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경식입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병두 위원장님, 이연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태겸 위원님, 최은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288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안전도시국 구정 운영방향과 부서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안전도시국 비전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공간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주민이 변화된 환경을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분야별로 추진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안전총괄분야는 삶의 질에 있어서 세계 초인류 선진국으로 가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안전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겸비해서 재난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올 한 해 동구 구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 유형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예방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점검결과를 지속 관리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도시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소외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구의 특성에 맞게 2030 동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공원녹지분야는 동촌유원지를 명소화 하기 위해 주차장 및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상 마무리 단계인 기상대 기념공원 2단계 사업을 금년 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녹색쉼터 확충을 위해 주민 친화형 생활환경 숲을 조성하여 도시 열섬 현상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산불 제로화를 적극 추진하여 팔공산의 자연환경을 보호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건축주택분야는 신속 정확한 건축허가 처리와 불법건축 예방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교육과 재건축 이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 소통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설 분야는 복지예산 증가로 신규 도로 개설이 어려운 만큼 SOC사업은 한정된 가용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특별교부금과 교부세, 보조금 등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건설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는 일몰 전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집행 방안을 마련하고 막힌 도로 위주로 개설토록 최적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는 방촌, 해안동 저지대와 신암동 일대의 노후 하수 관로를 정비해서 침수 예방과 악취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여섯째, 교통분야는 대구공항,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이용객 증가 등 신규 교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선진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율하역 환승주차장 조성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환경개선과 해안지구 보행환경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서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분야는 정확한 토지적성 조사와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로 부동산정책의 공정성을 기하고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고품질 지적공부 관리로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토지정보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은 명확한 비전과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각 과별로 서로 소통하고 협치해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전반에 대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의 2019년 기해년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총괄과, 도시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2월 14일은 건축주택과에 대하여, 2월 15일은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살짝 쉬어 가는 뜻에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방독면 이거 저기 방독면도 미세먼지 쪽 있고, 화재 쪽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전에는 K1 해 가지고 그냥 통상적인 거를 했는데 요새는 진화돼가 그지요? 예를 들어 화재 유독가스라든지 그거를 방지하는 자꾸 진화된 상태가 계속, 그거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저희들이 시중에 나왔는데 요새는 기능이 보강돼 가지고 순수하게 그 기능 외에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거는 보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방독면 하나에 구입비가 얼마지요?

5만원 내외입니다. 작년에 보니 4만원, 전체 조달수수료까지 해가 4만 7,000 얼마 치는데 5만원 내외로 해서.

이거 그러면 하나 사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게 뭐라 그러지요? 내구연수라 그럽니까?

예, 예.

이게 얼마나 갑니까?

10년.

10년 갑니까?

예, 10년이면 또 저희들 그 부분은 사용 안 했더라도 폐기하고 다시 보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5만원 선이면 방독면으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지요? 그게 그거를 뭐라 그러지요? 가스, 초미세먼지까지 다 되는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요새 신형으로 나오는 거는 화생방에 완벽하게 되도록 핵 방사능하고 유독가스하고. 그 전에는 그냥 K1 그냥 화재용 일부 됐는데 지금은 화생방 기능도 많이 보강돼가 나와 가지고.

그럼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지요?

아까 8,500.

거기에서 519개를 더 추가 구입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다보면 또 추가로도 되고 그 다음 예, 그런 보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1,700, 1,800여개는 저기 방독면 기능이 지금 거보다는 좀 떨어지겠네 그지요?

예, 기존에 있는 거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예.

한번 구입하면 10년 가니까.

예, 10년 전에. 예, 예. 그렇지요. 계속 진화돼가 나오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아, 예. 이게 조금 궁금해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급경사지 낙석 방지책 두 군데는 지도를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신암동, 효목동.

예, 신암4동은 KT 옆에 벽에 요새 아파트 생긴 데 있잖아요? 담벼락에 해 놨고 그 다음에 효목동 1동은 아양초등학교 맞은 편에 설치해 놨는 그거 거든요. 아양초등학교 있는데 담벼락에 2개.

지진 재난패키지 제작 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 제작은 멋있고 고급스럽게 해서 가정에 각 가정에 배부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그 매뉴얼이 지금까지 가정에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며, 그것을 또 기재해서 보관하고 있는 집이 몇 집이며, 그것을 사후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돈은 비싸게 고급스럽게 해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효과 분석이 필요하고 또 거기 보면 가족카드가 있는데 가족카드를 그렇게 만들어 갖고 비상시에 어떻게 소지하고 다닐 것이며, 적어도 차라리 그런 매뉴얼을 간단하게 싼 용지에다 하더라도 한번 읽고 버리더라도 그렇게 하고 이 카드를 우리 목에 걸 수 있는 목걸이 형태로 해서 제작해 갖고 비상시에는 차고 나올 수, 목에 걸고 나올 수 있도록 교육시켜 갖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카드를 보고 혈액형이나 뭐 어디서 응급구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비용 고급스럽게 재질로 해서 할 게 아니고 아파트 게시판이나 또 주택은 주택 게시판에 거기다가 간단하게라도 한번 눈에 띄게끔 홍보를 할 수 있고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림이나 만화로 간단히 보면서도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로 좀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거 1면 짜리 그거 지진대피 요령하면서 그거는 저희들이 많이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부족되면 저희들이 또 특별히 제작해 가지고 한 장 짜리 그거는 별로 비용이 크게 드는 거는 아니고 반회보라든지 나갈 때 팔공메아리 나갈 때 같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대구시 전체에 같이 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별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아가.

제가 볼 때 그거는 진짜 국가 돈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눠 준 것 중에 10%만 남아 있다면 대성공입니다. 거의 보고 바로 휴지통 다 들어갔거든요. 그 종이나 재질로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고 내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짜 낭비라도 보통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에서 했든 구에서 했든 그쪽에 건의를 하셔 갖고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돈 실제 재난에 필요하고 사용 가능한 거로 해야지 그 누가 머리를 썼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1페이지 짜리라도 보고 해 가지고 지진에 대비하도록 최대한 대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3페이지에 재난안전분야 직원 교육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교육 방법이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권역별 순회교육이 이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예.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재난 안전총괄과에 과장이든지, 계장이든지 오면 의무적으로 담당직원은 의무적으로 천안에 있는 민방위학교에 1일 이상 가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몇 시간 교육합니까?

1박 2일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박 3일짜리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당일치기도 있었는데 당일치기는 없어지고 2박 3일, 1박 2일 그래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무원들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교육점수가 있거든요. 교육점수 1년에 50시간, 직원들은 80시간 이수하는데 그 과목에 다 되는데, 그 다음에 권역별 순회교육은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권역별로 담당자들 모아놓고 예를 들어 경북․대구권 담당자들하고 와 가지고 하루에 4시간 하루 점도록 하는 그런 교육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교육을 몇 번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지진이라든지 그 다음 자연재난 사이버교육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합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사이버교육도 몇 시간이나 합니까?

이거를 몇 시간 하라하는 거는 없고, 없고예.

그냥.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50시간 이상 사이버교육이든지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80시간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집합교육이라든지 이거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저는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우리 저기 직원들한테 전문적으로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 이렇게 교육이 돼서 그냥 대충하는 교육이 되지 않는가 그게 염려돼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새로 바뀌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상당히 힘드실 거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거기 우리 사무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그게 해마다 이렇게 받아서 하면 기존에도 다 필요한 주민지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거를 갖다가 몇 년 치 받은 거를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향후 추진방안에 보면 또 실효성 있는 주민 대상지 선정을 위해 가지고 또 이렇게 받겠다. 기존에 신청한 것도 다 필요한 건데 필요해서 주민들이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 2년치, 3년치 받은 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난번 사무감사라든지 우리 업무보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자체에 집행부 업무보고도 우리가 보고 자료를 넣었는데 금년도 1월부터 우리가 2월말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에 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신청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들어오면 20개 동은 다 안 되겠지만 저게 GB지역이니까 그쪽 동에 대해서 만약에 100건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만약에 1번에서 10번까지를 뭐 8억을 투입해서 금년도 물량으로 정하고요. 또 11번에서 20번까지는 2020년도에 가 가지고 2단계 사업으로 또 신청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가령 A동에서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를 해마다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에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매년 올려 가지고 매년 결정해서 되는 거는 선정하고 안 되는 거는 없어져 버렸지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거 없어지면 제가 감사 때 얘기가 해마다 받아 가지고 하면 기존에 중요성 있다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거를 몇 년치를 관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10월달에 구청장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보고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그렇게 매년 이렇게 동에 연초에 너그 금년도 GB사업을 보고하라는 의미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래 해 버리니까 이게 참 좀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왜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동에 어떤 사람이 주민이 이거 해 달라 그러면 이거를 잡아넣고 저거 해 달라 그러면 저거를 잡아넣고, 또 중간에 또 좀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해가 그게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이게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도시과에 오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2년 정도, 최하로 2년 정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물량, 사업 대상지를 전체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수합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전체 서열을 정하자는 거지요. 5개 동에서 20개씩 들어오면 100건이 안 되겠습니까? 100건을 가지고 금년도에 10건이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10건은 정리가 됐는 거고 나머지기 이제 또 10건 있지 않습니까? 11번부터 20번까지 그 사업은 2020년도 사업으로 또 우리가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중간에 이렇게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막 뒤죽박죽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러면 동에서는 그냥 물량을 마구 올립니다. 올리면 이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없어져버리고 다음에 보고하라 그러면 또 없어진 그거하고 또 다른 거 새로운 거를 또 찾아서 뭐 이렇게 그냥 막 보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라고 제가 생각이 판단이 되어 가지고 업무 우리 구 집행부 업무보고도 그렇고 지금 오늘 우리 의회 업무보고에도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린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접때 말씀드렸다시피 가령 이제 그게 동에도 그린벨트 지원사업 목록을 구청에 올리는 목록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금년도에는 이제.

아니, 작년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했는 게.

작년도 받았고, 저작년에도 받았는데 거기 이제 동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 바뀐다든지 하면 그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2년치, 올해 받으면 작년치, 저작년치를 전부 다 넣어 가지고 동에서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올라오면 거기서 1순위가 되는 거 같으면 동에서 받으면 10개가 되든지 20개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올해 10개가 예산이 허용된다하면 10개를 구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시고 1번이 떨어져 나가면 다른 동에 또 1번 자리가 있을 거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제가 그때 주문을 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과 제 생각이.

제 말씀.

똑같은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해에 또 이렇게 동에다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목록을 올리라 할 때 예년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동에서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올리면 여기서 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또 선정을 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목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한 해 올라왔다가 없어져 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 올라오고. 왜냐하면 거기서 당시에 선정을 몇 개를 해가 올릴 때는 동에 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지고 중요성이 있다고 선정을 해가 올렸는데 한 해 올라갔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해에 또 새로 해가 올리고 하면 그게 일관성도 없고 편향적인 지원사업이 요청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목록을 2, 3년치를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때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고 동에서 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올릴 때 자치위원회에 자료를 보고를 해서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정해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 2월말까지 받든지 3월달까지 받든지 받으면 그 목록을 저희들 의회에도 하나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왜냐하면 서로가 관리를 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집행부에서 받았다가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또 동에 나갔을 때에 그린벨트 지원사업 뭐를, 뭐를 신청을 했다고 우리가 또 알아야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정관 계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생지원센터 따로 운영보다는 재생지원센터가 지금 보고드리는 효목2동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금년도 재생사업에 지금 공모에 또 제안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도시과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센터가 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계속했었는데 연말에 센터장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놨습니다.

공고 내놨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3월 20일까지 는 위탁기관이 이렇게 공모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위를 구성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거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사무감사 시에 예산내역이라든지 그런 등등에서 보고가 이루어졌고요. 지난번에. 이거는 금년도 핵심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보고드리는 그런 자리라서 센터는 이제 빠진 거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문재인 대통령 와 가지고 새롭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시에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3개 구에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거기 이제 남구 대명동하고, 달서구 송현동, 달성군 화원읍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좋습디다. 좋고 거기는 또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거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고 해서 연초에 이렇게 넣고 했는 거 같은데 우리도 빨리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멋들어 지는 그런 도시재생사업도 하나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명동은 남부시장을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일반근린형으로 개발하는데 방치된 남부시장을 전부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울림마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지랑 곱창골목 이거를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꾸며보자 그런 얘기고, 송현동은 송현공원 옆에 주거지, 그 다음에 공원주변 노후된 주거지 활성화, 주차장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설치 뭐 이런 아주 테마가 좋은 그런 게 들어 있고, 달성군 화원읍은 예전에 교도소 부지 교도소가 나갔는데 교도소 부지를 진짜 도시다운 중심 도심지로 한번 가꾸어 보자 하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동구에도 그런 데가 있을 거 같은데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돈 가지고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나? 더 필요한 전문가가 더 돈을 많이 주고 우리가 영입을 해가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라고 제가 그만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장님 새로 오시고 하니까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빨리 이거를 좀 재생센터 센터장을 영입을 해 가지고 센터다운 센터를 운영 해 가지고 좀 멋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효목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하는 것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디자인을 다시 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돼서 제가 좀 건의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거기 뭡니까? 센터장 뭐 이래 공고를 지금 내놓은 상태라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예, 이제 센터장이라는 개념보다 위탁기관, 기관 선정을 위한 지금 공고를 띄워놨습니다.

위탁이.

위탁기관이 예를 들자면 지금 작년까지는 경북 공공창의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원 기관에서 맡아 가지고 기관에서 센터장도 하고, 직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공고를 띄웠는데 그런 식으로 연구단체나 기관을 지금 우리가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대 산학연구단에서 이번에 신청을 해서 거기가 됐다 그러면 연구단에게 산학연구단에게 산학협력단인가? 거기다가 위탁을 하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센터장도 세우고 직원도 세우고.

교수, 교수가 나오고?

예,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 할 문제지요. 그래서 센터장을 우리가 위촉하는, 임용하는 게 아니고 기관을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절차가.

그러니까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 가지고 하면 거기 좀 유능한 사람이 전문가가 거기에 오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좀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전에 좀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충분한 목적 달성을 하기가 어렵다 싶으면 좀 더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예.

그러면 이번에 공고 내가지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저희들 봐서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개 정도나 연구기관이 대구에 8개 구․군에서 다 하다보니까 어느 게 더 유능할지 안 할지 는 차후의 문제인데 아마 공고 중에 기관이 신청할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이 신청 어차피 공고가 나갔으니까 지금 하지만 거기에 캐리어 같은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적어서 내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요.

여기서 심사를 할 때에 조금 객관적인 그런 심사가 해 가지고 이게 민간위탁기관을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선정방법이 뭡니까? 입찰도 아닐 거고 그냥 심사제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예, 공고 들어오면 이제 어느 기관이 이렇게 경력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의 어떤 그런 기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심사위원은 누구, 누구가 합니까?

심사 현재 우리 내부 공무원 도시 국장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하고, 또 외부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네 분 정도 그렇게 해서 6, 7명 정도로 지금 구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 났는 공고문 하나 좀 출력을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나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센터장은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촉.

예, 연구기관.

위촉.

아, 참.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아니요. 산학협력단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번에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 경대 산학협력단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센터장도 내세우고, 직원도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 센터장을 공모를 해서 뽑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위탁기관을 뽑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좀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우리 산불 옷 잘 받았습니다. 덕분에 산불은 안 나야 되겠지만 저희들 또 착용하고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쪽예요. 서편 주차장에 주차장을 10월말로 축제를 하고 또 완공이 돼가 있었잖아 그지예?

예, 예.

제가 어제도 가고 뭐 매일 거기 가보는데 제 지역구에 또 동촌유원지를 과장님이 또 뭡니까? 많이 또 신경 써 주셔가 감사드리고요. 또 뭐고 거기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도 보고 계속 봤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리고 또 부서에 전화를 드릴라 하다가 말았는데 어제는 캠핑카가 거기 이제 떡 서가 있고 이런 거는 자기 주차장도 아니고 자기 뭐, 자기 개인 주차장도 아닌데 거기 해가 있고 또 뭡니까? 건설기계하고 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 놨던데 그때 과장님이, 예?

어린이집 차량.

어린이집 차나, 관광버스나 뭐 보니까 거의 장기 주차 정도인데 그때 과장님이 우리 뭡니까? 그때 했을 때 업무보고입니까? 어디 그때 추경 때입니까? 예산 편성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한 6개월 했잖아요? 지금 6개월이면 3, 4월 정도 되면 아마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2월이잖아. 2월이라도 마지막 뭐 다 되어 가잖아예? 그럼 3, 4월이 되면 지금쯤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가닥을 잡고 계십니까?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저희들 양쪽 2005년도에 했는 서편 거기하고 지금 작년에 했는 거하고 해서 약 400면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 저희들이 당초 예산 때 유료화 하는 거로 해서 사업비를 4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고예. 이번 추경 때 또 4억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유료화 하려 하면 근본적으로 무인정산시스템하고 CCTV가 설치돼야 우리가 유료화 할 수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예산계장하고 얘기는 이거 4억이 반영이 안 되면 이런 문제 방금 위원님이 하셨던 불법주차, 승용차 전용 주차장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좀 반영하라 그래 가지고 아마 청장님한테 보고됐다 하네예. 특교세로 해서 한 3억 8,000정도는 반영이 될 거 같다. 되면 저희들이 추경이 3월달 안 됩니까? 되면 공사하는데 사실 또 한 6개월 걸립니다. 저희들 6개월 걸리면 늦어도 내년 1월 1일자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로 해야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고예. 그 이후에 구청에서 직영해 보고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시키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 나라든, 가정일이든 돈을 쓰면 그 계획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예?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한 6개월 본다 했는데 지금 돈을 그때 960, 95억.

예, 96억, 96억.

100억 정도 가까이 그지요? 96억 썼지요? 그래 쓰고 또 지금 4억 정도 들어간다 하면 100억 아닙니까? 그지예? 100억 하는 돈이 정말 헤아릴 수 없고 그런 금액을 갖다가 지금 또 이렇게 카면 1년이 남았잖아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겁니다. 암만 생각을 해 봐도 저는. 안 맞습니까?

예, 아마 제가 그때 아마 보고드릴 때 아마.

6월.

작년에 당초 예산 반영할 때 그렇게 설명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됐다면 금년 7월 1일자가 가능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거는, 그거는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핑계일 수밖에 없고 이거를 또 그러면 거기 화장실 때문에 또 문제가 조금 있던데 화장실은 그러면 거기 돈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초에 이제.

화장실 그거는 지금 예산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화장실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장실은 또 사후 관리가 문제이고 하니까 뭐 어떤 분은 하는데 거기서 아양아트가 얼마 안 되니까 화장실은 거기 쓰면 되는데 거기 돈도 또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정말 있잖아요. 돈을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또 도로가 또 한 개 나잖아 그지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암만 나랏돈이라도 정말 너무 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과장님 뭐 다른 일은 잘 하시겠지만 주차장 한 개를 보고 하면 1년이라 하는 시간이 길다하면 길고 짧다하면 짧은 기간인데 지금 또 추경에 3억 8,000을 또 타 가지고 1년을 간다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만약에 3월달에 인사가 다시 있다 하면 과장님 가시면 그거는 또 뒤에 밀리겠는, 딜레이 되겠네요? 안 맞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이번에 3억 8,000이 반영이 안 되면 우선적으로라도 승용차 전용으로만 할 수 있도록 게이트 문을, 문을 긴급보수비라도 해서 아마 통제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된다면.

안 그래도 거기 주위에 주민들도 뭐 차를 대는 거는 좋은데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돈을 한 100억 하고 그 앞에 거하고 하면 150억에서 200억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그렇게 묵혀가 있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또 다른 사업을 어떤 사업이라도 하시면 좀 체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다 이거를 좀 해 주셔 가지고 하시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또 지역구 의원이고 하니까 저보고 막 정말 더 심하게 해도 할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뭐 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도 막 카거든요. 저 보고 다음에 뭐 어떻고 저떻고 저 보고도 막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제가 ‘제가 없을 때 했습니다.’ 제가 뭐 의원된지 지금 6,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 답변을 제가 다 못 드린다 하지만 과장님은 그 상대를 다 모르지만 주위에 계신 분들은 저보고 카거든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꼭 있잖아요. 우리 주민의 편에 서고 제 자신을 생각해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참여, 참여 골목 꽃길 조성에 선정 대상이 15에서 20개소인데 1개소당 400만원 지원 금액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4,000만원밖에 안 되지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시비가 4,000만원 해가 8,000만원 돼야 되는데 시비가 지금 확실히 재배정이 안 돼 가지고 시비 내려 올 거를 계산해 가지고 좀 여유 있게 그래 놨습니다. 추가로. 안 내려오게 되면 아마 숫자가 좀 줄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24페이지 곤충생태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거 뭐 곤충생태관 사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우리 동구 구민보다도 대구 시민들이 더 많이 오는 거로 보는데 이거 구비는 1억이고 시비는 5,000만원 뭐 거꾸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매칭비율이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거라도 시비라도 그래도 5,000만원이라도 더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당초는 1억 5,000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네 이런 거는 어떻게 시에 좀 어필을 강력하게 하고 해서 좀 시비를 더 땡겨오는 방법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향후에는 전액 시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곤충 나비하고 생태관 어차피 같은 시설에 부화나 이것이 큰 금액 차이가 없다면 한번 계산을 해 보고 그것을 봉무공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 배양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하더라도 분양을 담아서 하는 거는 여기 안심에 이번에 하는 데라든가 안심 그쪽에라든가 아니면 율하나 이쪽에도 그냥 온실만 하나 해서 그 저, 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배양해서 여름 한 철이라도 애들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거하면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비닐로 해서라도 애들 와서 놀다갈 수 있는 그런 거까지 하면 큰, 어차피 한 사람 거기 인건비 들고 다 들어가는데 조금 더 배양해서 그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이때까지 봉무공원이 조성되고 나비 등 곤충에 대한 페스티벌이 없어서 저희들 과에 계장들하고 협의해서 금년부터는 매년 연례적으로 5월에 곤충페스티벌을 하도록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3월달에 추경 올라오면 예산 좀 통과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은 한 1억원으로 한번 멋지게 해보려합니다. 단산지 쪽에 분수 한 30개 넣어 가지고 앞으로 정례화시키려 합니다.

예,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단 효율을 어차피 하는 거 봉무공원에 굳이 국한하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을 최대한 가동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조금 해도 한 사람이 다 해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거기 조금 더 몇 판 더 한다해서 큰 차이가 없을 거로 사료되는데 좀 더 한번 연구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초례봉 올라가는데 그때 토담집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때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또 공사하다가 중간에 또 움막 같은 거 이래 짓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신형 정자로 하고 주변에 환경정비 해서 초례산에 최지름길로 등산로 길을 정비하는데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담집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제일 바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26쪽에 팔공산에서 초례산 숲라인 임도 신설하는데요.

예.

그게 대충 임도라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선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예, 5월 돼야 나오고 우선 급한 대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소동골에 그게 1.3km가 조성되거든예.

예, 예.

소동골에서 매여동으로 넘어오는 길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금년도에 이번에 완성하고 그 나머지 저희들 진인동 쪽에는 우리 전문업체하고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산세가 너무 높아서 평광동에서 진인동으로 넘어가는 거는 기존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도로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평광동에서 그러니까 옻골 옆으로 문중산으로 하고 해서 소동골로 해가 매여동으로 연결하는 거를 해서 3개 구간으로 해서 아마 전체 저희들이 20억을 투입해서 하여튼 2020년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세한 임도 노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임도 노선이 나오면 그거 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라인을 좀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 시하고 해서 노선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암2동에 철도복개지역 시에서 공사하는 거 그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3월달부터 공사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3월달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까?

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