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구정 주요 사업 계획들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구민 맞춤형 정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2019년도 구정 업무 보고(계속) 가. 총무국(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ㆍ총무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은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민원행정계장입니다. 김자희 여권계장입니다. 백웅기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2019년도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3개 계로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 된 상태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직인 245개를 포함하여 청인, 회계공인 등 총 454개의 공인이 있으며, 1만 3,999권의 보존기록물과 4,685권의 구정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2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12만 5,5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수혜자 맞춤형 행정 서비스의 선제적 제공을 위하여 연산역과 교대역 등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1직원 1통합민원발급기 지원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친절 체험 에피소드 공모전과 휴(休) 친절 교육 등을 통해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만족도 높은 여권 업무 및 전문적인 정보ㆍ기록 관리를 위하여 11,900건의 여권 발급과 302건의 등기우송 서비스 제공, 직장인을 위한 여권 야간창구를 운영하였고, 1,610건의 원문 공개, 569건의 사전 공표 등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성 만족 민원 서비스로 신뢰받는 가족등록 사무 수행을 위하여 853건의 가족등록 오류 사항을 직권정정 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동시에 접수한 478건의 주민등록 전입, 양육수당 및 안심상속 신청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비전을 ‘주민과 교감하며 함께하는 연제’로 정하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 체감 친절행정, 고객 만족 여권 업무, 최적화된 가족등록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민원 편의시책 등 총 9가지의 주요 시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2019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첫 번째,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된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민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과 민원후견인제 정비 등 신속 민원 처리함과 동시에 구비 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확대, 사전심사청구 홍보 등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쾌적하고 아늑한 친환경 행복민원실과 혈압측정기, PC, 휠체어 등 민원인 전용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장애인ㆍ임산부 등 배려 대상자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주민 여론을 반영한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굿모닝 친절방송, 만족도 출구조사, 친절 마일리지 운영 등 친절 마인드를 높이고, 민원 전담 직원 힐링 워크숍, 신규ㆍ전입 직원 친절 교육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친절 실천 의지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고객 만족 여권 업무 및 내실 있는 기록물 관리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여권 발급 서비스를 위해 신속ㆍ정확한 여권 발급과 동시에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창구 운영,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처리, 맞춤형 여권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객 중심 여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열린 정보공개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월별 원문정보 공개 실태 점검으로 정보 공개율 제고와 사이버공부방 운영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정보 공개를 선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록물 재분류, 생산ㆍ이관ㆍ평가를 실시하고 10년 이상 보존 전자기록물에 대한 보존 포맷 변환 작업을 추진하겠으며 기록물 관리 실태 지도ㆍ점검 실시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의 구정자료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최적화된 서비스로 고객 소통 가족등록 추진 사항입니다. 고객니즈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위해 가족 관계 제신고 후속 조치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혼인ㆍ사망ㆍ개명 신고 집중처리제 운영으로 12시간 이내 우선 처리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 상담 전담창구를 상설 운영하는 등 주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 편리한 원플러스 가족관계등록제 추진을 위하여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신청을,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과 출산축하금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원플러스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오류 제로화를 위하여 가족 관계 오류 신고 통합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오류 사항 직권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메일링 서비스로 착오 발생 최소화와 출생ㆍ혼인ㆍ이혼ㆍ사망 신고서의 작성 방법 동영상 매뉴얼 제작ㆍ게시로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9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민원담당 직원 감성 힐링 워크숍 개최입니다. 민원 전담 직원의 대민 업무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가 치유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심신 휴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유실물 알림이 코너 개설 운영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방문 민원인들의 분실물을 공지하는 유실물 알림 코너를 개설하고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시스템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개명신고자 여권 재발급 안내입니다. 개명 전의 이름이 기재된 여권은 출입국 시 제한이 있으므로 개명신고 완료 후에 여권을 재발급 할 수 있도록 재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로 민원 편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자료 특별 정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 시행 이후 발생한 한글이름 누락자의 오류 사항 정비를 위하여 전수조사와 공보대사 후 누락자와 관련 등재자의 성명란을 직권정정함으로써 신뢰받는 가족등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합심ㆍ단결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연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은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오류 자료 특별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많이 생기는가 보죠?

이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예를 들면 한글 이름이 있을 경우에 뭐 ‘강은교’ 이러면 강은 한자로 하고 이름은 은교로 했다든지 아니면 ‘강은교’ 한글인데 성만 강으로 해 놓고 은교는 한글이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저희가 오류가 정비하는 거는 주로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만약에 한자로 기재를 하더라도 괄호 해 가지고 ‘강은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 12만 5,543건에 대한 가족기록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올해 목표를 한 500건 이상, 오류가 한 1,000건 정도 있다고 예정을 하고 올해 한 500건 정리하고 내년에도 한 500건 정리하려고 연차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의 잘못이 좀 있겠네요?

본인의 잘못보다도 예전에 호적을 편제할 때 기록할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기록 누락.

그래서 직권정정을, 본인이 만약에 잘못 신고했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본인이 정정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기재가 잘못된 부분은 직권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1,000건 정도면 한꺼번에 1년 안에 1,000건은 어렵다는 겁니까? 한 500건 정도는 올라가고?

일단은 저희가 가상해서 지금 그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집행부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된 행정 서비스에서 민원 관련된 계획을 죽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희 구청장실 옆에 소통계가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도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곳인데 또 건축과에도 건축 민원을 상담하는 곳이 있고 여기가 이제, 그리고 구청 1층에 민원여권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친절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1층 민원여권과에서 처리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부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근본적으로 민원 사무편람에 있는 민원서류를 9번 창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뭐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해당되는 부서에 이관을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처리가 완결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소통계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되지 않는 고질 민원이라든지 반복 복합 민원이이라든지 다수의 민원 같은 그런 경우를 처리하는 걸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민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업무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해서 건축 관계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소통계나 건축과로 이관된 민원의 경우 처리 결과가 민원여권과로 다시 통보되는 그런 피드백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소통계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피드백 하는 걸로, 감사계 쪽으로도 같이 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도 고충 처리를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집단 민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민원여권과에서 소통계나 건축과로 민원이 이관될 경우에는 이 민원은 처리된 민원으로 데이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처리가 안 된 민원으로 분류가 됩니까?

사실 현장소통계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정상적으로 저희 과에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하는 민원이라기보다도 방문해 가지고 고충 상담한다든지 이런 종류거든요, 주로. 민원서류를 정상적으로 접수해서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는 그런 민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에 소음ㆍ분진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적으로 구청장실을 방문해서 그거 외에 소음 진동 이게 저지가 안 되느냐 그런 민원들 그런 것들이 주로 대상이 되거든요. 보통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처리되는 거는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되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현장소통계에서, 주로 구청장님을 방문해서 구청장님한테 상담을 한다든지 또 구청장님과 면담을 해서 어떻게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소통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요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 왔을 때 어떠한 민원들이 많으며 또 어떤 민원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지 그 통계라든지 그런 민원의 내용의 추이를 어떤 한 부서에서는 그래도 잘 기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쓸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민원이, 물론 좀 다양하고 해결하기 어렵고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세분화 시킨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체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이런 거는 한 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찬성은 하는데 일단은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을 좀 벗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현장소통계와는 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쪽에서 해결하는 부분과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감실에서도 기존에 감사계가 있지만 또 그런 필요에 의해 가지고 현장소통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관심을 가지고 현장소통계에서 처리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새로운 시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우리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등 다문화가정이 좀 연제구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부분들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 부분들은 원활히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외국인에 대한 민원서류 접수할 경우에는 외국인 이제 일본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이런 경우는 지금 편람 같은 거를 제작해 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그 외국어에 능하고 이런 직원들이 없다 보니 조금 소통 부분에서 좀 어려운 거 같고 기감실에도 외국어에 능한 직원이 있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과에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동으로 발령받은 바람에 그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이제 예전처럼 딱 한국인에 준해서 내국인에 준해서 있는 역할보다 외국인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여쭤 본 부분이고요. 외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이외 잘못된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또 경찰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이 해야 될 부분에서 좀 잘 챙겨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시책이라든가 업무 추진 방향에 심혈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은교 과장님과 집행부분들께 저희가 고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족관계등록부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방금 최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분들도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당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진순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은옥 평생학습계장입니다. 박정연 교육지원계장입니다. 박상진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유현미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평생학습, 교육지원, 전산정보, 도서관운영 등 4개 계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12명이 있습니다. 가용 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총 40억 2,100만 원이며, 저희 과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는 평생교육협의회 등 9개 조직 93명입니다. 관내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 시설은 24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교육기관 및 도서관 현황은 부산교육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51개소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48개소, 새마을 문고 9개소가 있으며, 연제도서관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등 6개 시설 337석을 갖추고 있고, 도서 8만 3,303권, 정기간행물, DVD 등 총 8만 5,158점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PC 993대를 비롯해 프린터, 노트북 등 총 1,441대와 전산실ㆍ멀티미디어 평생학습장을 각 1개소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습을 공유하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관 3개소, 똑똑플레이스 39개소 등 지역의 학습망을 확대하고, 구청장 지정 평생학습센터 8개소와 동아리 지원 등 기관 및 단체 연계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강사 양성과정 등 취ㆍ창업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교육,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 개설, 연제아르미 아카데미 등 평생학습 나눔 문화를 확산하였으며, 독서 분위기 조성으로 품격 있는 연제 실현을 위해 연제의 책과 책 읽는 으뜸학교 선정,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도서관 연계 활성화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순회 도서 지원과 맞춤형 독서 강좌, 독서 문화행사와 독서 토론회 운영 등 독서 일상화를 위해 대상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28개 학교에 2억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초등학생 생존 수영 실기 교육, 자율형 공립고 지원,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맞춤형 교육 특화 프로그램으로 영어ㆍ수학캠프, 실버대학, 여성아카데미, 토요스쿨,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 운영을 위해 정보 보안 강화와 연제구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웹 접근성 인증 획득으로 정보 이용 편의 증진과 저소득층 PC 지원, 정보화 교육 등으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향상 기회 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명품 교육도시 연제”로 추진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학습도시 조성 등 4개의 역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역점 추진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관 특화 운영 및 단체 지원,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과 학습소통정보망을 확대해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K-MOOC, G-SEEK 사업 추진 등으로 온라인 평생학습을 확대하고 직장인 대상 야간ㆍ주말 강좌 운영 등 100세 시대 생애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배움과 나눔의 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인문학 강좌와 연제아르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주민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구민 중심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아울러 10월에는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여 사람도서관 페스티벌, 특화거리 마을축제 등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여 구민의 학습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꿈과 희망을 키우는 다행복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및 초등 5학년까지 생존 수영 확대, 친환경 식품 학교 급식 지원 확대, 연제고등학교 지속 육성, 연일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등 선진 교육 환경을 위한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등 지역 협력 교육인프라 구축, 지역 연계 교육 과정 운영, 지역 특화 사업, 진로 찾기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다행복 교육지구를 운영하고 무상 교복 지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초ㆍ중ㆍ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거제지역 도서관 확충, 작은도서관 확대 및 상호대차 활성화 등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도서관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기증도서 수집, 재능 기부 등 기부문화 참여 확산과 책 지도 제작 및 대상별 특화도서 서비스를 통해 참여와 공감의 독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공연 정기 개최와 연제의 책 선정 등 다양한 독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책 읽는 가족 선정, 인문학 강좌 등 생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국민체육센터와 연산역 등 2개소에 U-도서관(유비쿼터스 도서관)인 생활 밀착형 무인 자동 도서 대출ㆍ반납기를 설치하여 독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행정정보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와 전산장비 및 SW 구입,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 정보시스템을 확충하여 운영 기반을 확립하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비상시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등 안정적 업무 지원을 위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그린PC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격차 해소와 정보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올해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학습 확대 K-MOOC, G-SEEK 사업입니다. 교육부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개강좌로,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구민 누구나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서, 무료 수강 후 학습 이력을 관리하여 별도 심화 특강 운영 등 직장인과 청년 등 폭넓은 구민 대상의 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드림 멘토 특강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희망하는 강의를 사전 신청 받아 맞춤형 특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적성과 트렌드에 맞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동화구연 재능기부단 ‘연제 책친구’ 운영입니다. 연제도서관 ‘동화구연 자격증 과정’ 수료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활동처를 매칭시켜 지식 재능 기부를 통한 사회참여 확산과 함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관(단체) ‘북 플레이스’ 도서 지원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독서공간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도서를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다섯 번째,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부품 단종, 기술 지원 중단 등에 따른 장애 예방을 위해,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2종을 교체하여, 시스템 속도 개선 및 안정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9 연제구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지난 1월 우리 구와 시 교육청, 동래교육지원청이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등 다행복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홈페이지 구축과 마을 활동가 발굴,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거쳐 연말에는 다행복 자체 평가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행복 교육지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3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ㆍ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이며, 교복비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여 더욱 살기 좋은 교육도시 연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지난해 12월 조례 제정 및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부터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과 8월 거제평생학습관 내에서 시범 운영을 한 후 내년 7월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 구 청소년들이 효과적인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제동 지역 도서관 설치입니다. 가칭 연제도서관 거제분관은 지난해 12월 공공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3월에 국비를 신청하여 202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칭 해맞이 작은도서관은, 거제4동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것으로서 지난 1월 생활 SOC 국고보조금 확정통지되었으며 2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3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10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노진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새로운 시책을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많은 걸 하고 계시다는 걸 봤습니다. 예산도 많이 책정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 현황에 보시면 정원 외 인력에서 열두 분이 계세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6명, 청원경찰 2명, 공무직 4명. 저는 청원경찰이 소속이 이 과에서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머지 여섯 분하고 공무직 네 분이 하는 역할이 그때도 얘기 들었지만 더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U-도서관 부분은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정리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제동에 만화도서관이라고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만화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위치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PC 부분입니다. 사랑의 PC는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PC를 지급해 주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외 인력 12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6명은 저희 과에 평생교육사 두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아시다시피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에 한 분씩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 두 분은 저희 연제도서관에 청원경찰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공무직 네 분은 연제도서관에 저희가 야간 개방을 10시까지 하는데 어린이 자료실하고 그리고 일반 자료실에 두 분씩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U-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U-도서관은 지금 딱히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1개소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고 또 1개소는 연산역에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산역 같은 경우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설치 가능하다고 답은 받았는데 지금 교통공사 측에서 자기네들도 절차상 내부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위원회가 3월 정도에 있을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3월에 내부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뒤에 저희가 사후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제 생각에 아마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반면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는 처음에 연산역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 연산역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국민체육센터만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늦어도 상반기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안에 16페이지 보시면 현안 사항에 거제동 지역도서관 설치라고 제가 가칭 연제도서관 거제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부산만화도서관으로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정확한 구축 시기는 아시다시피, 아 위치를 먼저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위치는 연제 복합문화센터 2층에 지금CU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CU가 연말까지 임대 기간이라서 CU가 연말에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예정이라 내년에 설계하고 착공, 준공하고 나면 아마 내년에는 조금 개관이 힘들 것 같고 2020년에 개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PC는 저희가 바로 접수를 받는 건 아니고 부산시에서 다 16개 구ㆍ군에 다 통합해서 지금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시설 쪽으로 많이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에게 사랑의 PC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했는데 우선순위는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그냥 허울만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물론 가구에도 나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수급자라든지 이 신청을 저희가 직접 받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배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 시스템이 바뀌어서 시에서 일괄 신청을 받고 시에서 일괄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인가 신청을 받고 7월인가 선정을 해서 또 이제 그 수요가 파악이 되면 PC를 수리를 해야 되니까 수리를 해서 9월 정도에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만화도서관은 한다는데 아직까지 잡힌 내용은 없네요? 운영 방침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할지를.

예,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CU가 나간 이후에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운영 방향을 잘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먼저 좀 손을 드셔서.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아주 좋은 시책이 있습니다. 기관, 단체에 북플레이스 도서 지원이 있는데 예산도 안 들고 여기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시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현재 3개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경찰서에 그리고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를 해서 어디든지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저희가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또 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독서 공간이라든지 소규모 그다음에 책을 이용할 대상자는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 다 포함은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지역에서, 내지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에는 다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되면은 대출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로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반납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고. 그런데 이게 연제도서관에서 그만큼 책의 양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신청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월 단위로 대출을 하고 월 단위로 반납을 받거든요. 연제경찰서를 예를 들면은 연제경찰서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책을 받아 가세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구치소라고 그러나요? 안에 계신 분들, 유치장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책을 계속 읽으시고 연제도서관에서 한 달 뒤에 그 50권을 저희한테 반납을 하시면서 다시 50권을 빌려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한 달 기간 동안에 책을 대여섯 권 정도는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50권 단위로 한 달씩 빌려드리면 혹시 책이 거기서 좀 유실되거나 책이 다 찢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출이나 그런 게 거기서 북플레이스 한 장소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나요?

대출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책이 분실되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원상복구하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책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다 예산으로 책을 구입을 하고 있고 이것도 자산이고 이 책은 그분 한 사람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아서 다른 기관에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연제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책을 계속 봐야 되는 건데, 분실을 했다고 해서 그 책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이 예를 들어서 파손, 낙장(落張)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책은 원 상태 그대로 저희가 다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책을 빌려갔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려주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는 건 맞지만 그 문제가 너무 커져서 사실은 중간에서 회사나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데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이 제도의 좋은 점보다는 관리 쪽에 더 신경이 써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책은 읽다가 보면은 조금 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책 도둑은 안 잡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그대로 책을 변상 조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원칙은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더 아름다운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책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고 물론 책을 접하다 보면 한 장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지 않은,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파손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 책을 보시는 분들이 대체로 책을 참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다루시다 보니까 상태는 항상 양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책 보실 필요 없고 제가 다니면서 배산을 간다든지 학교 운동장 쪽을 쳐다본다든지 연산 지하철에 간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요. 우리 어떤 글귀에 보면은 노인이 따로 있나, 세월 가면 노인 된다고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제가 보니까 한 70세를 기준으로 둬도 옛날 같지 않고 젊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젊어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왔던 일 중에서 성과가 좋았다든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실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선 예를 들자면 아마 다 아실 텐데 경상대학교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연제실버대학이라고 그게 지금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지금 16기 되었거든요. 16기째인데 어르신들이 3월에 개강을 하셔서 12월 달에 수료식을 하시고 여든 분이 한 해에 여든 분이 계속 수업을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 수업도 들으신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시고 그다음 저희 전산계에서 하는 전산교육 주민정보화교육, 전산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더 많이 오시죠. 육칠십 대 되시고. 그래서 저희 사실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다가 좋은 안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고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실버 그런 쪽에 어르신들 접근하기는 좋습니까?

저희 전산교육장은 아시다시피 바로 4층에 있고요,

예,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산9동에 있죠.

그런데 배산 체육공원 있는 데 게이트볼장이 있던데 그거는 문체부 관할이죠?

아 예. 게이트볼장은 문화체육과 소속입니다.

먼발치에서 보니까 그것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구에서 실버를 대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 가면 노인 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4페이지에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고 관련이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리는데, 정보화마을활성화 프로그램 27회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22회로 5회가 줄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혹시 이렇게 그 교육 과정을 줄이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페이지 맨 아래 보면 27회 과정이고 여기 9페이지에는 정보화마을활성화 프로그램 관리 지원 및 정보화교육 22회인데 횟수가 줄었는데 작년이 특별히 횟수가 많았던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올해 줄인 이유라든지.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전산계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계장님! 직급과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 전산계장 박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매년 시 재배정 예산이 시민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한 650만 원, 700만 원 사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시청 측에 따라서 시 재배정 예산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그리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다소 차이는 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해 구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아까 노인네 실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인 특히 부구청장님 의지가 노인들 그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핸드폰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루는 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 계획을 짜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인데, 이 소요 예산은 그럼 저희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시ㆍ군ㆍ구 노후장비 기반 시스템인데요?

그게 이제 노후장비가 일차적으로 사업을 다 끝나고 장비가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로 인해서 장애 발생 시에는 부품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부품이 단종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노후화가 되면 부품 교환을 위해서 빨리 서둘러서 교환하는 것이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백업 장비라는 것을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백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 전체의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 전체 우리 시스템이 전부 한 26종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매일 백업, 이제 백업이 주기적으로 매일하는 백업이 있고 주간, 월간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백업을 받아 놔야 유사시에 데이터가 파괴됐을 때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약간 살을 좀 더 붙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정보자료실이 있죠, 지하에? 구청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예, 예.

있는데, 여기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구정자료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하 구정자료실은 참고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서 도서 대출을 받는데 가보면 사실 직원하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50 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 비율이.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보자료실을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해서 책도 많이 볼 수 있고 자료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도서관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 구청의 자료실 활용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잘 이용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용이 안 된다면 이런 거를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활용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좀 복지 증진이죠? 책을 많이 읽고 하는 부분도 복지 부분인데 이런 것도 혜택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도 인센티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일단은 공무원 분들이 책을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 이런 아이템도 어떻겠냐 하는 발의를 좀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여권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학습 네트워크 강화 해서 부서 협업 사업 확대인데요, 이건 부서 간의 사업을 확대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 안에 속해 있는 주민 평생학습동아리라든지 문화강좌동아리라든지 이런 동아리 간의 협업 사업 확대인지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서 협업이라는 것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주민들 대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있고 청소행정과라든지 아니면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도 주민들 대상 체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업을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에도 보시면 기존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있지만 예를 들어 아이들 방학 특강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대상을 확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동아리가 평생학습과 소속 안에 있는데 그 사업들을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부서 협업은 동아리도 해당이 되지만 동아리가 아닌 일반 사업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아리가 아닌, 저희 구 관내에 저희가 동아리가 79개 한 1,300명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꼭 동아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일반 주민들도 그 부서에서 하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부서 간 프로그램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상이 그려지지가 않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다음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움과 나눔의 학습 문화 조성에 학습 활동가 양성하겠다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학습동아리를 만드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이죠?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학습 활동가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학습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지금 배달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똑똑플레이스하고도 연계를 해 주려면 이걸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을 저희는 여기서 활동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분들을 좀 더 많이 양성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편리하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 동아리들이 똑똑플레이스 그 공간에서도 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도 해 주고 발굴도 하고 이런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거 포함이고 동아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동아리가 아니지만 동아리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5명 이상이다. 일곱 분이 되시는 분들이 “난 동아리는 안 들어 있는데 우리도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신청,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는 기회를 다 드려야 되잖아요? 동아리 활동은 안 하시지만. 그러면 이런 분들이 모였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시고 어느 장소가 적합한지 그러면 똑똑플레이스도 저희가 39개소가 있는데 그 똑똑플레이스하고도 연계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소 소유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 활동가가 다 대응을 해 주시는 거죠.

아 지금 홈페이지에서 학습동아리 등록, 동아리 등록하고 이때 이런 분들을 찾고 발굴하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결국 이분들이?

동아리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10페이지에 보면요 K-MOOC, G-SEEK 이렇게 있던데 지금 K-MOOC은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와 있고 G-SEEK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예.

링크가 되어 있지는 않던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K-MOOC은 로그인이 조금 힘들고 G-SEEK은 아이디 발급을 별도 받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좀 간소화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운영 방법에, 10월에 온라인 강좌 연계 오프라인 심화 특강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계신데 그러면 대상이 연제구민인 겁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연제구민에만 한정하기에는 좀 아닌 거 같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무료 수강하는 거는 당연히 부산 시민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겠지만 심화 특강 과정은 저희 구민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온라인 강좌를 그러니까 K-MOOC이나 G-SEEK을 학습하는 연제구에 온라인 강좌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정보가 우리한테 이렇게 와서 그 대상들이 온라인 강좌를 들었으니 그분들이 조금 더 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심화 특강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참여자 정보가 우리가 확보가 과연 가능할까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였는데 반드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참여자 대상이고 K-MOOC이나 G-SEEK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관리가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구나. 그러면,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신청은 부산 시민 전체가 다 가능할지라도 심화 특강 과정은 연제구민에 한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드림 멘토 특강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850만 원인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ㆍ중ㆍ고가 29개 정도 되면 모든 학교가 한 번씩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강사료는 30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원하는 특강을 사전에 신청 받아서 맞춤형 특강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원하는 모든 강사에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엄청 진짜 꼭 만나고 싶은 강사가 있는데 이 예산에 의하면 사실은 한 사람당 30만 원인데 과연 그런 좋은 강사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있을까 하는 현실 가능성이 좀 궁금해서 그리고 여기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또 이렇게 방법에 되어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두루두루 여쭤봅니다.

사실 학교는 그 정도 29개소가 되지만 모든 학교에서 다 신청을 하시는 건 아니고 그리고 강사료 같은 경우에 지금 소요 예산은 850이지만 강사료도 사실 강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 편이고. 그리고 전문기관은 지금 저희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KNN미래글로벌연구소인가 거기에서 한번 했었는데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 다양한 많은 학교에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저희 연제구에도 초ㆍ중 ─ 고등학교는 조금 모르겠지만 ─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충분히 본인의 살아왔던 얘기라든지 어떻게 지금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충분히 초ㆍ중학생들한테는 얘기가 될 만한, 지역 주민들로 강사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발품을 팔면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조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평생학습과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도서관, 책에 되게 관심 많으시고 평생학습, 특히 어르신들 평생학습 기회가 좀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좋은 의견들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허점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정미 총무계장입니다. 이송이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정흥구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총무과 조직 및 인력은 총무ㆍ자치행정ㆍ구민협력 3개 계 및 비서실에 23명이 근무 중이며, 동 행정 현황으로는 전체 12개 동에 15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연산3동이 인구 8,186명으로 최소 동이며 연산9동이 인구 3만 8,384명으로 최대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인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20만 7,840명으로 2017년 연말 대비 세대수는 1,941세대 인구는 1,098명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매결연도시, 위원회 및 구민운동단체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2018년도 성과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반성과 시사점에 있어서 지난해를 돌아볼 때 인사 운영에 있어서 직원 공감대가 조금 미흡했다는 점과 열린 자치 참여 행정을 정착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여야 했으나 그 부분에서도 조금 미흡했고 직원들의 복지 욕구에 상응하게 부응하는 시책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월 업무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019년도 저희 부서 비전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행정 실현으로 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 참여 자치 주민 소통 열린 행정 구현, 나눔이 있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 등 6개 역점 시책에 대해 부서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첫 번째 역점 시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혁명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를 위한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 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다양한 인사 혁신 아이디어를 수집ㆍ검토하여 소통하고 참여하는 인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상시학습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일과 삶이 공존하는 조직 문화 정착입니다. 휴가 문화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겠으며 품격 있는 근무 자세를 정립하고 불합리한 내부 규제를 정비하여 청렴하고 건강한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집합교육 관행을 개선해 효율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 문화 정착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참여 자치 주민 소통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 밀착형 공감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동 간 행정구역 격리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주민등록 교육 실시로 동 행정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네 번째, 주민의, 주민에 의한 생활 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공모 사업 지원을 통해 참여하는 마을 자치를 실현하겠으며 특화 사업 및 마을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 상호 교류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 민원 업무 직원과 방문 민원인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스마트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섯 번째, 직원 복지 향상 및 올바른 노사 문화 정착입니다. 우수 직원 연수 활동을 지원하고 직원 휴양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임신 공무원, 장기와병 직원 지원 등에도 힘써 배려의 직원 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올바른 노사 문화 및 건전한 노사 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나, 여섯 번째, 나눔이 있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사업으로 상생하는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상시 환경 순찰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19년도 저희 부서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 회의라든지 교육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IT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상회의시스템을 이렇게 활성화해 나가도록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의 어떤 행정에 근간이 되는 주민등록 업무에 있어서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가 선발대회도 개최해 볼까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전자적 지문 장비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전 동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원 휴양시설 확대 운영입니다. 저희 구가 전국 최고의 으뜸 자치구를 추구하는 만큼 직원 복지 시책에 있어서도 전국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 저희 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전 직원은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허점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점상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우리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확대 추진이라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매결연도시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는 안 봐도 잘 알 것 같은데요. 민간단체의 교류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 일손 돕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기에는. 농산물 사주기 이런 거는 가능한데 이런 거 돕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가까워야지 근접해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자매도시가 좀 재편성 되면 어떻겠나 한번 의견 부분들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 했던 부분은 대충 알겠지만 앞으로 방향성을 잡아감에 있어 가지고 이건 좀 맞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허점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확대 추진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매교류도시를 확대 교류를 하고자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교류거든요, 그 지향점이. 그렇다면 주민들의 교류가 활성화 되는 방법은 상호 이렇게 농촌 일손 돕기도 해 주고 시골의 농산물도 팔아주고 뭐 상호윈윈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거리적으로 사실 봉화나 상주 이런 게 좀 멀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의 새마을단체든 또 다른 단체 또는 일반 단체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하고 싶다 하면 저희가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봉화나 상주를 소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도 케이스를 보면 밀양이라든지 좀 가까운 데 이렇게 가는 것을 많이 봤는데 위원님 지적을 이렇게 좀 새겨서 그런 개선 방향으로, 이게 안 그러면 교류도시를 조금 개편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2월 11일 5분 발언 내용 안에도 우리가 인사, 지금 여기 보면 소통하고 참여하는 인사행정 실현 이렇게 너무 좋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자녀를 둔 부분 그런 것도 인사고과에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5분 발언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출산 장려 이런 것은 정말로 정부의 국가의 중요한 시책이고 위원님 5분 발언에도 그런 맥락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중앙부처에서부터 우대하도록 이런 게 권장은 많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렇게 잘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항은 대통령령이라든지 인사라는 것이 복무규정이나 복무임용령이라든지 이런 데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 인사고과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5분 발언 있고 나서 그 부분 살펴봤는데 좀 더 출산이라든지 다자녀가정에 우리 내부에서부터 실질적적인 인사 혜택이 갈 있도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리면 저도 발언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남편이 공무원이다. 그럼 부인이 임신을 했다. 그것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에 분명히 기여를 하셨다고 저출산에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덕목이 또 굉장히 어떤 자산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순위나 덕목들이 1순위, 2순위 좀 최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활력 넘치는 조직 문화 정착에서 민ㆍ관ㆍ군ㆍ경 협력 강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몇 페이지 말씀이죠?

8페이지의 민ㆍ관ㆍ군ㆍ경 협력 강화 협동 훈련 지원 등 지속적인 안보 교류 활성화.

민(民)은 말대로 저희 주민인 것이고요, 관(官)은 구청, 경찰서 이런 게 되는 것이고요. 군(軍)은 저희 53사단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군이 안 있습니까, 방어하는. 그 4대대, 저희 구청이 4대대인데 그 군, 군인들이라는 말씀이고요. 말 그대로 군인, 경찰 그렇게 협력을 해서 이게 또 관련 법령에 주민들은 잘 모르지마는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군 간의 협력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의 주민들이 모르는 게 맞죠. 평온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지역을 지켜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훈련도 합니까?

예, 마찬가지지요. 지금 한 번씩 보시면 구청 앞에 구청에 군인들 총 들고 있고 이런 거 안 보셨습니까, 최근에?

동사 안에 동대장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도 포함되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연산4동 마을사랑방 조성 리모델링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가 최홍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은 30년, 50년 전에 지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디 가 봐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땅을 딱 딱 사 가지고 뽄대 나게 짓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무조건 부수고 새로 건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은 요새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인테리어 기술이 아주 좋기 때문에 공간 설계라든지 이런 게 아주 잘하더라고요. 연산5동도 굉장히 낙후했는데 2억 정도 들여서 해 놓으니까 그런대로 쓸 만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구비를 계속 그렇게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산4동사 이거를 시 사업에 이번에 공모 신청해서 아마 오늘 심사 피티(PTㆍpresentation)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 2억 정도 따 오면은 우리 구비 조금 보태서 우선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4동사가 우리 들어가는 출입구 외관 말하던데 보니까는, 그리고 2층에 사무집기 그것도 바꿔야 되는 갑던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포함됩니까?

그렇죠, 그게 시에서 2억 우리 구비 한 1억 정도, 시의 2억만 이렇게 따 올 수 있으면 1억 보태서 1, 2층까지 싸그리 이렇게 다 고치는 거죠.

아, 5동사처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에 저희가 요청했던 내용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완료가 됐고 반영이 됐다고 됐는데 그중의 하나가 동 주민센터 신축 시 건축비 절감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산3동과 거제4동이 신축이 될 건데 절감 방안이나 이런 게 나오시면 지금 당장 설명을 굳이 안 해 주셔도 되고 저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에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제에 하나만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동사무소 짓는 게 왜 이렇게 단가가 비싸냐 지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품샘, 설계하는 게 품샘표가 거기에 따라서 민간은 벽돌 한 장을 시장 단가에 따라서 100원일 수도 10원일 수도 때에 따라서 사 올 수 있는데 저희는 품샘표가 정부에서 정한 게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원님들이나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절감 방안이라 하는 거는 사실상 로스(loss) 없게끔 하겠다 그 정도지 민간보다도 한 1.5배 내지 2배 정도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가 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을 내기는 할 건데요 그 전에라도 그동안에 이제 동사 신축한 이런 노하우에서 조금이라도 절감 방안이 있으면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보니까 공개입찰 이런 거를 안 하고도 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1월에 저희가 구청장님과 주민들 대화를 해서 그 결과 자료가 나왔던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혹시 그 민원을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된다든지 통보가 됐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런 기한이 정해져서 피드백이 됐는지 좀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취합을 했는데 요새는 굉장히 신속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대화를 진행하면서 그날 오후에 즉시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일단 처리를 하고 또 그 민원인에게도 알려드렸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2월 14일 내일까지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니까 각 과에서 처리한 걸 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결재를 하고. 필요하시다면은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처리한 것을 갖다가 취합을 해서 의원님들께도 공람을 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주민들한테 이 결과가 다 통보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 밑에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날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너무 환영하고 반가운 일인데 이걸 자세히 내용을 보면요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이번에 구청장과 주민들과의 대화에 가서 나오는 민원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70, 80, 90%가 길을 닦아 달라,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 뭐를 교체해 달라 대부분 뭔가를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더란 말입니다. 그 말은 구민과 우리 구청을 이어주는 것은 결국 도로 공사나 시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이렇게밖에 연결이 안 돼 있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시적으로 현장 소통의 날을 하시겠다니 되게 반가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수시로 한다고 했을 때 수시는 얼마 만에,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이번에도 보셨겠지마는 새로운 분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왔지마는 대부분 동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많은 그동안에 구나 동 활동에 참여를 못 했던 분들에게는 홍보가 잘 안된다는 건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 보면은 사전 조사된 동별 주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패널을 위촉 후 토론하겠다는데 사전 조사를 동의 누가, 구의 누가 하실 건지. 이런 게 조금…. 패널은 잘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 소통의 날을 수시로 제대로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홍보와 이런 사전 조사를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할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선 7기의 실질적인 화두가 소통입니다, 소통. 지방 자치가 성공하려면 참여 자치가 돼야 되고요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저희가 사실상은 판을 차려 놓고 주민 몇 분을 모셔서 이렇게 가는 행정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현장 소통인데 당연히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미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또는 다른 일정이 많이 계시지마는 그 일정을 봐서 어떤 5명이 모였든 6명이 모였든 우리가 의례적인 인위적인 행사가 아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찾아간다든지 부녀회를 찾아간다든지 연산로터리 어디를 찾아간다든지 때로는 호프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꼭 연초 동 순방 이러면 벌써 의례가 되지 않습니까? 뭘 만들어야 되고 초청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행정이 주민 속으로 스며들자는 이런 각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할 것이고요, 중학교도 갈 것이고 초등학교 학부모회도 갈 것이고 틈만 되면은 저희가 청장님을 모시고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듣는 소리를 가공ㆍ취합을 해서 저희 행정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진정 참여 자치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동감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사전 조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인력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홍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통망도 있고 기존 언론사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 또는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조직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우선은. 그리고 우리 관에 참여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연제구의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과 구정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분들의 요청이 온다면은 5명이 모인 데든 어떤 정보를 획득해서 거기에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저는 일단 이런 소통 과정에 되게 관심이 많으니까요 저희 함께 의논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랑 같이 주민들 만나는 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금정, 동래, 연제, 3개 구가 온천천 통합 관리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별도의 재정이 필요 없는지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주요 계획은 뭔지. 이 며칠 사이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총무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온천천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장님 취임하시고 이게 조금 됐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3개 구가 구청장님들 모여서 현장도 답사를 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천법｣에 따라서 온천천이 지방하천인데 관리 주체가 정확하게 시ㆍ도지사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구적으로도 법문적으로. 그런데 이게 온천천이 자치구에 위임을 시켰는데요 정확한 위임 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만약에 자기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어떤 데 맡겼다면은 그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져가라. 원래 법에 당신들이 시장님이 하게 돼 있는데 왜 구청장한테 맡겨 놓고 재정 지원도 안 해 주고 우리가 인력 들여서 구비 들여서 이렇게 하게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한 논리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하천은 통합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저희 구의 인력 20명, 동래구 몇 명 봄만 되면은 각자 파 뒤집지 않습니까? 이거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주관을 해서 동래구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신문에 사설 나온 거와 같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시에서 안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하나의 사무실을 두고 구청에 필요하다면 한두 명 파견을 받고 낙동강 관리하듯이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 온천천 문제는 시의 시의원님들고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 푸시를 해서 통합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필용 소장님을 비롯한 배도영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새로운 시책 잘 들었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일단은 시책 부분에 시책 1번, 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소요 예산 부분이 구비 100% 해 가지고 800만 원이 책정해 놓은 이 사업이 있습니다. 등산로 쪽 배산 또는 황령산 쪽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 버튼 누르면 10초 나온다는 이 분사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사례하고 잘된 부분이 있어서 도입하려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부산진구 서면처럼 같이 의료특화지구라든지 거리 조성이라든지 의료 관련 행사 페스티벌 등 이런 것들을 좀 해 가지고 연제구도 건강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라든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 좀 드려 보겠습니다. 두 가지 한꺼번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관련해서는 이거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에 가면 진드기나 모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분사기로 해 가지고 액체를 액을 묻혀 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접근을 안 합니다, 해충들이. 그래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산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 관계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의료타운 조성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근데 저도 여기 보건소 와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의료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뭔가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구청장님 공약사항 부분에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연제구도 서면 못지않게 많은 의료기관들이 즐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넓게 보지는 안 봐도 좁게 봐도 우리 연제구의 주민들의 건강을 좀 도모하자는 취지하에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그러면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로터리 주변에 이제 의료타운 조성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거하고 서면의 메디컬 스트리트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면의 롯데백화점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메디컬 스트리트의 의원(醫院) 구성 특성을 보면은 주로 성형외과, 피부과, 피부 미용, 의료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한 메디컬 스트리트를 시하고 구가 협력을 해서 조성을 하는 상황이고 우리 연산로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특성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형외과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산로터리는 다양한 그런 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의료타운은 의료 관광, 주로 메디컬 스트릿이 외국인들도 주 타겟인데 그거는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주민분들과 시민분들이 믿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연산로터리 보면은 다양한 과들이 있기 때문에 연산로터리 나오면 어느 분야의 의료 서비스를 받더라도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특성으로 저희가 목적으로 해서 의료타운을 좀 조성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미 모여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분들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거버넌스를 잘 맺어 가지고 계속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해 가지고 관내 동 주민센터에 추가 설치 그러면 12개 동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건은 저희들이 작년 2018년도에 거제1동, 거제3동, 연산4ㆍ8ㆍ9동 해 가지고 5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도 시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요청을 해 놨는데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돼가 내려올 거 같습니다. 10대까지 다는 안 되더라도 내려오는 거 봐 가지고 지금 설치 안 된 동에는 추가 설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10대 정도 보급이 들어오면 설치가 되면 12개 동은 다 들어간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10대가 다 내려오게 되면 다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되는 거는 괜찮지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응급할 때는. 그럼 이 기계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교육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해 가지고 이것도 사용 방법을 교육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교육은.

다른데 같이 동사무소에 하러 나가게 되면은 그 부분도 작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교육해 가지고 작동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기능이 굉장히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찾아가는 그런 의료 서비스가 굉장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 보고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확대하고 심폐소생술과 이 충격기 사용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심정지 사고가 저희가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놓은 장소에서만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좀, 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심정지 사고가 이 환자가 발생하는 그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한 현황 파악,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정지 사고가 잘 일어나는 뭐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희 연제구 내에 다중시설이 좀 많이 있지요? 그 다중시설에 이런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나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직원과 그 교육이 되어 있는지, 학교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관내의 다중시설의 현황을 조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유치원은 혹시나 모르니까 이 자동심장충격기하고 응급처치 교육이 되고 있는지, 저는 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까지 세 가지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료 챙겨가지고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동심장충격기 이 설치는 법으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보면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다음에 시ㆍ도청사, 그다음에 5,000석 이상의 운동장,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119 구급차 등 이래 가지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 한 42개소 69개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보건소에도 1대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의료원에 9대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18군데인데 의무대상이 거기 20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아시아드 주경기장에도 2대 있고 시청 5대, 법원에 이래 가지고 지금 총 42개소에 69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잘 구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까 제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여쭤본 게 단지 그 장소에서만 그 사고가 생기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곳이 있는지 다중이용시설에는 뭐 큰, 아 병원은 크게 관계없겠다, 그죠? 뭐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곳도 있을 수 있으니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 여기 해충 기피제 분사기 있잖아요. 이게 원래 있던 사업이에요? 올해부터 하실 거예요?

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산에 제가 다녀 보면은 사실은 초여름부터 10월까지는 산모기는 동네 모기하고 틀려요. 청바지 뚫습니다, 청바지. 까매 가지고 노란 주머니가 있어가 청바지 뚫거든요? 그리고 산에 배산 같은 경우는 산이 낮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올라오세요. 그래서 새로 설치가 들어간다 하니까는 홍보 차원에서 배산 같은 경우는 80세가 넘는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제가 다녀 보니까. 이렇게 큰 글씨로 있잖아요. 적어서 알아볼 수 있게 어른들이, 그러면 호응도도 좋고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보건행정과에 네 가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병원 홍보 철저하게 해 달라. 감염병 예방 교육 횟수를 확대 해 달라. 그다음에 방역 취약터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해 달라. 보건소 창문 방충망 조속한 설치였는데 방충망은 설치된 걸 확인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방역 취약지 집중적 방역 실시는 올해 그런 내용이 여기 보니까 민원 신고지 우선 방역 실시라든지 취약지 82개소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독감 예방접종 병원 홍보 철저는 이거는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교육 횟수 확대 여기는 예방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횟수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두 부분은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병원 홍보 철저 해 가지고 작년에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또는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한다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한다든지 또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국민단체원들 회의할 시에 그 회의자료에 게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접종자가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라든지 전화로 해 가지고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교육 횟수 확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미취학아동으로만 대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손 씻기 교육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뷰박스 ─ 손을 미리 이래 들여다보면 세균을 볼 수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 그 박스를 2개를 더 추가로 구매를 해 갖고 교육하는 데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방역이 방역을 할 경우에 방역을,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기록으로 남기죠? 어디어디를 몇 월 며칠 날 방역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날그날 방역하게 되면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왜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 가면 공공화장실에 보면은 이렇게 언제언제 청소를 했다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면 무슨무슨 공원에 방역을 하러 가면 공원의 한쪽에 언제 무슨 방역을 했다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방문하시는 분들 “아 여기가 잘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는 어떠십니까?

제가 실효성은 의문스러운데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이 보건행정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런 작은 등산할 때 모기나 진드기 대처하는 거에서부터 의료특화거리 조성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올 한 해 힘드시더라도 많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저희 건강 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명 건강지원계장입니다. 이영숙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강미숙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 주요 업무 성과, 2019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입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3개 계 정원 18명, 현원은 2월 11일 발령으로 18명 전원 채워져서 결원은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별도로 36명이 있으며 공무직이 21명, 시간선택임기제가 12명, 기간제 3명으로 현재 54명입니다만 곧 기간제 5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어서 총 정원은 5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 세입 31억 9,300만 원, 세출 43억 5,8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는 보건소 내 방문건강관리실과 금연클리닉, 건강증진센터 등 8개의 실과 센터,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마을건강센터가 2개소 있습니다. 시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치매안심센터로 총 3개소가 있으며 주민 조직으로는 리더가 중심이 된 건강동호회와 연산6동의 건강지킴이 참좋은회와 연산9동 연제구 건강누리단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는 2018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100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건강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운동, 영양, 절주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체력 측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처방받고 상담을 3,68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나이가 들수록 관절 관리가 중요하므로 한방 골ㆍ관절계 예방 교실 등을 30회 추진하였고 아기를 임신한 임신부의 건강 교실과 식품을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식품 지원 등을 3,64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을 위해 보건소와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통해 흡연자 959명을 등록, 금연을 지원하였고 영유아와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52회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ㆍ단속은 3,655건, 과태료 부과는 247건을 하였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건강센터는 기존 연산6동 하나에서 연산9동이 추가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 건강증진과 주요 내용으로 치매안심센터가 11월 개소하였고 연산9동에 마을건강센터가 신설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로 있던 직원들 8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4페이지 맞춤형 가족 보건 사업으로 건강 향상 도모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한 가임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지원으로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179명에게 그리고 56명의 난임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급과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에 3,000여 명의 많은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평생 건강을 0세부터 추진하기 위해 신생아의 예방적 검사인 청각 선별 검사와 어린이와 학생 구강 건강과 건강검진, 아토피 천식 예방 교실, 발달장애 진단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재가 암 환자와 만성 질환자에 대해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간호, 사별 가족 관리, 찾아가는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정신 질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해 기본 검진과 정밀 검진, 교육과 상담, 의료비를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정신 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처우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료 취약 계층 통합 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의료 취약 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과 건강 검진, 국가 5대 암 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인들을 위한 가정방문 재활 치료, 비만 예방 교실, 낙상 예방 교실 등 장애 예방과 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업무 추진에 따른 반성으로는 국가 암 검진 수검률과 치매안심센터의 늦은 개소로 인해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2019년에는 수검률 제고와 실적 향상에 만전을 기겠으며 시사점으로는 주민 주도형 마을건강센터 주민공동체 조직이 활성화되어 기존 관 주도에서 마을단위 주민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좋은 예가 되고 있고, 관내 산부인과와 연계ㆍ홍보, 또 임산부에 대한 건강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많은 임산부가 조기 등록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보건소를 애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보건소 비전인 다 같이 건강한 행복도시 연제를 위하여 건강증진과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100세 건강 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행복한 출산, 건강한 육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의료 취약 계층 통합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행복한 노후의 시작,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선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인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으로 건강 수명 연장입니다.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특히 연제구에서 낮은 건강 지표인 영양 표시 인지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캠페인과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간접 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공공장소는 금연이 기본이 되도록 올해부터 추가되는 흡연 카페의 금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 10미터 등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어르신 일자리 인원을 증원하여 도시공원과 온천천 등 금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우리 건강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연산6동과 연산9동 외 거제 권역에도 마을건강센터를 1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등록하여 재활과 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자에 대한 퇴원과 처우 개선,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자살을 주위에서 인지하고 도울 수 있도록 게이트 키퍼(gate keeper)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중점 추진 과제인 행복한 출산, 건강한 육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9년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 운영 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되며, 난임환자ㆍ난임부부 지원 대상자가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되는 등 구민의 건강 복지가 점점 확대 시행됨을 충분히 홍보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 사항인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도 초등 5학년 신청 대상에서 전체 5학년으로 확대 추진에 따라 교육청 협약 체결과 치과의사회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 공공 보건 의료 지원단의 연구 과제 선정에 따른 학술적 근거 마련 등으로 평생 구강 건강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중점 추진 과제인 의료 취약 계층 통합건강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건강 고위험군의 건강 형평성을 위해 소아와 성인 암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5대 암에서 올해 7월부터 추가된 폐암까지 6대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적극 돕고 또한 927개 희귀 난치 질환 의료비 지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과 장애인을 찾아가는 치아 사랑방을 운영하고 올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를 부산의료원과 함께 찾아갑니다. 또한 방문 건강 관리도 동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대상자 참여형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 사업으로 뇌졸중 환자의 가정을 전문의와 동행 방문하고 보건소에서 뇌졸중 운동 교실과 보조기구 대여,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낙상 예방 교실 등 재활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 중점 추진 과제인 행복한 노후의 시작,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고 전문 인력이 배치됨에 따라 단계별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상담을 추진하겠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가족 카페를 상시 운영하여 서로 소통하며 나눔을 통해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헤아림 교육, 가족 카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 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 교육도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존중받는 노후의 삶과 가족이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치매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 장애인 방문 구강 진료입니다. 치과 진료나 구강 검진이 자의적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시설 입소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산의료원 치과의사와 보건소 치위생사가 방문해서 구강 진료를 하고 검진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구강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들도 장애인의 구강 관리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어서 직접 찾아가서 소외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도 하고 그분들의 지역 사회 고립감 해소,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양성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 불명예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보건소 방문 간호사, 구청 통합사례관리사, 동 주민센터 맞춤형 사례관리사 등 방문 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은 게이트 키퍼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 조기 대처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게이트 키퍼 교육을 통해 취약 계층 방문 시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 관찰 및 전문적인 접근으로 구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민 공동체 자발적 건강 나눔 활동 확대입니다. 이 시책은 연산6동과 연산9동에 구성된 주민 조직이 활동 주체로서 지역의 건강 문제에 대해 맞춤형 건강 증진 활동을 개발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관 주도 건강 증진 사업을 마을 단위, 주민 중심의 건강 증진 사업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자발적 주민 조직 결성과 운영, 주민 중심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재능 기부를 통한 건강 나눔 활동 강화 등의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올해 9월에는 거제 권역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 증진과 2019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혜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시책 잘 들었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4페이지하고 이어서 8페이지 부분의 내용인데요 우리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 부분의 고위험 임산부 37명 ― 이건 전년도입니다 ― 그리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4명 해 가지고 다 혜택을 보셨죠, 이분들이? 봤을 때 요즘 많은 교육 부분에 의해서 청소년 산모 비중이 많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줄었다면 다행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이 출산을 해 가지고 좀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또 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낱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출산하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아픈 사항이지 않겠나 하는 부분 때문에 이 횟수를 늘려야 되면 지원하는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좋은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 부분에 관련돼 있습니다. 어르신들 한번 인사를 드려 보니까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형 보건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계획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만약에 보건소에서 인력난으로 다 할 수 없는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각 단체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 복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챙겨봐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계획 부분에 포함을 해 줬으면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언론으로 흘러들어가거나 개인정보 노출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도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이 추가되는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예산은 조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대상이 많아지면은 추가 확보가 가능해서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은 대부분 보건소를 직접 방문을 할 수도 있지만 방문하지 않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본인의 자료들을 전부 다 신청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은행에서,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그 자료를 통해서 카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가정에서 자기의 카드를 받고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담을 원천적으로 조금 막아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상담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는 거고. 애기를 낳게 되는 경우도 본인이 키우겠다 하면 키우는 게 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키우지 않겠다 하면 복지에서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애기들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경로당 건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사업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방문 건강 간호사들이 나가서 혈압과 혈당 측정하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방문에 운동 처방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나가서 체조를 가르쳐 주고 낙상 예방을 위해서 허약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담당하는 안심센터에서 방문해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또 사전 검사, 일차적인 검사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양 교육에서 노인에 대한 영양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협조해서 노인지회와 해서 체조 운동을 또 들어가는 거를 같이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에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려도 아마 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경로당에 다 갈 수는 지금 없는 형편인데, 치매는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오는 걸 원치 않아서 문을 안 열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주택 경우는 너무 등록은 많이 되어 있으되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너무 적어서, 또는 서너 분 되시는데 기거하시는 분들이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미등록에 대해서는 미등록이라고 가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같이 하지만 희망하는 경우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시니어라든지 여러 파트들을 저희들이 협조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지회와 함께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 그다음에 임원분들이 계시면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전체적으로 모아서 어떤 부분을 하고 싶은지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들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행복한 출산, 건강한 육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우리 연제구 보건소가 또 건강증진과에서 정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일조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정말 홍보만 잘되면 굉장히 많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건강관리교실 그다음에 모유수유ㆍ베이비 마사지 교실 그다음에 조부모 육아교실, 아토피ㆍ천식을 위한 예방 교실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음에는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대상이 내가 희망하는 사람이 한 3회 정도는 연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선착순에 의해서 대상자가 바뀌고 있는지 그다음에는 이게 장소는 어디를 쓰고 있는지 보건소를 둘러봤을 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간단히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도 높다는 걸 아마 실감하실 텐데 저희들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건강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임신부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은 올해 저희가 3회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가 4주 차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 4주 차 프로그램에 전문강사를 해서 한 강사가 4주 차를 끌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임신 시기에 친구들을 만들게 하고 같이 궁금한 것들을 그 교육에서 서로서로 묻기도 하고 또 같은 밴드에서 의견들을 주고받고 하고 애기를 낳으면은 그 애기들이 친구가 되게 하고 엄마들이 계모임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이 젊은 시대의 임산부들이 묶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 안의 내용을 보면 젊은 연령층의 그 임산부들은 나이 많은 어머니들이 주는 교육을 원치 않고 본인들이 궁금한 거를 직접 묻고 직접 그런 걸 배우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해서 모유를 수유를 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애기를 낳고 나서 하면 늦어서 임신했을 때부터 교육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어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임산부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질문을 많이 하면서 참여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옛날에는 언니들도 있고 뭐 많았지만 지금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런 시대다 보니 본인이 임신을 해도 물을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는 실정이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들을 많이 구하고 그런 거를 받아서 좋은 어떤 되는 걸 보여서 저희들이 사실 보건소가 민원을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민원도 하면서 그것도 해야 돼서 공간도 사실 보건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없어서 직원들이 상하반기 두 번을 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힘들어 하는데 억지로 제가 프로그램을 더 넣게 해서 지금 올해는 세 번을 넣어 놨습니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이런 데나 다른 데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임산부들은 오지를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그런데 저희는 임산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면 임산부들에게 좋은데 환경적인 여건들이 지금 저희들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번을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4층 보건교육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할 때 운동전문강사 시간 외에 플러스해서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생활체조운동도 넣어주고 영양에 대한 그런 식습관이나 철분 수치나 이런 것들 교육들 추가적인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아이를 낳기 전에 모유를 수유하기 위한 준비라든가 아기들 태어나고 나면 베이비 마사지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신부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몇 회를 참석하거나 이런 거는 한 회기를 등록하면 마칠 때까지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 흐름이 임신 4개월 때 시작했으면 교육할 때 6개월이 되고 7개월이 되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임산부는 그 교육을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임산부들이 계속 그 교육들을 희망하기 때문에 다음 교육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모든 임산부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아가맘센터라고 교육 장소를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가맘센터라고요?

센터라고 지금 보건소에 있는 모자보건실을 개조하는 식으로 되어서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것인데 저희는 치매안심센터 등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올해는 신청하지 못하였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상세하게 답변 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우리 보건소에 4층에 조금 우리 임산부나 또 아이들은 많이 모이지는 않겠지마는 실내 환경이라도 인테리어를 좀 아늑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거기 4층 가봤는데 사실은 임신부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마사지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적극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동 순례를 하는데 제가 6동에서 어느 젊은 엄마한테 들은 얘긴데 다문화가정이예요. 물론 우리 구에 다문화가정 과가 있다는 걸 관리하는 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엄마가 도움을 부탁하는 거예요. 미취학 자녀가 둘인데 밑에 아이가 중증장애인인거에요.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하면서 그 의료비도 부족한데 밑에 아이 때문에 여기 일터도 못 나간다고 저한테 제가 듣기로는 그날 도움을 요청하던데, 그럼 그런 사항에서 우리 다문화가정에 그런 상황이면은 현재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엄마를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보면 복지 쪽에서 지원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아이돌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하면은 엄마가 직장 나가는 동안 돌봄을 할 수 있는 도우미가 와서 아이들 돌봐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소득 기준이나 적용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다문화가정이고 취약하다면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테고 거기에 본인부담금이 조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본다든가 이러면 또 좀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있잖아요 중증장애인을 돌봐주는 보건소가 있습니까?

아니 중증장애인 또한 장애인 돌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시설이 있어요?

돌봄 신청 하면 요양보호사처럼 가정에 와서 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아아 어르신들 도와주는 것처럼?

어르신들 도와주는 것처럼. (｢장애활동도우미｣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장애활동도우미.

아동이 몇 세쯤 됩니까?

미취학인데 둘 다 미취학인데 밑에 아이랍니다. 6동이에요 6동. 그 젊은 엄마가,

연락 저희, 그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으시면 저희 건강증진과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그날 우리 구청장님한테 직접 그걸 호소하셨는데 아마 6동에 동에 가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질문 자료가. 좀 알아봐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그게 안 넘어왔는데 과가 다른 과로 배치가 되어서 그런 거 같은데 저희 과도,

과가 가정복지과로 답변을 그때 하셔서 이 자료는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원할 게 있으면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아까 과장님 5명이 더 증원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5명치곤 적은 숫자가 아닌데 갑자기 무슨 사업이 생기신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생기신지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규나 공무원은 다 이미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공무직도 그렇고 시간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기간제만 남아있는 상태로 기간제는 저희가 9개월 정도를 넘겨서 계속 사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은 덜 바쁜 시기를 지나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남아 있는 거고 그중에서 2명은 시에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암 사업에 청년 인턴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명이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였고 이번에 2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고 마을건강센터가 저희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도 역시 직원들이 1명은, 2명 이제 각각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지금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연산9동은요 연산6동은 지금 채용을 해야 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채용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명 말씀드렸죠? 2명이 더 남았는데, 저희가 물리치료실에도 역시 1명의 기간제가 필요한데 그것도 역시 9개월의 기간 때문에 뒤에 뽑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모자보건실 쪽에도 한 명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모자보건실에도 저희가 난임이나 여러 사업 때문에 1명이 짧은 기간 동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명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개월 이상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좀 짧게 일하시는 분들?

예, 맞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보건소에서 지금 기간제 직원이 5명이 더 충원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공공 부분에 비정규직의 고용 구조의 역사가 보건소를 보면 사실은 그 한 10년 정도 죽 보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인식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저희가 기간제로 기간제법이 만들어지기 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기간제 직원을 고용을 했습니다. 몇 개월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법에 저촉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위 말해 가지고 정규직을 좀 줄이고 기간제라고 하는 고용 형태를 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구조였는데 이게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시간근로자법, 기간제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게 2년 넘게 쓰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축소가 됐습니다. 고용 기간이 2년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용 형태가 복잡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시간선택제도 그런 와중에 생기게 됐고요 용역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온갖, 그러니깐 어떤 곳에서는 정규직 일을 하고 있는 형태가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은 필요한데 계속 돌아가는 업무인데 ─ 대부분 민원 관련 업무들이죠, 기간제를 쓰는 곳은. ─ 그런데 법의 저촉을 안 받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1년을 풀을 다 못 쓰는 겁니다. 그 법을 피해 가는 그 정도 선에서 예산도 우리가 충당을 하고 사람을 쓰다 보니까 1년에 기간제 직원이 들쭉날쭉합니다. 몇 개월 동안은 쓸 수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해고가 되고 계약이 종료가 되죠. 그러니까 정원이 계속 늘고 줄고 이렇게 계속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인력들이죠. 대표적으로 아까 구강, 찾아가는 장애인 취약계층 구강 사업을 올해 시책을 하는데 부산의료원 과장님을 촉탁의로 지금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우리는 치과의사 TO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는, 법적으로는 치과의사 TO가 보건소에 전문직군으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관내에 있는 부산의료원의 치과 과장님을 촉탁의로 모시고, 다행히 그 과장님이 굉장히 공공의료에 대해서 인식이 높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 주시는 겁니다. 진료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우리 소속이 아니라 부산의료원에 소속된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은 또 재작년에는 육아휴직을 들어갔었고 그동안엔 공백이었죠, 사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런 게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려면 특히 구강 사업 어제도 저희가 아동치과주치의제 말씀드리면서 구강 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적인 인식이 낮다는 게 있었고 수도권하고 부산하고는 그런 거를 조금씩 확충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의료원에 촉탁의를 모시고 시책 사업을 하는 건데 인근에 동래구만 하더라도 TO가 있습니다. 동래구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 이제 계약이 만료되고 들어가셨는데 치과 선생님이 우리 촉탁의 선생님하고 우리 관내 방문하는 걸 보고 너무 좋다고, 그런데 거기는 치과의사가 있고 우리는 치과의사가 없고 촉탁의 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는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 영역에서 사실은 다룰 수 있는 부분, 의료 영역에 국한되어서는 자살 OECD 최고를 지금 10년 넘게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통계인데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의료 보건 영역으로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게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자살률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게이트 키퍼 교육을 저도 받았습니다. 직접 3시간에 걸쳐서 줄이고 줄여 가지고 하는 건데 한번 의원님들께서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이트 키퍼라고 하는 게 꼭 지금은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아까 여러 업무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나 방문 서비스 종사자 분들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주치는 통ㆍ반장님도 있을 수 있고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고 저 같은 사람들도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만 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알아야지, 이미 취약계층들 찾아가시는 분들은 게이트 키퍼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그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리에. 그러니까 포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살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들은 급격한 위기의 상태로 빠져드는 분들, 취약계층으로 아직 잡히지 않은 분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아닌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통ㆍ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더 확대해서 게이트 키퍼 교육을 국가에서도 아까 3대 중점 과제로 잡은 게 보건이나 의료 영역에 국한할 수 없다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 사회적인 그런 이제 인식이 되어야지만이 아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다음에 한번 언제 한번 이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실 수 있으면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게이트 키퍼 교육 저희 의원님들도 시간 한번 내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치과의사가 왜 우리가 없는지 이런 거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미리 적절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부터 건강증진과 업무 보고 들으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근데 또 그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또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데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인력이 아니고 기간제 인원을 쓰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아주 어렵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도 아프고 그렇지만 저희 의회가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업무 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 한해 원활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김현심 고연희 출장감사위원( 1 명) 진병호 缺席委員( 22 명) 보건소장 사공필용 총무과장 허점상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민원행정계장 이수영 여권계장 김자희 가족등록계장 백웅기 평생학습계장 조은옥 교육지원계장 박정연 전산정보계장 박상진 도서관운영계장 유현미 총무계장 천정미 자치행정계장 이송이 구민협력계장 정흥구 보건행정계장 이숙정 의약관리계장 장성익 감염병관리계장 김경연 건강지원계장 이봉명 가족보건계장 이영숙 건강증진계장 강미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민지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