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제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이순동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경제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순동입니다. 의회,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과장님들을, 뭐 많이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일괄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일괄 인사) 예,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금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를 설명 드리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성원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어려운 국내외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지역자원과 개발여건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과 구민밀착형 정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어린이집 운영의 어떤 공공성 강화, 안심지역에는 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차질없는 추진하는 등 다양한 계층별 복지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여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활용 등 미세먼지 측정 알림서비스 제공과 저감대책 추진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친환경 클린동구를 실현해 나가는 한편 지역대표음식 개발, 보급과 함께 건전하고 품격있는 외식문화 정착과 안전식품 구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각 과장들께서 해당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이 보고 과정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고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복지국 구정운영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기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과장 소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그리고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보건소에서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 치매 예방관리, 의료사각지대 해소,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황금돼지의 해에 좋은 기운을 받아 경제복지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보고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자세한 설명해 주신 우리 창조경제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그 질문하실 부분 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 동구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길용 창조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창조경제과 모든 직원 분들께서 36만 동구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특히 2019년도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를, 업무보고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동구 관내 여러 사업이 있는데 특히 창조경제과 소관은 소규모 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여건 활성화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부서로서 동구 주민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린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먼저 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린게 있는데요. 재래시장에 대해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가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회자되기도 했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저 기본적으로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에서 볼 때 방향성이 좀 맞지 않지 않나. 이거는 또 정부차원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다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어떤 방식, 이제 우리가 뭐 구청에 재정적인 여력도 그렇겠지만, 많은 지원을 못해 주겠지만 그러나 어떤 응급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무작정 이제 그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어떤 단체라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연장선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나 하면 재래시장을 이렇게 뭐 시설비 쪼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선해 준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잘 되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인데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국가적으로도 안 그라면 뭐 광역지자체라든가 이렇게 같이 협력체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전통시장, 즉 재래시장의 어떤 활성화의 근본, 장사가 안 되는, 잘 손님이 잘 찾아오지 않는 것은 불편해서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장에 대해서 특화하는 어떤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적극적으로 좀 접근해서 특화하는 방향으로 권유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동서시장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인데 수협공판장이 떠나게 되면 예를 들어 수산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동서시장에 가면 수산물만, 수산물은 굉장히 싸다, 저렴하다 이래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공동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가격적인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명소가 되어서 고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정에, 그런 걸 하는 과정에 어떤 그 시장 안에 계시는 상인들하고 어떤 말을 맞추기가, 혼연일체가 되기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참여하는 것이 좀, 개입하는 것이 안 좋지 않나 싶어서 이에 대한 어떤 구청에서 어떤 담당 부서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논의해 본 그런게 있으신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 예, 예. 뭐 전부 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그 아까 이제 전통시장 뭐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이쪽에 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아케이트라든지, 상인교육관이라든지 이거를 위탁, 상인회에 위탁을 운영해서 하고 있지만 재산은 우리 이제 구청 재산입니다. 모든게 구청 재산이고 한데 그 재산을 이제 상인들한테 그 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하라고 하니까 쪼매 이제 그 뭐 모순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있고 또 상인들 보호차원에도 있다고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래시장 별로 어떤 뭐 특화된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 카는 말씀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항상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카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분들이 이제 워낙 이제 영세하니까 만약에 업종을 변경해서, 변경해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보답, 혜택 이런 이윤 이런게 없을 경우에 그 분들 투자비가 없어지면 그 분들은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은 있지만 뭐 유도를 현재까지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제 뭐냐하면 이제 제가 우리 또 업무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지역은 뭐 달성군, 달서구, 북구, 수성구 뭐 대구지역에 일부 구군과 마찬가지로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생활을 쭉 해 왔고 또 젊은 시절에 어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을 주창하다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대구로 나왔는데요.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내가, 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동구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료를 보면 30페이지에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도시 근교농업 특성상 친환경농업이 좀 맞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어떤 좀 더 확대되는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대구에, 동구에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라든가 어떤 이제 토지 이제 농지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뭐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좀 더 이제 친환경농업이 여기저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이제 어차피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할라 캐도 한 지역을 특화해서 이렇게 설정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질병, 이제 병충해가 옮기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일정 부분, 숙천이면 숙천지역에는 친환경농업 단지로 해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 지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관리를 좀 그렇게 하시면 맞는 것 같고 그거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가짜석유 판매업소 점검에 관련해서 저도 평소에 여기 구에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동네에서 가짜석유 관련해서 많이 속았는데요. 보면, 지금 그 주유소가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좀 더 뭐라카나?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인원을 늘리더라도 어떤 이제 판매를 좀, 판매 그 가짜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뭐 작년도보다 확장이 됐습니까? 확대.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 말씀대로 저희들 올해는 더욱 더 단속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구에는 우리 지역 골목상권을 전체, 저 우리 국가적으로 다 그렇지만 대형유통이 들어와서 골목시장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쉽게 말해서 GS라든가 뭐 이런 어떤 CU라든가 이런 편의점이 들어와서 구멍가게, 소위 말하는 구멍가게도 다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어떤 대세의 어떤 큰 흐름을 어떤 그런, 우리가 힘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거기에 부흥해서 저희들이 좀 더 우리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대형업체가 유통이 우리 동구지역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구에 보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신세계, 뭐 롯데쇼핑 뭐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이렇게 해서 대기업의 어떤 유통망이 동구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좀 퇴치할 수는 없지만 그 분 업체에 우리 동구 청년들이 일자리를 좀 직장을 좀 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설명하신 데에 보면 코스트코가 조금 적극적이라 보고요. 나머지 신세계백화점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팔공취업한마당에 참여하는 기업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코스트코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신세계라든가 뭐 롯데, 이마트 이런 데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하도록 좀 어떤 행정력을 좀 할 수는 없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뭐 창업 저 일자리 관계해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발전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뭐 일을 하고 있으면서 동구지역에 유망 중소기업 뭐 제조업체 그리고 우수벤처기업 이런데 이제 취업을 하면 청년들이 앞으로 진로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청년일자리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초 처음에 이제 개소할 때 뭐 신세계라든지 모든 이제 대형마트 이런 곳에 개소할 때에는 저희들이 좀 그 개입을 해서 동구 주민을 좀 많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뭐 평소에도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만나면. 그래 하지만 이제 또 도중에 이제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하기에는 쪼매 좀 힘이 드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뭐 방금 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나 뭐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회적 기업이 이제 어떻게 하든 진출할 수 있는 이런 활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소매점이잖아요? 이제 그런 점이 소매점인데 우리가 지역상권을 다 잡아먹은, 다 지금 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우리가 좀 더 그런 배려도 없으면 대기업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짚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별 그런게 없는 것 같고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데서 해서 좀 더 우리 점장을 만나든가 어떤 뭐, 어떤 언로를 통해서 라도 좀 더 우리가 강력하게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보면 자기네들 여기에 와서 동구에 와서 장사하면서 우리 동구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들어올 때만 잠시 일시에,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고 시늉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나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홈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하면 앞에 거기에 공유지를 자기가, 자기네들이 건물에 그 뭐라카나? 우리 구에 거 기부양여 방식으로 줘 놓고 그 땅에 대고 야외에 점포를 빌려주고 거기에서 세를 받고 있어요. 해마다 한 네, 다섯 번 하는데 물어보면 이불장사라든가, 무슨 아울렛 장사 거기에 홈플러스 앞에 합니다. 길거리를 막아놓고. 인도를 막아놓고. 우리 동구에 그 사람들이 땅을 우리가 시에 기부한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대고 자기 땅이라 해서, 그건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래 거기 대고 올라가 거기 와서 장사를 하도록 해 놓고 허가를 해 줘놓고, 허락 해 줘놓고 거기에서 어떤 사용료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얌체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청에서 제가 볼 때는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뭐 그 대형마트의 상권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뭐 신세계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트코 이거를 제외하고 이마트라든지 그 홈플러스 이쪽에는 영업이 상당히 지금 부진해서 그 자기네들 자생력이 강화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든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그런 대형마트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좀 그 상권이 침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존경하는 권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으로 열심히 그 쪽에도 그 업무를 집중해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우리 그 저 창조경제과 송길용 과장님 외 우리 관계공무원님께서 또 오늘 그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잡수셨습니다. 일단 제가 그 조금 몇 가지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그 6쪽 보시게 되면은요. 전통시장 시설이 나오는데 근데 그 공영주차장이 보면은 불로전통시장하고 공항시장, 반야월종합시장 요래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제 그거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교통과에서 예산을 해서 하는 그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창조경제과에서 이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위해서 저 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실지로 가보면 이제 그 본 위원이 그 본 결과로는 송라시장 같은 경우에도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해서 실지적인 그 주관이 보면은 그 송라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주체와 주관이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지역 그 교통과에서는 지역 그 교통해소를 위해서 이제 지역에 위한 공영주차장과 또 이제 전통시장에 그 주목적인 공영주차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 내용은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게 있고 그 교통과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만들은 그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교통과는 우리 예산과 또 시 예산을 받아서 이제 조성했는 주차장입니다. 이제 이 주차장인데 그 전통시장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만든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또 저 교통과에서 만들었는 주차장하고 그 사용료, 이용요금 감면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과에서 만든 데가 조금 그 감면 비율이 더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거는 저희 구청에서, 저희 구청 인력이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위탁, 또 저 입찰이라든지 시장 상가번영회에는 뭐 바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이나 그런 방법으로 그 관리주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또 일반 지역주민들이 조금 아무래도 혜택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차피 교통과에서 예산을 해가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창조경제과 쪽으로 이제 뭐 위탁을 한다든지, 그 사무를 위임을 해서 아예 여기도 이제 그 공영주차장을 그 실질적인 예산은 그 쪽이지만 그래도 그 전통시장을 관장하는 이제 창조경제과에서 관리하면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불로전통시장, 공항시장, 반야월종합시장 세 군데가 있는데 요 세 군데를 지금 그 상인회에서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상인회에 주는 것보다도 정말 평등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우리 입찰을 하면 세입부분도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그 입찰로, 입찰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이제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방안을 바꿔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하도 여기 그 지역민들이 좀 아무래도 좀 혜택을 갖고 좀 저렴하게 주차를 이제 잠시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연달아서 우리 그 전통시장에 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11쪽에 보면은 평화시장이 하고 동대구역전시장이 보면은 이제 정밀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2018년도 6월 19일에서 9월 16일까지 하신 겁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아, 왜 그러냐 하면은 본 위원 관할에도 그 동대구 역전시장이 있는데 그 신천3동에 소재하게 되, 3동에 있는 그 자치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이게 이제 그 전에, 몇 년 전에도 또 등급을 뭐 C등급 이하를 받아 가지고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그 중간에 또 이제 보면은 그 임시로 뭐 파이프 같은 거를 고정을 해 놨는데 한번 그 확인을 한번 해 보면 좋다. 만약에 거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사고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얼마 전에 그 설 전후로 해서 제가 그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마침 또 오늘 이게 올라왔는 거 보니까 그 의외로 평화시장보다 그 동대구 역전시장이 B등급이 나왔어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거기서 이야기로는 이제 C등급이 나왔다 했는데 거 또 거기는 동대구 역전시장 안에는 들어가 보면 상가가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도로가 외에는. 근데 이게 과연 사유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무너졌다든지 할 때 어떤 그.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 관리주체는 그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그 이제 B등급 이상이면 뭐 관계가 없겠지만 이제 C등급이 나왔,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그 시장으로 합니다. 그 시장으로 해서 이행명령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 그거를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고발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러면 그 동대구 역전시장은 B등급이기 때문에 아직 뭐 크게 염려될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현재 여기 등급 나오는 거 그렇지만 어디 일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하면 그거는 시장에서 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출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한번 더, 동대구 역전시장은 한번.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확인을 한번 더 해 보시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3동 그 자치위원회 할 때 그때 해도, 그 평화시장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뭐 특정한 기업 개인사유지 건물은 아니십니까? 이거는 완전히? 개인 한 사람의?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거는 삼화산업 뭐 개인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거는 또 잘 좀 저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형숙 위원입니다. 27쪽 보면은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장보기 설 명절, 추석 명절 2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덟 개 시장을. 거기에 참석인원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이번에도 시장을 다 돌아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과 원성이 많습니다. 보통 그 청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그 동에 단체에서 나왔을 때 돈이 지원이 되는게 있어서 그걸로 시장 장보기를 합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정말 직원들은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뭐 저희들끼리 웃고 막 이러면서 시장 와서 오히려 불편하게 한다고 가는 곳마다 이번에 굉장한, 굉장히 많이 불편사항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역구를 또 이렇게 다 돌아보고 또 관리하고 재래시장을 홍보를 하면서 그런 취지의 그거 반대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래서 이게 사실은 일정한 금액이 지원되면 거기서 또 그 시장을 보고 직원들이라도 작으나마 이렇게 성의도 많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홍보가 그 취지에 맞게 결실이 나타날 수 있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은 뭐 청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다 장보기를 하는 겁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뭐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뭐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또 이래 발전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저희들 전통시장 장보기는 이제 개인이, 우리 개인이 이제 개인 돈으로 이제 그 저거 뭡니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저희들은 이제 다만 얼마라도 이제 우리가 가면 시장에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희들은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인근 주변에 있는 그 동에 주민들과 함께 이제 이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좀 그 시장 상인들한테 이제 불편을 초래했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이제 올해부터 이제 장보기 행사할 때 사전에 충분한 그 교육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작지만은 작은 성의와 또 그 재래시장을 다니면 거의 그 열악하고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게 그거 인사정도라도 거 최선을 다 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은 거기 이제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는 그런 홍보의 취지가 많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그, 저 중간부분에 닭똥집 명물거리 치맥페스티벌 지원 건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19년 예산안에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가 7,000만원에 구비가 3,000만원이 잡혀 있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근데 구비가 달아났네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지난해에, 지난해 이제 구비가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지난해에는 시비를 시에서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시에서 바로 지원을 했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우리 지방비보조금은 보조금 그 심의위원회 생략도 가능한 뭐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있는데 직접 지원을 시비를 지원하니까 구비 1,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하지 못해서 올해는 시비 7,000만원을 저희 구로 자본자치, 우리 구로 돈을 배정을 받아서, 이 배정 받았는 돈과 함께 1,0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해서 함께 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지난번에도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구로 오지 않고 바로 갔기 때문에.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시에서 바로.
주형숙위원
바로 왔기 때문에 7,000만원만 했고, 지금도 금방 보고를 해 주실 때 1,000만원이 이제 추경에 잡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또 듣고 본 거가 7,000에 3,000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중간에서 3,000만원에 대해서 그거를 못해 주게 하신 분이 있나 그거 사실 궁금하고요. 사실 온 나라 전체가 다 축제로 쌓여 있습니다. 그 나랏돈이 어마무시하게 다 뿌려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암지역, 저희 지역구 부분에서는 아무런 축제라든지 지원받는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들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자체가 자력갱신으로, 갱생으로 자기네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정말 연세가 많고 이게 활력적인 그런게 안 보이는 데도 많습니다. 이거 상우회도 마찬가지고 일부만 장사가 잘 되는 몇 집, 서너 집 빼놓고는 정말로 연세 많아서 거의 버텨나가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돈을 지원이 되는게 재래시장 그 수리 부분도 좋고 하지만 이런 축제가 별로 없는 이런 지역구에서도 이런게 지원이 뭐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크게 무리는 없지 싶은데 그게 있던게 없어진 거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지난 저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을 지원할려고 생각했고 3,000만원 카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시에서, 시에서 자기네들이 그 이 사업하는데 한 1억 정도는 드려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비 7,000만원 구청에서 3,000만원 정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 구와는 전혀 의견도 없이, 어느 날 얼마 전에 공문이 하나왔습디다. 공문이 와서 매칭을 3,000만원을 해라. 이제 매칭 카는 거는 법률에 뭐 시행령이라든지 전부 다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모든게 비율이 있고 이거는 매칭비율이 없는 뭐 자율 판단해서 하는 건데 시에서 우리 동구를 너무 간섭하는 것 같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 동구의 의견을 물어서 만약에 동구의 의견을 물었다라고 하면 저희들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 1억원을 시비로 확보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앞으로 우리는 시비를 더욱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약간 좀 1,0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축제행사가 많은데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여기에 비해 가지고 다른 단체 그 축제할 때도 다 증액을 시켜 돌라 하는 그런 또 일도 있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잠.
주형숙위원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지역적으로 볼 때에도 편파적으로 을 쪽으로 많이 가져가고 사실은 이쪽 갑쪽 신암, 신천 쪽으로는 저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은 해 주셔도 크게 무리는 아니지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저도 뭐 보충질문을 뭐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과정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축제가 편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조경제과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니 저는 이제 그 동구청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창조경제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구 축제가 굉장히 여러 축제가 있다, 거기에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그런 발언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런 축제가 편중된다는 용어들은, 용어 쓸 때 좀 잘 판단하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에서 구로 편성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 주면 물론 매칭비율이 없어서 뭐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 다 우리 사업들이 매칭기준이 다 있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모든 사업 예산들이 시에서 국비 내려 올 때 꼭 뭐 몇 %, 몇 % 규정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니 매칭비율이 있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그 매칭비율을 따라야 하고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우리의 그 동구의 사정에 따라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그게 그 말씀은 동구청 사정에 따라서 매칭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전통시장 그 평화시장 똥집 그 치맥페스티벌은 편성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니죠. 저희들은 뭐 1,000만원을 이번에 그 편성할,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에서 공문 왔을 때가 3,000만원 편성해서 1억 해서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도중에 이제 들어봤을 때는 3,000만원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1,000만원만 하면 될 것 같아서 1,000만원 편성할 밖에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는 뭐 그 1,000만원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1,000만원만 할 수, 그 시에서 왜 1억이라고 편성을 했을까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 부분들은 뭐 상인회에서 그 요구를 했는 걸로 아는데 그 상우회 회원님들이 저희 과에 한번 왔습니다. 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봐가 누가 어느 분이 뭐 3,000만원 이야기하셨나 카이 저희들 뭐 전혀 뭐 이야기 했는 바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상우회에서 오셔 가지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상우회에서도 이야기 안 했고 시에서 어쨌든 1억 정도에 행사비용이 하면 연중 맞춰서 연중 뭐 4회를 하든 5회를 하든 어쨌든 전통시장 거 상우회에서 한 뭐 연중 축제가 이어져서 전통시장이나 똥집상가들이 좀 살 수 있도록 닭똥집명물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취지였잖습니까? 그죠? 저희 공문 내용을 봤을 때도 분명히.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근환
도근환위원장
연중 축제를 하라고 한 번에 1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1회성 축제가 아닌 연 3, 4회 내에 하라고 내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분명히. 그 공문 저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저는 그거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를 하지 않는가 하면 보조금으로 하는 거는 닭똥집 치맥페스티벌 관련해서 그 보조금이 되면 보조금은 사용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 한 축제에 전체 다 투입을 해야 되지 그 축제가 아닌 다른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봄에 하고 여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게 과장님 그런, 시에서는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보조금 어쨌든 시비지 않습니까? 시에서 7,000만원을 편성해서 구 3,000만원 편성해서 1억 정도의 행사비용을 가지고 연중 3, 4회 해서 전통시장 살리자고 하는데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보조금은 사용목적이기 때문에.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 전통시장은 그 축제에,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잖아 뭐 치맥페스티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러면, 그러면 전통시장활성화 그 보조금 이렇게 되야지 치맥페스티벌이라 카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대구시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때에 한 번에 집중 사용하라고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시비를 보조했을 때, 7,000만원 보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 잘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한테 뭐 추궁도 하고 하는데 저가 생각하는, 저의 상식으로는 그때 치맥페스티벌 한 번에 다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공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죠? 2019 대구 치맥페스티벌 연계행사 개최 지원, 뭐 사업근거 추진개요, 쭉 밑에 사업추진, 사업주관은 동구청이고 그죠? 사업협조 뭐 닭똥집명물거리 상우회, 자체 세부계획 연중, 분기 등 수립 후에 시행하고 사업완료 후 실적정산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공문 보셨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공문내용에 보면 이 대구치맥페스티벌 연계행사 개최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 내용이.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1회성에 한 번에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행사 예산편성.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해석 나름에 따라 가지고 치맥페스티벌을 연중에 하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연중행사 지원이잖아요. 행사 보시면.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연중에 만약에 치맥페스티벌을 두 번 한다든지 뭐 세 번을 치맥페스티벌 하면 그거는 가능하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자,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문 내용에 보면 연중 분기행사 등 수립 후 시행하고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왜 우리 과장님은 한 번만에 다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분명히 시에서 공문 내려보낼 때는 연계, 연중, 분기행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 내용에. 제가 임의로 정한게 아니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뭐 그거는 뭐 제가 한번 더 거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그러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치맥페스티벌 오면 치맥페스티벌이 아닌 행사에는 지원하는 거는 마땅하지 않다.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시에서 상부기관이 보조금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맞다 하시면 그면 상부기관에서 보조금 주는 명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과 그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 35쪽에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이 사업은 2018년 2차 추경 때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 기존에 11명과 신규 30명, 41명이 취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자료를 우선 요청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취업중인 청년들의 직업만족도나 이런 추후 관리를 하는 그런 일도 함께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이와 유사한 그거 고용노동부에나 아니면 자활사업에 그거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플러스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까지 이 사업으로 그 최장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2년 간, 2년 간 지원을 하고 이제 2년이 지나서 만약에 이제 그 이 분들이 계속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된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국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지난해 국가추경사업으로 시작됐는게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뭐 사전 또 사후 그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과 함께 평가도 하고 뭐 그런 내용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패키지 교육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서 취업이 되면 성공, 취업성공수당과 기업에는 또 그 분들한테 이제 그 나가는 임금의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참여해서 이 청년들이 2년 후에 그거 다른, 계속 근무하던 분하고 비교를 하면 임금이 격차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 정부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이 임금에 묶어놓고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 임금은 그 인상이 되고 이래서 이 청년들이 스스로 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그냥 나와 버리고 기업은 2년 동안 월급지원만 받고 또 새로운 사람을 받아서 똑같은 이제 형태로 하고 있고 이래서 예산이 그 겉도는 그런 사업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그런 거를 참여하고 있는 본인들이 많이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기업도 그렇고 그 취업을 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계속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려면은 거기 근무하는 분들하고 같은 임금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으로 지원은 해 주되 임금체계도 거기에 맞춰서 좀 해 줘야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후 관리도 좀 그거, 물론 법이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고 그 페이지 34쪽에 서민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 그거 제가 과장님께 매여동, 용계동 일대 등 변두리에 미설치된 곳에 민원이 잦다고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설치의 사업성과 그리고 주민들의 미동의 이런 요인으로 해서 그거 설치가 안 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어, 어느?
말임
오말임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요 미설치 된 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제, 제가, 뭐가 미설치 됐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도시가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 도시가스 아.
말임
오말임위원
예, 말씀드렸더니 주민들의 미동의 하고 그러고 이제 설치의 사업성을 말씀하셨어요. 이 설치해서 나중에 그 설치비에 비해서 이제 주민들 수가 적다든지 이래서 이제 가스비 나중에 그 공공요금으로 걷어들이는 그 사업성 이런 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성 보다 공공성을 먼저 우선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왜냐하면 제 지역에 그런 데가 좀 많다고 그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특히 용계로 6-4번지는 그 중심에 뭐 그리 변두리도 아닌데 좀 오래된 건물이라고 그런지 그 민원이 자꾸 들어와도 안 된다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래 거기에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도심지역이 안 되는 곳은 거 들어가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사유지라서 그 사유지를 그 재산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뭐 지저동이나 각 동에도, 신암 5동에도 그런 데가 있고 그 사유지 동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뭐 99%입니다. 도시지역 안에는.
말임
오말임위원
아, 그러면은 요 용계로 6-4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은 민원 들어올 때 대답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구 청년드림빌리지하고 벤처청년플러스 지원사업 그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 편성이 되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여기업과 그리고 이 계속 그 취업하고 있는 11명 신규 30명에 대한 요 자료를 좀 보고싶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게 이제 공개가 가능한 자료 같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도 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뭐 청년드림빌리지 사업하고 청년관련 오말임 위원님 질문에 좀 추가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그 고용안전, 고용연구원인가요? 고용복지연구원인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고용복지연구원.
근환
도근환위원장
거기에 우리가 청년 뭐 이 사업들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 똑같이 맞습니까? 같은 건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지금 뭐 요기에 있는 사업 거 청년드림빌리지 또 청년벤처플러스사업 이게 지금 지침에 우리 이제 그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수행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출연기관이라고, 출연기관과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래 해서 아깨 거 말씀했는.
근환
도근환위원장
벤처기업하고 같이 한다 말씀이신 거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비영리 일자리사업을 하는 비영리 기관과 함께 하는데 그 이제 우리 동구에서는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거기서 상당히 그 일을 잘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지난해에 해서 그냥 자동 계약이 연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이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이거는 행자, 행정자치부에,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행정자치부에서 몇 명하는 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결정되는 숫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20명, 30명, 40명 이래 요구를 했다 캐가 다 되는 거는 아니고 행자부 승인을 받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뭐 그거는 뭐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 이게 고용복지연구원이란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 두 개 다 사업을 지금 위탁 형태로 가는 거잖습니까? 그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수행기관이라고 봐야,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수행기관으로 가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이제 임의로 계약을 하는 건지 공모절차를 거치는 건지.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 때 사업계획을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떤 수행기관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수행기관을 함께 제출을.
근환
도근환위원장
제출.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지난해 뭐, 지난해 얘기를 잠깐 여쭤보면 지난해는 제가 공모했는 걸로 동구지역에서 이제 공모해서 이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처음 이제 계획할 때부터 이제 공모를, 공모 없이 그냥 수행기관 같이 제출한다 이 말씀이신 거네 그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니 지난해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기업체를 뭐 공모를 했겠죠.
근환
도근환위원장
수행기관 그러니까 기업,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을 공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거는 다, 기업은 공모를 합니다. 예, 예. 우리가 그.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아니요. 기업이 아니, 그러니까 사업 이.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수행기관.
근환
도근환위원장
직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수행기관을 지난해에 제가 6월인가 우리 저희들 이제 의회, 의원들 입, 당선 전에 뭐 일어났던 일들이라서 그쪽을 구체적으로 제가 뭐 파악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공모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행기관을.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그거 조금 그 내용을 지금 좀 달리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그거 관련 지난해에 요거 사업 수행했던 과정들을 한번 그냥 자료들을 한번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우리가 뭐 당초에 어떻게 하자, 하라 카는 행자부 공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수급기반 구축에 에너지취약계층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그 사회복지시설에 이 LED 조명기기를 교체하는게 되어 있네요. 그죠? 과장님.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게 취약계층인데 뭐 지침에 이렇게 뭐 사회복지시설로 포함하라고 이래 되어 있는 건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시설에만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렇게 내용이 되는 겁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LED 조명등은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우리 창조경제과 아, 복지정책과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랑 중복이 되지 않게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좀 그러고 뭐 노인시설물도 좀 그 규모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뭐 저, 섬유관련 뭐였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업사이클링 패션소품 실무자 양성과정이 있는데 이 동구에 아까 보니까 우리가 섬유관련 업소가 뭐 43개에, 공장형은 43개가 되어 있고 이시아폴리스에 15개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 업사이클링 과정들은 주로 이제 이시아폴리스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공장형 기업들이 뭐 들어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요거도 이제 업사이클링 패션소품 실무양성과정 요거도 맨 마찬가지로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요기는 이제 패션 뭐 소품 뭐 이런 내용이라서 이거는 이제 비영리단체와 이제 수행기관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그 방면은 그 한국 폴리텍 대학이 가장 우리 동구에서 낫다 해서 폴리텍 대학하고 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이것도 폴리텍 대학하고 해가 했는 겁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맞춤형 사회적 경제 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제 뭐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기 업무들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와나 계 차원에서 다 쳐낼, 뭐 해 낼 수 있다고 이래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직원 규모나 뭐 우리 과 특성상, 또한 우리 그 기관장님 입장도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 사업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씩 뭐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우리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뭐 부서장으로서 이 업무가 지금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직원이 많으면 새로운 업무들을 많이 창출을 해서 새로운 업무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뭐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직원이 작으면 이제 그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아주 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쪼매 좀 인원이 많은 거와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또 우리가 공무원 정원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 편중해서 많은 직원을 배정하는 거는 좀 이제 우리 전체적인 효율성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어쨌든 뭐 업무분장에 있어서 뭐 굉장히 업무분장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업무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여튼 뭐 우리가 경제복지국이고 또한 우리 창조경제과다 보니까 경제복지국 가장 우선시 되는 부서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일자리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또한 뭐 새로운 분야들이 지속적으로 어쨌든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기반들 조사에 감사 드리고요. 또한 우리 그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수급 관련해서 대구시에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시랑 가스공사랑 이 손잡고 대구시에 수소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 그지요? 그래서 가스공사가 동구에 있는데 좀 우리하고도 좀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해서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동구청에서 대구시랑 좀 협의해서 동구랑 대구시랑 가스공사랑 좀 협의해서 동구에서도 좀 시범사업이 되고 뭔가 좀 동구에서도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창조경제과 새로운 분야 또한 일자리 뭐 청년들이 좀 뭐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가장 또 경제복지의 선도부서로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오말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요청하신 부분과 그 다음 권상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친환경농업 현장관련 여러 가지 자료들 뭐 그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해 우리 청년 그 드림빌리지 조성사업인가요? 그 사업 과정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도근환 위원장, 주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형숙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3쪽에 담당업무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쓰던 외래어나 이런 거 조금 줄여주셔서 그 눈에 이게 좀 들어와서 좋았어요. 근데 내용에 보면 역시 민관 거버넌스, 앞에는 뭐 협력 이래 해 놓고 또 이렇게 또 돌아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어르신들이 이게 무슨 용어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웰레폰이라고 그거 뭐 동구에 신문에도 나고 했었는데 그냥 안부전화라고 하면 될건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그 어려운 용어를 써서 신청하시라고 이러면 ‘그게 뭐고?’ 이러면서 어르신들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뭔지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그런 용어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고 이게 괄호 안에 있는 예산하고 바깥에 적어놓은 총 예산하고 이 금액이 안 맞는 거는 혹시 가내시액으로 지금 표기해 놓으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최종확정이 아직 덜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내시확정이 안 되어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제가 이거 너무 안 맞아 가지고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해보니까 내시에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러신 거 맞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기 이제 지금 현재, 작년 말 현재로 가내시 왔는 거는 거의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달에 또 추경을 할, 반영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 확정된 예산이 반영될 것이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지금 여기 괄호 밖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이기 예산이 안 맞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총액하고 괄호 안에 하고 안 맞는, 요거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어제 이제 뭘 수정하는 걸 붙이러 오셨다 그러길래 이거 붙이러 오셨나 했더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제 표 안에 있는 금액은 아마 더 적을 겁니다. 이게, 총 금액보다. 표 안에 있는 거는 더 사업이 더.
말임
오말임위원
예, 많이 적은 것도 있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내시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괄호, 표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거 한정된, 사업에 된 예산하고 집행액만 들어있고 전체예산은 그거말고도 또 뭐 무슨.
말임
오말임위원
업무비하고 이런 거는 빼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더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게 더 클 수 있죠. 차이는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금액 아닌 프로테이지를 표시해 놓은 것도 있나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거기 저 중간에 저 13쪽 같은 경우 가사방문지원사업에 3억 2,900만원인데 국비70% 시비20% 이 퍼센트 여기에다 한다 이거죠.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22쪽 하나만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위에 22쪽 상단에 1억 8,300만원이 표기되어 있고 괄호 안에는 국비 68, 시비 뭐 16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요기 8,300만원은 그러면 어디갔지?’ 이래 생각했는데 내시확정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업무비를 뺀 금액을 여기 표시를.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사무관리비나.
말임
오말임위원
사업에 드는 거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런 그런 비용 뺀 금액을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게 너무 헷갈립니다. 이런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2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사례를 들었을 뿐이지 대부분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22쪽은, 22쪽 1억 8,300만원 이거는 지금 국비 68%, 괄호 안에는, 시비 16%.
상대
권상대위원
퍼센트에요? 이게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구비 16% 요 내용을.
말임
오말임위원
왜 그렇게 헷갈리게.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나는 이거 금액으로 알았잖아.
말임
오말임위원
다른 데는 금액을 다 했는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퍼센트로 빠져 가지고 해 놨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조금 표현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고 그 희망키움 1, 2하고 내일키움통장 뭐 청년키움통장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홍보를 좀 정확하게 학생들 그 청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래 좀 해 주시고. 여기 그 참여인원 53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2017년부터 다 더해 봐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228명하고 뭐 110명하고 이 인원이 안 되는 거예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계속 유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430명이 그렇고 신규.
말임
오말임위원
그 시행 초기부터 유지된 인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그거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이 만약에 100만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제하고 그 수급금에서, 그 수급금에 이제 엄마가 만약에 140만원을 받는데 학생이 100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학생이 쓰라고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이었는데 그러고 이 40만원에서 또 나머지 금액에 30%를 더 공제해 주거든요. 그럼 전부 다 합치면 한 100만원을 벌었을 때 58만원 정도를 공제해 줍니다. 근데 10만원 예금한다 해도 그 공제금에, 엄마한테서 그러니까 그 생활비에서 빼는 금액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을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 이 제도를 우리가 바꾸기는 국회에까지 가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생들이 내 소득을 드러내면은 엄마한테서 자꾸 돈이 빠지니까 내가 무자료로 그냥 하겠다 이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산재라든지 이런 거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숨어있으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보고서를 쓸 때라든지 이런 거를, 저도 국회에 지금 한 두 번 얘기해 놨거든요.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뭐 34세까지든지 5세까지 든지 이제 버는 거는 부모한테 영향을 일체 주지 않고 내 미래를 위해서 모을 수 있도록, 그러고 이 통장을 이제 홍보를 하고 이런 제도가 받쳐주는 쪽으로 계속 좀 노력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지난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한번 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리기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그 자료를, 세세한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복지부에 그리 올리겠다 이 말이죠.
말임
오말임위원
자료가, 자료가 집행부에 더 많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우리한테,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저는 접근하는 그 쪽이고 집행부에는 지금 시행 초기부터 계속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쓸 때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자활도 그렇고요. 자활도 그거 집에서 일반 수급자로 계신 분들이 뭐 150만원을 받으면 내 소득이 지금 최저임금의 80%를 자활소득으로 주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이 소득이 그 수급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자활하는 분들은 수급금에 40% 든지 뭐 별도로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금년에 그래 새로 생기는게 이제 근로소득공제 이거.
말임
오말임위원
공제 그거 60만원인가 이렇는데 그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30프로.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갖고 다 합쳐도 200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살아가기 힘드니까 정말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주형숙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철 과장님과, 과장님 비롯한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가 매우 범위가 넓고 이렇게 방대한데요. 그거 뭐 우리가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비중을 저 마카다 국비고 시비인데요. 업무는 우리가 위임업무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박윤철 과장님의 어떤 뭐 그런 어떤 복지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해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질의 드리고 하는 것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신평동에서 신축되어 있는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신평동에는 이제 거기 국비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인데요. 그때 우리가 개소식 할 때도 봤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분위기를 봤는데 보통 보면은 지금 장애인 부분이 이제 지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뭐 지적 발달장애 이런 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신평동에 건립된 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체장애인 중심이 되어서 있는 것 같애요. 개소식 때도 봤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볼, 그 자리에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 운영실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주형숙 부위원장, 도근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그 저 재활센터는 거의 뭐 기능이 지금 지체장애 위주로 되어 있는게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공간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복지관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는 아니고, 현재 재활센터 규모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체장애 위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저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금년에는 조금 더 보강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따로 이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정글경제라할까? 이런 어떤 사회적 관계도 보면 힘센 사람이 뭐든지 독차지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동물적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사회, 이 인간사회가 그렇게 되어지, 가는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서 굉장히 좀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회에 어떤 우리가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해서 보면 이제 사실상 지체장애인도 맨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제 발달장애인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거는 좀 숫자도 좀 그렇게 상대적으로 몰라 지적장애인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적장애인 즉 발달장애인 쪽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적장애인들은 사실상 후천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고 우리도 또 언젠가는 또 항상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장애라 카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뭐라카나? 자기가 좀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정부정책까지도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행정에서 그걸 좀 이렇게 좀 조정하는, 조율하는 어떤 역할도 해야지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역할을 좀 더 어렵겠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힘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저희들도 지금 점진적으로 아마 저 계속 확대를 해야될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아까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냥 뒷 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그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위원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 전에 우리가 이제 각 위원회를 우리가 이제 명부를 달라 캐서 보니까 그 안에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어떤 안에 계시는 어떤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보니까 이런 어떤 관련된, 물론 아까 보니까 사회, 위에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다 카는데 법령부분도 우리가 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서, 부분이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자기가 어떤 복지정책 쪽으로 좀 생각을 좀 같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실지 당사자가 여기에 우리 어떤 이제 이해당사자가 이 보장협의체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떤 법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라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거기 위원회 안에, 협의체 안에 구성원들의 어떤, 위촉하실 때 좀 배려,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래서 보면 상당 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들의 마인드가 복지정책에 대한, 우리 복지에 대한 어떤 관점을 어떻게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도 의심이 갈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감안하셔서 우리가 위촉을 하심이 안 좋겠나? 위촉은 뭐, 위촉장은 우리 구청장님이 주시는데 추천은 아마 실무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 좀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운영부분에도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더 한번 더 살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리고 보고서 32페이지를 보시면, 32페이지. 저 지금 노인복지관에 증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제 이걸 뭐 이 보기에는 그렇고, 증축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거 어떤 비용은 거의 다 보면 이제 시비, 국비가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카면 그거 건물은 지어주는 데는 그 쪽인데 우리가 사실상 구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는 종합복지관 이게 지금 안심종합복지관하고 안심1복지관 이거는 그 저.
상대
권상대위원
LH에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LH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그래 나중에 사후에는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위탁을 줘도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주고 그렇잖아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무슨 말씀을 드릴라 하냐 하면 그 건물이 LH건물이라서 우리가 나중에 뭐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LH에서 합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비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시비로 보수가 다 되는 거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좀 나중에 공사과정에서 증축할 때 내가 먼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물을 건설하, 저 건설해 놓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부실공사의 어떤 이유로 해서 보면 우리가 또 구비라든가 시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제가 요번에 몇 개월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떤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LH에서 하신다 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같이 LH랑 같이 해서 부실화되지 않도록 좀 더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 33페이지를 봅시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내 아까 우리 그 재원에 이래 보면은, 보면은 기타라는게 있어요. 항목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기타 이거는 지금.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기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상대
권상대위원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동구 저 강동지역에 K2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군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공항 이용에 따른 그 커퓨타임 그거를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 이.
상대
권상대위원
그게 이게 수입원이에요? 세입이에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을 좀 우리가 더 받아오겠다 뭐 이런.
상대
권상대위원
받아오겠다는 거죠? 아직도 미확정 부분이네? 확보가 안 되, 아직 예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내년부터 아마 줄 겁니다. 내년부터.
상대
권상대위원
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기타로 표시해 놔 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 예산 이제 내시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기타라고 해 놨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34페이지에 보입시다. 이거는 우리 도근환 위원장님하고 우리가 사전에 얘기 좀 했는 건데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장애인 시간제 돌봄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공간이 지금 준비가 안 됐잖아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공모를 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4월달까지 어느 단체에서, 예를 들어 단체에서 운영하다, 법인을 운영한다 카는 그 해당 단체나 법인을 지정해 주면은 그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서 3개월 동안 공간을 준비를 해야 되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7월달부터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업체에 그 할 때 그 분들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관점에 좀 복지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업체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우리 공모과정에서 이제 심사위원 뭐 구성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이것을 이제 하나의 이익사업으로 해서 참 수익, 자기가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복지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저는 반대거든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영리사업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 실비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이용자들은.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감안 하셔서 장소를 할 때 그 분들이 이럴 때요. ‘뭐 내가 장소를 이렇게 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수입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1쪽인데요. 임대주택 거주자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안심1, 3단지에 6층 아파트 세대수가 1,800여 세대가 되는데요. 그거 제가 이제 워낙 여기 또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그거 통로라든지 세대수를 또 확인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거 여기 만약에 하면은 동구에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추진을 하면 강남아파트도 또 역시 그거 비슷한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1억 한 2,000 정도가 공공 전기요금으로만 소요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공공전기요금은 차치하고 이 건립 엘리베이터를 그거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과장님이 알아보신게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거 지난번에 한번 우리 시하고 협의했는 거 한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한번 말씀드렸, 해 주셨는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드렸는데.
말임
오말임위원
뭐 재건축하는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92년도에 그거 설립해서 94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보면 저층 아파트고 해서 얼마든지 더 거주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하고 그렇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게 저희는 좀 의아하고 아직 고도제한이 풀리거나 그런 지역도 아닌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지 그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 지금 저 LH 경북본부, 대구경북본부에 이제 저희들이 했는 거는 이게 한 뭐 100억원 정도가 들 거다. 이제 저 승강기 최소 필요대수가 34대 됩니다. 각 17대씩. 1단지, 3단지 17대씩.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게 이제 세어보니까 이 통로마다 세우는게 아니고 복도를 그냥 연결을 하고 한 곳을 설치하고 이렇게 계획을 1단지하고 합쳐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그거 복도를 터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그 안에서 그기.
말임
오말임위원
30대고요. 안 그러면은 그거 한 서너 배 더 설치가 되거든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그 LH에서 생각한 거는 아마 복도를 연결하고 그거 한 동에 하나씩을 설치하는 걸 계산을 했을 경우에 100억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이 100억.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복도를 이제 구조보강해 가지고 그래 이제 그 소방시설 방화문 같이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 대당 한 3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34대니까 한 102억 뭐 이렇게 추산을 하는 모양인데.
말임
오말임위원
그 그게 사회적 비용으로 볼 때 그거 이 분들을 다른 데 이주시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낫지 않나.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102억 들라면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새로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게 차라리, 층수를 지금 6층에서 새로 지어뿌면 한 15층까지 지을 수 안 있습니까? 그쪽에. 그러면은 오히려 더 세대수도 더 늘어나고 자기들로서는 그게 낫다 이 말이.
말임
오말임위원
지금 그 지역에 고도제한이 풀린 지역인가요? 고도제한 때문에 지금 6층이 들어섰는데 아닙니까? 비행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안 풀려도 지금 여기 안심선수촌 같은 경우는 15층 그래 안 올라갔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그게 가능성이 영 없다는 말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때 그러니까 이제 6층 미만은, 6층 이하는 참 승강기 필요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6층까지 했는 그런 거거든요.
말임
오말임위원
거기 거주하는 분들 60%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이렇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굉장히 불편한 건 맞는데.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예, 그분들을 볼 때 뭐 사업성이나 이런 걸 따지면 안 되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나왔다는게 좀 놀라웠고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장님하고 같이 LH 방문해서 상담을 한번 더 해 보고 싶어서 그래 질문을 드립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LH에도 아직 계속 이게 난감한 이런 그 입장입니다.
웃음
말임
오말임위원
아이고 참.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뭐 계속 접촉은 계속 해 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담당을 만나시거나 하실 때 가능하시다면 저도 배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저도 그거 한번 LH 방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그 희망인문학, 이거 인문학아카데미 맞습니까? 우리 자활사업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복지아카데미.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자활사업 중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희망인문학 아카데미 맞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대충 뭐 현재 몇 회 정도 할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그.
근환
도근환위원장
1회? 자활인문학아카데미.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요게 이 저 참여하는 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1회 이상씩 소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 그 분들 한 200명 왔는데 이 분 그 인문학 하시는 분이 강의는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분들한테.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자체사업으로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구에서, 우리 구에서.
근환
도근환위원장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우리 대회의실 저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강사 초빙해 가지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자활센터가 있는데 굳이 구에서 직영할만한 사업이 될까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 이제 자활센터하고 우리 구하고 저 400명 대상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괄 그래 하는 거죠.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한번 하는 거 구에서 이제 해 가지고, 대신 강사를 좀 좋은 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더라고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뭐 좀 횟수를 좀 더 늘리는 방법도 고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두 번까지는 가능하니까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하여튼 그 어쨌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좀 사기진작이나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자활기금 안 그래도 여기 뭐 업무보고서에 뭐 적어놓긴 했는데 이제 자활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 안 그래도 저도 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뭐 어떤 부분을 지금 뭐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저 센터하고 지금 저 접촉중인 거는 타 지자체에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좋은 점 서로 골라보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자활기업 인정범위도 조금 완화되고 이랬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그 가닥을 잡고 있는 거 같.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실 때 그 이 기금사용처를 꼭 그 자활대상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자활대상자와 장애인이 같은 하는 방법도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뭐 어쨌든 둘이서 꼭, 자활기업과 자활대상자와 자활인과 뭐 장애인들이 같이 사업을 할 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잖, 뭐 사업을 만들어지면 좀 그렇게 좀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할 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그 장애인기업에,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이 따라서 우리가 일정정도 이제 뭐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제가 이제 뭐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 못 봤는데 이 동구가 제일 열악하고 아마 그 기준 미달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거 맞나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목표 우리, 우리 1% 달성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달성했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성적 좋아요.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래서 어제 그 대학 모 저기 뭐 교수님 만나가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도.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우리 CCTV 그거를 한 1억 정도를 장애인제품을 이렇게 활용을 했는게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성적 좋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품 편중되어서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네 그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질문 하나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장애인제품 134% 인가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우리 목표액보다 초과달성 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안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드리는.
웃음
웃음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아니 제가 저 그 대학 은사님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이제 우선구매, 중앙정부에 우선구매 뭐 위원회 그 위원인데 동구가 해마다 미달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내가 자료를 아직 안 받아서 제가, 전에 우리 봤을 때는 미달이라고 못 봤는 것 같은데 미달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35쪽 구민복지학교 운영 그 올해 신규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집행부에서 홍보하시기 역부족이니까 뭐 이게 홍보요원인 것 같거든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저기 작년 하반기에 그 명예복지공무원이라고 또 동마다 위촉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분들하고 또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뭐 이런 분들 해 가지고 40명씩, 40명씩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참 반가운 제도인 것 같고요. 알차게 준비하셔서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추가 좀 몇 가지는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지요? 우리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이제 우선구매란 부분을 어쨌든 각 부서별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동구기업, 동구지역에 나오는 장애인단체들 뭐 장애인기업 이런 쪽에서 제품 구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권상대 위원님 뭐 질문을 하셨는데 어디죠? 아까 우리 시간제 돌봄지원센터 이게 지금 어쨌든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 그 보면 그 발족 창립식인가 그 책자에 보면 똑같은 유형이 있던데 이 금액도 똑같고 유형 이름도 똑같던데 혹시 이게 대구시 장애인,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정해놓은 건 없는데 자기들이 우리꺼 갖다 배낀 거겠지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분들도 저 응모를 할지 뭐 그런 거지 저희들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웃음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제 다들 책자에 그래 실려 있어서 그런 이제 제보들이 들어와서 여쭤봅니다. 장애인들이 아마 요즘에는 뭐 좀 사무실 찾아오는 빈도 수가 적지 싶은데 어쨌든 장애인들이 뭐 좀 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어쨌든 고용 이런 부분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혹시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권상대위원
하나만 더 하께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입니다. 그냥 뭐 끝나는데 하나 간단한 거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생각나서. 지금 동구에 장애인이, 장애인이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가, 그 사업주체인 사업주가 몇 곳이 있어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 말입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사업체, 장애인이 대표자인 사업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대표자인? 그런 저희들이 뭐 그거까지 파악을 못해 봤는데.
말임
오말임위원
우리 등록장애인이 아니면은 우리가 직권으로 못하고.
상대
권상대위원
없어요? 그게? 아, 그게 지금, 장애인.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게 아마 창조경제과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창조경제과?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 아마 그쪽에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신효철 위원님이 조례 만들면서, 만들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받아 놓은 거 있더라고.
상대
권상대위원
장애인 그쪽에, 일자리 쪽에 아닙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여기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뭐 시간제 일자리 이런 정부지원 일자리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는. 뭐 궁금한 거 여쭤보시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민간경제 그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것도 조금 틀리는 갑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파악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그거는 이제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 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내가 한번 알아볼려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얼매 되는지 싶어서. 동구에 많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거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장애인 한 명만 고용해도, 임원으로 넣어도 뭐 장애인기업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일단 뭐 데이터는 뭐 파악하시되 우리과, 우리가 이 장애인,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뭐 의견을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고용이나 일자리창출, 어쨌든 복지일자리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많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동구 장애인 복지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중에서도 좀 이 특정단체가 뭐 특정유형의 장애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적절히 파악하셔서 장애인들도 골고루 좀 일자리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효목2동에 지금 공사중인 거.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쉼터랑 가족카페가 드가게 되어 있네요.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쉼터, 카페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아, 카페.
근환
도근환위원장
혹시 나중에 그 현재 조성하고 있는 현황도 있으면 하나 갖다 주십시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보건소 소관 그 보건 홍진윤 과장님 외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한 가볍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쪽 보시게 되면은 정신건강관리사업에서 지금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은 조현병으로 인해서 뭐 부모 존속살해사건도 간혹 뜨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히 정신질환자들이 가족이 있지만 사실 또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이제 남의 경우에는 하면 되는데 본인 가족일 경우에 또 여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부모를 뭐 두 번이나 존속살해 하는 경우도 최근에 발생된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을 지금 우리 그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을 그 주변에 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강제로 입양할, 저 뭐야 입원 또는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일단은 이제 그 정신병원에 이제 강제입원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나와있는 이 부분은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요. 병원에 이제 그 강제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건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심의를 해서 대상이 될 경우에는 입원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이 재활시설에도 보면 달구벌정신건강센터가 있고 세잎클로버 이거는 뭐 그냥,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행복 저거란 뜻이.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 클로버 왜 이게 행운을.
윤형
이윤형위원
세잎클로버 7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내용으로 아마 명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는 알콜중독자가 지금 거기에서.
윤형
이윤형위원
아, 알콜 중독.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생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구에서, 예.
윤형
이윤형위원
네잎클로버 같은 경우도 있고 세잎클로버는, 네잎클로버는 행운이고 행복은 뭐 세잎클로버 이게 이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구청에 요번에도 보니까 그 집행부 조례에 의해서 출산부분에서 장려금 조금 일부 업 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예. 제가 올, 최근에 와서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지금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근데 둘째아가 이제 뭐 축하금 2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셋째아 50만원이고 그 장려금도 보면 둘째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다른 구 같은 데는 보니까 남구 같은데 하고는 보면 첫째아도 그 장려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예. 1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저희 구는 이제 통장개설축하금 이렇게 해서 10만원 금년에 이제 그거 3만원 주던 거를 10만원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 첫째아한테 아무것도 이제.
윤형
이윤형위원
이거 없었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주는게 없으니까.
윤형
이윤형위원
예, 맞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래서 첫째아한테도 주자 이렇게 해서 모든 출생아에게 10만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 저 출산가정 뭐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한다 해 놨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이제 자꾸 그 인구절벽시대에 가까워 오고 또 특히나 이제 그 맞벌이 부부들은 출산이라는게 사실, 출산이 겁나는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키우기가 어렵잖아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또 조금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상당히 어렵잖아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저번에 내가 얼마 전에 조례로 해서 올릴라 하다가 이게 뭐 집행부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우리 전문위원하고 의논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남구라든지 우리 그 대구시내에 있는 그 광역 내에 있는 기초단체들은 이게 뭐 조건이 다 비슷하잖아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라고 보고 그 축하금이라든지 장려금이 거의 좀 이래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그 우리 아동돌보미 같은 그런 이제 그 부분들을 진짜 어려울 때 뭐 그 이제 엄마가 이제 퇴근이 늦다든지 이럴 경우에 긴급하게 좀 돌봐주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보건소에서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출산 이 양육부분은 사실은 구청단위에서 기획실부터 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혹시 그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그 요즘 보면은 얼마 전에는 90세, 오늘 아침 영남일보인가 보니까 90세 되신 분 운전하시다가 뭐 지나가는 사람 사망사고도 있고 또 뭐 차량도 여러 대 이래 파손했, 그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작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 저 뭐야 면허증 관리가 연세 드신 분은 뭐 좀 그 적성검사를 좀 조기에 한다든지 얼마 이상 연세가 드시면은 운전도 보호자가 없으면 뭐 안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저거는 없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사무는 아니지만 들었는 부분들이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적성검사를 강화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업무보고서 상에 그 예산액이나 이용자 수가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하고 조금씩 다른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동안.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거는 이제 제가 다 총괄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합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이 실습은 소방서에서도 그쪽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보건소인줄 알고 제가 그 참여했는데 보니까 소방서에서 나왔는 거 같더라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이제 그 한다 하더라도 인력지원을 받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맨 소방관련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서 인력지원을 받는 거니까 같은 의미로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그 22쪽 흡연자들 금연촉진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그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흡연자를 금연으로 유도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일이겠지만은 흡연자들의 권리가 너무 그거 사회적으로 또 지켜지지 않고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우리 동구청만 봐도 그 출근길에 보면 저 옆에 서서 또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이렇는데 그 흡연실 그 갖추는 이런 것도 혹시 그거 다른 데 업무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의 업무중에.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간접흡연을 이제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격리시켜서 흡연은 흡연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저는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 이제 기금을 지원하는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지원 받아야지 흡연실도 만들고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설을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동대구역 이 주변에 특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쪽 측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흡연자가 좀 자유롭게 흡연을 하되 다른 비흡연자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지난번에 저희가 비교견학을 일본으로 갔는데 저는 흡연자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서 담배를 그렇게 그거 간접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저희보다 없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공항도 그렇고 흡연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공기도 바로 빨아들여서 담배를 피우는 본인도 그 연기를 마시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쪽이 나은지는 모르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홍역 그거 확산된다는 얘기 듣고 걱정이 되어서 방문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탄탄하게 또 대처를 해 주시고 자료도 충분히 또 갖고 계시고 고생하시는 거 보고 저희 많이 그거 그날 안심도 하고 그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덕분에 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잡았다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형숙 위원입니다. 거기에 저거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편적으로 공무원이 뭐 374회 같으면 주민은 올해 뭐 800명 이렇게 잡혀있는데 총 1년에 그거 실시하는게 인원과 횟수가 몇 번 정도 됩니까? 아까 여기 공무원은 2회 해놓고 주민은 보니까 한 800명 잡혀있던데요. 둘, 20회 그 보면은 10쪽에 보면은 20회에 374명 두 시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주형숙위원
아, 근데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주민이 800명으로 올해 요거 하겠다고 잡혀있는 겁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면 이제 저희가 항상 보면은 느끼는 거는 평소에 이렇게 모든 그 단체활동을 이렇게 많이 해도 그거를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방서 항상 어디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듯이 이것도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누가 봐도 할 수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은 일반인들이 쉽게 그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교육을 시킬 때도 요런 거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뭐 방재단이나 예를 들어서 자방대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도 요런 그 심폐소생술 요런 교육을 일부 또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또 음식문화도 서구화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이런 생각지 못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교육을 추가로 하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청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12쪽에 보니 친환경 그거 친화적인 종합적인 방제실시가 있는데 항상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은 그 여름이나 습할 때 항상 그 하루살이 그런 문제, 모기 문제, 그런 해충, 벌레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자치위원회나 이런 회의에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게 이 부분입니다. 횟수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횟수로 그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느끼기로는 그게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제 그거, 보통 이제 방제 생태지킴이 같은 그런 모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는? 그런, 없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일단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타 구에는 또 그런게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간담회에서 또 어디가 많이 불편함이 있는가 그런 것도 들으셔서 뭐 평지 하천 쪽으로 강 정수역 쪽으로 더 심하지만은 동구는 주위에 하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불편하고 제가 오거리 쪽으로 보면 저녁에 불을 켜놓으면 정말 막 떼들이 많습니다. 심하게. 그래서 그런 방제를 종합적으로 조금 더 실시를,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치과진료 외에 일상적인 진료 지원시스템은 우리가 불가능한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이제 치과의사가 있어야지 가능한 시술들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치과진료 외에 불소도포 이런 것들은 치과, 우리가 치과시스템은 되잖아 그지요? 보건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구강보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따로 있는데 그 외에 일상적인 우리 보건진료시스템은 안 되느냐 그런 걸 조금, 그런 요청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깐 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자체가 뭐 취약계층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사실 보건소에서 좀 협력을 해 주면 아이들이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꼭 그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부분까지 확대되는 그 내용을 구강 쪽만 한정시키지 말고 다른 부분을 뭐.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래서 어쨌든 좀 건강,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이 우리 보건소에서 좀 케어가 가능한 그런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길거리 흡연금지를 뭐 국회의원이 아마 입법 발의한 걸로 뭐 제가 봤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겠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사실상은 이제 이 규정을 만든다는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규정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길거리에 다니는 보행자가 담배를 피면서 지나갈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적발을 해서 처분을 하고 이런 문제까지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지금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 이제 단속활동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얼마만큼 많은 인력과 돈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목적이나 효과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검토를 해 봐야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안 그래도 이제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뭐 우리가 또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긴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사실 보면 아까도 뭐 금연 얘기 나왔지만 길거리 흡연문제가,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피해들이 사실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방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좀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뭐 우리 동구로 따지면은 아양아트센터 주변을 뭐 좀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그 이제 뭐 시설을, 공공시설 실내금연은 지금 입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실외공간까지 이제 이 제한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입법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니까 조례로 또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행사장 이래 가보면 그 실외에서 이 흡연으로 인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불쾌감을 표현하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로는 지하철역 출입구라든지 버스정류소라든지 요런 쪽으로 이제 집합되어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좀 계속 추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사실 뭐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좀 더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그 우리 에이즈라든가 아까 뭐 한센병 이런 그 혐오성? 뭐 혐오성 병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이 사람들이 인식적으로 좀 이 좋지 않게 느끼는 그런 질환들에 대한 이 환자관리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기본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일단은 이제 그 개인정보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뭐 좀 그런 분들이 개인정보가 잘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런 그 병들이, 질병들이 사실 뭐 그렇게 이 뭐라 그럽니까? 확산되거나 전염되고 이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주민들이, 시민들이 좀 뭐 오해하지 않는 그런 부분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뭐 관련기관들과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장애인 지역 방문보건사업에 여기 보니까 이 교통안전교육하고 뭐 장애예방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보건소 업무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건가요? 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 그게 내용이 있어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중심재활.
근환
도근환위원장
31쪽에.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31쪽. 요기에는 그 일단은 애들이니까 좀 그 교통사고가 나기가 쉬우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장애가 발생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고위험군으로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접근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제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장애예방교육, 예방차원에서 가서 이제 교육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센터 자체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해가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 보건소 직원들이 뭐 그렇게 또 넉넉지 않은데 인원들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되어서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관련 좀 유관기관들하고 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뭐 사실 뭐 교통안전공단 이런데 보면 교통안전교육도 사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뭐 그런 기관들하고 좀 협력해서 뭐 교통장애인 협회나 이런 단체들과 좀 협력을 하셔서 우리가 좀 이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좀 줄이는 방법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