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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9-02-13

김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6차에 걸쳐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인 단장님 나오셔서 미래기획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조규인입니다.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원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원당 당하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이 많은 거 한꺼번에 다 추진하시면 힘드시죠? 그런데 이거 뭐, 5호선에 관해서 좀 물을게요. 여기 지금 이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여기 써 있는거대로면 중지된 상태예요, 거의? 5호선 검단 연장에 대해서 거의 뭐 지금 협의가 중지돼있는 것처럼 써 있어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지금 중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서구광역교통망 조성방안이 발표되고 또 용역비가 지금 세워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하고요. 또 김포시에서 자체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김포시 철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노선 타당성용역을 할 때 저희 검단을 포함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단장님도 2018년도 11월말에 같이 신동근의원 사무실에서 국회사무실에서 같이 우리 단장님, 우리 구청장님 다 같이 시.구의원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좀 했었잖아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때 김현미 장관님 말씀으로는 올해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국토부에서. 올해 말쯤에는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희가 협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에 이게 뭐, 여기 이거대로 한다면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면 5호선이 스탑돼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기술 부분에 좀 저희가 그런 협의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상세히 기술안한 부분이라서.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3개월.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익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비 예산 세워있거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지금은 없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부터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김포시에만 이 용역을 의존해 가지고는, 김포는 김포에 유리한 용역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쪽 방향으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고.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김포시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거기서도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그 용역사에서 노선을 그려서 검토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필요한 노선도 그쪽에 용역 나가는데 부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비용을 분담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노선이 첨예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김포는 김포대로 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용역비용 예산이나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예.
은순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루원씨티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혹시 최근 단장님 오시고 나서 파악된 어떤 개발과 관련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혹시 들어온 특이한 민원같은 거 있으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루원씨티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생소통 이런 현장에서 가정2동같은 경우 도로부분 학생들 통학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LH에 요청을 해서 공사 중에도 통행권을 활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적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민원들이 들리는 게 있는데요. 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했고 차후에 다시 제가 또 방에서 한번 단장님하고 시간 맞춰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김이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가정1.2동, 신현원창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지구 내에서 중학교, 학교 설립을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가원초등학교 2019년 1월에 졸업한 학생들이 중학교 배정에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민원을 넣고 있는 걸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청라지구에 학생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심지어는 모 국회위원께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단독학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펼치시면서 이것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가정지구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도 그 의견을 교육부에도 올려놓고 4월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꼭 통과되어야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 기울이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저희가 사실은 미래기획단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학교불편민원은 교육청이나 인재육성과를 통해서 가는 상황이라서 거기까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청도 다니시고 국회도 다니시고 때에 따라서는 중앙 부처도 다니시고 또 구청장님의 손발이 되셔서 밖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저랑도 좀 더 논의를 많이 거치셨으면 좋겠고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정인갑위원

그리고 단장님께서 또 이제 건설과와 함께 대단히 또 고생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그동안 가정동과 청라동을 잇는 횡단보도교가 오늘부터 개통이 됐죠?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예.

정인갑위원

이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개통이 참 어렵게 됐는데 그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준공이 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번에도 개통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 조치를 취해주신 덕분에 그나마 기한을 조금 당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준공과 개통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사실은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라서 가정지구하고 청라지구하고의 이해관계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그 다리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했었는데 이미 청라사업단, LH청라사업단같은 경우는 사업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또 비용부담 문제도 문제가 있어서 다리 놓는 것 자체도 서로 꺼려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구에서 적극 검토 요청을 해서 보기에는 간단해도 비용이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 다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LH에서 부담을 해서 100% 부담해서 건설을 하게되다보니까 그 시간이 좀 지연됐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청라가 일정부분 저희한테 인수된 부분이 있고 또 아직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수를 저희는 협의하고 부처 간 협의 진행을 해서 일을 풀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진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량 부분도 인수는 건설과에서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 직접 인수를 하다보니까 건설과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기관에서 그거를 건설한 상황이어서 그거를 안전관리나 그 다음에 건설 상태나 이런 걸 꼼꼼히 체크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하자요청을 한 다음에 100% 완벽한 부분에서 인수를 하려다보니까 인수기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나마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이미 건설, 외형상 보이기에는 다 건설된 상황인데 왜 개통을 미루고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해서 그것도 이제 약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당겨서 건설과하고 인수 시간을 좀 당겨 달라. 그래서 이제 미리 개통을 앞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정인갑위원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가 또 많은 교훈들을 얻었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 같이 협력할 부분이라든지 부서 간에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계속 반복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서 저희가 이런 절차들을 더 단축시킬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저도 한마디, 씨티타워 건립 관련해서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김동익위원장

보면 주택공사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김동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5쪽.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실제로 패스트트랙, 지금까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건물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높은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층수는 26층밖에 안되지만 거의 500미터 다 되는 건물을 짓다보니까 바람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공탄성 실험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 때문에 중지가 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 기간 내에 LH에서는 한양부성 쪽에 발주를 한 상태고 그쪽에서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었는데 이번에 LH하고 한양부성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잘못하면 씨티타워가 가다가 제 기간에 준공도 못될 뿐만 아니라 아예 좌초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다시 협의를 한 결과로 이거를 설계를 보완하면서 기반공사는 하면서 이게 기반공사를 실시하면서 설계를 보완하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단계별로 추진하지 않고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서 가는 방식으로 해서 공사기간 내에 끝내겠다. 이게 패스트트랙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이 기간 공정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방식은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기반공사를 하고 그 위에 건축물 짓는 방식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패스트트랙 방식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는 방식이고 유용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그래서 아무튼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거네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김동익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26쪽에 보면 말이에요. 경인아라뱃길 주변 활성화방안 관련해서 우리가 개발우선협상자 선정공고를 해서 1개 컨소시엄 업체가 접수했나요, 이게? 25쪽. 사업제안서 접수한 업체가 1개 업체였나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이건 이제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한 거고요. 다 수자원공사 토지라서 수자원공사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김동익위원장

예.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이번에 작년 말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지금 준공을 하면 내년 여름부터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김동익위원장

시설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워터파크 이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시설을 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여름에는 워터파크로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설이거든요.

김동익위원장

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워터파크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귀인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10시 32분

임경환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경환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광득 기획팀장입니다. 김은자 예산팀장입니다. 양철웅 법무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지금 준비를 하는 상태고요. 지금 6월 정례회에 우리가 의회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3월에 만일에 이번에 전번에 전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사실상의 조직개편을 해 놓고 현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의 기형화 현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적고 밑에는 안 줬고 조직만 있고 그래서 이번에 6월에 전체적으로 우리 인원이 충원이 되면 일단은 총무과에서 시에 우리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6월에 시험을 보고 교육 다 끝나면 한 10월에 직원들이 발령이 난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맞춰서 또 직원들 의사도 많이 지금 일부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6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조직개편에 그 인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인원을 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분동 준비가 사실상 당하동같은 행정 지금 워낙 5만 3천 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서둘러 보겠습니다.
예.
철웅

양철웅법무팀장

1월 14일.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원당동, 당하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이 분동 말씀하셨잖아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아까 5만 3천 틀리셨고요. 좀 넘었어요. 인구가 좀 넘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타임스케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타임스케줄을 받았거든요, 사실 총무과에서?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올해 11월 달에 분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를 검단중앙교회 앞에 있는 토지 그 부분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짓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입 시점이 한 8월 달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불로대곡동에 포함돼 있는 그 끝부분에 당하동의 끝부분이 갈산동이라고 있어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 부분에 공공용지가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하동 정병철 동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거기 한번 갔다 오셨더라고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래서 새로 분동되는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고민스러운 게 그 부분이 불로대곡동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원당동 끝 부분이고 불로대곡동 끝부분이에요. 논 자리인데, 전답 자리인데 용지는 공공용지 자리로 돼 있고 딱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한 7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당하동장님이나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현장을 보고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같이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래서 가건물을 지어서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좀 힘드시겠지만 연관된 부분일수도 있으실 거예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저는 법무행정 관련돼서 49페이지와 50페이지 연계해서 질문 간단하게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아동 쪽 법률지원센터의 경우 상담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상담이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우리가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만족도를 느낀다.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많다는 게 아니고.

김이경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동 쪽에 계셨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파악이 되시고 되실 거예요, 아마.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에도 전 기획예산실장님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월4회인 거죠?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김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가 서구에서 어디어디에서 이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지금 무료법률상담소를 우리 민원실에 했었는데 이번부터 공간이 좀 좁아서 평생, 2청사 3층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아까 지금 아동법률같은 경우는 상담 만족이나 이런 게 크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냥 일반적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28건인가 이런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에 소송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된 건 없고요. 그 부분은 소송,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얘기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법률상담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법을 좀 알려면 변호사를 가는 것보다 우리도 여기 변호사분들이 인천변호사협회에서 다 추천해서 온 분들이 아홉 분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무료로. 사실상 구민들이 지금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아동같은 경우도 아동학대 부분이나 아동방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법률서비스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고했던 것은 현재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했던 거고.

김이경위원

굉장히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좀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들었었어요. 작년 2018년도 파악되고 있는 이용건수가 어떻게 될까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지금 2018년도에 무료법률은 매주 월요일 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한 373건이 무료법률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할 수가 없는 이유가 2시부터 하는데 최하 한번을 10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고 많이 할 때는 12명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매주에 상당 인원이 무료상담을 했다고 보면 2018년에 373건의 무료법률상담을 한 거고 실제 아동 쪽은 아까 제가 보고했던 그게 9건 좀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게 순수한 아동과 청소년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얼마 이게, 아직도 이게 많이 홍보가 좀 덜 돼 있고 그래서 저도 아동 부서에서 이걸 아동친화도시 할 때 만들었었는데 우리 기획실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을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아동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홈페이지에 지금 어린이홈페이지에 여기다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나 우리가 더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인만큼 또 열악하신 분들은 특히나 법쪽에 접하시기 힘드신 분한테 좋은 사업이에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홍보나 이런 쪽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예산 늘려서라도 좀 잘 계획을 하셔서 앞으로 잘 사업을 이끌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이경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이제 저희 조직개편 할 때 제가 동사무소를 많이 돌아다녀보면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21개 동에 보면 인구나 아니면 면적이나 아니면 사업의 그런 규모라든지 사업의 개수 등등을 따져서 직원들 배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기껏해야 한두 명, 두세 명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말 염두해서 하셔야 될 게 민원 처리하시는 동사무소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굉장히 인구가 많거나 이런 분들은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친절한 민원이 되겠냐고요. 그렇죠?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네.

김이경위원

분명히 그 인구수와 면적과 사업의 어떤 규모같은 것들 다 동마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정말 동사무소 직원분들 배치를 이번 조직개편 때는 정말 확실하게 좀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네,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김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아까 오늘 아동법률지원 관련해서 계속 말이 나오네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김동익위원장

우리 변호사님도 오셨는데 전문변호사님 오셨는데 여기 보면 아동권리 전문변호사가 일곱 명이 운영된다 그랬거든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김동익위원장

그런데 변호사님만 꼭 해야 되나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아무래…….

김동익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 하냐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경찰 관련해서 청소년과에서 근무한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형사사건을 다루고 청소년 촉법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루기 때문에 꼭 변호사만 위촉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관련해서 범죄 수사를 했던 사람도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면 접근성, 경찰서 접근성도 좀 좋을뿐더러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어떻게 참고를 해주시면 어떤가, 법리 검토를 한번, 어떤가요, 그게?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이게 2017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변호사협회, 우리 인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또 사건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 우리 경찰 쪽에서는 그렇지만 이분들한테는 가장 첫째 법적으로 법률쪽에 지금 많이 상담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 쪽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도 이 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보다 현직에 있는 우리 변호사분들의 믿음과 주민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가장 첫째 믿음과 또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왔는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떤 부분은 경찰 분이 상담을 맡기고 어떤 분은 변호사분이 하고 이러면 조금 혼란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동익위원장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김동익위원장

지금은 경찰관들도 경대 출신들도 있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거를 말씀 드린대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안전총괄실

10시 5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효영 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안전한마을팀장입니다. 김동학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우재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명숙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원당, 당하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유해화학물질 대응체계 구축 그 부분에서요. 이 지도가 홈페이지에 올리신다 그랬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기획예산실에서 GIS가 응용지도체계를 만들 거예요. 그 체계에다가 이거 하나 넣으시면 저희 의원들한테 하나 배포해 주시면 의원들이 정확하게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잖아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에 눈이 안 왔어요. 겨울에 눈이 안 오면 사실 봄에 농사짓기도 힘들고 산불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산불에 대해서 특히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에서는 사회재난, 자연재난을 관리하고 있지만 안전은 총괄부서, 산불같은 데는 공원녹지가 관리하도록 돼 있고 우리는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산불발생 시 우리가 상황판단회의나 재난상황실 운영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그거를 열어가지고 산불 진화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 인력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거를 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에서 초동은 거기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올 겨울에 공장에 불도 많이 났어요. 예전에 비해서. 봄이 되면 산불이 염려되고 여기가 또 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산이 좀 많은 곳이에요. 계양산, 원적산, 검단 가현산도 있고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계셔야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순학

이순학위원

올해 4월달 쯤에 안전총괄실에서 창고 운영하시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저희 한번 방문하시는 거 어떻겠어요? 창고, 안전총괄실에서 운영하는 창고. 여름에 쓰는 수중펌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이 거기 보관돼 있는데 저희가 한번.

김동익위원장

네, 좋습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우리 지하에 있거든요.

김동익위원장

CCTV 관제센터 있는데 그 근방에…….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아니요. 여기 우리 지하주차장에. 지금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 재난재해시 할 수 있는 양수기라든지 구호세트라든지 이런 물품을 비축해놓은 창고가 따로 여기 지하에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순학

이순학위원

올해 한 4월 달쯤 한번 방문하시죠?

김동익위원장

네, 날짜 잡아가지고요. 좀 해 주세요.
순학

이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네.
예.
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동익위원장

CCTV 관제센터 근무하는 개월 수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해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동안 저희가 24명 12시간씩 근무해서 4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23개월 근무하는 거를 작년 11월 달부터 9개월을 했을 때 아마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9개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전환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센터장이랑 몇몇 직원들과의 죄송하지만 패거리문화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게 사실 관제센터 2009년도부터 하면서 꽤 오래전부터 23개월이라는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저희가 서구에서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11개월 이상자랑 거의 23개월 이상자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개월 이상자가 68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23개월짜리, 우리가 23개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냐 하면 아동청소년과,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23개월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자격이 있어요. 아동복지교사라든지 사례 관리하는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사례관리 중에는 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을 땄다든지 어떤 이게 일단은 있어야 23개월 기준이. 그런데 저희가 그게 없다고 해서 그분들에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종합관제센터가 사실은 그날도 방문하셨지만 제가 그 자리엔 없었지만 이게 단순, 복잡한 업무고 계속 어떤 매뉴얼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이번에 한 사람 몇 분 점심 먹다 얘기 들었더니 두 번 많으면 세 번만 근무하면 커서를 움직여서 지역을 보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큰 문제는 없어요. 어떤 특별하게 뭘 배워야 한다든지. 그런데…….

김동익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만약에 강력범죄가 발생해서 한 사람의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한사람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동익위원장

그 순간 포착을 못했을 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단순업무라고 취급을 해버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단순업무라고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성격상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갖고 민원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 포지션을 보는 업무가 단순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사람이 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김동익위원장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죠. 또 다른 위원들도 말씀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행정감사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김동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따로, 위원장님한테 따로.

김동익위원장

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내가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효영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감사실

11시 20분

이명용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렴한 공직실현과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태 감사팀장입니다. 김명숙 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당하동, 원당동의 구의원 이순학입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각 동별로 동장님들 계시잖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동장님들 일하실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주민자치위원장도 있고 통우회장도 있고. 그분들이 일하시다 보면 사무실에 없을 때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동장님들이 계신 건데.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분들에 너무 타이트하게 감사를 진행하지 않나.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지금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각 동장님들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주민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타치를 하지는 않는데 다만 너무 본연의 위치를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제재조치를 들어가고 예를 들어 음주를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반주 겸 해서 단체장과 음주를 하더라도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한다는 자체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두세 잔 정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타치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관내 순찰이나 이런 것 하는 자체도 저희가 크게 관여는 하지는 않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동사무소나 여기 서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약간의, 일을 하다보면 약간 법에서 뭐 법률을 완전히 위반하지 않는 재량권의 한계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적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김이경 위원입니다. 예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 공무원들 청념이라든지 아니면 품위 유지 이런 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적도 했었잖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지금 보면 공무원분들 교육 관련돼서도 좀 나와 있긴 한데 총무과와 연계를 하셔서 소통하는 그런 무슨 교육같은 거 할 때 넣는 프로그램같은 것도 좀 계획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거는 총무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래서 이번 19년도 사업부터 반영을 잘 하셔서 좀 더 내년 평가에서는 한 등급이 내려갔었지만 두등급 이상은 올라갈 수 있게끔 좀 노력이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병행이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합니다. 이명용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