타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다른 시도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을 얼마정도 쓰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거의 그 예산에 반밖에 안 된다 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저희가 많이 곤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이 최소한 우리 인천에 있는 그러니까 구는 빼고 구 8개가 복지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뽑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셔야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인 한부모가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다 보훈단체가 어떻게 나가고 있다는 것이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도 알고 있어야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타구에서 받는 것은 그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알고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답변할 때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8개 구는 저희들한테 뽑아가지고 꼭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은 되고 있는데 조부모가족입니까?

조손가정.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정보력이 없다고 할까 하여튼 이런데 취약하니까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분들이 만약에 통장님이라든지 동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그런 조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업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동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동에서는 특별히 조손가정인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정보에 어둡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접해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동에서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동협의체도 정비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지역복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도심은 모르겠지만 구도심 쪽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손가정에 오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오실 때부터 저희들이 동에서 관리를 하시든지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을 보면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차이가 났을 경우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요사업 같은 경우 국가유공보훈단체 예우라든지 이런데 보면 우리 2018년도 업무보고 받았을 때하고 지금 25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차이가 나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업무보고 책자를 받아서 활용할 때에 그것을 비교분석 할 수 있게끔 물론 저희가 업무보고를 계속 받았던 내용이지만 비교가 되었을 때 증가가 되었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것을 기재를 해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이게 증액이 25억이 되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여쭈어봤을 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고 있게끔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증액이 된 것이.

그러니까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에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 1억 3천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 중에 시비 구비 다 해가지고 2018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는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업무보고 되는 부분만 뽑아서 예산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총괄을 안 하고 그 부분 부분 사업을 뽑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비교하기가 되게 쉬워요 보훈단체 단일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가 3․1일절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행사를 크게 하는데 저희가 인천에서 특히 서구에서는 3․1운동을 어디서 했는지를 조사를 많이 하고 연구를 했는데 잘 이렇게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당하역 주변 얘기하셨는데 그쪽이라고들 소문이나 입소문으로 많이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행사를 하실 때 이게 행사를 위한 이런 그냥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 서구에서 이곳에서 예전에 3․1운동으로 이렇게 있었던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낸 곳이 당하, 원당, 오류 3개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서구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100주년을 하면서 저희도 사실 새롭게 알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19년도 3월 달에 여기 3월 1일은 아니지만 3월에 같이 만세운동을 했었던 당하, 원당, 오류 세 곳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100주년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는 3일절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 켜시고.

지금 복지서비스 구축에 커뮤니티센터 안에 종합사회복지관 거점형 복지센터를 커뮤니티센터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인 것이죠?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 원래는 인구 10만당 한 개소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복지 파트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0만이 넘는데 지금 한 개소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이런 쪽은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복지관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 기능을 가져가서 소규모로 그 복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를 우리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안에 마을운동가 복지리더 또 사례관리사 그 한분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하면 되게 효율적이겠죠. 그러면 그분이 거기 운영을 어떻게 보면 하시면서 그러면 거기에 어떤 페이는 계획하고 계시나요?

별도의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공동 커뮤니티센터를 마을주민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사례가 있죠. 그것은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도 어떤 페이가 제공이 되어야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경에 예산 세우셨다고 하셨죠?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경 때 그것은 보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서구 관내에 고령 80세 이상 고령이신 독거노인 분 중에 반 지하에 살고 계시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정책과에서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제가 제 지역구는 제가 데이터를 뽑았는데 제일 복지서비스의 우선순위가 가야지 될 것은 고령층의 독거노인이면서 환경이 엄청 열악하신 분 상대로 전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의 유연함이 짧은 분일 수록 혜택을 많이 보게끔 해야지 되고 또 찾아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런 분들한테.

그런데 아까도 우리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손가정하고 같아요. 독거노인이시거나 또 환경이 특별히 열악하신 분들은 동에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어요. 제 지역구에 동에는 제가 찾아가서 여쭈어봤더니 폭염이나 또 한파 이때 한번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래서 보통 보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가는 위주가 많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분기별이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같이 그러면 또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함께하자고 했을 때 마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같이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분기별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이고...

수시로 방문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5 참전용사 분 이번에 6․25 참전용사 등위를 상급시킨 MOU 체결이 얼마 전에 보훈단체에 있었는데 6․25 참전용사 분의 평균 연령 때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88세 정도 된다고...

지금 90세 정도 되십니다. 90세 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어떤 수당체계 생각하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그래서 참전 명예수당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고려되어서 참전 명예수당이 가장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출산장려금도 지자체에 따라서 기천만원 을 주는 데도 있죠. 아무리 형평성 타구의 형평성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저희 서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 연령대가 90세이면 불과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획기적인 차원에서라도 고려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에 저희 아리랑 보존에 보면 민속 회원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3․1절 기념행사에 어떤 퍼포먼스도 같이하면 어떨까 라는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봤는데 약간 애매해요. 3․1운동이 기념을 해야 되는데 3․1운동이 이게 자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그날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음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아니고 아리랑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다 가지고 있고 회원님들이 그 옷을 입고 행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의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한 부분을 생각해볼 때 같이 매칭해서 하면 어떤 문화 3․1행사가 극대화 되면서 문화행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우리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도 거기에 같이 예술적으로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 같이 연결해서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희망합니다.

한번 방문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위주로 해 주시고 자료요구나 이런 것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과장님한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죠. 지역사회보장서비스 구축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데 서구가 55만이고 사실 인천에서도 젊은 도시 역동적인 도시로 앞으로 변화할 것이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는데 지역으로 들어가면 지역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통우회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또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을 하고 계속 무엇인가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느낌이 들고 새로 유입되는 아파트의 신규 입주민들은 도대체 구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손을 잡고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보를 얻기 어렵다 나도 맡겨주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요구들이 사실 있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민민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정활동을 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주민자치회라 할지 동 케어시스템이라 할지 지방분권이 되면 동별로 조금 더 강화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이런 서비스 구축하는 것조차도 스타트 할 때 그와 연계해서 미리 장기적으로 포섭을 둔다는 의미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려해서.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각 학교에 협조 요청이라도 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도 이런 것들 관심유발을 하게하고 결국 서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마을 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 중심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돌본다고 하는 것이 결국 동네에서 하는 일인데 이 부분 교육복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아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복지재단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구민들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 연구 우리 지역에 맞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1천 9백만원 들여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항상 하다보면 관주도에 무엇을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스텝이 꼬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지영역만큼은 과감하게 민간영역과 손잡을 수 있는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사회단체와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을 이번에 인천에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인천시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상의하다 보면 글쎄요 인천시 공무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마치 무슨 큰 완장이나 차고 있는 듯 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서구는 서구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이왕 설립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주체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항상 최고의 의정활동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전필성 장기요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검단노인복지회관 오픈을 했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들어가죠?

아직 프로그램을 확정하지 않았고 복지관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하고 또 주변에 어르신들이 탁구장이라든가 댄스반이라든가 이런 저런 그런 것도 개설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세요.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해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또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프로그램 반을 갔다가 어르신들하고 대화 도중에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어르신들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다수의 강사님들 중에 강사님의 수준이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 충족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나오는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육 헬스장을 가보고 제가 놀란 것이 뭐냐고 하면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트레이너가 옛날에 한두 분 왔다가 요즘 안 오신다고 하는데 그 기구를 잘못 다루면 이게 정말 부화라든지 역반응에 의해서 정말 안 좋은 부분인데 저렇게 운동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드려도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강사님들이 부족한가 안 그러면 역량이 되신 분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검단복지관을 개관을 하면서 강사님에 대한 것도 조금 수준을 높여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단노인복지회관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지고 개관을 할 텐데 제가 다른 볼일 때문에 잠깐 갔다가 보니까 거기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필요한 차량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넓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주차가 있고 그 앞쪽에 검단출장소 앞쪽에 또 공공주차장이 있어서 그런 것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차비 공영이라서 비싸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부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춰서 그런 부분을 부담을 많이 덜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운영이 정상적으로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검단지역도 13,000명의 노인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지역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또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많다든가 이러면 향후에 셔틀버스 노선을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들 건강하시다 보니까 일자리를 또 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런데 일자리 중에서 사실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과에서 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시간이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하루 종일 하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서기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쉼터가 없어요. 그분들이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같은 방에서 쉬시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도 사실은 부족해서 그냥 공원에서 점심시간에 쉬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또 우리는 노인복지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런 분들도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든 것인데 힘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 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당 사업부서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경로당 구립경로당을 포함해서 또 일반 아파트 경로당도 쉼터로 지정을 해서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누구나 더위를 피해서 쉴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공원에서 일하시는 일반 젊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동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이런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노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원관리 녹지관리 하는 부분도 하루 종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기 바라고 무더위 쉼터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죠. 거리가 멀죠. 그러다보니까 더운데 쉬러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어서 접근이 용이한 구석구석 군데군데 여러 군데를 소규모라도 해서 우리 구립경로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해주셔서 작년에도 원당동 같은 경우는 추가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작은 규모에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많이 구립경로당도 유치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규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각동사무소 보면 헬스장들 거의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 보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헬스장들도 많이 있고 일반 노인들이 우리 헬스장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인들하고 같이 운동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격조건이나 힘이나 당연히 다른데 같은 기구를 가지고 젊은 분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쓰고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을 노인전용 헬스장으로 조금 바꿔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헬스장은 사실 넘쳐나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사설 헬스장이나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에서는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인데 동에서까지 굳이 일반인들한테 그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오히려 노인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으로 만들어서 운동기구들도 거기에 적합한 기구들을 도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용 헬스장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동에 있는 것을 노인 전용으로 하게 되면 노인이 아닌 또 다른 이용자들한테는 불편함이 초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그렇고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에 다 어르신들 전용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을 그런 데를 이용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사실 건강상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정영신 위원님.

과장님 도배사업이 10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는데 좀 탄력 있게 할 수 없나요?

10년이 지나야 한다라고 규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경로당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딱 한정이 되어 있고 경로당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상태가 심한 정도 노후상태가 심한 정도를 우선순위로 해서 더 많이 노후 된 것을 먼저 해 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그 다음 순위로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도배가 10년에 거의 가까운 정도 그 정도까지는 외관상 찢어지거나 얼룩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10년이 안 되어도 5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곰팡이가 슬었다든가 물이 새가지고 얼룩이 졌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되었다는데 조금 지저분한데도 있는데 그런 것을 탄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골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상태 좋던 데요 일단은 설명은 드렸고 좀 더 상태가 안 좋은데 부터 먼저하고 그리고 나서 여건이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답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 잘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점검 안 하는 부분까지 딱 점검하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형노인 노인이라고 할 수 없는 고학력 노인 일자리 계획 세워놓은 것 계신가요?

지금 고학력의 일자리 아마 어르신 말씀하시는 것이 중장년 일자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60때에서 70때 전에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50때부터 이제 65세부터 저희가 노인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인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건강상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공익형 사업을 위주로 해서 단순한 일자리로 짧은 기간 동안 하고 있는 것이고 50때 이상에서 60때 초반 이 정도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중장년들은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 직장 다니다가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건 본인의 재능을 살려서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에 그분들을 전담하거나 이런 부서는 없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일자리 원하는 경우는 사회경제적 일자리과에 또 일자리 신청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그런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이든 팀이든 그런 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베이비붐 세대 58년 개띠가 제일 많죠.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 많고 그리고 정년퇴직 하시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또 고학력이고 하다 보니까 생각한 것인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것도 협업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공무원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나 그러면 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어떤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많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재능기부반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독려 차원에서도 마을운동가 아까 복지리더 그래서 그 마을에 커뮤니티센터에 지역사회에 봉사도 할 수 있고 재능기부도 하면서 페이도 어느 정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노인 일자리에서 연령이 높으신 분들 일을 하시다가 다치시는 케이스는 한 몇 건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일자리 상해보험을 다 가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일을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걸어가다가 다치시거나 그런데 많지는 않고 보통 10건 내외로 일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열건.

네.

그러면 건강상태 체킹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그냥 구두로만 하시나요?

따로 진단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당신에 원래부터 있는 지병 때문에 쓰러지시기도 하고 아니면 고령이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그냥 넘어지시거나 쓰러지시기도 하고 또 마대질 하다가 넘어지기 시도 하고 주로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조금 뒤로 한 채 어떤 일자리의 앞선 생각 때문에 다치시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 도래하니까 그런 것은 더 체킹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찾아가는 보건서비스가 있나요?

지금 복지회관에요.

네 노인복지회관에.

복지회관에 건강 프로그램도 하고는 있습니다.

보건센터 차원에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가 있냐 이 말인 것이죠?

찾아가는 보건은 건강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협업하셔가지고 분기별로나 해서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보건서비스 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한번 그것도 협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부서인데 어제 통화를 제가 한번 드렸는데 아직도 노인정 경로당에 가면 가스 온수기가 없어서 겨울에 찬물로 설거지를 했던 노인정도 있고 이게 우리가 찬물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굉장히 시려움을 많이 받는데 그리고 밥상이 없어서 밥을 먹을 때 밥상이 없는 상태로다 밥을 드시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 보면 우리 부서라든지 아니면 동에서라도 가서 죄송합니다만 이 표현이 좀 거칠 수는 있는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보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밥상이없다는 얘기를 듣고 바닥에서 드신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우리 안마의자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고장이나 미 보유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한다 고장 미 보유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똑똑하세요. 고장을 내거나 안마의자 지금 고장나가지고 다 찢어지고 막 상태 안 좋은 것 갖다 버려서 우리가 없다고 하자 이렇게들 말씀하셔서 이 부분이 고장이나 미 보유 경로당이 우선적으로 가기보다는 업체랑 얘기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모든 경로당에 다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정영신 위원님께서 도배도 얘기하셨는데 똑똑하시다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도배지 정말 찢으세요 앉아가지고. 이런 도배 오래 되었으니까 그런데 도배지가 우리가 아까 정영신 위원님하고도 저도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7년 되었지만 저희도 이렇게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5년만 지나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데 노인정이라 하는 곳은 항상 어르신들이 계시고 거기서 밥을 해서 취사나 이런 것을 해서 드시면서 저희 일반 가정보다는 더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같은 5년이라 해도 7년이라 해도 굉장히 많이 더러워지고 많이 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오래된 것 더러운 곳보다는 제 생각을 하나 드린다면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다 도배를 해 드리자 올해는 이렇게 해서 저번에 과장님 부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배사 업체하고 MOU 같은 것을 맺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기부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것 업체들하고 얘기해서 올해 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안마의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배 우리 부서에서 해준다 해 가지고 이게 연도랑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수요를 파악해보고 검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매번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순번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순번은 다 중요해요 다 급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마음을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과 또 국장님 잘 헤아려 주셔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어르신들 책 어르신들 전용으로 읽을 수 있는 책 보급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 무료하게 낮잠만 주무시거나 아니면 어떤 기구를 이용하는 놀이나 이런 것 말고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봉사시간에 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책 읽어주고 그것에 대한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그런 일거리 이것도 어르신들하고 어떻게 보면 수입만 내는 일거리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찾아와서 내가 얘기해줄 수 있고 과거나 예전에 있었던 것을 얘기해줄 수 있는 것도 어떤 일거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셔틀버스 25인승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릎 불편한 어르신들이 잘 타실 수 있는 차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일단 버스를 구입을 해서 안에를 조금 일부 개조를 할 예정입니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다보니까 지금 원래는 CNG버스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을버스만 해당이 되고 마을버스는 개조가 불가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친환경 차를 구입하지는 못했고 그냥 일반 버스를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 타고 승하차에 편리할 수 있도록 좀 일부 개조를 할 예정입니다.

휠체는 아니어도 아무튼 이동에 용이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과장님 보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나 지역에 대한 평가가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보는데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또 여가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는 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는 사탕을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뺏어버리면 그 아이는 울어버려요. 그렇죠. 그 아이는 그 사탕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의 작고 소소한 요구라 하더라도 그분들 눈높이 맞춰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 우리 김미연 위원님 앞으로 발언하실 때 노인폄하 발언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것 좀 신중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막 기계를 고장 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리모컨 숨긴다고 얘기를 해요. 전기세 얼마 나간다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아까 이야기한 시설을 멋있게 만들어놓고 직원 뽑아놓고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정작 차 댈 때가 없어가지고 주위에 뱅뱅 도는데 그 이유가 주차비에 부담이 되어서 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선제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 기조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어쨌든 주요사업들 진행하실 때 반드시 노인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5분간 쉴까요? (“5분간 쉽시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립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허은주입니다. 구민행복증진 및 따듯한 복지행정에 앞장서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4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간제 프로그램 플랜 짜졌나요?

이용자 선정하고 나서 이용자 70명에 대해서는 70명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시니까 그 이용자 선정되시지 않는 분들한테 욕구조사를 아직 실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하루에 한 시간 너무 짧으면 두 시간까지 생각해가지고 체육활동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짜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센터장님 이야기로는 좀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더라고요 시간제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발달장애센터에 저희 서구에 1,820명인데 서구에 입소하시는 분이 35명 너무나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발달장애아의 보호자님들 수고로움에 단 조금이라도 덜어드린다 라는 일념이라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시간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되 한두 시간도 저는 짧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세 시간 이상 네 시간까지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보호자님들이 좀 개인적인 어떤 일도 볼 수 있게 아니면 또 거기에 수고로움에서 잠시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님들의 어떤 쉼터도 발달장애인센터가 잘 되어 있잖아요?

네.

한 부분에 만들어서 힐링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에 두 시간 반 동안 같이 하면서 관계되시는 사회복지사님이 브리핑을 쭉 하셨잖아요?

네.

언어순화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사회복지사님들의 언어순화는 거기 5~600명 되시는 보호자님들 앞에서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발달장애우들의 이게 어떤 언어표현이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지적사항이라고 생각 들고 또 48개 CCTV가 있죠?

네.

그러면 우리 발달장애우들의 존엄한 인격보장 차원에서 저희가 지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켜주려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려고 하시는지요?

글쎄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들이 센터 3월 4일 개관을 앞두고 있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님이하 국장님도 사회복지사들 재활교사들 잘 뽑아가지고 누구보다도 발달장애인을 저는 아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느꼈는데 위원님이 끝까지 계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의사표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센터장님이하 국장님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상․하반기로 필수로 인권교육을 받고 또 그런 미스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사표현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CCTV이에 보는 것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본다고 센터장님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사표현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제기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지켜줘야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주기적인데 불시에 점검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지금 이용자가 선정이 되었나요?

이용자 지금 접수하고 있고...

접수 중인가요?

네 접수 중에 있고 18일날 신청 접수가 아무래도 추가로 접수될 예상이어서 공개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접수가 마감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네 마감된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장애인작업재활시설에 아까 압출기 구입하고 옥상 방수공사 하는데 매립지 특별회계를 쓰신다고 아까 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일반예산으로 안 하고 왜 매립지 특별회계를 써야 되죠. 취지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매립지 특별 왕길동 쪽 검단산단에 위치해 있고 사실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그런 취지로 사업비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받으신 것인가요?

네 본예산 확정되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아까 365쉼터 타 지역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그 문제점들은 물론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막상 설문조사를 할 때는 하시지만 막상 오픈하고 나면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10명 정도를 이용자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10명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설에 벤치마킹 다녀서 보면 한 번 또 입소하면 최대 30일까지 1년에 30일까지 쓰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냥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네 개소 단기시설이 있는데 그거 단기시설만 잘 이용이 된다면 굳이 서구에 이 365쉼터를 굳이 꾸미지 않아도 되는데 인천에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아동 같은 경우에도 성인 한 명이 아동을 보기에도 굉장히 힘든데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한 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명을 2.5명에 이렇게 비율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예산문제도 물론 장애인 이 한 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 종사자가 전부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서울이나 잘 되어 있는 쪽 다시 한 번 벤치마킹 갖다 오고 또 전문가들 주간보호센터나 직업재활시설 이런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호자 한 명이 장애인 한 명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시설에서 한 분이 2.5명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꼭 손익을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잘 되고 있는 지역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잘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올해 서구의 복합문화센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칭이지만 복합문화센터가 세 군데가 신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립지 특별회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경 때 받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 예산은 우리가 확보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뭐였느냐 하면 검암 국민체육센터 가시면 보호자와 장애인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탈의실이 있습니다. 세 칸 정도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오히려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이용하신 분들은 꾸준히 이용을 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동성 간에 보호자와 장애인이 동성일 경우에는 탈의실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성일 경우에는 따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일반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검암동 국민체육센터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에 말한 것은 우리 복합문화센터를 새로 지을 때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포함을 시켜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셨죠. 그러다보니까 또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가 주무 부서잖아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 부분을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에 안마서비스 나가고 있죠?

네.

그분들이 항상 가는 곳에 가시나요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다 이동을 하나요?

전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예 이용 안 하시는 경로당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분이 한 경로당을 계속 가시는 것이죠?

네 구역을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시면 안마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믿음도 서로 간에 오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특히나 시간 같은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시간이 짧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한 분이 오셔서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바뀌어가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도 이런 시간적인 것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장애아동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11개 동에서만 실시하는데 맞나요?

네.

나머지 동은 참여가 안 되나요?

나머지 동은 대부분 이 사업이 부모님들 위주로 해 가지고 강사 모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동도 했으면 저도 바람인데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동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 서구에 복지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여가 프로그램이 일반주민들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쓰는 식으로 해서 인식개선도 시키고 아까 공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두 시간이라도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부모님이 쉴 수 있는 그렇게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서 발굴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구 55만 인구에요. 여기 장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장애아동들이 많은데 이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곳을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이분들도 가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우리 서구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라든지 서구에 대한 시설을 타구보다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데 우리가 21개 동에 지금 반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아이가 단 한 명이어도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장애 그런 어떤 복지서비스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18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18개 프로그램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8개가 안 돼요.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숫자나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장애인들 장애우들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그리고 미술 체육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도 다 참여할 수 있는 올 19년도는 그렇게 사업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한 내용에 어쩌면 반복적인 질의인데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중장기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달성이 목표가 가능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전국에 많아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그 통계자료를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우리 시설도 향후에 이런 봉투만 생산해서 매출 발생시키는 단순 인가공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ISO9001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품질보증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내부 심사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는지.

지금 품질검사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그게 품질검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납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제이지 때문에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근로장애인 50명이 있는데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장애인 급여가 엄청 물론 장애인이 저임금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 임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근로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임금책정의 문제도 있고 또 종사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설을 단순한 복지 개념으로만 보면 안 돼요. 다양한 비즈니스적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말씀 드린 제안을 드린 이유는 제가 ISO9001 과거에 국제 심사위원으로 활동 했었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이 시설.

이순옥 팀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제안 드렸잖아요. 제 방에 오셔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요?

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명회 했죠?

네.

비슷한 것을 느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관심에 사실 놀랐고 설명회장에 다 못 들어가셨잖아요?

네.

밖에까지 1층까지 거의 차 드시면서도 들리지 않는데 참석하신 부모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인천 전체에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600명 정도 오신 것으로 오후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심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는 공정숙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권위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약자일수밖에 없는 부모들한테 무엇인가 강압적인 표현과 어투 이런 것들이 사실 선출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적정한 시간을 잡아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거기를 같이 점검내지는 간담회 형태라도 잡아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언뜻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장애인이 지금 서구에 몇 명이죠?

22,000명 넘습니다.

22,000 엊그저께 서구 소식지에도 나왔던데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개청 30주년 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본회의장에 장애인이 현재로서 휠체어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해야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지하철에서 현재 휠체어로 계단 이동할 수 있는 옆에 가드레일 형태로 달아서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제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면 이게 공허한 메아리로 그냥 이렇게 오지 않고 무엇인가 얘기 드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피드백이 되어서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지역주민들도 본인들이 대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구정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때 지역발전도 수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2,000명의 이동권 보장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이제 서구가 거기에 걸맞게끔 청사를 지금 당장 다 뜯어고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이라도 해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수당이나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것이 가장 서구에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무과하고 검토해가지고 보고서를 아이템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으실 테지만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 중심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고 마지막 오늘 부서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이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연미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은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박시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가정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 지속사업과 신규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가정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아파트나 공원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 2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서 제가 클린도시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 것으로 확인을 했고 해마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클린도시과에서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20곳을 실시를 해서 7곳이 개선명령을 받았고 2곳만 개선 완료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보육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 중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도대상이 점검대상이 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우리 사업을 우선 배정을 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배려내지 배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5곳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개선사업을 보면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은 최저가 30만원부터이고 공공형 인천형은 94만원부터이고 그렇습니다 최저금액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차등이 거의 세 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정원비율이나 교사 수나 이런 현황에 따라가지고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 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교사나 아동 수가 적나요?

그것은 정원을 비율 하는 것에 따라서 교사수가 정해져 있지 때문에 정원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지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은 인원이 적고 공공형나 인천형은 많고 그렇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이고 저희 직장어린이집도 5인 이상이면 가능한데 100인도 가능한데 저희가 3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면 시설이 클수록 당연히 더 지원 금액이 높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구분이 그렇게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들 해외연수 가는 것 작년에 예산 삭감 드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아까 예산...

명절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절수당.

그 부분도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일선에서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냥 이실직고 했어요.내가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유를 들어보니까 저도 의외의 반응이었는데 매일 가는 분들만 가고 실제로 여러 분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현실적인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분들 해외연수를 한번 갔는데 그분들도 자제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국내로다가 국내로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에 의회에서도 해외연수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게 양성평등이 맞는 것입니까 성 평등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 요새 용어에요?

양성평등이 맞습니다.

추세가 양성평등이라고 안 쓴다고 하던데 성 평등이라고 써야 맞는다는데.

법률용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아동청소년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진종 복지문화국장님과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