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주용 의원 발언
종옥
황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 제반 집행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동구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조장호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장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인사) 존경하는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새해를 맞이 한지도 벌써 한 달하고도 열흘이 훌쩍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2019년도 첫 회기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도 그랬듯이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잘못한 점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과 고언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업무보고는 금년 한 해 우리 집행부에서 펼쳐나갈 각종 시책에 대해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으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질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혹여나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한 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며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지금부터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민선7기 구정 구호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 글씨도 멋있고 동구 전체에 이렇게 심지어는 현장, 건설현장 이렇게 펜스에도 있고 참 좋은 거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못봤는지 모르지만 이게 동구 전체에 이렇게 동마다 서 있고 하면은 또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교체했을 때 예산이 다소 수반이 됐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했는 근거가 잘 못 본 거 같아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동사무소마다 이렇게 달고 했을 때 그리고 여러 곳에 이렇게 구정 구호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걸어놨으면 그 돈이 쓰였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설치하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구정 구호가 민선6기에서 7기로 바뀌면서 새로 재설정됐을 때에 현판 개체했는 그런 예산 집행했는 내역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게 현판을 설치했는 비용말고 이 정도 글씨 같으면 누군가가 써줬을 거 같은데 그지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지적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 글씨체를 받는 확보하는데 따른 예산 지출했는 그거는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누군가가 이거를 그냥 기부했다는 거네 그지요? 글 써 갖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동구에 쓰라 하면서.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요새 지적 재산권이라고 해서 뭐 논문 같은 거 이런 거 표구, 한 줄만 옮겨 써도 빌려가 써도 이거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뭐 글씨 잘 써가 한 개 주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공공적,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누가 하나 그냥 써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를 삼으면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다고, 하다고 본 위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음, 이 글씨체와 내용 이런 거 획정은 구정발전위원회 소위 인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거쳤고 절차적인 방법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뭐 비용 징구나 권리 주장 뭐 이런 부분은 없는 거로 저희들 현재까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글씨를 한 개 써서 동구청에 줬다 말입니다. 그지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줬는데 이거를 뭐 여기에 대해서 향후나 여기에 대한 모든 뭐 지적 재산 소유권이나 이런 거를 권리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런 어떤 뭐 문서가 없는 이상 그냥 서로 믿고 이래 했을 때 나중에 제가 동구청에 대해서 이렇게 ‘아, 이거는 내가 너무 한 거 아니냐?’ 공공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사용권 내놔라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지금 사실 문제소지가 될 수도 있어서 그냥 그분이 진짜 계속 그냥 뭐 써주신 분이 문제제기를 안 한다든가 사전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는 뭐 문서를 작성해 놨다면 괜찮은데, 그래서 도의적으로도 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구정 홍보를 알리는데 사용했는데 이거를 뭐 비용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사용했다면 그 공익적으로도 조금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분이 공짜로 주셔서 구정의 자주 재정을 아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된다면 좋은 일이기는 하나 향후에 이런 일이 없, 그 뭐야? 문제가 없도록 한번 잘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실장님. 보자. 직원정책, 직원정책개발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상시적으로 해가 받으면 안 돼요? 어떤 부서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전 부서에 희망 6, 7급 직원을 위주로 해서 팀장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희망을 받아서 5개 부분에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이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쓰고 있고 이거를 어떤 전 부서의 참석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래 정책제안 같은 거는 상시로 지금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똑 2박 3일 해 가지고 어디 가 가지고 모디 가지고 10개 팀 이래 해 가지고 한다는 거보다 상시적으로 정책 개발해 가지고 그거 받아 가지고 그 팀에 대해서 우수, 우수한 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야 공무원 사기진작이지. 똑 어떤 팀을 맨들어가 해야 된다는 좀 그거 한.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외부 전문 교수들을 모셔 가지고 정부 공모 과제 개발에 따른 패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행정업무를 보다 보면 중앙 부처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맞춤형으로 제의를 해야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역량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상반기에 이런 저희들 역량을 개발해 가지고 하반기에 내부적인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이와 더불어서 2020년도, 2021년도 정부 각종 공모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거 뭐 근무 시간에 이거는 그 단기간에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인재 풀을 조금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고를 드립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러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팀을 하나 맨들어가 계속 정책개발팀 있고 뭐 이런 게 좀 정부 시책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상시 업무를 하고 있고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23개 실․과에 뭐 문화관광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도시행정 이런 쪽에 전반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한다고 지금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래 보면은 혁신도시 안에 차를 세워 놓으면 지금 전부 다 카메라 주차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각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주차단속을 해 뿌니까 사람들이 이리 안 온다. 차 타고 갈 바에 다른 데로 멀리 가뿐다 이거. 주차단속을 해 뿌니까. 그러이 지금 주차 공영주차장 조성 이거 2020년부터 한다 하는 거 좀 늦고 올해부터 바로 시작해야 될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대구시하고 이쪽 부분 지속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 확보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 부분도 관련 부서에 지속 협의를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일단 이쪽에 경제 활성화돼야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교통소통과 주민불편 이 양쪽에 최대 공약수를 이루어내도록 주차장 조성관계도 그렇고 주차단속 관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좀 잘 해 가지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왔는 거를 쭉 살펴보니까 대체로 이제 동네 민원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도로포장, 뭐 보안등, 뭐 CCTV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실지로 이제 구에서 각 동마다 해야 될 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좀 그런 거는 구에 그냥 민원으로 해결해서 하시고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본 취지와 맞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법이 지금 새로 바뀌었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통해서 기존에 관례적으로 있던 지역의 뭐 이렇게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바뀐 법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올해는 뭐 그냥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차후에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동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관련이 독일식과 일본식에서 일본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쪽으로 궁극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현재 주민자치 예산도 말씀하신 대로 일단 총액을 해서 주민자치회나 소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형성되지를 못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직영 편성과 주민자치 예산편성 부분이 혼용이 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에서 고유사업으로 생산성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가는 게 저희들도 목표인데 그쪽을 하기 위한 각종 기반 조성, 주민여론 형성, 역량강화 쪽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인구정책과 뭐 여기에 대해서 저출산에 대해서 특별한 동구만의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대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보시는 관점에 따라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출산장려를 위한 아이사랑통장 관계도 저희들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첫째아부터 이런 쪽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보건, 해당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시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시의 제정 내용이 나오면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하고 현재 출산관계가 보건소, 그 다음에 복지파트 저희들이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들어 가지고 현실성 있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고민스럽습니다. 궁극적으로 효과를 봐야 되는 게 정책이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뚜렷하게 이거다 이런 게 내세운 거는 없는데 고민 단계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지금 하는 거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구 단위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특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출산문제나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돈을 얼마 더 주고 이런 게 문제 중요한 게 아니고 양성평등 그리고 경력단절에 대한 여성에 대한 그런 어떤 게 개선을, 개선이 됐을 때 인구정책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아무리 아이 하나 낳았다고도 돈을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준다고 이게 해결되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그런 정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구에서도 굳이 찾으면 할 일이 있을 수 있다. 관점은 이런 관점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직․간접적입니다마는 공영 어린이집 관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관계,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부분 해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 관계도 구비 부담을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조금 상회하더라도 해서 수요가 있는 쪽에는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도 대처를 하고 있고, 각종 키즈카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또한 국비 사업에도 공모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이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준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새롭고 멋진 동구가 바로 이루어질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올해 2019년도 가장 역점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두 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우리 동구청의 조직을 현행 활성화를 시키고자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 정원 조직이 저희들 대구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또 정부조직 규정 변경에 따라서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국을 4개에서 5개로 확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금 의견 수렴 절차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런 차제에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 조직이 지금 현재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실, 3국 2실 19과 체계를 실질적인 그동안에 각종 수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쪽에 현행화하는 부분과, 지금 통합공항이전 이쪽 부분에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조금 전에 걱정하신 인구정책관계, 각종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법무행정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많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 다 챙기기는 힘드실 거 같고 지금 말씀하신 역점 사업을 저도 중심적으로 앞으로 계속 기획조정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매니페스토 전국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이거 됐다고 하는데 사실 구민 입장에서 또 의원 입장에서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지시사항 및 종합대책에 86건 중에 83건을 완료하고 3개가 진행중이라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구청장님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어떤 거고 완료된 거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6기 때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아, 예. 이거 구청장 지시사항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상생 협력 강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같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적어놓으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회의를 열고 어떤 식으로 하고 의제는 어떻게 될 거다 대충 청사진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이게 형식에만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기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거기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권이 활성화되고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며 앞으로 어떻게 회의를 하겠다 하는 것도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올해 동구가 이루어야 될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동구통합이전 아, 대구공항 통합이전인 거 같은데 여기 종전부지 종합개발 기본구상이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예.
주용
이주용위원
예, 적어져 있는데 혹시 의회에 공항이전 특위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근데 그쪽에는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거조차도 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도 아직까지 확, 의견 단계일 뿐이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이거 자료를 접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면 당연히 주민 공청회도 해야 되고 보고회도 갖고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또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확정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또 저희들이 아는 대로 되면은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주민들 공청회이기 이전에 주민을 대표해서.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저희 의원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미 계획을 잡을 때 의견 수렴이라는 거를 거쳐서 하면 가는 길이 좀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만들어 놔놓고 와서 절충하는 거보다 만들기 전에 절충해서 만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랑 말로만 상생한다라는 앞에 이렇게 적어놓지 마시고 이런 문제 있을수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도 의회와 함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상생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29페이지 밑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이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3D프린터의 이해 및 실습, 광통신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스마트 체험, 가상현실 체험 및 드론 운용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동구청 공무원분들께서 그냥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우리가 나중에 직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업무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도 우선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이게 산업이니까 어떻게 동구에 4차 산업에 관한 것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런 기업이 있으면 어떻게 이게 상생을 해서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거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법 같은 거도 법을 조례도 제정해서 예를 들어서 드론에 관한 조례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동구의 이런 기업들을 또 이런 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특히 빅데이터 부분은 시에서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갔는 직원이 그쪽 전문가 부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게 정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각종 구정에도 통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상현실 쪽도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 우리 팔공산이나 금호강 등에 그 다음에 안심 지역에 어떠한 그런 관광자원, 혁신도시 부분에 대한 홍보에도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그래 할 예정입니다. 언론기관에도 제공을 하고.
효철
신효철위원
예,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우리가 구청에서 활용하는 거를 떠나서 일자리창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동구의 자주재원도 생각해야 되니까 향후에는 이런 기업들이 동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예.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궁극적으로 이쪽 부분이 가장 효과가 이게 교육목표가 안 되겠나 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신효철 위원.
효철
신효철위원
예, 3월 1일이 3.1운동 100주년이고 한데 실제로 대구에서 3.1운동 일어난 거는 3월 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3월 1일인데 실제로 대구에서 일어나는 거는 3월 8일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 서문시장 송월타월 앞에서 시작해서 오토바이 골목 쪽으로 갔다가 약전골목으로 갔다가 현 대구백화점 앞으로 이렇게 행진이 있었는데 3월 1일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3월 8일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것도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그래야 우리 대구의 그런 근대정신이라든가 독립정신을 알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라사랑을 위해서 태극기도 달지만 3.1운동에 대해서 좀 대구에 있는 독립운동 투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진정한 나라사랑은 이념적 근원을 가져온다면 독립운동 정신이 진짜 나라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게 3.1운동 하는 3월달에만 하지 말고 평소에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주민들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누구한테나 거부감 없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독립운동 이 정신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자라나는 아이들과 주민들을 교육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친일파를 말할 필요는 없고 독립운동 하는 거 저절로 이야기하면 그거까지 해결되지 않느냐?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태극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하다. 해서 좀 적극, 시비 1,800만원 받은 거, 1,600만원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독립운동 정신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여러 가지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계획은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동구가 독립운동에 사실 거점 지역이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옮겨왔지만 조양회관이 지금 있고예. 서상일 애국지사께서 원래 달성공원 앞에 만들었다가 이리로 이전했는 조양회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최초의, 전국에 처음으로 독립운동을 했는 데가 파계사, 팔공 그 어디입니까? 동화사 올라가다 보면 우리 저거 팔공터널에 지나가면 미대동 있잖아요?
효철
신효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게 좌측편에 미대동에 최 씨 그분들이 마을단위로는 그때 8분인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독립만세운동을 했고, 그거는 광복소나무에서 일단 그 지역의 민간차원에서 태극기 다 달아주고 그 다음에 위에 만세운동을 했던 재현했는 거를 거기에서 하고 광복소나무에서 이제 민간차원에서 저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화사 내에 보면은 대웅전 옆에 심검당이라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심검당에 승려 분들이 원래 공부를 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원래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동화사 말사가 보현사입니까? 갑자기 절 이름이 그 열매시장 있는데 앞에 거기 있는.
효철
신효철위원
예, 열매시장 있는데요. 거기 맞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만세운동을 하기로 결의를 했는 게 동화사 심검당에서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3월 8일날 말씀하셨는데 3월 8일날 그 맞습니다. 대구에서는 3.1운동 정신 보국운동연합인가? 옛날 동구청장을 지냈던 김기조 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분이 3월 8일날 우리 보건소에서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또 나름대로 행사를 펼치는데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저희들이 자라나는 후세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3.1운동의 정신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3.1운동 정신, 이 3.1운동 정신 진짜 뭔가? 우리가 지금 뭐, 뭐고? 요새 태극기 부대 집회하는 게 그게 태극기를 사랑하는 건지 진짜 3.1, 그러니까 지금은 지나간 100년이 아니라 다가올 100년에 대한 3.1운동 정신 이게 뭔지 구에서 참 실현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과정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 동구에 있는 3.1운동 유적지 같은 거 이런 거를 탐방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위원장님.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행정구역 개편이라 그랬는데 과거에 한번 시행하다가 안 됐는 거는 아시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주민찬성 여부를 들어봤나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진행중이라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럼 만약 설문에서 반 이상이 반대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설문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반대의견이 많다거나 이러면 그거를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이 이제 안심은 아까 안심, 불로봉무, 동촌동 뭐 했는데 불로 같은 경우에 아레 불로동 예를 들면 9통, 10통부터 13통까지 5개 통 중에서 인구가 약 5,000 넘게 이상 있는데 그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5,000 이상 있는 인구가 공항동, 지저동을 공항동으로 바꾼다하는 이야기 있었잖아 그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지저동을 그거를 5,000을 지저동으로 떼주면은, 떼주면은 인구가 지저동에 지금 1만 2,000 정도 되, 1만 2,000정도 되나요? 하여튼 1만 정도 보고 이거를 떼가 가면 지저동만 해도 인구가 1만 6, 7,000이 되잖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래 되면은 선거구역 개편하고도 문제가 되는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맞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지금 현재 동촌이 지저를 포함한 동갑이 됐다가 지저가 비대해 지면 동촌동이 다시 동 을로 와야 돼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안심 지역은 매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불로봉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마 한 20년, 10 한 5, 6년 전에, 5, 6년 전에 이 말이 있었어요. 있다가 모 씨가 반대하는 바람에 구 의원 모 씨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거 틀렸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부터도 찬성이에요. 이거 지저동 가는 게 맞아요. 강이 중간에 불로천 그러니까 방촌천이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방촌천 이게 흘러가고 있고 불로중학교 떨어져, 떨어져 나가가 있는데 이 도로도 경계도 안 맞고 그러면 해서 학교 옆에 있는 지저동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뚝 떨어져 있는 그거 저기 불로동으로 오든지 도동으로 가든지 가야 돼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도동으로 가는 게.
수환
차수환위원
예, 도동으로 가든지 가야 되고 그러이 해인 학교 구름다리 현수교 다리 넘어가 도동 동사무소로 가면 되는 거고, 그거를 동사무소로 붙이든지 불로동이 자꾸 커지니까 차라리 9,000, 한 5, 6,000 정도 떼 가지고 지저동으로 주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거 주민 찬반을 잘 물어 가지고 동명을 뭐라고 정할 것인지 불로봉무는 변함이 없겠지만 공항, 지저동이 공항동으로 바뀔 것인지 안 바뀔 건지 여러 가지 수렴해서 주민 잡음이 안 생기게끔, 이거 보니 7월로 예정해 놨는데 이거 작년부터 말이 나오던데 응?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한번 잘 수렴해서 만약에 주민들 반대가 심하다면 안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이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저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차피 안 할 사람이니까 관계없는데 이 동이 더 있으나 없으나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수렴해서 주민 반발이 없도록 관심 있게 좀 봐주이소. 이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실적은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갑질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셨잖아 그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교육을 몇 회 정도 하는지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간단하게 내용은 뭐 어떤 건지?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거기 작년에 우리 하반기에 우리 새올 전자시스템에다가 갑질 신고방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거를 토대로, 지금 공공기관에서 상당히 갑질 문제가 많은데 아무래도 상급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청렴교육 할 때도 같이 신고할 수 있는 직원들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할라고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신고가 들어와야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평소에.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언지예. 미리, 미리 이제 직원들 물론 알고 있는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는 직원들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갑질 신고방에다가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 안내, 안내하고.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 말고 평소에 신고하면 이미 늦은 거잖아 그지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갑질 할 수 없도록, 없도록이 아니고 하지 않, 하지 않게 교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러이 그거는 이제 갑질하는 거는 주로 보면 상급자가 아니겠습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예.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러이 그거는 이제 간부회의 때나 자료를 한번 넣어 가지고 그런 갑질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거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를 들어서 갑질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거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갑질.
효철
신효철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신고한 거 한 건도 없었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사실상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소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런 게 있다 하면 조사를 해 가지고 문책할 수도 있으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있어도 자기 피해 때문에 뭐 보복 때문에.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거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뭐 그냥 유명무실하게 하는 거보다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조직이 그런 게 없어야 하위직 공무원들도 좀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보자, 지금 이거 일상감사 하면은 지금 거의 감사실은 행정직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토목직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토목직 하나만 있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기계, 전기, 통신, 건축 이래 있어야 되는데 토목직 한 개 일상감사가 되겠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 이제 그런 분야는 우리 일상감사 규칙에 전문직이 있는 부서로 감사 의뢰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뭐 이런 다른 분야는 그쪽으로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각 직급별로 확보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지금.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런 거 한번 더 건의는 하셔 가지고 실질적이고 일상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많아 가지고 사회복지직도 한 사람 배치를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기술직들 감사실에다 한다 하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