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네.

일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제 질의 에 앞서서 우리 송광배 위원님이 예리한 질의 를 해주셔 가지고 보니까 조문이 말씀하신 수당 조문이요. 이게 안준다는게 아니라 삭제를 했거든요. 조문 비교를 보면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거든요. 기존조례에서.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삭제를 했기 때문에 송광배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거 같거든요. 삭제를 했으니 아예 그거에 대해서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은거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거를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더 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본위원이 이 내용을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는 딱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행복 또 참 좋은 정부 뭐 어떠한 가치의 실현 이게 참 손에 만질 수가 없고 또 각자의 어떠한 느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수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하는 사항도 질의 를 하면서도 참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답변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참 예를 들면 우리가 영업을 한다 그러면 영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잘 하겠다 이런 답변처럼 계속 느껴지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함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세상사는 이치를 느끼는 거는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있는거고 공급부터 계속하다 보면 억지가 되어 버려서 힘들거든요. 다 망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건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해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뭔가 이런 조직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뭔가 조직화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ㅓ 좀 어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단계별로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뭔가 와꾸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민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힘든구석이 없지 않아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리저리 일들이 지금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녹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분들이 고민하지 않게끔 우리가 대신 일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참여라든 그런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자꾸 전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담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건이 나온거예요. 그때도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시민들은 시에서 그것을 기부체납을 받을 때 기존에 운영했던 그 방식이 워낙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좋아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제안 한게 뭐냐면 협동조합을 만들라고 한거예요. 거기 다 가정주부고 다 그렇거든요. 물론 지금 그 분들은 그거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만드셨어요. 그때 본위원이 얘기한게 다 아이들 키우기도 바쁘고 힘드신 분들인데 시에서 할 일을 왜 시민한테 전가를 시키느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위탁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거고 거기에 대해서 현 기존에 이런 조건을 걸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이렇게 운영해 왔으니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그런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고 좀 상당히 안타까왔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는게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계층과 각 지역에 균등하게 의견이 수렴이 돼서 시에서 받은 이 혈세가 좀 공평하게 배분이 되기를 원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취지대로 이런 제도 정도를 가지고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그거 아닙니까. 인구가 적을 때야 그게 다 서로서로 다 얘기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뭐 투표를 통해서 하든 뭘 하든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현대사회가 진짜 고대 그리스 3만 국민의 그런 소규모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시만 해도 30만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은석 위원님이나 송광배 위원님이 지적한 거처럼 맨날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의 의견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의견을 꼭 대변하듯이 하면 중우정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 특정 집단의 특정사람이 생각이 꼭 모든 사람의 생각인양 호도가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나마 이거를 보면서 이해도가 좀 낫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높이 인정을 합니다. 우리 그 담당관님이 이런 그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신 흔적은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이해를 시키는 흔적 가운데서 보다 보니까 진짜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역 주민 참여 예산 관련 시민참여 이런데 위원회 같은데도 뭐 위원회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다 구성이 가능한지 또 첫 번째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이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조례에 관련해서 돌아보면 예산관련 시민참여를 시킬 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겁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1조 2,000억 되잖아요. 거기에서 얼마 정도를 그런 공모나 배정을 예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거거든요. 정말 극히 일부 금액이잖아요. 이거. 근데 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민 시민들이 참여를 예산에 참여를. 그냥 이 제목대로만 보면 몇 천억 하는거 같아. 그래서 질의 를 드리는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은 금액을 하는데 거기에 의원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거마저 아니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분들은 해당 그 구역내에서 정보라든가 그런것들이 국한되어 있고 의원들은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많은 정보를 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분들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분들이 뭔가 의견을 내놨는데 시의회에서 만약에 그거를 부결 을 시키면 시의회에서는 나름 정보를 다 보고 합리적으로 의견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부결 한다고 했을 때 아까 김보건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시민주권담당관님께서는 그걸 조율하는 방법이나 방안이 거의 없는거 같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런 예산 이런 조례다 올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위원도 이거 보면서 가장 부담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구성에 보면 최종은 의회 승인으로 딱 되어 있는데 밑에서 동네부터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의원들을 통해서 올라와야지 되는거거든요. 의원들을 통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껏 그렇게 해왔거든요. 거기에서 의원이 배제가 되고 저희는 하여튼 대의 민주주의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배제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질의 할게 더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문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12쪽 개정안 을 보니까 12조 3항이요. 아, 2항에 3번을 보면 개정안 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제2항의 위촉에 따른 선정기준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의 대표성은 당연히 골고루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 다양한 계층이 한 지역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요.

아니 다양한 계층의 가장 핵심적인게 성별연령도 중요하지만 업무 분야에서 틀리잖아요. 하시는 계층들이. 그거 얘기한거 아니예요?

약간 좀 상충되는게 있는거 같아서 질의 좀 드렸고요. 이거 주신거 잘 봤는데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개선할 점 딱 걱정한게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걱정했던게. 여기 보면 우리가 행사 같은 거를 해봐도 투표 끝난 다음에 바로 가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행사하나 하는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주민총회 상정 사업이 없는 동은 현재 투표인단 가지 않겠지요. 당연히 우리 동에 해당이 없는데. 세 번째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참여율이고 그렇죠. 참여를 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하느냐 그게 문제인거 같은데 대안 이 좀 미리 서 있나요?

첫 회니까 이래저래 계획 시도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그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실적 사업을 시행했으면 실적 같은 거를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백서를 만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잘 만들어서 이런 개선할 점 같은 경우 벌써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도 안하는 거는 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해 주시면 좋을거 같고 두 번째는 여기 그 투 표결 과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도 걱정되는게 나와요. 구 제안 이라는 지역에 탈락된게 되게 많고 당선된거도 한 두 개 정도가 있는데 금액별로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압박을 엄청 받을거 같은데 이 구제안 지역구 의원은 엄청 압박을 받을거 같고 오히려 반대로 선정이 잘된데는 뭐 오히려 칭찬을 받을거 같고 이 압박 받는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또 한 가지 이렇게 탈락이 되잖아요. 탈락이 돼서 주민분이 또 의원한테 찾아와서 우리 이거 탈락됐는데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뭐 선정된 거를 보면 금액적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균형있게 하려고 노력은 한 흔적은 보여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여기에서 보면서 가장 큰 걱정은 이런 탈락이 된 건은 하여튼 주민총회를 통해서 탈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탈락된 건에 대해서 그걸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의원들한테 개별적을 와서 다 이걸 또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 결정이 불합리했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이런 애로사항이 엄청날거 같은데.

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건이 올라와도 의원들이 하면 그건 이거 완저히 제도가 완전히 무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민총회 참여하는 분들이나 그 분들한테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좀 있는거 같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안그렇거든요. 반드시 또 올라올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 도 좀 강구가 돼야 될거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운기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수석 전문위원 님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많이 와 닿습니다. 뭐냐하면 그 읍·면·동 행정업무 중 많은 부분이 본청 의사결정과정하고 그 다음에 시 의회 예산편성 심의과정 거쳐 가지고 확정된 사항을 주민자치회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본위원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조례 등 이런 법규 같은 경우에는 뭐 유권해석을 너무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안돼요. 특히 조례는 구체적으로 해놔야지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유권해석 이렇게 달아 놓으면 그때그때마다 그냥 해버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까 김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 우리가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직화하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주신 이 자료 서대문구인가 이 자료를 보면 여기는 민원 섞인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민원들 내용.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그림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천연동 그리기 그 다음에 매화꽃 피는 마을 만들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에 우리 석사동 석사천에 내 정원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경관과에서. 그거 알고 계시지요?

주민들 다 뭐라고 했어요. 그거. 홍수한번 쓸어내리면 끝나는 거를 왜 돈을 그맇게 시에서 없애냐.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든 주민참여 예산제든 이런게 잘 시행이 됐다면 그분들이 그런 사업은 아예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할 수 있으면 제재도 가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더 좋은 방안으로 해서 그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을을 꾸미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조례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방향 제시 같은거는 거의 없고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갑갑한 마음이 뭐냐면 뜬 구름을 잡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 서대문구 예를 들은게 나머지는 다 보면 다 그냥 거기 계신 분들이 도로 좀 확장해 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것도 사업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래 써 놨지만 이거는 시작하는. 여기도 뭐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 없어요. 금액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러면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할 때 행안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우리 이거 안하면 뭐 있나요. 패널티가 있나요?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거 보면 항상 합리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어떤데는 중앙에서 시키면 죽었다 깨나도 안하고 또 뭔가 시책이나 이런게 정해지면 하여튼 행안부든 뭐든 중앙정부 거를 엄청 끌어다가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아니 그 패널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면 방법이 없지만 그런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오전 시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또 계속 문제제기 하는게 기존의 시범을 안해 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을 해봤는데 만약에 전 집행부에서 할 때 이 주민자치에 대한 어떠한 적극성이라든가 그런 관심이 좀 적어서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현 집행부에서 그 시범적으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보고 그것이 잘 되어 질 때 진짜 이제 이런 확장 전체를 다 할 수 있다 라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기존에 벌써 경험한게 그렇게 두 군데밖에 안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석사동에서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자치위원회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그 하는게. 뭐예요.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니까 지금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기존에 조례가 다 되어 있고 벌써 3년인가를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존에 적극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관심도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10년이 넘은 조례 거의 관심을 못 갖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갖아 보려고 다시 재정하고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났는데 실지로 관심 가졌습니까? 이거.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기 자리 와 보니까 기존 조례실적 같은 거를 보시니까 관심 가진거 같아요?

그니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선정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 지면 잘 된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하고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무리 우리 조례 잘 만들어 놓은거 많아요. 조례 잘 만들어 놓은게 그게 조례가 잘 안 만들어져서 안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누가 시행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인것이지 물론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거대로 그런 위원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성이나 좀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약간은 도출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관심도 거든요. 그러면 관심도를 갖을 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전 지역을 다 할 수 있게 하면 다 하지도 못하겠지만 그게 더 늘어난다고 해서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지요. 모든지 시범 사업을 하는게 이게 과연 했을 때 잘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층이 먼저 요구한게 아니예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주민분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동참하시고 참여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행청에 제제도 가져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시범적으로 기존에 미비했던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 연도에 1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조례나 이런 거를 제정하는거 보면 지금 현재 집행부가 아니면 나중에 조례가 제정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제정이 된다면 그 다음 집행부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또 뭐합니까. 이거 그 많은 데다 다 해 놓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혼란만 가중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을 할 때에도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해보지를 안았잖아요. 전체를 다 모아 놓고 교육하는 거하고 특정의 어떤 지역 예를 들면 지금 퇴계동 근화동 거기 계신 분들을 집중 교육을 해가지고 양성을 하는 거하고 그거 완전히 질적으로 틀리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무조건 그냥 전체를 다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고 기존에 벌써 2년 3년 동안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도 도출되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방법이 괜찮더라 그렇게 해서 지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조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할 말이 너무 많고 여기 검토의견에 지적한대로 그런 내용들도 여기 사무국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문제인겁니다. 그렇죠. 법령우위의 원칙에 벗어난 조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더 문제기 때문에 좀 고려를 많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짧게 하세요. 지금 시간 다 가서요.

그 말씀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존에 벌써 시범적으로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봤으니까 지금 다시 보완된 제도라든가 그런거를 통해서 사람도 새로 뽑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거기에서 2개 할 때도 거의 안냈는데 3개, 4개, 5개 한다고 잘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관련이요. 우리 담당관님이 자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이 없는거잖아요. 검토의견에도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사무국 관련 사항을 자치단체에 위임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15조 4항에 시장을 자치회장으로 넣는 다고요? 그러면 자치회장은 간사, 자원봉사자 이 사람들 근무시간 고려해서 예산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하다고 라는 말이 되잖아요. 자치회장 개인사비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행안부 표준안에 사무국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표준안을 만들 때 상위법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내용을 한번 부탁을 드린다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 설치 자치회장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쨌거나 이거는 자치회장한테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민자치관련해서 예산이 내려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갈 때 뭉뚱그려서 이거 니들이 알아서 배분해서 써라라고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는 뭐. 얼마는 간사, 자원봉사, 사무국 근무자 이렇게 해서 돈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시장이 주는 거지 뭔 자치회장은 입니까.

아니 그거는 업무 행위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거고 사무국은 또 별다른게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어차피 다 미래를 생각하고 만드시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 관점인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 라는 행안부 지침이 어느 법령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여기 앞에다가 사항에다가 자치회장이라고 넣는다고 해서 그게 시장이 아닌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을 어차피 시에서 다 줄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거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농어촌 같은데 마을 사업 같은거 할 때요. 그때 사무국장을 다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주민자치 이 개념자체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사용할 때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 분들이 알아서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뭔가 유도를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간사 나 사무국을 둬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맞춘다? 그러면 이것도 봉사 차원에서 주민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거예요. 참여를 독려를 해야 되는거지 사무국을 꾸며서 뭔가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하는 거처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정말정말 활성화 되도 수익은 날수가 없는 구조고요. 이거는. 그럴일은 없고 중요한 거는 이게 핵심 법률 근거가 있는지 그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