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적건축과, 안전건설과,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건축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처음으로 군 의회에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말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출석요구에 교육 참석으로 응하지 못한 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양해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대신 보고해주신 박혁순 안전건설과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양구군민과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의성,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노나라, 새주소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영도, 건축담당입니다. 유시형, 주택담당입니다. 임선욱,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부동산관리 분야로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 추진입니다. 첫 번째,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으로 9만 3,140필지에 대한 토지속성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두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 검인으로 실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소 지도 ‧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와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 현지검사 시행으로 정확한 지적공부를 관리토록 하겠으며, 네 번째 개발이익환수제 철저한 운영으로 개발 계획에 대한 환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새주소지적정보 분야로 지적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도면 등 민간개방을 위한 정밀 토지자료를 구축하겠으며 두 번째,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따른 변경 등기신청서를 무료 작성, 대위 신청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토록하고 건물 통합정보시스템에 건축정보를 등록 ‧ 관리토록 하겠으며, 네 번째 사망자 상속재산 조회 등 공간정보 자료제공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타부서 사업에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지명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기존 안내시설물 보완 설치, 상세주소 부여, 전입자 문자서비스 등 새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가기본도에 한자 오기 ‧ 왜곡 ‧ 단순화 등 표기오류 및 왜곡 의심지명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로 205건의 의심 지명을 정비하고 폐지 또는 변경된 지명과 미 고시 지명에 대하여 공식 지명으로 등록 고시하겠습니다. 9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시가지 및 남면 일부 지역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로 3차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축하여 향후 굴착 시공 등 관리 효율을 이루고 앞으로 전선 지중화사업 및 LPG 관로사업 등을 연계하여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며 2019년 1억 5,000만원으로 양구읍 상리 일부 지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까지 28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시설물 관로 위치 측량 및 사업 시행으로 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각종 행정업무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3억 2,000만원으로 서버 등 하드웨어와 지적자료, 위성영상, 지하시설물 등 각종 공간정보를 연계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시스템 고도화로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축분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첫 번째,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입니다. 사전 계도 및 예방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기 적발된 건축물의 조치 및 양성화 정리와 취약지역에 따른 단속도 연중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재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 관리 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건축물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및 건축물 해체허가, 감리제도 시행 등으로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택분야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소외계층 주택난 해소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공모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7일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 양구 소방서 뒤쪽 양구읍 상리 124-1번지 일원에 임대주택 100호를 2022년 7월 입주를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7억원 중 15%인 군비 23억 6,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주관 시행사인 LH 에서는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 중에 있으며 관계법령을 거쳐 금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민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입니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지원된 석미모닝파크 2차 아파트 70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 변동사항 및 입주현황 점검을 통하여 입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임대보증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계층의 주거비정관 및 주거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촌불량주택개량 사업으로 사업량 40동을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융자금은 최대 2억원이고 2%의 고정 및 변동금리를 선택하여 20년 장기 상환인 융자사업으로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경관주택 건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사업은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요 도로변 및 집단 주거지를 위주로 10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환경부서의 슬레이트 제거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 사업으로 간판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규간판설치 및 노후간판교체 시 설치비용의 50%의 범위 안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희망업소의 신청을 받아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거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임차급여 추진입니다. 대상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15만 8,000원에서 29만 1,000원까지 월별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두 번째, 수선유지급여로 31동을 예정으로 우선 계획 수립을 통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수범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동에 대해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네 번째,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2동에 대해서 기초주거급여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경보수 등 시설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에 대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지원하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대상 관리시설이 아닌 3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15단지 24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안전 사각지대에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2019년도 추진한 죽곡 2지구, 용하 1지구, 해안면 현리1지구 등 3개 지구 606필지에 대하여 측량을 추진 중이며 측량결과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 등을 협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양구읍 상리지구, 용하 2지구, 지석지구, 덕곡지구 등 4개 지구 1,280필지 국비 2억 5,000만원이 확정되어 측량동의서 징구 및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조사 등의 사업 시행자 선정과 계약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측량기준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사업을 완료하였고 공간정보의 민간활용 등 공간정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측량 기준점을 정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지적도근점 252점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신규 망실된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신규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지적건축과의 업무가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인허가 부서여서 틀에 맞는 어떤 그런 소위 얘기해서 타이트한 그런 민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딪치는 것도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좀 원망도 듣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옥상에다 비가림 시설한 거 좀 너무 하지 않냐, 그런데 또 지적건축과의 업무상 법령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게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요. 조금은 그래도 우리 조근묵 과장님이 지적건축과를 운영하시면서 특혜의 소지가 되지 않는 좀 어렵고 누가 봐도 이건 좀 약간의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능동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주문 좀 드려봅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 아, 이 정도는 참 법률적인 걸 떠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당사자를 봐서는 이 정도는 좀 유하게 해줄 수 있겠다. ’ 하는 그런 행정업무를 좀 찾아서 법률에 의해 틀에 맞는 거를 타이트하게 하는 거보다도 자치단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조금 가미하셔서 물론 법에 크게 위배돼서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가림 같은 거는 어쩌면 해야 되겠지만 ‘ 언제까지 안 하면 철거합니다. ’ 이렇게 자꾸 보내서 지역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보낼 때도 조금 배려적인 걸 보내고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신철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LH 에서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23억 5,500만 원 정도의 땅을 매입해서 그건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관 부담금을 18억 원 정도의 땅을 매입한 금을 받아서 거기에다 또 한 5억 원 정도를 엎어서 주는 건데, 일반적인 사업자는 건설회사에서 와서 건축물을 지으면 은행에서 PF 를 좀 만 들어서 그걸로 집을 짓고 분양을 해서 그걸 갚고 나머지 거는 임대료를 받아서 나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축인데, LH 도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아니면 LH 는 국비를 갖고 하는 겁니까?

국비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지 자부담 부분을 15%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가의 재정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PF 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가 일반적인 기업에서 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닌 걸로 유지가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전체관리를 우리한테 이관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LH 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23억원이라는 걸 낸다는, 군비부담이라고 하는 우리 군에 수혜적인 건 뭘까요? 그냥 공공주택을 지어준다는 감사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23억원에 대한 어떤 권리나 이런 게 생기는 겁니까? 그 건물에.

저소득계층을 위한 그런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저희 군 실정에서는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하긴 했지만 사정상 저희가 지원순위에서 계속 누락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부 부담을 하면서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공모한 사업이고요. 일단은 저희 군 지역에서는 LH 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동주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아마 LH 에서 상당히 하기 싫은 거를 했을 거예요. 도에서도 그렇고 아주 읍소해갖고 이거를 짓는 걸 텐데, 자발적으로 국가 LH 에서 양구에다 지어주겠다고는 안 했을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관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인 석미모닝파크나 이런 아파트처럼 관리자가 전세나 이런 거를 ‘ 나가라. 들어와라, 너는 못 준다. ’ 이런 식의 논리가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게 좀 웃기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한 20세대 정도 영구임대를 지금 보장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 권한입니까? LH 의 보장이에요? 권한이에요?

따로 그런 협약은 없고요. 일단은 건립에 관한 그런 협약만 체결 돼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차후에 세밀한 의견서를 좀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세대에서 스무 채를 영구 임대주택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의 권한은 하여간 그쪽 LH 에서 또 해결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이면에 대한 협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면에 대한 협의를 좀 면밀히 해줘야 된다.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발전이 자꾸 예전부터 부동산 투기, 투기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될 지역이에요.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마치 부동산 투기가 큰 범죄인 양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이익환수제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2건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5,8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2건이 어느 겁니까? 개발 이익환수금제를 운영해서 2건에 5,800만 원 정도를...

그 부분은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 한 부지중에서 기준면적 2,700 ㎡ 이상인 큰 그런 단지에 대해서 2건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이라고 하면 우리도 세금을 얼마 내라고 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환수를 하면 개발이익에도 환수 표준이 있을 텐데, 이거는 산정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투입된 비용에 대한 자금 계획하고 실제 들어가 있는 비용하고 개발 전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하고 개발 후에 공시지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사업투자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해서 일정 부분 이상인 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물어보는 거의 결론이 뭐냐면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것도 좀 환수하는 게 좀 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문외하면 개발이익환수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아도 잘못 받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아마 이 공부를 앞으로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역세권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거예요. 더 될 건데 이것도 어떤 국가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이거를 관리하는 직원을 교육에 꼭 보내셔서 이런 기초지식을 탄탄하게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이 있으면 꼭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세법보다 더 힘든 게 이거일 거예요.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세법은 몇% 몇%가 있어서 적용만 시키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역세권 또 도시계획 지정고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상당 부분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 토지 같은 거 이용률도 극대화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이 분명히 될 텐데요.

예, 일정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이라서..

그렇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공부를 하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15쪽에 빈집정비사업 좀 말씀 드려볼게요. 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지금 그 빈집정비사업은 읍 ‧ 면에 서 신청을 해서 예산이 되는 것만큼은 이제 지적건축과에서 집행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죠?

일단은 읍 ‧ 면에다가 예산배정을 해서 읍 ‧ 면에서 집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 ‧ 남면 ‧ 방산 특히 또 양구읍에 몇 군데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탈선하기 쉽고, 또 불 같은 것도 좀 있고, 우범지역이 있고 미관도 보기 싫고 그래서 철거를 하려 그러는데 공부상에 건축물대장은 있고 주인이 없고, 또 주인이 관리도 안 하면서 부시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걸 행정적으로 지금 어떤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라도 강제할 수 있는 거를 택해야 되는데 재산권이 있다, 주인이 안한다, 이래서 방관하는 건축물들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용하리 삼거리 안에 가도 있고, 이거를 좀 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주인이 없는 데는 적정기간 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주인한테 가서 강제로 철거한다는 걸 통보해 줄 수 있는 거고요 . 수리나 이런 이행조치를 안 하면.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그런데 지금 그런 걸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누구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읍 ‧ 면에서 할 건 아니고 지적이나 건축에 법령이나 이런 데에 지식이 그나마도 해박하신 지적건축과에서 이걸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행위가.

예, 읍 ‧ 면에서 이제 공공의 이익에 크게 해가 되는 그런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정비할 수 있는 절차들이 지금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공익에 유해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관리해서 절차대로 이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마련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련돼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행하시라.

네.

인지하고 계시지만 말고 행하시라고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된 사항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오래 전부터 있던 얘기인데 지금 그게 안 돼서, 보고라는 과정이 좀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서로가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을 좀 이루어야 됩니다, 읍 ‧ 면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읍 ‧ 면에서 ‘ 빈집정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라고 일단 그런 연락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자에 나열한 어떤 행위에 대한 절차를 좀 집행해 달라.

이런 부분은 저희 지적건축과에서 이제 주관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지금 이 토지를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하면 예전에 지적검사 했던 거 하고 지금하고 너무 상이하게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위성으로 한다고 하나요? GPS 로 한다고 하나요? 뭐로 해가지고 방법이 다르다면서요?

예, 지금은 정밀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위성측량이라든지 이제 그 측량의 결과가 조금 더 정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선으로 했던 측량보다는 더 정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어느 곳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웃 간의 분쟁의 소지가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리나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현황 쓰고 있는 대로 지적정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 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한 90% 정도 양구군은 시행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면 지금 쓰시고 있는 그런 현황대로 아마 이용이 가능하고 분쟁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지적측량을 하면은 그게 이제 분별이 되지만 주택이 이렇게 좀 밀집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는 지금 측량하거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땅으로 많이 들어오면 정말 그거는 또 엄청 화가 날 거고, 내 땅이 더 밖으로 남의 땅까지 가있다면 기분이 좋아서 이해를 하실 거고, 이게 참 이해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자꾸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고 일단 지적재조사가 아직 저희 양구군 밀집지역 중에서 필지 한 10% 정도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30년까지 90%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받쳐줘야지만 10년 안에 나머지 부분 90%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 홍보도 강화하고 인력이나 이런 것도 좀 보충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군 소식지나 이런 걸로 좀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이해가 좀 되시게, 한 번 하고 말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소식지에 홍보를 하셔서 이웃 간에 분쟁이 되지 않고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싸움이 되지 않게 그런 거를 좀 잘 챙겨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지금 상리 일부 지역만 돼 있고 올해하고 내년에 시가지 내는 전체적으로 다 조사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요?

네, 내년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5년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좀 더 빨리 예산투입이 빨라지는...

많이 당겨졌네요, 그럼?

네, 3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석미 2차아파트의 임차보 증금이 5% 또 인상이 되네요?

1년에 5%의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한데, 작년에 3.03% 정도 인상이 됐고요. 이번에도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 정도. 지금 석미 2차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한 15명 정도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LH 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양구의 주택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좀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되면 양구 주택난은 거의 다 해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대로 또 못 살겠죠? 어떻게, 판단하신 내용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소득층 쪽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주택보급률 자체는 지금 100%를 상회하고 있는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지금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소규모주택 이런 쪽으로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규 요구들은 계속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주택을 너무 많이 확충해서는 수요와 공 급이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변화나 추이를 봐서 장기계획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100호 정도 들어오면?

네.

지금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경림아파트에도 일부 군부대 관사로 활용하는 게 있죠? 몇 십 가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9세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림아파트에서 이번에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경림아파트에 있는 군인관사가 일부 빠져나가면서 이제 군인아파트로 가면 경림아파트에도 일부 아파트가 이제 비게 되면서 임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군부대 관사가 보배아파트에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쪽 포미제에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수요파악도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아파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현황도 좀 파악을 하시고 파악하신 다음에 LH 공사에서 분양하는 100호와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좀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우리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에 대한 것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간판사업은 이제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하나요? 우리 저쪽에 면지역, 의원님들 그쪽 지역에 간판사업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좀 소외된 데가 있지 않나 그 때 계속 말씀하셨는데, 간판사업은 어느 곳을 지정하지 않고 노후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합니까?

예, 지금 그 사업 추진방향을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7개의 구간에 대해서 시범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잔여 간판 지원하는 사업은 뒷골목이나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어서 정비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의 형평을 위해서 뒤에나 시가지, 전체적으로 정비효과가 크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간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청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장수정, 안전 관리담당입니다. 홍상기, 방재관리담당입니다. 다음 김춘호, 하천담당입니다. 유병오,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신문섭, 기반정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건설과 일반현황 , 2020년 목표와 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음 2020년 국가 ‧ 도 시행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일반현황, 2020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안전보험 시행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양구군민 각종 재난, 범죄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모든 군민의 보험을 일괄 가입하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4,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올해 5월 30일부터 내년도 5월 19일까지 1년분 보험을 시행하겠습니다. 주요 담보내역은 14개의 항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무룡 현수교 가설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인허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시행에 앞서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서 군 의원님들에 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까지 저희가 민원인들의 8필지의 부지를 제공한 바 있는데 현재 매매계약 체결 중입니다. 현재 매매계약 체결이 원만하게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도저히 집행이 안 되면 저희의 수순에 의해서 정리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림지구 침수위험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림리 일원에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가 다 완료되고 1필지만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의 뜻은 밝혀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된 순서대로 올해는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림지구 서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50억원입니다. 이 구간의 공정률은 전체 52%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발주한 2차분에 야촌교 건설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3차분에 대한 사업도 발주했습니다만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3월 중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가창천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발주해서 올해 2차분을 발주 하겠습니다. 갯골천 정비사업도 2월 중에 공사 착수합니다. 후곡천과 상명천은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곡천은 6월 정도면 공사를 착수할 수 있고 상명천는 설계가 지속 진행하고 빠르면 2월 10일까지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서천에 팔랑골야영장서부터 임당교까지 3.8 km 에 대한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위험 시설물 개량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기준에 미달한 암거 및 소비량이 일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개소, 7개소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3월 중에는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8억 1,800만원으로 본 사업은 재해예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준설 등에 쓰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의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보수, 제초, 유통 시설물 정비 등 시설물 보수에 쓰이는 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안대리 도로환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세 13억원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일상감사 원가계산심사 의뢰가 끝나는 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미 6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방산면 오미리 군도 6호선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2억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2월에 만료되는 대로 사전설계 검토,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38억 5,700만원으로 해안면 만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경계까지의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국유림 산림청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대로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정비 총 사업 10억 6,000만원으로 군도는 현재 기 확장 개설된 도로의 포장 부분이라든가 유지보수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부분을 기존 도로면을 절삭한다든가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해서 군도의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41억원으로 대상지는 이리 본 마을 확장, 동수리 새고개 잔여구간, 야촌리 밤골, 구암리 마을회관 앞, 오유리 진입도로 확장 등 저희가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일상감사 ‧ 계약심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대형관정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 ‧ 면에 대상지가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가뭄 노후 용 ‧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 부분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양구군에서 관리하는 관정에 대한에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지하수영향조사, 농업용 관정 일제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3개 읍 ‧ 면 36개리에 8억 8,900만원이 투여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국가 ‧ 도 시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고터널 공사입니다. 현재 도고터널 공정률은 17%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55억원으로 올해 서부터는 갱구, 그러니까 터널굴착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사 ~ 덕곡구간에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올해 사업비 16억 5,500만원으로 올해 6월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65%입니다. 다음, 성공대아파트 도로선형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 32억 7,000만원으로 강원도 북부지소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으로 현재 강원외고 뒤에 고갯길이 굉장히 좀 급경사인데 어쨌든 한 5.3% 정도 내려서 한 5 m 정도 아마 절취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은 10억 원입니다마는 총 사업비 3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고방산교 개축공사는 현재 공정률 35%입니다. 올해 8월에 완료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8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양구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리 앞에 그 뜰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6억 7,500만원으로써 현재까지는 기본계획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조사하고 내년에 아마 농림축산 식품부로부터 수립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용역비로 5억원이 반영돼있습니다. 다음, 양구서천 양구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사업으로 기존에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이 1,462 m 가 되겠고 저수호안에 대한 호안정비가 1,291m, 또 자전거도로가 996 m 신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쇠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은 제당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현재 용수로 매설 부분이 잔여 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올해 사업 23억원인데 아마 용수로 매설에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원공은 저희가 댐을 만들어놓고 아직 담수를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 11월부터 담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55억 원 정도가 좀 줄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국비확보에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또, 예산이 우리 순수군비로 하는 농어촌도로 말고는 거의 70 ~80% 가 국비로 운영하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상무룡 현수교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본 의원이 보기에도 상당 부분 이제 98억원에서 더 증액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여기에 좀 금액이 증액된다고 생각되는 걸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재 사업비가 98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를 마냥 늘려서 설계를 할 건 아니고,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많이 부족한 설계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 해서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걱정이 예산을 많이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걱정은 집행부나 과장님께서 또 하는데 저희 또 의회의 의원들 걱정은 시설물이 주민들한테 편의도가 얼마나 좋냐 라는 것도 병행되게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 예산절감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또 주민들 편의에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직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은 좀 오래 됐어요. 또, 행정이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내을 했기 때문에 협의불가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걸 좀 더 해서 행정력의 어떤 권위도 좀 세워줄 시기가 됐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도리어 행정력의 어떤 부재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림리 재해위험지구 거기는 지금 가격 때문에 그럽니까? 보상.

그 보상을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제시를 해서 이제 그 분들이 ‘ 그러면 이제 보상 협의하겠다. ’ 라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옮길 장소라든가 이런 게 아마 준비가 덜 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1가구 남았습니다. 광명상회. 그래서 최대한 그 분들이 이사 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 제공하도록 하고 협의도 그렇게 완료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문제점은 보상비 증거로 3억 2,000만원이 부족한데 대책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군이 운신하는 게, 일을 추진하는 게 지금 행정안전부랑 어떤 예산에 대한 협의가 같아서요.

작년부터 협의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됐어요?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다음은 23쪽에 지금 한 63억원 들여서 용 ‧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19년도에 23억 원 정도의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29억 7,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올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 옆에 보면 14.31㎞ 로 해 놓고 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걸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33억 2,500만원 14.31km 를 지금 했다고 표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까지 실행을 다 한 사업을 이제 여기에 말씀드린 거고요.

예.

지금 추진해서 이 사업이 아마 내년까지면 이제 완료가 될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이제 차등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금년도는 1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양구읍, 남면, 방산 골고루 저희가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거의 맞춰줬습니다만 남면 부분에 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또 이해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국가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공대아파트 도로선형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인데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위탁업무를 하는 거죠?

네, 위임된 도로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죽곡리 삼거리 회전로터리 얘기가 또 다시 불거지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니까.

네.

그런데 거기가 요즘 군인들이 예전보다 출퇴근하는 부사관들이 많아져서 춘천에서 들어오는 아침 출퇴근 시간만큼 거기가 지금 번잡해요. 그래서 그걸 좀 병행되게 거기도 지금 회전로터리가 시급한데 도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여기 사업하고 병행되게 갈 수 있는지 그것 좀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82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하천환경 정비사업이라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제방보강이라는 것은 홍수고 보강이죠?

네, 기존에 설치한 제방이 홍수고보다 낮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느 정도 규모로 올라갑니까? 높이가?

보통 1 m 내외에서 올라갑니다.

이게 옹벽으로 이렇게 멀리 간다 그러면 보기 싫지 않나요? 옹벽으로 쭉 하면 저는 이게 걱정인데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시행을 하게 됐고, 지금 KCP 호텔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다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도로하고 그 옆에 나무들이 쭉 심어져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법면부하고 도로하고, 예.

예, 그 부분에 미관을 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1m 내외에 벽을 쭉 설치하겠다고 지금 시행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도 했고 여기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은 사업순서를 정할 때 저희가 담수구역에 보 막은 데서부터 공수대교까지 996 m 자전거도로를 개설합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는 사업, 그 다음에 저수호안은 이제 저희 한반도 섬 그 호안을 돌로 이렇게 쭉 정비하는 겁니다. 호안정비사업입니다.

예.

그 사업, 그리고 일부 고대리 쪽에 보면 하천 법면도 좀 정비하는 사업인데, 저희 생각은 이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제방보강은 좀 뒤로 미뤄서, 또 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또 이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서 도저히 이거는 협의 불가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일 마지막으로 시행을 하면서 끝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하천이라서 자기네가 돈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 우리 군에서 미관에 안 좋습니다, 옹벽으로 하면 단절돼 갖고 어떤 이동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습니다. ’ 라고 해서 국가기관에서 쉽게 추궁을 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금액을 증액시켜서라도 좀 예쁘게 만든다든가 어쨌든 물이 투수가 되지 않아야 되고 수압을 버텨야 되는 구조물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그거를 어떻게 전면부에는 물에 대한 그런 홍수고를 방어를 하지만 뒷면은 화단이나 이런 걸로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이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수호안은 지금 뭐로 되죠? 재질이? 법면을 어떻게?

저수호안은 이제 사석으로 합니다.

면 붙이기로? 전석이 아니고 사석이요?

전석, 돌 쌓는 거 있죠? 그런 걸로 합니다.

예, 그런 걸로 합니까? 이게 좀 파랑이 일어 갖고 붕괴위험이 있으면 안에 시멘트 채우면서 해갖고 또 할 텐데, 이게 환경하고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돌을 어떻게 쌓는 건지 보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40개월인데 우리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물이 또 부득이 빠지게 생겼네요.

네, 호환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게요.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좀 빼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호환하는 거는 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네, 이미 다 설계가 완료됐고요. 시행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안에 근지 다 있습니까? 거는 데 안에 기초가 있나요?

아니요. 전부 다 새로...

다 들어내는 거군요.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물을 언제 또 다 뺍니까? 올해 뺍니까?

공사시기에 맞춰서 아마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 섬은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씩 물을 다 빼고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될지 참. 자연적인 건 자연적인 거대로 가는 방향도 괜 찮은데 자꾸 인위적이게 가다 보니까 너무 좀 삭막한 쪽으로 많이 가는데, 어제는 또 올해까지는 채워 놨다가 내년에 사업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 ‧ 과마다 다 답변이 다르니까 주민으로서는 여러 혼돈이 올 수밖에 없네요.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감 때 상무룡 현수교에 대해서 우리군 관광사업과 연계 설계를 좀 부탁했는데, 설계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셨나요?

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현수교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마는 어차피 그 지역에 우리가 관광계획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교가 제일 먼저 서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양구군 관광계획에 맞춰서 현수교를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그 현수교에 대한 주탑의 크기라든가 전망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또 야간에는 조명도 설치를 해서 좀 아름답게 꾸미고, 또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양구군에 어떤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하나의 축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맞춰졌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설계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좀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18쪽에 오미6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거는 현장이 어디죠?

이거는 상무룡 1리, 방산에서

예, 방산 금악리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죠?

네. 그 사면 이렇게 절취 많이 된 곳.

예,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거기가 맞군요.

네.

예, 거기 아주 위험하고 경사가 너무 심한데 잘 됐습니다.

예,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천에 갈대 때문에 자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갈대 제거 정비는 갖고 계시는지요. 동면 같은 경우는 물 흐르는 게 안 보입니다. 갈대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 보고 드린 것처럼 하천 현안사업 추진에 재해예방하천 유지보수사업하고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하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또 반영한 사업은 소하천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면에 각 천에 대해서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빨리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산과 동면, 남면 이쪽으로는 진짜 하천이 제 기능을 갈대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촌리에서 폐기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금 도촌막국수부터 쭉 올라가는 왼쪽 인도에 인도포장을 다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인도포장하기 전부터 전봇대를 좀 옮겨줘야만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도 자유롭게 다니는데 중간 중간 부분에 지금 전봇대 세워져 있는 거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포장하기 전에 그게 이전이 돼야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하고 계속 추진을 좀 말씀 드렸었는데, 그 계획이 아직도 없으시네요?

네, 제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기존 노견에 전주대가 지금 심어져있는 그대로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네.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네, 한전하고 협의하면서 이건 우리 도로 구역 안에 있으니까 ‘ 너희들 사업비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옮길 필요가 없다, 자기네들이 옮길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아마 오랜 시간 동안 협의가 안 돼서 그냥 진행을 하다가 이제 포장을 다 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그러면 ‘ 좋다, 그러면 우리 도로구역에는 이제 이 전주를 심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 그래서 본인들이 ‘ 그러면 도로 구역에다 전주 심지 않겠습니다. ’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상 해보니까 심을 데가 없잖아요. 돈도 받았지.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 주민이 불편하니까 빨리 협의해라. ’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주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조만간 빨리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정말

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인도에 전봇대가 있는 그 상황. 또 거기다 그냥 인도로 그거를 해서 했는데, 이게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정말 한심스러워요. 거기는 자전거도 타고 못 지나갈 거예요. 사람도 지나가다 보면 비켜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전봇대가 8개인가 그래요. 1 ~2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좀, 천문대 지나다니면서 타지 사람이 와서 봐도 이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볼 때마다 듭니다.

네,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빨리 시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의원님 두 분이 안 계신데, 안 계신 의원님이 저한테 이것 좀 질의 좀 해달라고 해서요. 안전건설과 하고는 조금 이제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박혁순 과장님이 이제 계시면서 차 없는 거리 시행하셨죠?

네.

네,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박혁순 과장님이 좀 난해 하겠지만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면서 진짜 무척 어렵게 차 없는 거리 사업을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지금 차 없는 거리에 일부 차량을 통해하게끔 하는데 우리 박혁순 과장님은 그 차 없는 거리를 시행했을 당시에 계획했던 거와 지금의 차 없는 거리를 일부 훼손을 해서 차량을 통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소회라고 할까요? 지금의 그 방향이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이거는 과장님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힘들게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쉽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그렇죠. 그렇지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합니다. 이제 이런 계획이, 제가 사업소에 1년 나가 있었으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저는 귀를 막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 군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그럴 때 제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게 저걸 저렇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상황이 이제 우리 군에서 계획한 거니까 그렇게 진행 되는 걸 제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요. 단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소형차량이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굳이 센터를 없앴다는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도 다닐 수 있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상가에서 원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얘기할 건 없습니다마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고요. 이왕 이제 결정한 거에 대해서 군에서 가는 방향을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쉬움은 있으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대체부지에 입주하시려고 결정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보상을 이제, 집이 지어지고 대지를 보상해 주는 가격하고 현재 만들어놓은 부지의 가격이 혹시나 부지가 너무 비싸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봐 최소한의, 아까도 신철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가 인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을 했고 분양도 그 수준에서 분양가를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 그 두 분은 농어촌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10필지 아닙니까? 몇 필지입니까?

지금 총 8필지인데요. 이제 두 분은 신청을 했고요. 집을 짓겠다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농가주택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아까 김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인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뭐 하나를 해결해 주면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나중에는 집을 지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요. 이제는 어떤 절차대로 이행을 하는 게 맞다,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무가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 분들이 같은 의견이 도출되게 계속 지금까지도 노력을 합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되면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결과는 이제 대집행으로 갑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일단 송일녀씨의 집은 대 집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했고요.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또 조심스러운 거는 이렇게 되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이러는데 최대한 예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사업진행이 미비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의 어떤 무기력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계시지만은 서로 잘 협의하셔가지고 마찰이 없게끔 잘 지혜롭게 6월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생태산림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원당리 숲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나무 길이 아주 명품 소나무 길이죠.

네.

네, 거기서 딱 가다 보면 이제 소나무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저쪽 생태공원 가는 길.

네, 저 위에 군도까지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부터 이제 딱 소나무 식재된 게 끝나고 나서 거기가 이제 황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연 생태공원을 명품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나무 숲길과 연장된 숲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원당리 소나무 숲길은 그렇게 명품 소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경관조성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숲길을 거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생태공원에 가는 과정까지는 숲길을 좀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도로를 일부 좀 개설을 해서 숲길에 대한 연장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생태공원은 진짜 앞으로 보호가치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거기가 군도 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연장되는 데.

연장되는 데는 다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운다고 하면 그쪽을 우리가 명품화 거리로 연장을 좀 해서 생태식물원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 직원 분들 계시지만은 한번 현장을 다녀가 보시고 서로 업무협력을 해야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도 군민들이 많은 호응을 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 직원 분들 계시는데 한번 연찬회를 하셔가지고 생태산림과하고 연관돼서 그 도로를 명품화 거리로 더 만들 수 있게끔 , 조명시설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좀 병행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명품화 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는 그 지역 군도 접하는 도로까지는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그 소나무를 노견에 심을 게 아니라 센터에다 심었거든요. 농어촌도로가 지금 포장이 돼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연결을 한다면 도로 확보가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좋은 제안 이십니다만 장기적으로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져가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소나무가 진짜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심어왔던 게 어떤 명소가 되듯이 당장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연생태공원은 큰 보호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져가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위기대응추진단장 정명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위기대응추진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우리 계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총괄담당 이광영 계장입니다. 다음, 외부대응담당 김윤진 계장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국방개혁 2.0 대응과 피해 지원 관련법 개정입니다. 첫 번째, 국방개혁에 따른 여건과 대응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발전방향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군부대 유휴부지 적극 활용 그리고 군 업무의 민간위탁 확대를 통한 일자리와 신규시장 창출, 법 ‧ 제도적 근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방개혁 피해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지역 상권 및 주민 경제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대체산업 유치 등 발전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근거법령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만,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장시간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을 특별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등 폐광법처럼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와 공동으로 법 개정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에게 국방개혁 관련 주요 현안 공약사항을 제시하고 개정 법률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21일에 이거 가지고 접경지역 시장 ‧ 군수들하고 지금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로펌하고 주민설명회가 준비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오면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국방개혁 2.0 대응을 위한 양구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국방개혁 2.0 위기에 따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축제방향이 제시 되어야 하고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사 주변 일대에 지역정체성을 고려할 4계절 축제 정착화로 관광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은 동절기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금년 3월에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이전에 따른 유치 공모 신청이 발표될 계획에 따라 시 ‧ 군 간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겨울축제에 내수면에서 연구하고 있는 치어 생산과 연계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보고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대리 비행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법 시행령 반영입니다.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26일 재정 공포되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되나 우리 군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정신적 ‧ 재산적 피해를 감사원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로 하고 피해보상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과는 동떨어진 법률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이 하위법령에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우리 군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민간비행장 피해보상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고 소음구역 지정 시에는 재산권 제한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련법 시행령, 규칙 제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고 보상금 지급기준 소음 역량들을 하향 조정되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봉화산 태풍사격장 이전 국방부 지속 협의입니다. 봉화산은 그 형상이 수려하고 스키장 등의 관광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나 개발에 대한 군민염원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군사적 요충지로써 이해 합의가 불가함에 따라 군민의 최대 숙원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사격장 이전에 대한 검토가 절실함에 따라 반군이 합동으로 적당한 대상 부지를 조사한 후 전문 업체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태풍사격장 이전 관련하여 강원도 평화지역 상생발전 협의회 안건으로 지속해서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사업계획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국방개혁으로 관내 군부대 유휴부지가 30만평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군부대 유휴부지의 활용사업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군부대 유휴부지 현황 및 정보 부족으로 지역개발 정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유휴부지 활용 대책 수립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10개 핵심 현안사업을 선정 하였고 현재 부지 활용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표준시보국 구축사업은 양구군은 국토의 정중앙으로서 장파를 이용한 대한민국 표준시각을 보급하는 국가기관 인프라로써 한반도 전역 시각 동기망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며 운영 인력에 따른 인구 유입과 지역 내 관련 사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19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지 및 예산 확보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이나 2024년까지 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이전 유치 사업은 현재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소재해 있는 강원도 사업소인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를 우리 군에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국방개혁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방산면에 본 시설을 설치하여 양구백자와 두타연을 연계하는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구 유입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착실하게 준비하여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국방개혁에 따른 관 ‧ 군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군부대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난 1월 22일 장교 및 부사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적극 동참과 현안사업 및 공공사업 시 군부대 관련 분야 적극협조 등을 내용으로 21사단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반군 지역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군사 규제 및 개선 및 완화를 위해 현재 면적의 51%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지역발전 저해 및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시로 민통선 출입을 제한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에는 지역발전의 효과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군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출입절차 간 소화 등을 위해 지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사단 해체에 따른 지역농산물 감소로 농가소득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국방부와 21사단에 군부대 납품확대 및 식단편성 시 지역 주요농산물의 생산시기를 고려해주고 가공식품 납품 시 일정비율 이상의 원재료를 지역농산물 사용 의무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수지역 폐지 검토가 지역상인의 부당요금과 불친절이 주된 원인으로 지역상가의 의식개선과 상생 협력 발전이 절대 필요함에 따라 민 ‧ 군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위기대응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위기대응추진 단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위기대응추진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12쪽에요. 신철우 의원님이 하셨지만 저도 다른 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슬로건을 만든다는데 취지는 좋지만 이건 관광객이 좀 외우기가 그런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잉어축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 축제 전제조건이 내수면을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유치해야 된다는 건지, 유치하지 못해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거는 아니고요. 축제위원회 전체에서 더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걸 참고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미완성의 축제라고 보면 되고요. 그 기간에 또 1월에 산천어축제나 빙어축제를 병행하는데, 인근 시 ‧ 군에서, 잉어축제에 올 관광객이 있는지 지금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축제장의 위치는 어디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축제장은 저희가 계획한 거로는 레포츠공원을 같이 할 계획으로 지금, 저는 이제 잠정적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빙판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빙판하고 실내낚시터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빙판 위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늘을 보고하는 축제는 엄청난 비용과 힘이 들어갑니다. 단장님이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는 데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요. 군부대 유휴지 활용 아이디어 전국 공모라고 했는데, 땅이 있다고 당장 그걸 활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면 그 의미를 손상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유휴부지가 있다면 엄선해서 발전가치가 있는 부지는 우리 군에서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매입해 두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급히 쓰려고 하지 마시고 토지는 비축해 놓으시는 게 우리 군 미래를 위해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도 또 상승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서 보면 현재 이렇게 열악한 우리 지역에 어떤 위기에 대응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게 지금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답을 찾는 시발점으로 그렇게 인식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보면 내용을 좀 정리할 게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유휴부지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절대 유휴부지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휴부지라고 표현하고 국방부와 협의하는 자체도 모순이 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군부대에서 부대가 이전을 해서 불용 용지를 자치 단체가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유휴부지라고 하면 국방부 기초 말단 부대에서 ‘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 라고 하고서는 시설관리단에 놓고 국방부까지 올라가서 그게 다시 하명으로 돼서 행정부지에서 일반부지로 넘어가면 그때 유휴부지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발 빠르고, 또 도리어 그쪽한테 언짢은 걸 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국방부 불용 용지나 불필요한 용지로 간 다음에 유휴부지로 가서 우리가 하는 걸로 가야 되고요. 자꾸 우리가 유휴지, 유휴부지라고 하면 아마 군인들이 시설관리단 이쪽에서는 감당이 좀 안 될 거예요. 유휴부지라는 거는 필요 없이 내던진 땅인데, 이게 좀 까다로운 게 국방부라고 하는 데가, 군대라고 하는 데가 최종적으로 ‘ 아, 이 땅은 이제 필요가 없다. 다시 구입할 이유도 없고 여기다가 무슨 시설을 할 이유도 없다. ’ 라는 명확한 답이 나와야지만 유지가 되고 매각이 되는데 그게 한 4 ~5 년 걸려요. 이 국방부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지역위기를 어떻게든 대처해나자고 의견도 모으고 하는 뜻으로다가 지금 이 추진단이 만들어졌으니까, 하여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반면에 기대심리를 많이 주는 일도 조금 지양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은 열심히 하시되 또 내부적으로 보완할 것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기대심리 때문에 먼저 무언가 얘기를 했다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타 기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틀어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일은 열심히 하시되 나름 좀 보안을 유지할 것도 있을 거고, 특히 또 상대가 국방부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 시작해서 얼마 만들어지지 않은 추진단에서 결과물이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도 추진코자 하는 노력의 모습이 이만큼 보인다는 건 상당히 칭찬할 만한 사항이니까 더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희진, 상수도담당입니다. 송경용,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0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의 건전재정운용입니다. 첫 번째, 상 ‧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영내실화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금년도에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개혁 등으로 인한 병력 감축 등 인구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에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입니다. 예산 ‧ 회계 등 4개 분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까지 시범 운영해나가면서 하반기에는 조례 및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 법 제도적 절차를 준비해서 2021년부터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니다. 첫 번째, 식수 전용저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4%입니다. 6월까지 본 댐 및 취수탑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면 보호공 등 주변정리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남면, 동면, 방산면에 배수관로 등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1차분, 2차분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3차분과 배수지 증설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급수체계정비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8월 블록구축공사를 착공해서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노후관로정비를 위한 광망정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본 사업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펀치볼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해안면에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관로교체는 작년 12월까지 모두 완료하였고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너분동 말을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너분동 마을 한 50여 가구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7억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사 발주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구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 곱 번째, 양구 상리 곧은골 상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곧은골 봉화산까지 상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동수리, 황강리, 대월리 일원에 상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학조리와 수인리 안말 지역에 상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4월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죽곡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97%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암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8%이고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송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97%이며 본 사업 또한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리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또한, 공정률은 97%이며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75%로 처리장에 건축물 골조를 완료하고 외장지 작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곡, 구암, 송현2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4%입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70 m 에 대해서 4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동면, 방산면 지역에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현재 98% 진행 중에 있고 환경청과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완료되는 3월, 4월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불량구간 민원 해소 사업 읍 ‧ 면 소재지 하수관로 중소 사업을 철저를 기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고민을 좀 같이 해봅시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수 전용저수지가 지금 사업이 올해 끝이 나서 담수를 시작하면 시기적으로 언제부터가 되겠습니까?

지금 본 댐이 잔여 남은 게 7 m 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7 m 를 타설하는 데 한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본 댐을 지금 보고서 상에는 6월로 적시를 했습니다만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까지 완료를 하는데 저희들이 본 댐 타설에 맞춰서 한 5월부터는 담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담수 개시 후에도 일반적인 시설 사업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예산부터 채우는 걸로 가는데,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420억원짜리 사업에 우리 군비를 한 15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자, 이 건데. 양질의 물인 거는 분명한데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바뀌어 가면서 이 걱정을 안 했는데, 지금쯤 이제 해야 될 걱정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상수도를 이제 양질의 물을 좀 먹자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지역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주민들도 재산적인 어떤 그런 가치도 좀 증진시키자 그런 얘긴데, 지금 이제 그 댐을 한 310만 톤 정도의 보유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좀 불안한 게 어쨌든 식수 전용저수지를 하늘을 믿고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하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다 한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지정, 이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일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정은 우리가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법령에 따라서 지정이 되지만 해제는 관련 부서에서 와서 확인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임의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서천에 있는 거, 야촌리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상황은 아마 이제 우리가 전용저수지를 만들었으니 당신네들이 와서 이거를 보고 용량이나 어떤 능력을 보고 이 뒤에 거를 해제해 주십사 했을 때, 그들이 ‘ 아, 이건 좀 만만치가 않다. 비상용으로 갖고 계셔라. ’ 그러면 이게 또 큰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진짜 걱정할 일은 이제 4 ~5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환경부에서 이런 거를 결정할 때 ‘ 우리한테 좀 유익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소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식수 전용저수지 신설사업은 기존에 동면과 양구읍, 남면까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된 목적이 남면과 양구읍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많이 묶여있어서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제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설계상으로는 양구읍과 남면, 동면까지 물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 설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물 공급이 충분할지는 사실을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감수를 시작하면 빠르게는 6개월, 늦으면 한 1년 정도의 담수가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운영은 또 한 몇 년을 해봐야지 실질적으로 이 물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 환경부에, 물론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운영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거를 지역의 어떤 발전이 제약돼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고려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고민 좀 해야 될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면 지역은 방산면에서 식수를 사실 공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방산면 주민들과 여러 가지 좀 다시 논의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입천 주변마을 지원조례 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한 바 있고 향후에도 드렛골의 취수문제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라든가 이거는 종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거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이제 협의도 늦어질 뿐더러 우리가 안정적으로 환경부를 설득할 만한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됐다라고 하는 게 나오려면, 협의가 늦어지면 또 이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게 또 시간이 늘어 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접근해봐야 될 게 장내하고 쓰레기를 통한 매립,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식용수에는 이 지역이기주의가 결국엔 져요. 발생되고, 먹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마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역이기주의가 진다고요. 사람이 먹고, 지역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 앞 강물이 졸졸 흘러서 보기 싫어요. ’ 이거는 통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애초에 배제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걸 좀 빨리 접하려고 하다 보면 차라리 ‘1 ~2 년 가동을 해보고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 라고 했을 때, 지금 한 350통 정도의 유지용수가 갈 수 있는 무쇠점골 저수지, 그런 거에다 기반시설을 좀 해서 안 되면 우리가 이 물이라도 끌어다 먹겠다고 설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도고터널, 방산 넘어가는 터널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좀 넣어서라도 300짜리가 아니라도 미리 좀 매설을 좀 해놓는 방법, 결국에는 우리가 고방산에서 쉽게 낮아지기 때문에 압이 송출하기 쉬울 거란 말이지요. 지금처럼 터널이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먹어서 일단 양질의 식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터널하고, 라이닝 치고, 바닥에 도로포장을 할 때 그때쯤 아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방산에 상당히 그 물 먹는 걸 반대했던 분이 의견을 내더라고요. 우리도 하지만 결국 양구 사람이 물 못 먹는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 나중에 또 그 도로를 깨고 하지 말고 미리 묻어 놓은 것도 괜찮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걱정인데, 우리 소장님 계실 때 준공이 되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제나 이런 게 빨리 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 무쇠점골 농촌생활개발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사실 반영이 돼야지만 어떤 시스템도 갖출 수 있고 거기에 있는 걸로 활용하려면 저 위에까지 펌핑하는데도 사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드렛골에서의 취수하는데 사실 관로가 설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식수댐이 운영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드렛골에 취수를 지금보다 많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도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노력이 지금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에요.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기업 전환 요건을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충족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죠?

네.

예, 직원 직제개편은 전환 공무원 파견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영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제일 중요한 게 요금인상 요인이 되지 않을까 군민들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인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요원을 현실화하는 게 사실 가장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시 ‧ 군이, 공기업으로 전환이 안 된 게 저희하고 화천군인데요 . 공기업들이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현실화를 통해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상하수도 요금수입으로 상하수도사업비 전체 예산중에 군비 부분을 얼마나 충당하고 있는지 프로 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 수로 따지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요금이 연 한 20억원 정도, 하수도요금이 한 8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인건비 정도 충당이 될까 그렇습니다.

예, 참고를 하겠고요. 이제 당부한 말씀 드리면 대부분의 공 기업이라는 게 방만하게 운영되기 쉬운데 초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 갖고 운영에 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