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7기 시정기조인 시민중심의 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체계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작년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 계획상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지침에 따라 예산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 전반에 반영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 11조에서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공모 및 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 선정권한을 부여했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시정 여러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위촉 대상과 연임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 위원회 운영을 정기회 와 임시회 로 구분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마을 단위에서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를 신설하고 해당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나 지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신규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성별 영향 분석평가 결과 위원 위촉 기준을 명료화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본질상 지역의 대표성이 고려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위촉하도록 시장의 의무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시 다른 조례와 중복사항에 대한 삭제 의견이 있어 개정안 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3월 27일 일부 개정된 지방재정법 중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예산편성을 포함한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정책결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로 일부 보완 및 개선할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신설조항 관련입니다. 제16조 1항에서 각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이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위원회 남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나, 한 위원회가 많은 분야의 업무를 심의함으로써 전문성 약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을 50명까지 구성하고 분과 위원회를 둘 수도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제16조 제4항에서는 또 다시 각 읍·면·동별로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라는 조직을 두고 읍·면·동별로 20명에서 50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최대 1,300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회 조직이 생겨나는데 과연 내실있는 운용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위원수가 많다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갖고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수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정제하고 결집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곧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집행부 제출 자료중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상 기재 착오사항이 있으나 조문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단순 중복입력으로 중복된 것 중 하나를 삭제하여 본회의 에 제출하고자 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그 전부터 우리가 이 조례를 갖고 운영을 하긴 했었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입니다.

운영해가지고 주민참여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소득이나 드러난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더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 을 내신건지요.

기존에도 저희가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3기까지 계속 운영이 됐는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읍·면·동 공감 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접수된 그런 제안 된 의견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거를 이번에는 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분화하고 명료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진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없었고 그냥 그렇게 공감톡이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예산만 반영됐다고만 볼 수 있는 거네요. 전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례를 갖고 확실하게 뭐 뚜렷하게 만들어서 한 내용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네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한 예산반영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하여튼 연중에 어떤 의견을 내거나 또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수렴.

아니 그 전에 이 조례를 갖고도 운영을 집행부에서 했을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진짜 이런 근거나 이런거를 갖고 한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구 순방을 가서 거기서 의견청취를 해서 그냥 그게 진해오디고 했던 부분인거지 여기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 거는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도 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내가 낸 정책제안 정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거 보다는 저희가 취합해서 각 부서로 전달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진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시장님이 오시는 그런 자리에 나가서 이거를 해가지고 꼭 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될지 안될지 부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느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를 갖고 진짜 각 주민들한테 이런 이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쯤 이걸 시행하겠으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취합하고 모아서 오셔서 건의를 하시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게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취지를 한게 아니라 그 지역 동을 간다 뭐 효자동을 간다고 그러면 효자동을 가겠습니다하면 동장한테 얘기를 하면 동장들이 또 자생단체장들을 모아요. 거기에 그리고 시장님이 오시니까 뭐 간담회 형식입니다 라고 불러 놓고서 거기서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도 불편하고 저런 것도 불편하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게 적극적인 주민참여냐 이거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고요. 저희가 기존조례에서도 연초부터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50명 이하로 구성이 돼서 본인들이 이제 뭐 연중모니터링해서 9월 달에 전체 의견을 내면 그거를 회의에서 취합해서 예산안에 각 부서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구조라든지 제도상 그런 운영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좀 개선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주민참여 예산제 기존 위원들도 기존에 예산분서에서 의견 수렴하는 그런 절차들을 상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고요. 여기 보면 신설조항에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를 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2항에서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 다음 안건 으로 심의하겠지만 이제 조례안에도 주민자치의 실지적인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예산과정 동네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서 이번에 표준안에 이런 사항들이 또 주민자치 조례도 있고 이거를 만든 취지가 주민들이 뭔가 마을단위에 이루어지는 소규모 불편사업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읍·면·동에서 이·통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정책결정하던 거를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게 되면 별도의 어떤 위원회 구성없이 현재 있는 계정돼서 구성될 주민자치회가 이 지역회의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지역의견 수렴과 사업 발굴에도 직접 마을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50명으로 둔다고 그랬잖아요. 50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다른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마련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집합교육 4시간 온라인 교육 4시간해서 한 8시간 이상을 위촉되시기 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거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야로 교육을 하겠지만 지역에서도 전문을 요하는 것들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진짜 풀뿌리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성 앞으로 그거를 집행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효과라든가 그런거까지 감안을 할 때 진짜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그것도 추후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텐데 그런 전문화를 키우기 위해서 8시간만으로도 교육이 될까 그리고 그거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서 그게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되고요. 정기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찌됐던 고유의 지역회의 참여예산 지역회의가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 취지는 저희가 20에서 50명으로 지역회의 둔 취지는 읍·면·동의 인구 지역여건에 따라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인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지역회의를 통해서 의견된 혹은 결정된 그런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순위는 최종적으로 시정 여기 보면 위원회 50명까지 구성되고 전문가가 10명이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제 전체 회의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집행부에서 안을 해서 의회에 최종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안건 을 도출해 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집행부에서 올렸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그거를 부결 을 시키게 되면 또 시 의원과 또 그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생길 소지도 있거든요. 어찌됐던 뭐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걸 원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런 이런 문제점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하기 힘들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갈등을 우리 의원들이 책임져야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개 조례 다 이제 입안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마을별 토론회 읍·면·동별 1,000만 원씩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과정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또한 지역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한 140% 정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후평1동에 100억이다 그러면 140억 원어치를 올려서 40% 정도는 우리 주민참여 전체 회의에서 그때는 시민들 전체가 모이는 회의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한 10분이 포함된 그 50명이 구성된 회의에서 한 번 더 거르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 안으로 의회에 넘어갔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건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삭감하거나 이런 거는 뭐 크게 갈등이 될 거 같지 않습니다.

아니 지역주민이 원하고 해서 올린 건데 위원님이 삭감하면 당연히 의원들한테 질타가 오기 때문에.

주민참여 전체회의를 또 한 번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됐든 시작하면서부터 그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조금이라도 참여를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면 어찌됐든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나서겠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따져봐야 되고 또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지역구 회의 같은거를 가다 보면 어느 한분의 목소리가 크고 그 사람에 응집하는 그런 것도 많다 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만약에 25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이렇게 한게 아니라 어느 특출한 한분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이 되는 회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견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동참해서 소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그런거까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거를 20에서 50명까지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추첨 인원이 지역사회단체, 학교, 기관단체 인원보다 더 많도록 함으로서 김보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특정 그 어떤 단체나 이익이 대변되지 않도록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됐으니 나중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임기를 지금 2년으로 지금 개정안 을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나 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회 개정안 을 보면 두 차례 연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충돌여부가 있지 않겠어요?

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 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민참여 전체 위원회에 대한 임기는 시정전반에 대한 우리 시 예산이 1조 2,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전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참여하고 의견화 할 수 있는 위원들을 다양화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1회로 했고요. 그 지역회의는 주민자치회와 같이 2회로 했는데 연임 2회니까 3회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퇴계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4만 4,000되고 서면 같은 데는 인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남면, 남산면도 그렇고 그런 작은 읍·면·동과 인구가 많은 읍·면·동의 편차 때문에 작은 읍·면·동에서는 또 위원을 위촉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2회 연임으로 그렇게 양분해서 했습니다.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 취지가 주민자치참여 예산제든 주민자치회든 주민참여제도를 지금 개발하시는데 있어서 이렇게 연임을 하게끔 규정을 두고 그런 현실들을 지금 개선하고자 이런 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 동안 근데 이런 예를 들어서 연임을 계속 한다 한 분이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3번을 할 수 있는건데 이게 어쨌든 지역대표성에 대한 문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에 참여를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임 규정을 이렇게 하면 과연 지금의 전문성 문제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 초점을 지금 어디에 맞추고 계신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배심원 제도에 대한 부분들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분 배심원들이 한명이 몇 년을 하시는거 아니잖아요. 재판관님처럼 그런데 지금 소수의 몇 분이 지금 참여가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이걸 연임을 하고 할 수 있는 규정들을 강화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에 의미를 둬야 될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렸었지만 인구편차가 우리 도농통합시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안된데가 남면, 남산면, 북산은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구가 1,000명 가까이 되는데는 인력풀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주민자치 위원회 시범실시하고 있는 퇴계동, 근화동에 주민자치회는 지금 연임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만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갑자기 해서 연임규정을 강화하거나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반발도 우려되고 또 일단은 인력풀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연임까지 하고 인원수는 20에서 50명으로 좀 많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게 읍·면·동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행한 이후에 제도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지금 계속 우리가 전문성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교육이나 그니까 의회하고의 기능에 충돌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참여제도들이 결국은 그 동안에 예산을 최종적으로 이것을 시행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나 의회의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 협소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받지 못했던 거지요.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과연 주민참여 예산회의에서 50분이 모여서 내린 결정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 몇 번 연임을 한다 그러면 2년씩 하면 한 4년 뭐 이렇게 갈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담보를 하시려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역회의를 통해서 50분이 결정된 지역 마을의 우선순위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총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전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우선순위가 최종 결정되면 시에 제출하는 거로.

주민총회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을 모르고 거기에 결정의 정당성을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이제 그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다른 여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보통 참여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결 정족수 는 두지를 않았더라고요. 둔 게 0.5% 내지 1%를 뒀는데 그거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동사무소 인구가 최소한 몇 만 이상 되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뭐 짧게는 1,000명 많게는 4만 명이상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를 담보했을 때 서면 같은 경우 40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홍보를 통해서 사전투표도 거치고 해서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은요. 이 참여제도에 대한 부분은 보다 많은 주민의 양에 수일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배심원제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들을 유연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다른 위원회하고 별반 다를게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민의 100명 뭐 1,000명중 300명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정당한 100% 옳다는 의견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취지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양의 수 보다는 얼마나 다양한 주민들의 계층과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행정의 결정 단위에 개입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지 지금 이런 부분들로 특정한 몇 명에 대해서 계속 연임하는 규정으로 이것이 갔을 때 다른 위원회처럼 이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결정한 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냐 라는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하실 말씀이 없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수당여비에 대한 부분이 기존규정에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기존규정에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회의까지 하면 1,000여 명에 이르는 이 위원들에게 수당을 다 지급을 한다면 이 예산들을 어떻게 감당하실거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직접적 수당보다는 이것을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들을 기획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로 책정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수당규정을 그대로 살려 두셨을 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수당부분은 지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지역회의와 전체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회의 위원들한테는 위원회 참석 수당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회의는 주민자치회가 대행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서는 읍·면·동 예산으로 2만 원씩 1회 참석 그거로 갈음해서 더 이상 예산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가 되는 25개 읍·면·동에 지역회의 위원들한테 별도로 나가는 수당예산은 없는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든 주민참여 제도의 핵심은 주민참여에 양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참여의 양 사람의 수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다양한 의견과 계층의 의견들이 담길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민참여 제도나 예산제나 주민자치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보 할 수 있는 고민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출된 조례안을 보자면 다른 위원회와 같은 상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이런 아쉬움을 좀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제 질의 에 앞서서 우리 송광배 위원님이 예리한 질의 를 해주셔 가지고 보니까 조문이 말씀하신 수당 조문이요. 이게 안준다는게 아니라 삭제를 했거든요. 조문 비교를 보면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거든요. 기존조례에서.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삭제를 했기 때문에 송광배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거 같거든요. 삭제를 했으니 아예 그거에 대해서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은거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거를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17조에 보면 조례안 제17조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그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한 겁니다. 그런 취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지역회의는 주민자치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 월래회의 할 때 같이 개최하게 함으로서 수당에 대한 문제는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본위원이 이 내용을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는 딱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행복 또 참 좋은 정부 뭐 어떠한 가치의 실현 이게 참 손에 만질 수가 없고 또 각자의 어떠한 느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수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하는 사항도 질의 를 하면서도 참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답변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참 예를 들면 우리가 영업을 한다 그러면 영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잘 하겠다 이런 답변처럼 계속 느껴지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함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세상사는 이치를 느끼는 거는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있는거고 공급부터 계속하다 보면 억지가 되어 버려서 힘들거든요. 다 망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건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해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뭔가 이런 조직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뭔가 조직화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ㅓ 좀 어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단계별로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뭔가 와꾸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민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힘든구석이 없지 않아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리저리 일들이 지금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녹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분들이 고민하지 않게끔 우리가 대신 일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참여라든 그런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자꾸 전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담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건이 나온거예요. 그때도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시민들은 시에서 그것을 기부체납을 받을 때 기존에 운영했던 그 방식이 워낙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좋아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제안 한게 뭐냐면 협동조합을 만들라고 한거예요. 거기 다 가정주부고 다 그렇거든요. 물론 지금 그 분들은 그거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만드셨어요. 그때 본위원이 얘기한게 다 아이들 키우기도 바쁘고 힘드신 분들인데 시에서 할 일을 왜 시민한테 전가를 시키느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위탁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거고 거기에 대해서 현 기존에 이런 조건을 걸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이렇게 운영해 왔으니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그런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고 좀 상당히 안타까왔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는게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계층과 각 지역에 균등하게 의견이 수렴이 돼서 시에서 받은 이 혈세가 좀 공평하게 배분이 되기를 원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취지대로 이런 제도 정도를 가지고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그거 아닙니까. 인구가 적을 때야 그게 다 서로서로 다 얘기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뭐 투표를 통해서 하든 뭘 하든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현대사회가 진짜 고대 그리스 3만 국민의 그런 소규모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시만 해도 30만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은석 위원님이나 송광배 위원님이 지적한 거처럼 맨날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의 의견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의견을 꼭 대변하듯이 하면 중우정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 특정 집단의 특정사람이 생각이 꼭 모든 사람의 생각인양 호도가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나마 이거를 보면서 이해도가 좀 낫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높이 인정을 합니다. 우리 그 담당관님이 이런 그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신 흔적은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이해를 시키는 흔적 가운데서 보다 보니까 진짜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역 주민 참여 예산 관련 시민참여 이런데 위원회 같은데도 뭐 위원회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다 구성이 가능한지 또 첫 번째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이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조례에 관련해서 돌아보면 예산관련 시민참여를 시킬 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겁니까. 이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그 지역회의를 신설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거는 시장의 어떤 철학 이런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화를 준용해서 조례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회의를 신설하면서 저희가 내년도나 올 추경에 공모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760억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소규모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1조 2,000억 되잖아요. 거기에서 얼마 정도를 그런 공모나 배정을 예성을 하고 있는지.

예상하고 있는 거는 행안부에서 주민세 징수액의 상당액. 저희는 9억 8,000정도 돼서 한 10억 예상하고요. 읍·면·동별로 한 4,000만 원씩 해서 10억 정도 지금 뭐 실무 선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면·동별로 한 4,000만 원 정도씩 해서 실링을 해서 주민들이 논의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으로 읍·면·동 단위 소규모 사업입니다. 시정 전체형은 또 다르고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징수액을.

아니 그거거든요. 정말 극히 일부 금액이잖아요. 이거. 근데 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민 시민들이 참여를 예산에 참여를. 그냥 이 제목대로만 보면 몇 천억 하는거 같아. 그래서 질의 를 드리는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은 금액을 하는데 거기에 의원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거마저 아니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분들은 해당 그 구역내에서 정보라든가 그런것들이 국한되어 있고 의원들은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많은 정보를 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분들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분들이 뭔가 의견을 내놨는데 시의회에서 만약에 그거를 부결 을 시키면 시의회에서는 나름 정보를 다 보고 합리적으로 의견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부결 한다고 했을 때 아까 김보건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시민주권담당관님께서는 그걸 조율하는 방법이나 방안이 거의 없는거 같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런 예산 이런 조례다 올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위원도 이거 보면서 가장 부담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구성에 보면 최종은 의회 승인으로 딱 되어 있는데 밑에서 동네부터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의원들을 통해서 올라와야지 되는거거든요. 의원들을 통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껏 그렇게 해왔거든요. 거기에서 의원이 배제가 되고 저희는 하여튼 대의 민주주의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배제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는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지역회의에서 하는 기능중에 하나가 공모사업이 있고요. 공모사업은 이제 지역회의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중에서 하나의 작은 부분이고요. 마을 계획도 같이 주민자치회 조례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을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또 최종 주민총회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그 시 전체 주민참여 예산제로 올라와서 심의 하는 절차가 있고 또 공모사업 외에도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 이나 예산들이 또 부과적으로 많은 역할이 훨씬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거는 아까 위원님이 질의 하셔서 이런 권한도 좀 줘야지 참여하기 위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권한이고 그 외에 다른 실지적 권한도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나 주민총회 다양한 교육 제안 제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숙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할게 더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전 시간에 이런 저런 답변들을 쭉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좀 과장님께 받아봐야 될거 같아요. 지금 이제 농촌동에는 마을의 이장들이 계시잖아요. 이장들이 마을의 이런 저런 일들을 건의하고 그 건의한 내용들이 면단위에 올라오고 그래서 시에 올라오면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이제 동네 이장님들은 그렇게 이제 의견들을 주장하시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발전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면 이장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마을의 권한을 이원화 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을 내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계속해서 권주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주민자치회 조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20에서 50명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추첨 그 인원이 지역내에 읍·면·동 관내에 학교, 기관단체 뭐 자생단체 인원보다 더 많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각 이·통장님들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현재도 활동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저희 조례가 만약에 공포 가 된다면 일반 시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는 시민들하고 오히려 더 연합하고 상승해서 이렇게 더 하지 그게 뭐 이원화 됐다고 이렇게는 보지 않고요. 기관단체 자생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것도 분명히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또 지침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봤을때는 주민자치회하고 현재 이장들이 주장하시는 이런 부분들하고의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운영방법도 그렇고 그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거예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통장님 반장님들은 지방자치법상 이통반 조직에 대해서 행정의 어떤 역할을 같이 보수하고 이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수당도 20만 원씩 드리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현재 정부에서 이 주민자치표준안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입안한 목적이 저희가 행안부 가서 물어보니까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마을 단위 문제들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되 그 분들이 예산에 대한게 없으니까 예산에 대한 권한도 주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의 고유권한 안에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자해서 저희가 이제 정부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상충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기행들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계속 참석을 해서 보니까 어제도 본위원이 신북읍에서 2월달 주민자치위원회 개최하는거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보면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업무 기능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지금 행정이 행안부에서 모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제가 실례로 보면 신북읍의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보면 몇 번 참석해 보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복지센터 운영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업무 운영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지금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하자는 그런 안이 결국은 이제 그 지역의 현안들을 충실히 논의를 해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지역회의가 되겠지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고요. 지금 이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선정하고 강사 선정하는 뭐 이 정도만 기능이 있긴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 계획에 대해서 수립도 하고요. 또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하고 또 주민참여 예산제 마을단위 지역회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우선순위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수탁 업무 중에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제증명이나 복지 이렇게 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행정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다른 기능의 업무들에 대해서 수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이제 확대가 되면 이·통장님들이나 각 자생단체 주민들하고 상충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보고 오히려 더 순기능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시간에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게 위원들의 선임 과정에서 춘천 전체의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 별로 지역위원회 지역회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 주민자치회가 뭔지에 대한 자기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실 때 회원들이 20명에서 50명까지 두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분들이 그 지역을 대표해서 그 지역에 발전적인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지역 편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 할 때 이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분들이 정말 주민자치회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만 그 지역이 정확하게 발전한다 말이지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알력싸움이나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도리어 지역발전이 저해 될 수 있는 그런 분열된 양상을 보일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권주상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다음 안건 으로 다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면개정 조례안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촉되기 전에 6시간 이상 반드시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역량 강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그리고 이제 기능과 역할 또 여러 가지 주민과의 관계해서 그런 교육을 충분히 이수해야지 정말 지역 마을 문제라든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주민총회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들이 꼭 6시간에 못 박지 않고 더 많이 교육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회의가요. 저도 우려스러운 거는 어제도 제가 위원분들하고 몇 번 그런 얘기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주민자치회 위원들이라면 정확하게는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이런거를 어제도 몇 분 위원들하고 그런 소담을 나눈적이 있거든요. 저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위원들에 대한 관리는 진짜 첫째는 공명정대하게 지역의 일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함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자치회 구성할 때는 이렇게 된 분들이 위원회가 돼야 제대로 바닥에 있는 민의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저는 지금보다 더 편가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조례안에도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사익 추구 금지라든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지금 지역회의 예산에 대해서도 우선권에 대해서 심의도 할 수 있고 마을 총회도 개최할 수 있고 마을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또 위수탁 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권한과 기능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정 개인이 어떤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정치적인 정약에 따라 본인들이 발언하고 행동하는 거를 제안 하고 조례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나 제일 잘 모범적으로 하는데가 어디냐고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서대문구에서 실지 18년도 1년동안 추진한 사례들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를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동별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면단위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하고 약간 유사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아시다시피 저희처럼 도농통합형이 아니라 도시형 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예산구조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도시농촌이 통합되어 있고 지역여건이 다 다르고 또 읍·면·동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절차를 단계를 밟아서 최소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도시형이기 때문에.

네. 물론 춘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를수도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실 거를 잠깐 설명 좀 하시겠어요? 짧은 시간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민총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안건 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절차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마을 발전계획 그 다음에 마을의 주민참여 예산제 우선순위 이렇게 해서 위수탁 업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안건 을 상정 하게 되면 주민총회 개최하기 전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주민들한테 안건 도 홍보하고 주민설명도 하고 의견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라는 거를 하는데 보통 투표는 주민총회는 토요일 날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노는 날에 해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그래도 토요일 날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사전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총회 당일 날 주민들의 투 표결 과는 투표 종료 후 바로 이렇게 그 알려질수 있도록 그래야 오해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동시에 시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총회 안건 들에 대해서 결정된 거 그러면 시장은 14일 이내에 제출 받아서 한 달 이내에 부서 의견을 받아서 이행 가능한지 검토결과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로 다시 보내면 주민자치회는 최종 공포 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거 라든지 법적절차가 필요한 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실행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저희 시와 관련된게 주민설명이나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승인해서 반영해 주신 마을 토론회 예산 읍·면·동별로 1,000만 원씩 있는 마을 토론회 예산을 활용해서 토론하고 숙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고요. 3번 사전절차하고 5번 결과공개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사전투표도 하고 온라인으로 개진하게 되면 생업이 바빠서 직접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이것도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좀 시행해 보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또 의견 청취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문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12쪽 개정안 을 보니까 12조 3항이요. 아, 2항에 3번을 보면 개정안 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제2항의 위촉에 따른 선정기준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의 대표성은 당연히 골고루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 다양한 계층이 한 지역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거를 넣은 이유가 지역회의가 있지만 이거는 전체 회의이기 때문에 특정 읍·면·동에 인원이 그렇게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주권 위원회 위원 위촉했듯이 그렇게 지역별 안배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다양한 계층이라는 거는 성별연령 뭐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골고루 공모를 통하지만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다양한 계층의 가장 핵심적인게 성별연령도 중요하지만 업무 분야에서 틀리잖아요. 하시는 계층들이. 그거 얘기한거 아니예요?

그거는 12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시정분야별 전문지식 있는 사람 10명 왜 그런가하면 이제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는 재정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이나 금융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있는 대학교수나 전문사회단체 이런 분들로 별도로 10분을 초빙하고요. 나머지 40분은 공개 모집할 때 지역별 다양한 계층을 안배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약간 좀 상충되는게 있는거 같아서 질의 좀 드렸고요. 이거 주신거 잘 봤는데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개선할 점 딱 걱정한게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걱정했던게. 여기 보면 우리가 행사 같은 거를 해봐도 투표 끝난 다음에 바로 가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행사하나 하는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주민총회 상정 사업이 없는 동은 현재 투표인단 가지 않겠지요. 당연히 우리 동에 해당이 없는데. 세 번째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참여율이고 그렇죠. 참여를 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하느냐 그게 문제인거 같은데 대안 이 좀 미리 서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4월 달에 저희가 정책 박람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시민총회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3월 달에 온라인 플랫폼이 소통되면 최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언론매체를 다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총회 정족수 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0.5% 내지 1% 더라고요. 그리고 의결 정족수 는 주민등록상 인구 플러스 생활주민 학생이라든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 읍·면·동에 되어 있는 분들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좀 의결 정족수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첫 회니까 그렇게.

첫 회니까 이래저래 계획 시도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그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실적 사업을 시행했으면 실적 같은 거를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백서를 만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걸 잘 만들어서 이런 개선할 점 같은 경우 벌써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도 안하는 거는 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해 주시면 좋을거 같고 두 번째는 여기 그 투 표결 과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도 걱정되는게 나와요. 구 제안 이라는 지역에 탈락된게 되게 많고 당선된거도 한 두 개 정도가 있는데 금액별로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압박을 엄청 받을거 같은데 이 구제안 지역구 의원은 엄청 압박을 받을거 같고 오히려 반대로 선정이 잘된데는 뭐 오히려 칭찬을 받을거 같고 이 압박 받는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좀.

또 한 가지 이렇게 탈락이 되잖아요. 탈락이 돼서 주민분이 또 의원한테 찾아와서 우리 이거 탈락됐는데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총회에서 올린 금액단위로 말씀드리면 100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140을 받을거예요. 40%를 더 받아서 주민참여 예산제 전체 회의에서 전문가하고 춘천시 전체의 지역에서 모집된 참여 예산제 위원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시정 참여형 그 다음에 지역분야 뭐 시정협정해서 4가지 형태로 좀 우리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선정된 거를 보면 금액적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균형있게 하려고 노력은 한 흔적은 보여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여기에서 보면서 가장 큰 걱정은 이런 탈락이 된 건은 하여튼 주민총회를 통해서 탈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탈락된 건에 대해서 그걸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의원들한테 개별적을 와서 다 이걸 또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 결정이 불합리했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이런 애로사항이 엄청날거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올릴 때 아마 서울시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거처럼 예산이 100이라면 더 많이 150% 이상 올려서 우리가 올린 사업이 구 주민참여 예산제 동에서는 통과 됐어도 아마 탈락할 수도 있다는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거는 심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주민참여 예산제 회의에서 의결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부담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건이 올라와도 의원들이 하면 그건 이거 완저히 제도가 완전히 무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민총회 참여하는 분들이나 그 분들한테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좀 있는거 같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안그렇거든요. 반드시 또 올라올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 도 좀 강구가 돼야 될거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입니다.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전에도 우리 한번 추진보고 사항 들었을 때 거기도 뭐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그래서 스물 몇 가지해서 예산이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 지역으로 몰리는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한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고쳐져야 되고 수정돼야 될 거 같고 그런 것도 이걸 진행하면서도 좀 잘 안배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있어요. 금액을 똑같이 나눌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지역안배 금액안배를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여기 보시면 마을 단취에서 만약에 마을단위라는 거는 그 지역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서 토론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출물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회의에 다시 그거를 회부 를 해야 되는건가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회의에 회부 를 해야 된다. 이 지역회의가 주민자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이 안건 을 같이 상정 을 해서 마을 발전 계획이나.

마을 공동체라고 따로 우리 마을공동체라고 따로 그때 마을공동체 조례인가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서도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250정도의 토론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용을 해서 거기서 도출된 안을 주민자치회에서 다시 회부 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산을 받으려면 그 마을공동체에서 나온 도출된 안이 바로 시로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아까 주민자치회에서 주최한 그 과정을 다시 거쳐서 시로 가야 되는건지.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공동체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거와는 약간 차원이 다르고요. 그 대신 마을 공동체 중에서 읍·면·동에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의견들이나 그런 제안 사업들을 주민자치회와 연결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랑 연관이 되어 있지만 마을단위의 사업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이 자체 내에서도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도 한거는 바로 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진행을 하고.

네. 공모사업으로.

지역 동 단위 뭐 지민자치에서 한 것도 그렇게 올라가는 사안이 된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 중에서 사업성격이 마을 전체에 해당되는거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올라가도 무관할거 같습니다.

그러면 마을 자체에서 나가는게 주민자치회를 안 거치고도 반영이 되는 창구가 마련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별로 해서 5인 이상 마을공동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절하면 바로 공모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민주권위원회에서 그거를 다룰거고 참여위원회나 뭐 이런데서 다시 그거를 공론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마을단위는 솔질히 말해서 소규모 개인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이나 이런게 보다 동떨어진 사업일수도 있는데 그게 주민들이랑 조금 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던 마을단위 공동체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또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길거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게요.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통과된 우리 시민주권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금 시민주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민주권위원회가 마을 공동체위원회도 대행하고 또 이렇게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뭐 마을공동체 제도개선 사안도 그렇게 대행하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민주권위원회의 각 분과들이 그런 활동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여길 보면 이게 한 번 더 거쳐서 가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거예요. 마을공동체 위원회 그리고 지역에서 사업 발굴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시고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네. 마을 공동체하고는 별개로.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되어도 각 동네에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안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안 에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예산 전 과정이라고 표현을 지금 개정을 해요. 그럼 예산과정이라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 과정이라고 그러면 편성, 집행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이제.

결산하고 예산결산하고 회계검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추천해서 결산감사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근데 그런 과정들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지금 이것을 예산편성 부분들 예산 전 과정 예산 과정이라는 표현으로 이거를 개정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일단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지방 재정법을 뒤에 첨부해 놨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시면 지방재정법 39조에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정부에서도 지방재정법에 예산에 이제 예산의 수립에만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다보니까 내가 낸 의견을 반영을.

그러면 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그러면 결산검사랑 예산 그거까지 하겠다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의견을 이제 의견을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예산이 이제 집행된 이후에 평가. 평가라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결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더 나은 의견을 내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조례나 법규라는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을 해석 하는 여지를 남기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 전 과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굳이 개정안 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도 이렇게 법으로 명시화 되어 있고요. 자치분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해서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해서 주민참여를 좀 도모하자. 그래야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참여율을 높인다. 이런 취지로 보고요.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의 수립 집행 이런 과정이 중점이 되겠지만 결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결산된 이유에 대해서 아마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이런 방향으로 결산이 그 정도의 의견 개진으로.

어쨌든 우리 의회의 기능하고의 충돌여부를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것이 단계적으로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과정 예산 전 과정이라는 표현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는 부분들이 올바른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위원을 아까 주민총회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런 교육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급격히 시행을 하는거 보다 지금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를 참여할 인원들이 많이 없을거 같다 라는 의구심 그 의문들을 일단 가지고 시작하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주민참여 예산하교나 이런 부분들로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참여 학교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런 데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무작정 많은 읍·면·동에 일시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했을 때 제가 가장 큰 우려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위원회에 있어서 위원들을 모집하는 데에 걱정부터 지금 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확장이 없이 이게 과연 실효성을 갖을 수 있겠는가. 제가 이후에 주민자치위회의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성과를 내고 확산을 해 나가자 라고 누차 저는 제안 을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교육 4시간과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참여제도의 안내라든지 시민참여 사업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 대한 그런 지방재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교육을 더 강화할 계획이고 말씀하시는 지역회의로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 현재 22개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회가 일단 안정적으로 승계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교육과 병행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계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예요. 아까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예산규모까지 결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가 의견을 내는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생각지 못했던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장을 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역회의나 이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설계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실행하는 기획하고 하는 단위라면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의 과반수 가 결정한 부분들에 어떠한 위상을 부여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명을 어떻게 모집하실 거며 제 생각에는 그 100명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평일 날이든 주말이든 했을 때 주말에 자영업자들이나 직장을 평상시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됐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참여율을 높이는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교육도 충분히 하고 또 온라인 이용하고요. 또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보통 서울시는 주민총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래서 쉬시는 날에 좀 충분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은 주민총회가 개최되는 개최 정족수 지만 의결 정족수 에는 그 동내에 사시는 학생이라든지 주민등록은 안되어 있어도 그 상가 상인들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같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전 준비들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는 어쨌든 우리가 시민의 선거를 통해서 대의 기구로서 성립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참여제도들은 우리가 미처 놓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결정의 오류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이런 제도들로 형성되는 위원회가 그 퇴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 예산 전 과정이라는 표현들과 이런 예산의 전 과정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이런 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상위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성급하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될 이유들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 단계 한단계공감대를 통해서 좀 만들어 가고 이런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앞으로 전개돼야 될 일들을 보면서 미리 개정을 해 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행정정보란에 우리시 살림이라는데 보면 우리 예산서라든지 결산서 투자심사 각종 재정관련 자료들이 다 공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에도 주민들이 결산이라든지 그 집행과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의견도 받고 있고요. 온라인상에.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방재정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명시화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예산편성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게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결 권과는 좀 그거랑은 다른 시각이라고 보여 지고요. 하여튼 충분히 이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안을 설계한 그 목적이 또 지방재정법 개정한 목적이 그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이후에 다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현재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 나가실건지 아니면 여기서 종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의 답변을 여기에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려고 전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현재 시범적으로 춘천의 두 군데가 이거를 진행했었지요. 주민자치회로 운영을 했었지요? 운영을 했을 때에 들어났던 사업이라든가 일 그리고 진행했던 과정이라든가 그런 거랑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운영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 시범운영하는데서 나온 뭐 좋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진행사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근화 퇴계동 두 군데에서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근화동 같은 경우에 문화 프로그램등 한 7개 프로그램과 지역복지사업 한 3개 사업해 가지고 빵 만들기 라든지 나눔의 찜질방 봉사라든지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특화사업을 좀 실시를 했고요. 퇴계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여가 활동 및 문화생활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관장하고 관리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조금 주민자치회와 시범운영대하고 차이점은 위·해촉권자가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30인 이하로 구성되는데 위원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이렇게 좀 위원회에 대한 위·해촉을 강화했던 부분 이런게 있는데 사실 뭐 주민자치회로 시범운영하면서 위수탁업무 라든지 일부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런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 세 군데를 더 늘려가지고 지금 시범실시가 아니라 뭐 완전 실시하는 거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범실시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나온게 좋아서 좀 더 늘려서 하겠다. 행안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는 진짜 특별한 무슨 안을 갖고 거기를 진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시범을 하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들어난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선정기준을 바꿔서 하는 거지만 폐지하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실시하면서도 그런 거는 이뤄지지 않았었고 그렇게도 한번 시범을 해봤어야지 이게 저희들한테 이해가 좀 빨랐을거 같은데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 확보라든가 책임성 제고 주민총회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개모집을 한다면 이 대표성은 어떻게 갖고 공개모집을 하실 건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정되는 조례에 담은 주민자치회는 제8조가 되겠는데요. 일단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추첨 인원이 해당 읍·면·동 소재한 각급학교, 기관단체 단체는 자생단체가 포함입니다. 여기서 추첨 받은 인원보다 더 많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 장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 개최라든지 마을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기능 중에 읍·면·동과 관련된 지역 관련된 지역회의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심의 또 위수탁 업무같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선정기준을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그러면 자생단체의 추천도 들어가고 일부는 공개모집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하신거지요?

이거는 주민자치회 설립 운영취지가 자율권에 있기 때문에 20에서 50명 이하로 구성하게만 조례에 명시해 놓고 세부적인 거는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 의결 을 받아서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8조에 보면 공개모집 공개추첨, 공개모집한 인원이 자생단체나 각급 기관단체보다는 인원이 많게끔 그래서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자생단체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그 자생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공개모집을 하는 인원이 더 많아진다면 그게 주민의 대표성을 갖을 수 있냐 그거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따질 거고 만약에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든다고 그러면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하는건데 그런 자생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성을 갖은 목소리는 일부 적용하고 그 외에 공개모집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비율을 많이 갖고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그 주민들이 다 그거를 받아 들여야 되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전부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가 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현재는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자생단체나 이·통장님들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주민들의 삶속에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 저희도 늘 말씀드리지만 작은 주민들의 자생모임이라든지 아파트 단위의 자체 이런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개모집하고 또 투명하게 공개추첨해서 그 분들의 인원이 더 많게 함으로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은데 그게 과연 대표성을 갖고 해서 실효성이 생기나 그리고 주민들의 또 화합이 잘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우선 답변 감사하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면서 지금 예산과정 예산 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방재정법에 명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많은 권한과 역할들이 지금 부여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까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전 시간에도 했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들이 의미를 갖고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결정에 몇 명이 모여서 결정하는 의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모일 것이며 그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일단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하고요. 생활주민이라고 표현하는데 관내 거주하는 상인 자영업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할 수 있는 현실상 아무리 주말에 한다고 그래도 얼마나 이게 지금 전체인원의 10% 라도 모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성화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시행할 온라인 플랫폼 제도와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주민 제안 제도 시민이 정책에 제안 하면 최고 300만 원까지 시상할 수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설명하고 교육하고 또 이제 우리 읍·면·동별로 실시하는 토론회를 좀 활성화해서 내가 관심있는 의제 들을 토론의 의제 로 해서 읍·면·동에서 활성화 되면 그런거에 대한 어떤 뭐 안건 들이 주민총회에 상정 되면 참여율을 많이 높일거 같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하되 마을 축제하고도 같이 연계해 보면 훨씬 더 참여를.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럼 주민자치회에 그 위원들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오, 그렇지 않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 된 사항을 주민총회라는 거를 한 번 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승인받는 형태로 간다.

거기서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게 주민총회에서 거쳤던 모든 안건 들이 다 현실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시장한테 14일 이내로 통보하면 시에서 법적 가능성 여부를 살펴서 저희가 이제 가급적으로 승인하겠지만 승인이 되면 공포 하고 그리고 최종단계는 의회로 예산요구하는 거라든지 뭐 법적절차를.

그게 최종적으로 올라오겠지요.

그게 최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뀐게 아니냐는 거지요. 그니까 저는 주민총회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주민투표를 하는 선거법 우리 법에도 주민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돼야 이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된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적 정당성을 갖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전체 우리 인구 주민수의 10%까지 모이기도 힘들 거고요. 한 5% 도 안되는 인원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부분들을 거기서 승인 받는다? 오히려 저는 거기에서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거르고 하는 방식들이 옳지 않냐는 거지요. 그리고 주민총회에 대한 부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집회 를 하듯이 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모이는 결론들이 어떤 정당성을 갖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심원 같은 제도들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들을 쪼개고 거기에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들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조례에 보면 분과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이거는 조례까지는 세세하게 못했지만 지침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각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또 사안에 따라 자문위원회 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논의가 충분히 돼서 이렇게 안건 들이 주민총회에 상정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주민총회 개최하기 전에 한달 정도 시간을 두고 한 달 이상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설명하는 그런 사전절차도 충분히 거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연임규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민자치회에서는 심지어 지금 두 번을 연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람의 일이라는게 그 일에 열심히 마을일에 열심히 시간을 내서 나오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또 바람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대표성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도 하는 거고 의회도 구성을 하는 거고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결정돼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도 좀 부족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제가 봤을 때는 법적 장치들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공개모집하는 이유가 아마 행안부 표준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게 이제 우리 마을에 가면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교통정리하면 하다못해 이런 분들도 좀 이렇게 본인들이 마을 일에 교통문제 어린이 아동 문제에 동참하고 의견내기 위해서 여지껏 뭐 활동을 하려고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0명이하고 대부분이 자생단체위원이나 아니면 이·통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50명까지 확대하면서 그런 다양한 분 계층을 좀 이끌어 내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 이 됐어도 주민총회라는 절차를 또 한 번 거치고요. 주민총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안건 이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작은 부분이지만 공모사업일 경우에 주민참여 예산제 그리고 각 과에서 또 한 14일 정도 검토를 한 다음에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때 의회로 승인요청 하는 그런 절차가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저는 문제여부보다는 실효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부작용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상향식 정책 결정 과정을 갖춰 가기 위해서는 주민총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 기구라기보다는 다양한 마을 현안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서 분출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들이 올라오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거지요. 주민총회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이 1차 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결정하는 단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자치회가 되겠지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나 최소한의 예산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본교육 이수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가 자칫 잘못하면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기서 결정을 하는 이런 폐쇄적 구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구성 단계부터 그런 설계들이 잘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주민참여 예산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주민참여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고 그것을 이수하신 분들이 이런 참여에 다양하게 참여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거지요. 그런데 지금 연임규정을 두 번 세 번으로 이렇게 하면 그 고민에는 이미 그동안 우리가 이런 거를 해왔지만 현실상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것들에 대한 고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들을 더 읍·면·동으로 확장 시켰을때는 결국은 똑같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권한만 더 얹어 지는거 뿐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주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비판이 왔을때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거고요.

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한다고 그러면 투표율이 낮더라도 어쨌든 투표를 통해서 직접 선출되는 그런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장군수 구청장 다 해서 투표율이 낮아도 뭐 거기서 과반이상 최다득표 하면 인정해 주듯이 저희가 그런거 하고 비교될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처음 실시하는거고 어쨌든 법적근거가 만들어져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가 현재까지는 석사 퇴계 근화동 포함해서 한 5군데 정도 더 아마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수요조사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뭐 지금 주민참여가 어쨌든 전제가 돼야 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고민하고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대한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참여의 양보다는 저는 어떠한 계층과 어떠한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담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례부터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마을의 현실에서 더 잘 아시니까요. 그런 계획들이 면밀하게 나오고 주민총회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거지요. 지난번에 어떤 시민박람회 이런 식으로 거기 500명이 모였다. 500명이 모였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500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거지요. 맨날 직장 다니시고 하루하루 일과가 바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계속 이런 기회에서 배척 될 수밖에 없는거예요. 온라인에서 만약에 드러면 1,000개의 좋아요가 눌렀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의 의견이지는 않잖아요. 어떤 좋아요. 1,000개가 중요한거지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저는 주민총회 주민자치회의를 구성할 때 선행돼야 된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 하여튼 저희가 시행할떄 지침에 반드시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질의 하실 때에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시간을 좀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질의 하실때는 충분한 시간동안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기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수석 전문위원 님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많이 와 닿습니다. 뭐냐하면 그 읍·면·동 행정업무 중 많은 부분이 본청 의사결정과정하고 그 다음에 시 의회 예산편성 심의과정 거쳐 가지고 확정된 사항을 주민자치회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본위원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조례 등 이런 법규 같은 경우에는 뭐 유권해석을 너무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안돼요. 특히 조례는 구체적으로 해놔야지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유권해석 이렇게 달아 놓으면 그때그때마다 그냥 해버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가 되겠는데요. 기능과 권한 부분에 협의업무, 수탁업무 뭐 주민자치 업무가 있는데 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 복지정책과 보육 어르신 이렇게 시에서 하던 업무들을 갖다가 이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읍·면·동에서 지금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협의해서 수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겠고요. 수탁업무 중에서도 제증명이라든지 뭐 복지 쪽 또 개인정보가 전제가 돼야 되는 그런 업무들은 당연히 수탁이 안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에 마을 청소단을 구성해서 청소용품도 구입하고 관리하고 하는 마을 청소업무 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서울도 그렇고 위수탁이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을 동으로 위임된 사항 아니면 이제 시가 직접해도 되지만 민간이 해도 될 영역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까 김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 우리가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직화하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주신 이 자료 서대문구인가 이 자료를 보면 여기는 민원 섞인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민원들 내용.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그림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천연동 그리기 그 다음에 매화꽃 피는 마을 만들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에 우리 석사동 석사천에 내 정원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경관과에서.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리틀 포레스트.

주민들 다 뭐라고 했어요. 그거. 홍수한번 쓸어내리면 끝나는 거를 왜 돈을 그맇게 시에서 없애냐.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든 주민참여 예산제든 이런게 잘 시행이 됐다면 그분들이 그런 사업은 아예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할 수 있으면 제재도 가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더 좋은 방안으로 해서 그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을을 꾸미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조례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방향 제시 같은거는 거의 없고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갑갑한 마음이 뭐냐면 뜬 구름을 잡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 서대문구 예를 들은게 나머지는 다 보면 다 그냥 거기 계신 분들이 도로 좀 확장해 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것도 사업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래 써 놨지만 이거는 시작하는. 여기도 뭐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 없어요. 금액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러면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할 때 행안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우리 이거 안하면 뭐 있나요. 패널티가 있나요?

패널티는 없는데 연말에 저희가 공문 내려온게.

아니 됐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시범전환하게 돼서 우수하게 되면 재능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거 보면 항상 합리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어떤데는 중앙에서 시키면 죽었다 깨나도 안하고 또 뭔가 시책이나 이런게 정해지면 하여튼 행안부든 뭐든 중앙정부 거를 엄청 끌어다가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아니 그 패널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면 방법이 없지만 그런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오전 시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또 계속 문제제기 하는게 기존의 시범을 안해 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을 해봤는데 만약에 전 집행부에서 할 때 이 주민자치에 대한 어떠한 적극성이라든가 그런 관심이 좀 적어서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현 집행부에서 그 시범적으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보고 그것이 잘 되어 질 때 진짜 이제 이런 확장 전체를 다 할 수 있다 라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기존에 벌써 경험한게 그렇게 두 군데밖에 안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석사동에서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자치위원회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그 하는게. 뭐예요.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니까 지금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기존에 조례가 다 되어 있고 벌써 3년인가를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존에 적극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관심도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10년이 넘은 조례 거의 관심을 못 갖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갖아 보려고 다시 재정하고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났는데 실지로 관심 가졌습니까? 이거.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기 자리 와 보니까 기존 조례실적 같은 거를 보시니까 관심 가진거 같아요?

이거는 말씀드리면 종전에 하여튼 근화 퇴계동에서 운영했던 그 근간에 대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는 문제점이 위원 선정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9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지역대표해서 통장 협의회 추천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별반 다름이 없어서 한 3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행안부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작년 8월에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내려와서 지금 전국에 자치단체들이 조례 제개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한 20군데 되고요.

그니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선정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 지면 잘 된다 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기능과 권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능과 권한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조례안에 담은 마을 총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거 주민총회에 그 다음에 마을 계획 수립하고 위·수탁 업무 이런 거에 대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도 주면서 참여도 좀 확대하자 이런 취지로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하고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무리 우리 조례 잘 만들어 놓은거 많아요. 조례 잘 만들어 놓은게 그게 조례가 잘 안 만들어져서 안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누가 시행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인것이지 물론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거대로 그런 위원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성이나 좀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약간은 도출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관심도 거든요. 그러면 관심도를 갖을 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전 지역을 다 할 수 있게 하면 다 하지도 못하겠지만 그게 더 늘어난다고 해서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지요. 모든지 시범 사업을 하는게 이게 과연 했을 때 잘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층이 먼저 요구한게 아니예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주민분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동참하시고 참여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행청에 제제도 가져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시범적으로 기존에 미비했던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 연도에 1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조례나 이런 거를 제정하는거 보면 지금 현재 집행부가 아니면 나중에 조례가 제정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제정이 된다면 그 다음 집행부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또 뭐합니까. 이거 그 많은 데다 다 해 놓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혼란만 가중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을 할 때에도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해보지를 안았잖아요. 전체를 다 모아 놓고 교육하는 거하고 특정의 어떤 지역 예를 들면 지금 퇴계동 근화동 거기 계신 분들을 집중 교육을 해가지고 양성을 하는 거하고 그거 완전히 질적으로 틀리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무조건 그냥 전체를 다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고 기존에 벌써 2년 3년 동안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도 도출되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방법이 괜찮더라 그렇게 해서 지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조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할 말이 너무 많고 여기 검토의견에 지적한대로 그런 내용들도 여기 사무국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문제인겁니다. 그렇죠. 법령우위의 원칙에 벗어난 조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더 문제기 때문에 좀 고려를 많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지금 시간 다 가서요.

기능과 권한 문제는 이제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담았지만 저희가 지침 내려줄 때는 예시까지 들어서 실제 읍·면·동에서 실용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강제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전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고 신청한 읍·면·동에 대해서만 할 계획입니다. 강제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서 단계별로 실시할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존에 벌써 시범적으로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봤으니까 지금 다시 보완된 제도라든가 그런거를 통해서 사람도 새로 뽑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거기에서 2개 할 때도 거의 안냈는데 3개, 4개, 5개 한다고 잘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지.

그때는 거의 권한과 기능도 없어서 지금은 이제 퇴계동하고 근화동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좀 전면 실시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주민자치회 권한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 실시한다. 이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기능하고 주민자치회 기능 권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권주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을 뭘 운영할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강사 선정한다든지 이런거 권한이 있었습니다. 작은 권한이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로 만약에 전환되게 되면 그 마을 계획 저희가 이제 표준안에도 보면 1년 단위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마을 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례안 5조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수탁 할 수 있고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 다음에 이제 주민총회에 올라갈 안건 들에 대해서 상정 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단위 이거는 뭐 이제 전체 규모는 아니고요. 작은 규모로 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소규모 그런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고 이 권한 역시 말씀드린 권한 역시 최종적으로 이제 주민총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주민자치회 위원 분들의 역할이 권한과 기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을 선정할 때 선정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선정위원회 같은게. 그러면 그 선정위원회도 어떤 사람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에 근화동하고 퇴계동 시범 실시했던 조례에 보면 선정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불합리한게 더 많았습니다. 이게 선정위원회라는 거는 9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다 알려지다 보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선입견도 갖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조례안 제8조 8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구성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읍·면·동장이 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읍·면·동장이 그렇게 위촉하고 그 이후에는 세칙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할이 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에 대한 권한이 대단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 위원을 선정할 때 누가 그 사람들을 선정할 것이냐. 또는 그 선정위원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봐요.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 위원들이 진짜 예를 들어서 저희 신북읍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신북읍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신북읍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도 제시할 것이고 여러 경로의 회의 소회의 큰 회의도 열어서 신북읍의 예를 들어서 뭐 소양댐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주제 토론을 한다. 그런 회의를 했을 때 거기서 의견이 나오는 것들이 대단한 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할이 큰데 이 사람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선정위원회의 역할을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이 공정하게 정말 정치에 편파적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그 위원들을 선정해 줘야 그 위원들이 비로소 진짜 그 기능과 권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놔야 결국 그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동장이 선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거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은 아마 지역주민들로부터 위원회 선정 과정에 부작용 소지를 안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면 그런 거는 아니고 최초로 구성될 때에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됐으니까 누군가 그 선정위원을 맡아야 되잖아요. 읍·면·동장 책임하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구성이 된 이후부터는 선정위원회라는 거는 현재 조례에는 별도로 두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읍·면·동 세칙으로 저희 주민자치회 조례 보면 대부분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세부적인거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세칙으로 해서 최초로 구성될 때만 누군가 이제 그 위원회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 뽑고 선정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구성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읍·면·동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세칙으로 그런 위원회가 선정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구성될 때에만.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거를 질의 드리는게 특히 다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더더욱 특히 우리 지금 행정기획 위원회 위원 분들은 우리가 이거를 심의하고 다루는 기관이었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위원들이 공정성이 있지 않거나 어떤 편파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부작용은 바로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바로 올 것이다. 이게 지금 다른 의원님들보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 분들이 우리가 이 조례에 관한 거를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선정위원을 동장이 혼자 권한을 주는 것은 저는 아마 지역주민들로 부터도 이 의제 기 받을 소지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이 선정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원이 선정됐느냐 그런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한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야만 비로소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공신력을 얻고 지역발전에 좋은 고견들을 내놓을 것이다. 그게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의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도 부칙 에 나와 있지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안정성 연속성을 위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위원으로 승계가 되고 조례 공포 된 이후에 추가로 위·해촉된 분들은 그 위·해촉되는 자격이 이 조례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15개 읍·면·동에 위원회는 그대로 승계가 돼서 혼란을 줄거 같지는 않고요. 읍·면·동장이 정한다는거 이 말 뜻은 최초에 처음으로 구성될때는 이것도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당연히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야 될 거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지침 내려 보낼 때 혼란이 없도록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명확하게 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국 설치 관련해서 여러차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을 제가 참여해서 참석을 해서 회의진행하는 거를 봤더니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토요일 일요일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먼저 아마 답변을 하신게 있어서 사실상 읍·면·동 농촌지역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날 이 회의를 개회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일반적인 회의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읍사무소에서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이렇게 감지해 보고 그 동안 참여해 본 사례로 봤을 때는 사무국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고 본인은 봐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은 소모성 예산을 없앨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농촌동 같은 경우는 사무국이 굳이 필요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한 토대로 제안 을 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 대한 설치 이거는 이제 꼭 시행하라는게 아니고요. 사무국에 대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돼서 마을사업 하고 있는데가 굉장히 많다고 이런 데는 정말 직원들이 지금 보면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서류 꾸미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한도 드리고 또 그만큼 이렇게 기능도 강화도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저희 시 여건에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데 나중에 정말 주민자치회가 정말 활성화 돼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사무국까지 설치할 수도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거고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간사 지원해 주는거 이것도 저희가 시에서 이거는 마을에 나가서 서류도 꾸미고 회의 개최할 때 연락도 하고 회의가 끝나면 그 회의 결과를 시나 동에 전달도 하고 회의장도 꾸리고 이런 코디네이터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국비지원 받아서 청년 일자리 사업이 확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 이 인력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 이렇게 담은 거지 저희 시 여건에서 당장 사무국이 설치되는 그런 주민자치회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무국의 기능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제도로 해서 결국은 예산제가 반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준다면 거기에 필요한 사무국이 꼭 필요하겠지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왜 그런가하면 이게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최소한의 그런 몇 천만 원 단위 예산이지 그 이상은 예산에 대한 결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정말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정말 저희가 조례에 담은 대로 정말 잘 운영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번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거지 당장 이게 이 조례대로 시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면 전화돼서 실시가 되더라도 금년도에 근화 퇴계동 포함해서 몇 개 동이 할 거고 이제 뭐 2020년 이후에 더 확대되겠지만 이제 지방자치법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역여건에서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례인 저희가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재정하고 의회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실례로 다가 어떠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열렬히 회의가 진행이 돼서 정말 우리 이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라다 그랬는데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2~3억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그 사업을 그 지역 분들의 주민자치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서 다른 의견보다 이 하나 만이라도 진짜 이 지역의 발전적인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건의합시다. 해서 건의가 올라오면 여기서는 뭐 예산이 아까도 전 시간에도 보면 공모사업으로 계산해서 한 4~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하신 거를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2~3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역의 입장만 반영하고 현실로 예산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정참여형 그 다음에 마을자치형인데 마을 단위에 아주 작은 그런 사업들 마을 주민들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은 4,000만 원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예를 들은건데 주민세, 징수액에 상당 부분 저희가 9억 7,000정도가 아마 들어왔더라고요. 그걸 감안해서 1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또 다시 또 의회하고 협의할 과정이지만 어쨌든 소규모 예산들에 대한 2억이나 3억이나 이런 거는 시 전체와 관련된 거는 마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시로 전달이 되면 시장이 이제 각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의 당초예산에 각 부서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적용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주민들한테 어쨌든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하여튼 뭔가 내가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발의하고 제안 한 것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반영된 게 있어야 본인들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당장 뭐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예산에 어떤 가용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연차적으로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현지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이거를 주민자치회의를 농촌 지역에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곳이 있는데 저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현재의 기능보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 위원들한테 계속해서 주민자치회 필요성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은 주민스스로의 어떤 것들을 상당히 행정에 반영하겠다 라는 그렇게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지 이게 초기단계입니다만 자칫 그 지역구 의회 의원들은 입장이 난처할 소지가 있다.

권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네. 그 조례안 제21조에 보면 마을 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 21조 제1항에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의거했습니다. 마을 계획에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례안 제20조 2항에 보면 주민총회 안건 으로 상정 할 업무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라든지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다음 연도 마을계획 또 읍·면·동간의 주민참여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뭐 위원님들이 어떤 권한에 대해서 많이 침해한다 이렇게는 절대 보지 않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마을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주민총회가 개최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견을 내시고 하면 그런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반영되고 그리고 또 이게 올라와서 시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또 질의 때 답변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관련이요. 우리 담당관님이 자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이 없는거잖아요. 검토의견에도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사무국 관련 사항을 자치단체에 위임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15조 4항에 시장을 자치회장으로 넣는 다고요? 그러면 자치회장은 간사, 자원봉사자 이 사람들 근무시간 고려해서 예산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하다고 라는 말이 되잖아요. 자치회장 개인사비로 하는 겁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5조4항 같은 경우는 자치회장으로 만약에 됐었을 때.

그러면 행안부 표준안에 사무국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표준안을 만들 때 상위법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거 지방분권 특별법에 의해서.

내용을 한번 부탁을 드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설치 자치회장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쨌거나 이거는 자치회장한테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민자치관련해서 예산이 내려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갈 때 뭉뚱그려서 이거 니들이 알아서 배분해서 써라라고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는 뭐. 얼마는 간사, 자원봉사, 사무국 근무자 이렇게 해서 돈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시장이 주는 거지 뭔 자치회장은 입니까.

여기에 이제 위원님 보시면 제5조에 보면 기능과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게 되면 행안부 표준안을 저희가 준용했는데 굉장히 역할이 많이 기능과 역할이 강화됩니다. 이런 일을 하게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게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나 뭐.

아니 그거는 업무 행위고요.

네. 그런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거지요. 예산을 받아서 주민자치회가. 그래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거고 사무국은 또 별다른게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또 마을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직원까지 채용해서 해야 될게 경우가 생길수 있으면 자치회에서 사람도 채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우리 여건에 이게 뭐 솔직히 그렇게 필요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차피 다 미래를 생각하고 만드시는 거니까.

미래 생각해서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 관점인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 라는 행안부 지침이 어느 법령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여기 앞에다가 사항에다가 자치회장이라고 넣는다고 해서 그게 시장이 아닌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을 어차피 시에서 다 줄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시에서 주는 거는.

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거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농어촌 같은데 마을 사업 같은거 할 때요. 그때 사무국장을 다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주민자치 이 개념자체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사용할 때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 분들이 알아서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뭔가 유도를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간사 나 사무국을 둬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맞춘다? 그러면 이것도 봉사 차원에서 주민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거예요. 참여를 독려를 해야 되는거지 사무국을 꾸며서 뭔가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하는 거처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기네 자체예산입니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정말정말 활성화 되도 수익은 날수가 없는 구조고요. 이거는. 그럴일은 없고 중요한 거는 이게 핵심 법률 근거가 있는지 그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회시간에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송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입니다. 해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만약에 주소를 옮기거나 거기에 또 해당기관장이나 단체장들이 퇴직을 하시게 되거나 또 이직을 하시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가 해촉이나 이런데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사유는 안 넣으신 겁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제1조에 제7조 제1항 각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소를 옮겼다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있다가 떠났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 해촉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보면 2년에 3년 연임 두 번 연임해서 6년을 활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 할 때는 어찌됐던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과반수 가 이쪽으로 한 번에 들어가게 돼요. 다 활동을 하게 되면 6년을 다 했으면 끝나는 거로 해촉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거의 연계성이나 그 사업의 연속성이 조금 떨어질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하셨나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승계가 되는데 이 승계되시는 분도 역시 잔여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이미 임기가 1년이 지났고 이 조례가 만약에 공포 가 되면 남은 1년만 하면 한번 하고 이제 두 번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례가 공포 되면 공개모집 공개추첨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주민을 또 50명 이하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체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을 보강하게 되면 안정성이나 연속성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 구조에서 봤을 때는 그런거 같고 전에 시범 설치운영됐을 때 조례에 보니까 거기도 딱 2년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시범 운영하면서 진짜 딱 2년만하고 그만뒀던 사항이지 지금까지 연속성이 있는지.

그거는 연임 규정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시범으로 했던데는 위원장만 1회 연임이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화동 퇴계동이 정말 시범실시된데가 잘 운영됐으면 아마 이런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을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서 다 요구하고 뭐 정부에서 시범운영하라고 해서 해보니까 결국은 바뀌는것도 없고 이래서 표준안 내려와서 저희가 조례 전면 개정하게 됐는데 전면개정하게 되면 이 조례가 이제 공포 되면 어쨌든 저희가 근화동 퇴계동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할 때 그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처음 시범적으로 우리 춘천시가 아닌 강릉하고 제주도인가 어디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도 거기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고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했을 때 위원장님이나 연수 식으로 거기를 방문하고 오셨을 때 거기는 뭐 기능이 강화되고 잘 되어 있다고 감탄하고 오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 담당공무원들 분들도 가셨을거고 거기에 대한 거를 많이 따라왔을텐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시범실시하면서 3년간 거기에 대한 성과나 누가 봐도 뭐 특별하게 나타난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다른 지역에서는 잘됐다고 해서 견학까지 갔는데 가서 보고 온 사람들도 느낀게 많다고 얘기들을 했는데 집행부들은 왜 그거를 못 따라 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들이 거기에 좀 안일하게 대처했나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금 바꾸는게 우리 시정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면서 거기에 발맞춰 가려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건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조례 제4조에 보면 업무에 위탁업무 이런 것도 있고 또 각종 행사 마을 소식지 발간등 주민자치 업무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동네마다 좀 마을단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 지는 아예 아주 도시형이거나 아니면 농촌형이거나 어촌형 이런데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좀 잘 이루어지는데 저희처럼 이제 도농종합시나 중소도시는 잘 안되더라고요. 인적구성도 약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게 됐고 이거는 그 특별법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 지금 국회 상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 에도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법적 근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정기조가 바뀌어서 라기 보다는 정부 정책도 바뀌었고 또 주민참여를 통해서 각종 행정의 어떤 페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순응하고 시대적 흐름에도 저희가 맞춰서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고 저희가 근화 퇴계동 같은 경우에 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도 절감해서 조례를 이번에 전부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각 읍·면·동에 한게 3개동을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 지침이 내려간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어떻게 신청을 해서 3개동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3개 동은 아니고요. 저희는 자율적으로 하려고 해요. 시범실시하게 되는 동을 저희가 조례가 이제 마련이 된다고 그래도 강제로 하지는 않을거고요. 아까 이제 김운기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강제로 절대 안하고 그리고 25개 읍·면·동이 전체가 있었을 때 문제점 나오면 정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읍·면·동에서 현재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는데가 현재까지는 한 6개 7개 정도 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데에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보완해 가면서 지방자치법 개정된 이후에 전면 실시되더라도 우리 시는 좀 충격이 덜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신청을 원하는 그 동이 어떤 자료나 어떤 근거를 보고 신청을 하는거고 또 우리 시범을 했었는데 시범에서 뚜렷한 대안 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한다는 이유는 어떤 근거로 여기서 어떤 식으로의 권한을 또 조례가 바뀌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떤 권한을 준다는 전제하에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지 그것도 좀.

이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11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제 특별법에 보면 시범실시하는데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시범실시를 안하고 아마 전국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먼저 알아서 이런데도 시범실시와 갈음해서 인정해 주겠다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거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신청 받아서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조례가 만약에 마련되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행안부 지침하고 공문에서 자율적 실시지역도 시범실시지역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수요조사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이나 그거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권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그런거 잘 전달돼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를 잘 홍보하셔 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데 잘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하는게 좋을거 같고요. 그런 거에 좀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을 모시고 주민자치위원들 한 100여명을 민방위 교육장에서 정부에서 주민자치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 다 오셨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충분히 알고 계시고 이렇게 바뀌는 방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게 또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랬더라도 이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충분한 교육과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잘 정책이 전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으신 동에서 전환을 하면 조례나 말씀하신 거에 어떤 권한은 지금 확대되는거까지는 되는거 같아요. 근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했을 때 피부적으로 그 해당 읍·면·동에서 어떤 것들이 나아지는 걸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부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일단 저희가 금년부터 읍·면·동별로 토론회 마을단위 토론회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단위로 연구용역하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는데 이것들이 아마 주민자치회 같이 해서 하게 되면 피부로 와 닿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수고로운 일일수도 있으세요. 그 동안의 일의 양을 보시면 마을일들을 지금 대부분 활동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2개, 3개 마을 봉사도 하시고 주민자치활동도 하시고 이·통장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분들에게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구조가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면 그 해당 읍·면·동 직원들도 그렇고 열심히 그 동안 해오셨던 분들도 더 수고로움이 더 늘어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 때 뭔가 시에서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잘하는 읍·면·동이 있을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포상규정도 없고 뭔가 이거를 독려하거나 격려해서 우수사례 모범사례들이 나오고 그 모범사례를 좀 닮아서 우리 지역도 좀 열심히 하자라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대한 배려나 고민들이 없다는 거지요.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게 되면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과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10명의 청년일자리 인건비를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인력을 주민자치회에 전환되는 동에는 배치를 해서 그런 주민들이나 읍·면·동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기능이나 업무가 많아져도 우리가 이제 코디를 지원해 주니까 충분히 이거는 그 분들이 와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우리 일이 줄었구나 이렇게 일단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말이 되면 그거는 이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3개를 포상을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시범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데는 인센티브제를 줘서 좀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어쨌든 포상규정과 또 단순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차이점들에 대한 부분들도 잘 인지가 안 될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본래의 기능만큼 제대로 기능을 했을 때에는 시에서 어떤 예산적인 것들이나 포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여기 담겨 있지 않다는 거지요.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내부 계획으로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데는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읍·면·동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각종 저희가 내부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데 이런데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런 것이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요. 어쨌든 이것이 마을의 공적일이잖아요. 우리 마을이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돼서 전환이 되는데 했을 때 뭐가 달라질수 있는건지 지금 마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을 사업들을 더 많은 현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러한 마을의 공적목적을 위해서 주민들이 좀 힘을 합치고 참여도 많이 하고 이런 주민총회 있을 때 마을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러한 희망적인 거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동보다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참여도 잘하고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또 우수 동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현재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부위원장님께 답변 드렸었지만 전환하면서 아무래도 주민자치회로 해서 일이 많아지고 그런 읍·면·동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은 어떠한 절차나 규정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주민의 동의 를 얻는다든지 뭐 회의를 거쳐서 전환결정에 회의록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요건들을 다 마치신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전환하는데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여러 국가 시책의 사업들도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의지나 이런 거를 굉장히 현장 평가나 이런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민자치회가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우리 행복센터 변하듯이 주민센터 됐다가 행복센터 되고 수 차례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변해가고 권한이 조금 확대 되는 의미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전환의 과정들이 동기 부여가 돼야 되고 주민들이 같이 좀 할 수 있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고리들을 만들어 가는 일종의 주민참여 운동의 과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냥 조례안이나 과정들을 보면 그런 소통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아시다시피 생활의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고 해서 어제 문서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생활밀착형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것도 정부에서 계속 문서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빨리 전환되고 뭔가 계기가 되고 마련이 돼야지 저희가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 점점 범위도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지금 충분히 숙지해서 저희가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은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환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주민참여와 또 의회와 행정이 놓치고 있는 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상호보완하고 하는 과정이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어떤 권한을 침해 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가서는 안 되고 서로의 역할이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성호 보완하는 관계여야 되는데 지금 과정들이 좀 대단히 급하게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안타깝고 이 소통의 과정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은 마치고요.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예산참여 권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회의를 아직 활성화 되지 않는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보이는 바, 조례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 에 대하여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시범실시 지역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 에 대하여 부결 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공유재산 현장 확인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